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제2차회의에이어도시환경국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신다고전하고요. 저는일반회계에서건축행정업무수행에기타보상금있죠,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기타보상금은저희가건축물을준공을할때,사용검사를할때서울시에서지정하는,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지정하는특별검사원이사용검사를하게돼있습니다. 특별검사원의준공검사에따른수당을지급해드리는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게업무대행건축사수당으로해서28만원씩300건을예상하셨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게집행률이28%밖에안돼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은코로나하고는상관없는것아닌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저희가지난3년간의건축사용승인건수를가지고예산을잡았었습니다. 그런데경기침체나코로나19와관련해서건축허가건수가상당부분감소된것같습니다. 그래서전년도에는저희가300건을잡았는데실제로는247건이집행됐습니다.
오화근위원
247건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300건에서247건이면처음에예산을너무과하게잡으신거아니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
오화근위원
247건인데지금2,800만원이남았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오화근위원님말씀이타당합니다. 그런데저희가2019년도에,그러니까2020년예산을편성할당시에2019년도에327건의사용승인이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코로나를예상하진않았지만경기침체를감안해서다소낮게300건을잡았었습니다. 그런데그예상보다도상당히많이감소된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잠깐만요. 네,과장님말씀이맞아요. ’19년도에는1억1,000만원을예상하셨는데그다음에2020년도에는8,400만원을,300건정도를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도지금2,800만원이남았는데’21년도에는또7,250만원을예상을잡으셨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렇게해서어쨌든감해서예산을잡으신것에대해서는과에서신경많이쓰시고나름대로집행잔액이많이남았기때문에예측을하셨구나,이렇게이해할수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어쨌든지금예상으로보면또남을수도있는거니까철저하게예상하셔서잡아주셨으면좋겠고요. 만약의경우이제추경이있을건데거기에7,200만원잡은것에서도많이미흡하다하면감추경도한번생각해보시는게좋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추이를봐서정밀하게저희가예측을해서많이남을것같으면추경때감액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특별회계에보면요,건축안전센터운영이있거든요. 거기공공운영비에보면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도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여기에당초관용차유류비라고하셨는데저희가보니까관용차유류비가사실은170만원밖에안돼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남아있는잔액이140만원이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자동차가하이브리드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상하기를월100L정도소요할것이라고봤습니다. 그런데주행거리도조금예상에못미쳤지만연비가좀좋아서당초보다유류비가약100만원덜들어갔고요. 그다음에저희가자동차세를좀잘못판단했습니다. 60만원예산을잡았었는데20만원정도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거기서40만원이남았고요. 그다음에자동차보험이100만원잡았는데91만3,000원이집행돼서8만7,000원이남았습니다. 총149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전년도예산을보니까요,자동차세가60만원,자동차보험료가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100만원,유류비가176만원,12개월로해서요,유지비가2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올예산에보면이게자동차세는변하지않지않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동차세가변했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전년도에저희가60만원잡았지만실제지출한건1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내년,그러니까현년도,2021년도예산은2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아마도하이브리드자동차다보니까자동차세가좀저렴했는데저희가그걸놓쳤던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동차보험료도마찬가지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보험료도감액을시켰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지금공공운영비에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유류비,차량유지비,이런게,지금새차인거죠,그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예상을제대로못하셨다는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자동차유지비는매년20만원씩2회,40만원으로잡으셨는데저는이게예상을못하신게아닌것같아요,이것은. 너무과다하게잡으셨었죠,전년도에?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전년도의자동차세같은건저희도다자동차있지만자동차세라는건뻔한거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보험료도뻔한거고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렇게과하게잡으셔서집행잔액을이렇게많이남기셨다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이놓치셨다고하시니까더이상제가말씀을드리기가좀그렇긴하지만저희가결산을이렇게보는것또한내년도예산에반영되게하기위해서,이제조금있으면또예산도하시잖아요? 그런데올해예산에잡으신거보니까그래도‘아,이게잘못된거구나.’하고잡으셨다고하니까그것은더이상말씀을드리진않겠지만예산이과하게잡히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전년도에유일하게건축과가국내여비를감추경안하신과중의하나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7,920만원을잡으셨는데굉장히많이남았죠,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저희가국내여비할때감추경하시라고그렇게말씀드렸는데도불구하고,다른과는그래도감추경들하셔서,그래도많이남았어요. 왜냐하면아무도예측할수없는코로나때문에하반기에더그게심해졌었잖아요. 그랬기때문에다른과도그렇게했는데감추경하시라고말씀드렸는데도불구하고건축과는유일하게감추경안하신과중의하나거든요. 앞으로도저희들이무조건‘감추경하세요.’가아니라다른과들도그렇게예측을했기때문에감추경했는데도불구하고건축과는하지않으셨기때문에그런부분에좀세심하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지금7,900만원인데집행잔액이5,900만원이나남았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집행잔액은1,929만원이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
오화근위원
네,1,920,집행액이5,900만원이고1,900만원.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지난해감추경을실시하지못한점은사과드리고요. 올해는직원들출장현황을정밀하게분석해서추경때감액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코로나때문에애쓰시는데어쨌든저희는결산을봐야되기때문에안짚어드릴수가없는그런부분입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185쪽에사무관리비4,400만원예산현액이남아있는게있는데요. 이게12만원,아주소액인데내용이압류해제수수료12만원미집행으로돼있는데요. 그럼이게원래4,400만원집행된내용이뭐죠,이게처음에그예산편성된내용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4,404만원입니다. 건축지도원수당이4,320만원이고요,그다음에민원사무용품72만원,그리고압류등기수수료,해제수수료12만원,이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12만원내역이어떻게되나요,이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12만원이뭐냐면이행강제금이나건축과태료를체납했을때건축물에대한,그재산에대한압류했을때해제수수료에해당합니다. 그런데저희는세무과에서,체납관리팀에서체납징수업무를이관받아서집행하기때문에저희건축과에서는소요가안돼서집행이안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수수료편성내역이어떻게되죠? 수수료가원래얼마인데이게12만원편성된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마도1만2,000원에한10건정도본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12만원,1만2,000원10건이요? 그럼이게압류해제업무가정확히세무과체납징수팀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건축과에서하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압류를했을때는저희가할수있습니다. 그런데통상저희가이행강제금이나건축과태료가연말에집중돼서부과가많이됩니다. 그러다보니체납징수가과년도로넘어가서,과년도로넘어가게되면세무과로이관이됩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압류사실이없어서그게집행이안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게금액이사실소액이긴한데대부분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게10건인데전건이다전건이다전액미집행된거잖아요,이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압류요구를안했기때문에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제앞으로편성될때도이것은아예,그래도집행하나도안되더라도계속앞으로이렇게편성하실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21년도에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하실거죠. 알겠습니다. 인허가건수감소때문에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축행정관련한건축사수당지급이감소됐다고하셨는데본위원도내용을살펴보니까’19년도부터감액편성을하셨어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셨고,올해도감액편성을하셨는데건축과는코로나영향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감소한다고보시지만,물론그요인까지건축과에서할업무는아니지만그래도현장에서직원들이인허가건수감소되는게체감을하시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일반분들이느끼기에는당연히코로나영향,경기가침체됐을때영향인데또다른뭐,혹시현장에서건축과인허가업무를보시면서또다른,일반인들이그동안몰랐던다른이유가또있나요,추가적으로? 아니면우리지역,우리관내특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난해까지는대출규제관련해서대출규제로인해서조금건축허가건수가줄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보면5월까지117건정도허가가나갔습니다. 그런면을볼때는지금지가가올라가고대출규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시허가건수가약간증가하는추세에있거든요. 제가볼때는부동산가격이급등한부분하고,그다음에대출규제에따른건축경기가약간침체됐었다가다시회복하는분위기로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러면내년편성할때는또이게그동안감소추세였다고해서또감소로편성하면안되고잘보셔야겠네요,이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저희가통상3년도평균을보고건축허가추세를좀살펴봐서예측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건축위원회수당지급관련해서회의열린거보니까’19년도비교했을때’20년도는횟수는23회씩동일하게열렸고다만’20년도는서면심의가다수진행이됐는데이게참석수당이서면심의할때는5만원씩지급되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5만원씩지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인원변동이거의없어요,평균여덟분,아홉분다참석하셨는데. 그참석대장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19년도,’20년도.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과장님지금건축과장님으로저희한테오신지가얼마나되셨다고언제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작년7월10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그런데그전에어떤부서에서일을하셨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전에서울시공공주택과에잠깐근무했고요. 저는주로,그전에는도봉구청건축과2년,그리고그전에는22년간재개발사업담당을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시죠. 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중에그냥여기녹음테이프가딱돼있는것처럼너무나아주능숙하게,그리고상당히많은부분을굉장히깊이알고계시는것같아서그래서참든든합니다,어쨌든. 과장님이가지고계신그모든건축에대한그런모든노하우를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최선을다해서써주십시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석면피해있잖아요,몇쪽이냐면204쪽이요. 과장님,204쪽에석면피해구제급여있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이이석면피해구제급여는2019년도에1,135만원,그래서2020년도에는조금감액해서1,015만원,그리고올해’21년도에는855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간주예산으로9,340만7,000원이내려왔어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1억356만원정도의예산을편성해서9,650만원정도집행을하고나머지7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여기어떻게예산을집행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우리구비외에국비랑시비랑매칭해서지원해주는부분이고요. 우리구비편성을할때는,저희구에지금석면으로지원받고계시는분이네분계십니다.
장신자위원
네명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것기준으로평균해서예산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면매칭사업으로이예산이내려오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인원이많을때는여섯분까지계셨고요,’19년도에는. 계속줄고있는추세인데작년에는4명기준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1인당얼마정도지급이되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게생활요양급여로나가고요,그리고치료비가있을경우에그치료비에대한지원이나갑니다. 그리고장제비,사망하셨을경우에위로금하고장제비를지원해주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총몇명에얼마나간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잠시만요.
장신자위원
그럼’19년도에도이렇게나갔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해마다수혜인원이변동되기때문에돌아가시는분이있으면줄어드는거고요. 지금’20년도에는다섯분이나갔습니다. 다섯분이나갔고요,이게한분마다악성중피종,석면폐증,이런질환에따라서급여금액이다르거든요.
장신자위원
다섯분한테지급한금액이그러면현재9,652만원정도된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20년도에는요양생활수당으로6,000만원정도지급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리고나머지는이제돌아가셔서유족위로금하고장제비지급됐습니다.
장신자위원
포함해서9,652만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래서1억300만원정도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억360만원정도지급이됐는데그럼2019년도에는얼마나지급이됐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는얼마나갈예상이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19년도에는6,700만원나갔습니다. 그때는장제비가없어서적게나간거고요. 올해의경우에는현재까지나간것은1억2,900만원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이면또더줄어들겠네요,인원이? 장제비가올해나간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그렇진않고요,올해금액이큰이유는1월에돌아가신분이두분이있으셔서그분들한테좀많이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내년이면석면피해구제급여인원이또줄어들것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런데이게저희가직접발굴하는건아니고요,의료보험공단통해서이쪽의석면…….
장신자위원
그러면총중랑구에몇명이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현재는네분한테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분한테지원했으면지금두분이장제비로지원이갔으면현재는그럼두명남았네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두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줄어들건데또타구에서예를들어서이사오는사람이라든가그런변동사항이있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이것을총괄하고있고요. 이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이런석면에서발생하는질환이있을경우환경산업기술원에통보를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과장님,한마디로우리가6명이었다가돌아가시면4명으로줄었다가,작년에는4명이었다면서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현재는두분,
장신자위원
현재는2명이고요,2명1월에장제비급여가나갔기때문에. 그러면꼭2명이아니라타구에서조사해서우리구로이사왔을때도또인원이그럼늘수도있고줄수도있고그렇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사를간다든가오는경우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게갑자기적었는데작년에많이지급이되고2019년도에는6,700만원정도지급이됐는데2020년에는1억300정도지급이됐고,또2021년도에도1억이넘게지급이돼서이제자료를보니까이해가안가서제가지금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해가갔고요. 그리고슬레이트처리지원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것은우리본예산에는예산이잡히지않았는데간주예산으로771만원예산잡았어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몇가구에얼마씩나가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작년’20년도에는두가구지원이됐고요.
장신자위원
’20년도는아직안돌아왔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21년도올해는아직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니까작년에는몇가구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두가구입니다.
장신자위원
두가구에771만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리고위원님,참고로올해부터는서울시에서직접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올해는우리예산에반영이되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중랑구에슬레이트집이몇가구나돼요,많은가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저희가파악한건축물현황은82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많네요. 82개소,내년부터는서울시에서주관한다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22년도부터,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가,물론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슬레이트집이라고하면굉장히오래된집이잖아요? 그런부분은조금안타까운데그만큼우리중랑구가많이낙후됐다는것도여기에서증명할수가있는데맑은환경과에서도꾸준히관심을갖고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여기보면비산업부분온실가스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현재전부다간주예산으로해서하나,둘,셋,네개사업이전부다100%집행이된걸로여기제가자료를받았는데,이부분은지금1,224만원이죠,온실가스진단컨설팅?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기타보상금이라든가그런부분은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비산업부분온실가스진단컨설팅은진단컨설턴트가있습니다. 시에서직접채용하고요,7명이지금우리구에서활동하고있는데,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서울시에서채용을해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7명이우리구로배정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에배정?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분들활동비위주로되어있고요. 사무관리비는이분들진단컨설팅할때,방문했을때그런홍보물품으로사용되고있고요. 그리고기타보상금은이분들이방문해서컨설팅을해줄때한가구당3만원정도보상금이책정돼있습니다. 그비용으로지출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몇가구나돼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230가구에대해서컨설팅을해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3만원이라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3만원짜리도있고큰단체건물인경우에는4만원도,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7명이중랑구에배정이돼있는데이분들의한달활동비는그럼어느정도되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가구당방문횟수에따라서이게차등해서지급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가구당3만원짜리도있고,또그밑에짜리도있고,금액이최상가격이얼마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기본이한가구당3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7명이서한가구당3만원,그러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가셔서이제에코마일리지홍보도해드리고,멀티탭같은거사용법,그리고에너지절약할수있는그런팁이라든가그런홍보,그리고태양광도같이홍보해드리고있고요. 그래서주로단체로공동주택에서신청이들어오면입주자대표회의랑해서같이방문해서상담드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이네가지사업이서울시에서간주예산으로다내려와서지금신규사업으로다하고있어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역밀착형환경에너지특화사업도지금1,000만원예산편성을해서집행을했잖아요? 그러면지역밀착형환경에너지특화사업은어떤사업이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사업은학생을대상으로,
장신자위원
학생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하고있고요. 작년의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학교수가평상시에는한3개,4개이상하는데작년에는용마중하고장안중을대상으로학교에방문해서에너지자립학교수업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용마고하고또어디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용마중하고장안중에대해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안중학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몇명이나했어요? 학생들을대상으로요,학생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학생대상으로한400명이상교육을시켰습니다.
장신자위원
코로나인데도이게가능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코로나상황반영해서그래도작년에도수업을하는학생이있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운영같은경우에도지금100%전부다집행이됐거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제가또,서울의제21실천기후변화교육센터도그렇고요. 그다음에서울의제21실천그것도그렇고,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운영이부분은앞서서말씀드린컨설턴트에대해서교육을시키는부분입니다. 이분들을그린리더교육,양성교육을시킨다음에이분들을컨설턴트로지역에내보내서이런활동을하게하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럼몇명이나,아니,그러면이것컨설턴팅온실가스여기7명이지금중랑구에배정이돼서활동을하고있는데또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운영을하는,그럼이사람들이하는거예요,다른사람들이와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서울시에서이지역의환경이런컨설턴트를양성하기위해서그린리더라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요. 그린리더양성을위해서기후변화프로그램으로예산을내려주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린리더교육비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몇명정도나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고급과정10명하고중급과정2명교육을시켰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급과정2명이면,2명을따로모아놓고교육을시키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것은서울시전체사업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여기중랑구에서추천하는사람두분이서울시교육할때가서하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설명해주셔야저희가이해가가는데,그러면서울의제21실천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것은우리구에4개환경단체가있습니다. 그단체가이서울의제21실천으로환경캠페인을할때홍보물품도구입하고캠페인활동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개환경단체에서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그럼이건지원을어떻게해주고있어요? 4개단체에200만원을얼마씩,50만원씩?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니요,이것은돈으로드리지는않고요. 저희가홍보물품을장바구니같은것,그런것구매해서,
장신자위원
아,홍보물품으로,홍보물품을구매해서지원해준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갑자기이렇게서울시에서예산을줘서,또중랑구에활동할수있도록인원까지배정을해서하는사업들이갑자기늘어나고또전부다우리구에서는편성되지않은부분이어서제가조금이사업이어떤사업이고우리구에서는어떻게진행이되나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그런데이런사업들이과장님,해보니까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효율성에대해서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기후위기도심각하고저희가또환경교육센터를건립하고있기때문에이런지원은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생각하신만큼우리직원분들도여기에맞는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또추진이잘못될경우에는과감하게건의할수있도록과장님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취약계층있잖아요,취약계층.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203쪽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에너지복지사업에지금본예산에는6,48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어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간주예산으로4,290만원정도간주처리했어요,예산. 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약1억770만원정도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집행은얼마했어요? 6,420만원정도했어요. 집행잔액이4,350만원정도남았어요. 그런데여기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저소득층LED조명교체사업집행잔액’이렇게돼있어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신자위원
제가질의한의도는아시겠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집행잔액4,300만원이남은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이걸사전에예산을편성하기전에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복지과에서경로당교체하는것을신청해서20개소경로당LED교체로시비,국비를지원했었는데구비를편성하지않았습니다. 올해’20년도예산에편성되지않아서이잔액이그대로남게돼서반납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됐다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어르신복지과경로당20개소LED교체를하고자수요조사가들어왔었는데그래서저희가국ㆍ시비를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구비편성이안되는바람에이금액이그대로남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처음에어르신복지과하고맑은환경과하고이게협업이잘안된거네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당초에신청을해서이게구비편성이안됐으면이것을국ㆍ시비내려오기전에취소를하는사항이있었어야하는데,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이해가안돼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부분이좀미흡했던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솔직히말해서그러면우리가간주예산은전부다사용을했어요,안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우리과취약계층LED금액은거의다집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을했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58만5,000원만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4,200만원은거의다집행을하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우리맑은환경과예산이,
장신자위원
예산육백,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6,421만5,000원이었는데요.
장신자위원
그것은다집행을했고간주예산은집행을못했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어르신복지과예산만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게안타까운거예요. 왜보조금내려온예산을먼저쓸수있도록협업을잘해서해야지,왜쓰지못하고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되게하는지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좀안타깝다,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좀더노력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01페이지에보면요,환경보전활동있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녹색성장은위원회가전혀안이루어지셨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녹색성장위원회개최를한번도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위원회수당56만원이남았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교재가이런것은하셨네요,환경보전관련교재?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교재는행사운영비는손난로홍보물그것을구매해서저희가어차피기후나이런에너지환경관련홍보도하고있고에코마일리지도하고있고하니까그런용도로구매를해서사용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제가이것을보면서약간궁금했던것이행사운영비를다쓰셨어요. 근데보니까환경의날행사를위주로되어있는운영비더라고요. 근데이걸다쓰셨어요,그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것을뭐든지코로나때문에뭐못하고뭐못하고하셨다는데맑은환경과는어떻게환경의날행사에행사운영비를다쓰셨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저희가여러많은분들을모신그런행사는하지않지만찾아가는교육을많이하고있고요. 또에코마일리지가입을위해서저희가작년도에최우수를받았기때문에이런홍보용품이많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런용도로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다른것으로홍보물품으로대체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밑에에코마일리지사업을보면요,공공운영비에잔액이절반정도남았죠,절반더남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공공운영비가많이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많이남았죠. 그런데이런것은코로나하고아무상관없고또사람모이는것하고아무상관없이우편요금이거든요? 380원짜리우편을4,342건을보내신다고하셨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저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게된이유가뭐죠,과장님? 우편요금은다예상이가능한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작년도당초에는에코마일리지인센티브지급안내를우편으로발송하다가작년후반기에문자발송으로바뀌었다고합니다. 그래서이우편발송비용이많이남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21년도예산은요,얼마잡으셨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올해에는우편발송예산을잡지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우편발송예산은잡지않고그냥사무관리하고포상금으로잡혀있네요,그죠,예산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포상금은이제동주민센터,
오화근위원
제가몇가지,우리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서애쓰시는데요. 왜과다하게예산을잡으셨다고생각이드는지몇가지를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선배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취약계층은선배님이얘기하셔서그것은제가넘기기로하고요. 미니태양광한번보겠습니다. 제가지난번행감에서미니태양광발전소자치구예산을좀자료를달라고해서제가받은게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25개구청에서보면솔직히중랑구같이예산이줄어든곳이없어요. 그렇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늘어난곳도있어요,세군데나. 아니면똑같거나,아니면적은것도별로그렇게큰차이없이적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중랑구에서는자그마치5,600만원이었다가,그앞전에’18년도에는더많았어요. 8,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19년도에5,600만원,그다음에’20년도에4,800만원. 근데그4,800만원도다못하시고잔액이1,700만원이나남았어요. 그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런원인이뭐라고생각하시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저희가적극적으로더홍보를해서예산이남지않게했어야하는데올해에는더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게어떻게보면태양광미니발전소는구민들에게갈수있는일종의혜택일수도있어요. 물론호불호는갈리고또본인들의선택이달린거긴하지만하고싶은사람들이못하면안되잖아요. 그래서보면900가구였다가그런데주택은또5가구로잡으셨어요,예산에. 그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근데실질적으로는베란다는359가구고주택형은21가구예요. 근데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21년도예산에보면똑같아요. 주택5가구,베란다형500가구해가지고베란다형이줄어들면서900가구였다가500가구로줄어들면서예산은대폭줄어들었고요. 그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실질적으로여기보면주택형이21가구라고과장님이집행잔액주요내역에써놨는데도불구하고,이것은결산이라고치지만이미과에서는다알고계셨을거예요. 주택이그렇게많았다는것을,그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21년도예산에는똑같이또주택은5가구로잡으셨다는것,적극적으로안하셨다는방증입니다. 자,또한가지제가말씀드릴게요. 우선예산을잘못책정하셨다는것을제가205쪽에보면요,실내공기질관련있어요. 그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사무관리비에라돈측정기수리비미집행해가지고50만원이남았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그내용을보니까12만5,000원짜리네대를수리하신다그랬어요. 과장님,우리라돈측정기얼마주고사셨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20만원조금넘는것,
오화근위원
네,20만원조금넘는거12만5,000원주고수리하신대요,차라리새로사세요. 그게낫지않겠어요? 그런데과장님,웃을일이아니에요. ’21년도에어떻게예산책정하셨나한번보시겠어요.’21년도? 새로산다는건없는데라돈측정은수리비가12만5,000원으로또네대잡혀있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주먹구구로조금저희가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내년예산은더세심하게편성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냐하면이게물품취득은없어요,’21년도에는. 그러니까안사시겠다는거예요. 그것은충분히왜안사시겠다는건지이해는하지만22만원짜리를12만5,000원주고수리하시겠대,이거이해할수있을까요,주민들이? 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지금말씀하셨으니까제가더이상말씀은안드리는데예산을짜실때는내살림하듯이하셔야됩니다. 뒤에계신팀장님들도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한가지만더여쭙고끝내겠습니다. 203쪽에보면공동주택지하주차장LED조명보급해가지고767만6,000원간주하셨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공동주택지하주차장LED이것이맑은환경과에서하시는일인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게서울시에서수요조사를해달라고하면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있는데이게인기가없는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오화근위원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이건인기가없는게아니에요. 왜냐?주택과에서공동주택지원금에거의다어디다쓰냐,이런데다많이써요. 그래서사실은쓸수있는사람들이별로없어요. 웬만한새로짓는아파트는이미다돼있고,웬만한아파트는공동주택지원금으로거의다했고,그래서실질적으로는저는이게왜맑은환경과에서했는지모르겠어요. 혹시주택과예산하고이게중복된다는것은확인해보셨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제가말씀드린의도는우리과에서지원하는보조금이주택과에서지원하는보조금보다적기때문에저희가이제신청을하라고공문을보내도이게잘신청을하지않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중랑구에는공동주택에사는사람만있는게아니에요. 일반주택에사시는분들은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보다훨씬혜택이적어요,모든면에서. 모든면에서그렇습니다. 제가여기서다말할수없지만모든면에서그렇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공동주택은주택과에서나가는보조금이있고주택은없어요. 주택은없을수밖에없죠,한가구씩어떻게해줄수가없으니까. 그게어떻게보면공동주택에많이사시니까해드릴수가있는게더편하고그런것도여러가지가있고말못할사정도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그렇게해서받으셔가지고결국에는신청들을잘안하니까,지원금이적고잘안하니까,그죠? 집행잔액이남은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것은당초에리본타워에서자기네가산출기초를해가지고예상금액신청을760만원했었습니다. 근데실제달아보니까예산이480밖에안들어서그남은금액입니다.
오화근위원
주택과하고는확인해보셨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사항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주택과에서나간것이다르고맑은환경과에서해드리는것다르고그러면안돼요. 형평성에맞게하셔야죠. 그러니까그런것차근차근잘챙기셔서,물론이제지금은결산이지만예산은또돌아옵니다,추경도또있고. 그래서과장님이여기맑은환경과에서감추경해야되겠다,생각하시는것은과감하게감추경하시고적극적인행정으로그렇게안일한예산이책정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이제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제가보충질의를잠깐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미니태양광에대해서지역주민들의반응은실제로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제가직접지역주민들이어떠신지그런내용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팀장님들가서다파악을했을것아닙니까,지금몇년째하고있는데. 그런데과장님,저도이자료를받았었어요. 자료를보고제가느낀것은,우리과장님이이자료저희들한테주고서느낀것없습니까? 25개구청중에서예산이늘어난곳은,그것도몇백만원,일이백만원늘어난곳세곳밖에없고요,나머지는전부다줄였든가아니면동결이에요. 근데동결한곳도몇군데안돼요,전부다줄였어요. 왜줄였다고봅니까? 그리고이거태양광설치자금이우리구보다적게나가는구들이다자립도가높은구들이에요. 서초구,강남구는1,000만원대밖에예산편성을안했어요. 중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이런구보세요. 다아파트들이많은곳이예산편성을많이했다가이만큼단위로줄어들었어요. 그줄어든이유는뭐겠습니까? 과장님,뭐라고생각하세요? 전부다아파트가많은구들이에요. 구들인데그러면이게태양광이필요하다그러면더늘려나가야되지않겠습니까? 과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5년이상이사업을하고있는데,5년가까이되고있는데요. 지금실태조사나모니터링이하나도되어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에는실제로이용하신분에대해서모니터링을하려고하고요.
장신자위원
제가수도없이이것태양광에대해서감사할때마다지적한부분이에요. 왜그런지아세요? 실제로나가보면분쟁이심해요. 우리인터넷에도한번들어가보세요,이태양광에대해서. 심지어는환경개선사업으로인해서벽같은걸칠할때도요,이태양광때문에설치한집하고설치안한집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설치한집때문에그단가가더많이나오는거예요,비용이. 그러면설치안한집이어떤반응을일으키겠어요? 설치한집때문에비용이많이나오니까우리는못내겠다이렇게싸우고있어요. 그런것혹시알고계세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듣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우리중랑구가왜이렇게저조하고왜우리중랑구가안되는지부분을확실하게답변을하셔야지그렇게답변을하시면안되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올해에는이런부분을모니터링하고만족도조사도하고실태조사도해서,
장신자위원
제가분명히우리과장님실태조사를하신다고속기에남기셨으니까내년행감때는제가이거확실히진짜검토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206페이지보시면주민참여예산으로스마트팜하고드론환경교육이있는데요. 스마트팜은이제전액사고이월이됐고드론은코로나때문에미시행으로해서집행잔액그대로남겼어요. 이차이가뭐죠? 왜스마트팜은사고이월을시켰고드론은그냥예비비로편성이된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수경재배시설이부분3,000만원은아쿠아포닉스라고물고기를활용해서식물을재배하는그런기구를살예정이고요. 환경교육센터하반기에인테리어때같이설계를마쳐서올해구매해서시설을넣을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스마트팜은올해집행예정인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리고드론을활용한중랑구환경교육부분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부분은사무관리비360만원하고자산물품취득비1,600만원이있는데요,이부분이드론구매비용입니다. 그리고사무관리비는드론관련프로그램개발비로이제나왔는데작년에드론관련교육이나그런드론사업을코로나때문에일체하지않았기때문에남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드론은올해편성안돼있죠,’21년도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올해도환경교육센터가지금건립중이기때문에편성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사실은이게당초에편성이됐으면안됐을예산이에요. 이게건립되기도전에아마본위원기억으로는그때도논란이많았거든요. 그리고스마트팜은기재를해주시면좋았죠,올해이제집행예정이라고해주시면좋은데.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과장님. 아까말씀중에예산을‘올해는주먹구구식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됐다.’라는표현을하셨어요. 아마평소에우리과장님좀순수하신면이있어가지고편하게쓰시는용어를아마이렇게나온것같습니다,그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근데우리가구에서예산을잡는,구민의세금으로예산을함에있어서우리가주먹구구식으로하면안되겠죠? 그것은앞으로신경을쓰셔서단어를써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다음에설마주먹구구식으로하셨겠어요,그렇잖아요? 그다음에지금맑은환경과에서하는세부사업명을쭉보면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세부사업명이있습니다,그죠? 과장님,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학교에찾아가는환경교육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그건매우바람직한거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지역은일반학교만있는게아니라대안학교도있다는것을과장님께서기억해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대안학교도반드시이런환경어떤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찾아가셔서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혹시과장님,대안학교가우리구에있는것은알고계시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링컨학교거기,
김진영위원장
네,그렇습니다. 또그리고몇군데있습니다,그죠? 링컨도먼젓번에보니까,그뭐죠? 드론을거기다가해서아주상당히학생들이좋아하고또상당한기술도이렇게보여주고하는것을봤습니다. 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지금이어려운단계에서이러한사업들을어렵게조심스럽게하시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감에이어또결산까지우리직원분들더운날씨에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208쪽이요. 208쪽에과장님,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대해서제가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3,035만원이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다가집행액이2,330만원이에요. 맞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잔액이705만원남았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이최고경영자과정을보면이제다른곳은전부다코로나로인해서다줄었어요,예산이. 줄었는데여기업무추진비에보면거기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업무추진비만작년에도코로나때문에다른부서는전부다업무추진비가줄었거든요. 여기만50만원증액편성을했는데어떻게,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최고과정이3월에개강하기로되어있었는데코로나19로인해가지고7월7일날입학식을통해서11월까지아마저희들이졸업식은못하고워크숍이나체육대회등모든행사는,천만다행으로작년에는거리두기가없어가지고요,진행할수있어가지고그래서업무추진비를많이쓰게되었다는그런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그리고이제졸업식은부득이하게진행을못해가지고올6월17일로잡혀서4기졸업식을수료하도록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집행잔액이남은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현재749만원정도남은것은수료식할때대관료라든가하고졸업식할때가운등필요비용이남아있어가지고지금700만원정도는남아있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보면강사료가1,000만원,교재비가700만원,입학식,수료식장소대관료가300만원이런식으로해서쭉예산편성을해서3,035만원예산이늘어났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근데작년2019년도에비해850만원예산이늘었어요,2020년도가. 그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는어떻게됐어요? 올해도조금늘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자료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도조금늘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도,사실작년에는,
장신자위원
근데이렇게계속늘어나는이유가거기에대해서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서실제강연을했지만유튜브강연을사실시범적으로웹강의를했었거든요. 유튜브강의하면서추가로예산이집행이필요했기때문에올’21년도에도아마그부분조금증액해서편성한거로그렇게,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증액편성된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업무추진비도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에대해서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209쪽에보면지적측량기준점관리가있어요. 과장님,본예산에는얼마예산이잡혀져있는지아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9,865만원정도예산편성을해서,그죠? 간주예산으로1,023만원간주예산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사무관리비에서9,865만1,000원예산편성을했어요,맞죠? 9,865만1,000원,아까제가삼천팔백이라고했는데구천팔백,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209쪽말씀이시죠?
장신자위원
네,209쪽.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적기준점관리,
장신자위원
네,관리에서사무관리비가9,865만1,000원본예산에편성을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간주예산으로1,023만원,그래서합쳐서1억880…….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억888만1,000원.
장신자위원
8만1,000원이됐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보면사무관리비가9,800만원본예산편성한부분에있어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공간정보소프트웨어고도화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이게8,000만원지금예산이잡혀져있는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하고그다음에항온항습기수리,100만원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항온항습기수리비.
장신자위원
네,수리비100만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그수리비100만원전부다집행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공간정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비8,000만원예산을잡았었는데요,7,700만원정도에어떤집행을했고나머지잔액이남은거고요.
장신자위원
근데집행을어떻게하셨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항온항습기수리비가57만7,500원소요가돼가지고나머지차액이그렇게421만1,500원정도잔액이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400이아니라40얼마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나머지포함해서요.
장신자위원
나머지포함해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여기소프트웨어고도화8,000만원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소프트웨어8,000만원을편성해서집행내역은7,740만5,800원집행을해서나머지잔액.
장신자위원
집행을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된거고,그리고지금현재여기토지분할위원회수당이있는데요,그위원회는두번다집행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위원회수당말씀이죠?
장신자위원
네,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위원회가개최되지않았기때문에집행을하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두번전부다집행을안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적측량검사업무배상공제회비는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저희들이이제보험이니까지출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5명?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100%전부다지출을했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기준점설치는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기준점설치작업은2,595만5,600원으로집행을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2,500만원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서간주예산은여기다가투자한거예요? 원래1,587만8,000원본예산에잡혔는데그러면간주예산1,023만원이여기에투입을한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국비1,300만원지원이있어가지고포함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국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국비1300만원이요? 그러면예산이안맞는데요? 이게본예산이1,587만8,000원인데2,500만원이라면1,023만원이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80점에1,587만6,000원인데75점설치해서1,386만원집행했고이제국비보조를해서1,023만3,000원을지원받아가지고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국비가1,023만원인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1,023만원.
장신자위원
1,500만원이라고하니까이게안맞아가지고. 그래서실제로는1,300만원,본예산에서도그래도한200만원정도그러면남았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근데본위원이이해가안가는것은항온항습기수리가이게뭐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지적서고가있는데요,지적서고에이제지적도,토지대장그리고과거에이제화선지로되어있는구토지대장이있는데그게신축에의해서늘어나면안되기때문에일정온도로서고를온도조절하는기계가있습니다. 그걸항온항습기라고그러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몇대가있는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한대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대? 한대수리하는데57만4,000원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게용량이굉장히크기때문에,
장신자위원
크기때문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100만원잡은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예산편성할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업체에서이제처음수리하겠다고해서견적받은것이한100만원잡았는데요,막상수리해서,
장신자위원
실제로는57만4,000원이들어갔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물론한대니까이런부분은내년예산편성할때는좀감안할수있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 그리고209쪽에보면개별공시지가조사가있어요. 여기에서사무관리비가과장님,본예산얼마편성했죠? 2,920만원정도편성했습니다,그죠? 근데여기에는얼마가나왔냐면4,700만원정도사무관리비가되어있는데간주예산으로1,780만원이내려왔어요,그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간주처리1,780만원.
장신자위원
어디에서내려온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국비로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국토부국비로내려왔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내려온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1,780만원,내려왔는데지금현재우리구비로는2,92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는데,과장님. 지금현재민원업무용지가전신현황도출용소모품비로271만원정도,그리고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등검증수수료로2,300만원정도편성을했어요. 그런데여기에지금현재421만1,500원은남았어요.국비1,780만원내려왔는데도불구하고이게남았는데,과장님. 그러면현재2,920만원예산구비편성한것은100%다사용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00%다사용했는데그러면간주예산1,780만원은어디에사용하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이제조사를하고나면감정평가사에검증을받게되는데요.
장신자위원
어디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감정평가사검증을,
장신자위원
감정평가사에검증을해야된다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검증수수료로지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감정평가사에검증수수료1,780만원그럼다집행한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우선국비부터집행을하고지방비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과장님께서아까2,920만원다100%집행을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수당7만원씩10명5번전부다시행했나요? 공시위원회실시했나만답변하시면돼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3회를해가지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89만원집행한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근데아까2,900만원전부다100%다사용을했다고답변을하시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그부분제가잘못답변드린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에있어서그러면여기집행잔액이남았는데다집행을했다고그러니까,그리고또간주예산도전부다100%집행을했다니까말씀이안맞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답변을하실때좀검토를하셔서신중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요,도로명주소안내시설정비가있어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보면현재사무관리비가4,770만원예산편성이돼있어요. 4,770만원예산편성이돼있는데지금여기에서도로명판정비및유지보수가2,500만원예산편성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여기구분은따로안돼있는데요,도로명판이,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여기에보면도로명주소안내시설정비에사무관리비에우리결산서에는6,570만원으로돼있잖아요? 이6,570만원이우리가본예산편성할때는4,770만원예산편성을했고요,그리고간주예산으로1,8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그래요,안그래요? 그래서사무관리비가6,570만원이된거예요. 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4,770만원에서,
장신자위원
간주예산1,800플러스하니까6,570만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특교비하고시설보조금하고,네.
장신자위원
그래서특교비하고플러스해서6,570만원인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그중에서도로명과정비,유지보수가2,500만원예산편성이됐어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2,5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다가건물번호판정비및유지보수가1,200만원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가1,000만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수당이70만원,이렇게예산편성을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여기도로명판유지보수가100개인데정비하고,유지보수는얼마씩해요,하나당?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개당25만원정도소요가된답니다.
장신자위원
도로명판1개당유지하는데25만원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설치하는데비용이25만원정도소요된다고,
장신자위원
설치하는데는25만원이고요,그러면유지보수하는데는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유지보수라는것이저희들이상당히조사를해서망실된부분에있어서는새로설치하는거지유지보수라해서따로지출한예산은,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왜유지보수라고쓰여있어요. 저희들이볼때는유지보수니까‘아,이것설치를하고유지하기위한보수가또나가나보다.’이렇게예산편성에봤을때는그렇게생각이들지않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용어상도로명시설물하고건물번호판이있는데그걸같이망실한것을재설치한다든가등등이런것을그냥유지보수라고이렇게예산항목을잡아넣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망가진것을다시설치하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망가지면제거하고새로설치하는것,수리이렇게하는건아니거든요.
장신자위원
아니,수리는아는데그러면유지보수가아니라유지보수,달았던게이제좀낡았다든가,거기에서보수하는게아니라다시설치를한다는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유지보수가아니라재설치라고얘기를여기다쓰셔야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용어는앞으로조금,
장신자위원
용어를그렇게써주셔야저희들이볼때는‘아,이게사용을못할명판에대해서는떼고다시재설치를하나보다.’이렇게생각을하지,‘여기그부분에대해서보수를해주나보다.’이렇게생각을할거아니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건앞으로용어정리를좀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용어정리를해서내년부터는위원님들이편하게자료확인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러면거기건물번호판정비도마찬가지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똑같은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여기에는,그러면저한테자료를하나주세요. 2020년도에설치한자료,설치하고난후에재설치한자료,몇개나되죠? 데이터나와있을것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아마나와있을것같고정리해서한번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처음에다룰때,저는이해가안되는게요,도로명판같은경우는한번달아놓으면,그렇잖아요. 부서지는것도아니고,그리고번호판같은경우에도부서지는것도아니잖아요. 그런데왜그것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같은경우에큰차량이지나가다부딪쳐서부서지는경우도있고요. 그리고건물번호판은붙여져있는데이게떼어지는경우도있고아니면또부딪혀서망실되는경우도있고그런,
장신자위원
아,그렇게되면그러면그게1년에몇건정도나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따로저희가매년하고있는데요.
장신자위원
그것통계는내놓은게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통계를한번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통계내놓은게있기는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을제가볼때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도로명정착을위한구민홍보에대해서는제가질의를좀더드리고싶은데또다른위원님질의상제가간단하게만말씀을드리겠는데요. 우편수취함설치부분에있어서는가격이처음에설치할수있는디자인때문에3만원이넘는단가가좀셌다고말씀을하셔서그다음해부터는이미디자인이나온것으로사용을하기때문에가격이좀저렴해지고많이설치할수있다고과장님께서답변을작년에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만5,000원주고그래서예산편성을1,200개했고,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1,200개다달았어요? 작년에는800개였나요,재작년에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당초묵2동에단독주택이1,130개정도가있어서1,200개를설치하려고했는데현장을조사해본결과공동주택이라든가다세대,또신규로신축한부분은특별히달필요가없어서한667개만설치한사례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집행잔액이발생했겠네요? 그러면집행잔액이발생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집행잔액이남아서이월해서올2021년도에설치할때같이추가로설치하기위해서이월을해놓은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여기에는설치비용까지전부다포함된금액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설치비용포함한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설치된,과장님,제가이해가안되는게이우편수취함을주문할때그회사에서가서설치를다해주는거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돼있죠.
장신자위원
그런데묵2동같은경우에는그회사에서나와서설치를안하고어르신들두분이서나오셔서설치를하니까설치도제대로못하고설치도제대로안되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면저희들이,
장신자위원
위탁줬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작하는업체에서설치ㆍ제작하는것이맞는데마침도시재생이라는센터가있어서수익사업을할수있도록사업체를설립했기때문에그쪽,
장신자위원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것은요,과장님답변에묵2동도시재생사업을수익사업에하나도도움이안돼요. 그업체에서,오히려우리구에서예산낭비만되는결론이나타나요,더단가가비싸지기때문에. 거기우편함하나만드는데또설치하는위탁을준다? 그러면그위탁비용이또거기수반이되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처음발주한그금액에서일부설치비를지불한것으로했기때문에추가로예산이편성된내용은없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처음에발주를할때도시재생사업하고연계해서하고싶다그랬으면묵2동도시재생사업팀에다가집수리팀이나어디에다가관련을해서이업체를갖다가수취함주문량을준다든가어떤방향성으로도시재생사업을연계할수있는그런부분을사업자를선정을한다든가그런부분으로가셔야지나중에사업을갖다가전부다그회사하고지정해놓고나중에다는부분에있어서는그분들이여기이거달수있는기술업자도아니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번에미스가굉장히많았다는것아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저희도시범사업하다보니조금그런세세한부분을제가챙겨보지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올’21년도에는세세히챙겨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챙기시고그리고만약에그런사업을주려면묵2동도시재생사업하고연계하고싶다,아니면면목동이라든가면목3ㆍ8동이라든가망우본동이나이런데도도시재생사업하는데있잖아요,중화동이랑.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곳을연계해서주세요. 그러면어차피이게시범사업이고전16개동으로간다그러면중랑구에서소상공인들이좀살아날수있는그런기회도주는거아닙니까? 그런부분을잘생각하셔서기왕에지금도시재생을연계해서한다고말씀을하시니까과장님,그부분도좀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행사운영비504만원남은게있는데요. 코로나때문에부동산아카데미를미개최했다고하는데이게장미축제때부스에서진행하기로했던그행사예산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본504만원의잔액은부동산중개업소연1회교육을하게돼있는데요. 그걸부동산아카데미라고그렇게개최하게돼있거든요. 그래서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개최를못했기때문에그전체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사업내역이부동산상담창구운영관련한거죠? 현수막,배너,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부동산중개업소지도ㆍ감독차원에서교육비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럼이게행사운영비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행사비용이죠.
서상혁위원
행사진행에100만원,강사료30만원,교육책자,이내용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현수막하고? 그럼여기는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도포함된거아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건별도예산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건별도고,그러니까말씀하신부동산중개하고관련한행사가진행이안됐다. 잠깐만요,그러면이게504만원이본예산에편성된내역은이게504만원으로나오진않았거든요? 504만원에대한편성내역을말씀해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잠시자료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담당팀장님뒤에계시면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도록좀도와드리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예산편성내역이504만원돼있고요. 행사진행공연100만원,강사료30만원,교육책자,그렇게돼있는상태인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도확인했습니다. 그러면행사운영비는코로나때문에진행이안됐기때문에전액다집행이안됐고사무관리비는집행이됐잖아요. 상담전문가수당하고나머지현수막,배너이런것들은요. 상담창구운영은코로나때문에축소운영해서집행률이50%가좀안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재작년같은경우장미축제나면목전철역사에서했는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전화상담으로해서그렇게함으로인해서아마예산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어쨌든두가지사업모두코로나때문에영향이있는데행사운영비는전혀위기체계로해서집행이100%안됐고,그러면사무관리비관련해서는이게전화상담으로운영을했다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상담전문가수당은똑같이나가는거고요,전화상으로했기때문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직접부스상담이아니어도전화상담할때도수당나가는것은똑같이되어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전화접수를받아서전화를연결해서직접전화해주도록돼있기때문에수당은나가야되는것으로그렇게판단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근거는있는거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분들우리구청내에서근무하는건아니고외부에서사무실이든각자외부에서전화로만수신받으면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접수를해서전화번호연결해서바로주민에게연락해줄수있도록그런체계를만들어서그렇게,자기사무실에서그렇게상담해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20년도에편성됐던,’19년도에는장미축제때진행을했잖아요,상담부스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게’19년도편성된게그게아카데미이거죠? 다른사업인가요,그것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다른사업이죠.
서상혁위원
장미축제때했던것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상담하고부동산중개업소가지도ㆍ감독차원에서교육하곤별도의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별도의사업이고,그러면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편성은안했고요,그사업은장미축제때원래여기부스에서했던것.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서상혁위원
안했고올해도편성이안됐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도편성을했는데아마,
서상혁위원
집행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7월에,그러니까주민들이부동산관련상담이잦을때,그러니까세금을내거나그럴때해야되기때문에7월에할예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꼭장미축제때,정상적으로축제를했으면유동인구가많으니까진행하면효과적이었을텐데그게못하게되니까7월에좀문의가많을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많을때할예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7월에하시는건처음이죠,그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7월은처음이라고,
서상혁위원
그럼7월에문의가많은시기를계획해서처음실시하시는거니까,네? 뭐말씀하시죠,먼저. 뭐다른내용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서상혁위원
문의가많은시기를선정해서지금실행하는건처음이잖아요,올해.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올해한번잘실시해보시고데이터를잘파악해서그게확실히효과가있으면내년예산편성할때도그런식으로진행하는게좋잖아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괜히또많이집행했다가남기는것보다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죠.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신다는말씀전하고요. 저는208페이지요,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사무관리가축소운영돼서그렇게되셨다고하셨죠? 집행잔액이172만3,900원이남았는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저소득관련해잔액680만원,이수치를말씀하시는것이죠?
오화근위원
아니요,사무관리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사무관리비.
오화근위원
네,사무관리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그172만3,000원말씀이죠?
오화근위원
네,남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지금저희가전체적으로보면’18년도에는460만원이었다’19년도에는659만원이었다가2020년도에는250만원이됐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2020년도에172만3,900원이지금집행잔액으로남았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코로나라고하긴하지만이게지금저소득층무료중개서비스이기때문에이게너무많이남지않았나요,과장님? 집행률이한32%밖에안되는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부동산중개업소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로사무관리비로집행돼있지만사실내용에는상담창구운영도포함돼있고중개업소표창,아카데미교육할때중개업자에게표창을수여하는데표창을제작하는비용등여러가지복합적으로편성돼있는금액이라서저소득무료중개로만말씀드리기는조금정확하게답변드리기좀불가능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래요. 올해는예산이얼마잡혔죠,2021년도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1,992만원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사무관리비가2020년도하고지금똑같이보시나봐요,그렇죠? 예산은그렇게잡혀있으니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사무관리비가255만2,000원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올해도똑같이잡혔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으면조금은조정이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사무관리비내역을보면상담창구운영하는데있어서수당,현수막,배너,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그것알아요. 아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올해도그렇게잡으셔서170만원이나남았잖아요. 집행률이32%밖에안되는데,작년에그렇게잡았는데올해도똑같이잡으셨잖아요. 그렇다그러면좀많이잡히지않았나,집행률에비해서많이잡히지않았나냐,그렇다그러면지금집행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감추경할의사는있으신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실제로250만원필요해서잡았는데올해코로나로인해서집행이안됐으니감액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내년도예산짜실때,물론코로나라는변수가있기때문에정확하게잡으실수없는것이해합니다. 이해하고또얼마나열심히하시는지도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국민의세금을가지고예산을잡아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될수있으면잘책정하시기바라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208페이지에보면요,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사무관리비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것사무관리비가361만원잡혔는데그게다남아서제가보기에는수당,이런것은안하셨다하더라도감정평가수수료같은것은예상을하셨기때문에예산을잡으셨을거아니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사무관리비361만원말씀이죠?
오화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재조사사업을진행할경우에감정수수료,위원수당등해서360만원을잡았는데요. 현재지적재조사사업이사실상봉동의81필지에대해서하고있는데경계가불확실한토지에대해서경계를정확하게하기위해서측량을새로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네,맞아요,과장님. 그래서그렇게잡으셨잖아요. 그런데우리가결산을하면서보니까하나도집행을못하셨잖아요? 왜냐하면위원회도안열렸고그다음에감정평가도안받으셨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렇게해서우리눈앞에확연히드러난숫자가그대로2021년도의예산으로잡혀있다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짜실때그앞에,똑같은거예요,보면.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감정평가수수료220만원짜리1건,110%,242만원이거잖아요. 그런데2021년도에도똑같이잡혔다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저희들이작년에이어서똑같이편성한이유는올해도원활히업무가진행되면집행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올해도마찬가지로집행할수없게된그런사항이고요. 또하나더보충설명을드린다면그지역이올해국토부에서선도사업으로주택건설사업으로지정이돼있는상태이고그게확정이된다면내년에이사업이아마저희들이제외해야될그런사업일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1년도예산도그렇게똑같이잡으셨는데지금6월이잖아요. 그래서추후에추경에도좀타이트하게예상하셔서감추경하실부분은과감하게감추경하시고또더늘리실부분은추경에늘리셔도되는부분이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좀알뜰살뜰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09페이지에보면지적측량기준점관리라고이것도사무관리비인데요. 아까선배위원님은얘기하셨는데이것도많이남았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부분도공간정보소프트웨어8000만원예산을잡았는데7,700만원이소요됐고나머지차액이고요. 그리고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를하지않았기때문에남은수당을포함해서420만원정도잔액이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것도보면측량기준점설치,이게올해는얼마잡으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2,162만원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천백,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62만원.
오화근위원
62만원이요?
장신자위원
어떻게해서2,016만2,000원인데어떻게해서이천백…….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1,669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600이요?
장신자위원
사무관리비가요?
오화근위원
사무관리비가요?
장신자위원
네,맞아요,맞아요.
오화근위원
1,800으로나오는데,
장신자위원
아니,1,669만9,000원. 사무관리비가1,890,맞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1,800이나와있는데왜1,600이라고,
장신자위원
1,896만2,000원이에요.
오화근위원
1,896만2,000원으로나와있잖아요. 안맞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하고안맞아서제가여쭤보는건데.
장신자위원
업무추진비까지포함해서그런거예요,과장님. 업무추진비빼면과장님이말씀하신게맞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개발이익환수제운영에서보면요,이게지금4년동안다본예산에80만원으로잡혀있거든요? 그런데전년도에0.17%밖에안됐어요. 그런데돈이크고적음을떠나서집행률이이것은늘30%를넘지를못해요. ’18년도에도0.27%,’19년도에도0.29%,’20년도에도0.17%. 그러니까80만원을잡으셔서집행액은전부다21만4,000원,23만3,000원,13만5,000원,이런식으로돼있는데도불구하고또예산은그대로잡으셨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본기타반환금80만원은개발부담금부과를하고6개월에내도록돼있는데선납입하면이자를지급하도록돼서예비비로편성해놓은건데요. 최근몇년동안개발부담금이좀적었고요. 특히몇억을부과할정도는한이정도소요됐기때문에과거의수치를봐서한건데앞으로추정을해서좀적절하게감액할수있도록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본위원의생각은그냥늘그틀에갇혀서80만원이라고지금4년째계속하는것보다집행잔액을봐서어느정도잡아놓고모자라면추경에또받으셔도되는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하셔서불용액을만드신다는것은좀안일한예산집행이었고,그다음에결산도이렇게밖에될수가없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다음연도에는참고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이말씀해주신대로될수있으면참고하셔서예산책정하시는데도움이되시길바라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결산은어차피지금위원님들이다하시고계시고저는좀다른각도에서몇가지만궁금한사항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처음에부동산,제가초선들어왔을때요. 처음에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을과장님이아마야심차게만들었습니다,그렇죠? 기억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몇년째입니까,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1회를시작해서요,작년까지4회진행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4회입니까? 처음에과장님이이거,지금보니까제목이바뀌었습니다.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으로바뀌었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여기명칭을바꾼데는무슨다른뜻이있으셨나요,아니면경영자과정을하다보니까그러한명칭보다이러한명칭이맞을것같아서이랬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초에부동산최고과정으로해놓으니까같이학업을하는오너들이‘부동산중개업소’라고인식하기에오해가있다,그래서조금광범위하게했으면좋겠다해서그래서‘부동산자산관리’라고해서이름을조금변경을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강의내용도조금달라졌겠습니다,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의내용은크게달라진건아니고요.
김진영위원장
없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어차피강의는부동산관련내용을듣고자하는오너(owner)생들이많기때문에부동산쪽으로계속집중해서강의를진행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맨처음우리과장님이이게부동산,말하자면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처음만들었을때우리과장님이얻고자하는목표가있었을겁니다,그렇죠? 상당히그때야심차게준비를하셨거든요? 지금4년정도됐는데어떤게과장님뜻대로되셨는지,지금진행과정을좀설명해주시면요. 지금까지과장님이생각한얻고자하는걸얻었는지,그런것좀궁금하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대학교,대학원에보면최고과정이여러분야에있습니다. 특히경영쪽으로굉장히많고요,특히부동산쪽도많은편인데제가최고과정도해봤고해서그쪽대학교의최고는전국에서모이는사람들이네트워크를형성해서정보도공유하고지역발전시키는데,자치구중랑에서뭘한다면자치주민들에의해서바로가까이있는분들이네트워크를형성해서지역발전하는데도움이되지않겠나싶어서그래서자치구에는최고과정이필요하다판단을했고요. 앞서서초,몇개구가먼저선도적으로진행했기때문에한편벤치마킹이라고도볼수도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그렇고현재진행은과장님이생각한뜻대로잘진행되고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현재4기,한280명이배출이되었는데요,
김진영위원장
전체적으로,4년동안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이부동산을어떤정보를얻기보다는가까이주민으로서서로즐거워하고네트워크를하면서삶의질을좀업그레이드했다고할까요? 좋아하는것같아서,
김진영위원장
그분들이삶의질을말씀하시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분들끼리삶의질이좀그렇게됐다판단해서,
김진영위원장
네,그렇다면결론적으로과장님이애당초생각하시고진행하신게어느정도는지금맞아떨어지고있다고생각하면되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글쎄요,제소견으로는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럼아까말씀중에연1회부동산아카데미를별도교육을하고있다고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제가잘들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것은또어떤내용입니까? 최고경영자과정속에이게들어있는모양인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아카데미는,저희중랑구에부동산중개업소가한770개정도가있고중개업소종사자가한1,200명되는데요. 그분들에게부동산이다보니감시ㆍ감독을해야되는데그감시ㆍ감독차원에서중개업자에교육을하도록법에,반드시해야된다는건아니지만할수있다고법에규정돼있기때문에매년1회전체집합으로모여서법개정내용이나중개업자로서지켜야할여러가지방안을제시하고해서그렇게집합교육하는그런형식을저희들이이름을부동산아카데미라고이렇게정해서,
김진영위원장
강사는있어야될거아니에요,강사?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사는저희들이그때그때상황에맞게끔세법이나안그러면중개업법이나기타그런강사분을섭외하고,그리고저희들이필요한법개정내용은책자를제작해서책에의해서전달하고그런체계로해서한2시간반정도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처음되시고저도초선에처음들어와서이경영자과정을한다고했을때상당히저는굉장히좋았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진행하는게,저도한2년행정하다가다시2년만에복지에올라와보니까이게지금제목이바뀌어있어서현재진행이어떻게되나좀궁금했고또위원님들도궁금해하실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린것이고요. 그러면현재어쨌든진행이잘되고있다,생각한만큼,그렇게생각하고있겠습니다. 두번째하나제가궁금한것은지금중개수수료가법적근거에의해서부동산에서받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혹시자료가있으면위원회전체에하나씩깔아주시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수수료요율표가법정요율표가있는데그걸출력해서배부를,
김진영위원장
그것좀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지금예산이한4년됐는데보니까올해2020년도한3,285만4,000원정도가잡혀있는데잔액이700여만원남았습니다. 우리가맨처음시작할때이거예산을얼마를가지고시작을했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고과정이2,500만원으로시작했던것으로,
김진영위원장
2,500만원으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17년도에.
김진영위원장
어쨌든여기에최고경영자과정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요건은부동산중개업을하는분에한해서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에소재한사업장을가지고있거나중랑구에전문직장으로근무하고있는그런조건으로해서지금모집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제가이제마지막,지금왜앞에서론을이렇게길게했느냐면마지막이질문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사실은전혀,이단어가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좀뜬금없는분이거기에들어가서수업을받고하는것을제가보고또들었습니다. 그래서상당히거기서그내용은정말최고경영자과정에서‘이러이러한생각을갖고갔는데좀불편하더라’라는얘기를제가들은적이있거든요? 그건제가여기굳이속기록남길필요는없고개별적으로과장님이궁금하시면제가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4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간담회때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듯이아마공원녹지과는사업이최고로많아요. 많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교부금이라든가보조금사업이추가로내려와서하는사업외에도또엄청난사업들을많이하고계시는데진짜직원분들굉장히수고하시고요,발빠르게구민들조성사업에힘써주시는부분에있어서는정말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본위원은딱한가지만질의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봉화산무장애숲길있잖아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간주예산내려와가지고지금사용을하고있는것이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명시이월10억원하고그다음에간주예산16억원내려와서그러면총26억가지고지금이사업을추진하고계시는거예요,아니면올해’21년도또내려온게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차구간이현재추진하고있는게26억입니다,전체.
장신자위원
1차구간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차구간만.
장신자위원
그리고2차구간이그러면또있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2차구간까지해서지금총60억원이예상하고있습니다. 1차구간이지금조명이좀빠져있습니다. 조명하고논슬립이라고미끄럼방지하는게좀빠져있어서지금그것까지추가를했고,그다음에1차구간이2억정도,조명하고논슬립하고해서2억정도추가가될겁니다. 그럼28억정도가아마소요될것같고요.
장신자위원
총28억,1차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차구간이.
장신자위원
1차구간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네. 봉수대뒤에서정상까지1차구간28억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을하고요,2차구간은이제뒤에우리유아숲체험원있습니다,묵동에. 거기부터정상까지한32억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합쳐서60억정도소요될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네. 묵동에유아숲공원,거기는정말처음에입구에는조금형성이되려고하다가말았어요. 그래서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생들이거기이제유아숲체험학습장에가면좀공간이좁아서정말이용하기가불편하다,사고율이많을것같다라는그런말들이굉장히많았는데. 또2차구간사업을통해서무장애숲길을통해서장애인들은물론또아이와어른들이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기왕에추진하는것지역주민들의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계획을잘세우셔서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60억원이라면적은돈은아니거든요,그죠? 60억원투자한만큼의우리중랑구민들에게그만큼실용할수있는활용공간이되는지도우리과장님다살펴보셔서기왕에추진하신것마무리까지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많은사업들수고하시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늘발빠르게수고하시는우리직원분들께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189쪽타원본부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집행잔액이한2,200만원정도남았는데요,이게사유가코로나때문에물놀이시설미운영에따른안전요원미채용집행잔액인데내용추가로설명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폭포안에보면물놀이공간이타원본부라고해서물놀이공간을서울시에서만든게있습니다. 거기에유지관리하면서이제작년에물놀이공간으로쓰려고했습니다. 그래서안전요원두명을편성했었고요,했는데작년에물놀이공간을운영을하지못했습니다,코로나때문에. 그래서그남은잔액입니다. 아예안전요원채용을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출액을2,700만원쓰인것은어떤내용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운영만안했을뿐이지거기에보면낙엽이라든지부유물들이계속떨어집니다. 그래서보통인부기간제근로자는채용을했습니다. 관리는계속하는데타원본부안에물놀이공간이따로이렇게조성이됐습니다,폭포말고. 그공간만작년에개방을안했던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설관리관련한기간제분은채용을하셨고,아까말씀하신타원안에안전요원이미채용됐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92쪽에숨은땅찾아나무심기사업으로해서특별조정교부금내려온게있는데이게집행이거의많이됐어요. 됐는데이것사업설명을한번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서울시에서빈땅을찾아서나무심는사업입니다,이게말그대로. 근데주민들한테신청을받습니다. 필요한수량을신청을받아서저희들이……. 아,설명다시해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숨은땅찾아나무심기각구에서10개장소를찾아서시에다가보고를하면시에서이제적정여부를판단해서저희들한테교부를하게되는데요,작년에저희들은면목천녹지대에다가교목4종15주,관목이한1만6,000주정도를작년에식재를했습니다. 그래서낙찰차액이발생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면목천로에다심은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면목천로,복개천녹지대쫙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서상혁위원
교부금이언제내려온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사고이월이된예산인데요,이게정확하게교부날짜를지금…….
서상혁위원
정확한날짜아니어도대략적인월단위로말씀하셔도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19년8월에우리구로조정교부금이교부가됐는데당초에는신내3택지녹지대를저희들이올렸었습니다. 근데거기에우리구에인터체인지공사를한다고해서장소를갖다가면목천로로바꾸다보니까집행이늦어져가지고이월을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면목천로녹지대는대부분소유가100%어디시유지인가요,아니면구유지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천로가그게구거부지입니다. 하천이제복구해놓은건데요,정확하게소유를지금,토지관리는치수과에서전체적으로이제하고저희들은이제위에녹지대관리를하는데요,소유는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대부분,혹시그러면사유지도있을수있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유지는거의,구거는거의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사유지는.
서상혁위원
그럼일단자료를한번제출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업관련해서세부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본위원은그내용을보고개별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요,타원본부관련해서. 어쨌든지금작년하고똑같은상황인가요,운영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좀나아질지알고사실은예산편성을했었는데여전히지금기간제만채용을하고안전요원은가동을안해서채용을하지않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게결산과어쨌든예산심사는같이가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제이번에또추경이있습니다. 근데감추경계획은있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상황으로봤을때는감추경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외에도지금보면작년에도코로나로인해서집행을하지못한부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사업들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예컨대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해서공공운영비같은경우도코로나19로수경시설미운영에대한예산집행이안됐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근린공원등정비및유지관리에서도코로나19로수경시설같은경우도운영이안됐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는상황이좀나아졌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접촉식수경시설,바닥분수라고그럽니다,저희들이. 근데그바닥분수는가동을현재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의공공요금이좀남을것같습니다. 그래서추경이있으면그때현황을맞춰서감추경이가능하면감추경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이번에결산특위에들어가게됐는데요,전체적으로지금행정쪽이나저희복지건설쪽에서마찬가지지만코로나로인해서집행이안된예산이많이있더라고요. 어쨌든그것들이잠자고있는것보다이번감추경을통해서다시중랑구의큰재원이될수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당부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중랑캠핑숲같은경우는시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시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같은경우는중랑캠핑숲프로그램운영에지금5,000만원예산이책정돼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은어떤내용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캠핑숲은이제서울시에서운영을하고요,캠핑숲프로그램은우리구에서이제운영을합니다. 캠핑숲내의장소만저희가협조를얻어가지고캠핑숲내에서이제운영을하는데주로망우동지역에사는주민들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망우본동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망우본동.
박열완위원
지금현재중랑캠핑숲같은경우도시설거기가47개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47면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망우본동주민에대해서지금4면배려하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4면하고있는데,
박열완위원
코로나로인해서2면만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또이행사도망우본동주민들을위해서지금되어있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근데망우본동주민만은대상은아니고요,주로망우본동주민들이참여를하는데우리중랑구관내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개방은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코로나정국이다보니까참여인원이라든지이런걸축소를한상태였기때문에많은인원이참여를못했습니다,작년에.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일관되게저희가두가지를통해서얘기하고싶은게뭐냐면요,물론그곳이위치한데가망우본동이기때문에망우본동주민에대해서할당하는부분,배려하는부분에서는저도공감하는바가큰데크게는우리중랑구의많은주민들이같이하고있는부분이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참이런부분이저도고민스러워요. 예를들어서신내동행복농장이있잖아요? 농장에예를들어서있으면그동의주민들을우선으로우리가할당을하느냐,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쨌든여러논란이있는데요. 좀일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먼저하고요,물론공원녹지과에서하는건아니지만. 그리고중랑캠핑숲같은경우는어쨌든인기가많은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망우본동주민에대한배려플러스우리또중랑구주민들에대한어떤배려도시에좀건의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도캠핑장자체는좀더우리구민들한테이용기회를확대해주도록서울시에요청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요,47면을서울시민들이쓰고있으니까아마인기가대단할거고예약하기도굉장히쉽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래도우리중랑구의자원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우리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는면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요,많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주변에계신분들,그래서저희들도그런쪽에는좀더확대해달라요청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5월까지미집행된여비라든가이런집행이올해코로나로인해서힘든상황에있는예산들은이번추경때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요,그잠자는예산들이활발하게쓰일수있도록고민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십니다. 특히나공원녹지과는실내에서하는업무보다사실은실외에서하는업무가많으신데앞으로이제날이더워지고그러면굉장히힘드실거라고예상은합니다. 앞으로도수고많이해주시길바라겠고요. 주민들은참많이변했다,중랑구가참많이변했다,거기에공원녹지과직원여러분들의애쓰심이있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191쪽이요,신내3택지,공공운영비에요. 많이는아니지만그래도적지않은금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죠,과장님? 191쪽신내3택지녹지정비및유지관리에공공운영비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좀저희들이공공운영비에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집행률이74%밖에안되는데요. 작년에바닥분수하나있습니다,신내3택지에.그걸가동하지않아서공공요금이작년에지출이안돼서좀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분수가뭐로운영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분수가전기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모든분수는전기로다.
오화근위원
전기로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공공운영비에보면유류비도있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지금말씀하신분수로인해서공공운영비가바닥그것때문에수경시설미운영에따라서전기,수도,통신등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그것만은아닌것같은데,여기에유류비도들어가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유류비같은경우는요,3택지에공원을관리를하다보면장비를쓰게됩니다. 저희들이동력톱이라든지전정기라든지이럴때이제저희들이장비를쓰기위한유류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근데지금그게미운영됐기때문에거기에서전기뭐이런것들로인해서남은미집행잔액이라고하셨는데올해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올해도지금그정도남지않을까,지금올해도가동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잔액이발생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예상하시는데본예산에서는더증액을하셨어요,과장님? 왜냐하면작년도에예산을하시면서사실은올해또한그렇게예상을하실수있었던그런부분인데도불구하고본예산이더증액이됐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전기설비안전진단수수료쪽에서증액이있었습니다. 그래서크게뭐다른게증액이된건아니고요,그런쪽에서증액이됐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기안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진단수수료.
오화근위원
진단수수료가어느정도나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지금공원등이261만8,000원이고요,그다음에일반분수대라든지이런쪽에일반시설이23만원,그래서한290만원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90만원정도시잖아요? 근데딱이백몇십만원정도더올리신거잖아요,증액을? 제생각은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음에도불구하고올해예산에더증액이된부분에대해서는이번추경에감추경하실의사는있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추경시점에서전체예산집행현황을살펴보고남은기간에소요될예산을한번예측을해서남을예산은전체를가지고감추경을대상으로삼고한번점검을하겠습니다,예산점검을.
오화근위원
네,애쓰시는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신다는말씀을하지만좀더타이트하게예산을과감하게감추경하실건감추경하시고또더증액하실건증액하시는한이있더라도,그러느라고또추경도있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는타이트하게잡아주시기바라겠고요. 창의어린이놀이터하고지금사고이월시키신게많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사고이월이조금있습니다. 늦게이제,구비는없는데요,시비특히이제특교금해서좀이월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저기는어떻게됐나요? 새우개마을공공공지소공원조성은어떻게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새우개소공원조성이지금진척이안되고있습니다. 그게지금용마산역주변에있는장기전세주택이사업이진행이돼야지대체부지로해서신내동에공공공지를매입해서우리한테매입하고조성해서우리한테이제기부채납을하게되는데요.그사업이진행이안돼서지금현재중단된상태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것을집행잔액으로남기시면불용처리하시면어떻게하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행자부에기간연장신청을했습니다. 사업기간연장신청해서내년도까지,내년까지저희들이집행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지금해놨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다가표기를해주셔야되지않았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냐하면저희는그냥여기에올려주신서류만보고하기때문에,안그러면저희가일일이찾아야되는그런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중랑천조경정비및유지관리,이것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시한번몇쪽인지만말씀해주십시오.
오화근위원
195페이지요. 중랑천장미거리조성에서중랑천조경정비및유지관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전체에대한사업비와인건비들이전체포함된예산입니다. 포함된예산인데작년에기간제근로자를저희들이30명사역을했습니다,중랑천에서. 그리고시설비로는작년에이제관수시설설치공사,급수공사포함해서요. 이게지금2억1,000만원을작년에저희들이집행을했고요. 그다음에중랑천장미유지관리가있습니다. 장미원으로이렇게크게정원처럼만들어진곳이있는데요. 여기에유지관리를지금외부용역을주고있습니다. 여기서1억2,000만원정도가집행이됐습니다. 그다음에꽃단지조성하는게있습니다. 작년봄에유채꽃단지를조성했는데여기가한3,000만원가량집행이됐고요. 이런사항이고,그다음에장미거리환경개선사업이라고그래서데크로드폭연장을했습니다. 지금가장좁은구간이있었습니다. 수림대공원가기전에축제때보면다니는분들이겹치고해서좀보행이불편한구역이있는데데크폭을넓히고,그다음에조각상이있었습니다. 수림대공원조각상이오래돼서파손돼가지고교체하고이런예산들,그다음에BI장미조형물을조명으로설치를해왔습니다. 광진구경계하나하고그다음에묵동교에해서장미공원이시작되는시작과끝지점에하나씩설치를한그런조형물이있는데요. 이걸다합쳐가지고작년에한8억7,000만원정도가집행이돼서전체적으로작년에집행률은약99.2%정도집행을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률은굉장히좋으신데요,저희가작년에어쨌든장미축제를안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안했는데도불구하고또이렇게많은시설을들이면,더군다나또주민들보고는오지말라고하면서,될수있으면오시지말라고하면서구청입장에서보면유지관리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관리하시는부분도있지만저희들이보기에는주민들이이들어가는금액을몰라서그렇지실질적으로장미축제오시지말라고하면서까지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한다는게조금이해가되지않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그리고올해는또다각동마다했잖아요,장미축제를. 그래서또그래도어차피거기중랑천변에는유지관리가필요하잖아요. 저희가늘걱정하는게그것입니다. 무엇인가를하는건굉장히좋은데사실은그걸유지관리하기위한비용이더많이들어가는부분들이죠,그리고인력도들어가야하고.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공원녹지과직원분들이애쓰시는것도애쓰시는건데주민들입장에서보면이렇게많이관리를할수밖에없는그런것에대한과예산이라고할까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타이트하게예산을집행해주시고적극적으로안되는것은안되는것으로,지금만약에장미축제를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어쩔수없이그쪽을그렇게시설투자하고재료비를들여서시설투자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과감한결정을좀해주셨으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중랑천이라는게좀이렇습니다. 우리주민들이평소에도많이이용하는장소이고요,또작년하고올해에중랑천에서하지는못했지만내년에는또저희들이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가지고정비를하고있고평소에도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만큼안전사고라든지여기에대비를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우리과입장에서는.
오화근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점을조금이해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작년에참고로이제행사비로잡아놓은게작년에팝업가든이있었습니다. 4,000만원잡았었는데그것은작년에저희들이감추경을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지금중랑천변에장미식재는어떻게되고있죠? 지속적으로이게지금재료비에들어가는그부분도장미식재도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구예산으로는장미식재를많이하지않습니다,실제로. 보식하는정도에그치고있고요,서울시예산을저희들이최대한확보를해서식재를하고있습니다. 금년에도지금5억원정도확보를했습니다. 시예산5억원정도를확보를해서지금둔치라든지이런데에는최대한지양을하고있습니다마는사면쪽에이런쪽으로해서지금금년에도식재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항상중랑,특히나저희가가지고있는어떻게보면커다란재산일수있는중랑천변에여러가지로애써주셔서고맙고요,주민들이제일먼저아시는것같아요. 앞으로도애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 제가행정감사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공원녹지과가지금제철때입니다. 제일고생이많으실때입니다. 우리가오늘도점심을이제먹고이리오면서보니까그게도로조경이라고하는지전문용어를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그거꽃이렇게해놓은그걸뭐라고부릅니까,전문용어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리화분말씀하십니까?
김진영위원장
거리화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너무예뻐요,거리가전반적으로. 그래서그것도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띠녹지가작년에비해서올해제가좀다닐기회가있어서이동저동다녀봤는데굉장히많이좋아졌어요,띠녹지가. 정리되고그다음에조화도잘구성이되고있고,물론구석구석제가안가봤습니다마는제가가본데는일단그렇게잘돼있다는,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 아까중랑캠핑숲에대해서말씀을하시다47면이라고그러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그게망우본동주민에게한4면정도가할애가된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프로그램은중랑구에서이제운영을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어떤프로그램을어떤대상으로해서운영을하시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라든지이런것은서울시중부사업소에서다합니다. 근데이제저희들이우리구민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을중랑캠핑숲에서좀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이게중랑캠핑숲,
김진영위원장
아,우리가서울시에다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주민들이우리구에.
김진영위원장
우리구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서울캠핑숲에서도,이제중랑캠핑숲에서도서울시에서프로그램을하는게있습니다. 거기에없는프로그램을좀해달라,이런프로그램건의가있어서저희들이이제테마를말씀을드리면지역생태와문화를주제로하는전시프로그램이있고요. 그다음에연극을통해서자연과교감하는이런프로그램,그다음에음악치료전문가와함께하는음악프로그램,이런프로그램들이한6개정도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습니다. 물론우리구민들이주로참여를하고요,인터넷으로접수를받고이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지금코로나때문에현장에서직접대면은어렵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소규모로해서대면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대면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건연몇회입니까,아니면그냥무한정그때그때에따라서진행을하시는건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상황에봐서하는데요,작년같은경우는작년에66회를했습니다. 66회해가지고,
김진영위원장
어마어마하게많이했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607명이했기때문에회당한10명정도참여하고이렇게소규모로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지금망우본동주민들에게4면을할애하는건어떤방법으로어떻게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4면을동사무소에서,
김진영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망우본동사무소에서접수를받아가지고신청을받아서하면,한두달전에신청을받아가지고이용하게이렇게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그렇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럼지금까지4면정도를가지고그렇게하는데있어서는활성화가잘이게운영이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주말에는잘되는데요,이제평일날은좀비어있는상태고요,주말에는잘되는데‘부족하다.좀확대해달라.’이런의견들이있는데서울시에서는이제서울시공원이다보니까전체서울시민을하는게옳다,이렇게의견이좀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우리구는우리구대로의어떤약간의욕심이랄지하여튼이런게있을것이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더많은요구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서울시는또서울시대로어떤그런게있을겁니다. 아무튼융통성있게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게예약을한번하려면3분이면끝난답니다,거기가. 맞습니까,제가들은정보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김진영위원장
그만큼인기가,제가이제주말에거기를자주가는편인데가보면젊은분들이상당히정말아주멋있는생활을하고있어요. 아이들을데리고와서도그렇고,아이들없이친구들끼리도와서하고. 어쨌든우리지역에그러한공간이참으로쉼터아니겠습니까,그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한공간이있다는게너무자랑스럽고굉장히뿌듯합니다,볼때마다. 그리고중랑에,망우본동에4면을할애한다는것은거기서여러가지음식을먹다보니까음식냄새라든가이런게그가까운주변의아파트,거기가기때문에한때민원이굉장히많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아마그분들때문에이러한방안이나오지않았나,그렇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타동에서소외된느낌이되지않도록그문제도조금은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지금새우개라든지하여튼여러군데민원이큼직큼직한민원들이많습니다,그죠? 이런것들은한꺼번에다는어렵습니다만차근차근하나씩풀어가는것으로그렇게하고,하나지금이게공원녹지과에해당되는건지아니면지금문화관광과에해당이되는건지잘모르겠지만이번에장미축제를하면서팝업가든각동별로지금실시가됐죠? 공원에서실시된것도있고일반곳에실시된것도있는데그거우리예산을거기들어가는예산은제가알기로는지금한동에250만원정도가예산이내려간거로그렇게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것이문화재단에서예산을잡아서내려간겁니까,아니면공원녹지과에서아까8억잡았다가예산을감추경했다고말씀하셨는데어떻게예산이들어갔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감추경을하지않았고요,금년에는각동에250만원씩우리과에서배부를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올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금년에요.
김진영위원장
네,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사실은저희가작년에계획할때는중랑천에팝업가든을예상을하고우리과예산을편성해놓은상태였기때문에우리과에서교부를했고요,동사무소로. 내년에는어디과에다예산을편성할지는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지금처럼한다그러면문화관광과나이렇게편성해도될거라생각도듭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문화재단하고는상관이없었던가요,250만원씩지급되는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축제를총지휘하고추진했던기관이문화재단이긴하니까전혀관련이없다,이렇게는말씀못드리고요. 우리과에서동으로예산이바로내려갔습니다,재단을거치지않고.
김진영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게예를들어서각동별로250만원씩지금보조된게그러면이것세부사항을받으려면어느과에서해당이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아직결산이안됐습니다. 안됐기때문에집행내역을받으려면현재는아마동별로밖에받을수가없을겁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게공원녹지과소관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그러면집행내역을받으려면우리과에서각동에집행결과를보고하라고해서이렇게해서자료를받아야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이게왜궁금했었냐면지금이번에동별로하는과정에서250만원씩각동별로내려간것에대해서지금지역에가면말들이조금있습니다,그예산에대한예산집행과정에서. 그러니까그것을공원녹지과가조금바쁘시더라도지역에가보면그지역을리드해가는리더자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관변단체단체장들이라든가,그런분들하고혹시대화할기회가있으면좀대화를미리해보고나중에내년에또저희가행정감사또들어올수있고안들어올수도있겠지만,예산이야내년예산우리가하고나가겠지만요. 그럴때질책이많이나오지않도록미리미리대비를하시는게좋겠다해서제가이런말씀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한번챙겨보십시오,바쁘시더라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도시재생팀하면제가조금,도시재생과추진하는과정을보면진짜본위원도골머리가조금아픈데,과장님,저는간단하게,제가시간이없어서간단하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간담회시간에말씀드렸던부분이요. 그부분사무관리비하고연구용역비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하나요청을드리고요. 그리고과장님,제가작년사업만,2020년도에우리예산편성한사업만제가용역비,연구용역비하고공동체활성화용역,용역비,통틀어서그냥용역비,용역비가얼마인줄아세요? 묵2동연구용역비가2,950만원,간주예산으로2억560만원,그다음에사고이월이또1억8,300만원정도되고요. 그리고중화2동도시재생사업연구용역비가2억원이었고요. 그다음에사고이월이물론이제1,160만원정도됐고,그리고묵2동도시재생사업지원에또연구용역비가1억9,700만원에사고이월이4억3,500만원이에요. 그리고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연구용역비가간주예산으로5억원이에요. 그리고또전통시장연계형,근린재생희망지사업으로연구용역비가4,085만원,그리고면목패션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연구용역비가9,000만원,그리고또에너지태양광보급사업에연구용역비가850만원,중화2동리모델링활성화사업연구용역비가1억원,이렇게해서작년에예산집행된것만20억원이에요. 그런데과장님,저는여기에서지금작년것만제가20억원을전동을지금도시재생하는사업의용역비,이용역비가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도시재생사업을어차피시작을했으니까,묵2동에시작을해서해보니까아시겠잖아요. 중랑구에차라리도시재생사업을컨트롤할수있는거점시설을,센터를하나두고거기에서전동을관리를하면서연구용역을주세요. 그럼용역비줄어들수있고요,그리고태양광관리사업은왜연구용역비까지850만원씩줘가면서태양광미니사업을하려고그래요,맑은환경과에서태양광사업을하고있는데. 여기도시재생사업에서는빼세요. 연구용역비나가죠,홍보비나가죠,왜이중으로돈을들여갑니다,도시재생사업에서,다른데다돈쓸데도많은데. 이중플레이그렇게하지마시고그거는맑은환경과하고타협을하셔서예산절감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지별로연구용역비가잡혀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잡혀있는게크게는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한1년에서1년반정도,길게는2년까지도되는용역활성화계획수립비하고그리고또공동체,그리고거기서일하는인건비가포함된공동체입니다. 저희가예를들어서묵2동을봤을때250억원중에8억3,300만원정도가지금센터운영비고요. 용역비는말씀드린대로계획을수립하는비용이고인건비이기때문에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묵2동에연구용역비하고,내가지금자료를안봤는데제가기억을하기로는연구용역비하고공동체활성화용역비하고합쳐서얼마나나갔는지아세요,18억나갔어요. 저희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는하도많이제가이것을봐서그냥머릿속에다꿰뚫고있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한마디만좀하겠습니다. 제가,
장신자위원
그거확인해보세요. 제가지금시간이없어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왜냐하면저희가공사를하더라도,건축공사를하더라도저희가인건비,
장신자위원
아,그것은알고있어요. 그런데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인건비가보통한40%에서50%차지합니다. 공사를하더라도,
장신자위원
과장님,그것은알고있다니까요? 과장님,그것은알고있는데도시재생사업에어떻게하면조금이라도절약사업하고하나로통틀어서컨트롤해가면서갈수있느냐,국장님,그걸한번생각해보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면도시재생사업이우리묵2동만이끝나는사업이아니라지금서울시에서는도시재생사업을줄이려고하는데우리중랑구는넓혀가고있는상황이잖아요. 확대하고있기때문에확대하고있는사업을지금연구용역비가엄청나게나가니까그걸차라리한군데센터를둬서컨트롤사업을할수있도록과장님한번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미니태양광사업은맑은환경과에서하고있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사업은서로성격을따져보고요,중복이되는게없도록그렇게,
장신자위원
아니,중복보다도미니태양광사업은얼마든지서울시하고구에서지원하는사업이에요. 그런데도시재생사업에서또연구용역비까지줘가면서할필요없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니까국장님,그점감안해주시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검토해주시고,그리고본위원이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모든부분들이시설비라든가연구용역비라든가모든부분들이추진이잘안되다보니까예산은받았는데집행이안돼서지금집행률이0%인게굉장히많아요. 그런부분들을꼼꼼히따지셔서집행률안된부분에보조금사업이내려온부분을꼼꼼히잘살피셔서집행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당부드리고요. 저는정말우리팀장님이나담당자분들한테진짜미안할정도로,정말그분들은열심히하고있어요,제가봐도. 굉장히열심히하고있는데이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눈에띄게나타나지않는사업이잖아요. 그런데용역을준그회사에서우리집행부하고같이함께협업을하는과정에서저는좀더폭넓게도시재생사업을갔으면좋겠다,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제가아쉬운부분은건물을사는게전부다도시재생사업이아니잖아요. 그것도조그마한동네에서,인구도최고적은,한2만밖에안되는동네에서,그것도18블록에5분이내면다갈수있는평지의동네예요. 거기에서블록별로하나씩공동이용시설을매입해놓고도대체뭐하겠다는건지. 그렇잖아요. 카페도블록별로하나씩다하겠다고지금사업계획을구상해놓고거기에다가집수리봉사단도,그게집수리봉사단에서프로그램을통해서그분들한테모든것을전수해서집수리를해서좀더청년들을유입하고대학생들을유입해서싸게임대해준다는용역계획이목적이었어요. 그런데지금어떻게변했습니까? 가꿈주택사업으로변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막걸리사업을지금있는서울탁주공장하고협업을해서막걸리를제조하고,그리고장미묘목을갖다운영을해서직접심는다그랬어요. 직접심고운영을해서그장미로서울막걸리를만들어서지역주민들한테판매하고모든단체에판로를해서남는부분까지도지역에보탬이될수있도록한다고용역을세웠어요,사업계획을. 그런데그거진행하고있습니까? 전혀안되고있잖아요. 서울탁주하고도지금협업이잘안되고있어요,그런부분은. 그래서모든부분들이,저는잘안되는부분만얘기하는게아니라그렇게추진해오는과정에서잘추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처음에설계사업목표가잘못짜여졌기때문에효과성이없는부분에대해서직원분들한테너무안타깝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전동이지금도시재생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지금사업을구상하고있으니까늘어나는도시재생사업에비해직원분들은또턱없이부족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각동별로맡아서하다보면. 우리국장님,그거유념하셔서,잘생각하셔서시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이것은정말,저는많은주민들하고소통하고많은주민들한테듣고제가실제로눈으로보고행하는거예요. 거기에다가본위원이,지금묵2동동청사도제대로잘안되고있어요. 지금소송까지걸려있어서늦어지는이유가있는데,그런데국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건물을갖다가사놨어요. 5개사놨는데거기다가무슨또도시재생관리사무소를차리겠다고동사무소에다가매입하는데13억5,000만원돈을들입니까,그건물쓰면되지. 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국장님? 그런부분까지도처음에계획하고설계할때잘못된부분은과감히,과감히도려낼부분은도려내고추진할부분은과감히추진해서묵2동도시재생사업이진짜성공적인도시재생사업이돼서선도에서있는묵2동도시재생사업이다른동에서도본볼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묵2동주민들이지금소통이서로안되고단합심이안돼서갈등을유발하는그런부분도지금5년째제가계속부르짖는부분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팀장님이나담당님들이나가서볼때진짜엄청힘든부분일거예요,그런부분은인과관계의부분이기때문에잘해결이안되니까.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노력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는직원분들한테는진짜큰박수를치고싶어요. 그래서특히,지역주민들이원하는것,지역주민들이이렇게이렇게추진하고싶다는대로조금반영이될수있도록귀를기울여주시고요. 잘추진돼나갈수있도록해주시고,모든게형평성논리에맞게끔일처리를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니까아무튼도시재생사업이,저는도시재생사업이자료만보면때로는막머리가아플때가많아요. 그래서안타까운부분은정말누차말씀을드리지만좀더효율성있는건물을사서,묵2동같은경우에는진짜아무것도없어요. 문화센터가있습니까,독서실이있습니까,그렇다고해서여가활동을할수있는데가있습니까? 현재그나마한양경로당건물을지금새로신축을해서여가문화센터로한다는그것은계획을잡고있어서그나마다행이지만건물하나를제대로된건물을샀으면얼마나좋았을까,그런생각들을묵2동주민들이거의다하고계세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그리고무조건주민들이카페,공동이용시설카페,신묵초등학교앞에카페했으면뭐해요. 못들어갑니다. 그냥애들가르치는곳으로변해버렸어요. 지역주민들이마음대로드나들수도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현재우리가추진하는용역회사에서용역준대로추진하는게전부다이뤄지지는않습니다. 조금씩조금씩다른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도우리국장님,잘파악을하셔서,저는이제묵2동이조금씩조금씩나아져가고는있지만많은사람들,아무리도시재생을하고싶어도주민이참여하지않으면할수가없는사업이에요,이것은. 그렇죠,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우리과장님,직원분들과상의하셔서제가매번질의드리는부분에있어서잘파악하셔서마무리,내년이면끝나는사업이에요. 그래서너무아쉽거든요,그런부분이. 아쉬운부분을저희들이수도없이얘기하는데과장님,그냥‘왜모든부분을반대로만얘기를할까?’라고과장님이받아들일수있지만잘한부분을저는엄연히잘했다고칭찬또드리잖아요,직원분들이열심히하는부분. 또지역주민들이그동안에5년차열심히봉사하신분들이굉장히많아요,묵2동을위해서발전을하고싶어서. 그런데그런추진이안되는부분들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잘못된부분도받아들일줄알고추진하는사업에있어서그런부분도조금고쳐나가면좋겠다는생각,연구용역줬다고그래서거기에다만맡기지마세요. 이런부분들을용역회사하고타협을해서잘못된부분있으면과감하게용역회사에다가지시해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한20분동안질문만계속하고답변하는걸과장님,못봤는데,이따가답변서잘써서내일질의한위원님한테가서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머리가아프시죠? 지금질문한위원님도머리가되게아프다고그러는데우리주무과장은또얼마나머리가아플까.
네,본위원이이제쭉이렇게자료를보면서참도시재생이힘들긴힘든가보다,이런생각이들어요. 이자료를보면사고이월이제일많아요. 사고이월이제일많고아마이런것들은계획했던대로사업들이잘추진이안되니까아마이런현상이빚어졌다,이렇게본위원이이해를합니다. 계획했던대로잘되면사고이월시킬이유가하나도없죠. 과장님,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이제이사업은사실우리행정부가끌고간다고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또이런현상이있다,이렇게보여요. 이게주민이자발적으로선도해서끌고가고행정에서행정만뒷받침하면이런현상이생기지않을거거든요. 그런데이도시재생사업은성공을하려면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전적으로주민이참여를해야된다. 그러면아마사업도좀더날개를달고이렇게잘될텐데그렇지못하니까이런사고이월이발생을하고이런부분들이좀있다,이렇게보이는데,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아직도우리나라에서전반적으로도시재생에성공한사례들이이렇게보면눈에딱드러나는것들이나타나지않아요. 나타나지않으니그것은아마선진국하고여러가지요건들이다르기때문에그런현상이있다,본위원은보이거든요. 여러가지지형적으로도문제가있고,하여튼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쉽지는않은사업이라고됩니다만어찌됐든시작이됐으니까모범적인,선도적인묵동이모범적으로성공을해야되겠는데이게쉽지않은것같아요. 얼마전에우리위원들이현장방문을갔습니다마는그때도,우리가사실현장방문을가서그런걸느낌으로인해서느끼는바가또다른측면도있었습니다. ‘얼마나애로사항들이많을까?’이런측면도이해를합니다마는또지금우리위원간에도의견이갈릴수가있어요. 이게이제어차피,5년인가요? 이기간이끝나서완성이되면주민자체적으로끌고가야되기때문에블록별로,골목별로본인들이끌고갈수있는무슨거점사무실도필요할것이고,본인들이토론회같은거할공간도필요해요. 그걸범위를크게잡아서많이모인다고해서될것같진않아요. 그러니까거점을그런골목이라든가그런걸이렇게분산해서만드는것도본위원이이해가됩니다. 그런데왜문제가그럼있을까? 제가보기에는이것도주민과추진하는분들하고의아직이해가안돼서그런문제가발생을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참적은인원가지고쉽진않겠지만난그쪽에계신,앞으로는그분들이,다당신들이수혜를다입을분들이거든요,잘사업이되면. 그런데이분들이이해를지금잘못하고있다? 왜그럴까요? 아직우리나라에그런성공한사례들이많지않고,그러니까비교가잘안되니까이게잘안되는것같아요. 그리고내골목에는,또내지역에는왜혜택을안줄까,저쪽골목에는,저쪽집에는혜택을줬다는데. 우리참여러가지문제가있을것같단말이죠. 이걸조정하고이걸해결하는데우리직원들역량가지고이게되겠는가,난불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자체적으로위원회도구성하고자체적으로끌고갈수있도록했는데과연그분들이그런역량이있느냐. 제가이런얘기를드리면어떨지는몰라도요. 그역량이없는분들이거기가서계심으로인해그사업은100%저는성공못한다고봐요. 무슨얘기냐그러면,제가한예를드리면2000년대에노무현정부때제가일본에연수를간적이있습니다. 연수를갔는데공민관이라는곳이있어요,일본에는. 우리로말하면자치구입니다. 현마다공민관이라는데가있어요. 그런데이공민관의관장님을뽑는데자격이딱정해져있더라고요. ‘60세정년한공무원으로서’,공무원정년한자예요. 한자에서지역의신망이두터운자가관장이되는거예요. 자격요건이그렇게돼있어요. 그러니까무슨얘기냐그러면그지역에서정말로모든주민들이존경하고믿을수있는,선출로뽑아요,관장을. 그래서그분이관장자리에딱앉아있는거예요. 그러니까이분이출생에서부터운명을다할때까지,생명을다할때까지그현에있는모든것들을다관장을하는분이에요. 무슨민원이생기면해결도하고,그분이,공무원이가서하는게아니라. 그런데그런걸이미가서학습을하고지금이도시재생하는걸현장을가보면나는그분들무시하는게아니라100%성공못한다. 왜?창의적인게없다. 창의적인게없고행정에서끌고가는대로시키는대로지금하거든요. 됩니까?안된다고. 그리고지금그현장에내가지금현장방문을의정생활하면서한서너번가봤어요. 설명도듣고하는데물론그분들이나름대로는그지역에서신망이두텁다고할지는모르겠지만제가보기에는아직도부족하다. 그러니까절대도시재생사업은한쪽사람만가지고는,편향된사람만가지고는그사업은성공못한다. 여기에는우리과장님동의하실거예요,동의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나는사람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 우리과장님? 우리공무원들? 난안된다고봐요. 할수가없어요,공무원이가서어떻게할겁니까,그걸. 이집사면저집에서반대하고저집수리해주려면이집에서반대하고,어떻게할거예요? 그런일들을거기센터나거기근무하시는분들이해야될텐데나는제일이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우선그분들의자세가중요하고그분들의자세가좀준비가안돼있으면그분들이그런것들을할수있는역량을오히려키워주는것이이사업의성패의지름길이다. 그분들다리품좀팔고,그분들은그쪽주민아닙니까? 그러면당신들이그렇게거기동네에서신망을받고있다고하면왜해결을못해요,그분이. 어떻게공무원이해결합니까? 나는그걸과감히그런분들을인사를하고,그런분들이능력이안되면교체하고,나는그런자세가안돼있으면안된다고봐요. 그런데지금거기있는분들보면우리구청에서채용한사람들도아니잖아요,시에서뽑고. 내가언젠가도한번얘기했습니다마는여기살지도않는분이와서센터장이라고앉아있고. 나는어떻게,어떻게그게해결이됩니까? 그리고또우리의원들은주무과에얘기할수밖에없으니까얘기하고,과장님은머리가지끈지끈아프고. 자,그래서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시재생사업이묵동을기점으로해서저희구에여러군데가있습니다마는참으로묵동이제일중요한포지션에있거든요. 포지션에있는데저는아까동료위원질의하고가시던데나는무슨여러군데,일곱,여덟군데되는걸센터하나가그거다관리한다? 난못한다고봐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뭐냔말이죠. 그조그만센터든규모가있는센터든그자체적으로하는거예요,자체적으로. 그러니까나는거점센터는예산이있으면,아니면능력이있으면만들수록좋다고봐요. 블록별로만들고,팀별로만들고,나는그럴수록나중에자체적으로흑자를낼수있다,난이렇게봅니다. 해외나가서도그런것을제가보고와서그래요. 그런데이해하기나름인데문제는이런것도있는것같아요,과장님. 아니,얼른생각하면사람들이코너,모두가이용하기좋은코너에그런것들이들어왔으면좋겠다. 우리한국사람들은꼭그런것들을생각해요. 그런데그날갔을때는조금안쪽에있는건물이더라고요. 나는그런후미진,용어가그럴지모르겠습니다마는오히려안쪽에있는데를,어두운곳을매입을해서거길환하게하면그옆들이좋을것같더라고요,제생각은. 그런데그이해를누가시키느냐. 한쪽단면만보고이야기를하면,나는어떻게무슨계획을갖고거기를매입을했는지그건모르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나는현장을갔을때그런생각도들더라그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걸난공무원이다하려고하면못한다. 공무원이,공직자분들이가서할일이한계가있는데되겠어요? 그리고어차피그건내년사업이끝나고나면당신들이운영하는거아니겠습니까,당신들이. 그렇잖아요,당신들이운영하는거잖아요,사업이끝나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훈련이돼야되는거예요. 그런걸잘좀어떻게교육을시키고인식을같이할수있는걸해서도시재생사업이정말시범적으로잘할수있다고,그다음에나는거기에사람이제일중요하다고보는거죠,사람이. 지금급여타고내가추천이돼서내가월급타고시간되면딱딱,이런생각을가지고있는사람이있다고하면그사업은100%성공못한다. 그래서나는그지역에사는사람들이중요하고그사람들이하더라도그래도어떤사람은열사람아는사람있을것이고어떤사람은20명아는사람있을것이고,그런걸정보파악을잘해서그런일들이생겼을때조율을잘할사람이있는가,찾아서그렇게하면우리과장님,우리팀장님들열걸음,스무걸음하는것보다훨씬낫다고봅니다,그한사람만잘컨트롤하면. 그런데안되니까직접가서하려니까일이돼요? 안되지. 그리고주민들은지금인식자체가또이래요. 자체적으로당신들이다끌고가고당신들이해야됨에도불구하고자꾸우리공무원들이개입을하면뭔일만있으면이리다찾아올거아니에요. 언제까지우리과장님이다하고팀장님이다할겁니까,그거? 어차피만료되면당신들이끌고갈사업을. 그러니까처음부터이게잘못단추가끼워져서돌아가다가이런현상을맞았다,이렇게보는거예요. 지금이라도시작하는곳이있으면그런것들을잘염두에두셔서인사에서부터해서우리공직자분들이정말못한,그분들이행정적으로못하는이런일들을좀서포트해주고그분들은필드에서움직여주고,이런시스템이돼야지,모두가다우리직원들한테쳐다보고있으면주민들이,그사업은나는안된다고봅니다. 제가전반적으로답변안듣고질의를했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이해가좀,공감이가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공감이갑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우리의원들간에도의견이있는부분들도그런것들이공감이간다면본위원이라도내가또같이토론도하고할수있어요. 생각은다다를수있는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그런방향으로하시고,마지막으로정리를하면정말이재생사업이참돈이지금보면수없이들어갑니다. 과연이게맞는사업인지도몰라요,그러나이거안할수도없어요,지금. 안할수도없잖아,이게. 그런데이렇게돈을막대하게지원을하면서주민들은혜택을못본다? 자기들이다수혜를보는건데협조를안한다? 처음부터잘못된것이죠,그러니까. 이방향을지금꼭좀정립을하셔서사업하는데도움이되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싶습니다. 과장님,너무애쓰시는데힘내세요. 힘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조성연위원
그래요,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사고이월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참도시재생과는사고이월이굉장히많죠,과장님? 그런데어느정도냐. 사고이월이,예산현액이126억인데사고이월이61억3,000만원이에요. 거의절반이에요. 절반이사고이월이에요. 그렇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제가여기달린단서들을보니까,사고이월해서보니까지금6월인데요. 집행이다된것들이많죠? 여기지금달아준걸로집행잔액주요내역을보게되면집행완료된것들이많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거기도보면이것도다사무관리완료됐죠? 사고이월시키셨는데3,664만5,000원사고이월시키셨는데이것도보면2020년11월종료에따른집행잔액발생,그러니까이것도다완료되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그밑으로쭉내려가면서보면2021년4월준공,연구용역비도. 그래서6월에준공이후집행예정,그러면이런것들도거의다지금집행잔액이다집행된내역들이많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지금집행잔액이거의다집행이됐으면과장님이생각하시는대로사업이다진행됐다고보면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직은올해가6월이기때문에요,저희가사업이올해예산이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한120억원되다보니까하반기에더많은돈이집행계획이잡혀있어서하여튼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달아주신집행잔액주요내역만보면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에민간경상사업보조도완료됐고요,그렇죠? ’21년5월이니까,집행예정이? 지금6월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정산을하고있습니다,사업정산을해서지금,
오화근위원
자,그러면여기에다가는거의월까지정해서,저희가보면거의집행완료된것들이에요,사실. 지금제가말씀드린것도예산액에다가전년도2월,그렇죠? 7,200만원예산에다가전년도이월시킨것합쳐서예산현액이7,300만원,그중에4,300만원이지출됐고3,000만원이남았는데이게묵2동주민공모사업비사고이월해서‘2021년5월집행예정’그랬으니까이것은집행이됐다고보면되는거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까지이게사고이월이되면서,그러니까명시도됐다가사고까지간그런경우가있는거죠? 아니면그냥전회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사고이월만,
오화근위원
사고이월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다그러면지금여기에토달아주신걸로제가다체크를해서보면서느낀것중에는,그러면이번에추경이라든지아니면내년도예산에는거의다완료된다고봐야되겠네요? 내년도예산잡을,저희가정례회의정도에보면거의다완료된다고봐야되겠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려고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하려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도시재생사업을저희가지난번행감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지금선배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이때를모면하기위해서여기적요란에주요내역으로이렇게만적어놓으시면안돼요,과장님. 이것은어떻게보면구의회의결산서류이기때문에일종의공문이거든요. 이렇게하신다는얘기잖아요. 그런데그것을지나고나면또어떠한명분을달아서또이렇게되고그러시면안돼요. 그래서조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도시재생이약간진척도가늦은그런이유들도,물론주민들과의그런것도있겠지만사업을하실때좀적극적으로하셔야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요. 이게사고이월에서보면장미로물들이는사무관리에서보면‘사무국장이서울시파견계약직으로전환되어발생한집행잔액’,이것은사고이월시키시면안되시는거아니에요? 그런데그뒤에가면또있어요. ‘중화2동도시재생센터사무관리’,이것도65%정도밖에안하셨는데이게3,400만원이또사고이월됐거든요? 이사무국장이계약직으로전환돼서발생하는전문코디수당같은것은시에서내려온건가요,그금액이? 그렇다그러면이것은사고이월시키시면안되는거아닌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사무국장은저희용역,아까말씀드렸던그용역에인건비로잡혀있던부분입니다. 부분이다가이제광역센터에서인건비를지급하는바람에그게사고이월된것이거든요.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보면서울시파견계약직으로전환됐다그랬잖아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전환돼서발생한전문코디네이터수당이중화2동도시재생에도있고장미로물들이는거기에도,재생마을에도사무관리에있다는얘기예요,’20년3월16일부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것은이분이계약직으로,파견계약직으로전환이됐기때문에이것은사고이월시키시면안되는것아니냐는거죠,제말씀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다시좀제가,위원님,설명이좀부족한것같은데요. 이게중화2동사무국장이든묵2동사무국장이든다사무국장이전체적으로어느시점에서용역비에서인건비를주는것으로저희가태워져있다가이게사무국장의4대보험이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광역서울시에서1년단위계약직으로하면서저희한테인건비가서울시가나가다보니까용역비에서태워져있던인건비가남아있는거죠,사업비에. 그래서그부분이지금사고이월된부분이거든요.
오화근위원
인건용역비를갖다가사고이월시키는게맞느냐이말이에요,제말은. 좀더설명이필요하시면추후에저한테다시이해가가도록설명을좀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여기공공운영비나이런것들보면다’21년2월1일기준집행완료했으니까이런것들도지금다완료가됐다고봐야되는거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은변명은아니지만위원님들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사고이월이너무많다는부분맞고요,저희가여러가지이유는있겠지만저희가이제사업을선정하고이사업비가보통9월에선정된다거나저희가중화2동뉴딜사업같은경우에도작년11월에선정이되고하다보니까사업비교부가,골목길재생사업이든어떤사업이든간에사업비들이다연말에뭐10월,11월이때교부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연구용역비같은경우활성화계획수립비용이6억이든얼마든그부분들이,그런것들이크게넘어가는부분도있고요. 그리고시설비라든지이런것들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도좀사고이월이많은이유중에하나라고말씀드리고어쨌거나이사고이월이많다는것자체는저희들도그부분은이제좋지않다고지금판단을하고있고남은일정에대해서는조율을해서사고이월을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시고이거는제가궁금해서또하나여쭙겠는데182페이지에보면요,묵2동도시재생에너지자립태양광보급사업인데이게미니태양광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미니태양광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도시재생에미니태양광이가능한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전액시비사업이어서전액시비사업이고2000년3월에이제보조금1억5,100만원이교부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고나서시에서돈은내려보내주고나서7월에이제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참여업체를어떻게하라는이런얘기들이있어서사업이조금지연되는사항이기도한데요. 지금이사업내용을보면공공건물이든민간건물에주택용태양광설치하고그리고거기에대한주택건물의에너지진단까지같이해주는그러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진행을하고있고요,앞서말씀하셨던맑은환경과사업하고는저희가이제비교를하면서이사업이주민들이신청을해야지이제사업이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것들은올해까지사업이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어떤개선방안을마련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묵2동에아파트가어느정도차지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다이렇게계산을정확하게한건아닌데요,저희가면적이지금약한4만9,000정도되는데요. 거기에서이제아이파크라든지이런것들을하게되면그중에서한10만정도대략,
오화근위원
절반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절반이아니고저희가49만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면적이,그중에서,
오화근위원
49만중에10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4분의1정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제가거기중랑천로를따라서있는아파트,한국아파트라든지아이파크거기,
오화근위원
그러니까한그정도,4분의1정도는아파트고나머지는주택이많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한5분의1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보니까이게전부다간주예산이에요,그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사무관리도간주예산,연구용역비도간주예산,시설비도간주예산,그다음에민간사업보조도간주예산,그런데이것들이전부다사고이월시키신거잖아요,그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을사고이월시키셨는데보통,이것도또어차피제가보면다쓰지는못할것같아요.’21년도에다소진을못하실것같아요,그죠? 왜냐하면이게거의다연구용역비도10월준공기에마치고’21년도민간태양광설치보조금도추진에따라서사고이월조치하셨다고했는데보면거의다그냥사고이월하신거예요,이묵2동도시재생에너지자립태양광보급사업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다른사업은저희가지금최대한올해250억원중에지금까지한40%정도해서100억원정도가지금예산에집행을했고요. 이제남은올해하반기,내년도까지이제나머지60%를집행하는데요,그중에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국ㆍ시비올해예산같은경우에지금한120억원정도되는데요,이제92%가지금국ㆍ시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어쨌거나남은예산을지금내년까지사용을해야되는데지금남아있는것들이전부다,지금설계하고있는단계거든요. 그러니까이사업들이거의설계가되고발주가되면그사업비는지금충분히저희가사업기간안에완료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고요. 지금위원님께서특히지적해주신태양광보급사업에대해서는이게작년3월에예산배정이되었고가이드라인했는데이게주민들간의홍보라든지이런게부족해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책을마련해서올해까지사업을하지않으면이것은불용이되는사업이다보니까그건어떤개선방안이있는지를서울시하고,서울시푸른도시국하고얘기를해서어떤개선방안을마련해서남은6개월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게아까도선배위원님맑은환경과에얘기하셨는데요,이게충돌이되는거예요. 어디서많이지원해주냐에따라서주민들은많이지원해주는쪽으로신청을하게되는거예요. 그러면분명히어떤과하나는또밀리는거죠. 물론지금여기는묵2동만저기하지만맑은환경과는중랑구전체라고하지만서로부딪히는그런게돼있는거예요. 왜제가아파트냐주택이냐를여쭤보냐면주택은또지원하는게달라요. 그래서잘비교해보시고,이제남은게6개월밖에없어요. 6개월안에이걸다집행하셔야돼요. 그런데이제주민들이얼마냐신청하느냐는모르겠죠,이제신청을받아보셔야알겠죠. 아직안받으신거잖아요,하반기부터받는다고그러시면,그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될수있는대로홍보많이하셔서요,그리고맑은환경과하고충돌되지않게잘하셔서,이사업이왜하는지는아시잖아요? 어쨌든신재생에너지에대한,지금건물을지어도몇퍼센트이상은신재생에너지를쓰게끔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도이런것들은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서주민들에게이해를돕고또그다음에신청도많이받고해서사업이좀원활하게이루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점잘반영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지금앞서동료위원님이나선배위원님들이사고이월관련해서도시재생과예산집행관련질의를많이하셨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사업이과장님이나여기도시재생과직원분들이잘못한건없죠,그죠? 여기사업이진행되는것에대해서열심히집행하고하는구본연의업무이기때문에그렇게하신거지,이제최고결정권자의어떤의사반영이중요한겁니다,결국에는,그죠? 이게본위원이작년에의원연구단체에서도시재생관련한연구를했어요. 했는데용역결과제일중요한내용이우리구관내에전반적으로진행되고있는그사업에대해서다분석을했는데여러내용이있지만가장중요한얘기가행정을집행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중요한것들이있겠지만효과성,효율성있잖아요,그죠? 과장님생각하시기에는도시재생을해서지금현재까지성과가그래도깨끗한건물이들어서고어떤단체가만들어지고저희가예산을많이지원해서됐든어떻게됐든어쨌든간에결과물이있긴있는데,지금현재. 일부결과물이있는데그결과물을가지고이게성공했다고볼수있습니까,어떠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셨던의원연구단체에서했던용역보고서도저도보기도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은제가이해하기로는이재생사업을해서어떤성과가있을것이냐라는그런부분에대한질문이라고지금생각을하고답변드리자면,저희도사실은재생사업이여러사업들이있습니다,유형들이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서울역이라든지세운상가라든지어떤점단위사업보다는저희는저층주거지,노후저층주거지를대상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재생사업은시작은있지만끝은없다라는말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그답변은지금까지말씀하셨으니까,요지가그얘기가아니라충분히결과적으로그런목적때문에하시는거고,일부그런결과있죠. 있는데우리행정에서제일중요한것은효과성이잖아요,효율성. 효율성이라는게뭐겠어요? 같은결과물이나와도얼마나예산투입이절약적으로됐느냐,그게중요하잖아요. 아무리결과가좋아도그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어간것은그것은좋은행정이아니죠. 실패한행정입니다,아무리결과가좋아도. 그결과물에대비,효과에대비예산이이렇게비효율적으로집행이되면그건좋은행정이아니에요. 실패한행정입니다. 지금까지과장님말씀하신여러결과라든지목적,조처그게백번양보해서맞다고하더라고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활성화되고어떠한결과물이있고하더라도그내면에수많은예산이들어갔다는것은그것은실패한행정이라는거죠. 그게바로행정의효율성을얘기하는겁니다. 여기용역결과에전문가들도그렇게지적을했고요,저희의원님들도같이공감을했고. 그부분을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걸얘기하는겁니다,지금. 안하는것보다하는게낫죠,뭐든. 그죠? 그래도그전보다누가봤을때는좋아졌죠. 깔끔해지고했지만여기서여러위원님들이나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그효과에대비너무많이예산이들어갔다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주민의혈세같은예산이들어갔다는것에대해서지적하는것이고. 그부분에대해서정확히과장님과직원들이인식을하셔야되고요. 그래서앞으로더이런예산들이들어가는것을이제는예방을해야죠,이런일이있으면안되고,더효율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고민을해야되고. 그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생각에는이것을더이상과장님께이렇게얘기하는것이상으로이제는최고결정권자가어쨌든우리구에서는구청장아니겠습니까? 구정질문을통해서이렇게해결해야될수밖에없다고봅니다,이게지금상황이. 그죠? 계속우리과직원이나과장님한테이걸가지고왜사고이월이이렇게올해많이됐냐,그렇게따질게아니라고봅니다,본위원은. 일은일대로열심히하시고고생들하시는데,이게결국에편성이됐기때문에그리고서울시에서또예산이들어오고국비가들어오니우리구에서는그거를안받을수가없고요. 사실은그런어려운결정들은최고결정권자가결단을해야되거든요,그것을. 구비예산을들이는게오히려낭비가될수있습니다. 우리가못받는한이있어도다른쪽으로예산을받더라도과감하게안받거나이렇게돼야되는데무조건내려준다고우리구비까지예산을매칭해가지고이렇게낭비를하고,그죠? 그런것들이문제가되기때문에본위원이지적을하는거고요. 우리과장님이나직원분들여러가지로집행하느라고생많으셨고,본위원이얘기했던그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을해보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그도시재생과가참고생은정말어마어마하게많이하는데워낙방대하고워낙재정이많이투입이되다보니까,제가아마도시재생과장이라하더라고정신을차릴수가없을것같습니다,일단은. 우선과장님조금한숨돌리시고요,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그도시재생하면우리가탁떠오르는게어떤게떠오르겠습니까,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아까조성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재생사업은이제주민참여사업,우리가행정이그냥가서,원래는주민공공주택짓더라도그냥뜯어짓고,이게아니고주민과같이의견세우고이런과정이참어렵다라고저는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저도그과정은우리가이제해외에서도이미견학을했었고하면서그런설명도우리가통역관을통해서듣고했습니다만그게맞습니다. 맞는데본위원은지금현재여기이시점까지해서도시재생이지금이렇게아직까지우리가솔직히뭔가작품이딱떨어지는게없어요. 그건왜그럴수밖에없었나? 준비가되지않는상태에서위에서어떤예산을편성해서내려보내가지고지자체보고하라그랬기때문에위에서예산내려오고우리는또과를만들어서이걸진행을하다보니우리가그런부분에서약간의지금시행착오를겪는게아닌가하는,이건본인의생각입니다. 그래서이게아까우리동료위원도그렇고쭉얘기를많이해서저도간략하게시간도없고이제줄이겠습니다마는,지금까지도시재생에인건비가지불되는인력이총몇명입니까,망우본동하고묵1·2동하고어쨌든도시재생에? 지금가능합니까,대략적으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잠시만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금방찾기가어려우면요,과장님. 전체적으로지금망우본동현재진행중이고묵2동도진행중이고또한군데있죠? 거긴아직,중화동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묵2동,중화2동,그리고망우본동,그리고면목패션,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군데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대체적으로진행이조금씩은되고있지않습니까? 예산이투입이돼서,그렇게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거기에현재개입되어있는우리구청직원말고,개입돼서지금현재인건비가나가든봉사비가나가든임기제가됐든총전체몇명이나거기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한26명정도,
김진영위원장
전체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네. 전체네군데에서센터에서근무하는공무원빼고인원들이한26명정도됩니다.
김진영위원장
26명,거기에는뭐총대표도있을것이고,대표라그럽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총괄코디네이터라고,
김진영위원장
네,그런분들도있을것이고요. 어쨌든도시재생이현재까지일자리측면에서는조금긍정적으로볼수가있어요,현재까지온것에서는. 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중에서250억원중에서40%인100억원이지금집행이됐다그랬습니다,그죠? 맞습니까,제가잘들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예산이100억정도집행된거에비해서는지금여러가지가너무나어처구니없는일들이많이있습니다. 이것은도시재생과에다가제가얘기하는건아닙니다. 전체큰틀을가지고제가얘기하는거예요. 그리고올예산이한120억원되는데남은예산을내년까지이제끝내야된다고합니다. 그리고지금설계하고있다,모든것에대한것. 이게120억원이무엇을지금어떻게설계하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올해가6월달이죠? 그럼남은6개월동안120억원이것어마어마한돈이그때까지마무리될수있겠습니까,과장님,지금현재까지로봐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할수있습니다,내년까지.
김진영위원장
지금할수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네.
김진영위원장
그랬을때이게이시점에서5년말하자면작업아닙니까,그죠? 그럼5년이면올해이제마무리가되는겁니까,전체적으로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묵2동같은경우에는내년까지,
김진영위원장
내년까지이고또그다음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는중화2동2024년,2025년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렇죠? 그러면이제올해마무리되는동네같은데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잠시말씀을하셨는데특히,도시재생같은경우는리더자가방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도시재생이라고하면탁떠오르는게지역민들이자기지역을이끌고가는그런사업이란말이죠,이게참여해서. 그러면그참여해서끌고가는리더자는덕망과전문성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가장중요한게. 근데전문성은약간조금부족하더라도이런경우는그지역에서존경받는덕망있는분이최고책임자로앉아서,그외에그밑에센터장이라든지그런사람들이전문성을가지고있으면되니까요. 해서그단체가그런분들말한마디잘따라와주고해야이게어느정도는성공을할수가있지만약에그렇지않고마무리에지금현재이런상태로그냥이렇게해서마무리가돼버리면결국지역주민들이갈등만유발시킨경우가될수도있습니다,마무리해도요. 그러니까그점을명심하시고어쨌든묵2동이지금맨먼저됐기때문에묵2동을마무리하시면서나머지3개동을참고해서잘이끌어가주시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지역의원이이렇게지금도시재생에대해서늘귀에못이앉을정도로얘기하고해당과에서는들어보면열심히하고있는데정말가슴을칠정도로자꾸만얘기가나오는것은도시재생거점확보를해서이걸진행을하는가운데어떤특정인이주가되기때문에그렇다는거예요. 전체가함께어우러져서움직여야되는데어떤특정인이주가돼가지고한쪽으로편중되게움직이기때문에이런현상이일어난다,그렇게봐집니다,본인의견은요. 그래서지금말이죠,사회분위기가지금참예민해있습니다,전체적인사회분위기가요. 이럴때공무원들이가장조심해야될부분은공정성을잃게말아야된다,그리고아닌것은아니라고얘기를윗사람에게할수있는용기가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제얘기에공감을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근데잘안되죠,그죠? 국장님,제얘기에공감하십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최소한국장님들은지금제가얘기하는데공감이되시면회의때좀하고도시재생에대해서국장님들이좀깊이개입을해서현재이게어떻게됐는데어떻게방향을틀어줘야되겠다,그다음에마무리를할때이것을어떻게해야주민들의것으로갈등을유발시키지않는선에서지금마무리가될수가있겠나하는것을전체여기최고책임자하고같이앉아서고민을해야될시점이이시점이아닌가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국장님,공감하십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공감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해야만이우리뒤의직원들이정말코피터진다는소리자주하는데코피터지게지금까지일을했어요. 이분들이지금까지고생한게하나도지금저기가안되는거예요,성과가없어지는거예요. 그러니까마무리가굉장히중요하다. 그래야지금까지고생한우리팀장님들,그과팀원들보람을가질수가있다는거죠. 나가보면‘아,이것내가도시재생과에있을때이거이렇게이렇게했지.지금이렇게주민들이화합이돼서참잘해나가고있다.’보람을느낀다 는겁니다. 과장님,공감하시죠? 그래서그렇게마무리를해주시고나머지120억원이정말집행이잘됐다할수있을정도로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10일오전10시30분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