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오상호 총 무 과 장 박광택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허 가 과 장 김진택 토지 정보 과장 백인규 정보 통신 과장 이용구 회 계 과 장 류진열 시 민 회 관 장 박성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시립 도서 관장 김병호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행정지원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및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세무과에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인근 지역에 지가상승률을 고려한 골프장 공시지가 반영입니다. 공시지가가 공무원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대구CC와 인터불고CC 두 군데 골프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5년 동안 지가상승을 한 것이 인터불고도 제곱미터당 6000원입니다. 인터불고도 제곱미터당 6000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똑같은 지가가 상승이 되면 인터불고CC의 산과 대구CC의 시내하고는 가격 차이가 누가 봐도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년 동안 6000원씩 올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인접대지는 평균 5년 동안 30%, 40%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나니 올해 다행히 대구CC는 2021년도 2월에 공시지가 산정이 12% 정도 상승이 돼서 아마 책자에 나와있지 싶은데 대구CC는 12% 정도 올랐고 인터불고도 11% 정도 올라서 대구CC는 제곱미터당 6500원이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평당 2만원 정도 올랐겠죠? 인터불고CC는 계산하면 약 7500원 정도, 2만 3000원 정도 인상이 됐겠죠? 그런데 세무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은 과세표준을 매길 때 어떻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대구CC는 과세표준이 540억 정도에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540억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를 책정을 했고 인터불고CC는 670억 정도로 과세표준을 해서 지방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거기 골프장에 클럽하우스하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대구CC는 건물 재산세가 1억 7600만원이고 인터불고는 건물재산세가 6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구CC의 건물이 더 비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의 5배, 6배 정도 대구CC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해주셔서 중앙부처에서 현장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겠는데 골프장 시설이 일반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로 분류돼서 원가 방식이 높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앙에 건의도 해서 아까 말씀대로 2021년도에 평산동에는 작년 대비 7500원 인상이 돼서 12.9%가 인상이 됐고 진량읍에 있는 신상리에는 전년 대비 10.2% 해서 7만 5000원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건물분의 재산세가 인터불고CC는 6억 6800만원을 1년에 세금 징수를 했는데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놔두고요. 대구CC는 1억 7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구CC는 왜 이렇게 싼지 이유를.

재산세 관계는 공시지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재산세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표준지로 공시지가는 땅 평수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가도 표준지 내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토지정보과장님도 계시다시피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알기로 총 땅 수에 평상 얼마씩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 거기서 70%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위원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계산 방식이나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른 것은 상위법령으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고 재산세 분야만 인터불고CC는 6억 6800만원 재산세를 받는데 대구CC 건물재산세가 1억 7600만원 됐는데 5배나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불고하고 대구CC는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CC는 가격은 비싼 반면에 면적은 평산동에 있는 인터불고하고의 면적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면적 차이가 아마 20만 6000평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의 재산세에 대해서 총괄 재산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인정을 한다지 않습니까? 대구CC는 27홀이지만 땅 부지가 대구CC가 적고 인터불고가 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재산세를 과세표준을 매기는 것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530억하고 670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작년에 한 것에 지가상승은 인정을 하고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그리고 주택은 대구CC는 주택이 있는데 인터불고는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대구CC만 매겨놨네요. 클럽하우스에 있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대구CC는 1억 7600만원 징수를 했고 인터불고CC는 6억 6800만원 했는데 5배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건 사실 토지정보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토지과 관련한.

그러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게 아닌데 국장님 답변 안 하니까 과장님 답변 하신다 해서.

건물 부분은 실제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무과에서 관할하는데 우리는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것만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을 제가 모신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니까 과장님 나와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지가상승을 다 했으니까 과장님께 질의 다 했으니까 국장님 나와주세요. 국장님, 공통사항 183쪽에 인근 지가 상승률하고 골프장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게 됐는가 하면 골프장에 있는 인근 부지는 경산시에서 지가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가가 매년 보면 10%, 15% 올라갔는데 골프장은 1% 대로 올라가서 조사를 하다보니 유독 골프장 두 군데만 5년 동안 올라간 지가상승률이 제곱미터당 6000원씩 똑같이 올라갔다는 거지요. 인근대지를 확인해 보니 엄청난 차이로 상승이 됐고 이건 불합리하다. 내가 해봐야겠다 싶어서 찾다 보니 그렇게 해서 지가는 올해 2021년도 2월 1일부로 6500원과 7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 찾다보니 건물재산세가 인터불고 CC는 6억 6800만원 받았는데 왜 대구CC는 1억 7600만원 밖에 안 되냐는 거지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땅이 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많고 적고 한데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건물지가로 따지면 대구CC가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물 이걸.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건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세무과에 질의를 할까요?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이렇게 네 배 다섯배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봉사개념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급식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항상 보면 봉사도 각 전문분야별로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봉사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것은 못 주더라도 밥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다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밥값 원하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정화운동 한다고 해서 현수막 하나 해서 사진 찍고 밥 먹고가 다인데 제가 아프지만 행정동우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그렇게 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적인 두뇌집단인 분들입니다. 경산시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30년, 40년 이상 근무하시고 나가신 분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적인 정화활동으로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밥 먹고 하는 것이 봉사가 되겠습니까? 더더욱 우리 시정에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고민 하셔야 되고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안하면서 봉사를 하셔야지 정화운동은 행정동우회에서 할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봉사를 유도한다고 하면 거기에 특성에 맞게 봉사를 유도하시고 급식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이건 너무 단체별로 중복되어 있는 봉사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정비 하시고 행정동우회를 예를 든 것은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가 정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지만 우리 조직부터, 내 조직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은 우리가 별도로 해보도록 하고 이건 전체 다 같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려다보니 대부분 자연보호활동, 교통정리 단체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곳이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이런 봉사단체, 급식비 다 주고 사실은 우리가 적게 주는 편입니다. 진짜 하려면 다 자르면 되는데 시에서는 쉽게 못 잘라냅니다. 법령으로 잘라서 안 준다면 좋은데 법에 교묘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이 제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숙직이라고 있습니다. 숙직 서는 분들이 여성 직원들은 숙직을 안 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설 수 밖에 없던지 남성 직원들이 더많이 서던지 해야 되잖아요? 숙직을 일반 사람들 봉사자들이 설 수 없어요.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행정동우회가 나서서 숙직이든, 예를 들어서 여성직원이 숙직을 한다면 행정동우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않다 생각합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경산에 봉사단체 중에서 제일 브레인들이 모여있다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게 봉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다른 봉사단체들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가시는 분이시니 편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법에서 상위법에서 못 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딱 자르고 싶지만 법에 교묘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명확히 따지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건 경산시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인가 서울 세 군데, 그리고 장성군, 경산시 전국에 오로지 다섯 군데에서만 조례에 의거하거나 별표에 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조례로 줘야 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줘요. 상위법을 위반하고 주는 거예요. 그나마 조례라는 틀을 만들어서 별표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일단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이것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별표에 의해서도 조례입니다.

행안부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보시면 예산지급 사항을 보조금 조례에 삽입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면 안 되지만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허용까지는 아니지만 되긴 된다.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줄 수 없고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비로 이용할 수 없죠. 사실상 운영비는 안 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면 모여서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환경정화활동 하는 이유가 다 같이 모이기 위한 거라고. 다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다보니 환경정화활동을 하셨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청소 한 시간, 두 시간하고 밥 먹는게 봉사가 아니죠. 운영이지요, 모임운영.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경산시 유족회 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이걸 왜 총무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로 넘기죠.

경산시 유족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계속.

총무과에서 굳이 계속.

국비를 총무과에서 계속 접수해서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에 500만원 있고.

이것 한 개만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서 굳이 갖고 있어야 되는지.

국비로 계속 했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국비로 계속 오니까 중앙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총무과에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국비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국비로 늘 받던 것을 안 주니까 자기들도 달라 하잖아요.

주는건 좋은데 이 돈이 어느 단체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위령제를 지내는 것은 국비 안 내려온다면 매칭이 안 된다면 복지정책과에 넘기든지 하지 총무과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총무과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복지원이잖아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증액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든 해야지. 총무과에서 이 위령제를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했고 공원녹지과도 신설을 했네요? 환경시설사업소를 우리가 신설한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남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한 것 같은데 거기 즈음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3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경산시에도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환경 관련된 시설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나 공단을 만들면 공단 이사장이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체육공원이나 시설들 조그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예를 들자면 각 읍면동에 있는 데는 읍 직원이 공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체육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은 되겠지만 직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시설들 개보수를 하고 증개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나 설계나 견적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받아보면 실제로 대표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건물 조그마한 것 짓는데 보수하는데 보통 평당 800만원, 1100만원씩, 지붕 열어서 엎는데 평당 800만원,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나 보통 1억씩 올라오는데 사실적으로 밖에서 이런 업무를 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경산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위에 비가 새서 폴리카보네이트인가 렉산 얹혀 있었는데 다 뜯어고치고 해서 1억 얼마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내려가다가 결국은 700만원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사람을 보내서 왜 비가 새는지, 이런 시설은 비가 새는 시설이 아니다. 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고 찾아서 한 것이 700만원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삼성현박물관에 화장실 보수공사 40평에 3억 2000만원 올라온 것 작년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8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200만원 까고 600만원 주면 공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 해냅니다.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하면 그냥 3억 2000만원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설계 해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 반영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어떤 데는 몇 만원 몇 십만원 반납하는 경우 있지만 예산서 찾아보면 1원까지 다 쓴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 사업소를 하나 만들면 모든 것을 사업소에서 관장하면 됩니다. 결국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우리 시에도 보면 전기 전문가도 있고 토목전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 만약에 시설사업소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여부를 잘 모르고 화장실 하나 하는데 200만원 들걸 800만원인가 600만원 깎일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건 시설직이 아니라도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더라도 그건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 있고 건축직도 있고 건축사무소도 있고 기본 단가가 다 나오는데 불구하고 생각없이 올린 거고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시설사업소를 만들면 물론 잘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입니다. 읍면동 직원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체육시설 관리하고 세금도 받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 직원을 빼고하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국장님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 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했습니다.

남산에 쓰레기매립장을 염두에 두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드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시설관리사업소도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업무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이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설사업소를 만들어놓고 한번에 완벽한 체제를 갖추자는 겁니다. 환경시설사업소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시설사업소를 굳이 산림녹지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아이템이 있으면 차라리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체육과 공원을 굳이 분리시키지 말고 합병을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다 보면 시스템에 안 갖춰지면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단이나 시설사업소를 저도 검토해본 적이 있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한지 4개월 밖에 안 됐고 조직개편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행자부에 정원 조정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실무진에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될지 안 될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꼭 하시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 공원이나 시설을 관리하는데 내부 시설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파견이 되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 시설사업소에서 전문분야 한 사람씩만 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하나의 과가 됩니다. 복합적인 과가 된다는 것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나 그렇게 하겠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편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앞으로는 언젠가는 공단 내지는 사업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각 과에서 하기는 무리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좀 그런데 행정능력평가 합니까?

행정능력평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행안부 이런 건.

그건 도에서 시군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고 중앙에서 행정지표를 통해서 시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 추진하는 것 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청렴도는 2등급 받았죠?

청렴도는 2등급 받았고 도 자체 평가는 최우수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방금 박순득 위원님 환경사업소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쓰레기매립장 있고 소각장 있습니다. 그게 경산시 소유죠?

시 소유 맞습니다.

이번에 사업소가 생긴 것이 매립장하고 소각장 관리를 잘 하고 시설도 관리 잘 하라고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당면 과제가 매립장 기한 연장.

내년 10월까지 매립장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각장에 협의체 위원장을 뽑습니다. 청도 위원이 당선이 됐어요. 거기 협의체 위원은 용성면 3명이고 남산면 1명, 청도 1명, 그리고 시의원이 두 명,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교수가 두 명 들어갑니다. 9명인데 교수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7명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청도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당선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우리 지역 용성에 있는 소각장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도 분이 인근에 있어서 회원으로 가입했을 것 같고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됐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도가 협의체 위원장이 돼서 경산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경산시의원이 청도 협의체 위원장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산 지역 출신 같으면 평소에 잘 아는 사이라서 말하기 쉬울테고 한데 그렇지만 위원장에 뽑혔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같이 있는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서 쉽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끌고 갈 수 있겠죠. 능력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기간이 우리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매립장과 소각장입니다. 우리 경산 시민이 제일 가까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도에서 협의체 위원장을 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일자리 창출면에서 지역 주민들 감시원으로도 시에서 급여를 줍니다. 거기에 일하는 간사가는 경산시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산 사람이 대부분 일 안 하겠습니까? 8

자리도 그렇게 시에서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우리도 우리 관내 생산품 많이 쓰라 하고 지역 사람들 많이 쓰라 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걸 타 지역 사람이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행정지원국장님 같으면 다방면으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면에 3명, 남산면에 1명, 용성면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면 과제가 어제아래 소각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증설 불가가 나옵니다. 매립장 내년 10월 되면 만기입니다. 협약이 16년입니다. 재연장 없다고 되어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때 7년 동안 남산면민들하고 경산시하고 싸웠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는데 사업소를 부활해서 잘 하려고하는 찰나에 협의체 위원장이 청도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경산시의원으로서 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저는 부끄러워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경산시의원이요.

그렇지만 다 결정됐다 하니까, 사업소도 새로 만들어졌고 거기 과장이나 국장 중심으로 해서 잘 설득 시키고, 왜냐하면 매립장 협약이 제때 안 됐을 때를 생각하면 안 되고 나면 민간위탁 다른 시군에 처리하려면 수백억 이상으로, 여기서 하는 것 보다 몇 백억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업소를 그렇게 해서 만든거니까 사업소장 중심으로 잘 되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철식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입니다. 경산시의원으로서 16년 만기가 되면 우리가 매립장을 다시 하려면 금액이 얼마 들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 제 입장 같으면 제가 이야기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원도 사람입니다. 어제아래 설명회 하면서 증설 안 된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소장이 주민들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청렴도 1등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기본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밑바탕이 안 되는데 사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각장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세하게 몰랐는데 사업소를 새로 만들었으니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만들었는데 사업소장 중심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거들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될 기관이나 단체가요. 지금 어제 박순득 위원님이 관련 약품이나 이런 것 경산 것을 쓰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자리도 챙겨보시고 우리 경산시민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경산시에서 급여 나오고 관리하는 단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질의가 끝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식 위원님이 얘기하던거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 사업소를 만들어서 소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 소장은 권한이 어디까지 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에 소장은 우리 시에 5급 과장님이 한 분 나가 계시잖아요? 그 분의 권한은 어디까지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쓰레기 소각장 거기에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어디까지 되냐는 겁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철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위원 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두 명은 교수라고 이야기 하시고 7명이 주민이 되어 있는데 엄연히 쓰레기 소각장은 경산시 소유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의 위원장이 청도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지요. 조금 전에 알아보니 간사도 대구사람이라면서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경산시 소유의 시설물에 청도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인근 주민이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는 할 수 있겠죠. 청도 사람을 경산시 시설물에 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업무 협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환경시설사업소에가 생겨서 소장이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셨죠? 과장님이 하시다보니 업무범위가 적어서 관장을 못 했다고 하면 이제는 엄연히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소장의 권한을 그렇게 부여를 못 한다면 소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업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소장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직개편 하실 때는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되고 어느 정도의 업무범위를 커버해야 된다는 것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조직개편 하셨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님 권한을 환경시설사업소에 다 위임을 해서 환경시설사업소장이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 대신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경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도 사람이 위원장이 된 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말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선 안 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위원 봉급 나가죠?

수당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70만원 나갑니다.

간사는 얼마 나갑니까?

그건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를 없애든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사업소 만들어 놓고자기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시장님 시설사업소 왜 만들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소재에 있는 시설물에 위원장을 아무리 인근 주민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당연히 경산시에 있는 소유의 시설물은 경산시민이 돼서 위원장이 되어야지 그걸 어떻게 청도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업무를 본단 말입니까?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조례나 규정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사업소장이 되면 위원장 대임을 하든지 소장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그만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한 부여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소장을 만들었으면 소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되고 소장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설사업소만 만들어놓고 과만 만들고 소장만 앉혀놓고 허수아비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만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우리 조직개편 하실 때 정말 우리 총무과에서 심사숙고해서 환경시설사업소는 정말 필요한 자리나 그렇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봄에 조직개편할 때 부당하다고 반대를 하려고 막으려고 하다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시설사업소를 왜 만드는지 그분들이 나와서 쓰레기 소각장 다 정리 못 합니다. 차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나서셔야 됩니다. 협상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위원장 위촉하는데 이렇게 운영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과장님 그대로 이거 가실 겁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감사 대상이지 이런 가지고도 그렇게 간단 말입니까? 청도 사람을 어떻게 해서 경산시에 시설물에 위원장이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봉사직도 아니고 봉급도 줘가면서. 간사는 대구 사람이라면서요? 경산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기간제 뽑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행정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상반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문제에 심사숙고 하셔서 추가 질문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황당해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건지 어떻게 하실건지 추가 보충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임원 수가 13명이던데 급여를 받으시는 보는 들은 아니죠?

당연직 임원이 있고 위촉직 임원이 있는데 이사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당연직은 자원봉사센터의 소장님, 시의 행정지원국장님, 새마을과장 그렇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민간인 중에 위촉을 해서 총 임원이 13명입니다.

회의수당 이런 것을 받아가시는 가요?

회의 할 때마다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8명인데 임원 숫자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새마을민원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까 했던 말씀과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식사를 하십니까? 식비를 주십니까? 공연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티켓 같은 것 봉사하시러 오시기도 하고 꽃 심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인 큰 행사나 대외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봉사인력을 동원한 경우에는 식비로 일부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체 봉사활동을 할 때 별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고 자체 경비로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회원들이 일부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된다. 자기 희생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 조금 봉사했다고 매번 밥값 챙겨주고 이런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자기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당당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계신데 봉사 시간, 어쨌든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기가 불편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소규모 봉사단체가 280개 정도 됩니다. 전체 인원이 7만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예산 지원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해줄 수 없고 초창기에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나 일부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들, 제가 한번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받아 가시는 것이 서류와 다르게 받아 가시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산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어떤 봉사를 하시냐, 시에서 행사하면 나가서 인원 동원해주고 시의 국장님 과장님이 부르면 다 나가지 않냐. 그것만 해도 어디냐 우리도 바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원하는 인력은 동원하는 인력대로 채워넣고 봉사하는 인력은 봉사하는 인력대로 채워넣고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자료요청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최근 3년간 개소식이나 개관식, 보통 2000만원 정도 쓰더라고요. 글로벌코스메틱센터 할 때도 오픈식 할 때 2000만원, 고도정수장할 때도 3000만원인가 했고 보통 큰 시설이 열릴 때는 2000만원는 쓰던데 다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해요. 2000만원 써버리는 거지요. 와이스타프로젝트 그렇게 했고 많은 행사들이 그랬는데 대부분 행사들 사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늘 저는 행사를 다녀보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늘 인사하는 분과 인사하고 악수하는 분만 악수하게 되더라고요. 동원된 분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공무원들 와 계시고 옆에 노란 조끼 입고 봉사하는 분들 계시고 녹색 조끼도 있고요. 이런 행사 규모를 줄이시고 제대로 된 봉사단체들로 제대로 된 봉사를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팻말 같은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하시나요?

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업데이트가 빨리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미래대가 없어졌는데도 붙어 있다든가,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점검은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상반기 하반기, 1분기 4/4분기까지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하양·와촌·진량 한 권역을 묶어서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쪽으로 2년에 거쳐서 윤번으로 돌아간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해서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박순득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행사위 쪽에 사업부서가 정보통신과 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회계과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5%였던 것이 34%, 21년 4월 현재는 37.4%로 관내 구매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작년 자료도 보면 CCTV가 부서 설계 반영으로 인해서 관내 업체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CCTV 설치나 이런 것이 경산의 업체가 전체를 시행하긴 힘들고 하니까 큰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하다면 경산업체를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C 같은 것도 영대 안에 있는 업체에 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제조하는 관내 업체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반영하기에는 기술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선정 과정에서 어느 물건을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는 못 넣고 전체 사양은 공통사양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양을 공개적인 사양을 내서 얼마 이상의 사양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참여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만 규격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관내 제조업체가 있는데 기술이 딸린다든지 우리 사양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제품을 쓸 수 있겠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걸 선택하고 또는 안 맞으면 업체들, 사양이 안 맞다고 보완하게 하고 해야 우리 업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안 하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죠. 같은 값이면 관내 제품을 써주시겠지만 해상도나 뭐가 떨어지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모가 적은 것은 조달청에 찍어서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커서 그런 식으로는 못 하고 입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의 제품을 찍어서 관급자제를 구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찰 형태로 한다. 입찰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제한입찰입니까? 단가입찰이 아니고?

경산업체를 같이 참여해서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알아듣기 쉽게 100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컨소시엄 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거기다가 권고사항에 관내 업체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비율을 보면 8대2쯤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비율을 높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양재영 위원도 관내 업체 수주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네요? 2년 동안 상임위에서 전반기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지 싶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보니까 외주로 관외로 한 것이 3980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 자료를 보니 19년도 25%였던 것이 2020년도는 34%까지 올라갔고 지금 2021년도는 4월 현재 37%까지 올랐네요. 좋은 수치인데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역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경산시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조그마한 판매업체라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산시 모든 부서가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면 모든 감사나 모든 것에서 다 제외되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있고 최고 어려운 것이 이모저모 문제가 많은 것이 조달 선택입니다.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인지 질이 나쁜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없이 조달 제품입니다. 비록 조달해서 합리적으로 하지만 그렇더라도 회계과에서 제품이나 구매를 할 때는 조달보다는 제한입찰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달 쪽이 많습니까, 제한입찰 쪽이 많습니까?

암만해도 조달 쪽이 많지요.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되려면 지역제품이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팔려서 세금을 많이 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선순환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시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 금액이 100억 짜리 공사를 한다면 경산에서 생산된 제품은 경산 것을 소유하고 아닌 것들은 이야기 하셨다시피 중요제품, 효율적인 것, 높은 것 이런 것을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공문 내고 지역제품을 많이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지역에서 꼭 우리가 조달로 구매를 해야 되고 조달로 조치를 해야 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조달에 등록을 하려고 노력 하지만 이런 저런 여건이 안 돼서 회사의 재력 문제 때문에 조달로 못 올린 경우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열악한 영세업자들도 살려주는 차원에서 조달구매를 우선시 하지 마시고 견적입찰도 해서 선정 하도록 하십시오. 영세업자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등록 못한 업체를 더 발굴하고 찾아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계약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한다면 경산시 전체에,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도를 할 수 있고 권고를 할 수 있으면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치를 보면 매년 관내 업체로 해주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영세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80%까지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동희 위원님.

혹시 외압이 있다든지 의원이 개입 했다든지 그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데 숫자가 그렇잖아요? 수치가 한 군데만 팔아주고 있잖아요?

경쟁의 논리로 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외압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마트들 인터뷰를 했다고. 납품했던 업체들 기록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느 순간 안 줘서, 우리는 시청 백이 없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실무자들이나 회계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과장이나 국장이 여기 줘라 저기 줘라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일단 정회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뮤지컬 같은 것을 공연 했었죠?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유튜브 계정은 경산시 시민회관입니다.

경산시도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다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들어가볼게요. 공연 제목이 정확히 뭐였죠?

아이조아 잼스틱 콘서트입니다.

경산시 시민회관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동영상이 세 개가 있네요. 아이조아 잼스틱 콘서트 조회수가 77회입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왔고 1시간 5분짜리 콘서트입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공연하신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대면으로 공연하는 자체도 반대한다기 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조회수가 77회입니다. 구독자는 꽤 되네요. 1200명쯤 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대면을 업체나 공연 기획자들 입장에서 많이 원하시겠지만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최소한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70회 정도인데 저희가 최초에 게시를 해놓은 유튜브 동영상은 처음에 10분 이상 시작하기 전에 아이조아 공연명만 띄워놓은 장면이 10분 이상 되어 있어서 첫 조회수는 441회 정도 됐는데 혹시 뒤에라도 접속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문자도 다 오고 제가 의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시민회관 등록되어 있으니까 온 것 같은데, 김연자 박서진 콘서트는 회수가 1만회가 넘어요.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곳이 시민회관 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성현문화박물관 쪽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역시 주말에는 주차난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던데 추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매번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 임시방편으로 국궁장 옆에 경계 정비공사 하면서 일부 20면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했고 내년에 자라지 옆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데크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자라지 옆으로 주차장 부지를 공원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크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몇 면이나 나옵니까?

100면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용객들이 더 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 해 한 해 매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던데 100면 정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100면 정도 확보하고도 인공암벽장 조성하면서 그쪽 이용객들이 이용하겠지만 그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다. 직원들하고 이야기 보면 향후에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장래적으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공암벽등반장이 설치가 될 때 그쪽 주차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충분히 주차 면수를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현문화관에 이용객들, 실내 전시물에 대한 이용객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만여명 정도 삼성현문화체험관을 이용했고, 2019년 기준으로 4만 4000명 정도 이용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안에 스마트박물관 조성사업에도 공모해서 영상콘텐츠나 이런 것을 현재 시대에 맞게 옛날 것을 수정 보완해서 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삼성현문화체험관이나 이런 곳을 더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요층 타겟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요.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구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영유아부터 어린이들,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방객들인 것 같았습니다. 실내 전시물들이나 전반적인 기획에서 그런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라든지 사업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서를 맞춤형으로 아예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이 봤을 때도 재밌어야 되고 볼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기 보다 아예 그러면 어린이들 수요에 맞춰서 그쪽으로 아예 특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다 잡으려고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중간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면 어차피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상자를 더 좁혀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역사문화관을 아예 그렇게 운영을 해주실 아이디어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활성화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저도 얼마 전에 갔었는데 푸드트럭이 하나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있던 거죠?

경산시 1호 푸드트럭인데 정확한 설치연도는 모르겠는데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호점은 언제쯤.

제가 알기로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2호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토요일, 일요일만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많거뎐요? 2호점이 더 들어오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1호점은 임대료나 요금이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다음 2차회의 전 까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보건소와 합니다.

계약도 보건소와 합니까?

저희들하고는 계약 안 했습니다.

푸드트럭이다 보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반대로 시민입장에서는 이용하려고 해보니 기다리는 시간이는 너무 길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