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 간 우리 시의 예산집행 운용 결과 등을 점검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은 1,604억 3,572만 원 중 1,426억 4,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122억 505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8,712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사업은 총 24건에 122억 505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팔달문화센터건립 등 14건에 105억 25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운영 등 10건에 17억 255만 원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4억 1,199만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2,389만 원을 합한 총 금액 54억 3,588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후 2020년 3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집행액은 3개 사업 2억 5,563만 원이며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8,8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시설 운영 3,938만 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지원 1억 2,825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0억 9,302만 원보다 237억 1,413만 원이 증액 계상된 1,648억 71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원 문화시설 건립비가 증액 예산의 79%인 182억 5,200만 원이며 그 외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525억 5,099만 원으로 기정예산 322억 7,854만 원보다 202억 7,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운영비 2억 1,439만 원, 팔달문화센터건립 20억 원, 수원문화시설 건립 182억 5,200만 원, 문화재 보존 유지관리 5,000만 원 등 총 205억 7,915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 사업으로는 수원문화재단 출연금 2억 7,670만 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2,000만 원, 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1,000만 원 등 총 3억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3억 1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7,324만 원보다 3억 7,1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320만 원, 수원화성문화제 공동사무실 운영 500만 원, 수원화성 AR관광콘텐츠개발 5,000만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1억 원 등 총 1억 9,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으로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5억 6,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21억 9,927만 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1,197만 원보다 5억 8,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5억 원, 생활문해 교·보재 개발지원 500만 원, 구) 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12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 500만 원 등 총 21억 1,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학교사회복지사업 4,380만 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5억 3,32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3억 8,46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984만 원 등 총 15억 3,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71억 8,144만 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2,926만 원보다 26억 5,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8억 8,0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 2,000만 원,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3억 4,831만 원 등 총 29억 7,337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 사업으로는 수원FC 운영 4,414만 원, 종합운동장 운영 9,117만 원,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운영 7,164만 원 등 총 3억 2,1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먼저 선진의회 만들기와 시정발전을 위해 앞에서 이끌고 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4,600만 원 중 1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그 중 이월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이전지원과에서 이전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 군공항 이전 관련 용역비 1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 6,900만 원보다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400만 원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으로는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공항이전 사업비 재산정 용역추진 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000만 원보다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내용으로는 군공항 이전 상생협력센터 2개소의 하반기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5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특별법 개정 등 현안과 연계한 언론매체 홍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군공항 이전 업무에 필요한 필수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은 수원과 화성이 상생발전, 동반 성장하며 나아가 경기 남부지역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전통문화 보존과 세계유산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19억 4,700만 원으로 이중 55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토지, 건물매입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57억 2,7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대비 0.9%인 6억 4,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8건에 142억 8,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10건에 14억 4,300만 원으로 총 28건에 157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억 800만 원,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 2억 4,100만 원으로 총 6억 4,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393억 3,900만 원보다 4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4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 2건, 증액사업 8건이 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연무동 공영주차장 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반납 7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공사 25억 9,100만 원,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9억 원, 수원화성 시설물 보수정비 5억 9,000만 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1억 5,600만 원, 행궁사랑채 조성 1억 2,000만 원, 수원화성 전돌 및 성돌 조사연구 1억 원, 팔달경찰서 신축 관련 900만 원, 수원화성 용연 주변 문화재구역 정비 1,000만 원 등 총 4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 증가액은 4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결산 및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화성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보전 및 유지관리와 도심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형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심언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36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서관사업소 예비비는 총 2,380만 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손소독기 구입으로 2,2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6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서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2억 7,000만 원으로 13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9,800만 원 이월, 4,7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예산대비 4.6%인 7억 4,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85억 5,700만 원 중 63억 7,600만 원 집행, 20억 9,800만 원 이월, 7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세출예산 현액 18억 원 중 16억 2,100만 원 집행, 1,300만 원의 보조금 잔액 반납, 1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호매실도서관은 세출예산 현액 14억 3,500만 원 중 13억 600만 원 집행, 300만 원의 보조금 잔액 반납, 1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은 세출예산 현액 16억 1,700만 원 중 14억 800만 원 집행, 1,500만 원의 보조금 잔액 반납, 1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교홍재도서관은 세출예산 현액 28억 6,000만 원 중 26억 7,100만 원 집행, 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 반납,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비 6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 원으로 총 7억 4,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억 9,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증액된 10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책나루 스마트도서관 구축 7,1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9,000만 원, 수원시 도서관 공동서고 서가 700만 원, 한림도서관 경비 휴게공간 설치 1,000만 원, 북수원도서관 노후시설물 교체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0만 원 등 총 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400만 원, 중앙도서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3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장비 유지관리 8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주차장 운영관리 1,8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여비 1,0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독서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문학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언형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열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최중열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2,000만 원이며 36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7,800만 원을 이월하여 5.79%인 2억 2,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3,300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1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5,400만 원보다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감나는 사이버전시관 제작으로 3,000만 원, 박물관 전시도슨트시스템 구축으로 2억 2,000만 원, 박물관유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자원봉사자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1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7,9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물관리로 2,500만 원, 유물보험료 400만 원, 박물관유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자원봉사자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필수적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진엽입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000만 원과 예비비 280만 원을 포함한 2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획전 개최와 관련하여 지급시기 미도래로 7,100만 원을 2021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9.4%인 5억 6,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2020현대미술전 〈내 나니 여자라,〉3,770만 원, 2020 아트스페이스광교 기획전 3,340만 원 등 총 2건 7,1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280만 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손소독기 구입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1,3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5,037만 원, 미술관 외부사인물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감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 미술관학예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7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제전 개최 2억 6,000만 원, 국제전 공간조성 5,000만 원, 해외 미술전문가 초청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시관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8,8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트스페이스 광교 AR 교육콘텐츠 개발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립미술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원시립미술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비는 수원미술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항상 저희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 결산규모와 4쪽 부서별 집행현황, 집행잔액 현황, 8쪽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4,026억 원의 9.2%를 차지하는 3,130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59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8%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1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가 명시·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18억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으로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검토를 통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72건, 111억 원이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지출은 15건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학교별 열화상카메라 지원, 격리시설 운영, 도서관과 미술관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용 손소독기 구입을 위해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를 위한 것으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14쪽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5%인 2,267억 6,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의 14.84%인 2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서수원 문화시설 및 지방문화원 건립 182억 원,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운영 21억 원, 팔달문화센터 건립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12억 원, 체육진흥과는 수원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및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17억 원, 군공항이전협력국은 군공항 이전사업비 재 산정을 위한 용역 5억 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사업소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 26억 원, 박물관사업소는 박물관 전시도슨트시스템 구축 2억 원, 수원시립미술관은 국제전 개최에 3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시설의 설립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세수 증가는 불확실해져 향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정책효과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이상수 국장님!

네.

이 문화체육교육국의 예산 보고를 하는 내용에서 하나만 딱 듣고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문화 쪽에는 수원시 문화재도 있고 또 그 축에 화성사업소 두 개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할 때 당시에 가장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가 있고 또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받아놓고 보상협의를 못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 보상 협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올해 해야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보상가격이 또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파악해서 여기에 대비를 해주셔야지 보상가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예산 사용해서는 정말, 우리 수원시가 예산이나 기금가지고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또 내년도 본예산 계획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병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잠깐만요.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정리 안 된 것을 여기서 정리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6월 14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