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분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일자리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일자리환경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일자리환경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총예산은 13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실직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235명에게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43명에게 공공기관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명부작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검준산단 통근버스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대상 2개 사업, 청소년 대상 2개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2021년 총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지원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19개소에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통해 423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으며, 창업 교육, 나눔 장터, 우선구매 교육 등 전문 컨설팅과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경영 개선이 필요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확대 등 자금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환경·기술·판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섬유패션위크, 정책사업 연계 코칭 서비스, 토털 마케팅사업을 통해 관내 섬유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양주시 소상공인 정보 알리미」채널 서비스 운영, 지역화폐 발행 확대, 상권 조직화 및 활성화 사업, 골목형 상점가 육성 등을 추진 중이며, 가래비 상점가는 지난달 경기공유마켓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에너지 확대 보급』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에 총 1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백석읍 및 남면 14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며,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주민수혜도 및 토지 동의가 빠른 지역을 우선으로 연 50억 이상을 투자하여 공급 지역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역점 추진시책 사업』으로, 시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이 원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30일에 환경부와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선포식』 후,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기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와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최적의 부지를 검토 후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환경부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양주시에 경기북부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국비 42억, 민간자본 18억 이상, 총 60억 규모로써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한강유역환경청, 부지 제공자, 민간사업자 간 MOU 체결 후 부지 제공자의 애로사항 등을 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 최초 수소충전소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2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 사업』입니다.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용역기간 중 지속적으로 낙낙동 마을회 등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7월 시설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환경국의 2020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25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 및 중앙정부의 공모에 다수 선정되어 총 10억 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신규 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교육, 판로개척을 위한 나눔장터 및 공무원 대상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여 양적·질적으로 모두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27쪽, 『청년수요를 반영한 청년정책 강구』입니다. 양주시청년센터는 청년수요를 반영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및 3D프린터 기초과정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 가치관 및 다양한 취향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의 흥미에 적합한 다양한 청년 활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에 청년 주도의 교류, 소통 문화가 형성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인 미디어 라이브 방송, 3D프린터 심화 과정 등 청년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 IoT, 빅테이터, AR/VR 등 신기술 캠프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분기별 지도·점검 및 청년참여자 고충 상담을 실시하여 참여자 정규직 전환 독려 및 지속적 관리를 하였으며, 참여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에너지 충전을 위한 힐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참여자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 지원에 대한 참여 교육의 부정적 집행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및 137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급 추진 철저』입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0%입니다. 1회 추경액 19억을 추가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소규모 기업 지원 확대』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보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보증대상 범위 변경 및 금액 증대로 수혜기업을 확대하여 신속한 자금 지원을 도모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작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기업 성장 기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2쪽,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의 공정·형평성 확보』입니다. 2차 지원 시 1차 대비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보편, 타당한 계획 수립으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 홍보 철저』입니다. 관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광고, 캠페인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2021년 3월 기준 일반발행액 82억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버스래핑 및 버스쉘터 홍보 추진 등 지속적인 홍보채널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도시가스 공급) 연차적 시행』입니다. 2021년 경기도 배관망 사업으로 서재마을 구간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회암 구간을 시작으로 대륜이엔에스와 협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폐수문제 개선책 마련』입니다. 우심지역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감시 단속계획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야간 및 주말 단속을 8회 실시하였고, 중점관리업체 42개 업체를 포함한 하천 순찰 및 주요 업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유역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포함한 주요 우심하천 및 배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 연휴, 갈수기 기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안내 홍보를 통하여 업체의 수질환경 관리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주요 위반사항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행정·사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수배출업체 처리장의 개선을 지원하여 개별업체의 폐수처리 효율을 높여 하천 수질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재활용선별장 건립 추진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지난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토지 보상 및 취득을 마쳤습니다. 2023년 7월 시설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 확대 운영 검토』입니다. 금년부터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온 농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kg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총 2,200만 원의 수거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500만 원의 수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영농 폐기물이 매립 또는 소각되지 않도록 적극 수거하여 폐기물 수거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소각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관내 소각업체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사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3개소,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클린도시 양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폐기물 불법 야적 및 방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골재채취업체 13개소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야적 및 방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6개소,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방치 폐기물 발생 및 2차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폐농약 수거처리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에는 총 1.6톤의 폐농약을 수거처리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0.6톤의 폐농약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5쪽,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15개소에 공공용 쓰레기통을 운영 중에 있으며, 버스승강장 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진 상황으로, 향후 버스승강장 주변 환경미화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 불편사항 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일 처리된 게 다 완료되셨다는데 본위원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 대책 강구를 해서 했는데 이게 완결됐다고 합니다. 국장님?

네.

우리 사회적기업이 도움 주는 게 과연 뭘까요?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칭하고요.

네.

그 안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가 어떤 고용과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여건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이고, 최고 중요한 것은 그 기업체들이 살 수 있는, 우리 양주시에 납품을 하든, 이런 계획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일전에 어떤 광적에 있는 전열기구 업체가 찾아와서 쭉 자기네 장애인까지 전부 다 갖고 있는 데인데, “왜 저희 물건을 안 써줍니까?” 합니다. 지금 소독약, 이런 것도 다른 데는 다 남양주 같은 데 전부 다 나와서 판매가 되는데 양주는 너무 벽이 높답니다. 우리 양주시의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양주시가 문턱이 높으면 그분들 아무리 이렇게 재정 지원해주고, 힘들고, 지금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임시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롱 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양주시에 계약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한테 저희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가 전체적인 공직사회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공직자의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 3층 갤러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지난 5월 29일날 LF스퀘어 양주점에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작게라도 저희가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들 중에서는 좀 약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저도 거기 나가봤습니다. 나가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비 오는 날 홍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사회적기업들을 잘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모습 다 봤습니다. 봤는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국장님이 다음 달에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시가 우리 양주시 사회적기업을 그냥 이런 식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물품을 계약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 주는 것은 판매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가서는데 그분들은 우리 양주시에 들어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예 양주시에 안 들어오고 다른 데는 갑니다, 다른 지역. 거기 가서 판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들어주려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계약하거나 살 적에는 일단 양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해서 다른 데보다 물건이 더 훨씬 좋고, 또 우리 지역이니까 사회적기업은 환원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기업을 만든 취지도 대기업의 횡포에서 막아서서 지역 업체들이 살자고 사회적기업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 맞게 국장님께서 좀, 전년도에 회계과에 그거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입찰한 내역, 계약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임의 별도로 제출해준다고 그러고 안 합니다. 우리 양주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9개가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109개인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고, 저희가 단순하게 법에 정해있는 예산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회적기업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춰서 맞춤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판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해결이 안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고, 또 공직자들의 인식을 좀 전환하고, 또 구매 부서에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해서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정부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총괄부서인 만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년일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로들 회원들도 하신 거 있습니다. 이런 게 일자리랑 또 다 연관이 돼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도 양질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 일차적으로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어떠한 물건들을 하는데 앞으로 시 방침으로 이런, 이런 물건들은 타지와 봐서 우리 양주시 물건이 더 좋고, 단가도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써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양주에 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네.

쉽게 예를 들면 고양시에 가면 인구가 108만입니다, 108만. 거기 테크노밸리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테크노밸리 다 분양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본떠서 우리 지역 젊은 인재들이 나가는 것보다 우리 양주 젊은 친구들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참 잘돼가면 진짜 꿈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양주시 사회적기업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심하에 팀장님들 해서 우리 그래도 이쪽 한수 이북, 경기도에서도 거의 으뜸으로 잘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것뿐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잘하셔서 언제 어떻게,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고충도 들어 봐주시고, 우리 물건 진짜 믿을 만하고, 우리 다 제품 인증받은 거다, 그런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장애인 쪽으로도 많고 그러신데, 그분들, 여성기업, 전부 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돈을 쓰는 부서들이랑, 또 각 부서마다 다 그 돈을 쓰잖아요? 우선적으로 양주시 사회적기업을 애용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조언해주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물론, 여성기업, 청년기업,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훈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잘해주시고, 우리 상점가들은 지금 지원들 해서 옥정상가도 지원도 받고 그랬죠?

일단 저희가 지역상인회는 12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니저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하는 걸 3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가래비 상점가가 경기도 공유마켓에 선정이 돼서 거기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저희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법적 근거가 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초기 단계지만 저희가 12개 상인회가 충분히 하게 받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대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인회가 전에는 사실 상인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덕정 회천 3동에 엄상마을 상인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서 지금 상인회가 많이 늘어나서 상인회들이 공모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인회, 그때 산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좀 갔었거든요. 벤치마킹을 그때 국장님들, 시청, 의회 직원들이랑 해서 가봤는데 활성화 잘 되어 있는 데 진짜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상인회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상가가 바꿔야 된다. 국가든 시에서 도움 주는 것 갖고는 절대로 발전이 안 됐는데 시민이 바뀌면 상인회는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감명 깊게 보고, 로데오 거리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 직원 분들께서 노력 끝에 이렇게 상인회도 12개씩이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전자에 다녔을 때 상인회 회장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마음 깊숙이 쑥쑥 들어왔어요. 상인회 분들한테도 좋게 이런 뭐... 지금 비 대면이라도 좀 해서 그런 좋은 예들이 많거든요. 상인회에서 골목권을 깨끗이 만들거나 그리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아이들 안전, 이런 걸 해가지고 상인회가 먼저 바뀌면 무조건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거, 또 보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런 아이템을 한번 안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상인회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지난번에 한번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의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하고 양주2동에 소소한 프리마켓 하시는 소소한 상인회 같은 경우는 “재활용 수거함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재활용 이런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상가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손님들이 외면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또 기산호수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가로수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시야를 가려서 좀 그런 부분을 개선 달라.” 그래서 관계부서랑 현장 나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좀 더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도 옥정중심상가 로데오거리 잘 나가시겠지만 저도 며칠 전에 알아서 사실 좀 아는 지인 만나서 있다가 야단도 맞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거기는 저녁 때 가면 아이들이 진짜 가면 안 될 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녁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저녁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거기 가로수들이 쭉 있는데 거기는 진짜, 옥정지구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완전히 재떨이 있습니다. 과장님 몇 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과 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공원과는 그 나무가 또 좋다 그러고, 우리 기업경제과장님 그쪽 지역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그걸 어떻게 중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회랑 상의를 제대로 하셔서 그 나무 밑에는 전부 다 가래침, 담배꽁초, 담배 갑, 진짜 저녁 때 가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가보셔서 지금 옥정중심상가가 옥정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런 식으로 변해진다고 그러면 기피시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회랑 진짜 한번 탁 터놓고 얘기들 좀 하셔서 어떤 방향성이 됐지, 지금 다른 데는 가면 이런 로데오거리에 공원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상의하고, 또 상인회 뿐만이 아니라 옥정주민, 나아가서 양주 시민, 나가서 다른 데서 ‘아! 옥정중심상가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벤치마킹 다니는데 의정부거리가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왜 하냐?”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 어디 좋은데 다 다녀봤는데 거기만큼 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이요. 우리는 폭이 그렇게 안 나와요. 폭도 안 나오고, 우리는 경사도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경사 각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물 흐름 이런 건 못하더라도 진짜 우리 양주시에 명물이 돼서 ‘야 양주에 가면 옥정 로데오거리가 있는데 한번 가봐라 거기 진짜 참 기가 막히다.’

아무튼 저희가 옥정로데오거리가 수원에 있는 나혜석거리나, 의정부에 있는 녹색거리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 부서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행정과. 폐기물 이게 완료가 됐어요. 완료하셨다고 그랬죠? 폐기물 불법 야적 및 방치에 대한 거. 이게 다 완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점검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 중에서 문제점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고요. 이 업종 자체가 폐기물을 야적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으로 그 부분을 개선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일부 야적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은 양들이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적 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업체는 많이 쌓여 있는 경우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적량이 적은 데는 저희가 수시로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은현면 도하리에서 용암리 넘어가는 고개 있죠? 새로 난 거기 쉐마기독학교, 도하리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 정상에서 올라가서 우회전해서 쑥 들어가면 임야 훼손해서 양질의 토사는 다 나가고 거기 오니 쌓여서 묻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에서도 다 나갔었는데, 팀장들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작년도에 사항은 다 조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국장님 가서 보니 오니들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래서 내가 한번 쫓아가봤습니다. 쫓아가 보니까 임야 훼손을 해서 정식적인 허가를 받았겠죠. 다 거기에다 때려 넣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법 성토가 문제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그런 데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니 같은 거 처리하는 그런 서류가 있죠? 지금 어디에 치워라, 어디로 치우는 중간 처리 업체가 있죠?

네, 오니는 별도로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대략 몇 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우리는 지금 골재 재취하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13개 업체에서 재활용해서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3개 업체에서 재활용한다는 게 양질의 토사랑 5대5로 섞는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몇 개 업체가 이런 형태로 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발생되는 오니는 지금 다 재활용 신고를 해서 신고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군데,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적서부터 해서 쭉 돌아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실태조사 잘 좀 하셔서, 이게 오니는 말라서 날아가면 그게 진짜 다 미세먼지가 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장님은 하셨다는데 하셨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한 바퀴 돌고, 쫓아도 가보고 해봤더니 섞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줄줄 흐르는 거 갖다가 그냥 메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끝나면 제가 지적하신 현장 나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성표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질문하셨죠?

네.

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관내 업체의 관내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있어요.

네.

그래서 조례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또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목상권, 회천4동 옥정 중심상가연합회에서 회천4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서에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 알고 있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잘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39쪽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원 선정 및 정책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15건으로 집계가 됐고, 2020년도에는 2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1건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이 증가했다는 거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전 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력 질주해서 총력을 그쪽으로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11건 는 것 갖고 만족할 수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들이 점차 늘고 있고, 11건이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에 얼마큼 선제 대응하고, 또 응모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규모도 한계가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응모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부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공모사업 추진 기관이 보니까 일자리환경국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 11건, 경기도가 9건, 행안부가 2건, 환경부가 1건, 양주시에 2건,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저 역시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모사업’ 하면 막 뜹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다 뜹니다. 그래서 다른 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 국은 연간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개 사업이 또 선정됐는데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주무관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간 관리자들이 항상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부에서 연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 수시로 사이트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추가로 나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 관련해서 2개, 여성하고 청년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추가로 나온 부분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사이트에 계속 접속하고,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추가해서 한 3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강한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그 의지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해서 한 분이랑 그냥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랑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네.

지금 공모사업 선정해서 패키지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의 단독 아니고 몇 개 시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건 기업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안타깝게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2개가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재도전을 하려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같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주, 포천, 동두천, 이 3개 시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선 앞장서서 이러한 것들은 다시 재도전하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52쪽 보시겠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 아까 잠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사회적기업이 100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36개소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109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36개소.

네, 맞습니다.

마을기업은 10개소, 협동조합은 63개소,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사업들을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떻게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많은 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한 사업개발비 신청, 마을기업 지정신청 등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런 공고가 뜨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연간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해당되는 기업들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고 있고요. 또 신청서 양식 같은 것들, 준비되는 서류들,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컨설팅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창업교육이나 사회적 심화 교육 같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진입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공모사업을 선정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시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구축을 하셔서 진행 과정이랑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자생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욕이 있어서 접근을 해서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창업 모델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컨설팅을 하시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해서 그분들에게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하고,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 과정을 운영을 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이나 분야별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약간 진입하신 분들은 사업 모델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건지, 지원책에 대한 교육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창업 실무 같은 교육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공모사업을 공고할 때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왜 저분들이 이런 사업을 공모하게 됐는지 거기에 부합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사회적 흐름에 잘 부합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잡아내서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그 공모사업에 대한 기안을 어떻게 작성하며, 어떻게 시작하는 게, 본위원도 벌써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벌써 몇 건을 상담하고 연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발자국을 어떻게 띠느냐가 굉장히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뜻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 센터가 지금 13블록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저도 자세히 그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가 사회적기업 센터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 라는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윈윈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57쪽 보시겠습니다. 도전 청년 일자리 창출,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저랑 같이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지금 청년센터가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하고 계셨는지 그 해결한 해결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당장 옥정이나 중심상가나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학이나 옥정상가 같은데 가서 활발하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캘린더를 제작한다든가 조금 소소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양주역이나 덕정역 같은 데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접근성은 없지만 많은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센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거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조금 사정이 괜찮아지면 옥정 중심상가나 아니면 고읍상가, 학교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청년센터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센터를 제가 관심이 많아서 수시로 방문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왕성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전체적인 중간 중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이하 거기 센터장님 역시 굉장히 열심히 왕성하게 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 센터가 없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이 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의정부 쪽에 “양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러면서 “양주청년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을 오겠다.” 그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지금 잘 운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말씀했듯이 “홍보 강화해라.”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기 많은 창업사무실 입주자, 3D프린터 실시,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좋은 것들이 3D프린터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주시고, 창업지원, 취업지원, 활동지원, 대관, 물품, 이런 공유하는 4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4월 30일 기준 636명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인원이 확대되리라 생각하지만 이 인원 갖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 강화해서 지금 하시는 것만큼 잘 하시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접근성과 또 하나 더 염려스러운 거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노력해주시고, 특별히 교육콘텐츠 만족도 실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 받는 대상자들이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는 만족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정도, 표준편차 5점 척도로 한 거죠? 5점 척도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가져다 달라 했는데 그거는 못 받아봤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또 평가가 좌우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족이상이 78.5점이고요. 만족이 47.2%, 매우 만족이 33.3%입니다.

하여간 모든 사업에 있어서 평가하는 건 중요합니다. 설문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나온 문제점들이 뭔지에 따라서 반영을 꼭 하시고, 아마 설문지에 보면 되게 마지막에 기타 의견 내주세요. 그런 사항들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거기서 뭔가 다음 사업에 반영할만한 의견이 나왔나요?

네, 몇 가지 많은 의견들이 기타 의견에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좋은 내용 뭐 이렇게 반영할 만한 특이내용이 나오셨냐는 거죠? 자유 의견 중에.

그러니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강사 특강을 좀 더 해 달라, 그런 의견도 소수 있었고요.

특강 부분에서도 금융, 노동법, 회계 이런 거나 아니면 이미지 관리라든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까?

세무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호응도가 좋았고, 세무 쪽이 저희가 교육 시간이 짧다 보니까 깊숙이 심화과정을 못하는데 그런 쪽으로 사업 같은 거 신청할 때 방법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좀 심화적으로 해 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 참여한 청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노동법 강의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걸 의외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창업하시려면 대출권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관해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거를 지원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거 기타의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창업 말고,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하면 가서 회사에 어떻게 나를 소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달라는 얘기를 반드시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으셔서 정말 청년들의 욕구가 뭔지 제대로 아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환경국은 사업은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적도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 진행 부서로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여기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이 환경관리과의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4차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49억에서 한 72억 정도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현장 여건상에 따라서 사업 물량이 조정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차분인데요. 4차분의 2018년도 실정 보고 3월 5일에 했는데 22억 정도가 증가된 게 식재하고 보축 구간이라는 사업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보축이 뭐냐 하면 홍수 대비해서 저희가 하천 둑을 높이거나 아니면 막을 막아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원래 생태하천 사업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인데 경기도 하천과에서 생태하천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그에 늘어난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 사토장 관련해서 또 일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생태하천 사업하다 보면 호우로 인해서 많이 유실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정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반영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금액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축 구간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났고, 경기도에서 하는 김에 좀 해라,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공모사업 지원 추진 현황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일자리정책과가 주로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네요? 일자리정책과. 거의 일자리정책과고 기업경제과 2개, 환경관리과 하나입니다.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 시간에 안순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가 된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내실 때 실적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2019년에 집행액이 얼마인데 추진 현황이 얼마이고, 선정 인원이 얼마가 됐고, 그 사업비를 얼마나 진행해서 얼마 정도의 실적을 이루었다는 게 표기가 안 되니까 이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명시를 해주신다면.

네, 죄송합니다.

네, 위원님들이 보실 때 같이 보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실적 현황도 같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집행액 대비해서 잘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0년도에 경기 마을지기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사업, 대부분 보니까 이게 트렌드 같아요. 마을의 공동 마을지기라든지 지역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형평성 있게 마을별로 잘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좀 아쉬운 게 매번 이런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홍보가 좀 잘 이루어져서 마을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들이 가급적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자리환경국뿐만이 아니고 매 국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청년이 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10명이 지원했습니다.

10명이 지원했는데 자료에 보조사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 지부도 들어가 있고, 내일사회적 협동조합 외 2개, 그다음에 식판천사, 우리집요양원이 1개, 그 밑에 우리집요양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또 우리집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기업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학력이나 연령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노총은 저희가 보조금이 틀린 거고요. 이게 월별로 나간 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있는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양주시가 예를 들면 보조사업비를 양주시의 기업들에게 지급해주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참여 안 합니까? 굵직굵직한, 예를 들면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TF팀을 구성해라. 양주시가 여기 일자리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보조사업비를 받은 기업들이 보조비만 사업비로 받고 땡 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청년일자리, 양주시의 청년들을 구제해야죠. 뭔가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보조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연관되는 부서들이 같이...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아무튼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잘 협업이 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이 사업을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있어야지 한다는 게 입소문이 나야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을 못 찾아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악재가 와서 기업의 경제나 이런 게 또 안 좋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양주시에 대한민국의 대기업까지 진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청년들이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한다면 진짜 얼마나 일석이조겠어요? 한번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이 보조사업비를 받는 기업체가 뒷장에 넘기면 있어요. 뒷장에 넘기면, 한번 볼게요. 2019년 지원 현황부터 해서 2020년까지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업체별로 기업의 이름을 대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기숙사 신축비를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알만한 기업이 2,600만 원을 받았어요. 자기네 기업 하는데 무슨 양주시가 돈이 썩어납니까?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사회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의견을 좀 드렸어요. 일단은 행정 관련해서 다른 어떤 것이 됐든.

국장님.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환경개선을 해서 무슨 OOO침대, OOO식품회사, OOO식품, 이 기업들의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기업들의 기숙사 신축을 해준다고 6,000만 원 보조사업 나갔고요. 바닥도장 공사를 해줬고, 양주시가 LED 조명까지 바꿔줍니다. 3,400만 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점하고, 감점부분을 잘 정리해 달라, 기업의 매출액이 높으면 일단 감점을 주고,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으면 가점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내부 지침을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경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청년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하는 일은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CEO아카데미 운영 사업 한다 그래서 지급액을 3,000만 원을 3월 25일 날 보조사업자 상공회의소에 주었어요. 이 사업이 뭡니까?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EO아카데미라는 건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저희랑 의정부시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네?

이 CEO들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냐고요?

일단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속에 있는 회원사들하고 그 외에 회원들하고 비회원들을 구분해서.

3,000만 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도비, 양주시가 매칭사업으로 됩니까? 아니면 3,000만 원 전체가 100% 양주 시비입니까?

양주 시비하고 의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의정부 빼고 양주 시비만 말씀해 주세요.

양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기업은 양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명단 가져오라 그랬는데 명단.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본위원이 사업실적 보고를 한번 봤습니다. 사업 목적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CEO 핵심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과 최신 경영 트렌드 강의를 통해서 제공하고, CEO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여기 와서 합니까? 이게 맞는 목적이에요? 사업추진 방향을 보겠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품격 높은 강의’ 이게 여기 와서 강의 받는 거예요? CEO 아카데미니까 물론 강의를 받겠죠. 이 CEO들을 굳이 여기 데려다가 3,000만 원씩이나 주고 강의를 해줘야 됩니까? 이 사업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4기가 들어가 있고요.

4년 동안 했네요?

네.

사진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수강생 모집을 했고, 오리엔테이션 했고, 워크숍 임원선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2학기 진행 및 수료식을 했고, 사업 마감 정산을 했습니다. 사진에 이렇게 개강식으로 합니다. 개강식 하죠? 그리고 11월 19일 날 송OOOO에서 식사를 하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데 이런 사업 하셔야 되겠어요? 정산보고서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을 하시려면 지방보조금 법에 의해서 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총괄서에 나오는 자부담금을 내는 것 같아요. 자부담금은 양주 보조금 3,000만 원은 다 100% 지출을 했고, 자부담금은 5,000만 원을 내서 집행 해 4,100만 원 남았고, 269만 원 자부담이 남았어요. 그러면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이 아래 하단에 적어야 되는데 왜 안 적죠? 이런 거를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게 양주시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적정한 사업인가요? 그리고 붙임 서류를 보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보니 자부담 집행내역이 무통장으로 입금된 내용만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게 자기네끼리 개모임하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별첨내역에는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첨부내역에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결산 서류까지 일일이 다 보질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기업경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제출해 드린 거는 3,000만 원 부분에 강사료에 대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보조금 3,000만 원 강사료가 나갔으면 강사료로 얼마를 지출했다 그런 게 별첨내역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첨부서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 낸 통장내역서를 뭐 하러 여기다 붙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3,000만 원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의회에 제출한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라도 그런 건 잘할 것 같아요. 이게 CEO 강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강의를 들은 사람이 OOO 외 몇 명, 이렇게 명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보조금 내역서, 자부담 내역서 통장지출내역을 여기다 왜 붙입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결과보고 책자는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있다 회의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항상 본위원이 사고가 나는 게, 국장님 혹시 양주시의 보조금이 양주시 전체 예산에 몇 %가 나가는지 아세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몇 천억이 나갑니다. 과별로, 실과 국별로 이게 전체 양주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돈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산서류만큼은 꼼꼼하게 챙겨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고요. 저희가 정산절차를 잘 못 밟았다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3월 27일 날 에코스포츠 수영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억 6,500만 원인데요. 이 리모델링 사업을 미OOOOO한테 맡겼는데, 청소행정과에서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보수사업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설비를 잘못 오류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받았어요, 오류가 났다고.

네, 오류가 나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정합니다. 이건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카데미 운영할 때 첨부서류가 지금 주신 게 첨부서류예요? 아니면 첨부서류가 따로 있습니까?

네, 결과보고서입니다.

첨부서류가 또 있는 거죠?

아니, 이건 회계서류고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첨부서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거 오후 시간에 가져오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이 36개, 마을기업이 10개, 협동조합이 63개인데 마을기업이야 뻔히 나와 있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36개소가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적기업들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환원할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발을 위해, 그다음에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도 좀 해주고 있죠?

저희가 순수하게 인건비를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할 때 5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원할 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는 기업당 한 700만 원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주거나 지도하는 부분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하여튼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돈 예산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서 이거 선정하는 것 좀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예산을. 그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가납리의 번영회에서 경기공유마켓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월에 개정됐고요. 그 개정된 법령의 근거를 통해서 골목형 상점가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산시장 마을 상점가고요, 하나는 가래비 중앙로 상점가인데 다행히도 지난번 4월에 경기도에서 공모한 경기공유마켓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가래비 중앙로 상점가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든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도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분들이 낸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신 제안서를 기준으로 가는데 경관시설물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물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다시 한번 상가번영회라든지 상인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진행할 때는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해준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확실히 모르지만, 상가에다 어떤 지원을 해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방역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지난번에 12개 상인회하고 부득이하게 회의를 한번 해서 그건 정리가 됐고요. 그게 아니라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가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한테 딱 이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고, 상인회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도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 원을 해주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해주는 건지?

아닙니다, 기업경제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거기에 또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를 모집해서 매니저가 상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사업은 거기 공유마켓활동을 1년에 4회 정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마켓은 거기 특성에 맞게끔 할머니마켓, 또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마켓. 또 거기 지역 특성으로 생긴 다문화마켓, 이렇게 공모 신청을 내서 공모에 선정됐고요. 거기의 인프라 같은 경우는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약간은 지원됩니다. 한 20% 정도에서 인프라 지원되고, 나머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매니저를 둔다.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1회성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니저 둬서 그 사람을 연간 월급을 주는 건지.

이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업인데, 그 매니저를 1년 치 월급을 줘야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매니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저희도 봐야 되니까, 사업성과가 있고, 상인들의 호응이 좋으면 별도로 보고드려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받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플랜카드를 써놓은 걸 보고 그걸 해보니까 ‘매니저도 들어야 된다.’ 등등 그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예산을 일단 받아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청년일자리로 갔다가 정규직으로 15명이 됐다는 데, 그게 맞습니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미래로사업을 해가지고 2년간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지원이 끝난 후에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자가 42명인데요. 그중에 2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보니까 중도사퇴 이런 게 문제가 생겼네요. 중도사퇴를 한 이유가 뭐죠? 정규직을 써주고 그러는데.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참여 기업과 참여 청년을 모아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청년들의 욕구나 니즈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리도 멀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방식을 바꿔서 지금은 기업체하고 청년하고 매칭 해서 신청하는 것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이직률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시가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보급률은 90%라고 하지만 그 10%가 상당히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비 15%, 시비 15%, 대O 부담금이 있는 70% 짜리가 있는데요. 국비 사업은 없고요. 대O에서 이득의 3% 갖다가 부담금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 부담금 내에서 책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O에서 하는 5개 시 중에서 양주시가 한 40% 정도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게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나머지는 양주의 여건 때문에 지금 시비 재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시가스사업을 어디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가석지구가 됐든 이런 지역에 도시화가 형성되고, 택지개발이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후순위에 밀려서 도시가스가 다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석지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도 그러한 택지개발을 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둬서 해야지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90페이지 여기 보니까 치료사업을 까마귀도 하는데, 까마귀도 하는 거예요.

위원님한테 좀 송구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까치, 비둘기, 까마귀가 저희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 방침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민가에 피해를 줄 때만 야생조류로 하고, 일단 야생동물 중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일단 구조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이것도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거와 똑같이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비둘기, 까치 이런 것들은 거의 유해조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라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에서 다시 방침이 정해지면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91페이지 여기 보니까 사과도 멧돼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과가 왜 멧돼지 피해를 입습니까? 161만 2,100원이 나갔는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제가 자세한 보고는 받진 못했지만 사과 밭에 멧돼지들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그 주변을 다 파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비료 주는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가 지금 큰 사과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가다보면 줄기 식으로 요새 신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줄기로 나와 있는 신공법이나 그렇게 키우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면 아마 멧돼지가 힘이 세기 때문에 철지지대 자체를 다 망가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피해 그러면 고구마, 옥수수, 벼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사과까지 사실 실질적으로 피해 해가지고 보상해준다는 건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나무를 막 저거하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피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피해는 입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3자 가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 질의하시죠.

앞에서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저는 환경과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양주도 보면 이렇게 천보산이나 불곡산이나 산에 에워싸여서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와도 빠져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외부보다 더 날이 뜨겁고 그래서 열섬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도 공기 질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양주시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도 했지만 2021년도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계속 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사업장에 청정연료전환사업, 실내공기 질 측정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보다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평균 보다 조금 나아진 그래서 아마 올해는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옥정이나 회천지구로 이사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외곽이니까 공기 하나 좋은 걸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막상 뉴스를 접하고 보면 양주가 공기 질이 안 좋다, 이런 게 발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준 책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면 지금도 우리가 벙커C유나 이런 거를 아직도 떼는 데가 있나 봐요? 벙커C유 떼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벙커C유 떼는 데 한 3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벙커C유나 하면, 우리 정도 되면 벙커A나 이런 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A가 아니라 농도를요, 지금 황산화물 농도를 1%에서 저희가 지역이 바뀌면서 0.3%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벙커C유를 LNG나...

그러니까 LNG나 LPG나...

바꿔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언제쯤? 왜냐하면 지금도 30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벙커는 굳으니까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열하고 불이 꺼질 때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업체를 지금 우리가 많이 지원하든가 해서 다른 연료로 좀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청정연료 전환사업이라고 해서요, 지금 벙커C유를 LNG나 LPG, 이런 걸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7∼8개소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저희가 기업경제과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일단은 LNG든, LPG든 어떤 배관망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륜이엔에스하고 협의해서 지금 배관망을 깔면서 벙커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1년에 한 7∼8군데씩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멀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같으면 아직까지도 벙커C유를 떼지만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이제는 벙커C유는 뗄 수 없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LNG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배관망을 깔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짜놨냐, 이거예요.

배관망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배관망하고 업체가 지금 한 군데에 집약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개 업소가 있고 해서 언제까지 이걸 전부 다 연료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장기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대륜이엔에스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협의를 했고요. 계속 매년 회의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을 우리가 내몰 수는 없어요. 내몰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업체들 연료 전환을 통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5년 안에는 다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제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짜고 이걸 실행을 해야지 민원 나올 때마다 몇 개씩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미세먼지가 공장의 연료 때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 현장에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이어 가루, 브레이크 라이닝 가루,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살수차 운행을 하죠?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몇 번 정도 운영을 해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횟수는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매일?

네, 6대가 올해 같은 경우는 90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입찰 차액이 있어서 조금 더 10일이나 20일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살수차 운영은 전액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예산을 받는 거예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더 잡아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차피 얼어버리니까 못 뿌려요, 그렇죠? 겨울에도 미세먼지나 타이어 가루나 이런 게 발생은 하지만, 겨울에는 못 뿌린단 말이죠.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물을 뿌리면 차가 다니고, 바람 불고, 해가 비치면 오히려 이게 더 많아져요. 또 말라버리니까요. 그러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헛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다른 데서는 미세먼지 응집제라고 그걸 물에 섞어서 뿌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응집제?

네, 현재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그런 업체에서 온 적은 있는데요. 사실 약품을 물에 타서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위해성이나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얘기 들어보니까 친환경 응집제라고 얘기합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쓰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고,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됐으면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검토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 양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응집제를 그게 하면 똘똘 뭉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로과에서 흡입차, 그거로 쭉 빨아가면 한번 발생했던 미세먼지가 한번 제거하고 나면 그거에서 다시 분산되지는 않거든요, 그걸 빨아가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사례 검토해서 미세먼지에 부분은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요새 언론에서 너무 많이 부각시키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양주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널리 부각시켰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요.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그리고 맨 앞에 여기 우리가 요새 보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은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 이 사업을 보니까 다른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시급으로 최저인건비 주는 거죠?

저희가 현재는 2021년도 8,72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참여 인원을 보니까 매년 줄어요. 비슷하거나 줄거나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준중위소득 65%∼70%, 그래서 대상을 좀 넓혔고요. 그다음에 재산도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까지 해서 좀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방역 일자리에 45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237명 정도를 더 일자리를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지금 65세 이상도 있고, 또 이하도 있는데 주로 연령대가 어느 대가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근로사업은 중장년보다는 노인 인구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70% 이하, 3억 원 이하 재산소득 자격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노령연금도 받고 하는 거예요?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받으면서 이걸 같이 하느냐 그 얘기예요?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연령이 높으신 분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방역이나 이런 걸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 건강상태가 좀 양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은 3시간만.

그러면 어떤 선발기준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일단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도 하고 그래요?

네, 지역안배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때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불만 섞인 얘기들도 듣고 하니까 홍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골고루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질의는 10분 이내로 가급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자리정책과에 257쪽 안순덕 위원님이랑 청년일자리정책을 했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양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본위원이 로OOOO를 은남에 들어오게 다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라면 기업경제과도 그렇고 좋은 일자리들을 양주시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서에서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안 떠나고 이 양주시에 있거든요. 지금처럼 베드타운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 시에서 살을 묻고 살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진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진짜 그런 기업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SRF를 5분 발의한 지 시간이 꽤 됐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부서 국장님, 특히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부시장님 저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텐데 우리 양주시가 스마트 그린 도시공모사업에 되는 게 북부권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부시장님을 통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강석원 과장님 남면에 갔는데 지금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에 우리 양주시가 43% 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말 했듯이 이런 벙커시유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무단방출업소 단속 및 처분현황,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 6월 17일 날 무허가 위반내역으로서 폐쇄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도 3월 12일 날 똑같은 업소가 무허가로 같은 내용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폐쇄가 안 되고 또 영업을 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체계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쇄명령을 했을 때 이후에 저희가 사업장을 취소시킨다거나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법체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명령 받고도 계속하면 저희가 고발을 하고 다시 과태료나 과징금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거기까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더라도 본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똑같은 업체인데 2020년 6월 8일 날 여기에 마찬가지로 6월 17일 무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또 6월 30일 날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영업정지 5일을 내렸어요. 폐쇄명령을 내린 거기에 영업정지 5일을 내린다는 거는 이게 절차가 안 맞지 않아요? 아예 이거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고발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인정을 하고 영업정지 5일을 내렸다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지 않나요?

위원님 저희가 절차상은 아니고, 법체계상으로 사실 폐쇄명령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전만 해도 전기를 끊는다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쇄 명령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일단은 고발하고 폐쇄명령 이후에 관련법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나 아니면 검찰 쪽에 그런 부분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법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지금도 연찬회 가면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문제 있네요. 환경부가 이 법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안 해줘서 결국은 시군구 담당들이 힘들어 하고, 권력을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건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저희가 따로 공문상으로 한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연찬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군 직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환경부 직원들한테 “이건 좀 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저도 요구를 한 적이 있고, 가서 보면 다른 자치단체 직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회의할 때 하지 마시고, 문서상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서 건의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하천수 모니터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천 2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채수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이에요?

요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없고, 그냥 직원이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물을 떠서 갖다 채수 받고 있고,

불시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하천 수 모니터링은 하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번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네.

그러면 그 업체가 ‘이날은 모니터링 오는 날이야.’ 그거 합니까?

업체에서 뜨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우리가 모니터링하러 가는 날을 혹시 캐치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천 수 모니터링이 지금 업체에 가서 방류구에서 뜨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천에서 우리가 하는 데 업체가 그걸 아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면 그날은 안 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방에 수질모니터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보고 있고요.

그 카메라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6개 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점 관리 하천이 능안천, 효촌천, 상패천, 3개 하천에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안천은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됐고요. 효촌천은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는데, 상패천에 4개 업소 중에 1개 업소가 아주 고질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경찰.

그게 계속 고발조치 당하는 곳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천 중심 합동점검은 추가적으로 실시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합동점검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경기도특사경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환경청하고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같이...

그렇죠? 업체들이 나름 이것들은 조금 두려워하시고, 경각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 주시해서 살펴보시고 우리 하천이 정말 청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혹시 야간 배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주말하고 야간 단속을 작년에 8번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경우는 야간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천에 폐수 무단 방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천에 기름유출 현장이 있었는데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환경관리과가 이날 갑자기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본위원도 현장에 나갔는데 지금 기름이 유출되는 하천에 지금 반짝반짝한 부분이 기름유출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저러한 것을 부직포로 기름을 다 띄워서 하고, 저기 결국은 트럭이 작업을 하면서 유압 유출 사건으로 전복이 되면서 저 배수로를 통해서 하수구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안전띠를 해서 기름 못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하다가 보니까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직원 인원들이 나가서, 전 직원이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띄운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우리 아직 인지 못 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사업은 저희가 5월 달 이전부터 계속해서 홍보해왔고요. 아파트나 일반 주택부지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읍면동에 각종 이장회의라든지 공식 행사에 홍보하도록 안내했고요. 언론 보도도 띄우고, 그다음에 지방방송에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6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5월 중순부터 몇 개 지역에 통을 설치했는데 이미 다 꽉 차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 지난번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혹시 운행 중에 미숙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면서 홍보와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동시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시고, 시민의 불편과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주 청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나갈지, 대응해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국장님,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정책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분은 서서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수소 경제에 발맞춰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걸 확대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양주시 옥정이나 고읍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전기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하나하나 분야별로 가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있습니다. 5월 13일날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와 기초지방지방자치단체 194개, 경기도 31개 시군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주요 활동을 보면 첫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과제 공동 이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지자체별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정보 공유. 세 번째, 대표 감축사업 이행 및 우수사례, 애로사항 공유. 네 번째, 지역 내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운영. 다섯 번째, 지자체 주민 대상 탄소중립 실천 과제 공동홍보.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탄소중립 거버넌스, 이것을 구축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인식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높게 지금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면 숨 쉬고, 먹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공유해나가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정말 깨끗한 양주시, 쾌적한 양주시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아까 말씀 중에 10분 내 질의를 해라. 우리 6시에 퇴근해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역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10분 이내로 하기를 부탁을 한다고 했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시면서 해주길 바라고...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고,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안 되시는 게 같아요, 마음이 조급하셔서. 일자리환경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도 있고, 사업량도 많습니다.

한미령 위원은 그러면 천천히 시간 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 만큼 20분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보기 전에 2020년도에 불용액 과다 사업 중 2021년 1회 추경에 증액 사업한 내역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2020년 예산액이 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1억 8,000만 원을 하고 불용을 6,700만 원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불용액 지출이 남았는데 지금 당초 예산액이 2억 6,500만 원에 아마 조금 더 추경에 증액해서 2억 8,000만 원 사업비를 쓰셨는데요. 거기에 2021년 불용액이 또 남을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고, 이렇게 만약에 불용액이 남으면 혹시 이거를 추경에 반납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써 저희가 작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시농업 코칭 매니저 등 5개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인건비이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좀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고요. 올해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한 사유는 저희가 좀 실수한 면이 있는데 원래 근무하시는 분들 교통비, 간식비 그런 것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그것을 좀 놓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더 신청하신 거예요?

네, 추경에 그래서 교통비와 간식비를 좀 포함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교통비와 간식비를 안 하셨나요?

포함이 돼있었는데.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만큼 예산을 했었는데 그게 빠져서 이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좀 못 한 게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년도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해서, 예측사업을 충분히 하셔서 꼼꼼하게 행정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도 있었는데, 추경이 우리 양주시가 4회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급기관 감사자료 및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항상 보조금이 집행되고 아니면 양주시의 행정절차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를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요. 여기도 일자리환경국도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어요. 근무시간 중 취침 등 복무 위반,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취침하셨대요. 지적상황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에 나오면 안 되죠. 또한 기업경제과 경기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를 취업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는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담배 소매 본위원은 여기가 궁금한데, 폐업 한 5개소를 제외한 24개소 행정처분 등 조치완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업경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 도매상한테 90일 이상 담배를 사가지 않으면 그 담배소매업을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나요?

그 명단이 나중에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나온 명단을 사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업들은 시행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또 우리 양주시가 매우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영향검토처리 결과현황을 본위원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에 가면 특히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남면이라든지 광적면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제가 아파트 14층에 사는데요. 새벽에 그쪽 지역을 보면 항상 이렇게 먼지가 뿌옇게 끼여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안개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지적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광적에는 또 채석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금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영향성 관련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분 진행을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다만 이게 허가과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의 차원에서 일단 한 것들이 있고요. 삼OOO 채석단지가 옆에 토지채취허가가 만료된 우OOO의 부지를 매입해서 이걸 또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개입하거나 의견을 줄 단계가 아니라서 허가과에서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허가과에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어쨌든 부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허가과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그때 사업설명 당시 몇 가지 요구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셔서 허가과에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54, 355페이지는 본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아니고 자료 검토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봤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청년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홍성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했던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 안타까운 점은 이 신청 조건이 청년이 이 일자리사업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18세에서 30세 미만, 최종 학교 졸업, 자퇴 후 2년이 경과된 사람, 또는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자,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기업의 조건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랑 달라서요. 저희 청년 참여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참여 기업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양주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행안부에서 받아온 자료인데, 행안부 보다 조건이 조금 완화됐네요?

일단은 양주시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주시는 들어가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학교나 이러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고,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고자 하면 지원금을 한 달 얼마씩 받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업체에 160만 원을 보조하고요. 기업체에서는 4대 보험 등 지원해서 평균한 200만 원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에게는 얼마가 갑니까?

청년이 받는 게 2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걸로,

그러니까 급여 200만 원.

네.

그러면 만약에 급여 200만 원을 탄다. 그러면 160만 원은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한 40만 원 정도만 기업체에서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 잘하는 청년들은 기업체에서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 같아도 이렇게 더 주겠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자녀나 과장님의 자녀가 여기에 취업을 한다.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356페이지에 여기 어느 기업을 택해서 취업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으세요? 본위원이 이 기업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주시 청년들에게 좀 더 고질의, 양질의 일자리를 주시려면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어요. 홍죽산업단지에 우리가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특혜를 줬지요? 거기 홍죽산업단지는 굉장히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을 봅니다. 이런 거 살펴보시고 일자리를 좀 해줘야지 이 청년들이 중도 퇴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중도 퇴사한 사람들이 25명이에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매칭 위주로 내가 희망하는 기업하고 미리 사전에 연결을 하고, 지원이 되면,

그보다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기업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양주시가 괜찮은 기업,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주시에서 많이 도와주는 기업도 있고, 양주시에서 중소기업 반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를 해서 기업들에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니 이렇게 참여해서 양주시 청년들을 몇 % 이상 써라.” 서울OO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한 번도 참여하는 꼴을 못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사업이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청년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해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기업에 가셔서 협박을 하시든, 회유를 하시든, 아니면 “지원을 안 하겠다.” 등등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 검토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의 일자리사업 업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국장님의 자녀, 과장님의 자녀 또는 내 자녀가 이런 데 취업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회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을 좀 해주시고, 양주시가 이런 기업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면 이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진다, 서로 윈-윈 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경제과.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사업인데요. 국장님,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려면 서류를 몇 가지를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양주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셨나요?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이OOO라는 데다가 위탁을 주신 거죠?

사업마다 조금씩...

경제과학진흥원에 들어가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을 하지만 다시 이OOO로 들어가라,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어있어요.

네.

이OOO에서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 지원사업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려면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사업비를 받으려면 자부담 몇 %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자부담 40%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다르거든요, 사업마다.

그러나 여기서 2019년 지원사업과 2020년 지원사업에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노동환경이나, 작업환경을 위해서 사업비를 주죠?

네.

여기 만약에 6,000만 원짜리 사업이나 여기 쭉 보니까 2,620만 원짜리 조명 및 바닥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자부담 몇 % 합니까?

자부담률이...

40%예요.

네, 40%.

그러면 어떤 거 신청하는 게 더 좋겠어요? 나 같으면 6,000만 원짜리 사업 신청하죠, 자부담률 이렇게 해서 하면 똑같이 40%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몇 개가 필요하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서류 구비하는 것은 자세히 몰라서 답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업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류는 정확하게 종류가 몇 가지 들어가는지는 파악 못 했고요. 서류는 대여섯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사업 신청하려면 매출전표 가지고 와라, 이런 거 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OOO에서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잘 좀 살펴보라고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문턱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서류 신청하면 매출전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재무제표.

재무제표.

네, 그렇습니다.

뭐 200만 원짜리 사업하는데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뭐하러,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가 이거 200만 원짜리 사업을 신청하는 데 여기에 재무제표가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 실·과·국에서는 그냥 위탁 줬다고 팽개치고 “이거 투명하게 됐으니 놔두세요.” 이게 아닙니다. 가서 한번 신청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보셔야죠.

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기업체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개인 기업체예요. 잘 살펴봐서 적절하게 잘 분산돼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고,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여기 보면 다 알 만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취업과 연계해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매칭사업 하면. 그리고 임재근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것 한번, 위원장님께서 자료 신청한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행정조치를 받은 회사가 있나요?

페이지 수를 좀.

페이지 수 394.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행정처분 처리해서 벌금·과태료, 이런 부분 환경 관련해서 그런 처분받은 업체...

위반 내역에 보니까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인데,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2020년에 소음진동관리법이 15개가 걸렸는데 2021년에 아직 해가 다 지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2개 건밖에 없고, 대기환경도 마찬가지고, 물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줄어든 게 아니죠? 아직 해가 되지 않아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소음진동, 비산먼지하고 이쪽은 아파트 건립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작년, 재작년 해서 가장 심했고요. 올해는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거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전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 48건, 물환경보전법 29건, 소계가 92예요. 이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을 위해서 물론 행정처분을 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어떻게 회유할 수 있게 뭐를, 예를 들면 대기오염 물질을 위한 배출 사업장들한테 방지시설을 해준다든지, 여과 집진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들이 있나요?

저희가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만 약 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그래서 업체 수로는 저희가 한 60∼65개 정도 갈 것 같고요.

이게 좀 많은 영향이 있겠죠? 그래도 환경적으로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이런 피해는 좀 덜 보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도 많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느꼈습니다.

3번 국도나 우회국도 하다 보면 그전에는 연기들이 엄청 많이 났었는데.

맞습니다.

그쪽 게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굴뚝에서 나는 하얀 연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이 지금 거의 90% 없어졌고요. 여기 사업도 몇 년 더 추진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청정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팀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지역에 직접 오셔서 사업 설명도 해주시고, 기업체와도 같이 가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인근 사업장에 특히 10년 이상 노후 된 시설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발굴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도로과장 김승근.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서울역행 1400번 노선신설을 대광위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정신도시 단지의 추가 입주에 따라 덕계역, 양주역, 삼숭동 방면 등의 다양한 노선을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대중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1년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은 총 3건으로 총사업비는 177억 원이며, 먼저, 덕정동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지난 2월 착공하여 2022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 등 제반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천지구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라 덕계역 및 상업지역 주변 주차장부지 3개소에 대해 매입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입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운영 개선』입니다. 주·정차 문화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올해 7월까지 총 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무인단속카메라 10개 확충과 주·정차 금지구역 10개소 추가 지정 후 노면 도색 및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위치 안내,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무인단속 위치 공개, 과태료 즉시 납부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3분기 내에 스마트폰 앱 개발을 완료하겠으며, 관련 홍보 및 비대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우리 시 관내 위험 요소의 사전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21년 6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탐지하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추진 용역 실시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에 대비한 선제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6억 원으로, 금년 확보예산 10억으로 1차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경기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제안서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청정계곡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 착공하였습니다. 주된 공사 내역은 하천호안정비, 테마친수공간 조성, 오수관로 설치공사이며, 6월 중순까지 주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11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남·북 간 도로 교통망으로 1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2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진도 83%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은현IC 개설에 따른 사업으로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진도는 94%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정신도시 회암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옥정신도시 회암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에 개통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천교 교량상판 재가설공사』입니다. 국도3호선에 위치한 노후 상판 재가설공사로써 교량상판을 교체하고 5월에 개통하였으며, 주변 부대공사를 최종 마무리하여 6월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국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이 중 2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49쪽,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덕정동 480-1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92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용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임시주차장 주차문제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고읍4 임시 공영주차장의 캠핑카 장기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주차장과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캠핑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덕정동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개선』입니다. 엄상마을 임시 공영주차장 반환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임시 공영주차장 영구 사용방안을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안으로 회천지구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감동택시 운영 지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6개 마을을 추가하고, 2개 마을을 제외하여 올해는 30개 마을 3,17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별 이용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이용 실적이 없는 마을은 대상 마을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 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별로 감동택시 이용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감동택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및 운영 계획에 따라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55쪽, 『버스노선 폐지된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기존 폐선된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 경로 변경을 통하여 대체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발생하는 노선 폐선에 대해서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대체 노선을 마련,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그동안 사업 위치변경에 대한 주민설명을 실시하고, 주민 건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지상 3층에 주차면수 약 120면, 총사업비 74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건축기획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입니다. 버스정보단말기 부착 위치가 부적절한 17개소에 대하여 2019년 9월 정비 완료 하였으며, 시설물과 부착물의 정비 대상인 쉘터형 버스정류장 총 584개소 중 잔여 정비 대상인 126개소를 현재 조치 중이며, 시설물 교체사업까지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158쪽, 『CCTV 설치 개선』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관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옥정 e편한세상 1차 등 15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덕계초등학교 등 20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160쪽,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서비스 확대』입니다. 주정차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0년 10월부터 인근 5개 시군과 주정차 사전알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61쪽, 『생태하천 보존을 위한 하천수 사용 관련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적극 이용토록 물차 업체에 안내하는 한편, 건설공사장 주변 하천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취수 행위에 대하여 공사 발주부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한강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 허가 시 취수량 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취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량 유지 및 하천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현재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진정 후 시민의 안전 체험교육을 위해 시민 및 사회단체별 교육 일정을 취합,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과 협의, 교육을 원하는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9월 초에 양주시 전체 민방위 장비물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읍‧면‧동별 부족분에 대해 9월 말 분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민방위 시설 현황을 게시 중이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 8월 원학천, 금년 4월 능안1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6월 작고개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4월 마전천을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산북천은 보상비 10억과 공사비 15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골재파쇄업 사후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양주시에 등록된 골재채취업은 13개 업체이며, 실제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체는 9개 업체로, 그간 문제 있는 업체를 수시 점검하여 경고·영업정지·고발 등 행정 및 사법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하여 주민 민원 및 위법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학생안전체험관 활용방안 적극 강구』입니다. 안전교육관과 협의하여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 및 홍보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전교육관 주관 정책자문단협의회 회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위치한 교육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99개 사회단체 약 6만여 명의 단체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학생안전교육 일정에 따라 안전교육관 비수기인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체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8쪽, 『삼상리 수해대책 마련』입니다. 2019년도에 삼상리 수해 지역 석축 재설치 및 공릉천 전 구간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 공릉천 호안보수, 하상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금년에 삼상2리 제궁교 인근 침수 위험지역 차수시설 설치 및 공릉천 하천법면 및 둔치를 정비하였고, 삼상교 하부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농업용 보는, 향후 경기도 공릉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개수사업 추진 시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복지매점 불법행위 시정조치』 및 181쪽, 『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복지매점 불법행위 개선』입니다. 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복지매점 불법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자 및 운영자에게 2021년 2월과 4월에 매점 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송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매점 철거 및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182쪽,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도로부지 환매 관련 대책 강구』입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환매권이 발생하여, 2013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3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약 19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매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 재정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율정∼봉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공사 진도 83%로 2021년 약 80억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구간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 적정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교통통행을 위하여 관내 법정도로에 대하여 현장 조사, 민원 접수 사항, 읍면동 건의 사항 등을 취합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도로 노면의 노후도, 통행량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올해 3번국도 및 삼숭동 지방도379호선 등 도로 재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및 훼손 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사업구간 내 굴착 및 중복사업을 지양하겠으며, 사업 후 관련기관의 굴착사업 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도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계획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심의회 운영 시 각 기관별 굴착기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조정하여 중복굴착 방지를 통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8쪽, 『도로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인도에 기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폭을 휠체어, 유모차 등이 지나갈 수 있도록 1.5m∼2m 폭으로 조정하였으며, 볼라드, 차선도색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시 규격품 사용 및 철저한 준공검사로 도로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9쪽,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관내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총 51건으로 2021년도 사업비 약 268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예산 사정상 어려움은 많으나,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촉구』 및 2018년도 지적사항인 193쪽,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촉구』입니다. 가납시가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광석1리 마을회관에서 가래비시장을 연결하는 우고천 좌안 제방 도로변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전용 데크 567m 구간에 인도 폭 2m 규모로 4월 1일 착공하여 8월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캠핑장과 관련하여 방성리 마을회와 최근 2회에 걸쳐 대책 회의를 개최한 결과, 방성리 마을회 요구사항인 캠핑장의 안전시설 보완 및 차량과 함께 캠핑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등 시설 개선에 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본 사안에 대해서는 방성리 마을회에서 캠핑장 운영계획과 주민 자부담 시설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야 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하에 행정적 지원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5쪽, 『옥정신도시 내 도로시설물 등 전수조사를 통한 하자보수』입니다. 옥정지구 내 보도 등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2019∼2020년 총 7건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보도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63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비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 작년도에 점검을 해서 부족한 것들은 분배를 해서 9월 말에 분배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가납리 가석지구 내 민방위시설이 되어 있죠?

예, 대피시설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를 이따 끝나고 나서 광적면장님하고 통화하셔서 좀 알아보시고. 이번에 비암리 민방위시설, 대피시설 하나 또 지었죠?

네, 작년에 지었습니다.

거기다 진 사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었죠?

당초에는 마을회관 인근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 아마 여유지 못하다 보니까는 거기가 마을 땅이고 하니까 그쪽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마을회관을 같이 지어주는 걸로 해서 맨 처음에 지어서 현재 민방위시설이 마을 동네 땅에 지은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재산세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내야 맞습니까? 시에서 내야 맞습니까?

그 시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 소유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에서 비과세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성이 좀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5년째 계속 한 건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가서 주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그분이 1,500만 원을 당장 주면 나간 답니다.

1,500만 원을 주면요?

예,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다가 넘어온 것 같은데 참 5년 동안 이거 하나 가지고 처리 못하는 거보면 양주시 행정이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될지 실망이 너무 큽니다. 어찌 이거 하나 정리를 못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 저희가 나가서 얘기했을 때는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그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저거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1,500만 원을 그분한테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관계규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규정에서 그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 같으면 정신병 걸렸을 겁니다. 나니까 안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갑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고, 양주시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책임자가. 이런 거 하나 정리 못하고 거기가 되고,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제가 장흥을 이틀에 한번이나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갈 때마다 이거 봅니다. 빨리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저번에 행감의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들이 가셨었습니다. 나름대로 진짜 기가 찰 정도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본 객관적인 면에서는 거기 예산 더 이상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주위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도대체 양주시가 이걸 사업이라고 했느냐?” 사실 특위를 맨 처음에 하려고 그랬던 건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에서 추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 하지 않으면 특위 할 겁니다. 그리고 동네 자부담 문제 등등 빨리 좀 해결하셔서, 사실 창피합니다. 거기 다른 사람들이 캠핑 와서 옛날에 쳐놨을 때 “이게 양주시냐?” 그랬습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했냐고?” 지금 위원님들 갔다 오셨지만 기가 찰 겁니다. 물도 없는 데다 캠핑장을 설치하려고 그랬고 등등 봤을 때 그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기가 찰 정도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하고 설명하셔서 정말 자부담하고 예산 승인받으셔서 사업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 공용주차장 현황을 제가 봤는데 수입이 739만 원... 뭐예요? 30...

703만 9,000원입니다.

이거네요?

네.

이건 어디서 받는 수입입니까?

이건 저희 덕정동에 지금 회천3동 동사무소 그 앞쪽에 있잖아요? 그쪽의 주차장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주차장 내역서를 보면 38개소를 시가로 따진다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38개소를?

전체적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으로.

시설비용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냥 땅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냐고요?

그건 계산을...

모르시죠?

네.

이게 다 가석지구라든지 등등 지역에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네, 대부분.

어떠한 방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가석지구 주차장부지가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대중교통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전체 38개소 중에서 현재 유료화하고 있는 부분은 장흥면에 있는 장흥관광지 내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덕정주공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석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 자체는 양주시 토지는 맞습니다만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한 군데 정도만 어느 정도 주차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돈 안 받는 게 낫죠? 거기 장욱진미술관에는 주차비 받아서 나갈 때 도로 주죠? 그렇게 되어있죠?

장흥관광지 같은 경우 수입을 보면 2019년도에 한 2,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이 수입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주잖아요? 장욱진미술관에 사람이 차를 끌고 들어올 때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갈 때 또다시 돌려줍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작년에도 제가 문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인력 써서 주차장 관리하면 인건비나 나옵니까? 지금 민복진미술관이나 이쪽의 주차장도 있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실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성수기에는 요금을 안 받고, 성수기에 많이 오면 그때 받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거 하다 보니까 2019년도 정도에는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한 2,8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사실 62만 원이면 거의 안 받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웃었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주차장 따로 받고, 장욱진미술관에 갔던 사람한테 다시 주차비를 돌려줍니다,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장애인 복지택시. 장애인 복지택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115%를 확보하고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큰 불만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부분에 교회까지 태워다주고 기다렸다가 또 가는, 그러한 현상은 이제 안 하시겠죠?

네, 그건 아무튼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해서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429페이지, 감동택시 운영. 뒤에 페이지를 보면 남면, 광적, 은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제대로 맞습니까?

운영 현황이요?

네, 인원수도 맞습니까?

네?

인원수도 맞아요?

이건 이용자 수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좀 잘 보시고요. 정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500m 이후의 사람이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내부적으로 파악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61페이지. 제설용 소금 구입현황 및 설치 장소. 현재 우리가 몇 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4,857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죠? 돈도 비싼데?

그게 아니라 그 보고서에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작년 겨울에서 금년도에 쓴 게 한 7,100톤 정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교통안전국장을 하면서 항상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게 시민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파주는 눈이 보면 바로 싹 치우는데 양주는 뭐 하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해서 사실 제가 우리 신·구 과장한테 얘기는 한 1만 톤 정도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 5,000톤 정도 확보됐는데, 일단 저희가 친환경제설제 1,100톤 하고, 겨울철 되기 전에 아무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사실 금년도에 눈 많이 왔을 때 지금 저희가 제설차가 없어서 인근 시군에 그걸 빌리러 다녔는데 결국 빌리지 못 해서 저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거 씌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 쓰고서 올해 들어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도 몇 번 맞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비도 몇 번 맞혔죠? 그렇죠?

비는 맞았겠죠? 올해 비가 많이 왔으니까.

비닐도 안 씌워서 맞았죠?

그건 제가...

여기 아시는 분 답변해보세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진기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관리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광적만 못한 거예요? 다른 데는 잘했는데 광적은 발견이 되니까 광적만 못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비에 젖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무척 중요한 겁니다. 소금입니다. 비를 맞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비를 맞힌다는 것이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봄에 비가 안 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씌우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비를 맞혔다는...

맞혔다, 이거죠. 그럼요. 발견되니까 이거 씌운 거죠? 참, 말도 빠릅니다. 제가 속으로 슬쩍 얘기했는데 어떻게 시로 가서 금방 이거 씌웠습니다?

아무튼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소금에 비 맞으면 저거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엎질러진 거 담아도 소용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데 사소하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이 되려면 아직도 몇 개월 남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태풍도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360번 도로 유양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가납3리, 거기까지 차 끌고 다녀보셨습니까? 거기 가신 분, 혹시 과장님들 계십니까? 유양초등학교 앞에 요새 차 타고 많이 가보셨죠? 현재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지방도치고 그런 도로는 없을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글쎄요.

도로 상태가 어떤지 안 가보셨어요?

지나긴 지나가 봤는데요. 글쎄 저는 무감각해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이것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가보시고 일주일 내 재포장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말씀대로 국장님 자재 물품 같은 거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아주 웃음을 선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431쪽 보시겠습니다. 도시권 화물차 및 캠핑카 불법 주차단속관리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2020년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나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결 아니죠?

그렇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가 나름 일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캠핑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저렇게 길 도로변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한 40여대 됩니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들을 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공문을 다 보낸 사항이거든요. 그러보니까 주차장 내에 있는 차들이 일단 다 임시로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 주차장 내 그쪽 안쪽에 많이 흩어진 상황이 된 거고요.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다...

그러면 캠핑카 소유주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입니까?

관내, 관외 한 5 대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5 대 5요?

네, 저희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다 취했고, 차도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다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다 퍼진 상태입니다.

지금 일반 우리시민들이 나리공원에서 그쪽 주민들은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불법주차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 저런 거는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암묵적으로라도 인정해 준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다음 해결책을 위해서 그런 방안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6월에 공사 완료되면 다시 다.

그러면 정확히 몇 월에 이게 다 해소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는 6월에 마무리 지고요. 그 캠핑카 같은 경우는 유료화로 할 계획입니다.

유료화로?

예.

유료화 당연히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도 입법예고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이면 완결 된다?

예, 6월 안에 일단 다 집어넣고, 7월부터는 요금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6월 30일 날까지 끝내주고 시민들이 물어보시면 7월 1일 이후는 완전하게.

네, 7월 달 돼야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입법예고가 막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안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결 방안을 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꼭 6월 30일까지 완결해서 7월부터는 쾌적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에 착오 없도록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삼숭동 폐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아니 할 수 없는데 삼숭동 폐도로요. 지금 본위원이 거기 도시 숲을 조성하게 하고, 거기 지금 도시 숲이 조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야간에는 조명도 아주 퀼리티 있게 해가지고 나름 도시 숲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그 주변 도로에 지금 도시 숲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타이어랑 폐기물들이 그 안에 나무와 나무 사이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인도인 것 같습니다.

인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대로 해서 주정차 금지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선을 그었고, 어제 아마 저희 과장이 나가서 거기 관계자를 만났데요.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어제 제가 7시에 사진 찍은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가 도로입니다. 펜스가 그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셨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이 저기 인도를 갈 수 있겠습니까? 펜스가 완전히 꺾어져서 진입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화물차량이 1대도 없다고 다녀오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19시에 제가 찍은 겁니다. 주차가 무슨 도로가 아니라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여튼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일단 단속하고, 먼저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거기 중기 대표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분한테 사실 부탁도 드리고, 본인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런데 반영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이기도 해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주변이 기름때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색깔이 거기는 폐차장 같습니다. 그거 해결해야지 도시 숲 조성해놓고 시민들이 산책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인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이 나가서 직접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거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희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라도 일단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안 마련이 없는 건 아니죠. 저번에 국장님 저한테 제안했듯이 마저 공원을 조성하든가 그런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암만 가서 단독을 한들 그거 매일 매일 가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들 좀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사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거 하니까, 다음에라도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사무 감사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49쪽 보시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계획안, 지금 우리가 1년이 지나니까 많이 잊었어요. 호수피해지역을 어떻게 정비 했는지.

지금 삼숭동 키OO 어린이집은 그때 저거해서 그쪽에 하수관로를 묻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쪽에 사유지 토지주가 일단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셨죠.

직접 나가서 만나고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아무튼 6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박OO 씨 주택 주변은 사실 그분이 배수로를 하천 쪽으로 내달라 그랬는데 지금 그쪽하고 하천하고 구배 차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난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쪽 뒤편에 직선으로 뚫어서 관로 설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만송동 황OO OOO 뒤편에 구거 부지는 지금 저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건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돈OO 맞은편에 있었던 침수된 집 그거는 사실 저희가 아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해결을 하셨네요. 지금 양주2동만 해도 9건 중의 8건은 거의 해결된 것 같고, 1건은 지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하여간 작년의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가리키며) 아까 말씀드린 삼숭동의 성토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입니다. 사실은 성토를 안 했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쭉 보세요, 흘러넘치는 작년의 모습입니다. 쭉 내려보세요. 줄줄 이렇게 완전히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잠긴 집 좀 한번 봐주세요. 저기 보면 완전히 잠겨서 거기가 가죽, 이러한 물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다 다 젖었다고,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하셨는데, 물은 완전히 차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다 잠겨 있습니다. 작년의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입니다.

네.

지금 저런 거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아직 공사 중인 것들은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빨리 강구해주시고, 적극 대응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성토에 따른 이게 재해가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토 문제는 또 허가과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진짜 아까같이 만성동 돈가스 같은 데는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떤 응급 대처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상습, 거기 침수된 그거 말고도 그 옆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도로변에 성토가 되어있더라고요. 거기도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거기도 또 도로 다 잠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현장 돌아보시고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사∼삼숭 간 도로 아직 LH에서 안 넘어왔죠, 도로과장님? 아직 안 넘어왔죠?

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그래도 넘어오지 않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자이사거리인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자이사거리에서 직진해서 나오다 보면 이 옹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직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사고의 위험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는 본부장이랑 제가 타협을 해봤습니다. 자기네는 설계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 한다고 하고, 거기는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못 하겠다고, 제가 몇 번 본부장 바뀔 때마다 가서 얘기했지만 못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미리 계획 세우셔서 이거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거기가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같이 반영해서 원래 사실 소하천이나 그런 데를 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짧은 구간이니까.

더 부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서 그걸 반영해서 아무튼 우리 도로과에서 하든지, 안전건설과에서 하든지 그거를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을 돌아보니까 하여간 미리 이것을 LH공사 설계 전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여기까지 못 한 것은 우리의 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65쪽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현황 및 개선 사항. 지금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바로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도로과장님을 많이 괴롭히는 편이에요. 딱 보면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적극 이렇게 해주셔서 사업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완결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고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가 360호선입니다. 옛날에 고읍지구 개발하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한 200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부분적으로 일부 많이 보수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결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가 일부 보수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여기 거리가 한 4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 7, 8월 정도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이번 연도 한 10월 이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옥정신도시 회암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하는 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보수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즉각 대처해주시는 도로과장님,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파주시가 도로정비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3억 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못 받습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서 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억 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우리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초작업 의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직도 과가 윈-윈 하지 않고 어디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을 하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그게 사실 지금 보면 예산이 하천은 안전건설과에 서 있고, 도로는 또 우리 도로과에 서 있고, 그다음에 공원은 공원사업과에 서 있고, 그다음에 또 생태하천은 환경관리과 쪽에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를 각각 세우는데, 그래서 그전에 사실 제가 일자리환경국장 할 때 그걸 할 때 해당 과장들이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사업비 책정하는 것에도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나름 그렇게 저거 하고, 아무튼 협의해서 예산은 공통적으로 똑같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자수하시네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했더니 먼저 자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초작업 임금 지급현황이 각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5시간 똑같은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2만 2,400만 원, 또 다른 곳은 1만 540원, 1만 2,710원, 막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저기는 배로 주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아까 여쭤봤더니 면적 대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면적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답변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은 잘 조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양주1동 같은 경우는 미시행인데 아예 여기는 없습니까?

양주1동은 지금 하천이 전부 이쪽의 신천이라고 그런 건 아마 시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은 4억 5,000만 원, 6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도 있지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떤 것을 지출하는 항목입니까?

사무관리비는 그분들이 일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톱날이나, 거기에 휘발유 들어가면 휘발유 사야 되고 그런 부분들...

휘발유는 공공운영비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세워서 거기서...

그러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랑 뭐가 다릅니까? 두 개 같이 그냥...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의 성격에 나가는 거고, 그건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단 휘발유 사는 건 거기서 사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2개, 유류비는 여기...

그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이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장갑,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소모품 말씀하시고, 공공운영비 유류비다.

유류비나 수리비나 이런 게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해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을 공공운영비에서 사요?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잘 알았고요. 지금 사진 하나만 띄우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구도로와 신도로 사이에 있는 잡초 제거 문제, 제가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사업과 다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다 하시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좁은 면적이면 그냥 잡초만 제거하고 말겠는데 이 자투리 공간들을 소공원사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공원사업과 쪽이나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아까 답변을 국장님이 주셨습니다. 도로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도 어떨 때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과에 저번에 한번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협업해서 회의를 하셔서 이 제초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중복성도 없애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와 효율적인 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고 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때 회의할 때 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