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허 전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55호, 제1856호, 제185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 그리고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구보 발간에 있어 가지고 예비비 400만 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288여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사용될 때는 3월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가 예산에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았고 270만 원 예산잔액이 남은 것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구보편집 회의를 서면으로 많이 개최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보발간 400만 원 예비비 지출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호외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 코로나19 초기 발생할 때 각종 대응이라든지 어떤 요령 행동 요령 같은 거 조심해야 될 부분 저희들이 해가지고 9만 원 해가지고 뿌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어르신 주치의 사업에 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2%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 또는 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 작년에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지 않았던 것이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기간이 10개월이면 10개월 이랬는데 코로나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변경되어 가지고 6개월로 단축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도 45%만 예산이 집행되고 27%는 반납이고 27%는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아가면서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아동주치의사업도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다 못하고 이게 재원이 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잔액으로 남고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열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2억 2,000여만 원이 예산이 측정되어서 집행잔액이 1,23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억 3,000만 원 정도 중에서 1억 6,000만 원이 저희들 홈페이지 작년에 개편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1억 6,000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남겨둔 것이 혹시라도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하다 보면 어떤 더 질을 높인다든지 그걸 위해 가지고 각종 라이선스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잔액을 남긴 겁니다. 예를 들어 공사입찰로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해가지고 진행하다보면 변동이 생기면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추가로 더 하듯이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구의회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들 하드웨어나 관련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같은 내용 안에 들어 있는데 안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직원들이 저희들에게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그걸 하면 저희들이 바꿔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북구의회 쪽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회와 같이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북구의회 홈페이지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 연계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의견 받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업그레이드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같다가 소통을 하셔가지고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회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좀 전에 질의 드린 거 추가 질의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매년 각 학교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부분에 대해서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할 수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축소해서 그 대상을 잡아서 하게 된 그겁니다. 그러니까 5학년 대상으로 이 학교 저 학교 순회하면서 5학년 대상으로 전체를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몇 개소 소수 인원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5학년 정도면 병원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코로나 우리가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병원에서 본인들 자녀들을 데리고 오든지 본인이 직접 와서 하면 될 건데 보조금을 굳이 반납할 수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코로나지만,

보통의 경우 개별적인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는 학교를 찾아가 5학년 대상으로 불소도포라든지 만약에 치아가 충치가 있다면 충치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해줬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축소해서 운영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였네요. 제가 본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있어서 2억 6,308만 원이 사고이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6,800

전체 금액이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한시 지원하고 사회적 보호 대상 예방접종하고,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매년 한 43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국민의 국가예방접종에 아동,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비씨지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접종 이게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접종 종류가 17종 됩니다. 접종률을 95% 선을 보고 국비라든지 기금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이 한시적으로 독감예방접종연령을 확대를 해서 원래는 12세 이하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18세 이하 62세 이상에 대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이 언론보도가 되어서 실제로 접종률이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4월까지 독감예방접종을 확대를 했는데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4월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 가을되기 전에 백신이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한번 터졌잖아요. 그래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접종률은 실질적으로 낮아졌고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는 더 확대를 했고 그렇다 보니 그 돈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4월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코로나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독감 접종을 더 많이 해서 코로나인지 혼란을 막자는 것이 취지였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 안 생기도록 충분한 설명도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왜 안했느냐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우리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보시면 송무수행해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긴박하게 720여만 원이 사용이 됐고요. 이걸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다시 받아 줬는지 몰라도 집행 잔액도 7백 한 7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이 저희들이 접수가 돼가지고 소송한 결과인데, 처음에 최초가 2015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 되겠습니다. 7년 전에 우리 구포문화공원에 로파크를 조성하면서 그 부지 정리를 하는데 구포문화원의 지질상 암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깨기 위해서는 특수공법이 들어가는데, 그때 하청받은 업체가 국제토건이라는 업체인데 거기서 암반 전문 특허를 가진 업체가 뮤소리라는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뮤소리에서 암반을 깨다 보니 그런 공정과정에서 우리가 추정했던 암반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주장을 해서 우리한테 추가 어떤 비용을 내놔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송이 처음에 2015년도에 들어올 때 우리한테 추가 공사 대금 5억 5,000여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에 응수를 해서 최종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3,400여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승소를 했다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3,400만 원에 대해서 3심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된 소송비용이 3,4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0여만 원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00여만 원이 부족해서 우리 소송 판결 대금을 총 연이자가 15%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일반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하고 예비비에서 700여만 원을 보태 가지고 3,400만 원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이 집행 잔액이 아니라 다른 예비비 집행 잔액으로 아마 표기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로파크 공사 관련해서 지금 그때 도급자가 주식회사 국제산업개발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부도나 있는 상태고 그죠? 그 원고 쪽에서 주식회사 뮤소리에서 하도급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하고 그다음에 국제산업개발을 피고로 삼아가지고 이래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추가 금액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가 이제 승소를 한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 양 피고인 쪽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우리 북구의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했었습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거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관리 차원이 아니고 로파크 공사 관련해가지고 국제산업개발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는 시행관공서가 되고 또 국제토건 같은 경우 우리한테 도급을 받아가지고 뮤소리에다가 하청을 준,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행관청의 책임하고 국제 원청업체의 책임하고 어느 정도의 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청업체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고는 우리도 같이 피고에 넣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공사 주체는 우리,

시행처.

시행처는 우리 북구가 됩니다.

그 공사하기 전에 그 부분이 시 소유로 실질적으로 저기 시 소유로 해가지고 공원 부지였죠?

네. 구포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구민 공감 구 명칭변경 예산액 5,000이고 사고이월된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십시오. 지출액하고.

네. 이거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은 잘 아시듯이 예산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왔었고 그때 당시에 해서. 지금 뭐 다양하게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고 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월액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월액은. 구 명칭변경 찬반 여론조사 용역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해서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서 대면접촉을 거의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못하는 상태고 해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7월 달 쯤 되면 좀 대면접촉 좀 풀린다 하니까 그때쯤 저희 시행할 예정이라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그러면?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까?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됐고.

네. 저희들이 계약은 하고.

네.

계약은 2,024만 원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한 이후에.

네.

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서울에서 용역을 못 내려오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을 하고 그러면 일단 중단된 겁니까?

지출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산을 지원 안 하고.

네.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설문 조사하는 그 용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연말 전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가을쯤에 하려고 날짜가.

네. 연말 쯤 하려다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기후변화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총 연관 예산이 한 4억 7,000 정도 됐는데. 이게 의견서에 보니까 건의사항에 기후변화체험관 교육관을 시로 이관하자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4년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49억여만 원의 예산으로 2014년 2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관할 때에는 직원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막상 개관 시점에서 부산시에서 결정이 직원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직원 인건비는 구비로 1년에, 1년에 1억 원 이상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직원들 그 인건비를 시에서 계속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문화, 부산 실내빙상장처럼 시로 이관하는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그렇게 좀 알아달라고 말씀을 지난해에 드렸고. 그리고 지난해에 개관 이후에 처음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 추진 때문에 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더 이상 의견 접촉을 하지는 못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시에 시설이관문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되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4억 원 정도 구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네.

이게 소유가 부산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안 되면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밑에 부분에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5억 1,900만 원이고 뭐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2,400만 원정도 됐어요. 이게 이월된 사유가 뭔지.

네.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김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예산이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60%에 시비 40% 사업인데 시비가 전액, 시비가 1,600만 원 삭감되다 보니까 국비 2,0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이이월을 하였고. 지난해에 그 예산조정 되었던 1,600만 원은 올해 1월에 교부 받아서 우리가 2개 합해서 3,600만 원. 아, 4,000만 원입니다.

네.

4,000만 원으로 200명 명분에 대해서 예산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사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환경부로부터 국비와 부산시로부터 시비를 이렇게 같이 받아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저기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서 조금 며칠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환경부 지침이 노후 보일러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후된 순서대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용한지 16년차 되는 그 보일러들이 카트라인에 해당되었고. 그러다보니 올해 또 연초에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보일러들이 많이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신청하신 숫자보다 적게 지원되어서 일부 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안 그래도 이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선착순으로 그냥 이뤄졌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지원자의 100%에 대해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후 보일러 교체 우선.

네. 연초에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사실상 보일러들이 많이 동파되어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통 몇 분 정도한테 혜택이 가죠?

저기 이 사업이 제가, 제 기억으로 3년차로,

네.

알고 있는데 최초 연도는 200대 정도였고 그다음 해에는 6,000대, 그다음에 10,00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대폭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 듯합니다.

이게 이제 노후 보일러 교체 우선조항이 삽입이 되는 바람에 뭐 지금 이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부지침이 있으면 1부를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보일러라고 하면 예컨대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게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니까.

네.

우리 구에서는 오래된, 구입한 지 오래된 것이 가장 노후된 보일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고문에 적혔을 때 노후라는 말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컨대 10년 이상이면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신청을 했을 거고. 뭐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된 분들만 하셨을 텐데 노후라는 이거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노후.

네. 공고문에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로 그렇게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나오는 804명은 10년 이상 된 보일러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분들이 804명이 신청을 하셨네요.

네.

이 절차를 보니까 이게 이 보도내용을 봐서 그런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고 사후에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하고 돈을 받는 거죠?

네. 위원님께서 지금 언론보도를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언론보도 사항도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김태식 의원님께서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이 지금 우리 구에 신청한 그 보일러 설치 업체가 70여 개소가 됩니다. 이 70여 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자들에게 노후 보일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드리고 그리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런 업무추진 상황에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를 언제 드렸습니까? 일이 있고 나서.

네. 3월, 4월부터 우리 계속적으로 항상.

업체에다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업체를 포함해서 찾아오시는 주민들께도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린 상황인데 지금 언론보도사항이 그 뉴시스 같은데.

뉴시스. 뉴스엔.

사실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이게 잘못됐다고요?

쟁송을 할, 쟁송을 할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왜 잘못된 거지요? 이게 확정자가 804명인데 756명이 못 받는 걸로 이래 나오거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이게.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왜곡된 그런 기사가.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기사가 한 4개 단락 정도에서 왜곡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왜곡됐다는 말이지요?

기사.

아니, 왜냐하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업체에다 전화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네.

다른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신청자를 받잖아요.

네.

신청자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입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기사내용을 보면 설치를 먼저 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설치를 먼저 하고요.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순서가 끝나면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라든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주시면 좋은데 이게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설치를 하고 돈이 입금이 되든, 예산이 지원이 되든 해야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설치를 했어. 그런데 예산이 없대, 못 한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절차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네.

저기 지원금은 노후된 그 순서대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게 공고문 내용입니다.

네.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알겠는데 신청하는 절차에서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예컨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신청자가 얼마나 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사내용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사내용만 보면 이미 이제 바꿔요. 보일러를 바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보일러를 바꾼다는 것이 내나 뭐 전부..

그런데 예측 불가하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민들이나 업체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측 불가한 일을 그 사전에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막던가,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김효정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또 환경부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지침이,

노후 보일러가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시더라도 뭐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중에 지급하든 뭘 하든 기간이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취지하고 다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민들을 선정하고 그 절차가 잘못, 절차에 뭔가 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시정을 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800 몇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되고.

네. 지금 대기 순서를 부여하고 있고 시하고도 조정을 해봤는데 시 전체에서도 지금 숫자를 다시 재배분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것부터 이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봐가지고. 상임위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