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기주
양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세출예산 20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추경에서 공사비 증가가 1억 2220만 원 구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는데 공사비가 중간에 자꾸만 이렇게 추가가 돼도 아무런, 내용은 있겠지만 다른 일반 우리 공사를 했을 경우하고 우리 구에서 공사 관에서 공사 이런 거는 업자들이 신중하지 못해서 예산에 설계 잘못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예산 반영해 주고 하니까 이런 게 자꾸 누누이 발생하는데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총 교부금이 14억 받았을 때 그때 자산취득비 1억하고 나머지 시설비 13억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구평복지회관에 건물 3층이나 4층에 예를 들면 화장실에 대한 설계를 갖다가 못 했답니다. 예산이 이래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음에 하다가 어째도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보다는 공사금액이 좀 적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2021년도 5월 2층 어린이집 개소 부분 준공해서 그럼 다 된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2층에 어린이집은 지금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개소했고, 2층 외에 그거는 지금 현재로 복지관 해 갖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지금 이걸 추진할 때 어디까지 해 달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더 필요해서 여기까지 더 추가를 해서 더 해달라고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건지 아니면 제일 처음에 공사비 뗐을 때에 자기가 어디까지 다 했다는 걸 갖다가 공사가 손해 보더라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공사를 발주 받은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서 예산 부족해 갖고 내 못하겠다 하면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철근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그것도 철근값 올랐으니까 우리 이거 손해 본다 하면 또 해 주고 또 채워주고 이럴 겁니까? 공사비 더 손해 본 만큼 공사비가 철근 값이 올랐으니까 그 금액만큼 우리가 또 구에서 지원해 줄게 이럴 겁니까, 그러면?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공사의 틀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복합적입니다. 처음부터 부분적으로 일부러 금액이 부족해 갖고 설계 못 넣은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추가로 필요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게 전기, 소방, 건축 이게 분야가 지금 네 가진가 이래 되는데 각 분야별로 파트를 나눠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된 것도 있고 이래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공사를 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를 보든 아니든 계약서대로 뭡니까? 계약서 대로 어쨌든 이거를 끝까지 완공할 때까지 책임을 지라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늘 중간에 이렇게, 일반 우리 공사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 주니까 관급공사는 누구나도 하고 싶어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느슨한 거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일반 우리 공사를 떼 줄 때 일반민간이 공사업자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중간에서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유독 관급만 이렇게 느슨하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자꾸 중간에 증액되고 또 추가에 또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계약할 때부터 체결을 단단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봐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유지보수 개별사업인데 일단 먼저 이 공모사업하시다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옆에 STX 기부채납 받은 거 1700만 원 놀이터 만드는 사업 믿는 거죠? 가건물 부숴 가지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지금 받는 거는 1, 2층 다 합쳐 가지고 공사 포함된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혹시 1700만 원 견적서 제가 팀장님한테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 들고 계십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보시면 제가 3개를 받았는데 한 군데는 2200만 원, 한 군데는 1610만 원, 한 군데는 1470만 원이더라고요, 부가세 포함이?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지금 과장님 바쁘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제가 사실은 어제 여기 한 군데 다른 데 견적을 봐 봤어요. 수의계약이 현명한가 싶어 가지고 갔는데 1300만 원 견적을 내 주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1300만 원 하더라도 또 중간 중간에 비용이 더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대부분 아는 분들한테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아는 분들이 계속 관급 공사도 계속 수의계약 업체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300만 원 하는 업체를 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바꿔가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혹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백 몇 십만 원 똑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사실 위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하실 때도 너무 기존에 하는 업체만 사용하지 마시고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300만 원 제가 확답을 받았을 정도로 하니까 예산을 제가 깎으려고 하는 거보다는 수의계약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추가 질문……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우리 윤보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거를 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직접 합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알기로 이런 사업들 맡길 때는 구에서 어떤 업체의 풀을 만들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공사는 어떤 어떤 어떤 업체, 그다음에 도로정비공사는 어떤 어떤 어떤 업체, 이거는 과에서 무작위로 어떤 업체든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어느 정해져……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말이지만 업체에 몇 가지 견적을 받아 갖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정해 갖고 하는 이거는 제가 좀……
원석
전원석위원
아, 요런 철거 이런 거는 잘 없으니까 몇몇 개 업체를…… 그러니까 도로 정비 이런 거는 수시로 많이 있으니까 몇 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그렇겠지요. 단가 계약을 맺는다든지……
원석
전원석위원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었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면은 사실 윤보수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더 싼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싼 업체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그래 그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저게 조금 변수가 있는 게 폐기물이 변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혼폐라 해 가지고 혼합폐기물이 준데 그 외 보니까 다른 세 가지를 받아봤는데 다른 데는 뭐냐 하면 콘크리트 폐기물도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한 톤수 조금 나가서 그래서 그다음에 바닥도 경사가 지다 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에 변수가 많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드린 대로 1400만 원 대가 있고 1600만 원 대가 있고 2000만 원 대 있고 이렇는데 2000만 원 대 이상, 30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받은 견적이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폐콘크리트까지 위에까지 다 해 가지고……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과장님, 됐고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수가 있으니까……
원석
전원석위원
됐고요. 과에서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요 앞전에 차량 한 대 구입할 때도 차이를 렌트비를 그렇게 비싸게 해서, 뭐든지 하면 비싸요, 여기는. 꼭 싼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 이거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쓰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발품을 더 팔아라 돈 몇 백만 원 삭감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팔품을 좀 더 팔아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안에 내부시설 하나 더 해 준다든지 꼭 필요한 거를 하나 더 해 주는 게 좋지 철거하는 데 돈 많이 준다고 과장님한테 좋은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발품을 팔아라 이겁니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차량 렌트비를 하든 철거를 하든 뭐를 하든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조금 더 발품 팔아서 싸고 좋은 거 싸고 효과가 큰 것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귀담아 들으이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예산 절감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도 계장님 먼저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던데 지금 아까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전에 이렇게 견적 의뢰해 가지고 업체를 담당자를 델고 가면 물량 바로바로 뽑아 주는 내용이고요. 물량하고 단가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 같거든요. 이게 면적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품을 얼마나 팔면 그만큼 적정가격에 제대로 알차게 그거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만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업체하고 컨택을 얼만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쉬운 게 과에서 금액이 작든 크든 확실하게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확실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알아봤다 이렇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거 제대로 약간 약하다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견적서 받아놓은 것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견적을 제대로 받아놓으신 게 있으신 건지 여쭤보려고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세 군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는 종합건설업 받고 있는 전문업체고, 두 군데는 종합은 아니고 일반건설업 받고 있는 두 군데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견적을……
남구
강남구위원
이 정도 규모면 종합은 필요없고요. 철거업을 갖고 있는 업체면 되고 그리고 폐기물도 톤당 단가는 다 조금만 전화 해 보면 다 나옵니다. 화학폐기물이든 뭐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전문건설업체에서도 현장에 오더니 위에 천장이나 이런 데 정확한 예측, 그러니까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공사를 해봐야 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구
강남구위원
그거는, 그거는 변명이고 과장님, 사전에 면적하고 물량하고 다 뽑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를 그 업체에서 말하신 거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남구
강남구위원
업체에서, 업체에서…… 아니 해봐야지 안다는 거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 사전에 다 물량이 체크가 됩니다, 과장님. 업체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저는 변수가 있다는 그래 이야기……
남구
강남구위원
안 되면, 정 안 되면 건축과에 담당주무관들 경험 있는 사람들 델고 가 가지고 자문을 구하시든지 말입니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일단은 견적 받으신 거는 질의 끝나고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이 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 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인정합니다. 그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면은 과에 우리 구청 안에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잖아요? 건축과나 건설과나 기술직 공무원들 똑똑한 사람들 천지로 있잖아요?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한정옥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자꾸 공사비가 중간중간에 올라가요. 물론 자재값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정옥 위원님 논리가 맞지. 일단 계약해서 중간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공사 업자가 손해를 봐야지 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달아 가지고 단, 소재비가 몇 % 이상 올랐을 때는 구에서 책임진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 몰라도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중간에 그러면 소재비 떨어지면 자기들이 공사비 개어 내는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돈을 집행하는 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업체에서 막 뭐라뭐라뭐라 이야기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세금이 니 돈이가 내 돈이가 1억 4000 개인 돈 내라 하면 죽어도 안 내겠지, 근데 이거 구비 있고 이러면 내는 거야! 3페이지에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특교 14억 안으로 해결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구비를 굳이 1억 2000을 더 때려 넣는 거야 왜 14억에 못 합니다. 이거는 이거 저거 저거해서 뭘 꼭 더 필요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더 투입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거기는 또 그런 갑다 하고 구비가 니 돈이가 내 돈이가 내 주머니 나가는 거 아닌데, 그냥 편성하는 거야! 그래서 좀 발품도 팔고 공부도 하고 다른 과에 자문도 구하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원석
전원석위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예?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오늘 내가 한마디도 안 하려고 들어왔는데 한마디 해뿌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저 말씀 한마디……
다해
박다해아동친화계장
제가 말씀……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뭐 말씀 들어보나 똑같고, 어쨌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이왕이면 동일한 효과가 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둘째는 우리 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다른 과에 협조 요청을 구하든지 해서 자문을 좀 충분히 구해 달라, 그죠?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뭐 어려울 내용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 하입시다, 그냥.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꼭 뭐 한 말씀 하시렵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아아, 됐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원하면 토론할까요, 오늘 저하고? 그래 하입시다.
웃음소리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평수가 65.8㎡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9평인데, 맞지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19평인데 1700만 원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다시 견적을 받으세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꼭 이 돈을 이렇게 예산을 했다고 다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 한번 해 보세요. 많이 비싸요, 단가. 19평인데 20평도 안 되는 돈이 무슨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설계서를 저희들이 세 군데 받았으니까 그걸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비로 국비 1억 7023만 5000원인데요. 이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5월에 마스크 구매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 낙찰 업체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정해졌습니까, 벌써?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계약보다는 업체 선정, 입찰해 가지고 입찰 선정 재무과에서 입찰 선정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업체 선정이 됐다고요? 이게 그러면 마스크 한 장이 가격이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복지 돌봄한테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하면 재무과에서 각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거는 입찰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상치를 갖고 1억 7000에 대해서 하면 한 5700명이 되니까 하면 한 금액이 60장씩 주면 그러니까 우리 한 490원 정도 이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민경
김민경위원
한 장당 5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실지로는 아마 반값 정도 안 되겠나……
민경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500원에 구매계약을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300원도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정확합니까? 지금 구매 결정이 되었다는데 금액은 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세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온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민경
김민경위원
예산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전화상으로 알아봤을 때는……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일단 500원에는, 이거 지금 1억 7000은 한 장당 500원, 한 매당 500원 가격이고요. 그럼 가격이 내려졌다 하면 마스크의 장수는 더 늘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60장씩 해 가지고 5700명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돌봄 인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약계층 돌봄 인력, 이 취약계층 돌봄 인력이라 하면 어떤 대상들을 얘기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대상 시설을 조사를 하니까, 복시시설 하니까 311개 시설에 배당되는데 주로 보면 공동시설,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노숙, 교육 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해당사항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311개 시설이 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교육 시설, 교사……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민경
김민경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 돌봄 인력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공공시설에 거의 주는 거네요? 공공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다 나가는 거네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주로 좀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이거 뭐 국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계약이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마스크 지급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해도 그 주변에 또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니까 왜 저 사람은 주고 본인은 못 받는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시설에는 받고 어떤 시설에는 안 받고 지금 과장님도 보면 제가 금방 질의했을 때 어느 부분에 나가냐고 하니까 정확한 그거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모든 기관이 다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이거 지급 대상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급하고 나서 분명히 받으신 분들 다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받고 나서 수령한 사람들까지 다 확인 서명 받아가지고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확인하시고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또 다른 잡음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얼마 전에 마스크를 구매를 이렇게 대량으로 했는데 사하구 업체를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정책과는 사하구 업체를 이미 계약을 하고 단가도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들, 계약 안 됐습니까? (
다해
박다해아동친화계장
집행기관석에서 ―계약 아직 안 됐습니다.) 입찰 12개 정해 가지고 재무과에 보냈죠? (
집행기관석에서 ―일단 제품만 12개 올리고……) 업체를 하나 지금 선정했다고 하시던데요, 재무과에서는요? (
집행기관석에서 ―금액하고 업체를 아직까지 저희가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80원에 장림에 있는 네오메드 업체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에요, 계장님? (
집행기관석에서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업체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됐으면 결국 예산이 통과되면 하는 거잖아요. (
집행기관석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60개씩 5700명에서 원래 계산 했을 때 500원 가까운 단가에서 지금 실제 계약은 280원 정도로 지금, 찾았잖습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는 물품을 추가로 더 60개에서 한 80개나 90개 정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사실 60개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금액에 대해서 낙찰 가격을 모르니까 이래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가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면 그 양만큼, 예를 들어서 60개면 가격이 반 정도 줄었다고 하면 120개 되겠죠. 60개 정도 되면, 그 정도 양은 안 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280원 장림에 있는 업체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공급 계약을 조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관내 업체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조달을 올려서 조달을 통해서 합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조달 통해서 합니까, 계장님? 조달……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 예. 조달 통해서 합니다.) 조달을 통해서 하나요? 네오메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그게 조달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은 문제없다는 거죠? (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 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비상식량세트 4만 1000원해서 4260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식량세트 이거는 어디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합니까? 비상식량세트……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주로 올해는 정우마트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했고, 탑마트도 같이 했는데 탑마트는 이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탑마트는 안 하고 정우마트는 계속 해주겠다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회적기업에 좋은물류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좋은물류하고 두 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여기서 물품 구매하고 배송은 어떻게 합니까? 배송도 거기서 합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격리자한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갖다 줍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는 지금 담당자들 배정이 되죠? 격리자 이런 거 배정이 되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갖고……
남구
강남구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방침에 작년부터 그래 방침이 직원들이……
남구
강남구위원
다른 배송 업체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비상식량세트 작년에는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올해는 4만 1000원이잖아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공식상으로는 5만 원 이래갖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제가 담당자 말로 듣기로는 4만 원 대, 4만 1000원, 2000원 이래 된다고……
민경
김민경위원
작년에 그랬습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근데 그게 왜 그렇냐니까 금액은 적고 사람이 4만 5000원까지도 갔는데 물량이 자꾸 필요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씩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민경
김민경위원
아, 그러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우리 구에 격리대상자들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늘면 안에 물품을 줄입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데……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격리자가 생기면 또 예비비로 쓰실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민원도 받았거든요. 받은 비상식품을, 식량을 사진으로 찍어서도 보고 지금 제가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작년 거랑 올해랑 비교를 해 가지고 절반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내용도 브랜드도 바뀌고 작년에는 CJ였는데 올해는 양반 이렇게 된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한테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 CJ도 있던데 선호도가 좀 있겠죠, 그죠? CJ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이런 걸 하냐, 이게 더 싸냐 이렇게도 묻고 우리 구는 돈이 별로 없나 다른 구에 비하면 양이라든지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안총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안총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다 구매를 해서 안총과로 넘기는 거네요, 그죠?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식량세트 작년 구매한 단가 있죠? 단가랑 올해 거랑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거 다 나오잖아요?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개수랑……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품목도 다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단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도 저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하면 부산시 전체 똑같은 물품이 아닙니까? 다 다릅니까?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예. 틀립니다. 자체……
정옥
한정옥위원
구에서 알아서……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구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품……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예. 자가격리 물품이 시비기 때문에 지원 받아 가지고……
정옥
한정옥위원
어쨌든 똑같이 다른 구하고 똑같으면 조금 부실하거나 좋거나 다들 부산시 전체가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어느 구는 좀 더 양이 질이 좋고 어느 구는 나쁘다 하면 자꾸만 이렇게 불만들이 나오니까 다른 구하고도 좀 비교 한번 해 보시고 그거를 하세요. 어차피 돈 들여 갖고 하는 거 늘 고생하고 욕 듣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종한
이종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을 높여 가지고 신경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세출예산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 세출예산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세출예산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소송이 지난 6월 3일 날 완료됐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죽 해 보시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이 건은 2018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신장림사랑채를 오픈하면서 시공자 지이건설이 공사대금 철근 가공 조립비용 그리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2억 93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그 건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0년도 7월 23일 날 법원에서는 철근 가공하고 조립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 해서 9000만 원 정도는 인정이 된다 해서 7월 23일 날 그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원고하고 피고하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1년도 5월 13일 날 항소가 양쪽에서 다 기각이 되면서 원심대로 판결이 났고 6월 3일 날 상고기일이었는데 저희들은 포기를 했고, 원고 측에서도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1심에서 9000만 원 정도의 판결이 났었을 때 저희들이 상대방에서 가집행 신청을 하려고 해서 고문변호사하고 법무계하고 의논하면서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예비비 1억을 공탁금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상고 양쪽에서 다 상고를 못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탁금 1억하고 지금 250만 원 편성해 놓은 거는 20년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이자율이 12%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250만 원 더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자 그런데 이 업체가 아주 유명한 업첸데 부실공사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먹었지요. 그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부분은 이 사람들이 추가 공사나 이런 걸 다 했습니까? 하자보수공사를 했냐고?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하자보수공사는 지금은 안 한 상태지만 그분들이 인정하는 그 누수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건설공제조합에서 한 25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이고, 누수라는 게 자기네들은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걸 누수를 인정 안 한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원석
전원석위원
누수 말고는 다 완벽하게 지어졌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거의 대부분이 누수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하에.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이 담당했던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면 업체가 말도 안 듣고 하자도 와서 손 봐라 하면 보지도 안하고 비는 줄줄 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근데 누수 부분이 설계 부분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양쪽 측에 시비가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한 250만 원 상당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거든요.
원석
전원석위원
하자보험증권 그걸로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받기로 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보증기간도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이 업체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추가 공사비 9000만 원 주는 거 외에는 서로 주고 받을 게 없네……
영미
진영미복지사업과장
예예.
원석
전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세출예산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해서 예산반영 사유가 부산광역시 여성 1인 불안제로 커뮤니티 사업,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구 내 방범장비 설치 지원,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 및 주거생활 불안감 해소 기여, 이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이 안 듭니까? 내용은 보면 거의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어야 될 거 같은데……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여성 지금 현재 우리 여성1인 가구에 대한 범죄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시에서 여성1인 가구 불안제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관내 또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보고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예산을 1600만 원을 받았는데 사업 내용은 여성 1인 가구 이 사업 참여자를 희망자를 접수를 해 가지고 안전범죄 예방교육도 하고 또 재무교육도 하고 건강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안심 3종 방범 키트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구 단위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사업에 사하경찰서하고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찰관하고 또 주민참여단하고 다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이달부터는 접수는 받겠네요?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 6월 중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대상자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여성 1인 가구면 연령제한은 없다. 그죠?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보통 20세에서 60세까지 보통 1인 여성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잘 연계돼서 이래……
혜령
윤혜령여성가족과장
예예. 지금 현재는 잘 연계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세출예산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시비 50%, 구비 50% 해 갖고 2000만 원 예산 반영이 사하형 공공근로예산 이게 뭡니까? 1억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지금 현재 6명이 총 근무를 하는데요. 당초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교부해 줄 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조건이 구비하고 매칭을 50, 50을 해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해서 사하형 공공근로에 당초 1억이 배정이 되어 있었던 거를 9000만 원으로 하고요. 다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구비를 1000만 원을 올리고 시비 1000만 원 받는 걸로 해서 구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게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맞습니다. 구인구직개척단……
정옥
한정옥위원
전용, 전용 아닙니까? 사하형 공공근로사업이 사하형 그러면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예, 당초……
정옥
한정옥위원
인건비로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공공근로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아, 이거는요. 우리가 다 아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공공근로에서도 사하형 공공근로라고 우리 구에 취업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거기만.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인건비로 취업상담사 역할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길게는 못 잡을 거 아닙니까?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1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1년 하고 있습니까?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일단은 이 내용도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우리가 을숙도문화회관에 어저께 이번에 공공근로에 인원을 못 받아갖고 도움을 못 받아서 을숙도문화회관에 도우미 신청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에서 인원을 도움을 받았는가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움을 못 받았다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동네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모르겠지만 우 몰려다니면서 그늘에서 물론 쉬기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지역의 어느 아파트에서 시끄러워서 죽겠다면서 늘 모여 갖고 삼삼오오 모여 갖고 이렇게 자기네들 말로는 잡담하고 놀고 있다 이러는데 이걸 얼마든지 을숙도문화회관에 큰 역할도 아니고 앞에서 열 체크하고 안내한다는 발열체크 이 정도 하더라고 그럼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거기 왜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없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삼오오 노인들 모여 있는 거는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인 거 같고요. 저희들은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따로 추진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3단계는 9명 정도밖에 모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 부서에 다 주고 싶지만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저희가 경중을 따져서 배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 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시비, 국비입니까? 시비, 국비고 을숙도문화회관은 구비로 우리가 도우미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이거는 금액보다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년프로그램지원 사업 이거 우리 16개 중에 몇 개 구 정도가 공모 당선된 거죠?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이거는 12개 구가 지원을 받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공모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 공모 내용이 지역탐방을 하며 여행지도 및 블로그 등 제작, 이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청년을 대상으로 코로나시국에 집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나서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워낙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거 이면에 조금 청년을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힐링 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에서 이 공모를 한 내용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평생학습과고 하나는 우리 과인데 이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아,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힐링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조금 더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로컬프로젝트, 비트윈프로젝트, 메이킹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지역관광 콘텐츠하고, 콘셉트 개발을 위한 전문가 기획 관련 교육을 시키고요. 비트윈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팀별로 여행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지역탐방 및 브이로그 제작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메이킹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로컬여행 지도 및 우리 구 관련 굿즈 제작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아무튼 집안에 있는 청년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홍보에 대해서는요?
순희
문순희일자리복지과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총 80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25명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지원자를 받을 때 우리가 동영상이라든지 각 대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사람은 6명 정도 있고요. 나이대는 20살에서 33살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민경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인 기획실 소관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비 18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