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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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

10시07분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감사담당관 김홍일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아마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 거 같습니다. 대면이 적어지고 소통이 적어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원들께서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담당관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초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여 감사 대상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따질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 일을 벌인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직기강과도 물론 관련이 있고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네,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요즘 감사관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거든요. 요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동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에서 감사관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거나 비위의 정도를 축소하거나 부정의 책임소재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감사 행위와, 금방 말씀드렸던 신상필벌이 잘못된다면 조직원이 감사실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 범죄,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문책을 강하게 함으로써 청렴도 저해요인을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런 대책이 있으십니까? 청렴도에 대해서.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작년도 청렴도가 소폭 점수로써는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할 만큼의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투기 부분, 새로운 청렴도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부청렴도가 약해서 저조해서 그게 참으로 걱정되고요. 하여튼 감사담당관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투명하고 충분한 법률검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내부 직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이런 업무를 통하여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는 청렴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46페이지 보시면 각 부서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전검토를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88건을 실시하여 129건, 즉 33.25% 의견제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담당관님께서 생각할 때 일상감사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앞서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구회위원

125페이지. 행감 자료 125페이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마지막으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는 8.47 3등급, 내부청렴도는 7.03으로 4등급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왔는데, 내부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을 해보셨는지 그에 대한 사유라든가 또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한 번 검토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 7.03은 전체 청렴도를 조사하는 시의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소통 문제. 신세대가 5년간 신규 직원들이 34.1%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조직문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네. 아마 새로 부임해오셔서 잘 할 거로 제가 사료됩니다만 어쨌거나 간부직 공무원과 하부직 공무원 간의 소통 문제, 또 세대차이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희롱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문책을 강하게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전에 우리가 청렴도 하면 의정부가 그래도 최고 좋았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5대 때만 해도 청렴도가 좋았습니다만 7대, 8대에 와서 청렴도가 많이 하락되어서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청렴도시 구현에 수고하시는 김홍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힘드실 거 같고요. 우리 위원들 느낌은 다 한 가지인 거 같습니다. 저도 역시 행감 자료 125페이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점수는 상승했지만 등급에서는 차등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계속 반복되는 그거로 인해서 향상이 없는 거 같아서요.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에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청렴도 시책 자체가 직원들한테 피부에 안 와닿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지킴이라는 걸 저희가 3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청렴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말씀 들었고요. 사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이라든지 신뢰도 저해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향상이 안 되는 것은 직원 간의 신뢰가 없다는 거죠. 또 믿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소통을 위한 청렴지킴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는 그랬고 2기 사업을 하시고 3기를 지금 진행 중이세요. 그러면 2기 사업에 이어서 3기를 하고 그 3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31명으로 구성된 구성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며, 현재 진행하기 어려온 점은 어떠한 점이 있는가.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지킴이에 6급들이 팀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7급 이하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하위직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책제안을 했습니다. 2기 때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책에 많이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3기가 올 상반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갖춰지는 하반기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보려고 합니다.

최정희위원

2기 성과가 있어서 시책이 마련됐다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수의계약 제도 개선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일부 개선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공문 시달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청렴 퀴즈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부분들, 예절교육도 건의를 또 해서 하더라고요. 직장 예절교육. 상하가 지킬 수 있는 예절교육도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최정희위원

아무쪼록 청렴지킴이 3기 아주 성공적으로 하셔서요, 좋은 시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렴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예전에 했던 시책 말고 조금 새로운 방안 해서 구축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보고 18쪽이요. 위원들 보는 눈과 마음이 다 비슷한 거 같아요.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 시가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요새 뜨거운 감자로 보도된 내용이 직원들이 갑질로 인해서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자살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시는 자살했다는 사람은 소식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살은 안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거나 공무원 비위현황 및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궁금해서요. 어떠신지 한 번.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갑질피해 신고 사례는 작년에 한 건 있었고요. 올해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 모두 다 직원과 직원 간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단순히 인사 불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 그런 부분.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자체를 위탁, 그러니까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받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받는 부분도 신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익명성도 보장되고. 그런 부분들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걱정은 돼요, 사실. 갑질 문화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감사담당관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청렴도가 사실 예전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제시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발해서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감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한 감사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단,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겨울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 있습니다. 겨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겨울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겨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소통을 하셔서 겨울 공사는 지양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 지시사항으로 하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서의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가 있으면 감독을 선임해야 할 것이고, 그 감독은 9급 직원이나 8급 직원 분들이 맡게 될 텐데, 이분들이 맡는 공사의 범위가 많다는 거죠. 공사의 수도 많고. 어떡하면 이걸 배분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고민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면, 31페이지 특히 보시면 준설공사의 부대공인 공사용 조명설치 및 제거를 시행하지 않았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당연히 이걸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체크되지 못했다는 건 감독관님께서 업무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제대로 감독을 못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유일 거 같은데, 결국에는 업무가 많아서 미처 발견하지 못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한 분한테 줄 게 아니라 배분해가지고 적정한 일의 양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거 같고요. 간단한 거지만 33페이지 같은 경우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기를 놓친 거예요, 감독으로서.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도 주의를 줘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너무 과다하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관련해서 최종금액이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론이 났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검토 중인 거 같은데요.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봐선 이게 아직 진행 중인 거 같은데, 여기에는 시정 완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완결은 아닌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책자 12페이지이고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개선·권고사항 조치 책자 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우수공무원 포상과 함께 각종 포상 관련 실적이 많이 올리셨어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꼭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우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널리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0년도에 종합·특정감사를 하셨어요. 2020년도에 종합·특정감사를 하실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중점 및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은 6개 부서 7개 기관을 우선 했고요. 지방보조금은 3개 부서 16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중점 착안사항으로는 시 교부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요. 나머지 채용 문제라든가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김연균위원

민간위탁 운영 실적 특정감사 약 15일간에 걸쳐서 여러 기관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2020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6페이지를 보시면, 누차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기관을 그동안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2020년도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결과를 보면 많이 감사를 하셨어요. 책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궁금해서 책자를 보다가. 44쪽을 한 번 보십시오. 경영공시라고 되어 있어요, 경영공시. 제목을 보면. 경영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김연균위원

공시라 함은. 보니까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감사 결과. 제가 볼 때 모든 이게 공공기관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체육회만 되어 있나요? 다른 부서 공공기관도 공시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었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다른 데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만 지적한 겁니다.

김연균위원

특히 지방보조금을 받는 데가 많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은 자부담을 또 해야 되잖아요, 사업비에. 지금 몇 프로까지 하고 있나요? 퍼센트가 있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50대50인 경우도 있고요, 70대 30인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김연균위원

100대10인 데도 있고 그렇죠? 다 비율적으로 틀리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김연균위원

그래서 조금 많이 자부담이 되어 있는 데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자부담 안 된 데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감사를 하실 때 보신 것 같아요, 기록도. 제가 이 책자를 다 입수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보니까 너무 많은 자부담에. 그렇게 되면 기관단체라든가 모든 공공기관 단체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지방보조금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특히 보니까 지회 이런 데 그런 부분 단체기관들이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다음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행감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자체 특정감사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사적 유용 지적사항으로 경찰서 고발이라고 처리결과가 있어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경찰서 고발 건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죠?

최정희위원

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보조금 자체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으로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최정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경찰에서.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당초 550만원을 사적 유용으로 봤는데요. 경찰에서는 50만원은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거라고 판단해서 500만원만 지금 검찰에 이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방보조금 단체인가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건 복지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감사자료를 쭉 결과를 보다보니까 보편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게 출장비, 급량비, 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이 관련 사항에 많았어요. 그런데 출장비라든지 급량비같은 건 회수조치가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전부 그냥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면 줄어들까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같은 사항입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간 부분은 아니고요.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도요, 어느 단체에서도 굳이비 낮에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움직이고 저녁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초과근무수당을 기준을 딱 전해서 해야지, 물론 그 시간에 안 했으면서 했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죠. 지적사항에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연결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회수라면 그렇고 기준을 세우셔서 하시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 거 같고요. 또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요. 2014년도에 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더니 일단 조금 하다 코로나로 지연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재단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어떠한 그런 게 있었던 것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종합감사든 특정감사든 꼼꼼히 챙기셔서 순차적으로 해주셔야지 우리 의정부시가 청렴도시가 될 듯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최정희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23페이지 같은 경우에 공개채용과 관련돼서 응시자격이 없는 대상자를 최종 합격처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 단 한 건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감사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임호석위원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출장비 관련되어서 추가 질문드리면, 지금 출장비 관련되어서 지적사항이 6건 정도입니다. 20페이지, 25페이지, 29, 30, 38, 45페이지 보면 모든 게 출장비와 관련된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인데, 사실 여기서도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출장여비라든지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출장 거리에 관한 문제, 거리에 대한 수치 조정,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먼저 이분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내여비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임호석위원

규정은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가 안 맞으면 상부에다가.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신청도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집행부 직원들로써는 어려움이 있고. 차량은 신청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냥 본인 차를 끌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냥 본인들이 감수하고 말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직원들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안 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방보조금 전에 자부담에 예치가 지방보조금 관련 기준이 있잖아요. 보조금 받기 전에 관련 서류를 단체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은 후에, 자부담금 예치 통장 사본을 거쳐서 청렴서약서를 받고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 게 많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각 부서에 다 요청을 해 놨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안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6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인데요. 2021년도에 다시 종합감사를 실시하실 거 아닙니까? 올해.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김연균위원

하기 전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감사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도 종합·특정감사 개요에. 재정낭비, 불합리한 규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2년이 가까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국민들이 보냈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불과 1년 전에 저희가 마스크라든가 손 세정제라든가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와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포화상태. 너무 많이 돌고 가격 면에서 또 안전면에서 전혀 검증이 안 된 이런 실정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 부서에 자료를 요청을, 코로나19 방역 구입 내역서를 다 요청해서 갖고 있거든요. 이 가격을 보니까 마스크든 손 세정제든 손 젤이든 천차만별입니다. 가격 구입이. 그 시기에 맞췄는데도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 덴탈마스크 같은 데도 200원에 구입을 했는데 1,100원, 1,500원까지 구입을 한 데가 있어요. 들어보니 인터넷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그런 게 들리더라고요. 이건 쉽게 말해서 안전성이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부직포, 마스크 안에 있는 부직포가 중국산이라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원, 30원에 온답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50원, 70원, 1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증이 완전히 안 된 건 정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손 세정제라든가 손 젤 같은 부분은 에탄올 성분으로 주로 이걸 성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손 세정제로써 메탄올을 손에다 묻혔다가 차에서 라이터를 켜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의 안전이 정말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감사했을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부서별로 제가 다 이걸 분석을 해서 구입에 대한 견본을 받았거든요. 부서별로 체킹을 할 건데 미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올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공직자분들이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또는 아동학대라든가 또는 폭행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직원들에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정말 감사담당관님, 감사관님들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징계 내용을 보면 너무도 약하고 너무나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하셔서 성희롱 교육 같은 경우라든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특별하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답변을 거진 안 하셔서 조금 제가 답답하거든요.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방안 같은 건, 늘 해오던 감사 하시겠지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4개 연도를 봤을 때 4건이나 됩니다. 징계가 확정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4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중징계 이상을 요구를 하고 파면, 해임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처벌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근절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동적으로 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음주사고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징계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강화된 상황이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빈도는 조금 줄어들긴 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네.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폭력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든 거 같고, 업무방해 이런 부분도.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다음에는 질문할 때 구체적인 대안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내부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쪽이었는데 시책추진비를 지난해에 감액을 50%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아마 저희만 한 게 아니고요. 전 부서가 다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청렴도와 관련된 시책추진비였지 않습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다 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임호석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되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3회 추경에서 1,200만원을 추경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의지가 있으셨다는 건데. 3회 추경에서 분명히 추경을 해 놓고 4차 때 감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이 없었으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3회 추경 때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담당관님 그 당시 계시지 않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랬었는지.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마무리 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쭉 훑어보면 나름대로 꼼꼼하게 정말로 사소한 것까지 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하다못해 큰 금액에서부터 작은 금액까지 회수 또는 환수 이런 내용까지 보면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 항상 감사담당관에 저희들이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외부기관이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나 출연금이나 아니면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부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저조하거나 소홀하다는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들이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이 정말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었는가를 꼼꼼하게 챙겨봐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시 내부청렴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도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동료들 간의 소통과 신뢰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교육이 있는 거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교육 기간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져서 중간중간에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결국은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더 주지시키면 내부청렴도가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국 가. 기획예산과

10시56분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거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홍보과장 이종태, 민원여권과장 김진혁,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희망도시 의정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훈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을 의정부시에 유치하게 된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부에 유치할 수 있게 잘 이끌어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59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 심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니, 자료를 보니 중앙으로부터 8건, 경기도, 자체, 조건부 13건 이렇게 많이 심사결과가 되어서 되어 있어요. 보니까 159쪽을 보면 녹양복합체육센터 건립이 연달아서 2번의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로부터 사업비도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요. 뒤쪽을 보시면 160쪽을 보시면, 의정부시 다목적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역시 사업비는 좀 저기가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녹양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이번 주에 저희가 네 번째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녹양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 다목적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김연균위원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현재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김연균위원

이게 계획을, 이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계속적으로 녹양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가 통과가 안 될 때마다 계속 올렸습니다. 결국은 네 번째만에 통과를 시켰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통과가 될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연균위원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를 2021년도 6월달에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6월달이잖아요. 착공을 10월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선진사례 벤치마킹 계획에서 예산이 여기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다녀오셨잖아요, 이 부분이. 2,200만원, 2,000만원.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현재. 예산을 하나도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원한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연균위원

검토 중에 있다. 만약에 지금 잘 되어서 되어야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많은 소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21건인가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지원이 되고 또 못할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저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분야도 그런 분야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중요성을 강화해가서 계속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의정부시 다목적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처음에 국제테니스장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목적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감사자료 165쪽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65쪽이요. 직원들의 업무평가를 위한 종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취지는 좋으나 일부 직원들이 평가 방법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또한 업무내용 성격상 시책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평가가 높고, 시책 추진사업 내용이 없는 부서의 직원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평가 방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2020년 4월에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운영 관련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와 그의 조치에 대하여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한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우려되는 분야가 어쨌든 일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점수를 한다고 하면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직원들이 나타낸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걸 난이도와 중요성에 관해서 조금 차등을 줬습니다, 점수를. 그래서 배점 자체를 차이를 둬갖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한 직원들은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맞추려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많이 노력하신 게 보이네요. 직원들 각자의 노력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이요,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경기연구원 유치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의정부의 큰 경사고 지방분권적 가치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 근무도 많이 나가나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 노고가 많은데, 직원들이 활기차고 신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 복지에, 직원들 환경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감이라든가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람들 간의 대면이라든가 소통이 부족하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대책강구하고 있겠지만 아마 국가는 트라우마센터에서 하고 지자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마 역할을 할 거 같고요. 특히 확진자라든가 격리자 분들도 정말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건강복지센터에서 연락주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끔, 스트레스 완화되게끔 그런 데 좀 신경 써야 되고. 심리방역시스템 구축 운영에도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님, 부시장 다음으로 국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되고요. 자치행정국은 우리 시 예산편성이라든가 직원능력 평가라든가 근무평정 및 승진, 시정의 전반적인 홍보활동, 종합적인 민원 처리, 공공기관의 전산 정보와 미래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 등 우리 시를 움직이는 재정운영과 인력관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거기 최고 책임자가 자치행정국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잠깐 소통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반영을 하기에 예산편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 예산편성이 특정 사업과 지역에 편중되거나 치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0%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 안배도 되어야 되고 또 사업도 주민이 얼마나 많이 더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걸 더 진짜 시민편의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지난 305회 임시회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구회가 갑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심각하냐. 제가 어제 다락원 마을에 도로 개통식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정말 창피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락원 마을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 건물로 오토바이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좁은 골목골목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낙후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일부만 개통을 했어요. 일부만 개통을 하다보니까 일부도 그냥 포장을 못 하고 메우기만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제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참여하면서 정말 이 주민들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박하고 완전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 들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개통하면서 가스 배관도 설치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덮어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만 도로개설하고 동네 가운데 길을 개통을 해야 그래야 도시가스도 설치하고 상·하수도 설치하고 모든 걸 다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개통을 못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참담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신학대학교 옆에 천리교 옆에 거기가 아침마다 유치원 버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4개 정도 유치원이 생겼기 때문에. 아침마다 차가 마주치면 후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근 30년, 40년 동안을 이루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은 단 한 명도 항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도로개설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보상비 30억원은 세우고 공사비 10억이 없어서, 10억이 없어서 도로개통을 못 하고 있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305 임시회 때 빠른 시일 내에 다락원하고 천리교 옆 도로를 개통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담당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 연말이나 내년에야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지금 도로를 개통하다 만 상태인데 거기를 그대로 1년 동안 방치해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10억이 없어서 예술의전당의 공연을 제가 그걸 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는 10억 같은 걸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편성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복지분야 예산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 시 2020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44.9%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을 위한 도로, 공원, 하천, 보건, 문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다락원하고 신한대 옆에 천리교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앞당길 수 있는지 협의하고요.

구구회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경이야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우선 그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리고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시급한 부분을 파악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예.

구구회위원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항상 양보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심판 제기 건수는 108건, 행정소송은 69건, 민사소송은 21건으로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2019년보다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과장님? 2019년보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한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있는데, 2019년 이전까지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심판이나 소송 민원인이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제기하는 것이므로 향후 더욱더 세심한 업무처리로 심판이나 소송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이거든요? 시에 지금 고문변호사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일곱 명입니다.

구구회위원

일곱 분입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구구회위원

내용을 보면 2건, 7건, 1건, 1건, 1건인데 지금 여기는 다섯 분이시네요. 한 분이 많은 사건을 변호한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잘하셔서 그런가?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일곱 명까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다섯 명입니다. 정정을 제가 다시 하고요. 000 변호사가 수임률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소송을 하다보면 조금 선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승소율이 높다거나 전문가나 의정부 출신이라거나 이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사건이 많이 간 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인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예산편성에 특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자치행정국 총괄하시는 고진택 국장님, 그리고 시정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에 수고하시는 김재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경기연구원 유치로 더욱 바빠지실 것 같아서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10페이지에요. 공직자 정책연구단인데, 연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기를 하는 동안 크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기를 구성하셔서 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공직자분들이 참여도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5개 팀에 31명으로 구성을 하셨네요.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현재로는 어저께도 결재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작년에 구성이 6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거기서 빠진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충을 해서 희망하는 직원들 중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 능력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현재 31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서 1년 하셨잖아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또다시 결원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 상태에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다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그 상태고 우리가 7월 1일자 중으로 그 전에 구성을 해서 임명을 해서 새롭게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1년 동안 추진하셔서 연구과제 발표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과제 발표 중에서 우리 행정시책에 도움이 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5건을 작년에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부 소하천 개발에 대한 고찰 해서 귀락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갔으며, 귀락천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최우수로 되면서 업무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와 스마트 정류장 구축에 관한 연구, 숙의기반 주민참여제로 도입 연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계획이 안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5건을 일부 반영했다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6기가 내년 22년 3월까지 임기가 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요, 최선을 다하셔서 행감 조치결과에서도 언급하셨어요. 포상금 증액이라든가 국내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우리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구회 위원님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행감 자료 207페이지 고문변호사요. 아까 다섯 분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세 분이 바뀌셨더라고요. 이런 선임은 임기가 있어서 임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고문변호사님 19년하고 20년에 바뀌셨어요, 세 분이. 그건 어떻게 임기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바뀌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본인 의사가 바빠서 못하는 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분도 바빠서 본인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사임하고 새롭게 한 사례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과에서 선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분으로 하겠다는 거.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변호사를요?

최정희위원

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정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희위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많은 걸 하시고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은 1건으로.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선임은 그게 아니고 사건을 배당하는 차원에서 각 과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도로 분야라든가 이렇게 관련 분야의 강점이 있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다보니까 한 분한테 그렇게 많이 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이분들은 사건수임 당 페이가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2, 3건씩은 개인당 저희가 법률 해석이라든가 요청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 분당 2,3건씩.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더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한 달에 22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사건을 맡아서 승소를 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배당이 또 추가가 됩니다.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1건 해가지고 계류 중이고 패소하고. 실적이 좀 그런 거 같아서요,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일조한 부분이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저 역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에 302회 정례회에서도 건의문을 발표했듯이 그 당시에도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견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제는 경기북부 지역에 이전되어야 된다. 라는 건의문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이름으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회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또 우리 의정부에 공공기관이 유치된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 그동안에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면 기금에 대한 조성, 전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2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고, 2019년도에는 955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금액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작년에는 조성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조성을 해왔는데 작년에는 조성이 안 됐다는 거죠. 조성이 없이 지출만 108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39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전출금 재난기본소득으로 108억을 사용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그렇지만 저희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조성하게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지방세에 의해서 어느 일정 비율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어떠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지금도 이번에도 올해도 상반기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건 제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올해하고 계신 거는 내년도에 여쭤봐야 되겠죠, 누군가가. 그런데 작년도에는, 작년 회계 기간동안에는 없다는 거죠. 한 번 설명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이게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에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증가율이 그 요건이 맞지 않아서 적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 거는요? 순세계잉여금에서.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임호석위원

그 기준에 미달했다는 건가요?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네.

임호석위원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증가율과 관계가 있고 순세계잉여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성금액 조성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가 이 기준에 봤을 때는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네.

임호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치 평균금액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에 대한 20%에 대한 이상 금액을 우리가 조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써있죠?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우리가 여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었군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용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운용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참고로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1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혹시 또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2020년도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예금하고 정기적금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전철 해지시지급금이 법원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조정문제로 해서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호석위원

일단은 지급이 된 상태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임호석위원

경전철에서 해지시지급금을 1차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일단은 지급한 상태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급했습니다.

임호석위원

139페이지를 보시면 보통예금이라는 표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로 이원화되어 있죠? 운영은 합쳐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위에 통장과 아래 통장, 통장이 2개인 거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런데 위에 통장 같은 경우에는 100억여원인데 이자가 5억 6,000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10배가 넘는 1,160억여원인데 이자는 8억여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단순히 보면 100억에 5억에 대한 이자면 1,000억일 경우에는 곱하기 10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8억이 아니고 80억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숫자상으로는 몇억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0.6% 정도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런 이유는 아는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봤을 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건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율이. 그러니까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최초에 1개가 0.46, 그 다음에 3개월간은 0.56 이 차이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둘 다 같은 통장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뒤에 직원분들 계시면 위에 통장 무슨 통장이고, 아래 어떤 통장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재정안정화계정 보통예금하고 정기적금이요?

임호석위원

네. 그 위에 100억여원에 관한 통장과 밑에 1,165억에 대한 통장이 어떤 통장들인가요?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위에 통합계정은 사실 모든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통장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통장이 되겠고요. 기금이고요. 그 밑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어떤 경전철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재난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적립해두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큰일을 위해서, 큰 금액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통장이고.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

임호석위원

위에는 조금 작은. 그렇다면 위에 통장이 더 오히려 이자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뽑을 수 있는 통장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통장과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야 될 거 같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제안을 좀 드리면 1,100억을 한 통장에 묶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걸 10개든 20개든 쪼개서 장기 적금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수익률이 발생을 할 거고. 지금 위에 통합계정으로 쓰고 있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보통 통장으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장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과 한 번 회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자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금액이 보통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자수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6개월 이상을 부어야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조금 이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기적금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철이 조만간 어떻게 풀릴지가 모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호석위원

위에 것도 보통예금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런데 아래, 위가 금액이 틀리다니까요. 기간이 틀려서 그래요? 보유기간이?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기간이 달라서 해지가 되고 올해는 올해 초에 다 보통예금으로 돌려놨습니다. 상황상.

임호석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2쪽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운용 성과 제고에 있어서요. 약 1,800여원 들여서 예산으로다가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사업 121개 사업 중에서 우수 이상이 24개로 19.9%뿐이 안 됐고요. 또 미흡으로 11.5%가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점수제로 한다고 그러면 네 등급 정도가 매우미흡 빼놓고 한 네 등급 정도인데, 미흡으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저희가 예산을 다시 심의해서 삭감시킬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14개 사업 중에서 10개는 삭감 및 미편성을 하신다고 그러고요. 4개는 어쩔 수 없이 삭감에서 제외를 하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총 사업이 이렇게 121개 중에서 평가로 볼 때 과연 우수 이상이 19.9%고 보통으로 해서 68.6%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 평가 부분에 의정부 전체로 볼 때 평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요? 생각하셨던 거만큼 평가가 나온 건가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 평가는 작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4개 사업은 삭감에서 제외하고 진행된다고 해서 이 4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14개 사업이요?

최정희위원

아니요, 4개 사업. 10개는 삭감하고 미편성으로 나왔는데 4개 사업은 그냥 삭감에서 제외됐다고 얘기해서요. 12페이지입니다.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는데요.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의무지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연도별로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삭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4개 사업이 하나는 제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최정희위원

다시 한 번이요.

현미

최현미예산팀장

제3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본둔야2지구 소로2-1호선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녹지대 시설관리사업. 두 가지가 녹지대 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4건.

최정희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에요,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요, 각 부서에서 재정사업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연구원 유치 다같이 함께 축하드리고 자축하는 의미이고, 또 자료에 보면 행정심판을 비롯하여 행정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크고 작은 법적 다툼의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건이 많다는 건 결국엔 누군가 업무상 과실이었거나 실수이거나 아니면 업무태만이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건수가 많다는 건 결국 우리 시 소송비용 예산이 꽤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 좀 고민해주시고요. 이미 벌어진 사건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분명히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심도있게 고민 좀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행정혁신위원회 지금 현재가 6기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6기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이 다음이 7기가 되는 거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지금 6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데 인원을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은 변화로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행정혁신위원회가 정말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지적해왔던 건데 그 부분을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46만 의정부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장기화 대응으로 인해서 특히 직원분들께서 지원 근무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아마 업무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과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직원들 간의 활기차게 서로 소통하고 활기차게,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과 분위기를 화기하게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국장님 몸이 아픈 관계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워낙 인사 문제에 시의원이 거론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인사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을 다하는 까닭은 자신이 담당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능력을 평가받고 팀장, 과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 결과가 승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모든 공무원이 원하고 열심히 하는 원인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에서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업무성격, 사업의 시기, 어떤 상급자와 일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모든 공직자자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이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조금 더 구체화된 평가시스템을 이용, 선발하여 직원 능력 평가의 우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조직원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 결과가 나와야 조직의 신뢰와 내부결속이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평가를 공정하게 하더라도 평가는 본인들을 사실 만족시킬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시스템과 저희 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점 과제를 추진하거나 대외 협업업무, 또는 격무 기피부서 업무에 있는 사람들을 승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해주는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말씀하셨네. 실제로 그래요. 정말 격무 기피부서 같은 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말 따뜻한 격려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사에게만 아부하거나 타인의 공적을 자기 것인 양 가로채거나 동료의 공사생활을 헐뜯어 끌어내리거나 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포장하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1명도 나오지 않고,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제 행감 자료로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예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문드린 겁니다만 초과근무 현황 중 40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전체 직원의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1,400명입니다. 1,400명이 조금 모자라는데 한 1,398명을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400시간 이상 인원은 259명이 현재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약 38억원 정도 1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언론에 종종 부당하게 지문 체크를 하여 초과근무를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되곤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문시스템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요. 그런 부분은.

구구회위원

예전엔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자료를 보면 같은 팀인데도 400시간대가 있고 500시간대 등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팀원 간에도 업무분장이 약간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대부분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는 태만하고 습관성으로 야근하는 것으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교육을 통한 근무태도 등을 주지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인사발령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이거든요. 특히 동에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인사발령 1년 이내 타 부서로 전보된 직원이 무려 172명이나 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이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주민센터 자생 단체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에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자주 이동이 많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것도 준수하셔서 향후에는 불요불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보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준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승진자가 자꾸 수시로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특히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인사를 할 때는 꼭 좀 신중하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297페이지.

박순자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고 돌아가시면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10분이 안 되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업무량이 많은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사실 2개 과를 합치다보니까 전체적인 업무량은 저희 과부하가,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면 과부화가 걸릴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페이지 수가 260페이지에요, 자치행정과가. 그래서 책 한 권이 되는 거 같아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260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연균위원

아니 페이지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페이지가 260페이지가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자료 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매년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감사를 매년 하게 되면 발생이 되는데, 조치가 잘 됐으리라 믿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2020년도 우수공무원 포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20년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사항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자체에서 감사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김연균위원

감사실 자체 감사.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감사실에서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지회를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가 못 봤던 부분들을 본 게 있는데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를 놓친 게 저희가 있었습니다. 거의 800만원 가량 725만 9,000원인데 한 800만원 가량 저희가 놓친 게 있었고, 차량을 구입해놓고 그게 등록이 안 되어서 그걸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또 자체 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연균위원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 부정적.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정산 부적정.

김연균위원

예.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커서 3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 중입니다.

김연균위원

얼마인가요? 금액이.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725만 9,000원입니다. 자총.

김연균위원

자부담 정산 부정적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해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자기부담금을 만들어서 보조통장을 예치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에서 제출해서 부서장이 확인 후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이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보니까. 한 9개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하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말씀대로 자부담이 비율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다보니까 발생이 되는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안 맞는 거보다도 이게 자부담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교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85쪽이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있는데 첫째, 우리 시의 현재 공무직근로자 현황과 급여 지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요. 둘째, 연도별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타 기관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85쪽을 보면 2019년도보다 근무인원이 2020년도에 50명이 늘었어요. 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천유지관리사원에 10명, 공원관리 기간제 5명, CCTV관제원 13명, 체납자실태조사원 23명, 도로보수원 5명, 공중화장실 관리원 10명 는 건 타당하다고 하는데 준 데가 있어요. 행복마을관리소 20명이었는데 10명이 금년도에 2020년도에,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오면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왜 줄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하나씩 질문.

김영숙위원

천천히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시의 현재 공무직 근로자 현황과 급여 지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직은 급여를 저희 공무원처럼 호봉으로 해놨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주는데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김영숙위원

금액을 갖다가 저도 나누기해서 인원수 해보니까 300만원이 넘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 정도면. 두 번째 연도별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타 기관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세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제가 인상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19년도하고 20년하고 비교해봤더니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복마을소가 2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명이 줄면 그분들은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갑자기 준 이유가 뭘까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궁금하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알다시피 원래 행복관리소.

김영숙위원

의정부1동에 있는 거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를 의정부2동 청사로 가려고 했는데, 구 청사. 그게 건물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그쪽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분들은 대기하는 중이에요?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대로 도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만 선정되면 가능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고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거 이런 거만.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 실현에 시정중심 역할 하시는 이영준 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또 특히 주민자치회가 7월 1일부터 전면실시되면 여러분들이 더욱 바쁘실 것 같아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요.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20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300시간 이상이어서 이번에는 400시간 이상으로 표기 범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워낙 300시간이 많아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야근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있잖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선까지만 주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월 57시간이요.

최정희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직자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느 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하고 본인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시간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 사기진작에서라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조정을 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한 번쯤 신경 써주시고요. 제일 문제가 주민자치회 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이 6월 30일 이전에 끝나는 사람들은 조금 더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저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9월 1일부터 출범한다. 이 얘기만 말씀을 드린 상황이 되겠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주민자치회는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준비할 수 없는 게 조례를 이번에 제출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통과되어야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현재는 지금 조례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상태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중적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백기라 그럴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래서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되어서 그거의 방침에 의해서 어떠한 일정한 저기를 갖춘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예비준비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하실 분들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나서 그분들과 구성을 해서 총회를 갖고 해서 9월 1일날 출범하는 그 과정이 한 3개월이 상당히 바쁘게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6월 30일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끝내고 다시 7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9월달에 시작을.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9월 1일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이 주민자치회가 될 때까지는.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정희위원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규약은 정해져있나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구성인원이요?

최정희위원

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담았는데 35인 이내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50인 내외였었는데요. 축소해서 안을 제출해드렸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거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 그럴까.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프로그램이요.

최정희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잘 챙기셔야 되고 의정부시도 잘 챙기셔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책자를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본 위원이 여러 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금년 와가지고요. 노원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노원구 쪽에서 시장님 선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선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어갖고, 그 부서가 관련 일을 하는 거라서 조금 지연이 있다가 5월 초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실무협의를 내일 오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개략적인 건 현재 문서는 주고받은 상태이고요. 거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내일이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내일입니다.

임호석위원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의정부시의 입장은.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는 건데, 일단은 교환가치라는 게 있다보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는 어떻게 저희가 돌려받을까. 하는 부분을 담아가지고 그거 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갈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본 위원은 이 용역의 방향 설정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인접하고 있는 서울과 인접해있는 구는 노원구과 도봉구 2개 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용역의 내용은 노원구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지역은 노원구, 전체적으로 노원구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임호석위원

아니죠. 거기가 노원구가 될지 도봉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노원구라고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노원구가 아닙니다. 의정부지요. 수락리버시티는 의정부잖아요. 거기에 도로로 이어지고. 그런데 사실 개천으로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보통 하천으로 합니다.

임호석위원

남쪽으로는 개천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개천으로, 중랑천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노원구로만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원구로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언가 교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정부시대에서는. 옛날 중앙정부 시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머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노원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지. 그렇다면 도봉구랑 했을 때는 도봉구는 우리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노원구 쪽과는 의정부시가 경계를 하고 있는 곳은 수락산자락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다락원이라든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고 해도 지금 노원구와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지형을 갖고 있는 쪽이 도봉구 쪽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도 도봉구로 가고 있고, 시장도 도봉구로 가고 있고. 여기 생활권 자체가 도봉구 생활권이에요. 지형적으로는 노원구랑 맞닿아 있지만, 수락리버시티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향이 도봉구랑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철을 타러 갈 때도 도봉산역 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꼭 노원구랑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노원구하고. 이게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의견주신 대로 사실 저희 쪽도 교환가치를 한다 그러면 도봉구 쪽에 있는 강을 중심으로 했다고 생각을.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기에 잡았던 거는 수락리버시티가 노원구 쪽에 3,4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았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견 주셨으니까 그건 협의 과정에서 한 번.

임호석위원

노원구로만 가야 된다, 도봉구로만 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노원구와 도봉구를 함께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역을 했을 때에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방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추가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23쪽이고요, 추진실적. 그리고 231쪽. 감사자료 231쪽. 여기서 25년 이상 근속 공무원 연수 14명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가족과 함께 28명이 가는데 돈을 따져보니까 1명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가족 이렇게 해서 아마 국내연수를 보내주나봐요.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해외연수 했잖아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25년 이상 근속되신 분들은 너무너무 불이익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 돈에 맞춰서 해주시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5년 동안이나 근속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돈도 적게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나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 흐름인 거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도 못 주게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이제 관련 규정을 안 고치면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엄포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겨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그랬는데 여기까지밖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평생을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금년 안에 끝나고 내년, 내후년 할 때는 돈이 또 해외연수로 갈 거 같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을 한 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297페이지요. 휴직자 현황 및 사유·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 현황. 육아, 질병, 자기개발 휴직 등으로 2020년 142명이 휴직하였죠? 이에 따른 업무공백은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그래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업무 대처.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페이지를 다시 한 번.

구구회위원

297페이지. 대체인력뱅크제도의 일반행정, 보건원이 8명으로 동부보건과와 의정부1동에 3명이 배치되었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휴직자 업무는 누가 하였는지 이거 한 번 어떻게 대처하는지 공백을. 육아, 질병, 자기개발 휴직 등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은 보건소가 2명이고요. 의정부1동에 1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구구회위원

육아나 질병이나 자기개발로 많은 분들이 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메꾸기가, 대체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난관에 처해있지 않나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이나 자기개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입니다, 보통. 그래서 그건 정원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다른 정규직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인원이 육아, 질병이나 자기개발로써 142명 많은 인원이 만약에 할 때는 받아주지 않나? 어떻게 되나?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게 계속 돌아가니까 평상시에 거의 150명 내외가 항상 저희 직원이 등록만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요즘 육아휴직을 많이들 가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구구회위원

향후에 휴직자 발생하면 대체인력 충분히 확보하셔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30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는 많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0개 위원회 중 2020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2개나 되더라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은 부서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제가 전부 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구구회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어요. 과별로 다 연락을 해야 되나? 하여튼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정리같은 걸 해주셔야 되지 않나, 더. 회의도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7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에서 예산액이 6,51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예산으로는 그 밑에 추진실적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자녀 학습지 지원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다 포함된 총 금액입니다.

최정희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6,510만원이에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뒤에 보시면 생필품 지원 사업이나 명랑운동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행사성 사업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사업현황하고요, 21년도 사업현황 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작년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김장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체험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그때 현장에 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만족을 하느냐 하면 만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한 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인사발령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을 보면.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260페이지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6개월 이내에 계신 분들도 많고. 자세히 살펴보면 승진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이외의 이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1년 이내에 부서 간 이동이 생긴다면 이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파악 문제라든지. 그리고 업무를 파악하는 순간에도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되지 않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몇 건이냐면 1년 이내에 이동한 숫자가 너무 많아요. 172분이죠. 172명.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이내에 부서 간 이동자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승진 말고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예를 들면 병자인 줄 모르고 인사발령을 냈는데 본인이 몸이 아파서 ‘나 여기 근무하기 힘들다.’ 이런 인사 고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임호석위원

인사 고충 있었고 육아휴직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승진이 있겠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승진이 좀 있고요.

임호석위원

그런데 그런 특수한 이유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들어서 옮겨주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옮기는 수도 있지만 이건 근무하다 가는 거거든요. 다른 류의 이유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동의 동장님들 한 번 오시면 보통 2년 정도씩은 최소한 있다가 가셔야 그 동네도 파악하고 친해지면서 그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파악도 다 되는데, 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도 끝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특히 금오동 쪽도 그렇고 신곡2동도 그렇고 유명해요. 거기 한 6개월, 1년만에 동장님들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도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러 개 과에서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통일플러스센터를 저희가 거의 들어오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사업을 장암동에 지어있는 한꿈학교도 그렇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임호석위원

벌써 1년 지났잖아요. 1년 됐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됐었던 거고 저희가 신청한 게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신청한 거 말고 신청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년쯤 됐잖아요. 한꿈학교 지원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때 였었고. 그게 만약에 잘 된다면 한꿈학교가 이전하는 문제도 같이 가능성 있게 거론될 수 있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오늘 제안해서 거의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거의 결재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공포 좀 하지 말아달라. 다른 지자체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게 된 겁니다.

임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중간에라도 서신이라도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으로라도 그쪽과 함께 어떤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상대 국가, 상대 시와 교류의 의사가 충분히 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교류를 하자. 거기는 어떠냐고 서신도 좀 보내고. 이런 왕래가 있어야 그게 국제협력과 활성화에도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올해만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노력을 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자매도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272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재위탁사업이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요즘에 자활근로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위탁사무 중에서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탈수급이 원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점차 이러한 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탈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도 많은 지원을 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이 지금 자매도시 단둥시와 명예시민을 8명을 단둥시민 증서를 수여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둥시에는 단둥 명예시민 증서를 줬는데, 단둥시에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혹시 그에 상응하는 우리 시민들도 명예시민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장님을 그쪽의 명예시장으로 해서.

박순자위원장

시장님 한 분만?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한 분? 시장님 한 분?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시장님 한 분만 그쪽에서 해왔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우리는 단둥시민 8명을 하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다른 단둥시하고 차하얼 학회라고 거기 한 분하고 대표들로 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시민을 주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명예시민, 그러니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그런 것도 꼭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민간사무, 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민간사무,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날 거 같아요. 줄어들진 않을 거 같습니다. 69곳 중에서 대부분 공립어린이집이 많지만 공립어린이집 외의 위탁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69곳을 예산을 저희가 합하면 아마 수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되 우리 시에서, 소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순자위원장

위탁사무 줬다고 그걸 거기만 맡길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지.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냐면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1·2·3·4 슬로건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분이 계시더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1·2·3·4 원칙이냐 하면, ‘1’은 한 달에 ‘2’는 2번 이상 현장을 찾아 ‘3’은 3시간 이상, ‘4’는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게 어느 공직에 있던 분이 슬로건을 내거신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 부분 좀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129개에요. 위원회도 사실은 우리가 줄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줄어들 수는 없는 거 같아요, 한 번 생기면. 그런데 지금 거기보면 자세히 파악은 잘 해주셨어요. 회의개최 실적 및 여성위원 수, 상설, 비상설 구분 표기해가지고 잘 해주셨는데, 표기해준 그 도표를 보면 우리 지금 양성평등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 수가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절반은커녕 어떨 때는 전혀 없는 곳도 있고 3분의1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도 양성평등에는 상응하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걸맞은 여성위원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도 체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관심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홍보과

14시56분

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태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종태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홍보과에서는 2020년도에 부상이 별로 없었나요? 포상 같은 게.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예?

김연균위원

포상받으신 게 별로 없었나요? 우리 홍보과에서. 책자에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잘 들리 지가.

김연균위원

우리 홍보과에서는 2020년도에 포상 같은 거 받은.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없습니다.

김연균위원

없어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예.

김연균위원

왜요? 다른 데는 엄청 많은데 왜 홍보과가 없을까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은 포상은 없습니다.

김연균위원

의아했습니다. 책자를 보다가 우리 홍보과만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2020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혹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영상미디어센터가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네 가지 처분요구를 받았는데요. 시정이 3건에 주의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시정으로 3건은 여비지급 부적정으로 1건 있었고요. 이게 4만 2,000원 회수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식비가 출장여비에 포함해서 과다 지급했다는 거로 회수가 되었고요. 두 번째가 가족수당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부양가족에 지급했거나 연령의 기준이 초과한 자녀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34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세입조치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세입조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32만 8,388원이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1건 있었는데요.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차량용품 구입 시 조형물 도색물품을 구입했다. 지출서류 처리가 누락됐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저희가 주의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네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정적 판단을 받으셨는데 가족수당 현황 지급이 32만원. 포인트가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수당 감사내용에 보면, 부모님 2명에 대한 가족수당이 88만원 과다한 지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가족수당은 저희가 원칙상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게 되면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고요. 세대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도록.

김연균위원

맞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그래서 그렇게 아마.

김연균위원

그래서 가족포인트 복지포인트 34만원 회수, 시정 받으셨고. 가족수당 86만원 회수 시정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걸 사례가 발생되었으니 잘 조치바랍니다. 라고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물론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실있게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회계처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같이 회계처리와 운영과 관련된 그러한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매번 나가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단도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과장님, 홍보과 아니라 수탁기관이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로 요청할까요?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김연균위원

그렇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예.

김연균위원

이런 부분을 전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체라든가 공공기관 단체에서 수탁기관에서 많은 발생이 이런 여러 가지 발생이 되거든요. 조금 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체킹하셔가지고 감시도 하시고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들으니까 준비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아마 일반시민들도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 노고도. 요즘 또 지원근무를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분위기 조성, 과의 분위기 조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직원들이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특별하게 근무하시면서 그런 거 있으시나요? 활기찬, 건강한 과를 위해서 하시는. 구호를 외친다든가.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구호를 외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안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우리 시에도 국장님, 우리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대기업같은 데 가면 화이팅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다들 그냥 지쳐가지고 그랬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 화기하게 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하길 부탁드리고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491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491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실적 일반교육이 코로나19로 3분기부터 유튜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데 교육 참여인원이 3분기보다 4분기 참여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아마 이게 아까도 여기 적혀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구구회위원

유튜브 강의하는 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 좀 하시지.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잠깐 이거 관련해서 이건 지나간 거고요. 저희가 현재는 영상미디어센터를 현재 50%로 축소를 시켜서 대면교육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14개 과정에 한 108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부협력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외부협력 공모사업을 6개 강좌, 한 780여분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영상제작 동아리가 일부 한 6명이 모여서 하는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행감에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맞춤형교육과 체험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차후에 9월달 되면 집단면역이 완성이 되면 70%가. 그 이후에는 아마 방역이 완화가 되어서 교육도 수강인원도 50%나 70%, 80% 이렇게 늘려서 갈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세요, 잘하신다고. 아마 홍보과에서도 잘하신 거로 생각되고요. 호원1동 주민들도 항상 과장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뒤에 팀장님들이 보니까 아주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홍보과는 분위기도 좋고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종태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또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홍보 예산에 있어서 2020년도에도 행감에서도 언급해 조치완료를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집행현황을 보니까 약 11억 6,6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쓰여졌네요. 그 돈은 타 시군 시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과 예산이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한 중간 정도. 순위는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억이 늘어난 14억 5,900이 되겠습니다.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 소외되는 언론사가 없도록 형평에 맞게끔 광고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급 건수는요, 자료를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건 어떻게 기준에서 지급하시는 거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홍보를 많이 해주는 그런 언론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정 보도 건수, 기획 보도 건수, 자체 생성 건수, 기자간담회 참여 부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메이저급들은 조금 건수가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데는 조금 건수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300정도 일반 광고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매번 지적을 받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형평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홍보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출입등록을 하고 1년 지나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광고를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부분들의 언론사들의 항의도 있긴 한데, 잘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광고비 집행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실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사가 많으니 집행하시는데 또 불만은 불만대로 많고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알았고요. 이번에 무엇보다도 홍보대사 선임에서 안영미 씨 신규위촉은 참 잘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학교까지 해서 아무래도 의정부에 대한 애착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존 홍보대사나 신규위촉된 홍보대사들을 조금 더 적극 활용하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최정희위원

또 한 가지 주요업무 추진 35페이지에 SNS 홍보 캐릭터 의돌이와 하기 개발에 저도 용역에 들어가보고 했는데요. 캐릭터가 의돌이만 있어서 ‘의돌이’하면 저희는 남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성평등에서 조금 어긋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예. 일단은 SNS 홍보용 캐릭터 의돌이를 지난번에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한 3,800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의돌이를 지난번에 인형을 저희가 한 달 정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 정도를 대강당 옆에다가 해 놨었는데 왜 남자 의돌이만 있냐. 여자도 갖다놔야 되지 않냐. 이런 쪽의 항변도 있고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가칭 의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물론 명칭은 다시 공모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한 번. 의순이라는 가칭. 그런 인형을 다시 제작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앞서 용역 할 때 함께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를.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요. 이왕이면 넓게 생각하시고 함께 하면 이렇게 예산이 훨씬 덜 낭비되고 시간 낭비도 덜 될 거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의정부의 홍보는 우리 과장님과 뒤에 팀장님, 주무부서 직원분에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고맙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감사자료 486쪽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36쪽. 궁금한 게 있어서요. 코로나 시대에 주민센터 14개 동은 사실 강좌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50% 줄여서 강좌를 지금 진행하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구구회 위원님하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보고된 이 인원은 아니죠? 이렇게 많지는 않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지난 실적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건 현재 수강하는 인원이.

김영숙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일반교육이 한 108명 정도가 14개 과정에 일반교육을,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보면 꽤 많아요. 2020년 장비이용이 400건 178명, 시설이용 207건 3,306명인데, 장비대여의 주요 사례라든가 시설운영 주요 사례를 답하여 주시고요. 시설운영을 월, 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유튜버 등에 대한 시설대여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씩 답변을 해주세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일단은 시설 대여하는 부분은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일부분이 늦게 들어가다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물론 여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외되는 그런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약시스템을 픽스를 시켜서 시민 50%, 학생 50% 이렇게 해가지고 픽스를 좀 시켜서 하면 그러한 불만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설 대여하는 부분,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최대한으로 거의 100% 다 활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수한 유튜버 등이 시설대여를 한 사례도 있어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굉장히 훌륭한. 그렇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김영숙위원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들에게 영상미디어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 이용 효율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SNS 홍보용 캐릭터 상품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걸 시민들한테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캐릭터도 굿즈상품을 만들듯이 우리도 기념품을 만들어서 의정부시 홍보를 위한 어떠한 기념품 제작도 했으면 좋겠고, 그 기념품을 어디서 판매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도 지정을 해서, 상권활성화재단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지만 그곳에서도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념품들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예술의전당의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지금 이런 캐릭터를 개발하고 할 때 이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캐릭터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 물품 98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에코백 1,000개 하고요. 그립톡이라고 핸드폰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000개 해서 권역동에다가 배부해서 그걸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티콘 카카오톡 통해서 이모티콘을 배포한 게 있는데 한 1,800만원을 들여서 2만 5,000명한테 3월 30일날 그걸 했는데 그게 배포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어가지고 좀 아쉬운.

임호석위원

저는 못 받았어요. 조금 늦었더니 못 받았어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모티콘 관련해서는 이번에 2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같이 의순이 인형하고 같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2탄으로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럼 1탄 포함해서 2탄까지.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번에 만들어주실 때는 제품이 종류가 많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기간을 오래 할 수 있는 거로. 단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번에 한다면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우리 시민들이 이거 쓰는 거 자체가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만 거기에서 모든 자기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개발이 되어야 이것을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주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오랜 시간 쓸 수 있는, 단기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위원님 주문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모티콘 이쪽 부분도 신경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다음은 매체를 이용한 홍보인데, 저희가 KTX라든지 지하철, 버스, 역사, 스크린, TV, 라디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신문 지면의 홍보를,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뉴스지에 대한 언론홍보가 아니라, KTX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우리 의정부시를 알리려면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외지 사람들이 의정부를 오게 하기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시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교통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서, 그곳에다가도 의정부시를 사랑할 수 있게끔 먼저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버스 광고도 중요하고 경전철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많이 타는, 얼마 전에 2억명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3억 명은 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만들려면 경전철을 탔을 때 시정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많은 홍보를 경전철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의정부경전철도 저희가 홍보매체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영상광고랑 고정광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광고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이 작년도에 활동내역이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활동내역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없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분들은 비대면으로라도 홍보활동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비용을 드리든 어쨌든 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의정부시와 매칭을 시켜서 이 홍보화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이든 버스든 KTX건 이쪽에다가 내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놓쳤고요.

임호석위원

내년 감사 때는 진짜 많은 활동들이 이 책자에 담겨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대사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활동내역이 없는데, 올해는 하반기 때는 이분들 최대한 활용해서 비대면 경전철 이런 쪽으로 해서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영상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번에 새로운 홍보대사가 한 분이 오셨는데, 사실 김장훈 씨도 오기로 하셨다가 못 온 거로 되어 있어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호석위원

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우리 의정부시의 홍보대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그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재요청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SNS를 활용한 홍보인데, 이 홍보에서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중단한 거로 나와 있어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트위터를 폐쇄를 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해서.

임호석위원

그렇지만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로그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보이는데 페이스북은 건수가 ‘좋아요’ 수를 건수로 나눠보면 게시건 하나당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어떻게 1건당 25명 정도 밖에 안 나오는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블로그보다는 페이스북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는 행복기자단 분들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페이스북하고.

임호석위원

저희가 이걸 관리하면 관리업체한테 저희가.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임호석위원

직접이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예.

임호석위원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지금 선택제 임기제가 별도로 채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임호석위원

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따로 있으시다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들어가죠.

임호석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그분이 1년에 받는 연봉 해서 한 2,500정도 됩니다.

임호석위원

조금 더 노력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연금 2,500정도시면 하루종일 여기 매달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이거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25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혼자서 일 다 하시고 집에 가서 잠깐 올리시는 데도 25건 넘어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그래서 1일 1건을 게재하는 걸로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적은 거 같아요. 블로그 활성화하는 것보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중을 더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블로그도 조금 더 블로그의 방문자 수도 높여야 되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홍보과 팀들 보니까 완전히 정예멤버 같습니다. 팀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보화 또는 광고, 홍보 포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소식지가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발행이 되잖아요. 그 행복소식지가 매월 3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그 3만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이나 시 홍보에 굉장히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3만부라는 건 3만부 읽는 사람 외에 가족이나 친인척들 생각하면 굉장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모습이 행복소식지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적해왔듯이 홍보과에 대한 각 언론매체들의 광고료나 홍보료 같은 거 지급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지적하는데 나름대로 그걸 맞추려고 애쓰시는 모습 저희도 느끼고 있고 또 노력하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이건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게 오늘은 2020년도 감사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감사지만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겠다고 저한테 겁박을 했어요. 신문을 보니까 이게 4월 30일자 조선일보 호외에요. 호외신문을 발행한 신문인데, 지금 보니까 전면광고에다가 안병용 시장님 3면 광고에요. 3면이 다 전면광고에요. 이런 경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전혀 선거법이나 법적으로는 아마 하자가 없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광고를 냈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거라는 거죠. 저 사실 조선일보 구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봤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신문을 빨리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문을 챙겨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물론 시장님도 시장님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있겠죠.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모습을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 홍보팀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질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심사숙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라.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시민과 가장 가깝게 접하시는 김진혁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을 늘 함께 하셔서요. 앞으로도 건강 유의하시고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505페이지 보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설명주셨지만 혼인신고 기념 축하 태극기 증정에서 혼인신고 건수가 18년에 2,025건에서 19년에는 1,832건, 20년에는 1,618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걸까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그런 경향도 있고 아무래도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감소 요인도 혼인신고가 건수가 줄어서 인구감소 요인이 되지 않았나.

최정희위원

인구감소 때문에 이렇게 준 건지 아니면 코로나 저기해서 결혼식을 못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못해서 그런 건지.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최정희위원

어떤 면에서 그런 건지는 파악은 아직 실제적으로 못하신 거죠?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놀랐고요. 그리고 혼인신고 건수가 1,618건인데 태극기 증정은 90.2%에요. 100%가 안 되는 건 뭐죠?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태극기를 혼인신고 기념으로 드리는데, 태극기 기존에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면 시장님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건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매주 목요일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아무래도 삶의 동반자하고 첫 출발해서 오래도록 기념할 수 있고 의정부시민으로써의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510부터 512페이지에요. 진정민원 등 민원 현황 부서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거 행감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지금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진정·청원 등 민원 현황을 보면요. 작년에 행감 자료에서 보면 18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면 2년치입니다. 2년치에 보면 청원이 772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청원이 0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772건은요, 19년에는 여기 하나도 없는 거니까 18년도 거만 772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이거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전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2018년에서 2019년 772건은 청원이 아니고 건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원 목록에는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최정희위원

청원에 772건.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이게 청원이 아니라 건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최정희위원

이번에는 청원에 0이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청원으로 집계된 건수는 없습니다. 작년 자료는 이게 아마 청원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번 자료에는 건의사항 자체가 없네. 건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 같아요, 자료가. 자료를 지금 2년치 자료거든요? 그러면 19년이 중복된 건데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정리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항상 우리 시민들의 여권과 또는 민원사항 들어주시느라고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쌓이다보니까 아마 민원실에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혁 과장님께서 워낙 이쪽 업무에 많이 민원업무 담당을 오래 하셔서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었고 뛰어나게 잘 리드를 해주셔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민원 처리를 잘 해주셔서, 그래도 시민들이 불만도 많이 예전보다도 민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시에 와서 민원 해도 들은 척 만 척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민원사항 같은 걸 잘 들어주셔서. 아마 이 민원이라는 것은 들어주는 거만 해도 50%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여권민원 업무 처리현황이거든요. 여권민원 업무를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죠?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작년 1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구구회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구구회위원

오래 한 거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 됐네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로 갈수록 발급 건수가 떨어지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2월 중순부터 그랬거든요. 1월까지는 상당히 성황을 이뤘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한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가지고, 이게 한 번 성수기 때 대비해서 한 10분의1 정도로 많은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구구회위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해외여행도 많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권 발급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 보는데, 1일 우리 시에 발급 가능한 여권 수, 1일에. 얼마나 되나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일 발급량이 200권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10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백신이 많이 접종해가지고 여행이 약간 풀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구구회위원

거기 대비하셔서 준비하시고. 민원 처리에 항상 신경쓰셔서 감사드리고. 직원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에 늘 건강하시고, 항상 직원들 간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거든요. 화기한 분위기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2020년도 우수공무원 포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덕분에 많이 받으신 거 축하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그때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역시 또 2020년도 자체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칭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조금 점이 있어서.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513쪽입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감소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인식하는 부분이 요새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일부 잘 종사 업종에서 하시는 사장님들도,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감소세에요. 작년 대비.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작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시 거잖아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김연균위원

감소되어 있고 보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177명. 이렇게 감소 되었고 방글라데시는 늘었네요. 이게 왜 이런 경향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정확한 원인은. 외국인 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전입·전출만 시스템.

김연균위원

민원 사항에서만 하시는.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도 공장도 없고 농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양주나 포천 이런 데는 농사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우연히 갔다가 대형마트를 갔는데 코너 자체가 외국인 코너가 있더라고요, 마트에. 외국인들만 자기나라 거 하는 그 정도에 많이 있는데, 책자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연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갈 수도 있다.

진혁

김진혁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미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능적 행정기반 마련에 수고하시는 이미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책자 6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 주셨듯이 금번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완료로 우리 시가 완전도시로 가는 기반 구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종보고회 다녀와서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사업내용 중에 여성안전지원서비스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여성가족과에서 시행 중인 여성수호천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수호천사라는 그 사업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귀갓길 동행서비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정보통신과가 구축한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10개소 구간에 대해서 100미터 구간마다 통신벨하고 보안 비상벨하고 CCTV를 더 보강해서 구축한다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심귀가 앱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안양에서 처음 만든 귀가 앱인데, 그 앱을 경기도에서 15개 시군이 같이 공동 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심귀가 앱을 핸드폰에 활성화, 저장을 바탕 깐 다음에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동 중에 긴급사항이 생길 때 핸드폰을 두 번 정도 흔들거나, 코로나 때 출입자 QR코드 대신으로 네이버앱 깔고 2번 흔들 때 출입 인증을 하듯이, 이 앱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비상 상황 때 그 앱을 흔들거나 혹은 그곳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런 비상 상황들이 우리 시에 있는 관제센터에 큰 화면에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관제하는 요원들이 표출되는 상황을 판단을 해서 통화를 한다든지 주변 CCTV를 본다든지 경찰에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가능한 거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5월달에 구축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56페이지입니다. 지역지능정보화 계획은 의정부시의 5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중장기계획입니다.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최근 잘 아시다시피 2, 3년 최근 동안 우리 정부 정책기조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디지털혁신이라든지 정부혁신으로 가면서 변화가 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디지털 비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5월달에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 10월달에는 빅테이터 분석 공유시스템이 10월달에 구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런 기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의정부시가 볼 때는 더 발전되고 더 정보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여했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5개년 계획에는 우리가 만들어있는 그런 기반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정보화 전략들을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각 업무나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만나서 현황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5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중장기계획인 거 같은데요. 추진하시는 거 마음먹으신 대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과가 그 어느 과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서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또 요즘 지원 근무도 나가시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근무 같은 것도 있어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코로나 상황은 일부 부서만 담당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각 업무를 나눠서 여러 실과소 지원을 해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지원을 나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업무량도 많은 데다가 지원 근무까지 하다보면 더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543페이지 행감 자료 맨 밑에요. 2021년 신규사업 추진실적 현황이거든요. 맨 밑에 생활안전 방범용 설치사업 20개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여성안심귀갓길 안심센터 10개소. 선정은 되었습니까? 위치 선정.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주시면.

구구회위원

생활안전 방범CCTV 20개소하고 여성안심귀갓길 안심센터 10개소 위치가 선정되었냐고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구간 선정을 해서 연락을 주기 때문에 10개소를.

구구회위원

아직 연락은 없었나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자료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10개소.

구구회위원

위치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는구나.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구구회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현황에서 보면 방범용 CCTV가 862개소, 또 2,87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카메라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는 고장 발생 시 어떻게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CCTV 개수가 많다보니까 관리하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00개소 이렇게 개소가 있고요. 카메라는 한 3,000 이런 정도가 달려 있는데 보통 폴대 하나에 고정카메라 하나가 있고 회전 4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상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소마다 훨씬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업체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은 관제센터에서 상주로 근무를 하고요. 2명은 현장을 돌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관제센터에 있는 시스템에 표출이 되기 때문에 표출되는 걸 확인된 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 통화해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동에 보면 CCTV를 설치해갖고 쓰레기 못 버리게 이렇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나? 그건 동에서 하는 거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동에서 또 따로 하는 게,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게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는 대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사생활 노출. CCTV가 많다보니까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지 않냐. 그런 대책이라든가.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이 참. 요즘 곳곳에 카메라가 있다보니까 어딜 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CCTV가 항상 음과 양이 있듯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 그런 영상 같은 게 밖으로 제공되거나 그럴 때는 인물은 나오지 않게끔, 제3자는 나오지 않게끔 모자이크 처리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CCTV설치 업체 선정이 일부 사업체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그런 염려는 많이 듣는 편인데.

구구회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시겠어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구구회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나?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구구회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저희 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CCTV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 동사무소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저희 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달청을 경유해서 3자단가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잘 일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하여튼 과장님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건강관리 잘하시고 더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부시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53쪽이요. 행정감사자료. 2020년도에 영상관제 7건 표창 수상을 하셨는데요. 경기북부경찰청장 3건, 의정부경찰서장 4건.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찰과의 공조체계 문제점은 없는지요? 두 번째는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사건 해결의 사례는 있는지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경찰서하고 협조 체제는 지금 경찰관들이 세 분이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셔요. 그런데 세 분 다 동시에 나오시는 건 아니고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주간 야간 바뀌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항상 한 분은 상주하는 것으로. 각 지구대나 그런 곳에도 영상 때문에 들어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재 서셔서 관리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영상 제공한 것들도 연 한 200건 정도. 그래서 열람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데이터를 복사해서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구대에 오셔서. 그래서 7건 표창받은 것들도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사건이 해결됐다거나 범인을 잡는 경우에 있어서 표창받은 실적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잘 되고 있네요, 생각보다. 앞으로도 기관과 협조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60쪽에요. 주요업무 책자 60쪽에 의정부시 특화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119건축도면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고 다목적 드론, 스마트 하천안전 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사실 드론은 마음대로 띄울 수가 없어요. 이게 국토부인지 국방부인지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하늘길을 열어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드론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하나가 궁금해요. 다른 건 알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인지.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지역은 군사지역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론을.

김영숙위원

띄울 수가 없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비행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야 될 경우에는 서울지역에 승인받는 곳에 따로 공문으로 의뢰해서 비행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아주 긴급한 상황 생겨서 승인받을 여유가 없이 드론 띄워야 할 때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먼저 드론을 띄우고 사후에 승인받는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려고 일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김영숙위원

드론을 먼저 띄울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항상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거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드론 말씀하시니까. 드론을 1년 계획을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수 있지 않아요? 1년 계획을 따로 신청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신청하시면 건건이 안 하셔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있을 거고, 이유도 있을 거고. 요새 TV를 보면 관제센터에서 움직임을 봐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러한 부분이 여러 번 방송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범죄가 나타날 듯한 상황을 미리 캐치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죠. 의정부도 그러한 상황이 좀 있었나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임호석위원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CCTV 화면을 보다가. 지능형은 자동이고 그거 말고 관제센터 직원이 보는 거죠. 상황을 계속 수상한 사람 쫓아가는 거를 다음 CCTV까지 연결해서 보고 계속적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쫓아간다. 이런 게 포착이 되면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화질도 굉장히 좋아야 될 것이고, 또 모니터도 많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지만 우리 의정부시도 900개에 가까운 CCTV가 있다고 하셨는데 워낙 범죄가 많아진 현실이다보니까 이렇게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살펴봐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기계를 수리하는, 고장난 CCTV를 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명 표창받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도,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의정부역전에 누군가 자전거 보관소 주위를 배회하는 걸 보고 쭉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빼갈 때 연락해서 검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호석위원

예, 비슷하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최고의 관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현재 관제시스템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지만 최근에 그래서 관제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한 번. 동시에 많이는 힘들지만 2명, 3명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임호석위원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한 방법 같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업체가 한 업체를 유지보수관리를.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숫자가 늘어난 이상 유지관리 업체도 두 군데, 세 군데로 쪼개야 될 거 같아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에서는 갑구, 을구를 나눠가지고 업체를 두 군데로 나눠서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안등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야지 빨리 유지보수하는데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인력 투입도 그 정도로 빨라지고. 그런데 CCTV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하다보면 수도 많아지고 거기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돈도 더 많이 들고. 당연히 그만큼 저희가 돈을 지불하겠지만 유지관리에 있어서 만약에 갑구, 을구 쪽으로 나눠가지고 편리하게 유지보수 업체를 분리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한다면, 경쟁관계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잘할 수도 있고. 또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보완해가지고 용역업체를 받을 때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유지관리업체를 분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당장에 판단한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문제가 지금 당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900개에 대한 CCTV를 한 업체가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이제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유지관리 업체를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CCTV가 망가지게 되면, 고장이 나면 신호가 오나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전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서 각 카메라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불이 들어온다거나 표출이 됩니다.

임호석위원

쌍방향인지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고칠 수가 있겠네요. 좀 신속하게.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예.

임호석위원

이것도 유지보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전에 CCTV 화소 수에 대해가지고 교체를 한참 하셨는데, 교체가 다 끝났나요? 의정부같은 경우.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화질은 거의 안정적으로 현재로써는.

임호석위원

100% 다 끝났나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100%까지는 아마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지금 과장님도 확인이 안 되실 테고, 지금 900여개에 대한 CCTV들의 화소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화소 수를 체크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그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화소 수는 좋은데 렌즈에 뭐가 껴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일련의 유지관리업체가 다 체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건지, 화소 수가 좋은 데도 뿌옇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CCTV함을 개인이 여는 경우가 생기나봐요. 그러니까 이 함 관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곡동 둔배미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함을 누가 여나봐요, 자꾸.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함체부분 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현재 함체가 폴대 아래에 있는 박스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는 아무나 열 수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보안상이나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개소에 대해서, 가서 키로 열거나 스마트폰에 인증을 받아야지만 열리는 자동함체를 설치를 할 것인데, 100% 다는 못하고요. 거리가 원거리인 곳부터 먼저 해서.

임호석위원

인적이 드문 곳 먼저.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임호석위원

인적이 드문 곳을 먼저 해야겠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무조건 다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예산도 따르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둔배미 쪽 좀 먼저 해주세요, 그럼 거기.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정말 없어서도 안 되는 역할을 지금 시대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세계적으로도 범죄율 잡는데 제일 우리나라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발곡역에서 바바리맨 범죄도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동카 같은 경우도 길가에 그냥 놓고 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다 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도 그냥 물건도 야적해놓는대요. 그냥 덮어놓기만 하고. 왜 안 덮느냐 하니까 그냥 덮어놔도 된대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보통신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작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하나도 역시 없었어요. 그 역시 또 담당 감사관에서도 없었다는 점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보니까 설명자료 554쪽입니다. 운영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의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설치·운영 현황 보니까 카메라가 2,872대, 방범용, 공원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정말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역할을.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불구하고 신경을 써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방범 CCTV가 정말 중요하고 사각지대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질의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대로 선택을 하시고 또 개선될 점은 개선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말로 CCTV 포화 상태, CCTV 홍수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현실적으로 정말로 범죄예방이라든지 증거용 자료라든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대수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아마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도 보니까 카메라 대수로 보면 2,870여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많은 걸 한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건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비스면에서도 저는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갑, 을을 나누기보다 권역별로 나눠서 아마 연계를 해서 하면 훨씬 더 도움도 되고 서비스도 아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면 서로 서비스는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안심귀가 있죠? 여성안심귀가. 그 앱이 지금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급 시에 사실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걸 대부분 모릅니다. 저희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걸 몰라서 이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학교 아이들한테, 아니면 직장인들한테,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앱이 있으니까 위급 시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