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안은 9건으로써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1~19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서소리문화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산서면 소리문화회관은 산서면 풍물단, 문화예술 동호회의 교육 및 연습 공간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2019~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예술 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곳으로 위치는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95, 96-2번지이며, 토지 2필지로 1,504㎡, 건물 2동 451.97㎡입니다. 향후 해당 시설물을 산서지역 문화시설 확충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관리되도록 하고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절부원씨 정려각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재 제16호인 절부원씨 정려각 내 밀양박씨 종중 토지 2필지를 장수군에 기부채납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부채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장수2천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장수 2천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은 계남 유천과 장계천을 활용하여 청정장수 이미지를 위한 두 개 천(2천)의 테마형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전동 자전거 및 마차 운영과 그에 따른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즐길거리, 볼거리, 만들거리, 먹거리, 쉴거리 오감(5감) 만족을 위한 것으로 이는 장수군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문화·관광·체험 기반 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해당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매입 대상지인 장수읍 덕산리 산 54-3번지는 현재 대한석탄공사의 소유지로 장안산 군립공원에서 방화동자연휴양림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에 제약이 있었던 구간으로 해당 토지매입을 통해서 우수한 산림자원의 활용과 등산로 숲길 조성 및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활동 등 원활한 산림정책 추진 및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토지매입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장수읍사무소 및 의료원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내방객들의 불편함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사안으로, 본 계획안을 통해 장수읍사무소 창고 뒤편에 연접한 장수읍 장수리 423번지 일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장수읍사무소의 창고·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사무소 방문 민원인과 의료원 내원객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읍사무소의 노후 된 창고 등의 정비를 통해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해당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관사 추가조성 계획안입니다. 공무원 관사 추가조성 계획안은 장수읍 장수리 476-1번지 일원 토지매입을 통해서 신규공무원 거주 30호 규모의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군청과의 접근성이 좋아 직원들을 위한 편익 제공은 물론 신규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수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 구축을 위한 차질 없는 예산반영과 내실있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산서면·계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된 산서면, 계남면 각각의 실내체육관 건립 예정지는 토지 소유주와의 의견 차이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해당 부지 변경에 따라 산서면 실내체육관은 당초 사업비 28억 8천만원에서 7억 2천만원이 증가한 36억원이며, 계남면 실내체육관은 당초 사업비 26억 6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이 증가한 33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한 실내체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당초 사업대상지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덟 번째, 산서면 환경종합센터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서면 청소차 차고지 부재에 따라 청소차 주차지역 인근 악취 및 미관 저해와 재활용 선별장소 및 미화원 휴게실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산서면 동화리 950번지 일원 부지 및 창고매입으로 청소차 차고지,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등을 위한 환경종합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산서면의 환경정비 업무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기존에 조성된 창고부지 및 시설 매입으로 환경종합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신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홉 번째, 풍미마을(두산지구) 조성 계획안입니다. 풍미마을(두산지구) 조성계획안은 장수읍 두산리 725-1번지 일원 37,473㎡에 25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민 농촌 유입 유도와 장수군 인구절벽에 대응함은 물론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4쪽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감면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539명 중 시장폐쇄 80명, 집합금지 14명, 영업시간 제한 445명에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10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예상액은 651건, 1천2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