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초기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고 대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집행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속되는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 조례 운영에 관하여 집행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및 관련 조례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우리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과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길주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지도과에서 추진 중인 업무현황은, 먼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등 위원 현황을 저희가 재정비하였으며, 평택시 홈페이지 환경자료실에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에 대한 주민고지를 게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9일에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금년 사업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1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해서도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업무보고에 발표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내 타 지방자치단체 화학물질 조례와 우리 시 조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조례현황을 보시면 화학물질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22개 시군, 미제정된 곳이 9개 시군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면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수립과 이행,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이 조례에 반영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22개 시군 중 세 가지 모든 내용을 반영한 시군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 중 한 개 이상이라도 반영된 시군은 14개 시군이고, 세 가지 내용 모두 미반영된 시군은 4개 시군으로 우리 시 또한 현재 세 가지 중요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시군에 해당됩니다. 현행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지자체 화학물질 관련 조례의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표준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 적용 시 유해화학물질 업무 증가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위해 담당자의 다중업무에서 단일업무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업무도 복합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도2팀은 직원 결원으로 인한 업무 가중이 부담되고 있고 적어도 직원 2명이 화학물질 관련돼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기에,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모태로 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존조례를 6월 정례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는 6월 상정 된 조례안 제11조(정보공개)는 현행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조례 제11조(정보공개)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는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자료는 2018년도에 ‘평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환경자료실에 현재 공개하였으며, 화학물질안전계획 수립 이후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는 우리 시로 보면 총 2건으로 정차된 운송차량에서 일부 유출됐던 사고와, 업체 내 작업 중에 용기손상으로 일부 유출된 사고로, 두 건 모두 외부적인 2차 유출은 없으며, 위험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조례 제13조 주민고지 사항인 주민대피 및 응급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주민 및 위원회에는 미 통보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고 사례들은 평택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환경자료실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주소를 링크해놓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주민고지는 사고 물 질의 유출량 및 사고 규모, 중대성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2차 사고인 주민 피해가 없는 단순 사고까지 전체 주민에게 고지할 시 불안감 조성 등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돼 저희가 정확한 유출량이라든가 규모가 있어서 중대성 있는 것만 고지를 합니다. 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화학사고에 관련한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환경자료실에는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및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이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조례 제15조 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으로는 2017년과 2018년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한 재난대비 심화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화학사고 예방교육을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여 평택시 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교육이 미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합동훈련에는 2019년도에 안전총괄과 및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한국훈련’인 화학물질 유출 현장 대응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추가요구사항인 5월 임시회 에 상정 되었던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 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주요 골자는 화학사고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시민들의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 임시회 에 상정 된 조례는 저희가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작성한 사항으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검토 등 사고 예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입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협력업체 등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활동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화학물질 예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현재 저희 시에 취급이나 등록하는 화학물질 업체는 총 330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화학물질 업체에 기초자료를 저희가 좀 보완해서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조례 분석을 보면 31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가 조례 제정이 2016년도에 최고로 일찍 돼 있어요. 우리가 사고에 대비해서 굉장히 일찍 조례 제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좀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31개 시군구 중에 예산 현황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시군구하고 대비한 예산 현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투여하거나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과거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업체와 관련돼서 트렌치나 화학물질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 감지기나 이런 것을 지원한 사항은 한 번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지 별도로 예산 잡아놓은 것은 없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간 국가에서 관리하던 게 지방자치단체 로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례 정비는 올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하나 미흡한 게 조직도 좀 미흡한데요. 화학물질 업체가 저희는 330개인데 수원은 한 180개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절반인데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도2팀에 팀장 포함 명입니다. 팀장 포함 3명이기 때문에 직원은 딱 두 분 있는데 여기가 비산먼지 특정공사, 축산·악취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화학물질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는 없어서 보강이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평택시 전체가 부서별로 전담부서가 좀 미흡한 편 아닌가요?

미흡한데 화학물질은 업무가 이번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꾸 증가가 됐고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팀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환경국에서 1순위로 화학물질팀을 보강해 달라고 조직개편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올해는 안 됐고요. 내년에 아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팀보다도 전담인력이 한 2명 정도는 있어야지 이 330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게 등록된 것만 330개고 등록이 안 된 조그만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는지도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한 걸 특위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지도2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인데 한 분은 결원인 상태고...

네, 결원입니다.

제 지역구 청북 쪽만 해도 이런 업체들이...

예,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산단이면 그나마 나은데 개별 입지한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통행이 많고 오픈된 데가 아니라 좀 외진 곳에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현장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주변에 민가들이 없다보니까 민원들이 안 들어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관리 실태는 굉장히 안 좋은 곳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업체가 수원보다 우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곳도 현재 인력 갖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팀을 기본으로 하되 당장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2명 정도라도 보강이 돼서 시급하게 이런 파악들을 하거나 빨리 관리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될 곳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을 규모별로 해서, 330개가 파악된 곳이기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업무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도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라든가 또 무허가로 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용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들은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총무국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의견서를 첨부하든지 해서라도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1차적으로 기본현황 데이터 정리를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을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기본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라든가 아니면 업체별로라든가 매뉴얼까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하고 주민 조사는 어떻게 하나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 화학사고가...

예, 크지는 않았습니다.

평택이라는 지형 상으로 봤을 때 서울을 가기 위한 중간단계잖아요. 아까 일부 유출도 있었다고, 20리터라 미미한 거지만 다행스럽게 그 정도인데, 이런 화학사고와 관련돼서 특히 유통하는, 요새 보면 화학물질들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예, 운반 차량.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나 아니면 대응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죠?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대응 매뉴얼은 있어요? 안전총괄과도 준비하겠지만 환경국 쪽하고 같이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 보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저희가 사고대응 매뉴얼이 수립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정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안전한국훈련 하면서 그 당시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한국알박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산되는 바람에 그냥 우리 시청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를 했고 실질적인 훈련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 하시죠, 뭐. 맨날 전염병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다르니까요.

저희가 한 번은 훈련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팀장일 때 한 10여 년 전에 가스가 한 번 누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전혀 화학물질에 대해서 개념이 없을 때 나중에는 저희 시가 도저히 안 돼서 군부대를 동원해서 아마 그 물질을 치운 적이 있는데 그때 연락 체계도 구축이 안 돼 있고 상당히 어렵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독장비가 어디에 있나, 어떻게 제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군부대는 어떻게 동원해야 되나.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훈련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미국의 주피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시에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외신에 보면.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 하면 군 관련된 것들은 기밀사항이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가상적으로 준비할 필요도 있어요. 여태까지 공론화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공론화하기도 좀 어렵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치면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다보면 피해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용하게 매뉴얼이라도 한 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운영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화학물질을 유통하거나 하는 보관 장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단 안에 그 특수한 지역이라고 해서 제출하는 곳 외에, 우리가 민가가 없는 곳이나, 아니면 민가랑 많이 떨어진 곳이나, 아니면 마을에 들어가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축사는 몇 m 제한 조례가 있듯이, 우리가 이런 제한 조례는 없죠?

현재 없습니다.

이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해성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근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민가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준다는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조례로 정하거나 명확히 할 텐데, 어떤 물질이 몇 ㎞에 얼마만큼 위해를 준다는 자료가 우리나라에 명확히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이런 것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것 자체에 피해가 나는 것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은 축사나 이런 곳들의 피해를 데이터로 따져보면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위험성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화학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없었는데 향후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성이 있다고 치면 우리 지자체가 사실 선도적인 차원에서 해서 제한을 좀 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공단으로 가라’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삼성에다 일부 넣는다, 아니면 납품을 한다 해놓고서, 삼성에는 한 100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기는 한 500개를 짓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것 다 끌어들여가지고 여기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공급하고, 이런 데 하나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곳들은 한 번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국계법에 보면 대기 특정오염물질, 수질 특정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다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은 어떤 물질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화학물질을 많이 해서 유통을 위한 창고들도 짓고, 이렇게 여기 같이 활성화 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한테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은 저희가 모르는 화학물질도 많고 진짜 수만 종이 있다고 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정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30개 업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때 가보면, 전에 보면 무슨 벙커 같아요. 뭐냐고 하면 무슨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뭔지도 모르지 뭐. 그런데 그런 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나왔지만 앞으로...

맞습니다. 사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보면 직선거리 100m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게 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우리가 면밀하게 이런 기회에...

알겠습니다. 산단으로 입주를 해야지 민가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단의 필요성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얘기 나왔으니 말이지만 공장이라는 게 민가에 들어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가가 조금 싼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쉽게 폐수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해서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라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