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의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4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및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종합만족도 순위를 보니까 고객만족은 안전재난과가 1위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런데 전화친절도에 보면 안전재난과가 최하위인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대항면도 마찬가지로 고객만족도는 상위에 있는데 전화친절도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고객들에게 잘 하고 친절한 사람이 전화도 친절하게 잘 받는 것 아닙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것을 설문조사를 할 때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원인들,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본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전화친절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544명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친절한지 안 한지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대상이 틀립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대상이 틀리더라도 그래도 정말 친절한 사람이 전화도 친절하게 잘 받는 것이지 대상이 틀렸다고 해서 그게 내용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객만족도에서 제일 낮은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는 친절조사에는 빠져있네요. 이 분들은 잘 해서 빠진 겁니까, 못해서 빠진 겁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종합만족도에서는 산림녹지과가 30위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 그런데 전화친절도에서는 빠져있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전화친절도에서는 실과소에서,
선명
이선명위원
빠져있잖아요? 잘 해서 뺀 겁니까, 못해서 뺀 겁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고 빠져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정말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듯이 점수가 낮은 부서에서는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 현황에 보니까, 8-33쪽에. 우리가 상향 요구된 것은 100%가 적용이 되었고 하향 요구가 13건, 무슨 근거로 이게 조정이 됐습니까, 이의 신청 하향 조정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하향 조정은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료보험이라든지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낮춰달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보통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에 기초자료라든지 표준지 확인 후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그런 기준을 잡아서 물론 시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조정 시에 말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자산동주민센터는 2013년도에,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번에 교체했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을 건데 의료원에도 하나 설치해 줄 수 없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설치해 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자산동에 쓰고 남는 것을 해놨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일단은 우선 설치를 해놨고 다음에 수요가 많아지면,
병철
김병철위원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여러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년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계획은 잡고 있으면 내년초에 설치하겠네요?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또 환자분들이 자산동에 오기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환자들도 많이 쓰거든요. 거기는 꼭 좀 내년에 설치를 해주시고, 그런 어려운 데 또 의료원에서도 이번에 국비, 도비만 해서 우리 시비 한 푼 없이 한 200억 이상 투자해서 김천시 의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잘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좀 해서 내년초에는 설치하도록 신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송수행 현황 보니까 이게 전부다 국가 재산인데 미등기 토지인 모양이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대부분이 다 미등기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미등기 토지인데 왜 이것 소송을 합니까, 그냥 보존등기 내면 될 건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미등기 토지는 보존등기를 내는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성명, 주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는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요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는 없어도 농지일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떼보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나오거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제적등본 떼면 홍길동이가 나의 아버지다, 이러면 제적등본 첨부해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안 됩니다. 이름 석 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등기를 하는 기본요건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소를 우리가 주소등록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기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조치법이나 아니면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대한민국 외 22명, 해있어. 이것 이름은 22명 있었다, 이 말 아니라?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명의만 이렇게 되어있지 종중 물건입니다.
진기상위원
주소는 없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름만 22명 있다는 말이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거기에 또 상속자들,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이것 조치법으로 해당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조치법으로 가능합니다.
진기상위원
조치법으로?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소송 안 해도?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하면 되겠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증명 발급하는데 1년에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 보니까 온라인으로 개인이 컴퓨터로 발급하는 게 76만 건이라. 또 타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행해서 해 주는 게 1,079건입니다. 또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게 8만 8천 건, 이게 몇 건이라? 76만, 8만 8천, 84만, 86만, 이렇게 되어있고 또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게 이게 또 45만 건 되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45만 건에는 열린민원실에서는 4만 8천 건, 김천시 전체가 45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김천시 전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45만 건 돼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이게 몇 건이라?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퍼센티지는?
진기상위원
80만, 6만, 88만, 6만, 한 120만 건 되네? 그런데 여기에 주 민원건수가 제일 많은 게 주민등록등·초본이라.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상황이 나와야 되지만 주민등록초본은 내 개인 혼자만 인적사항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해서 주민등록초본만 해도 1년에 수십만 건을 발급하는데, 우리 시에.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인 것만 된다면 굳이 뗄 필요가 없고,
진기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민원 각 부서에서 우리 시 각 부서가 민원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원부서의 주무 과는 열린민원과니까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현재 우리 시만 해도 이렇게 되고 전국에 되면 이렇게 되는데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으로 사본해서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 좀 바꾸면 안 좋겠느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 것 건의 한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건의 한번 하도록 하고, 참고로 우리 민원24시에 가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진기상위원
무료로 하는 것도,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건의토록은 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마다 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건의를 일단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한번 건의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우리 시의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하는 게 45만 건,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게 86만 건, 이렇게 많으니까,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게 76만 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봉산면하고 대항면 사이 농협 있잖아요? 직지농협. 거기 정도에 무인발급기 혹시 설치가 아직도 가능하지 않나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제가,
김응숙위원
봉산면하고 대항면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직지농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위원
예.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3쪽에 이것 단순민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되나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인허가에 신청에 따라서 구비서류라든지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단순민원인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관련 부서에 한 번 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직지농협에 무인발급기 봉산면, 대항면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김동기위원
경상북도 내에 제가 지난번에 원스톱 열린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 김천시만 없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원스톱 민원처리하는 인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한 곳에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처리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합민원이 되겠죠. 대부분 김천시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과를 전전하다가 심지어는 이 과에서 처리하는지 저 과에서 처리하는지를 몰라서 수차례 김천시를 방문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했던 얘기들인데 제가 위원회를 옮기다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관내에 김천시 말고는 전부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힘듭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금 우리 원스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원스톱 민원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좋다고 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스톱 민원 관련 말씀을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해서 원스톱 민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도 이게 진척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김동기위원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오셔서 각 과를 전전하는,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과에 가면 이렇게 하고 저 과에 가면 저렇게 하는, 저는 가끔 복합민원이 생기면 시청에 가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민원을 해결할 때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각 과에 담당 주무들이 와있고 할 때 쉽게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바로 원스톱 민원이 그런 처리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김천시청을 민원 때문에 왔을 때 시간 낭비라든지 어려움을 가장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일 하나 처리해 주고 가십시오, 시민들 좀 편안하게. 그리고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연수 목적이 뭡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제 사견입니다만 업무와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대부분 보면 선진 업무 마케팅이랑 또 투자유치 활동, 이렇게 크게 요약이 되는데 지금 김천시에는 장기연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니까,
김동기위원
여기에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예, 공무원 연구 교육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급 같은 경우에는 한 50시간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공무원 교육기관이나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이나 해서 상시 교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면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5주 정도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사무관에 정식 임용을 하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간혹 광역자치단체에 주가 되는데 1년에 걸쳐서 하는 장기 연수도 있는 사항이고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자반 교육이나 그리고 직급별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직무개발에 그것을 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죠? 그 결과물들은 평가는 합니까?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특히 국외연수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되어있고 그리고 국내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자체적으로 하고,
김동기위원
결과 보고로 끝나는 거죠?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육이 크게 없는 편인데 교육을 하고 이럴 때는 행정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연수보고서나 이런 것을 올려서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또한 집합교육이나 월례 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발표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 연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외유성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유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정말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든 연수든, 이제 연수가 되죠. 나간다 그러면 명확한 목적성을 정해 놓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금방 말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 연수나 여행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꼭 찾으려고 하면 요즘 의회에서 가끔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이 들고 또 몇 사람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공무원 초청이라든지 선진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쪽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몇 사람이 받는 혜택, 물론 현장의 체험감은 덜하겠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답들을 좀 더 일찍 얻어내지 않겠나, 김천에 현안문제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SRF 쓰레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례들 같은 경우 미리 찾아서 국내가 아니라 외국의 선진적인 사례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공무원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좀 더 폭 넓게 공무원들의 지식이라든지 역량들이 늘어나기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죠?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양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데 소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12번 정례조회나 석회를 통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시사,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받는 소양교육 제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공무원이 전문직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규교육도 있고 이래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은 소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선진업무 마케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록
박영록위원장
자,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남았는데 이것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열린민원과장님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열린민원과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업무 마케팅하고 소양교육도 있으며 실무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폭 넓은 교육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김천시를 봤을 때 이롭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개별공시지가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김천시는 이렇게 하라고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4천여 점의 표준지를 설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은 개진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왔을 때 우리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국 평균이나 경상북도 평균보다 저희 김천시 평균이 낮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사실은 지금 보면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돈벌이가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로 세금 내야 된다는 것은 그 원칙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역이나 현재 상황 코로나 시대라든가 이런 사항에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우리 시에서 의견 낼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하니까 적어도,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충분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리고 제증명 발급 건수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김천시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데 읍·면·동, 면단위나 이쪽에 가보면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사 짓고 사시고 하는데. 서류를 한번 떼러 가려고 해도 일단 차편이 없어요, 면부에는. 지례나 증산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고령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시기도 다 지나갔고 자식들은 다 객지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행정에 있어서 이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는 없다면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증명발급기를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읍·면·동에 다 설치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면마다 설치하기는 워낙 비싸서 다는 못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못하는 것은 면사무소에 가면 36종의 민원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도 좋습니다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통합무인발급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면이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일정 나이 이상 되고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는 민원,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무한상상실 운영비 예산을 집행한 일이 있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의회에 심사를 받고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심사를 받고, 국비가 1억 3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병철
김병철위원
의회 승인 받고 돈을 썼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게 아니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성립전 사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사전집행했잖아요, 의회 승인 없이? 사전집행한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사전집행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사전집행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것은 본예산 편성 때 아마 예산이 그때 오면 같이 편성하면 되는데 그 예산은 항상 후반기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사전집행 승인을 받고,
병철
김병철위원
누구한테 승인받았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전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그런데 그래, 사전집행할 때 상의한 일이 있어요, 의회하고? 상의 없이 했죠? 이게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돈이 아주 급한 것 같으면 참말로 급한 것 같으면 의회 의장단이라도 와서 상의하든가 해서 이런 급한 일이 있으니까 특별히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쓰셔야지 그냥 급하다고 해서 그냥 써버리면 우리 의회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부서도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의회 승인 없이 돈을 쓰는 것 같으면 의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의회 문을 닫아야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앞으로는 승인 받고,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 추경에 승인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의장단이라도 와서 이러이러해서 급한 사항이니까 집행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구두 승인이라도 받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야 우리 의회가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의회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것은 다음부터는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이것 정보통신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도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간부회의 때 꼭 사전집행할 때는 의회에 상의해서 구두로라도 승인받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립전 예산을 의회 의장단에 승인 안 받고 계상하셨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때 아마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영록
박영록위원장
잘 압니다. 하지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 쓰기 전에 국·도비 100%가 내려오더라도 물론 추경 전에 써야 되는 긴급한 사항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절차상 의장단에 결재를 다 받고 의원님 다 받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현실상으로, 그래도 우리 소관인 행정복지위원장, 예결위원장, 그 다음에 의장님, 이렇게 받게 돼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예,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명순
진명순녹색미래과학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녹색미래과학관팀장 진명순입니다. 지난해에 성립전 예산 결재 다 받아놨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예산결산위원장님 결재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또 의회에 공문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경전 예산이라서 절차를 밟아놓은 게 있습니다.) 꼭 앞으로도 다른 사업이 있고 그러면 꼭 절차를 밟고 집행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에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아포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명
이선명위원
해당이 되는데 업체가 우리 김천시에 한 군데 밖에 없나, 이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이 업체가 한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아포에.
선명
이선명위원
한 군데 말고는 더 없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우리,
선명
이선명위원
지금 사업 한 것은 한 군데 밖에 없고 우리 김천시 관내에 이런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냐, 이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업체는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업체는 아포에 있는 리드온, 이 업체 밖에 없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를 찾다보니까 마침 아포에 있어서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선명
이선명위원
이 업체 말고도 더 있지 싶은데,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업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거든요.
선명
이선명위원
그래도 자격조건 같은 것을 너무 따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대다수가 수의계약인데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준이 되면 당연하게 우리가 다른 업체도 여러 가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9-28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CCTV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가격은 CCTV 카메라만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보통 우리가 전주대, 이런 데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조금 낮고 그런 데가 없는 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주대를 대신할 수 있는 폴대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CCTV 가격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선명
이선명위원
거의 비슷하죠, CCTV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CCTV 단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 업체를 진행할 때도 우리한테 참여한 업체에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할 때는 참여하는 업체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금액이라든지 또 하자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CCTV 한 대가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대를 설치하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더 늘어나면 카메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또 설치 장소가 적은 해에는 적게 설치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라고 해서 똑같이 대수가 같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는 압니다만 설치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꼼꼼히 살펴서 전년도에는 10억에 164대나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2019년보다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매년 CCTV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조성이라든지 검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간 계속 13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2천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하면 시민 안전에 대한 도시 형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많이 세운다고 결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도 지금 일부에서는 너무 많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 시의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우리가 또 김천의 전체적인 도시의 범죄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저는 이게 많이 세운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세움으로 해서 개인 신상 노출에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또 개개인들 민원들로 인해서 보면 심지어 골목골목까지 설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물론 꼭 필요한 장소에는 달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누가 도둑을 맞았다,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살짝 긁힌 것, 이런 것 가지고도 민원을 제기해서 CCTV를 달아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그것은 달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설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CCTV 담당 계장님! CCTV가 폴대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폴대는 단가가 얼마쯤 합니까? (
점용
조점용통합관제센터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에는 폴대 포함해서 함체하고 해서 차량판독기 같은 경우에는 43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회전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대비 설치 대수가 많고 적고 이것은 폴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선명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바로 카메라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폴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19년도, 20년도 대비해서 카메라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 판독기 같은 경우에는 폴대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판독기용 카메라 설치를 지양해서 일반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9-13페이지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에 고암 직원들이 아직도 위원으로 되어있네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아마 처음에 구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고암 측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고암 직원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주식회사 고암에서 녹색미래과학관 지었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짓고 본인들이 평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참여하게 되는 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김응숙위원
올바른 평가가 되겠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직원이 김천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근무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평가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결코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우리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협약서에 이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끝까지 이 분들이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이선명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외주 용역한 업체 중에 입찰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 17건 중에 입찰이 세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김응숙위원
여기 서울 주식회사 코이노, 여기는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유지 보수가 뭐 남나요, 이 사람들? 그런데 굳이 서울 사람들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이것은 수의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원격지원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쪽에 그 전에 참여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계속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처음에 해서?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럼 여기 다른 업체들도 처음에 참여한 업체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라든지 예상되는 비용, 이런 게 많이 들 때는 참여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에 이 한 업체 밖에 유지 보수할 업체가 없다 그러셨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있는데 이런 서버라든지 보안, 이런 쪽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포에 있는 이 업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유지 보수한 상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9-30쪽 하단에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개 프로그램에 338명 53개 프로그램에 1,188명, 이 1개 프로그램당 약 11명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평균 그렇게 됩니다.
김응숙위원
주중에 그러면 이것 몇 개나 하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주중에 3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주중이라는 것은 평일날 얘기하는 것이고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김응숙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이 프로그램당 약 22명·3명, 이렇게 밖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작년 같은,
김응숙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은 8개 프로그램에 2,653명인데 이 2,653명이 주중이나 주말에 투입이 되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앞에 주중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출입 제한도 있고 해서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좀 많이 줄었고 일자리 창출하고 과학체험 프로그램도 코딩이라든가 드론 양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각광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2,65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참여입니다.
김응숙위원
2,653명이?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연중에?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연중 참여한 인원입니다.
김응숙위원
주중하고 주말하고 일자리 창출 과학 프로그램 이게 2,653명이 학생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어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일반인들이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주중하고 주말은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과학체험 프로그램은 성인을 위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코딩이라든가 지금 현재 많이 인기가 있는 드론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것은 지금 많이 교육자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응숙위원
지금 일자리나 과학체험, 이것은 일반인만 하는 거고 앞에 두 개는 학생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더 많았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진행하다가 또 휴관하고 인원도 30% 제한하고 이러니까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좋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좋은데 코로나가 끝나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진기상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소송 수행 현황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소송 덜 끝났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바로 1심이죠? 이것 행정소송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행정소송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1심은 행정법원에 했죠? 안 그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현재 2심은 고등법원에 하고 있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2심은 고등법원까지는 가서 우리가 김천시에서 이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진기상위원
그런데 해고한 사람들 검정해서 지금 다 근무하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판결 날 때까지는 고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당해고라는 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진기상위원
지금 문제는 부당해고 시간 한 기간에 보수를 달라, 두 번째는 앞으로도 신분보장을 계속해 달라, 그 말 아니라, 지금 안 그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게 무기계약, 지금 무기계약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잖아?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진기상위원
공무직으로. 그래, 두 가지 해달라,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30명인가 얼마 근무하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28명,
진기상위원
그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 소송 수행 원고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6명이 지금 여기,
진기상위원
6명이 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검정을 해서 다 면접 보고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니라, 다시?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계속 소송을 하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게 판결 상에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부당해고라고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진기상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인이 밑에 종업원한테 끌려 다녀요. 통합관제센터를 문을 닫았어야 돼요. 안 그래요? 아무 일 없었잖아, 안 그래요? 통합관제센터에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개발하고 한 3년 동안 문 닫고 휴업계 냈으면 폐지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라? 그렇게 있다가 보수 잘 해서 김천경찰서 가서 하든지 시청 마당에서 하든지 자기 있는 장소에 했으면 아무 소송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 전체 시민들을 위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관제센터를 운영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안 그래요? 저도 행정을 하다가 측면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그래요. 내 돈 가지고 안 하면 돼요, 안 그래요? 공장에 근로자 많이 하잖아, 안 그래요? 문 닫으면 끝나요. 아무 말 없잖아, 안 그래요? 행정에도 그런 바람직한 기발한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1억 이상 되는 미발주 사업 이것 발주 다 됐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발주도 되고 지금 사업은 다 마친 것으로,
진기상위원
다 마쳤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보면 업무용 최신 행정장비 보급인데 PC 553대, 모니터 200대, 프린터 38대 했는데 이런 것 보면 5억 4,550만 원인데 도급액이 5억 4,550만 원 딱 떨어지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 이게 전부 입찰일 건데, 이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조달청 입찰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이것 귀신도 이렇게 맞추기 힘든데, 안 그래요, 입찰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입찰하고 또 잔액은,
진기상위원
지나간 거고, 모든 예산이 딱 들어맞는 예산은 없어요, 입찰하는 게, 대한민국 예산에. 앞으로 이것 신중히 해서 회계질서에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아까 김응숙 위원님하고 이선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요. 지금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조가 대부분 외부 업체가 오는 구조가 김천에 있는 업체가 그 공장에 영업사원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하고 AS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김천에 있는 업체가 영업소처럼 여기 물건은 없는데 그 공장의 것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유지보수도 해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먹는 것으로 구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2018년도부터 제가 나라장터에 가서 자료를 빼봤어요. 자료를 빼보니까 2018년부터 김천에 씨앤티라는 회사가 엄청난 실적을 쌓았어요. 맞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통신업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은 씨앤티라는 이름이 없더라고. 그래 나 이 씨앤티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구조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의구심이 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계약 방법들이 제가 보면 조달우수제품 여부하고 공사용 자재 실적 구매 대상, 또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조달계약,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계약, 그 다음에 마스, 3자, 이렇게 죽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김천에 지금 업체가 있어도 못 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CCTV 기술이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천에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독과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던 형태가 만들어졌던 것들이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돼야만 우리,
김동기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받는 방법이 우수 제품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꼭 우수 업체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수 업체 없는 기업들이 들어온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CCTV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고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있고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CCTV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만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나중에 이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깨야 되겠다, 이런 구조로 된다 그러면 김천에 이런 공장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제가 위원회는 달랐지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공공 와이파이, 그렇죠? 그게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가망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천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 후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 하고 공공 와이파이 실시 계획을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답변을 보내드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혁신도시 내에는 자가망이 다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자가망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에 왔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5G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다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전에 종전으로 하던 사업을 떠나서 정부에서 어차피 추진하는 5G사업에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김동기위원
이해 갑니다. 지금 5G,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 통신망이 너무 국한돼 있거든요. 5G자가망이 형성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들 교통부터 해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데이터베이스 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혁신도시가 스마트시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가 아닌 지정되지 않은 도시보다도 워낙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천시가 통신 부문, 자가망 형성 부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이것들이 형성이 돼야 사물인터넷부터 해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드리고 지금 혁신도시 내에 광케이블 관로가 저는 보고를 받았을 때 찌그러져서 광케이블을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다시 돈을 들여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무선와이파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 당시에 LH에서 혁신도시 조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관리권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조물이라든지 또 전선, 이런 쪽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자가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광케이블, 이런 게 이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가서 수리도 하고 연결도 하고 하는데,
김동기위원
과장님!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올해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량 자재를 썼든지 공사를 불량하게 했을 시에는 10년까지 갑니다.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지하에 묻혀있는 그런 불량 자재들이 있든지 하면 밝혀내십시오. 밝혀내셔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LH에다 대고 요구하십시오. 김천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가져온 것들입니다. 지금 기존에 써야 될 시설물을 쓰지 못하고 김천시가 다른 예외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들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아마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월등히 일찍 관로들이 깔리고 광케이블이 얼마든지 일찍 됐었겠지만 지금 그 자체가 다 짜부라져서 광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불량자재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죠.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통신. 지금 지하에 묻혀있는 게 뭡니까? 통신하고 또 뭐가 되죠?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김천시는 줄 것 다 주고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뭡니까? 혁신하자고 만든 데 아닙니까? 지금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일반 도시에서도 벌써 우리 김천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 사업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셔서 그것이 불량품이고 하면 김천시가 손해를 입었다 하면 밝혀내십시오. 밝혀내시고 김천시 이렇게,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 스스로가 스스로 방어를 하고 또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김천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에 용역을 한 세 건 했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1,9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용역의 목적은 우리 시 특성과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5개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어떤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사업에 정책에 반영됐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한 건 있고 교통과에 한 건 있고 복지 쪽에,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것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정보기획과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담당 계장님, 이 용역하셔서 사업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3년으로 의무계획이 바뀐 내용이네요? (
근옥
박근옥정보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정보기획팀장 박근옥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5년이 만기가 돼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과 뿐만 아니고 김천시 전역에 지역정보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실과소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라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녹색미래과학관에 4차산업혁명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시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정보화 쪽에는 자원순환과에 종이팩 재활용 수거 보상 시스템 구축 하면서 이런 게 제안이 됐었는데 캔이라든지 페트병 자동 수거 장비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것을 2,86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시범적으로 그 기계를 사서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페트병을 갖다 넣으면 10원씩, 100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정보화라고 IOT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AI와 IO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서 상당히 많은 게 사업에 반영되고 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자료에 그게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왔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반영이라는 것은,) 사업 미반영으로, 사업에 반영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전부다 미반영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질문 내용에 보면 작년에 이 용역을 해서 바로 사업 시행한 게 있느냐,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것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한 게 많고 그리고 향후 5년간 계속 각 부서에서 이런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일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개시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보고 전에 감사 내용을 핵심적인 것,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 이런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1년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소장님, 분량도 적은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인화합대회 있잖습니까? 작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잠잠하면 개최할 것이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큰 어떤 좋은 영향들이 있습니까? 예산 금액 어디다 써요?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작년은 안 했는데 그럼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3천만 원씩을 경제인화합대회 하루 개최하는데 어디다 쓰느냐고, 이 돈이? 이 3천만 원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호텔에서 거창하게 해서 주로 식비로 다 쓰이죠? 우리가 이것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 분들 부산까지 가서 이렇게 3천만 원씩 식사 대접을 해야 하나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우리,
명기
이명기위원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외지에 나가있는 기업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김천에,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식은 있어도 1년 내내 찾아오지 않는 소외된 계층들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 지금 김천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부터 우리가 더 챙기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인 화합대회 같으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참석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내 옆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챙기는 김천시가 서울, 부산까지 가서 호텔에서 밥 사주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좀 방법으로 구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참고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매년 이렇게 “전자에 해왔던 것입니다, 전자에 해왔던 것입니다, 전자에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행사 내용 관계를,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재향향우회 사랑방 강좌, 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거기는 예산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예산이 없고, 하여튼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지금 서울사무소에 1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민의 세금,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인데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2% 밖에 안 되는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몇천만 원씩 쓸 그런 여유가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정을 김천에 두고 거기 서울까지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뭔가 우리 김천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일을 하라고 발령을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주 좋은 기업은 여기 유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김천에 여러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나 모든 1년에 쓰는 그 경비 만큼은 보충이 될 수 있는 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보면 제일 하는 게 경제인화합대회,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밥 사먹이고 그 다음에 향우회 모임에 호텔에서 또 공무원들이 가서 상 다 차리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서울사무소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투자 대비 성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 분들이 우리 김천에 애향심을 가지고 정말로 관심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김동기위원
김동기입니다. 지금 정·현원에 대한 상세 보고를 해주십시오. 10-12.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상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에 지금 세 명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3명. 총정원이 현원이 4인이잖아요? 1인은 어디 계세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세종사무소에,
김동기위원
세종에 누가 계세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김홍태 협력관이,
김동기위원
김홍태 협력관은 스카웃되신 분이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김동기위원
기업유치 지원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김홍태 협력관이 오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 맞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 전에도 당초 2017년부터 해왔었는데 크게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니까 실적이 좀 없어서 작년 4월달에 특별채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김홍태 위원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SS라이트 본 위원이 유치했는데 왜 여기에 와있죠? 제가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서 김천에서 완성차가 나오는 것을 유치한 사람이 저인데 왜 여기에 올라와있는지 의구심이 가고, 이것 하면서 저는 대구시에서 15인승 승합차 만드는 것까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김천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에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고 할 때도 했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 그러면 제가 어떤 여기 서울사무소에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염된 정보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직접 다 유치했다는,
김동기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김천시 사업 다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치한 사람 따로 있고 이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염된 정보를 이렇게 시민들 다 보는 정보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이것은 서로 협조했다는 것이,
김동기위원
무슨 협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온 데예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서울·경기경제인 모임이잖아요, 그죠? 김천시 사업에 이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까? 김천시에서 이 분들한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어떤 참여,
김동기위원
이 분들이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김천 출신들이?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아, 향우회 회원들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아, 예.
김동기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우리 김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김천 사업에 쉽게 말하면 CCTV 같은 게 있다, 예를 들면, CCTV 업체가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김천에 와서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예가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지금은 코로나 관련 때문에,
김동기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하고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직접적으로 만약에,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천 출신 경제인이 김천 사업에 얼마 만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김천시가 자리를 만들어주느냐는 것이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임 할 때마다 나가서,
김동기위원
그런데 하는 업적이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공단,
김동기위원
아니, 공단 말고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분양 관계,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공단이 오고 안 오고는 벌써 다 결정 났잖아요? 김천 출신인들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는 이유가 김천인들이 거기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김천에 없는 물품 같으면 김천시에서 요구를 해서 김천 출신이 그만큼 자격이 되면 김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 관심 써봤습니까? 통계도 없잖습니까? 통계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정말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김천시에서 그 분들이 김천시에 없는 사업들을 김천에 가지고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애향심을 고취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태 위원 외에는 서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종사무실이 언제 생겼어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작년 4월,
김동기위원
작년이죠?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면 왜 이렇게 물어봤나 하면 김홍태 위원이 오시므로 해서 기업유치를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실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을 하면. 이 분은 서울사무소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아니, 다른 목적이 또,
김동기위원
다른 목적이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이 분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이 분이 오시므로 인해서 김천에 이렇게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종사무실이 작년에 생겼다 그러면 두 개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실, 세종사무실. 김홍태 위원이 오므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유치가 됐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으면 서울사무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아니, 기업 유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업 목적도 다 있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물론 다른 사업 목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투자유치활동 지원 실적을 봤을 때 이 분이 오므로 인해서 아주스틸이라든지 쿠팡 같은 것은 이 분이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무실을 두 개씩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울사무실이 있으므로 인해서 계속 우리는, 저도 초선이지만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서울사무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 목적이 뭐냐고 봤을 때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김천시에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 서비스를 다 해주지 못해서 난리인 것 같으면 지금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홍태 위원이 오시므로 인해서 됐던 것이 이 분이 서울에 계시면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시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소비적인 것을 이제 단절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 서울경제인이 김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느냐,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통계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전체 예산은 한 1억 7천.
김동기위원
1억 7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건비 뺐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빠진 거잖아요? 세 분 가 계신 분들 인건비 다 빠졌잖아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김동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 1억 7천만 원이 아니죠. 엄청난 돈이죠. 행정력 낭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종시 행정도시 생겼다 그러면 이제 철수하십시오. 당연한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통계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오염된 자료를 해서 본 위원이 만들어놨던 것조차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도 자랑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다. 김천에 완성차 오도록 만들어놨던 것 저 자랑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했다고 올려놨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으면 공무원 세 명 인건비부터 해서 1억 7천 정도 들어가는 돈 차라리 치워버리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서울 경기에 있는 우리 김천향우회, 그 분들이 하는 사업들을 김천에 끌어와서 그 분들 이익을 넓혀주고 그 분들이 다시 김천에서 이익이 나면 김천에다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재경향우회라든지 재부, 재구, 여기에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서 성공해서 거기에서 기업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특별한 것 없으면 다시 또 내려오기는 좀 힘들고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가 서울사무소에서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김동기위원
소장님, 격려고 밥 사주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밥 사주고 호텔 가서 밥 한 그릇하고 하는 것, 그것이 다인 것 같으면 우리 행정력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고급 인력들이 세 명씩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시고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세종시 사무실까지 작년에 생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김천시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분들 진실로 원한다 그러면 애향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면 김천시에서 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김천에서 그 분들 내려오셨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사업해서 만들어놓은 물건들 좋은 물건 있으면 우리 김천에서 먼저 팔아줄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 분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종시 사무실 차려졌으면, 다른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도 세종시 사무실하고 서울사무실 없애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빨리는 못하더라도 우리 김천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분들 애향심 고취시켜주는 방법 새로 한번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가 그 당시 목적이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우리 시에서 방문하고 이럴 때 중간 역할을 하고 기업유치 관계도 하지만,
김동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당 밝히기는 뭣하지만 제가 김천에 최초로 된 민주당 의원이고 유일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 김천시에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유치든 뭐든 여당 의원 그래도 나름대로 낫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한번 나라도 한번 데리고 가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여지껏 말 한 마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지금 이것 서울사무소 생긴 지 얼마입니까? 그때부터 해오던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MOU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직접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 준 사람이 없어요. 서울시장하고 MOU 체결해서 구도심 하는 문제, 개발 문제, 김천시 365일 무료로 쓸 수 있는 장터 문제, 그렇게나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도 거기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 보다 월등히 나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는 자원조차도 활용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소장님! 우리가 김홍태 대외협력관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 유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김홍태 대외협력관이 하는 일은 여기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책사업 및 국·도비 예산 유치 업무 지원, 중앙 및 경북도 주요 공모사업 유치 업무 지원, 국회·중앙부처 등 대외협력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홍태 대외협력관님은 이런 주요업무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책사업이나 국·도비 예산 유치 업무에 관한 우리 본청에서 서울사무소로 요청해 오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관련 실과소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외협력관 통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은 지금 자료 올라온 것 한번 보십시오. 경제인 단합대회, 애향심 고취,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피력할 수 있도록 한 일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꾸지람 듣고 그래야 새로운 정책이 발굴이 되고 발전적인 부서가 안 되겠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사실 서울사무소가 개설된 지가 2010년도에 개설돼서 그 당시만 해도 국비 확보라든지 국회 방문이라든지 중앙부처 방문하는데 그때만 해도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이전하기 전이고 이러다보니까 각 시·도에 시·군·구해서 보통 한 명씩 해서 합동으로 방을 얻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원이 한 명이고 이렇게 한정적이고 해서 성과나 이런 게 크게 없었습니다. 없고 하다가 근래에 와서 대외협력관도 채용을 해서 하는 관계로 해서 이미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채용할 당시에는 행정도시가 세종으로 내려오고 이원화되고 그런 사항이고 한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표기되고 한 것은 사실상 행정 절차, 기업이 김천으로 이전을 하고 하려면 우리 시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대외협력관을 채용해서 했는데 사실상 큰 기업이 김천으로 유치되는데 많은 지원을 한 것은 표에 나왔듯이 성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경제인대회나 이런 것이 작년하고 현재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에 2019년도에는 김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웨딩에서 하면서 전문 교수를 초빙을 해서 우리 김천 지역의 경제인하고 출향인 경제인하고 합동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고 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서울사무소가 존재하는 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6월말부로 제대하시죠?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30여 년 이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소감이라 할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감을 듣고 싶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예, 인사를 드리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박영록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공직을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가 198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한 40년을 왔습니다. 막상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생각도 들고 보통 퇴직하시는 선배 공무원들 보면 시원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섭섭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시원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미래 희망이나 설렘이나 이런 게 앞서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 4월달에 금릉군 내무과에 근무하면서 지방자치 군의회 출범을 하던 시기에 금릉군의회 그 당시만 해도 읍이 없었죠. 아포도 면이고 이랬는데 15개 면에 시의원을 제가 선거 업무를 보면서 직접 시의원 선출하는데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연이 있고 그리고 2018년도 1월달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한 6개월 근무하면서 물론 여기에 의원님들이 재선 의원님들은 같이 마지막까지 되고 했었는데 그때 전문위원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주로 행정에서 한 40년 근무를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최종 목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의회도 시민을 위한 의회고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다 시민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을 하면서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기획예산실장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인연이 되고 해서 업무가 조금 어려운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셔서 무난하게 직무를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20여 일 남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또 1년 후를 다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하는데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다시 의회로 해서 입성을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 싶은데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꿈 꼭 이루기를 빌면서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사회에 나가시면 제2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우리 국장님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복지환경국 국 장 손세영 복지 기획 과장 김천석 사회 복지 과장 장재근 가족 행복 과장 김재천 환경 위생 과장 임창현 자원 순환 과장 김동진 평생 교육 원장 김경하 (선서문 제출)
영록
박영록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간부 소개)
영록
박영록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복지기획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퇴장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대부분 복지 쪽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돈도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후원이라든지 후원 물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복지 쪽에 새는 예산만 잡아도 상당히 더 좋은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던 부분들인데 복지재단의 회계 보고를 어떻게 하죠, 관리랑?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복지재단 말씀이십니까?
김동기위원
예, 복지재단뿐만 아니고 또 다른 복지 행하는 단체들, 그런 쪽에.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복지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자체 정산보고입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자체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옳게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를 해서 그게 잘못 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고 그렇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또 거기에 후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재단에 공식적인 재단에 들어오는 것은 관리가 되겠지만, 후원물품은. 복지단체 같은 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관리 됩니까?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각 복지시설에서 받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보고를 해주는데 그게 정확한 믿을만한 명확하게 되어있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인터넷 상으로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고 일단 1억 이하 같으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결산한 것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 것은 그냥 결산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첨부를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짬짬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 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들어오니 드리는 말씀인데 1억 이하인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천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세밀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하다보면 오히려 그 서류를 꾸미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저는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넘겨서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좀 더 좋은 형태로 관리하는 단계,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시간들의 어떤 쓰임새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에 보면 직업 근로자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몇 페이지가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생기는 비율이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다이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그 분석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과하고도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복합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과가 됐든지 같은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대부분 장애인들 근로 부분 보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제과, 제빵, 커피 타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자부품 조립이라든지 상당히 단순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해서 지금 장애인 시설들은 많은데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장애가 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에 전에는 직업훈련소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렇죠? 없어졌는데 진짜로 장애인들의 스스로 된 복지를 얘기하려면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 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단계로 접어들어야 된다, 계속 돈을 가지고 우리 나눠줬습니다, 많이 나눠줬습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김천시가 우선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죠?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기고 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 장애인복지센터는 제가 현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동기위원
그렇죠. 과가 다르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11-41쪽 제일 마지막에 작년에 자활사업해서 자립한 사람이 취업자가 4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앞에 있는 자활사업단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삼덕섬유에도 취업이 되었고 은성테크에도 취업이 되었고 모베이스오토에도 취업이 되었고 또 우리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작년에 4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직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이 90% 이상입니다. 선천적 장애는 요즘 워낙에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태어나지는 않아요. 하기 때문에 직업군을 새로 키워낼 수 있는, 적어도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인센티브도 좀 주고 또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 장애를 가졌지만 김천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충분히 집중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13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여기인가, 아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아, 맞네요, 여기 맞네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이게 지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던 것인데 작년 11월달에 정부 재난지원금 4차가 내려왔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4차가 내려온 부분인데 그때 연말이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내려 보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이 주려고 했는데 지원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위소득 75% 이하만 주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신청자 중에서 한 77%는 적격이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1,640가구가 신청을 해서 9억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구제를 했습니다만 그게 워낙 소득이 높다보니까 더 이상 지원을 못해서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도 몇 사람을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가장이 어떤 사고사가 났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사고도 났고 엄마는 암 수술을 하고 그 정도로 됐는데 통장에 돈이 좀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곳에서 탈락을 하게 된 거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만 세 명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규칙에 중위소득 75%, 딱 정해놓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가야 될 부분들이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있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상에는 안 맞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저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하고 다른 항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구 복지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여러 종류의 지원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위기가구든 또 어느 가구든 힘든 가구가 있으면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심의를 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65세 미만자들, 65세 이상이 아닙니다, 65세 미만자 중에서 수급자들,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 받는 사람들 차상위 중에서 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는 것인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게 한 30명 정도가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적게 요구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내려오면 쓰면 되죠. ... ...
웃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쓰고 싶은데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반납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위원회를 한 번 더 필터링할 수 있다 그러면,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김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터링이 가능하고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규정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런 것들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기위원
아, 그래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것도 국·도비를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서 해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 120% 정도 수준 해서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뭐 좀 다르게 바꿔서 쓸 수 없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산 전용이 안 돼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인데 자활기금 현황에 보시면 이게 9억 2,200만 원 잔액이 되어있는데 이게 운영은 얼마를 하시는가 하면 300만 원으로 운영해요. 이것 300만 원 예산에 운용할 것을 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봤을 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작년에는 이것을 교육훈련비 한 군데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데가 영세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점포 전세를 임대하려면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자활사업에 자금으로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이런 것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많이,
영록
박영록위원장
지금 현재로 보면 이자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자 외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전체 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든 본 금액이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사용이 가능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산은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사용 금액이 우리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은 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비현실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난해에는 너무 적었고 올해는 처음부터 계획 세워서 의회 승인도 받았고 해서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물 좀 드십시오.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물 한 잔 드셨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목을 좀 축여야 되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지기금도 다 쓰지도 못하고 또 쓸 수도 없고 고생도 걱정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전부다 관리를 과장님 쪽에서 하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지금 출입을 못하는 어른들이, 폐쇄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현재까지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어른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루마를 끌고 동네를, 겨울에는 다니지도 못 했고 날씨가 풀리면서 구루마를 끌고 동네를 운동을 한다면서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전들 답할 길도 없고 코로나가 종식돼야 경로당 출입을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같이 밀집생활을 해버리면 몸도 약한데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독거리고 다독거리고 했지만 이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선진국에는 보면 모더나 백신을 맞고 화이자 백신, 이런 것을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가격이 헐하죠? 4,500원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화이자를 맞는다, 모더나를 맞는다, 얀센을 맞는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고 주면 주는 대로 맞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현재?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어른들은 보면 화이자 백신을 1차, 2차 거의 다 맞았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 11일까지 2차 접종 완료하는 것으로, 75세 이상.
병철
김병철위원
6월 11일 같으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하는 사람들 다 맞는 것으로,
병철
김병철위원
큰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두 번씩 맞고 옛날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어르신들 맞으면 증명서 같은 것 발부해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회관이나 경로당에 출입을 해서 어른들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안 맞는 사람도 맞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화이자나 이런 백신을 맞으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으면 섞여서 확실한 그것도 없이 안 맞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맞은 사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딱 시켜서 백신을 맞은 사람,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자동으로 맞게 돼있어요. 그런 혜택을 주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안 맞은 사람들도 맞을 수 있게끔 혜택을 유도를 좀 하고, 맞을 수 있게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고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방역이나 소독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방역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과에서도 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같이 하든지 해서 소독하고 방역은 틀림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마음 놓고 쉴 수 있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른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월 중순 이후에 갑작스럽게 김천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지난주까지 2단계로 상승도 하고 했습니다. 금주부터 1.5단계로 내렸는데 지금은 많이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시장님께 하여튼, 또 그리고 타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데는 방금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김천시만 요번에 근래에 좀 많이 나와서 하고 있지만 인근 16개 시·군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제한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예방접종 6월 12일까지 가면 2차 접종은 동의자에 한해서 다 맞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좀 특혜를 주고 안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고 또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인증이나 뭐를, 어른들 핸드폰을 안 갖고 있으면 어른들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확인서를 받아서,
병철
김병철위원
예, 받아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어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라도 순천시인가 거기 보면 어르신들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백신접종을? 그 분들한테는 안심 배지를 만들어서 배지처럼 달아준답니다. 그게 안심 배지라고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로당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배지가 없는 분들은 2차접종까지 안 됐으니까 나올 수 없도록 하고 그런 제도가 있다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종합장사시설 12월달에 완공된다고 하셨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거의 완공률이 7·80% 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50% 밖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 원래 언제까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올 9월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월이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9월인데 방금 아까 보고한 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동계 공사 중지로 해서 그것은 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부터 민원 때문에 애를 굉장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전에 다른 분이 일을 시작하셨고 한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다독여주는 게 필요치 않았나, 그 분도 제가 잘 압니다. 오래 된 분이고 한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주면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계속 치닫지 않을 텐데 처음부터 그게 모자라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추진되면, 다른 종류의 일이라도 우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최고 우선 문제가 아닌가, 이번 경험으로 그죠, 가장 큰 사실은 요소가 있잖습니까, 지연된 큰 요소가 있잖습니까, 그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잘 다스려주시고, 아까 박영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른들이 계속 지금 언제부터 노인정 나갈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게 너무 심심하시거든요, 갈 데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배지라도 달고 2차접종까지 하시고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더 접종률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정 나가려면 나도 맞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스스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어른들께서 좀 너무 심심하면 풀어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시에서도.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아까 사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리고 업무 감사라고 해서 꼭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노인정에 도우미 나가시는 것도 우리,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 예, 우리가,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 신기노인정에 저는 처음 봤는데 오시는 분이 노인도우미 같으신데 어른들 쓰시는 물건 너무 오래 되거나 잘못된 것도 자기가 사진 찍어서 수선 고쳐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원래 하시는 일이겠지만 어른들 노인정에 못 나오시니까 각 집에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건강히 계신지도 확인하시데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도 나누시고 하시는데 다른 분도 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 분 보니까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나서 어른들을 없으면 불안해서 자기가 전화 드려서 찾아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도우미하시는 분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지역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마음에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분들이 자꾸 더 생겼으면 합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기노인정입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89억인데 2,270명 되는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교통사고나 사고 난 사건이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부터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보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일하는 사람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면부에도 보면 일자리 사업이 일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 차원에서 일자리를 한 모양인데 사고 났다고 걸음도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데 나오지 마라, 이 소리는 못하는데, 안 그래요? 하여튼 사고 예방에 안전에 주의를 한 번 더 시켜줘야 됩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 경로당에 급식비를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여기에 장애인단체가 한 10개 단체 되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1개 단체입니다.
진기상위원
거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단체 같은 경우도,
진기상위원
왜냐 하면 경로당에도 5인 이상은 못 모이기 때문에 폐쇄를 했으면 당연하게 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지회, 여기에도 우리 시에 국비, 도비 해서 예산이 한 10억 나갔어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가 예산,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을 위해서 당사자에게 실제로 집행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하고 그 사업을 평가를 해서 잘못됐으면 그 이듬해에는 이 사업을 조정해야 돼요, 안 그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을에 경로당에 급식비는 삭감을 했는데 장애인단체도 사무실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있다, 이거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전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해보시고, 특히 중증장애인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어모에도 보니까 어모 도암리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진기상위원
즐거운 집이라고 있더라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즐거운 집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거기에 제가 지난번까지는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그 분들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는 한 2억 4천만 원인가 얼마 되는데 실제로 수용 인원은 한 14명 돼요, 그렇죠? 여기 어디 나오던데, 보니까. 그런데 이 분들도 실제로 식사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장애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센터에 지원해 주는데 인원은 14명인데 어째 예산 지원되는 것은 많은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직원은,
진기상위원
이 사람들 가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즐거운 집 같은 경우 직원은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14명, 15명씩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지원해 주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24시간 거주하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24시간?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한 달에 보수는 얼마 주는가요, 그 사람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200만 원 안팎으로 줍니다. 이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를 세지 않더라고요.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한노인회, 보니까 인원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해줍니까? 39쪽에 보면 성요셉마을에 남면에 남면 갈항길 성요셉마을에는 입소 인원이 30명인데 11억을 지원해 줍니다. 예훈장애인복지시설에는 13명인데 2억 5천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례를 한다면 30명에 11억 해주는 것 같으면 13명에 대해서는 4억 원, 5억 원 해줘야지. 무슨 기준에 이렇게 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주로 근무 인원하고 이용자 인원하고,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인원이 30명인데 11억이 지원되고 그에 반 정도 되는 13명, 14명 되는 데는 2억 4천만 원 해준다, 이 말이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11억 같으면 그에 반 같으면 5억 5천만 원 돼야지. 그런데 어째서 2억 4천이 돼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성요셉마을 같은 경우는,
진기상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시라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성요셉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입소 인원이 30명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30명이고,
진기상위원
밑에 보시고, 그러면 13명, 똑같이 밑에 다온보호작업장 송태정 씨 봉산면 30명이라. 거기는 3억대로 해줘.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3억 7천입니다.
진기상위원
예, 어째 그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좀 틀립니다. 여기는 다온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 가서 일하는 곳입니다. 일해서, 적은 일을 하면서 돈 월급 받는 곳이고 여기 성요셉마을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성요셉마을에도 보호자한테, 입소자의 보호자한테 월 얼마씩 받습니다. 보호자한테.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지원해 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수가.
진기상위원
수가 해주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여기 해주네. 시비로 해주는 것 아니라, 이것?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진기상위원
여기 있잖아, 여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성요셉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지원해 주잖아, 여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39페이지에 12개소에 성요셉마을, 여기에 이런 데, 늘사랑의 집, 여기에 30명이 있는 데는 11억 2,9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30명이 입소한 가정에서 또 부담을 합니다. 한 가구에 1인당 30만 원, 40만 원씩 합니다. 또 1급일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150만 원씩 또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이것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도 이것 보면 뭔가 한번 점검을 해서 실제로 입소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소비성으로 뭔가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진기상위원
철저히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진기상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시에서 똑같이 있는데 10억 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1인당 150만 원씩 준다고. 1급일 경우에는 170만 원 줍니다. 개인이 30만 원, 40만 원 또 해줘요. 그러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장애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당연하게 봐줘야 되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주기 부탁하겠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경로당 보수 말입니다. 경로당 보수가 지역별로 안배가 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안배가 됩니까, 아니면 그 상태를 보고 안배가 되는 겁니까, 예산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요구하라고. 내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거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굳이 지역별로,
김동기위원
그럼 어떤 것으로 안배가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연초에 되면 신청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면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그 읍·면·동의 경로당 상태를 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김동기위원
계장님, 뭐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영석
이영석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신청 받으면 기존에 보수공사를 언제 했느냐, 그리고 건물 상태가 어떠냐, 이런 기준 점수로 해서,) 그 점수가 가장 큽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연도가 상당히 많이 중시 여겨지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근래에 지원을 받았으면 후순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면에 거기에 많이 올라오면 한 면에 집중되게 할 수도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뇨, 아뇨, 의도적이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농소면이 있고 남면이 있다고 합시다, 김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지은 연도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남면이 한 해에 한 10개가 올라오고 농소면이 3개가 올라왔어. 그렇게 되면 분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묻는 거예요. 지금, (
영석
이영석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한다기보다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동일한 경로당이라면 한 면에 많다면 거기는 후순위로,) 제가 지역구를 다녀보면 어떤 노인정 같은 데는 멀쩡한데 한 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노인정은 곰팡이가 슬고 물이 새고 하는데도 계속 그대로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군데를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좀 심한 데는? 그리고 또 예산이라고 그래서 수리를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것을 예산을 잘라서 반만 하고 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노인정이 수리해야 될 부분이 한 1억이 된다, 이러면 예산이 5천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천만 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수사업은 2천만 원 안에서,)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1억인데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 예, 말씀해 보세요, 일반보수 2천. (
, 공무원석에서 – 종합 리모델링해서 많이 손 봐야 될 것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5천만 원 갖고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집을 허물어야 됩니까? 완전히 복합적으로 누수도 있고 벽지도 다 곰팡이가 슬고 그것으로 안 됐을 때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1,500만 원하고 5천만 원 이 예산은 풀예산 비슷하게 1년에 4억 5천만 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김동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정말로 수리를 한꺼번에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정의 상태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를 하다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중단이 돼버리고 이번에 창틀까지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창틀 갈고 도배까지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에 맞추는 것 보다는 노인정을 허물고 다시 짓든지 그런 결정을 해서 한번 공사로 완벽하게 끝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40곳에 들어오는데 사실 솔직히 현장에 다 가보지를 못합니다, 상태를. 앞으로는,
김동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읍·면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태를 보고 좀 미세한 것은 뒤로 미뤄주고 정말로 급박하게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완성을 시켜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확대,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농소초등학교에 교통안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기를 들러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일이 또 밀리고 하다보니까 만날 나가지 못하고 요근래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뭘 했나 하면 노인일자리 쪽에 해서 교통요원들 안전요원들을 좀 보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농소초 같은 경우는 큰길 있고 작은 길 있는데 네 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 전화 받았었죠? (
성봉
김성봉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노인복지팀장 김성봉입니다. 우리가 당초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요처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희망량을 받는데 올해 농소초등학교에서는 스쿨존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길래 혹시라도 추가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에 학교 내에 환경정비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을 스쿨존으로 돌릴 수 있을지 그것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장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은 어려운 것으로,) 2학기 때부터 가능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게 추가로 모집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해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나갔다 오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그쪽에 일도 바쁘게 되고 하다보니까 못 나가다보니까 이게 또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만날 나간다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학기부터 해서, 1학기 때는 넘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참여 가능한 인원이 있으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빼고 새로 재배치하려면 본인들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되고,) 아니, 아니, 다른 신청인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노인일자리? (
, 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다 고정이 돼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만들어졌을 때 영동군 시의원님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장사시설 바로 인근에 있는 동네 정도는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아까 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운 것 없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도 2019년도에 김천에 오셔서 회의 할 때 이야기 나오신 게 있고 작년에 영동군 의장님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일단 그 분들이 구두상으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공문 온 것 요청은 없어서 공문으로 정식 요청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김천시·국비 들여서 150억도 순수 김천시 지원기금은 만들어놨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렸는데 인근 시·군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도 없고.
김동기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올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답은 내려줘야 됩니다. 어떡하든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 공문이 아니더라도 김천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던 말인데 장애인회관 건립 시 장애인취업교육관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게 들어갑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직 장애인회관 건립 시에 교육 말씀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취업교육. 지금 가장 김천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설계하려고 조달청에 의뢰 중인데,
김동기위원
그럼 설계할 때 의뢰할 때 취업교육관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해야 그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외되면 매일 하는 게 빵 만들고 커피 타고 그런 일만 자꾸 강요하지 말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0% 이상은 후천적 장애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김천시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라고 보면 그게 답이라고 봐요. 왜? 장애인들도 더 고품질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만 국한시키느냐,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교육관,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보다는 월등히 높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는 교육들을 프로그램들을 찾아내 주면 됩니다. 그 분들도 정말로 정상인과 다름없이 기업의 CEO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역량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찾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들 20세가 넘으면 보호받기가 수월하지 않죠? 가정으로 많이 돌아가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힘든 부분들이 부모들이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기 때는 어떻게라도 만질 수가 있는데 20세 성인이 되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 몸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특히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제일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거의 다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인이 된 사람들의 행동도 과격하고 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도 가족들이 좀 해방될 수 있는 안전한 데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도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시설, 24시간.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90% 이상 지적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입니다.
김동기위원
예, 맞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도 제 주위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동기위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김천시청 직원 여러분들은 김천의 1조 2천억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과정 직접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장애인취업교육센터 교육하는 데하고 20세 넘은 장애인들 부모들이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지난번에도 계획서를 얘기했는데 한번 문서로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방문요양사들 있죠? 집으로 방문,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분들은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검체는,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아니. 코로나 접종을 그 분들이 이 집 저 집 다니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령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말고도 빨리 담당 부서에서 방문요양사들은 우리 보통 보면 병원이라든지 종사자들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잖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까 경로당에 가는 행복도우미, 그 분들도 다음주까지는 그 분들은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다 맞기로 되어있습니다.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도 다음주 되면 다 맞을 것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보니까 사람들 보내주고 하는 회사도 있고 하데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분들을 빨리 김천시 전체에 몇 분이 되는가 빨리 예방접종은 일괄적으로 빨리 해야 코로나 빨리 종식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 분들은 보통 노인들을 많게는 4명, 5명, 적게는 두세 분들은 다 모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으면 부항도 가고 지례도 가고 이렇게 차로 하니까 그 예방접종이 꼭 계획을 빨리 세워서 우리가 다만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에서 벗이 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김천지역 만큼이라도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김천시가 장애인친화도시가 맞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친화도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지정한 것은 없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용역 줘서 용역을 지금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5개년 계획,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연구 용역을 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1,900만 원 들여서 용역 하셨는데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주로 편의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인도를 걸음 걸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갈 수 있고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타시·군, 국외 사례도 접목하고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러한 내용들을 용역을 한 후에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한 게 없는데 우리가 관련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 용역할 때 참여시켜서, 보고회 할 때 참여시켜서 이러이런 사업할 때 장애인 위주로 해서 해달라, 부서에는 12개 정도 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의도 같이 하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냥 용역으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절대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게 절대로 우리 사업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업에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는데 이게 주무 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그것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교통과나 건설도시과나 이런 데는 전체적인 교통이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빠지는 부분을 찾아내는 과가 바로 사회복지과, 주무 부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또 작년에 부탁한 것, 공문으로 부탁했습니다. 용역 결과도 주고 올해 연말에 가서는 실적이 있느냐, 중간 중간에 체크도 하고 연말에 가서 실적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것은 5개년 계획입니다, 그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2021년도, 22년도 해서 중장기계획에 꼭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행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