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1,585쪽 예산집행 현황은 2020년 의약과 예산은 총 35억 1033만 7,000원이며 70.99%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의약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1쪽, 의약품 안전관리 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배출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형극 교육행사 취소 및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신청 저조로 인해 44% 집행하였습니다. 1,592쪽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휴관으로 집행률은 62,8%입니다. 1,59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입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패드 43개, 배터리 45개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99.7% 집행하였습니다. 1,603쪽 공공야간약국 운영입니다. 야간에는 약사상담 외 의약품 구매가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시간대 22:00부터 다음날 1:00까지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615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 하여서 서울시 학생 및 아동주치의 사업은 명시이월 하고 노원형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616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 운영하였고 예산삭감으로 인해 최종 집행률 97.3% 입니다. 마지막으로 1,619쪽,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성공지원금 지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수립 시 잉여예산은 기타보상금과 시설비로 편성하여 예년과 비슷한 54.2%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구체적이고 명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여운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구비를 들여서 심야약국에 대한 한 곳을 더 늘리는 것이고, 두 군데는 시비로 전액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 과연 이 공공야간약국이 현재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실효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시죠?

일단은 저희가 약국이 요즘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이면 8시나 9시면 문을 다 닫는데, 밤중에 갑자기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슈퍼나 아니면 GS25시 중에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의약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본인들이 약을 선택을 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노원구에서는 올해 한 군데 약국을 지정해서 약사 상담 후에 약을 복용하는 그렇게 하여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시비로 2개소를 했는데 위치가 조금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우체국 옆에다 저희가 하나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늦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고 저희가 계속적인 점검을 나가서 하루라도 만약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에 제재조치라든지, 취소 등을 하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행해도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는 3군 데 약국에서 이것을 해 주셔서 저희 노원구 주민이 아무래도 약은 약사에게 물어서 복용해야 되는데 약물 오·남용을 줄 일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의 오·남용을 위해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사는 상계2동에 나연약국이 있거든요. 거기는 365일 열어놓고, 늦게까지 상담해 주고, 판매하는데 나현약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체에서 살림을 하시고 거주를 하시니까 별 어려움 없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실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 판매건수와 우리 지원금 내역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적절하고, 물론 전문직으로서 야간에 쉴 시간에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터인데, 일반인들이 과연 이 금액의, 이 시간에 이 건수에 이 정도 월 지원금을 받는다 할 때 이걸 과연 습득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이 어떤 것이 납득이 잘 안되시나요?

아무리 전문직이고 어려운 시간대에 쉴 시간에 약을 판매를 한다 해도 지금 아무리 우리 지원금이 적게 나가도 28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야간에 다 개별적으로 차도 있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대부분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하루 많이 응대를 하면 5번, 적게는 3건 정도 되는 걸로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장님, 이거 이용자들 주소지 한번 파악 가능할까요? 불가능 할까요? 카드로 해 버리면……

약무팀장 구연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제가 아니고 일반의약품을 그냥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어렵겠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게 사업 초기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아까 여운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문자 보내고 저희가 이번에 포스터도 제작하고, 공공게시대 현수막도 제작해서 어제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문자만 보냈는데도 거의 7. 80건이 증가 했거든요. 이용자수가, 전월 대비.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환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편의점에서 해열제, 소화제, 이런 것들은 판매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한번 엊그제 편의점에 가서 소화제를 사봤는데요 용법에 따라 먹으면 되는 것이라서…… 그리고 여기에 가서 정말 응급상황이다 약을 먹고 효과를 볼 시간이면 대부분이 저는 응급실을 간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응급실이 이용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본인한테는 응급인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보기에는 응급이 아니라서 그냥 소화가 안된다든지, 아니면 열이 나서 들어가면 몇 시간동안 의사보기가 쉽지가 않고, 결국은 검사를 모든 것을 한 다음에 해열제해서 약 떨어지면서 집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약간 휴일 병원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약사가 상담을 한 후에 만약에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야간 휴일 진료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고요. 또 응급실이 필요한 사람들은 응급실로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응급실에 특히 요즘에 저희가 예방접종 이상반응들도 응급실에 엄청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적절하게 분산돼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말씀을 조금 과대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월 이용 건수가 150건, 129건, 제일 많은 나현약국이 150건, 이 사람들이 노원구 사람들인데 응급실에 우리함께 대형병원이 몇 개인데 이게 분산돼서 그렇겠습니까? 지금 나현약국 저도 잘 이용하고, 다른 약국은 제가 잘 모릅니다,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과연 동네 아닌 사람들이 문자를 마무리 보낸다한들 상계1동에서 2동까지만 와도 그 시간이면 정말 응급실 간다니까요.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업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아쉬운 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보건소 앞에 진약국 하나 약사회를 적극해서 지금 약간 노블리제 오블리주로 하시고 있는 사업이라서 향후에도 저희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관내의 여기 저기 위치할 수 있도록 약국을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계 1동 같은 경우도 주변에 약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거 같은 데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공공약국하고 야간 휴일 약국이 보통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청의 홈페이지 등에 기록이 되어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야간 휴일 약국이나 아니면 공공약국을 저녁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에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약국을 찾아가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좀 더 위치가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사회와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아들이 ‘97년생인데요. 나현약국에 가서 소화제 좀 사와라 했더니 거기까지 안 갑니다. 편의점에 가서 바로 사더라고요, 입구에서.

예, 소화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주소지를 파악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었던 게 이 분들이 동선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생각해 봐도 이건 카드결제 해버리니까 자료가 우리가 그 카드회사에서 주소 받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 좀 이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거 시비로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는 구비로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일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곳곳에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비를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제가 지금 이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안 보여 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할 때 반응도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소화제나 해열제, 위급에 대비할 수 있는 약을 판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적으로 사실은 약을 밤에도 사야만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그런 것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만큼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열이 나는데 이 열의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아이가 우는 원인도. 그러면 그것은 동네에서 해열제나 소화제를 어른들, 성인들이 먹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조심스러워요. 아마 그럴 때 야간약국이라는 건데 서기팔위원님도 이중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고민이 깊으셔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이라면 판매건수가 지금 391건, 370건해서 3개월 동안의 건수예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반짝반짝 여기에서는 늘 열린다는 것이 표시가 돼서 1년, 2년 쌓이면 결국 항상 그 곳을 찾아가게 되는 법이나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옆에 알음알음 이야기해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국을 한 취지가 많이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의약과 과장님이 가시고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작년 2020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동충격기 사업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의무팀 강미숙 답변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 노원구에는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같이 동시에 2012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이 신규입니다. 이 예산이……

예산은 언제…… 2020년도에 예산 내려왔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사업이 서울시에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고 소모품 지원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는 소모품 지원은 지자체에서 예산 내려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도 보급을 해주고 올해는,

제가 이걸 왜 지금 질의했느냐 하면요. 2021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이때 제가 어쨌든 이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또 보니까 간주처리 했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소모품 지원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걸 봤으면,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간주처리가 되어있어서, 여기도 보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 예산. 그런데 지금은 또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기에 제가 ‘이거 뭐지?’ 이렇게 찾다가 간주 처리한 것들 위원님한테 보고가 된 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 보니까 간주를 했던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 예산 잡혀 있던 게 쓰여 있지가 않죠, 0, 0, 0, 0.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패드하고 배터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설치하는 경우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난 신규 사업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2021년도에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 사업예산서에 또 나와 있으니까 간주처리를 해서 이렇게 됐으면, 여기 예산을 2020년도에는 이랬는데 이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간주처리 보고를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첫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처음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 전까지 2019년도까지는 서울시가 다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온 거잖아요.

예, 작년에 처음으로요.

작년에 간주처리 하신 거죠?

예.

그게 저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자체에도 예산이 첫 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철저히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이 보건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때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의료폐기물은 지금 생활보건과에서 해요. 지금 현재 의약과에서는 상당히 일반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검진팀장 조현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의약과에서는 처리 안 하냐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건소 내에 냉장고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 보건소 전체에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수합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폐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연간 2,700만 원, 또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폐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의약과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모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약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2층에 가면 의료폐기물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폐기물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제일산업, 어제 말씀……

제일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거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약과에서……

코로나19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은 생활보건과에서…… 아,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의약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여기에서 다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작년에 2,700만 원 정도를 제일기획에서 했어요. 제일실업에서 했다고요, 기획이 아니고 실업입니다. 제일실업에서 했어요. 그리고 일반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할 생활보건과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 의약과에서는 일반적인 의약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관련해서 폐기물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생활보건과로 줍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로 줘서 처리를 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의료폐기물이 지금 의약과에서도 나오고 건강증진과에서도 나오고 여러 과에 속해서 나올 때는 대부분 보건위생과로 합해서 여러 과에 걸쳐서 하는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의료폐기물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없고 일반폐기물……

그럼, 평소에는 저희가 검사 등을…… 그러니까 코로나19 말고 저희가 검진 사업을 할 때 나오는 폐기물들은 의약과, 건강증진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건위생과에서 일괄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의료폐기물이 의약과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보건위생과 자체는 의료폐기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의약과에서는 의약과대로 얼마큼의 폐기물이 몇 kg을 한 달에 처리한다든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뭔가 데이터는 있어야죠. 그 데이터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구분 없이 모아놨다가 보건위생과에서 ‘당신네들 가져가라’ 이겁니까? 너무 주먹구구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따로 구분해서 어디에서 몇 그램, 어디에서 몇 그램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군데에서 양이 너무 적게 나오면 일정 용량까지는 받는 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따로 과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비싸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에 많게는 1,339kg, 일반폐기물이 어떤 경우에는 12,000kg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일반폐기물이에요, 의료폐기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에서 모으는 건 좋다,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의약과에서는 대체 얼마만큼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지, 이런 주먹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보통 다른 파트에서는 그렇게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지금 kg이 되게 많은 것은 아마 저희가 폐기약물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kg에 대해서는 일단은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을 다 모아놔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kg수는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이 앞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다 처리하는 건 좋으나, 의약과, 건강증진과에서 각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최소한 의약과라는 것은 하나의 부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현재 1년에 몇 kg의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는 게 내가 좀 의아스러운데.

의무팀장 강미숙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의약과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면서 평일에 31명이 근무를 하는 구조인데, 이 31명이 입는 보호복이라든가, 실드, 장갑 등이 하루에 최소한 15박스~20박스가 나오고. 근무가 끝나고 나면 그러한 의료폐기물을 저희가 보건위생과로 전달해서 당일에 수거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야지, 지금 아까 소장님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하고 관련된 것은 얼마 나오지 않아서 코로나19하고 저희가 분리해서 평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일반폐기물을 이야기했잖아요. 일반 의약폐기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약과에서 나오는 장갑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하루에 당일이라도 30명이 쓴 것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의약과에서는 한 달에 얼마큼 나오고, 그것이 얼마큼 폐기가 되고, 그 폐기금액이 얼마가 됐고. 그것이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 보냈다면 보건위생과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달에 당신들이 이만큼 폐기물을 썼습니다, 얼마큼 썼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이 지금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임시선별검사소 말고 우리 검진 팀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검진 팀장님이 한번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병리검사실에서 병리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정확한 양 대신 수불대장을 작성해서 그러면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배출을 할 때는 병리검사실에서 어떤 폐기물이 배출이 됐는지 박스에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는 수불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한 달에 몇 개의 박스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예산으로써 쓴 것이고 얼마큼 폐기가 됐고, 그래서 얼마큼 샀다라든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죠.

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이런 많은 양들이 지금 나올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처음 제가 물었을 때 뭔가 당황한 것 같이 딱 체계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약과에서 그렇게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루 당일에도 30몇 명이서……

아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임시선별소 운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지, 평소에 의약과 업무 중에서 그렇게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의약과가 4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의무 팀, 약무 팀하고 금연 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검진 팀에서는 저희가 임상병리실에서만 의료폐기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휴, 아무튼 앞으로는 폐기대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관리 부분에서는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수불대장 만들겠습니다.

의료 같은 폐기물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소홀함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주민자치예산으로써 지난번에 흡연부스 설치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왜 여기 상세설명서에는 없습니까?

금연사업팀장 김순애입니다. 흡연부스 설치 사업 예산은 2021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21년도 예산이에요?

예.

2020년도 9월 15일에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승낙서, 합의서 체결하고 다 했던데.

그것은 작년 2020년도부터 저희가 추진되어 온 제안이 그때 나온 사안이어서……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처리를 안 한 거네요?

예, 올해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2020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업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임시선별소 운영은 우리 의약과 의무 팀에서 합니까?

예, 의약과 의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일평균 꽤 많죠?

예, 저희가 평일에는 1,000건~1,200건, 주말에는 400건~550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일주일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780건 내지 8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하더라도 조금 많겠고요?

저희 1등입니다. 서울시 전체 내에서 서울역보다 많습니다. 서울역이 하루에 한 800건 정도 나오면 우리 노원은 1,000~1,100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변의 어떤 접근성도 좋고 또 인구가 많은 부분들도 좀 있겠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백신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것을 어디에서 하죠?

백신접종 콜센터는 지금 금연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금연사업팀에서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백신접종 콜센터는 금연 팀에서 하고 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예약은 동주민센터에서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아스트로제네카 60세~74세까지 예약은 저희 금연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연사업 팀장은 누구시죠? 각 팀에서 다 이렇게 고생하십니다마는 이건 건수가 많나요? 사전 콜센터 운영하는 데 이 부분은……

금연사업팀장 김순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약접수는 6월 3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사후 상담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10일까지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82.3%로 예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맨 처음에 콜센터를 평생교육원에다가 설치를 하였는데 처음에 기간제를 뽑을 때까지 좀 시간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5대, 10대, 12대까지 해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투입돼서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기간제를 갖다가 1달 짜리 단기 기간제를 뽑아서 그 분들이 하고 있고, 각 동에도 지금 한 분씩 내지 두 분씩 기간제들이 예약하느라고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1달 짜리 기간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참 고생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단기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분산시켜야지, 이러다 직원들 다 쓰러지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아무튼 직원들도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그래요, 예약률이 그렇게 높고 인원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행감에서는 아주 그냥 곤혹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서 괜히 은근 미안합니다. 하나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 보면 초중고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그리고 고3까지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하면서 백신우선 접종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는 민간교육기관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교육과 민간교육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집합금지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그렇게 같이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학원 데이터나 교습소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받아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예전에 학원인으로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원만 개수가 2,000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습소와 학원 전부 합쳐서 2,000개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2년 동안 타격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고 그런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집합금지도 풀리고 아이들도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지금 점차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3에 대해서 우선접종을 한다는 것은 고3은 학교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입시교육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면 민간교육과 접목해서 함께 가는 것은 필수불가피해요. 그런데 민간교육에 대한 강사진들의 접종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집합금지에서는 최우선으로 고려가 되면서 백신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파급효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선조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예방접종 추진단이 있고 질병청에 매주 월요일 4시에 전체 줌으로 회의를 할 때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594쪽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아까 야간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야간의료기관은 대충 이제는 ‘어디에 밤에 문 열어’ 이런 정도는 알고 내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18년도부터 ’20년까지 계속적으로 평균 집행률이 있고 불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평균 불용액을 고려해서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6,000, 7,000, 3,000해서 평균치가 3,000을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요, 소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이 사업이 처음에는 이용이 좀 적었는데 갈수록 이용자가 많아서 집행률이 높아갔는데, 서울시에서 상한가를 정해서 지금 저희가 야간휴일 진료를 할 때 환자들한테 받는 돈은 받고 플러스 1건당 돈을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그 전에는 한 달에 몇 건이 되든 간에 다 돈을 지급했는데, 작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72%, 75% 이것이요, 상한가, 하한가라고 해도 지금 ‘20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6,00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하한가를 얘기하시는데 소장님, 상한·하한가의 데드라인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불용액 %를 볼 때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불용이 남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의무팀장 답변하겠습니다.

그 상한·하한은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야간 휴일지정 의료기관이 3군데였는데 그 중에 한 곳이 5월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정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전반적으로 진료 대부분이 다 건수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진료기관을 많이 안 갔고요. 진료 건수도 적고 지정 진료기관 한 군데가 5월에 지정취소 요청해서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18년도는 일반적인 상황, 그래서 3,000 정도의 불용률이 평균 나는 게 맞고. ‘19년, ’20년은 코로나 상황과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병의원에서 하고 싶어도 진료를 못하는 응급상황, 그래서 배제됐기 때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또 한 군데가 나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런 예산을 봐서 요청을 조금 효율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한 번 또 묻고 가겠습니다. 야간약국 운영 관련해서 야간약국에 대해서는 어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순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약국이 어느 곳에 열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게끔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이 딱 났다고 하면, 내가 지금 아프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병원이죠? 병원입니다. 본 위원도 가족이나 누가 아팠을 때 늦은 밤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응급실이에요. 그런데 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는 게 모든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종합병원 옆에.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종합병원 쪽에는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여는 약국이 하나 있으려니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 곳, 저 곳 시비 받았다고 두 군데 아무 군데, 그 다음에 또 구비로 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아무 데는 아니겠죠. 그렇게 좀 편의성이 있게 지정하기보다는, 진짜 어렵더라도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종합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무팀장 구연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약사법상 병원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을 했을 때는 약까지 같이 지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기팔위원이 얘기했을 때 응급실 먼저 찾는다고 했는데, 그럼, 응급실 먼저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네. 거기서 약도 조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은 기다리는 상황이 좀 길어지고 진짜 아주 위중한 것이 아니면 대기시간이 진짜, 저도 응급실을 이용해 봤지만 너무 깁니다. 그래서 심야약국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필요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종합병원 근처에 있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도 조제해 주는 데 응급환자를 위해서 가급적 응급하지 않은 사람은 삼가 해 달라는 얘기는 그쪽에 약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약국의 약을 받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종합병원 옆에 야간약국이 설치되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사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계약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된 데가 기한이 지나면?

1년마다 재지정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했다거나, 야간시간대에 열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위법사항이 없는 한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일단은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이럼, 우리 필요에 의해서는 못 바꾼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위원님, 약국에서 잘 안하려고 해서요.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끔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구민들을 위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가 개선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의지를 갖고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럼, 이런 거 뭐 하러 합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어디 백사마을 같은 데 그 꼭데기에 약국 하나 지정하죠.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억지로 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협의를 하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약국도 약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소장님은 어떠한 뭔가 개선의 의지보다는 기존의 안 되는 쪽으로,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결핵 신환자률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데 그 7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면 뭔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선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무슨 민주사회 얘기가 나옵니까!

예, 저희가 약사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사실 봐서는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391개, 370개, 판매 건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00만 원, 800만 원 가량이 지급이 됐는데 봐서는 건장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씩, 약 하나 팔고 2만 2,000원, 2만 4,000원, 어떻게 보면 약국의 수입이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한다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 기본 지급액이 얼마죠?

하한가 240만 원, 한 달에 상한가 36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맨 처음 우리가 상한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약품이 판매될 때 평일에 3,600원, 2,400원 씩 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 약국 판매건수 외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잖아요.

한 달에 60건이 넘어야지만 기본지급 240만 원을 지급하고 60건이 넘지 않으면 그냥 판매건수만 줍니다. 240만 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건이면 하루에 2건만 판매해도 그죠? 그러니까 240만 원요? 240만 원은 기본적으로 약국에 주는 돈인데, 그리고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죠? 최대한 그 약국에도 어떠한 불합리함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어지간히 이득이 가게끔 조치되어 있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구민을 위해서 진짜 구민이 생각지도 않은 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 장소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보건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9페이지 약 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이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율점검 실시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율점검에서 문제가 한 건이 발견이 안 된다, 당연 하죠! 내가 내 업소에 자율점검 하는데 ‘나 불법약품 팝니다.’ 라고 신고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자율점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율점검 실시한 년도가 언제부터 예요?

자율점검 실시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지만 거의 2010년도쯤으로 추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점검 실시한 이후에 그 자율점검으로 인해서 위반된 건수가 발견돼서 지도 점검한 것이 있나요?

일단 자율점검은 저희 취지가 변화하는 의료법이나, 약사법들을 안내하는 역할도 있고요. 스스로 개설자나 약사님이 점검체크를 하면서 변화되는 의료법, 약사법을 체크하는 목적도 있고요. 만약에 자율점검 제출 안할 시에는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면으로 자율점검하고 있죠?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전산으로 하고 있어요?

예.

자율점검만 하지 않고 자율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생기는데는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업소 지도점검 년간 실시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자료로 지금 제출한 것을 보면 2018년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도에 38건, 2019년도에 42, 그리고 2020년도에 98건을 저희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였습니다.

38. 42건, 이렇게 약국을 방문해서 했다는 거네요. 샘플링 검사네요, 전수검사도 아니고, 그죠?

예.

단속실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였거나, 아니면 광고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행정치분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하거나, 사용기간 경과, 약사명찰 미패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례적으로 정기점검이 없는 거네요, 우리 구는.

이 자율점검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에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내려와서 그 항목에 따라서 전 서울시가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점검은 아까 의무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점검 말고, 정례점검.

예, 정례점검은 저희가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상시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해서 또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례점검이 아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 거고, 그거는 정례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 업소에 대해서 특히, 약 업소 말고라도 우리 관내에 약국이,

222개 입니다.

그죠, 222개, 223개였는데 1개가 문을 닫아서 222개가 된 거죠?

이 숫자는 230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전수검사를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제실 내에서 사전조제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제하고 쓰는 것들을 단속해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 단속은 하고 있고요, 전수 조사하는 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대략 약 업소를 직접점검은 2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서울시에서 약 업소 마약류 지도관리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 그거에 근거해서 서울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식약처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해서 기획점검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점검이 정례회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구 교차점검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특별하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타구는 전수검사도 하는 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약 업소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참 믿음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들을 합니다. 식품 파파라치나,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신고하고 고발하면서 진짜 식품점에 갔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약품 유통기한에 관해서는 우리가 느낌 적으로 믿음은 가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믿음은 안 가요. 제도적으로 그만큼의 단속들이 강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일반식품들은 우리 눈으로 다 보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제실 안에 있는 약품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약품들이거든요. 그것은 단속반들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 그리고 잘못된 약품이 조제되지 않는 것, 미리 조제된 약이 팔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단속들이 강화돼서 진짜 제대로 된 약품들이 팔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타구 사례 같은 경우는 대리면허 같은 관계도 단속 건수들도 있고,

저희도 무자격자 단속 건수는 계속 쭉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서 마스크나 이런 약국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작년에만 단속 건수가 없었고, 그 전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라든가, 그런 게 꾸준히 단속 건수가 있어왔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구에서 강화해서 나쁠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은 강화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대해서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이 약 업소 지도점검 한 실적내용을 한번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약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걸 약국 전체를 열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한 분이 비상시에 판매만 하면 되는 거죠? 약국이 만약에 30평이다 그런데 전체를 불을 밝히고 사람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약사 한 분만 상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판매금액의 최소 240만 원에 한 번당 판매액수 하면 상한가가 360, 맞습니까?

예.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약사 분들과…… 약사회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는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고요.

360만 원이면 하루 10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야간에 약사를 3시간에 10만 원으로 구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약국들이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위원님도 도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릉동 쪽에 하나 있죠, 그리고 상계2동에 있으니까 상계1동 쪽만 하나 있다 하면 근접성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을……

지금 서울시 공공야간 약국은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아니, 두 군데는 그렇잖아요.

예, 한 군데는 저희 건데, 어쨌든 노원구 약사회에서 약사림이 하는데 그것을 또 차별을 둬서 저희 구하는 약사님만 인센티브를 드리기에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추가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만한 거잖아요.

일단은 예산만 많이 주시면 하겠다는 약국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직인 분의 인건비에 못 미치니까 그건 인정, 시간적인 어려움도 인정,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 봤고요. 우리 마약류약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슬슬 문제가 돼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을 존경하는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833군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 행정처분 실시한 곳이 5군데입니다. 이것을 현장점검을 할 시 수량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2019년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입부터 사용량, 그 다음에 어디 양도한 모든 것을 그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한눈에 파악되어 있고요. 나가서 저희가 점검할 때는 개수를 직접 시스템에 보고된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손쉽게 드러날 터이니까 그건 한눈에 전산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약성분이 있는 의약품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단속은 않지만, 처방전 외에도 살 수 있는 약품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방전 외로 살 수 있는 약품은 없습니다. 마약류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마약류라고 하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분이 있는, 우리 뉴스에서도 간혹 얘기하는 뭐랄까……

그런 건 다 전문의약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에 의해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 시스템에서 파악하니까 개수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원이나 병원이 지금 564군데, 동물병원 빼고. 여기를 시스템에서 몇 분이 나가서 하시는데 이걸 전부 확인 가능해요? 시스템 보는 것이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일이 개수 확인을 어떻게 해요? 병원이 546개인데.

동물병원도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알겠고요. 몇 분이 나가서 1년 동안 이것을 관리하시는데……

의원이 546개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처방을 내거나 사용하는 의원이 있고, 처방만 내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의약 분업이 됐기 때문에 병원의료기관에서 마취제나 이런 소량이지, 그렇게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네, 처방만 내고 약국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투여를 하니까.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약사님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이게 또 일반 국민들이 가서 검사, 조사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고 있는 각 과에서 좀 더 충실을 기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신속대응반 운영에 따른 재난모의 훈련이나, 수습훈련 등을 하고 있는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응반 운영이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184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훈련만이 사실 실전에서 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184만 원을 갖고 작년에 2번에 걸쳐서 합동훈련도 하고, 재난수습 훈련도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은 대단히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보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좀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훈련들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것은 국비, 시비 사업인데요, 더 적극적으로 정부나 시청에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위탁하면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시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신청해서 받는 사업으로 저희는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1억 6,000만 원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건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저희가 국가 건강검진은 지금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검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비를 제공하고 무료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를 무료로 검진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위탁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아쉬움은 있는데 1,603페이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공야간 약국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앞의 진약국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지금 3개 약국으로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3개입니다.

3개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자료 보면 아직도 나현약국하고 창덕약국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4월부터인가 운영됐죠, 그렇죠?

진약국은 5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5월부터 1개 업소가 더 추가됐다는 부분들도 자료에 추가해 줬으면 좀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국·시비 매칭 비율들을 잘 표시했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위원님들, 그리고 각 과나 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 부분은 앞으로도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가 다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해하는 데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8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절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집행액이 450만 원, 45%밖에 안 되는데 사업진행의 성과를 보면 미취학아동 음주예방 교육을 해서 14개 유치원에다가 891명 했습니다. 유치원들 음주교육이 당연히 하면 재밌게 해서 좋겠지만, 이렇게 2019년도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19년을 봤더니 미취학아동 음주예방 교육이 81회로 3,299명, 그 다음에 청소년 초중고 음주예방 교육으로 89회 해서 3,635명, 그 다음 흡연음주제로 도전 미니골든벨을 해서 14회로 330명. 지금 이게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유치원만 해서 89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매해마다 1,000만 원, 2021년도도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교육 관련 사업 추진불가, 올해도 지금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학교들이 수업이 많이 휴관을 한 상태였는데, 올해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학교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보다는 학교에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많고, 아마 9월부터는 다 등교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취학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칭사업이라 이게 어쨌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의 사업성과를 보면 ‘19년도에 비해서는 너무 미비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50%가 집행이 된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청소년전용 시설 같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미트업이나 미트온 같은 공간에다가 그런 데에서라도 홍보도 좀 하고, 유치원생들보다는 솔직히 고등학생, 중학교 청소년들이 조금 음주 쪽으로 많이 접하고 가까이 되는 시기라 그쪽으로 한번 홍보를 하든지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금연사업팀장 김순애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휴관상태로써 학교 등원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못한 상태였고요. 연초 4월부터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개 학교를 이미 교육을 마치고 있고요. 10월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작년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공약국도 그렇지만, 그 예산을 내릴 때 예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효용가치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간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의료를 하게 되면 복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약국 가서 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응급 야간에서는 따르는 것들이고요. 공공성이라는 것을 볼 때 이 가치에 대해서 손해라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접근거리가 조금 더 용이했다는 것은 야간약국이든, 병원이든, 언제나 우리 구민들 니즈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안을 하나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모든 구민을 대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야간 약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른 곳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설문하듯이 설문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 파악을 하면 아마 저는 90% 이상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해보면 막연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시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에 교육상담 치유지원, 그 다음에 호흡전담 클리닉 설치 지원해서 1,601쪽하고 1,602쪽에 보면 상계 백병원, 노원 을지대학병원, 원자력병원에 지금 자세한 예산 쓰임이 첨부되지 않고 그냥 코로나 상황에서 ‘20년도의 예산이 상계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의 1억하고 합치면 2억 2,500만 원 정도,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이 넘는 돈, 그렇죠? 그렇게 지급이 됐어요. 자세한 내용에서 호흡전담 클리닉은 100% 집행률을 해서 그냥 병원에다가 이 정도 예산을 임의적으로 내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원활함을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어떤가요?

의무팀장 강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3개 병원에다가 신청을 받았을 때 1개소 당 1억 원으로 하고 그 계획서를 사전에 이 1억에 대한 계획서, 예전에 대한 계획서를 다 받은 다음에 e호조와 관련 된 시스템에서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다 확인하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 지원이 아니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 완료를 한 예산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국가에서 신청을 하면 돈을 지원을 내주고 그 돈 지원한 내에서 의료기관이 신청하면서 삭감하는 구조로 예산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게 100% 국비입니까?

저희 재정시스템에서는 100%…… 국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지요?

예.

그리고 이 호흡기라는 게 제가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폐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책정된 예산 같아서, 그런 것하고 연동이 된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설치할 때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장비에 관련와 돼서 지원된 상황이고요. 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은 저희한테 사전에 ‘우리 이걸로 구매를 할 거고 예산이 소요될 거고’ 그렇게 사전에 계획서 내고 그 계획서대로 저희가 견적서 같은 것 다 확인하고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로 다음 해에도 편성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나요?

현재까지는 작년에 한해서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상담 치유지원.

이것은 혹시 올해에라도 내려올 수가 있고요. 호흡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인지 코로나가 아닌지 판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구민들이 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기 클리닉을 개설한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냥 평소에 다니는 것처럼 호흡기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좀 내려오는 것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지요, 별도?

예.

그리고 그 교육상담치유도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단발성으로 내려온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3쪽부터 1,62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바른 구강관리 습관형성 및 충치예방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등에 비대면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구강질환 진료 및 구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68.7% 집행하였습니다. 1,627쪽, 구강보건센터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강위생 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장애인 집중 구강관리 프로그램 및 장애인 복지시설 비대면 구강보건 교육, 구강전문 상담, 치과장애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630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노원구 한의사회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진료 및 첩약하였고,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107명을 대상으로 총명침 및 첩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미운영 등의 사유로 67.6% 집행하였습니다. 1,632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사업으로 대상증후군 검진 및 영양, 운동 상담하였으며, 월계동 젊은 고혈압자 집중관리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1,634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복약 지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온오프라인으로 걷기교실도 운영하였으며, 집행률 77.2%입니다. 1,636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물리치료 221명, 재활운동실 운영 622명, 그룹재활운동 130명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 등의 사유로 집행률 82%입니다. 1,638쪽,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90% 집행하였습니다. 1,641쪽,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 밀착형 건강의제 발굴 및 건강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건강봉사단 활동 및 고혈압 환자 만보걷기, 보행평가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43쪽, 이동건강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기초검진, 건강상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개통 후 53회 실시하였으며,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는 물론, 지역자원연계, 치매, 우울증, 구강상담 등 타 사업 연계도 하였습니다. 버스를 45인승에서 34인승으로 변경하여 1억 4,042만 9,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월계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0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건강프로그램 부분 미운영으로 집행률 75.1%입니다. 1,654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해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관리 137명, 재활상담 635명, 대사증후군 검진 21명, 1대1 재활훈련 1,771명, 그룹재활운동교실 6회 운영하였습니다. 총 예산 836만 원 중 49.9% 집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건강강좌 등 부분 미운영으로 418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릉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0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프로그램 부분 미운영으로 집행률 85.5%입니다. 1,664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건강 소모임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집행률은 30%입니다. 마지막으로 1,666쪽,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의제 발굴, 조직화를 통하여 주민건강 자치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함께 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건강 문제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 309명을 실시하였고, 주민건강 활동모임 3개 구성,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및 주민건강 교육 18회 등 민관협력을 통해서 건강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0%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월계보건지소 사업 중에 한방보건 사업에 대해서 1,629페이지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거의 96.7%이고 예산이 ‘18년도, ’19년도 보면 100%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5,696명, ‘19년도에는 5,021명, 2020년에는 840명밖에 안 되는데 집행예산을 뒤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전액 100%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랑 1,000명도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침 및 재료비로 해서 20만 원 해서 6박스, 이렇게 지금 올해도 똑같이 잡은 게 있는데, 침, 중속, 알코올 스펀지 이런 것 쭉 해서, 그런데 ‘20년도에도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가서 혜택을 받는 게 5,000명 정도 했을 때의 예산과 1,000명 했을 때랑 이게 어떻게 같은지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것을 미리 짐작을 못해서 약품을 구매를 하고 침도 미리 1년 정도 사용할 것을 722만 원이라서 구매하여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은 또 잡았잖아요.

예?

올해도 똑같이 잡았는데요, 예산을.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21년도 예산 책입니다.

예, 예산은 잡았었고요.

월계보건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진료가 안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 사용한 내역이 저희가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 홍보로 해서 어르신 한의약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소 내에 있는 만성질환자, 고혈압 만보걷기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한의약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운고라든가, 아니면 한방차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홍보에 사용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실제 진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용한 내역이 자운고라든지, 한방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황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약을 구입했으면 올해는 저희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연고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한방샴푸 등으로 해서 지금 비용을 쓰고 있고, 작년에 샀던 약하고 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던 것을 쓸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유통기한이 최대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해 놓고 그 외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이 그렇게 차로, 한방차가 뭐 얼마나 한다고……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이나 부황이나 약재물품에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요.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보면 지금 공릉하고 상계 보건소하고도 그 사업을 일부 분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월계지소가 면적도 그렇고 너무 편중된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공릉하고 상계 쪽으로 일부 사업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나요?

지금 공릉 같은 경우는 평생건강센터와 함께 재활운동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월계에서는 한의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릉과 상계도 작년부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요. 작년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비대면 사업을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면적 차이도 있고, 인원 수도 월계는 18명 정도 되지만, 공릉이나 상계는 지금 기간제를 제외한 인력이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확대는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계보건지소에 있는 한방사업도 월계지소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전체 노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소의 프로그램 등은 파견하여서 구민들을 모집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월계지소에 있지만 보건소 전체 내에서 단지 위치가 월계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장소는 여기저기를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청사도 활용도가 좀 왜냐하면 지금 월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4층에 생명사랑 나눔 센터하고 자원봉사 캠프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근무하나요?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건과에 있는 마음건강 팀이라든지, 거기서 파견 나와서 주 2∼3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는요? 월계3동 자원봉사 캠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하 1층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월계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계시고요, 공릉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봐서 지하로 하는 것 좀 여러 가지로 미안함이 있잖아요. 의견을 한번 여쭤봐서 그래도 지상으로 원하면 3층이나 이쪽으로도 가능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남자 분은 지하에 계신데요, 여자분 두 분은 지상 3층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보듬어 가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간제 분이 세 분이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간호, 운동, 영양 3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 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예산에 잡혔던 것은 그냥 불용처리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계보건소에 방문하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주민 소모임하고 평생건강센터,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이 이용은 가능하시고요. 보통 주민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운영을 거의 못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이 주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소모임이 한 8개 정도 됐었는데 연령대가 한 50대부터 80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욕구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원하고 그 분들이 우리 보건지소에 바라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예요?

보통 주민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서,

신체활동 중에서도 딱! 꼽으라면 어떠한 것을……

좀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즐겁게 신체활동할 수 있는 무용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요가나, 아니면 근력운동 위주로, 좀 다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임 운영할 때도 조금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그렇게 되나요?

저희가 사랑방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요일과 시간을 나눠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모임당 주 1회 정도 이용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1회 정도 운영해서 욕구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꽤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주 2, 3회도 가능한데 보통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거의 오전으로 몰려 있어서 오후에는 사랑방이 좀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해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다른 볼일 보시고, 주로 오전에만 원하셔서 조금 이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전 몇 시가 가장 많아요?

보통 10시, 11시, 그 정도에 이용을 많이 원하십니다.

이 분들의 오후 활동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냥 가사노동이에요? 아니면 다른 볼일……

친구 분들도 만나시고, 보통 본인 볼일 보시는 것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것을 여쭤보게 되느냐 하면, 상계 보건지소가 있는 곳이 협소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분류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딱! 잡혀야만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체 활동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나올 거 같아서 이렇게 사소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인 독거노인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보건지소가 우리 노원이 가장 많은 상태이고, 없는 구도 있고, 거의 1개 정도 있는데. 우리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소가 있고요. 월계보건지소는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였고, 지금 공릉하고 상계는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마들 보건지소를 또 하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건지소 사업을 공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지소별 사업으로써 그렇지만, 저는 주민센터와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겠고. 또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어떻게 요구를 해서 어떤 방향 쪽으로, 보건지소가 떨어져 나갈 것이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그 부분을 흡수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 정말 주민들한테 대구민 서비스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건지소를 방문을 못했어요. 매일 상계2동 주민센터를 가는데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 전에 한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죠. 아동한의약 건강관리,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성장관리를 센터를 통해서 취약아동들을 10년 동안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도인지 장애어르신, 말 그대로 치매예방 차원에서 총명침하고 첩약을 하는 거였어요. 아까 부준혁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의약에 대한 어떤 증진사업에서 설명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한의약은 첩약도 한 번 1회성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나눠서 먹어서 애로점이 많고, 그래서 예산도 빨리 내려와야 되지만, 예산도 실제적으로는 한의약 각각 배정된 센터 주변의 아이들이 멀리 원거리 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한의원을 채택을 하고. 그래서 첩약을 아이들 맥을 짚어서 보통 진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장에 중점을 두지만, 성장을 시키려면 포괄적인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첩약,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을 요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이들 관리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얘기를 하고, 10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데이터도 누적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한의사든, 치의사든, 약사회든, 무언가 협의를 해서 협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한 번쯤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 줘야지 힘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변함없이 10년을 한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물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은 적극성을 바쁘시겠지만, 10년 중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적극성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치매예방에 대한 경증인지 어르신에 대한 총명침이 여러 번 나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있고 첩약도 그렇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첨가해 주면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공감대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될까요?

아니, 설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극적인 홍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홍보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우선 예산 10년 동안 지금 아동한의약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회성이 아니라 조금 여러 번, 장기간 지켜봐야 되는 아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예전에는 약간 시혜성으로 진행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한 아이 당 텀을 두고 최소 2회의 첩약을, 1년 동안 2회 첩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최대 2년간 추적을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아까 말한대로 근접거리 아이들 때문에 근접거리를 지정하다보니까 뜻한 있으나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 이동인데 우리가 지금 긴급택시인가 예산에 잡혀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한의원, 사실 지금은 16개소로, 원래는 11개소에서 올해도 16개소로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아이들 이동이 좀 더 편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택시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동네마다 여러 취약아동들이 있으니까 갑·을·병해서 혜택을 골고루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사업, 이 아동·청소년 첩약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신청한 지역아동센터만 지금 하고 있고. 그 매칭되어 있는 한의원이 좀 멀어서 저희가 그 근처에 있는 한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만 국한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협치를 하셔서 그 범위들을 어떻게든 한계를 조금 더 넓혀 주시면, 좋은 뜻이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같이, 뜻이 있어요. 한의사협회 분들이 그런 거에 10년 봉사를 하시면서 지역아동들 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쉬우니 조금 더 펼쳐졌으면 좋겠다하는 뜻이 있거든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에서 지역연계 사업하고 상계보건지소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월계보건지소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집행액이 16.4%, 6% 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극히 미미합니다. 그거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상계에서만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40%까지도 올려져 있어요. 실비보상금은 5%로 작은데. 그러면 이게 상계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월계보건지소 내에 있는 지역연계 사업은 상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자원봉사자 위주의 사업들이 좀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저희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모여서 자조모임인가, 이런 거를 하는데 전혀 진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많이 미미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계에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사실 주민 소모임 사업들이 위주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소 내에서 이뤄지진 않았지만, 워킹클럽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걷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많게는 주 3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집행이 됐었습니다.

아, 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월계지소에서 보면 월계지소에서는 오프라인이 그래도 105회가 진행이 됐고, 온라인이 86회나 진행이 됐네요?

예.

온라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은 워크홀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앱으로 관리하는 거다?

예.

그러면 상계지역을 또 보면 상계에서는 주민건강위원회 운영에서 10회가 있고, 네트워크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지금 건강 소모임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주민건강위원회도 연 1회 이상 운영이 되어야 되는 조례가 있고요. 지금 건강네트워크 간담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에 진행했던 8개 소모임 위원들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그 소모임에 우리가 주민참여라고 해서 그 주민들끼리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던데, 주민건강위원회는 그러면 그 안에서 인원이 계속 바뀝니까? 계속 한 사람이 그대로……

한 번 임용이 되면 2년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조금 바뀌었고요.

아, 2년을 간다는 거죠?

예.

그 이후에 계속 어느 정도 로테이션 되어야만 더 건강해질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또 따로 다른 위원회, 우리가 건강 무슨 위원회라든지, 주민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쪽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위원회……

저희 상계보건지소에 있는 주민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월계하고 저쪽은 없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소장님들 이렇게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이해가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일 1일부터 9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이나, 좋은 의견,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규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건의나 시정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임에도 분명한데 단발성으로 잡혀서 그것이 계속 불용이 되는 사례가 몇 가지 눈에 띄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단사업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사업을 조금 수정·보완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장님이 계신데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와 함께 가는 공공단체나 지역협의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협의체들이 우리랑 협치를 해서 갈 때 아주 5년 이상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서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더 기운을 얻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다면 지난 번 2020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면서 불용도 많이 됐고,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도 많이 축소됐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시 이러한 것이 반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2021년도도 ‘이제 곧 없어지겠지’ 해서 예산을 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짤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맞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2021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컨대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비대면 식으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똑같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불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대면에서의 이런 사업 진행들이 그 당시 교육특위에서도 좀 지적이 됐듯이 그런 것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여러 사업들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아쉬운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홈페이지를 좀 다듬으라고 했던 장애인복지시설들, 더홈이라든지, 늘 편한 집, 쉼터, 이런 부분의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또 노원수학문화관의 방대한 운영, 그것에 대해서 뻔히 우리가 올해 기간제를, 물론, 한 사람을 씀으로써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뻔히 보이고 있음에도 급하게 인원을 채용을 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갖다가 7,000만 원 정도, 6,8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여러 가지 흔적은 있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부준혁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코로나시국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정말 사업이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은 본 위원 포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거의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저희를 만나면 개선해야 될 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오늘 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면 어제 소장님도 그렇고 반박을 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어제 기분이 조금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시정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정말 너무 고생들 많으셨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21년도 지금 중간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이조시대 때에는 한 사람의 군주가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민이 왕입니다. 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해도 우리 선출직들이나 집행부는 거기를 설득하고 좋은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그 분들의 생각과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 행정이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민원도 많이 줄 것이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숙명이 곧 구민들의 마음과 같이 한다, 라는 생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중에 고생하셨고 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불평·불만,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하더라도 잘 살펴봐 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소장님 두 분이 사업 부분에 진짜 전문가이기도 하고 관리와 감독, 개선의무가 있는 직위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 외에도 미진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노력하셔서 많은 사업들이 개선돼서 노원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과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쪽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된 것 같고요. 특히, 김준성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장애인 해설가 양성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에 융통성을 가지고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융통성을 가지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용예산을 좀 줄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부준혁위원님께서 방과 후 돌봄 경력도 우리 아이휴센터 경력으로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서운함이 없게 진행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구민들의 의견이 다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겸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권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여튼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구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있는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을 받아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가급적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준성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 사항뿐만 아니고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생기면서 신종 감염병이라서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했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고. 확진 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확진 자 대응을 했고, 확진 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들을 하여서 직원들도 평소에 하던 사업들은 괜찮은데 새로운 코로나 업무 등에서는 엄청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민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원에서 코로나 확진 자도 많고 선별진료소 이용 및 임시선별진료소 인원도 많아서 저희가 좀 고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는 저희가 가능한 한 비대면도 저희가 처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카메라 등 여러 설비들을 구입해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결산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이 국·시비의 매칭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이월명시 이유라든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저희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산에 참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수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가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2월, 3월, 4월, 5월 코로나가 하루에 10명~15명씩 발생을 하여서 저희가 대처를 한 상황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후에 좀 상태가 좋아지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행정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산에 맞춰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고생을 많이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추경에 저희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워크숍 비용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할 말씀 다하시는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고생한 흔적들이나 성과들은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질의서 작성하시는 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감사준비를 잘 해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있었던 대로 가서 잘 설득을 시키고요. 아무튼 우리 노원구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일념으로 매사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총 동원해서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소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과 이은주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