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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1-06-09

이재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명애부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의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2차 본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은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광열 세무과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로, 이세원 건강관리과장님은 백신 접종 대상자 예방 접종 관계로, 김준한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촌협약공모신청 대면평가회의에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부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2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으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하며 각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30분으로 하되, 보충질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시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본질문은 질문 의원님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서윤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서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이서윤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서윤입니다.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시민 백신접종의 원활한 추진과 대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주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환경의 현주소와 서천의 수질환경과 그 곳에 건설예정인 선비다리조성에 대하여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주시의 의료 환경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영주시의 엄마들로 구성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우리 아기 열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열이 40도 넘게 올라 초점이 흐려지는 12개월 소아를 데리고 관내 병․의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안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연을 접한 엄마들은 공감과 개선을 요구하는 90여개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 내 아이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 받을 곳 하나 없다는 사실에 놀랍고 묘한 배신감이 느껴졌다’라는 글을 접하고 본 의원도 예전에 다급하고 속상했던 감정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가 열이 나거나 위급할 경우 어차피 영주에서는 진료가 안 되니 바로 안동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먼 거리를 왕래하며 간호 하여야 함에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현재의 영주의료시스템은 불신과 불편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본인이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제기한 문제였지만 그다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종합병원인 적십자병원의 설립으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리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응급실도, 소아과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주시는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시스템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권리를 누리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환경부터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주 시내 소아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원은 2곳, 병원은 적십자병원 한곳으로 그나마 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적십자병원인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입원은 불가하고 외래진료만 시행중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담당의사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봄에 따라 진료가 불가했는데 다행히 6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발생과 의사수급 불안정으로 정상적 운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시 여성정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주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묻는 질문에 1위가 문화․여가로 남성 18%, 여성 17%가 모두 같은 생각을 나타냈고, 2위는 남성은 취업․고용이 14%인 반면 여성은 의료․건강이 16%를 차지해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찾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영주는 이사를 고려해야 할 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분만 산부인과는 있으나 원스톱 공공산후조리원 부재로 다수의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은 장려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를 환경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도 영주시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방소멸에 대비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 분만 의료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구축을 통해 ‘21년 10월에는 분만사업 및 공공 산후조리원을 개시 한다고 합니다. 영주시에서도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음 질문을 통해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시설의 신설 및 확충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어렵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적십자병원 응급실이 4월 21일부터 재개되었으나, 또다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재지정되는 등 시설이용이 불가하거나, 응급전문의가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 중인 대책이나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년 2월 17일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영주적십자병원이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병상 증축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영주시민들이 받을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주시의 젖줄인 서천의 수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서천 둔치는 많은 시민들이 거닐고 사색하고 매년 봄마다 벚꽃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주 시민들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곳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그 곳을 흐르는 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11월 한 시민분이 산책을 하다가 물에 부유물이 떠다니고 악취가 난다고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하천과에서 장비를 동원해 부유물을 제거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 표면의 부유물은 제거했지만 물 속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천 수질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축 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농어촌 공사에서 물을 가두어 놓아서 하천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담당부서에 적발된 가축분뇨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13~14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건은 4~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이제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현장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물 속의 부유물이 떠올라서 그런 자연스런 현상이다.’라고 답변만 하지 말고, 서천과 상류 죽계천의 수질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연현상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법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선비다리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삼판서 고택에서 맞은 편 문화예술회관까지 길이 180m, 폭 2.5m의 보행교 건설사업인 ‘서천 선비다리 조성사업’을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49억 원으로 간담회에 보고되었을 때 본 의원은 코로나19상황에서 전 영주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 선비다리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다리의 폭과 길이를 줄여 109억 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하였습니다. 삼판서 고택과 연계하여 KTX고속철도 개통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유인하고,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영주시 랜드마크 시설과 서천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집행부를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2022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선비세상 개장 준비 등 대규모 예산들이 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추진 시 관광객 유치에 과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영주에 랜드마크가 없어 아쉽긴 하지만, 서천주변에는 관광지로서의 인프라(휴게시설, 편의시설) 및 볼거리도 부족하고, 유수량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수익적인 면과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서천 수질에 대한 고민과 진단도 없이 관광객 유치와 서천변 활성화를 내세운 랜드마크 선비다리 조성사업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차라리 가흥1교의 퇴근길 교통 대란에 대비하여 원당로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다리의 건설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라는 우물 속에서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몰려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선비다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적한 대규모 사업의 예산 마련과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이때에 선비다리 조성사업의 시급성과 시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비다리가 영주시의 랜드 마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욱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선비의 도시’ 화려한 명칭만을 가진 영주시가 아니라 우리시만의 특색을 찾아 발전시키는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하여 소멸도시의 대열에서 벗어나 인구증가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백신접종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11월에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면역체계가 완성되면, 시민모두가 함께 모여 팡파르를 외치며 영주시의 더 높은 도약을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애부의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서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답변(장욱현 시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을 하신 이서윤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서윤의원

예.

송명애부의장

예, 이서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시정 질문에 답변서를 제작해주신 관련부서의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영주시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심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 1단계로 하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별마다 몇 가지씩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기독병원에서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8개의 병상이 있는데 사실 그 병상은 조리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지요?
8개의 병상은 산후조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용은 하는데 시설의 낙후성이나 보통 조리원이라고 하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도 낙후가 됐고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1인실 개념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서비스도 그러한데 거기에 비해서 병원비가 작지 않다. 한 7-80만원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곳은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요즘 산모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질 좋은 몸조리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십자 내에 산부인과 조리원은 지금 잠정 보류인데요.
이게 지금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 기간은 말씀 못해주십니까? 이게?
언제쯤 이것이 가능할지, 적십자 내에. 처음에는 하기로 돼 있었지요?
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존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공공산후 조리원 그런 부분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마냥 놓지 마시고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적십자 응급실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5명이 다 채워졌지요?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이 열나고 아팠을 때 무조건 안동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다섯 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숨 한 명이라도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지금 공보의인데 곧 계약 만료가 됩니다.
다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상호적으로 소통을 해서 공백 기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가축분뇨나 공장 폐수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발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안 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한번 비가 오기 전에는 합동으로 단속을 좀 실시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오기 전이든 후든 정기적으로 한 달에 정해지지 말고.
비가 올 때, 수량이 많을 때 가축분뇨 무단방류가 지금 의심이 되고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주의 젖줄인 서천 수질과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림 보셨지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책을 하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도 많고 그로인해서 상당히 벌레가 많아졌어요. 보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 보도 자료에 한 언론사가 공개한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에서 영주가 경북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다면 전국에서는 몇 위를 한 것 같습니까?
전국에서는 155곳 중에서 74위를 했습니다.
예, 예. 중간 조금 뒤지요.
그런데 도차원의, 광역 차원에서는 지금 자료 같이 보시면 영주시가 나와 있을 텐데 74위라는 것이 광역, 도에서는 꼴찌입니다.
그만큼 경상북도의 안전지수가 낮다.
이 보도 자료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 환경과 건강보건 분야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의료 만족도가 영주가 전국에서 1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라색 보이시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주민들 100 명에 대해서 여론 조사 기관에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샘플이 있나 봐요.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했는데 영주시민 100 명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주 민족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보고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과연 만족이 될까. 시장님이나 시장님 장인 어르신이 아프시면 보통 어디를 가십니까?
적십자 많이 가십니까? 그런데 적십자 병원에 가는데 대부분 영주 시민들은 적십자병원이 오진율이 높고 그래서 조금 큰 곳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질문지 작성한 분의 어떤 성향이나 나이 연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자화자찬하기 보다는...
그런데 여기서는 155에서 1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 1위라는 것만 너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자칫 잘못하면 경북에서 정말 잘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젊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고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아이를 키우고 의료시설 응급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신과 불만이 많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시고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친화환경조성 우수도시로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은 상을 타고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상을 타고 이런 부분들은 영주시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데 참 좋은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공감을 하고 체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민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체감하고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영주도시경관전략계획 영주 11경에 됐네요?
선비다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149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어디에서? 도시경관전략계획서에서 말씀이십니까?
사실 이 149억 이전에 내부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49억 플러스 분수대를 조성하는 거 알고... 혹시 음악 분수 들으셨어요?
예. 검토는 해서 처음에 189억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천과에서 영일천변 안에 40억을 더 음악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과하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149억 막연한 추정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고 막연하다고 제가 봤는데요.
얼마나 이게 객관적으로 149억이 나온 겁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149억은 그 당시 선비 11경도 참고로 하고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사업타당성 용역에서 149억 원이 나왔고 거기서 다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면서 교량슬럼화나 연정을 축소해서 109억 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149억은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집행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황당한 금액이고 실현 불가능한 구조물이다. 특히 전망대 같은 부분들은 실현 불가능하지 않느냐, 막연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가고요. 2019년 6월에 타당성 기본 설계 용역을 하는데 1차 추경에 설계비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고해성사합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다리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서천다리가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 대답에 관광을 위한 랜드마크로 다리는 꼭 필요하다. 맞지요?
시장님 다리가 있다고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이 됩니까?
시장님 혹시 삼판서 고택에서 문화원으로 양쪽 다 가보셨지요?
양 쪽을 가봤을 때 다리를 건너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건넜을 때 뭐 할 것이 있습니까?
휴식 공간인데 그냥 풀밭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가 조성이 좀 되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부의장님, 하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명애부의장

하천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서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지금 149억, 109억은 다리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인프라 하고 무엇인가를 다 조성하기 위한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다리를 포함해서 문화회관 쪽에는 일부 조경이나 데크 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흥공원 조성사업이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그거는 구학공원 말씀이신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니지요. 문화원 옆에 산이요.

이서윤의원

옆에 그게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구학공원은 산림과에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흥공원은 별도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별도로 계획이 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서윤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것을 지으면 그 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소프트웨어적인 것 없이 가니까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무슨 시설을 할 때 그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서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간도 절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에 자문의원의 의견들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 현황 분석을 통해서 교량 설치 타당성은 재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인프라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냥 요즘 다리가 유행이기 때문이 이 도시나 저 도시나 다 다리를 해서 몇 개의 다리를 뽑아봤습니다. 월영교이고요. 이게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선비다리입니다. 아까 답변서에서 런던브릿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파리 에펠탑. 이거는 사실 비교가 안 되지요? 시장님?
규모하고 예산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예. 크기나 규모에서 어쨌든. 저는 이 세 가지 예를 든 것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주어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너무 동떨어진 것이고, 월영교를 보려고 합니다.
요즘 월영교에 대한 SNS에 저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영교 같은 경우는 민속촌도 주변에 있고 댐도 있고 주변의 수변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다시피 야경도 예뻐서. 그런데 과연 영주시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인프라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달 5월 내성천 전망 인도교 조성된 거 아시지요?
그게 계획이 돼 있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0억이 됩니다. 그게 5월에 의회를 통과했어요. 했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고 남들 다리 다 짓는 거 또 짓는다는 의미로. 이런 면에서 우리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진행상황을 좀 틀어주세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19년 6월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끝나고 보고서 끝나고 두 달 뒤에 영주시에서는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시 자체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순수시비 149억으로요. 그런데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심의결과가?

송명애부의장

하천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서윤 의원님?

이서윤의원

예.

송명애부의장

하천과장님,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서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2019년 10월에 영주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149억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사를 했고 지금은 도비가 25억 원이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의원

의뢰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5월에.

이서윤의원

예, 예. 그때 조건부 가결이 됐지요? 과장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조건부 가결이 된 사항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20에서 21년도까지 그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20년부터는 안 되어 있었지요.

이서윤의원

예. 20년부터 안 되어 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21년부터 25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아까 시장님이 답변에서 도시경관전략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산도 작지 않은 부분이에요. 시장님,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5년간 중기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을 높이는 것인데 왜 이런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거지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빠지고 나서 왜 재정투자심사를 빨리 받게 되고 그것도 순수 시비로.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냐면 도시경관전략계획은 18년도에 벌써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가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사업비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후 반영된다는 것이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149억을 반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반영을 했는데 저는 또 한 가지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시비 149억을 타당성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안을 재검토도 아니고 그냥 조건부로 가결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리고 3년 간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투자 심사를 한 것 중에서 부결이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어떤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 사업같이 149억 같은 순수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재검토나 이런 부분이 작동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사도 안 나왔는데 타당성 있다고 해요?
그 심의에서 한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타당성을 검사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명애부의장

하천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서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제가 잠시 잘못 들었는데 한번만 다시 말씀해주실래요?

이서윤의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순수 시비로 149억을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서윤의원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조건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을 하고 실시를 해라, 이렇게 된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타당성 검사도 없고 재검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런데 모든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제일 좋지만 사업 시기나 이런 것이 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 같으면 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하면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조건부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 회계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서윤의원

수립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시비 149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이서윤의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거고요. 그다음 과장님 저희들 도비를 했네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도비 25억 원.

이서윤의원

확보는 아직 안 했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오는 것은 확보는 돼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지급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방재정투자 도에 투자 심사만 끝나면 내년부터 예산이 올 계획입니다.

이서윤의원

그런데 공모를 할 때 분명히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경북 낙후지역 발전전략사업에서 가이드라인 50억이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리고 5대 5였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런데 30억, 30억 넣으셨어요? 사업규모도 줄여가면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는 사업비를 70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비 35억, 시비 35억 원으로 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비 방침이 맥시멈이 25억입니다. 도비가 25억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서 나머지는 시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서윤의원

그런데 왜 70억으로 했냐고요, 그리고 사업 규모도 줄여가면서.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사업타당성 용역 중이고 추정사업비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서윤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비를 받기 위해서 최대 맥시멈 50억인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넘겨서 70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에 2020년 12월 4일 제1차 도투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때는 149억으로요. 그 뒤에 2020년 12월 18일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업성, 수익성, 타당성 없다. 시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송명애부의장

이서윤 의원님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사업성, 수익성,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비금전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하셨어요. 그 비금전적인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길을 건너면서 느끼는 감정, 시민들의 정서.
그 길을 건너면서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풍경이.
오른쪽은 소백산이고 왼쪽은요?
파크랜드 경기만 보입니다.
아니요, 그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12월 4일 1차 도투심회에 의뢰를 했는데 12월 28일 도 투심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투심회에 의뢰를 하고 그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거 짧게 대답해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송명애부의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서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습니다. 149억원으로.

이서윤의원

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철회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최종 디자인 하고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 109억 원 정도 나온 것을 금액을 줄여서 다시 신청하려고 그때 철회를 한 것입니다.

이서윤의원

도 투심에 의뢰를 하는데 다리 디자인이나 공법도 결정이 안됐다? 이런 상황에서 투심을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니, 그 149억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로 올렸고 그것보다 지금 사업비가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다시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서윤의원

동료 의원이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했고 혹시 도투심사에서 부결되거나 재심하는 게 우려돼서 철회해서 공사비를 줄인 것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서윤의원

아니지요. 지금 149억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서 이때 109억이 됐다는 것은 충분히 사업 진행에 너무 무리수가 있었고 문제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 투자심사를 진행 안 한 상태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서윤의원

어쨌든 기존 예산 149억에서는 조금 부풀려 있었고 토목비 37억 보상비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3억 해서 4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보상비는 구학공원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3억 원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지금 그거는 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하는데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러면 이때 149억 원에서 109억으로 된 겁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서윤의원

149억에서 109억으로 된 겁니까? 이 시점에?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기본 설계 중에 사업비를 재검토하니까 거기서 한 109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서윤의원

알겠습니다. 예타비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연장도 230m에서 180m로 좀 연장을 줄였고 폭도 4m에서 2.5m로 줄여서 거기서도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서윤의원

예비 타당성 비교한 것 좀 보여주세요. 149억일 때 하고 109억 일 때. 149억일 때는 사업성 없음, 수익성 없음, 타당성 없음. 그런데 109억으로 했을 때 사업성 있는 것으로 판단, 사업성 있고 수익성이 확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런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어쨌든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결과인데요,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돌리는 거고요. 저는 149억 때 타당성이 없다가 109억일 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
여기 보면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고 나왔거든요, 109억 일 때. PI가 1.0 이상으로 돼서 수익성이 확보됐다는데 이 수익성이 뭡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통행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수익성이 어떤 것입니까? 통행료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분명히 수익이 생긴다는 말씀이신데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표에 B/C를 보시면 됩니다, 사업경제성. 그게 1.30이 나왔습니다.

이서윤의원

어쨌든 그 공식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맞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의원

실제로 이거를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30년치 연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서윤의원

그리고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사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서윤의원

용역을 주는 사람의 어떤 의도에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글쎄,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대상은요? 그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설문 조사를 2021년 4월 27일 대상자를 사회단체장 23분을 해서 전화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하시는 분이 15명, 반대가 2명, 중립이 4명 기타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 2명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서윤의원

어쨌든 샘플이 좀 작은 것은 사실이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글쎄...

이서윤의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 분들은 영주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어떤 단체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시청인데 우리가 선비다리를 하려는데 찬성을 하시냐 반대를 하시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차마 반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도와드려야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대 2대 4는 이게 명확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봉화 내성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어떤 여론 수렴이 안 되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설문조사지 올려주세요. 정말 개인적인 의견 표명 없이 영주의 선비다리라는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니 시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찬성, 반대 좀 아쉬운 것은 모르겠습니다를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제가 조금 그랬고요. 10일 동안 했습니다. 참여인원 783 명, 찬성 216 명으로 27. 6%. 반대는 562 명으로 72.3%입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체크를 했는데 늘 이런 부분으로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설문지에는 그것이 없었지만요. 저 뿐만 아니라 몇 분도 SNS에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폭도 있고 요즘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빨라요. 어디서 어디까지 넓이가 어떻게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야간 조명부터 해서 전망대가 있다가 없어지고 중간에 데크가 되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시민들이 다리가 놓인다는 그런 설명조서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시민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올해 각종 보조금 하고 각종 사업비가 일괄 삭감된 것은 아시지요?
시장님?
제가 시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랜드마크라는 것은 굳이 커다란 조형물이나 건축물이 아니라도 지역민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다리 하나 놓지 않아도 서천변 전체가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다리 밑에서 돗자리에서 쉬다가 깔지 말라고 해서 땡볕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그늘막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거요.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도로 정비. 자전거 우레탄 도로가 다 벗겨지고 구멍도 나고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찍어서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매일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핑크뮬리나 장미터널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채꽃이나 데이지나 이런 것 작지만 이런 것이 모여서 서천 전체가 수변 공원화 되는, 수변 환경 개선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아까 산부인과 조리원도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17억 되는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영주댐에 방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 활성화입니다. 하지만 다 만들어놓은 야간 경관 조명 못 틉니다. 폭포 가동 못합니다. 전기세 아까워서요. 중고등학생 신입생 입학지원금 시비 4-5억 부담돼서 못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예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대규모 예산을 좀 조정하든지 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칠까 합니다. 시장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 다하는 그런 다리 말고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어차피 남부지역을 또 살리려고 했으니 댐 부분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고 또 선비세상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때 하자는 것인데 과연 그곳이 될 곳이고 보행교 이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위에 전망대하고 화려하게 하든지. 저는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송명애부의장

의원님들 보충 질문 시에는 아웃라인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서술적인 용어는 지양해 주시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를 받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이재형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동료의원인 이서윤 의원님의 시정 질문 답변을 성심껏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시장님 답변에 대한 어떤 질타나 그런 것을 떠나서 영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생각을, 아이디어를 좀 피력해서 한번 계획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조금 의견 수렴을 새롭게 해서 반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시장님 한번 뜻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동료의원이신 우충무 의원께서 선비다리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에 시민 대표분들을 설문 전화로 하셨든지 해서 여론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서윤 의원이 방금 조사해서 시민들 개개인의 조사한 것과 물론 방금 시장님께서 상세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물론 설문지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영주 시민들에게 선비다리 조성에 관한 내용 설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충 질의를 왜 이렇게 드리냐면 시장님 지금 영주 역사 역 앞에 2020년 9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된 것 아시지요? 그 사업 금액이 소요 되는 게 240억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한 5개 정도 사업을 해서 역사에서 전문대까지 문화 거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전선 지중화부터 해서 그다음에 녹지공원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선비다리가 왜 필요한지 그 답변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심 보행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특히 녹색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휴천동 광승공원부터 삼각지 폐선 부지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삼판서 고택을 이어서 제민루, 그리고 단절돼 있던 가흥공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리가 선비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기차역사가 준공이 내년되면 될 겁니다. 완공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차 역사에 선상육교가 약 9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승공원에서 그 선상육교를 정말로 영주시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금 제천이나 원주나 가면 그냥 단순히 기차 철로 때문에 연결되어있는 연결 통로 역할만 할 뿐이지 그게 도심의 관광 축이나 랜드마크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관광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영주는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 109억 중에 현재 예산이 90억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 관련부서와 얘기를 하셔서 광승공원을 통해서 그 가칭 선비교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선상교라고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영주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서천변을 통하여 제민루, 삼판서 고택까지 가는 그런 녹색축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선비다리에 대한 109억 예산도 줄뿐더러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구도심 활성화와 그다음에 앞으로 한 시간 대에 진입이 되는 서울과 영주 간 KTX이음이 완전히 개통되면 관광객들이 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 영주에 가면 영주 역사와 그다음에 가칭 선비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물론 소백산 조망이 멋집니다.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광승공원까지 갔다가 오든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전문대 앞으로 해서 서천교로 이어서 제민루, 삼판서 고택까지 가는 그런 루트를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1차적으로 질문 드렸던 아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뜻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의장

더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시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만큼 상류에서 물을 먹고 버리고 빨래를 씻고 또 하류에서 또 그거를 다시 먹고 마시고 다시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죽계천 뭐 홍교천, 남원천 다 이렇게 오염의 이유가 다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산골 골골이 가 봐도 이미 물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생활 폐수가 넘어옵니다. 비로사 쪽에서도 그렇고 그냥 물속에 흐물흐물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상류에서부터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골골이 있는 것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중간의 축분, 한우에 대한 것들도 있고 거기는 홍교천 정도 남원천의 축분, 그리고 죽계천에는 다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버리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가동에는 이미 녹조가 막 생기는 부분도 있으니 그 위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더 확대를 하고 규모를 키워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주시고요. 또 전국이 지금 다리가 난리입니다. 다리가 난립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경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조사 결과. 그러면 출혈경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 관광이라는 것이고 지역사람들의 감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준비되어있고 과연 그 다리 때문에 관광객이 늘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영주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보배고 좋은 먹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파헤쳐진 어떤 것들은 더 이상 복원이 안 됩니다. 최근에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제가 반대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도 가보면 표토층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표토층은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리를 진짜 설문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나, 고려해봐야 한다, 한번 설치해 놓고는 안전성과 유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서윤 동료의원께서 했던 설문 조사도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에 저희 동네에도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당초에 것과 다르게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 저는 상류에 생활폐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리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진짜 제대로 설문 조사를 한번 원점으로 다시 가서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시장님 말씀 재정 문제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이 재정 문제 해야될 일들은 무지 많고 다리나 이런 큰 사업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네마다 필요로 하는 것도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에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애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은 따로 듣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1분 동안만 발언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속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선비교 관련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14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시하시고 25명의 기관단체장의 의견을 받으셨다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의회는 시민들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14명의 의원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그것들을 계속 시민의 설문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상호간에 다 맞지 않습니다. 영주시에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시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14: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우충무 의원)

우충무위원

안녕하십니까? 가흥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송명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시범운영에 따른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백신예방접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철저한 방역협조로 평온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늘 본 의원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청년정책과 관련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우리시의 “영주시 청년친화형 도시모델 구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확인하고 대안 마련 위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7년 3월 8천8백여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광활성화,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용역을 통해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주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계획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사용허가를 위한 토지이용 절차 사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수역, 영암터널 구간의 철로가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방안도 수립하기 전에 모두 철거되었으며, 철도 관련 귀중한 자원들도 폐기물로 변해 버려 추후 사업을 위해서는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한 철도 유휴부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이와 관련된 사업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테마 시설과 지역 주민 및 청년 창업을 위한 문화, 지원공간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단양∼영주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MOU를 체결한 단양군은 지난 2월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의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주식회사 대명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대명건설은 단양군과 사업 협약이 완료되면 국가철도공단과 출자회사를 설립해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단성역에서 죽령역까지 8.2㎞ 구간에 340억 규모의 자본이 투자되고, 레일바이크와 풍경열차 등 다양한 관광 체험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하게 됩니다. 또한, 대상지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한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욱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가 계획 중인 사업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관련 주민민원 접수현황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시와 단양군이 함께 진행한 “단양~영주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결과에 따른 우리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지속가능한 영주를 위한 기틀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계획 중이신 국가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영주를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미리미리 선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영주시의회에서는 청년정책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영주형 청년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영주시는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영주시 청년친화형 도시모델 구축용역”을 진행하여 연구 용역 결과가 수립되었지만 우리시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집행부에서는 영주시의회와 그동안 어떠한 상호 협의조차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정책이나 인구문제는 정책성공을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북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의성군에서는 청년유치와 저출산 대책으로 창업, 주거, 보육을 전 방위로 지원하는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을 진행하여 80명이 넘은 외지 청년들이 의성군에 정착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으며 창업허브센터와 지역청년 정착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로 일본의 유력지인 마이니치 신문에도 집중 소개 되었습니다. 또한, 문경시는 청년마을 “달빛탐사대”사업을 통해 80여명의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2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6개의 공간을 조성하여, 5개 팀의 청년창업을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31명의 인원이 정착하거나 정착을 준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호 사업으로 다섯 명의 청년이 시작한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인 화수헌은 연간 8만명이 방문하는 핫 플레이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위기 탈출을 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 구축된 플랫폼들의 활용방안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지역의 인식 변화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의 청년정책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활동 공간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가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청년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의 청년관련 공모사업 참여나 선정성과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의회 청년연구단체에서 정읍시를 방문했을 때 지역의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심 한복판에 가장 비싼 건물을 청년지원센터로 마련하고 센터장이 시장님을 독대하여 청년정책을 협의하는 조직문화를 보며 청년들을 위한 우리시의 관심과 정책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시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애부의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나 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답변(장욱현 시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해주신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먼저 보충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시간을 좀 할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의원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 답변에 혹시라도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담당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욱현 시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 질문이 매번 좀 딱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시장님과 의회 의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또 뜻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PT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같이 경청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시정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영상도 보셨지만 폐철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 혹시 영주시 문수역이나 영암터널이나 죽령 터널을 직접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시설들이 상당히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런데 영주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방법과 절차 그리고 집결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T 자료 보시면 폐선을 활용해서 단성, 안동, 원주, 죽령역 폐선 부지 관광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과 같이 해서 세종청사에서 단양, 안동, 원주시 등의 지자체들과 상호 합동 간담회와 협약들을 미리 사전 준비하는 절차들을 기사화 된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단양군의 폐선 부지 대명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내용들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처럼 원주, 단양, 안동 구간은 선행적으로 국가철도공간과 사전 협의들을 기존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영주시는 2015년도에 투자전략실, 미래전략팀에 중앙선철도 유휴부지 활용 관련 업무들을 조직 분장하셨지요?
그때부터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투자전략과, 2021년도에는 미래전략실 미래전략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시장님 철도가 영주에 미래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 업무 분장을 하신 거지요?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온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영주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문수역입니다. 조금 전이 춘천의 김유정 역을 보셨지요? 그대로 보존해서 아주 좋은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수역이 1941년도에 보통역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김유정역은 저희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 좋은 자원을 철로가 다 드러내져 버렸습니다. 시장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대구경북 철도본부가 있는 영주시가 사전에 철도와 조금 협의가 늦었거나 아니면 미흡했던 건 아닙니까?

송명애부의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부시장

부시장 강성익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2년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철도공사에 대해서 용역 결과도 보고서도 보내고 협의도 해서 계속적으로 의견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기간제와 우리 시와 단양군이 상호협력 연구회도 체결하고 그래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행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TF팀도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기존에 건의됐던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도 좀 발굴해보자. 기존 사업 중에서도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변경하기도 했고 그런 회의를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다소 관광자원화 사업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와 같이 사업을 준비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민간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SPC 목적형 법인까지도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내용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의원한테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보충 질문만 나가게 됩니다. 사실을 사실관계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부시장

예.

우충무위원

폐선 부지는 말 그대로 그대로 두면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먼저 수립해서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철도공단은 방금 문수역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바로 철거에 들어가 버립니다. 저 철거가 된 다음에 관리 감독은 국가철도공단에 있지만 풀들이 자라고, 지금은 그나마 깨끗한 상태입니다. 풀들이 자라고 야생동물이 다니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모든 민원은 영주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철도 폐선 부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27km 구간 중에 어디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공공영역의 사업을 어느 구간에 할 것인지 민간 영역 사업을 어느 구간에 할 것인지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온 지 2년 6개월 동안 이 선정 자체가 아직 안됐습니다. 어디를 민간으로 할지 어디를 공공의 영역으로 쓸지도 솔직히 조사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주신 것처럼 국립공원관리지역이고 기존의 철도를 복선화를 할 때 원형복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문수역은 왜 이렇게 철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수역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941년도에 보통역으로 시작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건축된 몇 안 되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철로가 지금 다 철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문경의 가은역입니다. 1956년도에 보통역으로 승격되어서 지금 폐역이 되었는데요. 철로 하나 걷어진 것 없이 저렇게 잘 운영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최근 완전 핫플레이스입니다. 가은역은 국가근대역사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 이용 공모사업까지 선정이 되어서 청년들이 지금 들어가서 카페 및 나머지 사업을 로컬 크리에이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수역이 너무 아까워서.
이 역의 철로가 없으면 저희 관사골에 영주역이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예.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로를 놔둬야 할 부분은 그냥 존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저희 백리나 풍기 일부 구간처럼 기존에 단절돼 있던 구간들은 터널을 끊어서라도 철로 밑에 이용되던 구간들을 확장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수역에 주변에 단절돼 있던 구간 연결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문수역 바로 앞에 있는 철로까지 다 걷어진 것은 영주시민들 지금 밖에 나가시면 다 원성을 하십니다. 철로가 다 걷어질 동안 뭐했냐, 시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뜻을 아실 겁니다. 영암 터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암 터널 구간입니다. 지금 영암터널 바로 옆으로 해서 서천 폭포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이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암 터널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가 대안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관사골에서 시작해서 서천 폭포 그리고 이 철길을 연결하는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에 제가 미세먼지 도시숲 예산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저기는 1ha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처럼 저러한 잔여 부지를 빨리 계획해서 시행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 관련으로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익

강성익부시장

예.

우충무위원

본 의원이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기 전까지 영주시의 철도 관련해서 TF팀이 있었습니까?
성익

강성익부시장

TF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미래전략실에서 2021년 1월 1일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솔직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건설과 부분, 그리고 시내 구간을 해결해야 되는 관광관련부분,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하는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등 상당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익

강성익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TF팀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님께서 더 잘 챙겨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그 TF팀에서 빠른 성과보다는 튼튼한 성과가 더 나은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등으로 출발하면 곱하기 2의 속도로 달려야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익

강성익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강성익부시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단양, 문경의 사례만 들었는데요. 지금 이 철도 부지를 국가철도공단과 사전 협의해서 노인요양복지시설, 또는 청년창업센터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이 되어있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자체에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아시지 못하지만 본의원이 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만큼 관심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련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료로 PT자료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영주시 청년친화형 도시모델 구축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영주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주시 청년들이 느꼈을 때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에 4개 과제의 의견들이 어떤가입니다. 일자리 중장기 일자리 및 일자리 다양성. 유휴공간 활용에 청년들을 이용하지 말아라, 유휴공간을 청년들이 선택할 기회이자 입주를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 살자리 도심에 비해 임금이 낮음에도 부담스러운 물가, 또는 월 40만원에 가까운 월세들이 부담되어서 임금이 낮은데 월세까지 비싸니 영주에 못살겠다. 두 번째 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주민이 정착하기 어렵다. 특히 농촌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놀자리 뭐 청년 축제, 수익창출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달라. 설자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청년들에게 돈으로 지원해주려는 생각만 가득하다, 청년 공간 확보와 중간지원조직 및 인력 확보가 당면 과제이다.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정보전달 교육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는 청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용역결과에 나온 것 중에 청년들이 요구했던 것, 또 의회에서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포털 구축입니다. 부산의 청년포털입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유독 경북에는 없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에 있는데 경북은 없다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광역시가 하는데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것은 크게 비용이 안 듭니다. 시장님. 들어가면 청년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든 학생이든 굳이 그 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포털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러한 시스템 구축 의향 혹시 있으십니까?
영주시에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 공간을 기존에 많이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공간들은 영주시 그러니까 관주도의 청년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다 보니 상당하게 많은 이질감이 발생됩니다. 저희 도시 재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재생도 선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우선되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영주시 청년관련 공모 사업에 민선 7기 4년간 10개 공모 분야에 사업비 94억 원을 쓰셨다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 94억 중에 78억은 경북전문대학교 산업협력단이 148아트스퀘어 위에 건축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고 영주 시민들 특히 청년들의 참여를 같이 해서 공모를 하려고 사업을 한 것들이지요? 부시장님?
성익

강성익부시장

예.

우충무위원

답변서는 이렇게 주시지 마십시오. 진짜 누가 보면 영주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94억을 쓴 줄 압니다.
예. 청년들을 위해서 쓰셨는데요, 시장님 솔직하게 조금 전에 제가 영주시의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졌냐고 물었을 때 그 설문결과가 관 주도의 공간 마련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좀 담아달라는 의견을 좀 담아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청년들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월 23일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본의원, 그리고 청년정책연구회에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시장님 그 날 조금 서운했습니다.
시장님 늦게 오셔서 저희가 20분 동안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오시고 인사말씀 하시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예. 공적인 일정이 있으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일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참석을 했고 시장님도 인사 말씀도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청년들의 소리를 처음 듣는 자리에 시장님은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만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서에 협업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부시장님 영주시는 과연 청년정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협업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날 다시 봤습니다. 관련된 부서의 장님들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부시장님조차도 그날 없으셨습니다. 맞지요?
성익

강성익부시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질타보다는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익

강성익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청년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례 의회에서 예산 내려갈 때부터 말이 많았지만 그날 당일 청년정책협의회를 할 때 동양대에 정주지원센터가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그 지원 센터의 한 부분을 공간으로 내줄테니 거기가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의 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기에는 동양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은 건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청년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폴리텍대학 안 공간에도 청년들을 넣으려고 하고, 뉴딜 사업 안에 청년이음 어울림센터에도 청년들을 넣으려고 하고 청년들은 인위적으로 마련된 공간에 들어가라고 들어가지 않고 최근에 구도심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구도심을 꺼려하는 입장에 청년들을 구도심으로 가라는 것은 망하라고 가는 것입니다. 속초 예를 들겠습니다. 속초 수협 자리가 속초에서는 가장 관광객이 번화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을 줍니다. 영주도 그러한 정책들을 시장님께서 애성을 가지고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굳이 질문을 이어가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지역에 다양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국가산단을 저희가 추진하고 국가산단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청년들이 들어와야 도시의 미래가 발전됩니다.
그러한 선행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막대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편성만 해오시면 잘 해결하겠습니다. 영주시가 청년공간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을 전담하는 인력들입니다. 관의 인력들을 가지고는 청년들을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시청에도 지금 신규직 공무원들이 400명 대가 넘지요? 그렇지요?
그들도 청년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또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을 키우는 예산은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력 양성을 좀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대학 학사 골목 안에 공유 주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전체 9억 7,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혹시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1, 2층 공간에서 주방 공유주방이라는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가장 관에서 하기 쉬운 아니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공유주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1, 2층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방기구로만 그냥 남아 있고 나머지 앉아있을 공간도 없어서 청년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 공간은 지금 가면 쓰레기장입니다. 그것을 관광문화재단에서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9억 7,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그 시설이 청년들을 원하는 시설이 아니고 관주도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낭비되지 않고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쓰이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바랍니다.
예.

송명애부의장

해당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주방은 학사골목에 저희들이 사업을 청년 참여형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공유주방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했습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서 운영을 했다가 사업 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이 끝나자 관광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운영이 좀 멈추어져서 현재 공간이 이용이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곧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참고로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문화도시사업 청년앨리사업들도 기간이 종료되면 그 건물은 또 비게 되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 지금 이러한 사정입니다. 영주시에 다양한 청년 공간들 많습니다. 그 공간들이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을 좋다, 나쁘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공간들이 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방향성이 필요하면 방향성을 잡아주시고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전문 인력들을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천안에 그리고 정읍에 갔을 때 그 센터장 청년 한 명이 그 시, 군에 청년문화, 청년정책을 바꾸어가더라고요.
그러한 인력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 5년간 영주시에 전입, 전출되어있는 요인들을 봤는데요. 저희가 기업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2019년도 전입 인구가 10,071명, 전출 인구가 11,1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도시들이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하는 또 기업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영주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데이터가 좋지는 않습니다. 영주시에 정착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물으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영주시의 이질감입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고립된 이미지가 너무 많답니다. 의성군의 이웃사촌 사업을 혹시 아시지요, 시장님? 이웃사촌 사업은 의성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북에도 있고 유교문화 같이 있고 청년들이 내려와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역민들이 안 도와줍니다. 문경의 화수헌을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반대론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무섬이라는 아주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무섬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외지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수헌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그런데 선행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그 지역 공동체와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직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저도 선출직이지만 민의 기존에 있는 분들의 논리에 너무 쌓여서 무섬에는 그 문중 외의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로도 못 들어가고 공동체의 수의계약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조 자체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들은 시장님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지역의 지도자이시고 정책 결정권자이신 시장님의 역할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전체 동료 의원님들도 지역구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협업을 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시간 본 위원의 이야기가 더 많았을 수 있지만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모습들을 원하는 것이 저희 시의회의 생각들입니다. 많이 어려우실 거고 또 업무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시스템도 한번 바꾸어 보시고 문화도 한번 바꾸어 보시고 혁신을 하셔서 영주시가 차후에 진짜 저는 인구가 증가하는 영주는 원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현재 인구라도 유지할 수 있는 도시만 되어도 잘사는 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공모사업이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너무 형식적인 공모 사업 하지 마십시오. 반학반촌 청년정착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이 쓰였는데요. 영주시의 청년들은 한 명도 없고 전부다 외부의 학교, 이제 대학과 연계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금오공대에서 온 학생들은 관광패키지 지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 사용 크게 못하고 있고요. 대구대 UCC 동아리가 왔었는데 영주시 업체 홍보 귀농 정착 성공 업체를 UCC를 찍어서 이 시상금을 받아갔는데 크게 효과가 없고요. 대구대에서 한 팀이 왔는데 인삼사과쉐이크 마들렌 만든다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냥 8,000만 원 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업 말고 진짜 지역의 청년들의 소리 그리고 청년들의 의지가 담긴 사업을 같이 구상할 수 있도록 소통 기회 마련해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철도 부분은 더 늦지 않도록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지금 저희 중앙선 복선 철도와 관련되어서 폐선이 되는 구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거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저희 박형수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 땅을 좀 장기간으로 또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법령화를 시켜달라고 그런 제안들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제안들에 중앙선 복선화 관계돼 있는 시군장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가 실제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솔직히 이쪽 지역은 민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백산역과 연계된 캠핑장 정도는 충분하게 민자 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죽령역 바로 전에 철도휴양소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철도노동조합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예. 그 죽령역 바로 옆에 철도 휴양소 부지인데 아주 좋은 부지입니다. 옆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도에서 개발해버리면 철도 관련 가족들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단절이 됩니다.
조만간에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그 부지를 영주시가 투자하고 코레일 연수원처럼 영주시가 일부를 투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백산역을 활성화하도록 그런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비로 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산 부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령을 쭉 넘어오면서 유일하게 캠핑장이나 숙박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죽령입니다. 거기는 민간 숙박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 관광활성화를 해서 죽령 옛길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민간 투자 촉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답변서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명애부의장

더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이서윤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해주신 장욱현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6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