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22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024억 6,000만 원으로 그 중 2,725억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1,0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7,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결과 집행잔액은 2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135억 6,000만 원으로 12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1,341억 4,000만 원 중 1,1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8,0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1억 5,0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59억 7,000만 원 중 5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현액은 1,244억 8,000만 원으로 1,18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고 56억 5,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하여 4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예산현액 149억 4,000만 원 중 132억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9억 8,000만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27억 원 중 2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4억 6,000만 원 중 5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고 1,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하여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폐합되어 신설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잔액 전입 및 예수금 등의 수입으로 2,49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18억 원을 적립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 중에 있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적립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3억 2,0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청사 보안관리 및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분권과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TF추진단 운영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민봉사과는 코로나 확산방지에 따른 손소독기 구입 및 휴먼콜센터 상담좌석 재배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코로나19 관련 통합메시징서비스 및 카카오 알림톡 사용료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총 1,804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추경으로 564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공무직 대체인력 보수 1억 원, 일반공무직 채용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 사업 3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8,0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조기 상환을 위해 40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학술연구 5,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 4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18억 1,000만 원, 특례시 추진 2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억 2,000만 원, 성과상여금 1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법무담당관은 송무행정 추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4,000만 원, 기록물 관리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정보기반 확충 2억 원, 통신운영 관리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일반회계 3,491억 원으로 시 전체 3조 4,026억 원의 10.3%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2억 원,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원금 37억 4,000만 원, 집합금지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6억 8,000만 원, 노동정책과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3,491억 원 중 3,29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억 2,0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억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이며, 20억 1,000만 원을 조성하고 17억 2,000만 원 사용으로 전년 204억 1,000만 원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말 기금조성액은 207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이월사업현황은 총 14건에 74억 2,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8건에 57억 1,0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연무시장 고객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에 47억 2,000만 원이며 재산관리과 수원시의회청사 신축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17억 1,0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남문패션1번가 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4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 재산관리과 수원시의회청사 신축 등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3,52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5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희망일자리 및 지역방역일자리 등 37억 4,000만 원, 여성새일센터 사업 등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33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 제2물류센터 증축사업 3억 원,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4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3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 등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1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지방세정 운영종합평가 사업비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2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2,82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보수 등 81억 4,000만 원, 직급보조비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10억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비 16억 6,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권 교육사업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경제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및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세출예산현액은 5,879만 원으로 4,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7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시민소통 선진시책 연구개발 700만 원, 시민소통 활성화 및 갈등조정 738만 원, 기본경비 2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의 2020회계연도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권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6,91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6,0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5만 8,000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등 392만 원, 인권위원회 워크숍 운영 230만 8,000원,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263만 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2020년 6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결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5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5,249만 원으로 이 중 88%인 1억 3,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7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당초 예상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지출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감사운영 기타보상금 등 1,375만 원,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42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집행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함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청렴도시 수원완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20년도 언론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31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시책 홍보 1,600만 원, 인터넷 언론홍보 300만 원, 수원시방송국 운영 4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억 4,300만 원보다 지면매체 홍보 1억 원, 방송매체 홍보 1억 5,000만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언론담당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우리 수원시 위상 제고와 125만 수원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다양한 시정홍보 매체를 통해 시정성과 및 우리 시 숙원사업의 당위성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원시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년과 같이 수원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0년도 홍보기획관의 세출예산현액은 15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7.4%인 14억 8,9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6%에 해당하는 3,9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인터넷 시정홍보 1,8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5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200만 원, 시정홍보물 1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300만 원, 수원미디어센터 지원 1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3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 9,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항목은 인터넷 신문참여자 200만 원, 시정소식지 4,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감염병 위기 속에 시정홍보 분야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홍보, 초유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힘을 주는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소임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큰 도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정책관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일반회계 173억 776만 4,000원으로 97.8%인 170억 69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2%인 3억 8,07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청년 기본소득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인재양성과 역량강화사업에 169억 8,600여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100여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3억 1,900여만 원, 청년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2,700여만 원, 기타 청년정책사업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3,400여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집행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72건에 126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20건에 51억 1,700만 원을 감사관 등 9개 부서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등 전체적으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쪽∼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4,355억 원이 증가한 3조 9,739억 원, 세입결산액은 3,853억 원이 증가한 4조 545억 원, 세출결산액은 6,390억 원이 증가한 3조 5,387억 원, 이월액은 318억 원이 감소한 2,557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59억 원이 증가한 33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280억 원이 감소한 2,26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2020년도 징수결정액 4조 1,913억 원 대비 수납액은 4조 545억 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96.7%이며 전년도 96.3%와 비교하면 0.4% 증가한 것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3조 9,739억 원이고 지출액은 3조 5,387억 원으로 89%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4%인 2,571억 원, 집행잔액은 1,464억 원으로 3.6%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있어서는 전용이 20건에 15억 6,000만 원으로 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과 반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방역 물품 지원 등이며, 이체는 두 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의 이체로 2건에 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 자가격리시설 운영, 자원순환센터 화재 복구 등으로 70건에 126억 원이 결정되어 11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등 15개 기금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 중복분 825억 원을 제외한 실제 기금조성액은 2,96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기금조성액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2쪽, 채권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18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보다 31억 원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전년 2,768억 원보다 892억 원 증가하여 2020년 말 채무현황은 3,660억 원으로 채권·채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은 11조 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3,053점에 360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개 사업에 1,605억 원으로 93.7%인 1,50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7,760억 원 중 집행액은 90.8%인 7,050억 원으로 전년 80%보다 상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3.1%인 241억 원, 집행잔액은 4.7%인 367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1건에 297억 원, 사고이월 14건에 53억 원입니다. 이 중 지역경제과의 보상협의 지연 및 협의절차 지연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우리 시의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향상,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자금수급계획 마련, 세입규모에 맞는 적절한 세출예산편성 등에 대해 개선 권고하도록 하였는바, 지적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24쪽∼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9,89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7,072억 원보다 2,8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628억 원, 특별회계에서 1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 상황 대응 및 주요 시책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871억 원으로 기정예산 5,882억 원보다 98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948억 원이 증액된 6,445억 원이고, 4개 구청은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42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국비 5억 원, 경기 희망근로지원 국비 27억 원,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 제2물류센터 증축 도비 3억 원,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특조비 10억 원,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도보환경개선 특조비 5억 원, 수원시의회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 14억 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62억 원 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예산 내역의 적정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재정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 위원도 했었고 실제로 수원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 도시규모에 비해 내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교육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한 인지나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인지 아닌지 그 연관성도 불분명하고 결산서에 보면 사업의 대상자와 사업의 수혜자가 있는데 사업의 수혜자가 수원시민인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연관성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사업의 대상자, 수혜자가 안 되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사업의 원인, 목적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결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쓰더라도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마련하시고 담당자들은 연 1회나 2회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적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매뉴얼을 마련하고 활용이나 집행의 적격성, 편성부터 집행까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