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인애
유인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결산안에 대해서는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별로 나누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책자는 결산서 봐주세요. 161페이지 복지정책과 관련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300만원이에요. 보조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161페이지 위에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도 300만원인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은 시비 100%로 동사례 관리 담당자와 민간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시비 300만원을 받았다가 모일 수 없어서 전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로나
코로나이상수위원
19 때문에 회의를 못해서 반납했군요.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인데, 이것도 예산액이 2억 9,0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7,400만원 그리고 1억 1,600만원도 반납했더라고요. 30% 반납인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마다 있던 사업은 아니고 긴급생활비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국내 주민에게도 1, 2차 재난지원금이 계속 지급되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하고 있는데 재난 지원금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넉넉히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답변
답변이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4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3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서승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과 올해 또 발생했을 것 같은데 작년 실제 나갔던 인원수와 지금 6월인데 5월까지 통계자료 가지고 계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셔도
그러셔도서승목위원
되고요. 월별로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월별로요. 총 가구수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별로
월별로서승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자료를 모든 위원여러분께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 사업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인데, 격리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사업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충실히 이행한 자’라는 것은 보통 발견하면 14일 격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1차로 보건소에서 격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전부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안전치수과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일단
일단이상수위원
보건소에서 1차로 확인하고.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수위원
여기서는 통보만 받아서. 보건소와, 어디라고 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안전치수과 재난팀이요.
에서
거기에서이상수위원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서승목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이 용역말인데요. 용역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번동148번지 일대가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그쪽이 민간재개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발전위원회 측에서 작년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동의율 15%를 받아서 공모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3월 29일날 선정위원회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이 지역이 구릉지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이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완화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민간재개발도 안되고, 공공재개발도 안되고 그러면 이쪽 지역이 원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어서, 이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전문용역 실시기관에 의뢰해서 이쪽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은 포기하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포기는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쪽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련 규제나 지침을 보면 여기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현재는 1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로 되어야 하고, 용적률 상향시키고, 2종 7층 이하로 갔을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이. 지역이 방대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승목위원
이것을 보기에는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에
기존에서승목위원
민간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을 제쳐두고 할 수 있는 한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용역으로 보면 되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148번지 외에도 이런 유사한 지역이 있지 않나요. 옆에 258번지.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258번지도 유사한 지역입니다.
기는
거기는서승목위원
용역을 하지 않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런데 이쪽 지역은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에서는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각종 용적률이나 기부채납을 해서 7층 이하로 종 상향을 시켰을 경우, 7층 이하로 해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쪽 지역주민들이 주민동의 10% 이상을 받아서 저희에게 사전 적정성, 재개발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승목위원
258번지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법적으로 이쪽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 용역을 줄 경우에는 시비 50% 지원받고, 구비 50% 들어가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안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두 가지를 할 때 같이 할 수 없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는 같이 하고 싶은데 이미 미아동258번지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안가고 주민들 스스로 민간재개발로 가시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것은
그것은서승목위원
거기 주장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런데 주민 동의율이나 그분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승목위원
관에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그쪽 입장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작년에 공공재개발 공모할 때도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쪽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안하고 민간재개발을 하시겠다고 해서 번동148번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으로 추천했습니다.
제가
제가서승목위원
드리는 말씀은, 민간 협의체든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려면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비슷한 조건인 것이잖아요. 다만 민간을 원하느냐 공공을 원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양쪽은 비슷한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노후지역에 대해서 미래발전방안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번동148번지 이 용역 실시를 계기로 해서 그쪽에서 어떤 대안이 도출되면 인근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삼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정리하면서승목위원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털어내고 현재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새롭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승목위원
과거에 미련을 두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 용역을 근거로 다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원체 규모가 크니까 10만㎡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용역에 의뢰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넓은 지역에 대해서 심지어는 섹터별로 이쪽 지역은 가로정비주택을 1만㎡ 하고, 다른 쪽으로는 자율주택이라든지 개발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48번지 일대가 해발고도가 밑에 40㎡에서 10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구릉지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아무래도 지역에 맞는 높은 지역같은 경우는 높은 지역에 맞게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저는서승목위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최종 결론이 결국은 고도제한이든 용적률 완화든 해서 공공이나 민간재개발로 가야 한다는 뻔한 결정이 나올까봐 걱정인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상임위 예비심사결과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단계별 결과를 마련하여 용역결과를 활용해 주시기 바람. 용역 결과를 단계별로 의회에 보고 바람.’ 용역 단계별 결과를 마련해서 활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을 때 일단 위치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저희가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용역 시행 중에 중간중간 중간보고회도 갖고,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가령 10만㎡ 지역에 대해서 이쪽 지역은 도저히 민간재개발이 안 되고, 공공재개발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 분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중간보고라는 것이 공정률에 있어서 진행률을 보고하는 정도이지 이것이 용역조사 내용 자체를 중간중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용역 취지도 주민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명회나 보고회를 가질 때 주민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이나 개발 가능성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승목위원
용역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의견수렴도 하지만 용역사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 대안을 가지고 주민 분들과.
안은
대안은서승목위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대안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중간중간에 과업지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슨
무슨서승목위원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이 저희 동네인 것 같은데, 빈집이 현재 매입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어떤 상태인가요? 주인이 따로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이해가 확 안 되거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구 예산 500만원과 서울시 예산 4,500만원 들여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빈집 같은 경우는 SH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는 철거에 대한 빈집은 총 2개동을 철거를 하는 것인데, 당초 1개동 철거 예정이었는데 원래 철거하기로 한 우이동 건물이 SH공사와 매입 협의과정 때문에 철거 연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유동 8-84, 다른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1,058만 8,000원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건은 빈집을 철거를 해서 텃밭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전체 철거비를 시비로 하고 조성비에 대해서는 9대 1로 해서 서울시가 90%, 우리구에서 10%를 부담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철거만 했을 때는 서울시와 우리구가 5대 5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안 좋고 해서 인력 철거하는 관계가 되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당초 1개 예상했었는데 2개가 되어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승목위원
제가 황당한 것이 주인이 있는 데를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매입한 것도 아닌 것이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거를
철거를서승목위원
우리가 해주면 사업계획상으로는 정원으로 활용하거나 도시미관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관에서 대신해 주는 것 아닌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해주면서 2년 동안 약정을 하게 되면 텃밭이나 조그만 정원이나, 정원도 화분형태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2년간 약정을 주인하고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우리구에서 쓰는 것으로.
초에
애초에서승목위원
매입을 할 생각은 못 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우리구에서는 빈집 예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위험시설물 해소와 도시미관 저해 방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철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계획 계획서 따로 부탁드릴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주택과장님, 번동148번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이 지난 3월달에 공공재개발 보류로 결정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에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망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상급기관에, 선정위원회 보류된 사업부서에 민원이나 탄원서나 그런 것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 도시 규제 사안으로는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 입장도 주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발전용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용역 사례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강서구에서 봉제산 지역이 거기도 자연경관지구로 면적이 30만㎡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도 작년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2월간 용역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양재천 일대 용역을 실시한 경우를 사례를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서승목 위원님 질의 시에, 용역 시행 중에 단계별로 나온 것이 강서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시행 중에 서울시 공공재개발이나 LH에서 공공 직접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일부 지역이 공공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를 수시로 파악해서 번동148번지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빈집 정비계획이 내년에도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고, 지금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치하고 총 6건 중에서 2건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나머지 4건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상수위원
관내를 다녀보면 우리 생각 외로 빈집들이 많아요. 많고 그대로 방치되면 제목에도 나왔지만 장기간 방치되면 흉물도 되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추진일정을 보면 2020년 11월, 12월, 2021년 6월인데, 12월에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대부계약 체결로 운영토록 했다는 것은 원래는 매입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매입
매입서승목위원
예상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당시에는 10억원 정도 예상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감정평가나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면이 있어서 4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대여료를 1년에 3,500만원씩 지급했거든요. 연간 수입액이 1억원 정도 되는데 대여료를 3,500만원 지급하고 나도 7,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여료를 지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편성했습니다.
이가
차이가서승목위원
엄청 크네요. 기존에는 대부로 쓰던 것을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이신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부로
대부로서승목위원
하던 것을 매입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혹 떼려다 붙인 격이 될 수가 있네요. 감정평가 새로 하면서 올라간 것 아닌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감정평가액도 많이 올라갔고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는 바람에.
약에
만약에서승목위원
우리가 이때 매입 결정 안하고 그대로 대부로 갔으면 안 올랐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대부료와 감정평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우이동 교통광장 보시면 우이령마을 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다가 도선사 입구 쪽으로 도로가 변경되는 바람에 하천부지 복개된 땅 말고 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을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했거든요. 대부료를 한 번 정도 냈고, 그리고 우리가 자산공사와 그쪽에 그 땅을 대부료를 내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거기가 도로부지였고 하다보니까 아무리 금액을 높게 하더라도 11억원 정도 보았는데, 면적도 조금은 변경되었습니다. 교통광장에 도로관리과 창고부지가 들어가려고 해서 시비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예상을 했지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인근에 주차장 건너편 그쪽 땅값으로 해서 두 개 감정평가를 했는데, 산술평균으로 해서 거의 50억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까지 잡아놓고 매입을 하려다 매입하는 것이 낫느냐, 대부하는 것이 낫느냐 해서 판단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만 당분간은 대부료 3,500만원을 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료를 잡아놓지 않았지요. 예산편성을 안 해놓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6월말까지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서승목위원
최초 10억원 산출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에서 했지요.
이가
차이가서승목위원
30억원, 40억원이 났는데 이것은 좀.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거기가 그 전에는 도로였고, 산 쪽이었고, 경사도 심했는데 지금은 평지화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떻든 그 땅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혹을 떼려다가 붙인 것은 아닌 것이고 앞으로 재원이 되는 범위 안에서 매입을 해야 하겠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삼양동, 수유3동, 인수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50억원에 대한 부분을 분납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재원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대부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이상수위원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매입 예상가를 10억원인가, 11억원인가 편성했다고 했지요?
재업
임재업주차관리과장
10억원.
상수
이상수위원
그 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대부료 되면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것을 사야 할 입장밖에 안 되는데, 1년 수입이 1억원에서 3,500만원을 빼면 7,500만원, 몇 년 보태야 하나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은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다른 공영주차장사업도 있기 때문에 몇 년 모아서 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런 쪽에 반영해서 계획을 잡고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승목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서승목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4건, 3억 5,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승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 최치효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 이상수 ·조윤석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본 수정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주택과 소관 번동148번지 일대 미래발전용역 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결과를 마련하여 용역결과를 활용해 주시고, 용역 결과를 단계별로 의회에 보고바란다는 의견을 본회의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