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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09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국희

한국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7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6월 8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안은 9건으로써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1~19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서소리문화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산서면 소리문화회관은 산서면 풍물단, 문화예술 동호회의 교육 및 연습 공간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2019~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예술 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곳으로 위치는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95, 96-2번지이며, 토지 2필지로 1,504㎡, 건물 2동 451.97㎡입니다. 향후 해당 시설물을 산서지역 문화시설 확충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관리되도록 하고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절부원씨 정려각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재 제16호인 절부원씨 정려각 내 밀양박씨 종중 토지 2필지를 장수군에 기부채납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부채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장수2천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장수 2천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은 계남 유천과 장계천을 활용하여 청정장수 이미지를 위한 두 개 천(2천)의 테마형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전동 자전거 및 마차 운영과 그에 따른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즐길거리, 볼거리, 만들거리, 먹거리, 쉴거리 오감(5감) 만족을 위한 것으로 이는 장수군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문화·관광·체험 기반 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해당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매입 대상지인 장수읍 덕산리 산 54-3번지는 현재 대한석탄공사의 소유지로 장안산 군립공원에서 방화동자연휴양림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에 제약이 있었던 구간으로 해당 토지매입을 통해서 우수한 산림자원의 활용과 등산로 숲길 조성 및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활동 등 원활한 산림정책 추진 및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토지매입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장수읍사무소 및 의료원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내방객들의 불편함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사안으로, 본 계획안을 통해 장수읍사무소 창고 뒤편에 연접한 장수읍 장수리 423번지 일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장수읍사무소의 창고·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사무소 방문 민원인과 의료원 내원객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읍사무소의 노후 된 창고 등의 정비를 통해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해당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관사 추가조성 계획안입니다. 공무원 관사 추가조성 계획안은 장수읍 장수리 476-1번지 일원 토지매입을 통해서 신규공무원 거주 30호 규모의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군청과의 접근성이 좋아 직원들을 위한 편익 제공은 물론 신규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수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 구축을 위한 차질 없는 예산반영과 내실있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산서면·계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된 산서면, 계남면 각각의 실내체육관 건립 예정지는 토지 소유주와의 의견 차이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해당 부지 변경에 따라 산서면 실내체육관은 당초 사업비 28억 8천만원에서 7억 2천만원이 증가한 36억원이며, 계남면 실내체육관은 당초 사업비 26억 6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이 증가한 33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한 실내체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당초 사업대상지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덟 번째, 산서면 환경종합센터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서면 청소차 차고지 부재에 따라 청소차 주차지역 인근 악취 및 미관 저해와 재활용 선별장소 및 미화원 휴게실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산서면 동화리 950번지 일원 부지 및 창고매입으로 청소차 차고지,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등을 위한 환경종합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산서면의 환경정비 업무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기존에 조성된 창고부지 및 시설 매입으로 환경종합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신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홉 번째, 풍미마을(두산지구) 조성 계획안입니다. 풍미마을(두산지구) 조성계획안은 장수읍 두산리 725-1번지 일원 37,473㎡에 25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민 농촌 유입 유도와 장수군 인구절벽에 대응함은 물론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4쪽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감면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539명 중 시장폐쇄 80명, 집합금지 14명, 영업시간 제한 445명에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10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예상액은 651건, 1천2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장수 2천5감 힐링 투어패스사업이 지금 미적거리고 잘 안되고 있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과정 좀 설명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2천5감을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사업 실시 승인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당초에 생태공원복원사업이 저희 군에서 2008년부터 2012년에 위치가 침곡리에서 화음리까지 4.5km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때 당시 사업을 했는데 고시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때 지목변경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필지가 40필지에요. 그래서 인자 어떻게든지 이것을 또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구획지정을 받다보니까 그냥 하천부지, 농지, 도로, 구거 이게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로 하천부지로 지목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들이 좀 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 같은 것은 구역 바뀌니까 뭐 나무를 식재를 해야되는데 설계는 인제 나왔어요 산림과에서 그래서 나무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래서 한 9월쯤 가을쯤에 나무는 좀 식재를 해야될 것 같고 이것 인.허가가 도청이나 또 농림부까지 다 절차를 밟아야되니까 저희가 거꾸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가해서 최대한 7월까지는 저희들이 마칠려고 합니다 모든 절차는.
정복

장정복위원

애당초에 그때 그 당시 지목변경을 다 해놨으면 참 사업이 수월할텐데 행정 한번 놓쳐버리면 이렇게 행정력낭비 예산낭비 모든 게 낭비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불거져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시고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풍미마을은 누가하나요? 풍미마을 조성?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인구유입을 위해서 풍미마을 조성하는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국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수군에서도 장수군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쓰셔야지 장수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장수군으로 보면 장수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포화입니다 장수군으로 봤을 때, 계북은 1,500명이에요 계북은 이건 몇 가구 입니까? 25세대? 2명씩만 해도 50명이 늘어나겠네, 계북같은 경우 여기 장수읍에다 풍미마을 조성하니까 총 사업비가 26억이 들어가요 물론 인제 단지조성 10억은 어차피 여기가나 저기가나 단지조성을 해야겠지만 이미 공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토지매입이나 여기 14억 정도가 들어가잖아, 여기 또 지장물까지 있어요 지장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두산리는, 계북에 탄소산업들어온다고 하는 자리 구)영한산업자리 거기가 10,000평이 넘어요 토지매입 할 필요가 없어요 장수군 땅이기 때문에. 여기 택지조성하면 기가막혀요. 계북면에 인구가 적어서 지금 계북면 소멸 될지도 모르는 이 지역에 인구유입이 또 ..(청취불능).. 할 수 있어요. 단지조성 10억만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이런 짓을 합니까. 이미 공유지가 확보되어 있고 예산을 대폭 줄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땅을 새로 구입을 하고 또 지장물까지도 구입을 해서 토지매입비가 14억 예산을 투입해서 14억 절약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명분도 있고 이런 곳에다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들 사업을 하실 때 공유지가 지금 장수군은 공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언급을 하려면 하겠는데 이런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신규사업을 하면 무조건 토지를 새로 매입하고 공유지를 활용해야지 왜 안합니까. 이미 목적 토지로 구입을 해서 목적 대상이 사라져버렸으면 다른 것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지, 풍미마을 조성같은 것 이런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부지가 명분도 분명하고,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2천5감인데 투어패스 지금 이것인데 조감도를 보면 외딴집있잖아요. 이것 사업이 완공이 되어도 융복합센터하고 2천5감 사업 다 들어오는데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철교가 놓아져 있어요 APC로 연결된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봤어요. 2천5감 힐링투어패스사업도 완공이 되고 융복합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많은 내방객들이 오실건데 아주 흉물스럽고 또 이 집이 아저씨는 아마 운수업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온갖 철재가 널브러져 있어요. 미관상도 안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융복합센터에서 하시든가 힐링 2천5감에서 하던가 아마 사업을 하더라도 잔액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그것을 매각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사업이 완공이 되면 아주 꼴불견스럽기 때문에 이 집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집터 앞으로 보면 레진기포라고 있는데 도로로 나와서 자동보라고 해야하나 자동보호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유천천 중에서는 물담수가 제일 많은데가 그 레진기포에요. 거기에서 지역의 어르신들도 레진기포를 잘 가꾸어서 보드장을 해도 될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융복합센터 2천5감 투어패스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 하천도 살릴겸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시는 방안이 아주 미관상도 안좋아요 완공이 된다 해도 그래서 심도있게 고민 좀 해보시고 매입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구정이 딱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차후에 해놓고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모든 사업이 다 중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지금 현재는.
화식

최화식위원

차후에라도 이것 진짜 완공해놓고 보면 아주 꼴불견 여 이 집 때문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앞쪽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간 나중에 확보가 되면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화식

최화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촤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산림과장니!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기 오시는 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결산도.

유기홍위원

결산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때는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네, 제 마음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경우는 사실 뭐 군대있잖아요 군대, 군대는 이 정도 되면 매트릭스에 그 위에 딱 누워가지고 야 무슨 상병 어디가서 니 이름 앞으로 해서 캔하나사와라하고 그럴, 3년 하면서 겨우 말야 30년이 넘는 우리 과장님인데 편히 좀 쉬셔야 되는데 또 오실 일이 있고만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국립공원 편입부지 토지매입, 9억이네 석탄공사.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여기 덕산 올라가는데 신덕산 있는데 그쪽이 석탄공사 땅 아니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그 덕산에서 덕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거기도 석탄공사 땅이었는데요 그게 공매로 해서 민간인이 샀고요, 사서 지금 벌채해서 두릅 심는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이에요. 방화동 휴양림에서 덕산계곡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 다 거의 다 반절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지금.

유기홍위원

지금 등산로 숲길 3.5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덕산 쪽이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방화동에서 덕산계곡으로 지금 이어지는 길이 대곡길이 지금 이 땅이 들어가 있어요.

유기홍위원

덕산계곡 용쏘에서 방화동까지의.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용쏘지역이 이 땅이에요.

유기홍위원

이 땅이 들어가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걸 매입하라는 거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냥 사용하지 그래요. 우리가 더 면적을 확보하고 길이 넓히려면 그러면 이걸 매입해야 됩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활공장에서 사두봉을 거쳐서 수분리로 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를 지금 올라가는 등산로를 지금 연결계획으로 있어요.

유기홍위원

산림레포츠 기반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산림레포츠가 지금 현재 싸리재에서 저쪽 무룡고개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되고 있는데 2차 계획으로 덕산계곡이 지금 2차 계획으로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요.

유기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읍장님! 토지매입하고 또 건물까지 하는데 16억 듭니까?
성수

김성수장수읍장

예.

유기홍위원

16억이? 토지주들하고는 서로 다 협의가 됐어요?
성수

김성수장수읍장

예, 협의가 몇 차례 만났고요 감정평가만 마무리가 되면 거의 뭐.

유기홍위원

토지매입하려면.
성수

김성수장수읍장

토지매입은 금년도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홍위원

추경에 들어가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장수읍장

추경에 확보가 됐으면

유기홍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되고.
성수

김성수장수읍장

준비를 하고, 내년 예산에는 본 사업비 건물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좀 확보하고.

유기홍위원

이번에 우리 코로나 전 군민 전부 검사를 할 때 제가 의료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읍사무소 보건의료원에서 읍사무소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 거의 주차나 뭐.
성수

김성수장수읍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지금 이 주차장이 비단 읍사무소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의료원 주차장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수

김성수장수읍장

예.

유기홍위원

너무나 복잡해요 거기가. 복잡하고 사고도 많고 서로 읍사무소 앞에서 읍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서로 부딪히고 뭐하고 경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건소까지 말야, 보건소도 뒤쪽으로 안가요 앞으로 다 읍사무소 쪽으로 세워놓고 의료원을 가고 그러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하단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장수읍장

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잘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풍미마을 요. 지장물 6억 2천은 뭐 어떤 지장물이 있어요 거기에, 과수나무입니까 사과나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사과나무.

유기홍위원

그것 보상해주는데만 6억 2천이에요 그래요? 지장물이라는 것은 그것 뿐이 없잖아요 여기는. 무슨 건물이라는 건 그런 건 없잖아요 여기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12,000평을 30%해서 계획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것 한번 그 내용을 알아요 그 밑에 농공단지에 그전에 원예팜친다고 그 법인해서 몇 명이서 했다가 그 땅 지금 그냥 있죠?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상단은 주민복지실에서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유기홍위원

자활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일단은 하단까지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행정재산을 돌리긴 했는데 실제 지금 풍미마을을 하면 지금 한 25세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밑에 하단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다 연계지어서 풍미마을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게 그것 있는 땅 잘 활용해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상단은 지금 자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자활이 거기에다 땅을 써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무상이거든요 거기가.

유기홍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구락리 쪽에다가 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활은 그런데 거기에도 임대를 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금방 말씀하신 그 예전에 첨단유리온실 거기도 지금 자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공유지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말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이중에 국공유지가 전체 48필지 중에서 42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그 속에 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14억여? 토지매입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 사유지 6필지.

유기홍위원

지장물까지 해가지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와 관련되서 지금 방화동 휴양림 들어가는 데인가요 여기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방화동휴양림에서 덕산저수지 올라가는 중간.

김종문위원

저수지 옆 그 근방이죠? 지난번에 보고받은 대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얘기가 현재 대한 석탄공사 소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많나요? 장안산을 둘러싼, 군립공원이라는 지정된 부분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한정이 되어 있고요. 군립공원 지정되어 있는 부분중에 지금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종문위원

그렇죠, 여기는 군립공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역 아니에요.

김종문위원

아니구나. 이런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개인 토지를 다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일부 산림청 땅도 있고.

김종문위원

그렇죠. 이것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게 좀 정비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군립공원이지 체계적인 어떤 활용이 안 되니까 정작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 뒤처져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제약이 좀 많아서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지만 매력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백두대간을 둘러싼 백두대간의 언저리이지만 어쨌든 장안산도 그게 호남금남정맥인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쪽으로 되어 있지만 또 언저리 백두대간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지관리법에 핵심적인 부분은 산림을 어떤 그 산악을 여러 가지의 유용하거나 어떤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수종들을 갖다 이렇게 식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구역이 결정되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생태학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훼손되지 않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게 어떤 현대적인 요소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먼 미래를 봤을 때에는 코로나 포스트코로나 관련되어서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격조가 있거든요. 이 휴양이나 어떤 관광 힐링적인 부분들이 즐길거리 부분들이 자연과 이렇게 흡수되는 저는 그게 백두대간 아마 그럴 부분들이 많이 접목될 것인데 그래 차제에 무룡고개 있는 부분에도 간이 휴게실같이 이렇게 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주차장.

김종문위원

주차장 쪽도 있지만 건너편 항상 우리가 많은 어떤 논점을 갖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지금 산림청 소유가 있어가지고 창의적으로 지금 공간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천천에도 올라온 사업을 통해서.

김종문위원

토지가 매입이 가능하냐는 거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토지매입은 안 되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우리가 보고도 받았고 인지한 상태니까 그렇다치고 그러면 그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아까 말한 산림관리법과 관련되가지고도 다양한 식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주차장에 그 시설을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는 원상태로 복원해서.

김종문위원

거기도 어느 정도의 수종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정원화를 할 수 있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김종문위원

산림법 관련법과 이 개정과 관련되가지고 거기도 활용할 수 있냐는 거지. 산림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차후 성과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계획했던 육십령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화,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여기 성과물로 연동되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죠.

김종문위원

그런데 무룡고개도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산림청 땅 소유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참에 이것이 확장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산림청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종문위원

이건 장기적인게 아니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김종문위원

시행령도 말하자면 법률이 통과됐지마는 시행령도 이제 갖춰져야되잖아요 그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육십령부터 먼저 조성을 해놓고.

김종문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하지만 쇳불도 당기며 빼랬다고 더 신념을 갖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연결을 했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공간은 너무 저희들이 볼 때는 협소한 공간으로 아마 그 건물을 철거못하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거기에다 뭔 사업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요.

김종문위원

저쪽에 주차장이랑 가 있으니까 이쪽에 주차장들도 우리 땅도 있잖아요. 우리 군소유 그런 땅과 연계해가지고도 거기를 나름대로 지금 그 장안산을 등반하는 부분의 길목이니까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매력적인 공간, 등산로에다가 매력적인 공간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 부분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김종문위원

이것 빨리 준비해야돼요. 시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지만 빨리 준비를 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봐요 저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철거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김종문위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고 또 그것이 딱 자리매김되면 더 창의적으로 확장되서 그 공간이 상당한 어떤 유용성이 크다는 거죠 효율성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김종문위원

그걸 준비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려서, 그래야만 장안산을 둘러싼 종합적인 말하자면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그 부수적으로 있는 기 투자된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이 더 활성화 되어 극도화 된다고나 할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건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무룡고개 가장 좋은 위치에요.

김종문위원

스케치가 서로 완성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에요. 실행부서에서 이번에 이 산림관리법에 담아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는 장수군의 먹거리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미래세대에는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어떤 포인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 공간들을 또 저쪽 공간에 뭘 만들었다고 해서 이쪽 공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종합적인 정말 명산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이 해야 되면 육십령 산림정원도 같이 맞물려지는 거거든 동선이 형성되거든요 그게 그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정도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2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