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 2건의 개정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신설 분장하고 동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안전도시국 분장 사무에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지난 3월 15일 자로 현장민원실 업무가 민원여권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동장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 위임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20일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8호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며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연 2회 정기 회의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실무협의회와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운영으로 기본소득 사업의 공동 관심 사항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년 9월 구성되어 현재 77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 지방정부별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분담금은 지방정부 간 합의를 통해서 납부하게 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및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뭐 기본소득은 현 정치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 중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특정 정치인이 제안을 하고 지금 여러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한 개인이 아닌 우리 연제구 차원에서 그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자칫 정치단체화 되는, 한 정치인에 대한 의사에 우리가 동조하는, 우리 연제구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김형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아마 경기도 쪽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게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전 주민이라든지 또 각 자치단체라든지 정부에서 이미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많은 이런 소득, 기본소득과 가까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적으로 보기에는 이 기본소득이 어떤 수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수면 위로 이미 올라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아니다 그거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정치인을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연구도 하고 또 기본소득이 단순히 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걸 떠나서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맞게끔 다른 데의 동향도 살피고 또 그런 다른 데의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에 맞는 그런 거를 발굴하거나 또 같이 우리가 배우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입해서 그런 동향을 살피고 우리 구에 맞는 거를 같이 얻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그게 되려고 하면요 지금 특정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국민배당금 다양한 형태로 토론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국회와 우리 정부와 행정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단일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 구성원이 경기도가 40%가 넘고요 또 특정 정당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히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이 말은요 토머스 모어(Thomas More)라는 그 사람의 유토피아 소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맞느냐 국가에 맞느냐 하는 다양한 토론을 거치고 있고 그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기본소득은 특정 정치인, 공정소득은 누구, 안심소득은 누구.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소득 불균형을 해결해 주자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왜? 기술이 발달하니깐요. 인공지능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동화로 교체가 되고 나니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편하게 이 일을, 또 돈을 소비를 해야 되니 그러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주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이 국민 소득은 이미 정의를 맺어놓고 있습니다. 본 규약에서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고요 이것을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공정소득이나 안심소득이나 국민배당금이나 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단 말입니까? 개개인의, 정치인의 입장에 따라서는 참여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토의적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또 국가적 과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기본소득이라는 명목하에 앞서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서 스위스에서도 2,500 스위스 프랑, 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 투표에 부쳤습니다. 77%가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기본소득, 저소득층에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대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얻었고요 핀란드에서도 지금 2년간 실험 결과 근로 의욕 고취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정치인 의견을 통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정치 집단화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활 정치의 일선인 우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지금 그 의견을 내고 있는 정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적인 안목과 검증이 되지 않은 국가적 논의 선상에서도 빠져 있는 것에 우리 연제구가 어떻게 공적인 이름으로 참여를 한단 말입니까? 물론 선도적인 문제의식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구청장이니 우리 특정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찬성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기본소득을 제창하시는 분의 그 방향대로 간다면요 서울에서만 지금 17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90조, 우리가 인구가 지금 한 5,100만 정도 되죠? 이렇게 따져 보면은 과연 지금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료를 넘기며) 이거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재원 마련 방법 부분 중에서도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요 로봇세라고 잘못 붙여진 이 이름이 실제로는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처음에는 AI나 인공지능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매기겠다고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로봇의 도입으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로봇을 보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로봇의 기준이 뭡니까? 컴퓨터나 기계가 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 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중 과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보유세입니다. 토지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배당하는 세금, 토지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모두가 개별적 구성원으로 원천적인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개인에게 수익 전체가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것들을 내고 있고요 이번에 세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심지어 1주택자, 저소득층에게도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바람에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명확한 재원 조달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미 방법도 정해놓고 대상도 정해놓고 다른 의견에 대한 토의 내용 자체가 없는 부분에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거기에 그냥 힘을 하나 보태라고, 거수하라는 의미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21년 4월 28일 날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거기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창립 비전 선언문까지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어딨지? (자료를 넘기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고시, 협의회 출범도 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창립총회에 참여한 케이스고요. 우리 금정이나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소득박람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정은, 부산진구, 남구, 금정은 아직도 미상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것이 정식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연제구 이름으로 이미 조직의 출범식, 창립총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중대적인 절차적 위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우리 국민들한테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재원 방법도 명확하지 않고 부자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도 정확하지 않은 이런 한 정치인의 개인의 의견을 우리 연제구가 참여하는 당위적 명분성이 무엇입니까?

그 당위적 명분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소득이 여기 규약에서 정해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단순히 다 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이 기본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어떤 노동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저희가 다른 시도(市道)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상생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과제 발굴이라든지 그런 데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저희 구에 맞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 쪽에 저희가 그런 거를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기본소득이라고만 뉴스에 검색하시면 이미 초기에 얼마, 중장기에 얼마, 1년에 600만 원까지 플로우(flow)가 싹 나와 있고요 대상, 규약,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이것은 국가적인 의견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의견이니 다른 정치인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의견이 합치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적 과제로 상정이 되고 국가적인 논제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맞지 왜 한 사람의 의견에 이렇게 우리 지방 정부를 참여시키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치 세력화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왜 먼저, 3월 달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번 창립총회 결과에도 참석자를 보면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참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는 100% 참석이고요. 저희 구청장께서는 지금 참석을 하셔 가지고 선언문까지 낭독을 하셨습니다. 동구?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쳤으니까 나왔겠죠? 부산진구? 오지 않았습니다. 금정구? 오지 않았어요. 남구는 부구청장이 대리 참석을 하긴 했네요. 이거는 우리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진행한 구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고 나서 규약에 참여를 하고 창립총회도 가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미 다 참석도 하시고 창립선언문까지 발표하셔 놓고 저희 의회에다가 “이 지방협의회 규약 승인해 주십시오.” 올리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방정부협의회 자체가 저희 어떤 구성을 할 때, 물론 저희 청장님께서 그날 창립총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각 지역별로 어떤 각각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거기서 비전 선언에 참여를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가 한 77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의회의 동의를 거친 데는 현재 한 55%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참가 의사를 밝힐 때도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래서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고 일단 그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어떤 의지 표명이었고요 만일에 정식적으로 지금 오늘의 이 규약 동의안이 결정이 만일에 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저희가 가입을 해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재정 및 기타, 경비 부담, 수당 이런 거 다 정해 놓고 창립총회 다 하고 규약까지 정해 놓고 목적, 기능, 임원 다 구성한 다음에 나중에 뭘 더 참여하신다는지 모르겠고요. 특정 신문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이성문 구청장님 개인의 이름을 올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신문도 제가 봤고요. 하지만 이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부 내용의 운영 시책에 보면은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는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하부 조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규약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연제구가 참여한다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데 동의를 해야 되지 어떻게 다 만들어놓은 데다가 참석까지 해 놓고 나서 지금에서야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 이름을 빼고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경기도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각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어떤 조례가 오면, 일단 부서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희가 과연 그 조례에 대한 어떤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타 법령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그 조례규칙,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공포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조례가 공포되는 걸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지금 공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다시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심의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결정이 난 사항이 저희 쪽에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거를 공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 것이냐 어떤 그런 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어쨌든 간에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고 일단 공포하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라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한, 저희가 또 이 공포를 할 때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공포를 하고 있는데 그 공포를 하기 전에 어떤 자체 의견이 있을 때 그런 거를 하나의 조율하고 그런 걸 다시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런 거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부적인 의견 속에서 우리가 그 문서를 작성하고 할 때 어떤 검토를 하거나 부서장이 판단을 하거나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 착오라든지 아니면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또 해당 부서하고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아마 ‘45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서도 그 할 수 있는 데에서, 만일에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면은 최저 45만 원에 대한 그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할 때 최저 45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기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그 상황에 따른 사항이었고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 규정은 있었는데, 조례상에 그 문구는 있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최소 45만 원 이상을 하라는 어떤 그 두 가지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 문맥만 보면 그렇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러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 내부적인 그런 거를 거쳐서,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이라는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고충 민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처리와 고충 민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분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고 연제구와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옴부즈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와 처리, 이에 따른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옴부즈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위촉 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옴부즈만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와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고충 민원의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이 접수한 고충 민원을 처리할 때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하여 주민 편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 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고요 ‘옴부즈만’이라는 그 명칭이 우리 구민들이나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생소해서 저도 잘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이 명칭을 좀……. ‘여기가 고충 처리를 하는, 민원을 처리를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이름만 딱 들어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은 일단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해 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할 때 ‘지방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쓰라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 현재 13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각 시(市), 이렇게 해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옴부즈만이 과연 이게 무엇인가 우리 주민들이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별도 홍보를 통해서 옴부즈만의 의미와 그 역할과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로써 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위에서 중앙에서 그렇게 쓰라고 지시까지 내렸다 하니까 괄호 열고 안에 우리말로 넣고 하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 조례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제10조를 저는 조금 보고 있는데 이 조례, 그러니까 상위의 법도 그렇고 이 조례를 보면 어떤 거냐면은 국민 누구나 자기가 겪고 있는 당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런 공공 기관에서 와서 호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법이고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민원 때문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면은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다, 어느 부서에 연결해 주겠다.’ 전화 계속 돌리고 ‘누구를 찾아가 봐라. 누구를 찾아가 봐라.’ 이래서 가뜩이나 민원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더 마음이 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 동에도 민원을 말씀하실 수 있고 구청에도 민원실이 있고 소통실이 있고 감사담당관이 있고 여기 옴부즈만 제도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더 많은 다양한 민원을 우리한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특히 10조의 내용을 보면은 옴부즈만 담당자가 ‘아 이건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의 반대적인 뜻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옴부즈만 제도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제도도 우리가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이 옴부즈만 제도가 다른 민원들의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고 또 필요한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이런 민원을 잘 받아서 이 과정이 굉장히 조금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옴부즈만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의 어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충 민원은 일반 민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 사무의 한 7가지 종류, 인가ㆍ허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신고등록 이런 어떤 일반 민원 사무에 대한 고충 민원은 거기에 따른 2차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소극적 행정 행위, 이런 그 밖의 행정과 관련 권리ㆍ이익의 침해와 부당한 대우, 여기에 이제 고충 민원에 우리가 옴부즈만은 좀 한정되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부당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옴부즈만이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로 구분을 조금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은 그런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충 민원에 우리 옴부즈만이 제3자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실제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하고 이 역할ㆍ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간 소개를 조금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구분 지어서 명확하게 업무를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방금 김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자체도 사실은 조금 생소합니다. 입에 익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옴부즈만 제도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좋은 취지인 만큼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와서 다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우리 민원 아닙니다. 우리 고충 아닙니다.” 이거를 “고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듣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게 좀, 그런 거절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고충인지 민원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거까지도 조금 이 옴부즈만에서 다 포함해서 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옴부즈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옴부즈만한테 접수하는 창구에 대한 채널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별도 채널을 좀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정말 일반 민원도 넣을 수 있고 고충 처리 민원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떠한 민원 접수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해당 부서나 이런 쪽에 저희가 이관을 좀, 이제 옴부즈만에서 이관을 하고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고충 민원에 대한 갈등과 해결 그런 어떠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중재 역할 이런 부분들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이제 옴부즈만에서 운영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어떠한 다양한 민원들이 그런 창구로 접수가 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옴부즈만에서 판단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것이냐 옴부즈만에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구별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향후에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떠한 약간의 우려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이 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이거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제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다 좋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있는 것에 더한 하나의 추가되는 창구가 돼서 더 또 이렇게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총괄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산시도 옴부즈만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큽니다. 부산시에도 기업 옴부즈만 제도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5조입니다, 5조. 이것을 왜 4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적합한 것이 아닌가. 왜? 4년은 연속적으로 보장은 하되 2년 정도 우리가 주민들의 평가나 우리 구의회, 구 본청의 평가를 받아볼 기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4년은 너무 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조례안을 만들 때 권익위원회의 어떠한 표준 조례안을 따다 보니까 4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의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의견을 여기다 첨언을 해서 반영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모든 구민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 사항에 적합한 부모 학습을 제공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부모 학습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 대상, 기본 원칙,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부모 학습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부모 학습의 내용에 관하여, 안 제8조는 부모 학습에 관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한 부모학습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41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용차량의 지원 신청, 공용차량의 지원 검토 및 결정에 관하여, 안 제6조는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수입증지 조례가 민원인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령 재개정으로 신설된 업종 등의 신고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 사유는 2010년 이후 전자(電子) 이미지화한 수입 증지가 사용됨에 따라 종이 수입 증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종이 수입 증지 사용을 전제로 한 조례를 신용카드 등의 납부 방법 확대, 전자 수입증지 사용 규정 등을 보완하였으나 이번에 전부 개정을 통해 현행 실무 운영에 맞게 전부 변경하고 전자 수입 증지 사용 및 관리, 수수료 납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자 수입 증지 인영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2020년 6월 4일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애니메이션 제작ㆍ수입ㆍ배급업에 대한 신고 수수료와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에서 구로 이관된 음반영상물업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현행 행정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현액은 442억 6,710만 원으로 359억 2,177만 원을 집행하고 64억 7,3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억 7,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54억 1,998만 원으로 201억 1,632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9,3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1억 1,660만 원이며 이 중 60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62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1,537만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8억 5,620만 원이며 이 중 57억 1,637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8,983만 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8억 7,430만 원이며 이 중 40억 4,406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33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 6,870만 원으로 15억 5,669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6,870만 원으로 이 중 11억 6,9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9,927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284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용 내역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14억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2억 6,36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3,640만 원입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에서 태풍 피해로 인한 온천천관리사무소 복구 비용으로 시설비 5,47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5,4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들 저희가 뭐 위원회에서도 다 짚었고, 다만 저희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도 있고요, 물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비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매번 나오는 개선 및 권고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올해는 반드시 조금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잘 짚으셔서 2021년도 검사 때는 같은 사항이, 동일 사항이 지적됨이 없도록 조금 만반의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건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결산 자료에 보면은 재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면은 녹지공원과 부분에서 재난 예비비 아마 온천천관리사무소 그 보수하는 비용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9월에 저희가 3차 추경인가 2차 추경인가를 할 때 산사태와 관련해서 구비를 5억 5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 결산의 이제, 해마다 결산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작년, 이제 올해 결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에 대한 첫 번째 재난 결산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재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야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산사태는 일반 사유지도 조금 있고 해서 쓸 수 없었다고 제가 녹지공원과장님께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산사태는 7월에 났으면 9월에 추경으로 5억 5천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안전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아, 안전도시국 쪽 재원이고 그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해서, 물론 산사태가 비로 인해서 재난,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아마 도시안전과와 그 재난 관리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가 1차 있었는데 재원의 어떤 부족 부분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유지 부분이 문제가 되면 관리 기금을 가지고, 재난 기금을 갖고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기에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어떤 측구라든지 어떤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재난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녹지공원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재난 예비비 사용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용이 가능은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데 그때 당시엔 또 코로나 관련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 전체 액(額) 중에서도 재난ㆍ재해 예비비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당시에는 저희들 이게 산사태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 재난 예비비를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추경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1차로 저희들이 세 군데를 하고 뒤에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까지도 계속 사업이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 해서 재해ㆍ재난 예비비는 일시적인 어떤 재원 투입이 우선적으로 되는데 저희들 이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충분히 생각이 가능한데요, 제 의견은 7월에 산사태가 났는데 그 산사태가, 산사태라고 해야 되죠? 산사태가 났는데 이게 그러면 9월까지 사실은 거의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든 아니면은 비가 많이 와서 난 어떤 침수든 이 산사태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재난 예비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쓰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몇 페이지였죠? 재난 예비비 사용 페이지가 이백……. (자료를 넘기며) 몇 페이지였죠?

284페이지.

예, 보면은 온천천관리사무소 여기는 또 재난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을,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 예비비는 어느 정도 남겨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산사태 비용을, 예산을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그 답변을 드릴 때도 긴급하게 일회성으로 투입을 하는 쪽의 성격이 강한 게 재난ㆍ재해 예비비인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일어났습니다. 물론 또 그 위에 다시 비가 온다면 또 추가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현황, 그 피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복구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 복구 방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총 얼마나 들 건지 사업비를 뽑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그게 저희들 현장 조사 작업을 하고 이러는데 한 두어 달 걸렸기 때문에 이게 7월 달에 발생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복구하는 데는 얼마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건지 하는 결과는 한 9월 정도에 나온 상황이 되었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긴급 복구가 아닌 추경을 통해서 했던 상황이고요. 온천천관리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상황이라서 단 하루라도 더 어떻게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 복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단한 지붕 얹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업비 추산하는 것이 한 2, 3일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 당시에도 알 수가 없었지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예를 들면 일시적인 지원인지 장기적인 지원인지 또 금액에 따라서 또는 이게 실제 피해 조사가 있은 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저희들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제가 만약에 구민이라도 ‘아니, 온천천관리사무소는 빨리 공사를 하는데 왜 산사태는 이렇게 방치해 두지?’라는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게 됐고요 저처럼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주민들이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뭐 그게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전체 주민들 대상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피해를 직접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묻지 않아도 그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사전에 접수를 했고요. 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은 검토가 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관련된 시설의 복구는 좀 긴급하게 예비비가 투입돼서 빨리 복구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났는데 9월에 예비비도 아니고 추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생겼었고요 그 의문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는데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출 결산 내역,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256억 3,778만 1,000원 중 지출액 25억 3,006만 6,310원이며 이월액은 600만 원, 집행 잔액은 231억 171만 4,69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의 예산 현액 1억 8,301만 3,100원 중 1억 7,504만 7,4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08만 3,5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기획 7,334만 8,600원, 구정 조정 지원 7,321만 2,060원, 성과 관리 149만 6,000원, 국제 교류 1,794만 6,710원, 인구 정책 추진 880만 원, 정책 평가 업무 추진에 24만 4,060원입니다. 23페이지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의 예산 현액 1억 486만 6,000원 중 4,639만 2,1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47만 3,8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 업무 추진 74만 원, 소송 업무 추진 4,565만 2,140원입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지원의 예산 현액 520만 원 중 4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빅데이터 업무 추진 480만 7,000원입니다. 통계 조사 관리는 예산 현액 6,393만 원 중 6,392만 2,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통계 조사 289만 2,660원, 지역 통계 조사 6,103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방 행정 역량 강화의 예산 현액 150만 원 중 9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규제 개혁 업무 추진 99만 원입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 운영의 예산 현액 6,637만 8,000원 중 6,298만 7,3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9만 6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 계획 수립 3,515만 1,000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323만 6,000원, 예산 운영 2,460만 370원입니다. 25페이지, 기관 공통 경비의 합리적 관리의 16억 9,964만 원 중 16억 4,551만 7,4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12만 2,5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관 공통 경비 16억 4,451만 7,430원입니다. 다음, 재원 관리의 예비비 229억 4,986만 3,000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 활성화의 예산 현액 3억 8,084만 7,000원 중 3억 6,501만 2,54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00만 원, 잔액은 983만 4,4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 3,605만 6,600원, 연제소식지 발간 2억 6,901만 5,720원, 구정 홍보 활동 5,870만 4,720원, SNS 운영 111만 5,50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의 예산 현액 1억 8,242만 6,000원 중 1억 6,638만 9,7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03만 6,2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 7,870만 2,020원, 인력 운영비 8,768만 7,720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은 구정 기획 연구 용역비 등 3건으로 3,895만 6,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3,815만 3,000원을 지출하고 80만 3,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세부 내역으로는 홍보 전략 연구 용역비로 1,940만 원, 구정 구호 현판 교체비로 759만 7,000원, 부당 이득금 청구 사건 소송비용 1,11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기관 공통 경비 운영의 사무관리비 등 5건으로 15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15억 408만 원을 지출하고 892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민 배부 마스크 구입 10억 4,908만 원, 마스크 등 방역 예방 물품 구입 3억 원, 마스크 추가 구입 1억 1,169만 4,000원, 공공시설 등 방역비 1,320만 원,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 발열 감지 시스템 3,00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2020년도 회계 결산 결과 우리 연제구의 살림을 점수로 표현하면 몇 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이렇게 주루룩 2020년도 저희가 살림 산 걸 한번 살펴보고 있는 단계고 그 앞에 저희가 결산 검사도 하고 했는데, 참 열심히 했는데 이 지표상으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료를 넘기며) 총괄 표에 보면은 우리 지금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5,540억 정도 대비해 가지고 466억 이상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이것저것 다 떼고 순세계 잉여금만 보더라도 지금 42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획조정실 2020년 연초의 예산이었던 예산 현액은 2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230억입니다. 기획조정실만! 그러면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10% 정도 되고요 이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하고 예비비만 보더라도 우리 구의 갈 길 없는 돈이 60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고 역량을 해야 되는 것들의 비용이 60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남은 거겠죠. 애초에 편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목별 항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질의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큰 표로, 우리가 재무제표, 기업도 재무제표를 보듯이 우리도 결산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께서 과연 2020년도에 우리 연제구정 참 잘 살았구나 느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더라도 지금 예비비 집행ㆍ사용의 처리 부적정 같은 거도 많습니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뻔히 지금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구정 구호 간판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이게 왜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도 발생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보수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것 같은 예산을 잡아서 예비비로 편성ㆍ지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256억에 집행 잔액이 230억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고 업무의 예비 사항이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고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적느냐? 그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림살이 점수를 매기면 상당히 이거는 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결산을 하고 나면은 항상 우리가 예산 편성에 비례해서 항상 결산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집행하는 동안에는 나름 신경도 쓰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항상 해 놓고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검사를 하면서 나온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또 이리 연례적으로 같이 반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항상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 예산에 항상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잡을 때 항상 적게 잡아서 이제 그거를,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게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올해 2021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60억 정도, 통상적으로 한 120억, 130억 잡았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2021년도에는 그런 거를 조금 개선하고자 해서 한 160억을 잡아서 한 본예산 반영률로 지금 비교해 보면 한 46%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한 30%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 지자체 어디를 가도 아마 100%까지는 완전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세계 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조금조금씩 매년 편성을 할 때 더 조금 더 추계를 저희가 조금 더 해서 앞으로 이런 비율은 조금 더 올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잡는 부분도 저희가 항상 이 예산이 연말 되면은 사실 좀 많이 몰려서 내려옵니다. 위에서도 자기들 쪽에서도 중앙에서도 남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 돼 갖고 연말에 어떤 사업을 달아서 이런 게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역부족인 그런 사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해로 다 이월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예비비가, 예비비도 저희가 일단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 예비비를 잡고 나머지는 또 재해ㆍ재난 예비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보다는 아마 예비비 편성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출ㆍ집행이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그거 관련한 지출 사항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는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그 소송비용을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할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도 또 나중에 의회에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소송비용 자체가 저희가 남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기 혹시 저희가 그 소송에 패해서, 1심에서 약간 일부분 저희가 가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집행까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가집행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게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에 따른 인지료라든지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구호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7월 1일 자로 구정 구호를 바꾸면서 우리 구청 앞에하고 동사무소의 구정 구호 현판을 다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를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디는 바꾸고 또 어느 동에는 안 바꾸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거를 일괄 교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비비 이런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집행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우리 구가 이 재정 상태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요 세입 항목별 내역을 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 현액보다,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대한 세금 납부 부담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담들이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23페이지가 있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보시면 매년 최종 예산을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 또한 2018년도에는 17.7%에서 2019년도 14%, 2020년도에는 12%입니다. 자, 2020년도에는 사실상 주요 세입 항목별 내역들이 다 늘어났습니다. 초과 징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 보니 연초에 수립했던 본예산 대비, 지금 우리 2021년도도 지금 본예산은 18.98%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종 예산 가 보면 이 세입이 줄어들면 더 내려가겠죠?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기획조정실의 이런 10% 대비되는 예산 사용과 우리 순세계 잉여금, 집행 잔액,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반기 지금 6개월 남은 동안에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되고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이 예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더 추계를 확실하게 잡아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뵙네요. 저는……, 우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특히, 이제 올해 2020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초 코로나 결산이 될 건데, 일반적인 결산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결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구청의 역할을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고 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잘 나와 있고 해서 성과 보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5조에 보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저희 의회에 예산서와 함께 성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결산서와 함께 성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예산과 결산과 함께 의회에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우리 2020년 결산서와 함께 제출된 성과 보고서 현황을 보면요 61개의 정책 사업에 143개의 지표 수가 있고 여기에서 25개 정도가 미달성이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80% 이상이 달성이거나 초과 달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28페이지에 있는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2020년 결산서와 함께 제출된 성과 보고서는 굉장히 좋게 잘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 성과 지표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성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수치를 믿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문제점이 저는 조금 느껴지는데요 우선은 우리 왜 예산할 때 주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정책 사업의 설정” 이래서 “정책 사업은 부문 사업별로 2∼8개가 적정하다.”라고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세출 부문이 53개면은 최소 106개에서 400개 이상의 정책 사업이 설정되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그렇게 이제 성과 계획의 기준이 되는 정책 사업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결산이니까 성과 보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제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예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각 지자체에 주신다더라고요. 그러면 성과 지표, 여기서는 보면 성과 지표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성과계획서안에, 안(案)에 대해서 내부 평가위원회 거쳐서 검토를 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혹시 내부 평가위원회 거쳐서 성과계획… 계획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과 목표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표라든지 이런 달성 성과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성과 할 때 세출 기능별 분류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52개 부문에 대해서 총 저희 구가 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2개 부문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출을 다 분류를 했을 때 그게 52개 부문이 됩니다.

맞습니다.

1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예, 예.

그런데 그 분야 쪽에는, 부문에는 저희 구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경찰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설정된 부문은 총 29개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 29개 부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나누면 한 2개 내지 8개 사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총 61개로 평균으로 해서 한 2,008개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는 근사치에는 저희가 조금 작은 쪽으로 예산은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사업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부서를 할 때 조금 더 이거를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 가지고 조금 더 만드는 게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해에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유념을 해서 조금 더 늘 수 있도록 항목이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문,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게 보면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달성이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게 초과 달성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미달성이 많아도 안, 너무 또 그거해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선 안 되고 아마 달성 부분이 제일 많은 게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이것도 지금 한 60% 정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달성 부분은 한 80% 선 정도는 끌어당겨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이 성과 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이게 조금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번에 마침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앞으로 이런 거 작성할 때는 더 조금 주의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 관, 여기에 대해서 아까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어봤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정책평가계 쪽에서 나중에 이 성과 관리 그 평가를 할 때 우리 예산 사업 구조하고 이래 조금 맞춰 가지고 공약 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 뭐 또 우리 지표 이런 거를 할 때 이 사업을 맞춰 가지고 사업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제가 뒤에 또 여쭤볼 건데 그 부분 같이 말씀해 주신 거 같고요. 일단 부문별로 정책 사업을 만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지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구의 구청의 한 부서의 성과 계획에 몇 년째 구청사 LED 전등 설치 개수를 성과 목표로 설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수치와 목표가 과연 그 부서가 몇 년이나 성과로 잡을 목표인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행안부 예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스가 딱 쳐져 있고, 사업 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 사업의 경우 산출의 양이 측정하는 것이 홍보 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예규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보도 자료의 횟수, 주민 참여에 대해서 주민 참여 코너 게재 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홍보 보도 자료 몇 건을 냈다는 것이 이 성과를 산출하는 지표가 되는 게 과연 맞는가, 내용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우리 홍보 자료를 접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방법을 찾아서 그것으로 성과를 달성했다, 안 달성했다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프로그램 예산 주의? 내용을 보고 이제 이 단순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내용까지 함께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에서 도입된 것인데 도입된 지 제법 됐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는 이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아무런 구청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은 성과지표가 부서별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행안부 예규에도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 방법으로 내부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평가위원회는 없는 거는 맞죠? 기조실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미리 물어볼 거 다 답을 하셨기 때문에 보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제부터 계속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아무리 결산 때 “이거 고칩시다. 저거 고칩시다.” 얘기해도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형철 위원이 말한 예비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세입 과소 이렇게 편성되는 문제라든지 순세계 잉여금 문제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연제구에 보니까 성과 관리 및 성과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칙에 보면은 계획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이 성과 평가가 인사 평가 그걸로 이용되더라고요. 맞죠?

지금 제가 권성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면은,

예, 예.

지금 예산계에서 작성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성과 목표입니다. 성과 계획에 따른 그 자료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 사업 구조하고 이제 우리 예산 금액이라든지 이거하고 일치를 시켜서 여기에 어느 정도 성과 관리가 있었나 이런 부분이 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 관리라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전 부서하고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연제구 성과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 성과 관리, 그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에 있는 규칙의 경우에는 내용에는 성과계획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성과 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을 지금 성과 평가에만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산할 때 의회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니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의견을 조금 의논을 해서요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가 되고 성과 치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내용이 그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래 이제 예산 그다음에 집행, 결산이 그렇게 환류가 되는 것처럼 성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조례나 이런 걸 의회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성과 계획하고 성과 관리 이런 게 환류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작년에 우리가 재난 기금이 23억 있었는데, 맞죠? 23억이었는데 15억 정도를 사용했고 8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재난 예비비는 32억을 썼어요, 전체 228억 중에서. 일반 예비비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우리 재난 기금하고 재난 예비비의 사용 용도가 다릅니까? 지금 재난 예비비에도 소상공인 지원금에 10억을 썼고 재난 기금에도 10억을 썼는데, 왜 이거 여쭤보냐면 재난 기금 최소 금액만 예치를 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할 수 있는데 재난 기금을 사용하는 게 있고 재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난 관리 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금 운용 법에 따라서 그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재난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어떤 그게 뭐 수해가 났다든지 어떤 갑작스런 이런 게 났을 때 우리가 재난 관리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기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 그대로 예비비는 우리가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나 우리가 미처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이 돈이 지출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긴급한 상황이 돼서 우리 예비비에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재난 기금에 보면요 기금에 사용한 거 보면은 코로나 관련된 걸 사용을 했어요. 소상공인 피해 포함해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쭉 관련해서 사용을 했어요. 재난 예비비도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작년 한 해, 재난에 대응하는 한 해를 보내고 나서 하는 결산이니만큼 재난과 관련된 기금이나 예비비의 그 사용 용도라든지 사용 순위라든지 이런 걸 한번 꼭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난 기금이 우선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만 남겨 놓으면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 구가 사용한 것에는 그런 기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제가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혹시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그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예산에 그 집행 잔액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 기이 먼저 편성된 그런 예산 항목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결산 검사 아마 저도 이번에 이 관계 하면서 2017년부터 계속 꾸준히 봐왔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결산 검사에 대해서 매년 이뤄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봤는데 사실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잉여금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집행 잔액 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한 직원 또 한 사람 아니면 우리 부서만의 어떤 움직임으로 사실은 해소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최소화 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마지막 추경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결산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하든가 아니면 삭감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유도를 또 하고 있고요. 잉여금 관계 부분도 저희가 이거를 최소화하고자 저희도 되도록이면 세무과하고 세입 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조금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조금 가시적으로 전년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편성된 부분도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완벽하게 100%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런 장담은 제가 못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더욱 더 강하게 많은 의견을 주셔서 아마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좀 더 많이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비가 우리가 보통 한 3년 이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연도별의 그 목표를 정해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저도 와서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당초에 부서에서는 보통 설계하는 데 한 6개월 그다음에 주로 건축하는 공사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

도로 개설이라든지,

우리 행정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보통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계하는 데 한 6개월 그다음에 그런 거 짓는 데 한 1년 내지 2년 이렇게 하면 거의 다 그 안 끝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막상 사업을 해 보다 보면 중간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이 사업 기간이 늦어지고 설계 기간이 늦어지고 또 공사 기간에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자꾸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사업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서 이번 2022년부터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조금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빨리 시급성을 따져서 그냥 예산 편성하기보다는 그 사업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기간을 고려를 해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현액 7,068만 원 중 지출액은 5,241만 3,200원, 집행 잔액은 1,826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예산 현액 2,90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06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 1,223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 295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 809만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예산 현액 4,164만 원 중 지출액은 3,178만 원, 집행 잔액은 9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 1,478만 원, 인력 운영비 1,704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 문화 체험 교육 그때 저희가 청렴 문화 탐방 계획을 조금 잡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이걸 실행을 못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직무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지금 청렴 문화 콘서트 그리고 청렴 문화 체험 교육 이거는 일단 우리 코로나 백신의 집단면역이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 때 그걸 반영해서 올 하반기 때는 그 부분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 저희 감사 정보란에 들어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