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임시휴원 중이라는 안내를 바로 해 주셔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결산서 62쪽 세입 쪽을 한 번 보실게요. 기타사업수입과 그 외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객실이용료 환급부분하고 객실예약금 반환금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객실예약금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객실을 예약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이제 혹시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수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분들께 예약은 돼 있지만 돈을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분들께 다시 돈을 반환해 주는,

반환을 해 주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환급액이라고 예,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된 분들이 못 오셔 가지고 다시 취소할 경우에는 그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약 취소에 따른 뭐 어떤 수수료는 없나요?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보면은 이제 휴양객실 관련된 운영 보면 이제 그 조례에 2일 전에 취소가 되면 그 위약금으로도 10% 사실은 제하고 드리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일 날은 30%,

당일 취소는 30%?

예, 그렇게 해서 위약금을 또 받고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런지 되게 저렴하네요, 위약금,

예, 사실 위약금이 다른 일반 사기업보다는 조금,

당일 취소가 30%면 다른 보통 사설 이런 객실 같은 데는 100%인데 당일 취소는,

예,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이제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171쪽 시설유지관리 보실게요.

예, 위원님.

예, 시설비 당초예산 보다 좀 집행잔액이 좀 1,380만원 정도 불용처리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2층 우리 테라스 캐노피를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말고 그 보수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이게 이 그 금액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설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401-01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테라스 쪽은 그때,

예산이 이 예산은 부족한가요?

예,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다 못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0년도에는 저희들 또 생활SOC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예, 그때 집행 잔액도 좀,

그 집행 잔액으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왜냐면 사업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 그걸로는 사업용도를 아, 당초 할 수 있는 계획에만 쓸 수 있는 거라,

예, 사실은 거기도 좀 집행 잔액이 있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 생각에는 같은 시설비 통계목이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안 되는군요.

예.

아, 예, 여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름 되기 전에 보수할 부분 있으면 그 많은 비로 인해서 더 좀 보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 캐노피 같은 부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급하게.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좀 미리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리 좀 보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배덕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산서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가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이 4,845만원을 책정을 하셨고요.

예, 위원님.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취미교실 운영에 취미교실에서 사용하는 음악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를 중단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업데이트는 매월 업데이트 하는 건가요?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용을 하게 되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신곡이 매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반주기에 이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 드려야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곡들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또,

월정액은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예, 2만 5,000원 매월 신곡 업데이트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신곡 부분에 1년 4개월 동안 휴원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7월에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예.

그 신곡은 7월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그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하게 되면 그 전 것같이 다 사실은 해 드려야 한꺼번에 해 드려야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에 1년 4개월 동안 신곡도 또 그 찾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휴원을 했더라도 매월 월정액은 뭐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급해 줬으면 어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도 많이 힘드신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섬세하게,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 휴양객실 운영에 보시면은 1억 2,087만 8,000원.

예, 위원님.

예산이죠?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분 객실 운영해서는 지금 그 없습니다.

휴원으로,

3월 31일자로 이제 마지막 계셨던 기간제 분이 다 돼서,

아, 지금은 전혀,

왜냐면 지금 휴원 중이라 예, 인건비 지출이 있어서 예, 지금은 뽑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기 객실 물품으로 지금 냉장고하고 에어컨 구입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노후로 물품 교체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냉장고 몇 리터(ℓ)로 새로 구입하셨나요?

냉장고 187ℓ로 해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기존에 있던 게,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리터(ℓ)였죠?

185ℓ 거의 같은 크기의 리터(ℓ)로써,

같은 크기에,

예, 했습니다.

추후 교체분에 대해서는 활용성 또 효율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장래를 보고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고맙습니다.

또 결산서 171쪽에 보시면은 편의시설 운영 있죠?

예, 위원님.

1억 4,942만 4,000원 편성하셔서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재료비로 2,25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1,437만 5,470원을 지출했어요.

예.

그리고 휴원으로 인해서 2020년 2월 24일 날 휴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료비가 지출이 많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료비는 이제 저희 식당 내 수입, 식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 품목 관련된 지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도 2월 24일까지는 사실은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그 지출된 비용이 그만큼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2월까지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예,

근데 이제 원장님.

예.

2,250만원 예산 중에 1,400만원을 1월, 2월에 이렇게 집행했다는 게 육안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예, 2020년도에 2,250만원 예산 현액은 사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20년도 추경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운영을 못해서 재료비도 지금 예산서 보시면 감을 시켜서 사실은 이 예산액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예산현액이 본예산에 더 많았었죠. 예, 왜냐면 이제 그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이제 사실 많이 남는 그러한 것을 예측이 반영해서 추경 때 감을 하게 돼서 예산현액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기 지금 206-01 지금 자료에 남아 있는 것처럼 2,250만원이라는 금액은 당초예산의 금액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 때 세입 감을 이번 추경에도 이제 감이 들어왔을 겁니다.

예.

예, 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2,250만원에서 1,400만원 썼으면은 두 달 사이에 거의 반절 이상 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들립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한 1억 정도 이상이 세워졌었습니다. 당초에는.

아, 당초에.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4일부터 휴원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세입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감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설명서에 보면은 좀 납득이 안 가 보이죠.

예, 설명서를 보면 조금 예,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 위원님.

휴원 기간 중에 지금 2~3층 그 객실내부 도배공사를 하셨다고 했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장마철이 또 바로 이제 임박해서 오잖아요?

예.

매일 환기를 시켜서 좀 그 환기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2020년 회계 결산 시에 혹시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후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나요?

특별히 지적이라고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시스템상으로 혹시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서 그것은 이제 해명이 돼서 사실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 뿌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은 나름대로 결산서를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원장님 전용 회계사를 두고 계신 건 아닌지,

직원 분들이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김갑진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할 때 지금 보면 그 결산을 보면은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무분별하게,

예비비는 조금 이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과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많이 못해서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계획했던 시책들, 사업들을 계획하고 집행해서 구정에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 그 각 실·과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개선사항, 권고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2021년도 결산 시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그 검토에 대한 결과 그 서면으로 올리진 못했지만 지적됐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을 드리자 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를 알아보다 보니 그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보고를 페이백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반회의 하실 때 누차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최소한 그 구청에다 내야 될 자료 그리고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그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 저희가 자체예산 확보나 세수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들 사용하는 거에 사용료를 지금 낮춰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조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 조례를 심사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이 어휘 하나 바뀜으로 해서 그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요소들을 상위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된 상태에서 지방조례 저희 중구조례로 지금 만들어진 것들도 눈에 몇 차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그리고 결산보고서 내에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이미 발행이 된 조례더라도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셨던 기금에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이 사용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기금이 그냥 적립만 되고 있는 상태인 우리 중구 예산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이 지금 잠들어 있다 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목적이 부합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룰이니까요, 이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시장하고 주차장과 관련된 그런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금 제대로 원래 목적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개 주차장이 전부다 거의 10%만 원래 목적에 맞게끔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90%, 80%가 전부다 시장 수익을 상인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 방문고객이 아닌 다른 일반 주변에 상권 형성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이것은 주차장 원래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것을 지금 용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산출식에 대해서 그때 이재선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산출식 자체도 그냥 일렬로 주차해야 되는 곳과 공간을 확보해서 그 통로 공간까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 산출식하고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용재로서 나와 있는 땅을 지금 그냥 맹지처럼 버려놓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하는 우리 공공재로서의 그런 관리규칙에도 저는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잘 마무리 지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면은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서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니었다 라고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증명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서면 협의한 것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서면협의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문제를 삼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말 철저히, 철저히 대면심의 아니면 줌회의를 통해서라도 인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결산 보면서도 여러 문제가 나왔지만 그 각 과별로 목표치 정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성이 되는 그런 목표치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124%, 140% 가져간다 라는 건 2017년도에도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서면만 안 됐을 뿐이고. 그런데도 지금 똑같이 지금 관행적으로 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 과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건 그 과에서 궁극적으로 이뤄야 되는 결과물에 대한 목표치여야 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꼭 하나 짚고 싶었던 것은 이번에 이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문제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는 답변서들이 왔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왔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지적사항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답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적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한 뭐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죠. 그 시간 할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서가 올 것 같으면 이 결산을 왜 보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면죄를 받기 위한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결산 위원들이 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토론시간에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보면은 지금 잔액이 231억 2,943만 471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기금이 아홉 가지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평균 17%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안선영 위원장께서도 얘기했듯이 각 기금을 조성에 맞게 목적과 사업취지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