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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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공무원 전출 이걸 기간을 좀 단축했다는 말을 저번에 서면 봤는데 의회에 보고 받은 사실 없는데 우예 진행됩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저번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보고를 한 번 했고, 기존에 우리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생겼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승진을 안 하고, 8급에서 7급 승진은 너무나 적체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테이지 수로 전체 7, 8급 현원에 6%만 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하고 내년에 당장 보면 예년에 비해서 전출 인원은 확인하게 감소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책임지고 증명해서 그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게 나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7년 하는데 5년으로 줄었는데 전출은 턱없이 줄어든다. 신규 직원들은 계속 매년 모집할 끼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거 계속 의회에서는 “10년으로 좀 늘리라.” 그래야 지금 울릉도가 공무원 양성소도 아니고 몇 년 있다가 나가버리고 그러면 계속 공백은 생기고 이거를 계속 되풀이 순환하는 거를 막자고 우리가 10년까지 그랬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 시점에서 또 5년으로 줄이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거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한 번, 두 번인가 드렸었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내가 그때 없었는 모양인데. 참 요즘 보면 기획실장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게 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까지도, 여객선 문제까지도 의회에 용역 보고를 안 해요. 군하고 의회하고 우예 가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의회를 지금 좀 몰랑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위에 군수님이 지시하는 건지. 그렇다고 그 중차대한 일을 과장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총무과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이나 국장들한테 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실장 하는데 갑자기 질문을 못 했는데……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총무과장도 좀 있으면 국장으로 갈지 인사가 있으면…… 또 인사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 관련인데 물품 구입 현황에 보면 지난해에 예산하고 집행액이나 이런 구입 여부 있잖아요. 반쯤도 못 쓴 것도 있고, 물품 구입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막연하게 했는 것 같은데. 그죠? 집행액이나 이런 게 많이 안 했는 과목 물품 구입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 써서 불용으로 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9페이지에 그 카고 차이 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몇 가지나. 물품 구입 현황에. 작년도.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한 물건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엘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억 9,600인데 집행액이 4,866만 1,000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억 9,600에 다, 여기 그 밑에 보면 1억 9,600이 보면 똑같은 정보통신기반조성 그 밑에 1억 9,600 가지고 다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은 많이 해놓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 사택 있지 않습니까? 준공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어디 말씀……

재만

이재만위원장

남양 공무원 사택.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거 지금 준공이 6월 말로 지금……

재만

이재만위원장

6월 말입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은 지금 거의 다 됐고, 외부시설 토목, 장애인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금 했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6월 말까지는 충분히 준공할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그럼 준공하면 언제 우리 공무원들이 입주 가능한가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준공하면 재무과에서 관련 지침을 다 만들어놨고요. 우리가 재무과로 이관을 하면 아마 그거는 재무과에서 직원들 입주는 재무과에서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운영지침은 별도로 다 마련돼 있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만들어져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럼 기존방식 그대로 들어갑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좀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그거는 최고 5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5년까지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우리 의회에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재무과에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인도

박인도위원

과장님, 일주도로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됩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금 연말에 마무리…… 원래 준공은 내년 초인데요, 연말에 마무리를 할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현재 과장님, 남양터널에 신호 대기 하는 데 있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거기 신호 대기 해봤는교? 과장님, 해봤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그 구간이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 통구미 쪽에서 넘어오시는 곳으로……

인도

박인도위원

아니, 아니. 남양서 넘어가는 곳.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저도 하도 거기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도로가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거기는 덤프차만 지나가면 승용차가 못 지나갑니다. 안 돼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거 지금 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 일주도로2에는 더 확장계획이 없고, 저희들 피해복구에 현재 신설되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인도

박인도위원

예.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저희들 확장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확장계획이 다 되어 있다?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 앞에 남양마을 앞에 커브머리 돌기 전에 피암터널 있고요. 그 앞에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확장계획이 있어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그래서 거기는 버스고 뭐고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서야 되고, 거기는 안전사고가 많아요. 만약에 해소된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확장해서……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덧붙여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면 안 그래도 지금 KT하고 이쪽에서도 지금 신설 만약에 터널이 된다 카면 KT하고 SK, LG하고 안에 선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터널 쪽이라 하면 일주도로하고 협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에 지금 굴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신호 대기하고 이런 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있어서 기존 KT 맨홀이 있으면 거기에 맨홀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주민들 피로감이 덜 들도록 거기에 소통이 원활하도록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래 하고, 지금 통구미는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지금 남양, 구암 이런 데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암 쪽에서 오는 쪽에 바다 쪽으로 방파제 쪽에, 물양장 쪽에 거기에 가드레일을 이래 해놨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고, 거기서 또 커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박인도위원

그러니까 그 가드레일하고 정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것도 한번 뒤에 챙겨봐 주시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양장에서 남양 사자바위 오른쪽 그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도

박인도위원

사자바위 옆에.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그 사이에?

인도

박인도위원

예.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그리고 아래께 내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공항에 주차장 관계 그거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공항에요?

인도

박인도위원

예. 공항 주차장.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아,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대림하고 투여해서 공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지가 협의가 안 돼서 아직 국회 의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산지 전체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자기들도 공사구간 밖이라고 “일단 그거는 일단 산지 협의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하자.” 그렇게……

인도

박인도위원

아, 도로 주차장에서 남양 쪽으로 들어가는 거 우회도로를 하는 거 그거를……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인도

박인도위원

현재는 아예 지금 여기……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계획 자체는 안 되어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공사구간 밖이래서.

인도

박인도위원

어차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터리 쪽에서 도로가 오면 여기에 굉장한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차가 지금 앞으로 울릉도에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지 싶은데 이 부분을 주차장에서 바로 남양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도

박인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통구미 저기 어딥니까? 서정수씨 장사하는 데 그쪽하고 지금 일주도로2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서정수 씨 내려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거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 일주도로 거기서 정봉원씨 스쿠버 하는 거기서부터 해서 저희들 거북모텔 있지 않습니까? 거북바위 내려가는 그 앞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정봉원 씨부터 해가 옛날에 김대근씨 장사하는 데……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김대근 씨 거기는 그 밑에까지, 커브머리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커브머리 그쪽에는 도로 교행하기가 참 힘든데.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거기에 피해복구에 확장계획이 전부 다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피해복구?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일주도로 이거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2에는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2에는 없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일주도로2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왜 안 넣었을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건의를 했는데요, 총사업비 금액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쪽 서정수 씨하고 또 트러블이 좀 있었다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아,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협의됐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건물 자체는 다 철거하는 걸로.

성환

정성환위원

하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 진입로하고 전부 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협의되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서정수 씨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서정수 씨하고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협의 다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 그러면 서정수 씨 지금 장사하는 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되겠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 자체에 저희들이 피해 복구한다고 현황 파악을 하니까 그 건물 자체의 반이 저희들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자, 과장님,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포토존 있는 데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 부분이 폭이 정말 협소해요. 그 부분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

성환

정성환위원

그 부분까지 돼야 그때부터 넓어집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밑에 자체 위에하고 좀 꺼져가 있는데 거기를 좀 들고요. 그거를 좀 조정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카고 주민들하고 완만하게 협의하고, 지금 이 안전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통구미가 거북바위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피해복구에 이번에 들어가 있지 싶은데 지역개발과지 싶은데 그것도 협의…… 그거를 왜 화장실을 나는 그거를 안 하나 싶어. 지금 관광철 돼버리면 지금쯤 해도 내년에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 사진 찍고 머무르는 지역인데.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가 지역개발과에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확장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부지가 나오든지 협의가 돼야 될 기라, 건설과하고도.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도로 확장하면서는 화장실 자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없잖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없잖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과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피해복구비가……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그 자체는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되어 있을 건데? 그게 날아갔는데 피해복구비에 반영 안 됐을 리는 없을……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저동 우회도로 대신 저동 종고 앞에 확장하지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거기는 지금 우예 되어 갑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체 노선이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있다가 지금 정체상에 있다가 저희들이 예산 자체도 반납할 위기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 자체 설계 추진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거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알죠? 그거 확장하자 카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요즘 좀 많이 다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벌써 최수일 군수 때부터 설계가 완료돼서 1안, 2안, 3안, 5안 해서 3안인가 4안 어떤 안으로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가 지금 변경해놨지, 화살은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한테 돌아와요. 그거를 왜 놔뒀냐. 그리고 이게 한 2년 공사는 될 건데 교통체증 이것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울릉도는 모든 사업들 보면 절취나 건드려놓은 데가 계속 슬라이딩 되지, 자연 그대로 놔둔 데는 절대 슬라이딩 안 돼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최대한 안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내년부터 공사 시행됩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기본설계만 했고요. 당초에 전부 다 숯골하고 봉래교까지는 전부 다 기본설계만 했고, 실시설계를 못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실시설계하고 하면 내년에 발주도 안 되겠네.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죠.

성환

정성환위원

내년에 그것도 한 후반기에 발주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을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 우리 가담물. 가담물에 보면 비산, 낙반 많이 짓죠? 그거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과거에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과거에 했죠?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거 지금 일주도로 터널이 지나고 나면, 뚫리고 나면 거기 전부 다 공사 들어가잖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생각한 게 저게 없어지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거기 우예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를 해서 지금 사동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일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일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일부 들어냈거든요. 그게 피암터널 너머에 설치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죽암 쪽에 대문골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낙석이 돼서 거기에 위치 이동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공항이 시작되면 실제로 공항이 되면 다른 데로 이설할라고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이설계획은 가지고 있네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원근

유원근안전건설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리고 김병순 팀장님.

병순

김병순도로토목팀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저번에 제가 사진 하나 보내준 적 있죠? 삼선암 앞에.

병순

김병순도로토목팀장

아, 그……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도로가에 하수구라 해야 되나, 배수구라 해야 되나? 위험하게 길이 좀 솟는데 거기에 삼선암 사진 찍는 차를 대놓고 관광객들이 갓길에 붙이다 보면 그 차가 빠질 확률이 저번에 내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순

김병순도로토목팀장

예, 일부 한 군데도 다른 데로 있어서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맨홀 뚜껑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새로 해서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무래도 코로나 지나고 장마 지나가면 관광객이 수요가 좀 늘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김병순도로토목팀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나리통 투막집 182호, 183호는 작년에 보니까 본체, 외양간, 화장실 보수정비를 했어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2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그러면 보수를 안 하겠네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관계없을 것 같고. 그리고 257호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부지깽이밭 입구에 있는 투막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올해…… 지금 이거는 보수가 된 겁니까? 올해 합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작년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182호, 183호. 그러니까 182호하고 183호는 했었고, 257호는 요 자료에 보니까 올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화재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서 좀 빠트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예산은 3,000만원 우리 사업비 예산은 잡았고 집행은 1,290만원인가 1,200만원 집행을 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보수가 안 돼서 “아직까지 천으로 가려놓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문화재인 만큼 아마 우리가 이게 망가지면 보수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빨리 이거는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산은 이것만 하면 올해는 하나만 하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한 개만 하면 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한 개만 하면 되니까 통상 봄에 하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통상 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곧 장마철이고 또 비가 새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환 위원님.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축제는……

성환

정성환위원

다 취소됩니까? 아니면 연기시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연기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장흥 달맞이축제는 일단은 문화원에서는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징어축제부터는 9월 달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려고, 또 축제 같은 거 하려고 갖고 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왜 마라톤대회는 무리하게 전국에서 다 오는데 저래 지금 하려고 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마라톤대회는…… 저희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주관을 하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마라톤대회도 우리 군비가 50% 들어갈 건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4,000만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그거는 협의를 해야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할 때에 세계일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세계일보에서 방역이라든가 그거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시행한다고 했고, 또 저희도 봤을 때는 선수 전원이 코비 검사를 출발 3일 전부터 다 받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에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체전도 분산해서 하고,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다 득한 후에 한다 했지만도 이거를 하지 마라 카는 게 아니고 가을로 연기시켜도 되고,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 반 이상은 접종이 되지 싶어요, 백신을 맞고 카면. 아직도 확산세가 완전히 죽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다른 축제는 다 그거 하는데 구태여 이 축제만…… 이게 가을에 해도 별문제 없는 행사라요. 좀 연기하는 게 안 맞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연기는 지금……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은 불가능한데, 그거를 왜 협의를 안 했냐 이 말이지. 왜 강행해가 이거를 해서 울릉도 또 불안에…… 아무리 코로나 검사 한다 했지만도 무증상자들도 있고, 또 따라오는 사람도 등록 안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보통 한 사람 오면 가족 단위로 같이 오는 사람도 많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 그 정도는 감안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도 해보고 해서 도체육대회도 체육대회 당일부터 3일 전까지 코비 검사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선수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받았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달맞이축제나 다 해 줘야 돼요. 왜냐? 울릉군은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습니다. 울릉도 자체의 울릉 주민들로 하는 행사는 싹 다 해야 돼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될 수 있으면 코로나가 진행되면 행사는……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죠, 가을로. 내가 하는 말은 후반기로 넘겨도 되는데 구태여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뭐……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거는 지금 우예 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보니까 계약자를 다시 선정합니까? 지금 저번에 입찰해서 계약자 선정됐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진행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지금 진입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평면이 곧 나옵니다.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 일단 6월 말 내지 7월 초에 재설계가 끝납니다. 끝나면 재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감리 선택하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아, 그러면 입찰자는 그대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대로 갑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발주 계획입니까? 착공은 언제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준공은요? 착공은요?

성환

정성환위원

예.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착공은 한 8월 달 정도 착공할 생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8월 달?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도 좀 부진한 사업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그냥 보조를 주고 정산만 받는 상황이지만, 보조단체니까 지도는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쪽에 직원은…… 지도자분들이 있잖아요. 사무 보시는 분들하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사무 보시는 분은 간사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홍오식씨가 거기 우리 말로 하면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는 회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 지도자 분들 계십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도자 다섯 분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지도자분들은 체육회 지도자 분들이고, 골프라든가……

숙희

김숙희위원

아니, 그런데 매일 그런 일이 없…… 물론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매일 일이 있으란 법은 없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거기 지도자들이 매일 어떤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좀 면밀히 못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들이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테니스면 테니스 이렇게.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매일 보는 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남는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울릉군의 체력 증진이나 어떤 레슨이나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시간 활용이 되도록 주민들한테나 그렇게. 꼭 무슨 대회 때만 지도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섯 명이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울릉천국에는 지금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운영비라 하나?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비, 예.

숙희

김숙희위원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1억 정도 협약을 해서 나갑니다. 저희하고 맺어서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1억이 지난해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연주회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산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돈이 다 쓰여집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산은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지난해는 어떻게 운영이 어떤 연주회나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조한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비라 카는 게 유지관리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유리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울릉천국에서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까지 깊숙하게는 저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도 전부 군비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저번 감사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울릉천국 운영비 지원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보면 금액은 적지만 금액이 적다고 간과할 일은 아니고 보조금 정산해서…… 지금 관광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자가 전혀 반납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보조금 관계가 지금 자료에 보면 받았는 곳 있고, 안 받았는 곳 있고 이렇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생각나니까 이거 보조금 반납, 보조금 정산도 좀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격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반갑습니다. 해담길 조성사업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공정률은 보니까네 자료에 보면 10% 되어 있거든요. 내년 말까지잖아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내년 말까지. 앱 관리하고 이런 건 다 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거만 남았는데, 그러면 올 후반기, 내년 전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입찰자는 선정돼서 입찰자가 조경 전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이라 좀 큰 회사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시행하면서 현재 지금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말까지 저희가 스물두 군데인데 올해 말까지는 한 열 군데 내지 여덟 군데 정도 순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스물두 개 구역을 갈라서 올해 말까지 여덟 개에서 열 개 정도 하고, 내년에는 열 개에서 열두 구역으로 이래 한다는 말이죠?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세분화시켜놨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뭐 세분화라기보다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전부 다 인력으로 자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기상여건도 좀 많이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당연히 그거는 인력은 있어야 될 거고, 사업자가 지금 직접 들어와서 같이 가보기는 해봤는데요. 해담길을 같이 가보기는 해봤는데, 구간별로 어차피 지역주민들, 지역업체들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각각 이렇게.

경식

공경식위원

구간별로 이래 한 업체만 할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구간별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라.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만 돌아가고 이러면 늦어지는데, 여러 업체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데를 갈라주면 더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초기고 해서 아직 신경을 덜 써봤습니다.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운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그 자재를 계속 운반하고 있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맨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갈라놨으니까 업체도 여러 업체를 하면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업체끼리 좀 경쟁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여러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완전히 갈라질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금번에 구간도 많고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죠?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딱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라 하더라도 좀 당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등산로 이런 데 보면 겹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기존에 있는 등산로, 기존에 있는 해담길 둘레길.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둘레길.

경식

공경식위원

가보면서 요번에 예산이 범위가 넓고 크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할 거 대대적인 개보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올해 찔끔찔끔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요번에 할 때 좀 제대로 잘해서 오랫동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 쪽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대대적인 보수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저희가 공사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미흡한 거 지적하시면 저희가 잔액도 있고 하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석포둘레길만 보면 옛날에 있는 교각, 다리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당장 없애고 새로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보수하고 도색할 수 있으면 최소한 5년, 10년은 쓸 수 있는 이런 상황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있는 교각, 구조물들 이런 것들 다 개보수해서 도색하고 하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없애고 새로 하는 거보다는 금액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죠? 그 부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진행 좀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번에 우리 용역 한 거 있잖아요. 알봉 관광모노레일.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액티비티사업.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대충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 봤을 때는 액티비티사업에 대해서 관광모노레일이 옛날에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몇 개. 한 개인가 두 개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감안해서 알봉 쪽에 있는 전반적인 형태하고,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 했기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일단 조경업체에서. 하는 데서 왔다 갔는데, 그분들도 그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들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안)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간보고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참 중요한데요. 관광모노레일사업 한다손 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직영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또 용역사에다가 지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 치면 민자에서는 이거 가능하지 싶은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안 해봤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민자에서도 가능하지 싶고, 그 부지 내에 땅이 개인 소유주들 많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협의해야 될 거 협의해야 되고, 또 대아 땅이 원채 많다 보니까 대아하고 협의 안 하면 모노레일사업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실 때 하기 전에 땅 소유주는 파악했는데 땅 소유주 중에 한 80~90%가 대아 땅……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사업계획 내에 땅 소유주하고 협의가 미리 안 되고 나중 돼서 협의해서 땅 소유주 협의 안 돼서 안 된다 카면 무용지물 됩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협의를 안 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알봉 쪽에 하면서 대아 쪽에 있는 사장님 김…… 민원인이지 싶은데 그분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해서 이게 면적이 아니고 점이잖아요. 선이잖아요.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가졌습니다. 통화는 해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계획단계서부터 잘 협의해서 나중에 돼가 “땅 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잘 진행하다가 또 꼬이는 이런 상황 또 생기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미리 그런 것도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런데 그분하고는 저희가 알봉 쪽에 씨도 뿌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하고 통화는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통화는 한 번 해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전에 우리 메밀밭 조성할 때 다 했거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어차피 그 땅 소유 대아그룹 측에서는 관광개발 할 수 없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 주면 저그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관광객도 좋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소유주하고 통화를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소유주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쁘지 않다는 답변받았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은 8월 달에 BF가 되면, 그러니까 장애인, 이번에 설계가 작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뭐를 지으면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인가 8월 달에 장애인협회에다가 넣었습니다. 넣어서 7월 말인가 되면 떨어지지 싶은데 그거만 떨어지면 법적 사항은 다 해결되니까 알봉 쪽에 화장실 짓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장소하고 이런 것도 문제없이 다 정리됐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만 결정되면 다 된다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방방곡곡 찾아가는 버스킹 작년에 290만원 예산 썼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버스킹. 방방곡곡 찾아가는 버스킹.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버스킹,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여기 보니까 울릉도 색소폰 문화봉사단 이거는 3일 했네요, 3일.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죄송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저거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올해 예산 또 잡혀 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버스킹 예산 2,000만원인가 돼 있을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2,000 잡혀 있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2,000만원 잡았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데 올해 시행 안 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한 군데 지금 요번에 버스킹 한 군데 저희가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육지서 불러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울릉천국에서 그것도 하고……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울릉워크 버스킹 공연 예산 따로 있고, 울릉도 방방곡곡 찾아가는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두 개입니다, 버스킹 공연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색소폰 봉사단에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나 저동 가내정 이런 데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잖아요, 이거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우리 봉사단에서, 우리 지역 봉사단에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거 올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계획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8월 말 내지 9월 달 되면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좀 되면 예산을 살려놓기 때문에……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은 코로나 1단계다 보니까 거의 다 규제도 다 풀리고 있는데 지금 현 주민들이 “도동도 그렇고 너무 적적하다, 동네가. 관광객 수도 예전에 비하면 좀 적고.” 그러면 이런 공연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도 가서 즐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추진할 수 있으면 큰 제재가 없으면 지금 이제 성수기도 곧 오지 싶은데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좀 꼭 신경 써주시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다섯 명이 아니고 체육회 직원 여섯 명이죠? 지금 자료상으로 여섯 명 되어 있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여섯 명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체육회 아까 저거에서 근무시간대를 담당 계 팀장님은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근무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네 시간 지도수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아까 간사님 채용돼 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간사.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간사.

재만

이재만위원장

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직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국장님.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분 인건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상근 사무국장님의 그 돈에서 나가는 걸로, 일부 충당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답변 가능하면…… 체육팀장님.

성훈

최성훈체육지원팀장

김민정 사무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사무장.

성훈

최성훈체육지원팀장

예, 그거는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은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성훈

최성훈체육지원팀장

예. 아니, 그런데 비상근 국장님은……

재만

이재만위원장

비상근 국장님 급여를 가지고 지금 사무장의 급여 충당하는 거.

성훈

최성훈체육지원팀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국장님은 비상근이라서 돈은 따로 없고, 사무장……

재만

이재만위원장

도에서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 형태로 나오잖아요? 도하고 군하고 매칭되어 있는 게.

성훈

최성훈체육지원팀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 예산에…… 팀장님, 예산에 그러면 사무장 급여가, 인건비가 새로 책정되어 있나요?

성훈

최성훈체육지원팀장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이게 예산이 좀 적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든 인건비든 거기에서 일부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체육지원팀장

예,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전혀…… 사무장님이 채용된 지가 몇 해 됩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맞다 카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을 정당하게 썼으면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인건비를 줘야 되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어차피 체육회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거의 체육회 살림을 하는 분 같으면 상당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육지에서 손님들 와도 개인 사비도 많이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세세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어떤 관할을 하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은 이동지원센터하고, 장애인 분관하고 한 세 개 소가 되는데, 수화통역센터하고 해서 세 개 소가 되는데, 지금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인 분관은 6월 말로 해서 폐관하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실시를 하려고, 월 3만 원씩 주려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폐관에 따라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산을 보면요, 이때까지 세 개 시설 중에 경북장애인종합복지분관이 2억 1,000만원.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2억 1,000만원.

경식

공경식위원

예. 수화통역센터 1억 2,000, 장애인아동지원센터 1억 4,000. 이거 지원해 주는 게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인건비로만 지원해 주고 그 뭡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집기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인건비만 주면 끝나나?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일부분 사업 실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 시설의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두세 개씩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좀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래서 폐관을 한 부분이거든요.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건비 외에 그러면 별개 지원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별개 지원비?

경식

공경식위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용품비라든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 그런 거는 뭐 전체 예산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인건비 빼고 지원에 대한 물품구입……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물품구입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수시로 필요한……

경식

공경식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인건비 줘버리면 그런 예산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편성을 할 때 물품구입비가 필요하다 카면 이걸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된다 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그런 거 관련해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에 관련해서 저거 하면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매월 정산도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경식

공경식위원

모자라지 않게 지원하고 있네요, 그러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는 더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동복지분소 지금 이거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총무과 민원 담당하시는 분 한 명하고, 저희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해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군에서 하고 있는가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에서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이 있고, 군에서 관할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분소에서 그러면 군에서 하는 그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뭐 신청접수라든지 이미용권 배부라든지 간단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아는데 상시로 가면 근무자가 나가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용권 예산은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는 추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옛날보다 예산이 자꾸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집행도 그렇게 되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니, 늘어나는……

경식

공경식위원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니, 늘어나는 추세죠, 예산은.

경식

공경식위원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만 65세 자꾸 1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미용권 지원 금액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

우리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살고 못살고 구분 없이 만 65세만 되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계속 증가된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업무가 좀 많이 과중한가 봅니다. 억수로 눈하고 이런 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우리 봅시다. 사회복지공동모금 이게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예산은 저희들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모금에서 지원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에서 지원이 안 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면 생계비 이런 거는 한 50만원씩은 지급되겠네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동모금이 자기들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거 소진이 다 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소진은 대부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 예산 1억 정도 집행 다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은 우예 받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읍면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가 받는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읍면에 저희들 보면 대상자들 같으면 만65세 이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러면 우리 시스템 사이버정보시스템에 해보면 확인이 다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차상위계층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다는 아닙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뭐 신청이 들어오고 해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동모금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공동모금에서 직접 지원은 하겠지만도 대상자는 울릉군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정하고, 저희들은 또 모금회로 대상자……

성환

정성환위원

읍면에는 그 사람 뭐 “내 좀 지원해도.” 카면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누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내 좀 지원해도.” 카면 지원해 줍니까, 그냥?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 대상자만 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 차상위계층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의 복지사각지대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므로 해도…… 내가 기초수급자 저번에 한번 했죠? 그런데 기초수급자 기준은 뭡니까? 물론 통장 잔액이라든지 자산 이런 거 다 보겠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 카고 보면 또 전혀 근로생활능력이 없는 분들 우리가 보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서류로 돼요.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직접 가보면 그 사람은 일할 능력이 없어. 아니면 지급 안 해 주면 정말 주위에 가족들이나 안 하면 그냥 굶어 죽을 판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우예 하고 있습니까, 울릉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봐도 많은데. 자산은 전혀 없고, 나이가 너무 고령도 아니고 하니까 또 제외되는 것도 있고. 이거 복지사각지대라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읍면이라든지 또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65세 이상……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금융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서 시스템에 조회해보면 어르신들 노후보장용으로 해서 돈은 얼마만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카면 지금 기초수급자 이거 신청을 하면 기간이 제법 오래 걸리더라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오래 걸리는 사유가 있습니까? 금융 그거만 보면 안 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소득, 재산하고 다 봐야 되고, 또 부양의무자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적자료 조회를 돌릴 것 같으면 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보통 길게는 한 달까지 갑니다. 15일에서 한 달까지.

성환

정성환위원

내가 지금 신청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지 싶은데, 거의. 그래도 아직 답이 없는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서 한시생계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한 5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예정이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일회성이고……

성환

정성환위원

일회성인데 그 사람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 사람이 수급자가 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지원할 그럴 예정이고, 또 지금 공적자료 조회를 해놨습니다. 돌아올 것 같으면 바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잘 알겠고요. 저도 복지분소 이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아니지 싶은데, 총무과 민원팀 그건데, 요 업무를 내가 한번 보러 갔어요. 그런데 있어 봐야 자동발급기 그거 하나 있는데 내가 한 두 번 갔나? 지문인식도 안 되고 있으나 마나 하던데. 그리고 거기 한 사람이 지금 인력이 있다며요? 상주한다며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업무를 봐줍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총무팀에서 한 사람 파견돼가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인일자리 전담……

성환

정성환위원

모르겠지만, 또 이걸 나중에 총무과하고…… 내가 총무과장한테 아까 물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문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문인식은 거의 안 되고, 그 카면 이 사람이 간단한 초본, 등본 정도는 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민원실 의미가 무의미해요. 그 카고 인구가 저동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가 이거 옛날에도 그랬지만도 도동은 구청에 가 민원업무 볼 수 있고, 읍사무소도 볼 수 있고, 읍사무소 지금 민원을 어느 정도 약간 저동에 해도 어느 정도 해도 읍사무소하고 우리 군청민원실하고 거리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도동은 되는데, 저동 같은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초본, 등본 간단한 민원은 저동에서 볼 수 있게 인구가 제일 많은데 부서를 만들어도 좀 능률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도 한 번도 못했어요. 지문 인식 안 됩니다, 그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한테 얘기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총무과하고 우리 복지과장님이 그거 해서 내가 나중에 총무과장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도 그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거는 관리대상이 어떤 애들이고, 몇 명이나 되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지금 애들을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 한 지금 3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 상시 근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몇 명 있는데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매일 프로그램 운영되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매일 30명이나 이래 오지는 않지만, 대상은 30명?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1억 정도.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공무직들이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인사이동 같은 거는 없이 계속?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명이 계속 근무하고, 공무직 3명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채용됐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새로 우리가 채용을 한 분도 있고, 임용이 1년도 안 되는 사람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뭔데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남양에 있는 선원자성.

숙희

김숙희위원

아,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많이 나가네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 관계에 보면 정산금액이나 교부금액은 똑같은데 반납금액은 1,400 얼마가 나오고, 장애인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이거는 잘못 오타입니까? 정산금액은 다 되어 있는데 반납금액 나오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장애인요?

숙희

김숙희위원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인가? 오타인가요? 정산금액이랑 교부금액이랑 똑같은데 반납금액이 1,000 얼마씩 나오고 이랬길래.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좀 성의가 없었는 것 같고, 물론 오타여야 되는 거고, 보조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자……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보조금 정산 관계는 이자 반납이나 이런 것도 소홀함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오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작년에 우리 경로당 한 번도 못 모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어르신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7페이지 아까 보던 그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8,700에서 8,500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료비, 그리고 난방비.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 집행 안 된 게 양곡비. 집합금지라서 못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안 모였는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가능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국비를 지원받아가 하기 때문에 일부 공과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됐고, 그리고 경로당을 전혀 이용을 안 했는 거는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이게 집합금지고 저거인데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모이는데 그냥 눈 감아드린 거네요? 맞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뭐 운영비 나오는 부분에 공과금하고 전기세하고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도 없는 저기고요. 다른 부분은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경로당은 예를 들어가 열흘 중에 하루라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또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만

이재만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해서 일부 또 모일 때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폐쇄할 때는 폐쇄를 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전혀 이용을 안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보통 10회 사용할 거를 작년에는 한 2, 3회로 사용했는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우리가 당초 예산에 10회 사용할 예산인데 2, 3회 쓰고도 이만큼 집행이 됐으니까 과연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월해가 써도 되고 이러니까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기 때문에 경로당 전체적인 사안인데……

재만

이재만위원장

자체 예산에 운영에 써도 이월해가 써도 상관없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그거 기름이 남아 있으면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경로당에서.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정산이 되겠냐 이 말이죠. 쓰지도 않은 돈이 통장에만 놔둬도 정산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니죠.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어떤 부분은 집행이 되고, 어떤 부분은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이게 도우미 활동 경로당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근무하면서 경로당별로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인력을 이야기하는데 지사님 특별사업으로 해서 경북형으로 해서 처음 재작년부터 했나? 하여튼 했는데, 두 명이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기간제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순회 지역 각 경로당 막 다니는 거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경로당 선정해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두 명이 22개 소를 다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지금 사업 불가로 취소됐잖아요? 지금 취소를 하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이게 사유가 이주여성의 한국어 역량 미달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했는데 지금 22세대 64명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래 이주해온 여성이 그렇게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다 되지 싶은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교실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다이음사업이라 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강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다문화활동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이거는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문화 이주여성이 가서 아들 프로그램 하나를 수업하는 강사……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가 수당도 주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이거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겠네요? 유치원 가서 그냥 놀아도 되는 거잖아, 가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좋지만, 자기 나라의 문화를 또 알려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한국어능력이 능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래도 애들하고 소통할 정도 한국어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래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거를 갖다가 참여를 안 할라 카는 거예요, 그 사업에.

재만

이재만위원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재만

이재만위원장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기금하고 들어오는데 예산 없애지 말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 보조금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다, 자체에서.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그러면 자체에서 다문화센터에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공격식 위원입니다. 북면 3급관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보니까 1억 1,900만원으로 1억 2,000 정도 되는데 창호하고 외부 도색만 했는데요. 이것만 해서 됩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금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네 이거 리모델링을 찔끔찔끔 이래 해서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할라면 제대로 다 해야 되지. 사람들이 못 나와서 그렇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사실 예산을 올 리모델링 할라 하면 한 3억 이상 정도 들겠습디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다반사 다 마찬가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세워서 돈만큼만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야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가 해결 안 되고, 또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 해결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 위원님 말씀……

경식

공경식위원

이게 북면관사뿐만 아니라 도동에 있는 관사, 저동에 있는 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저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한번 드렸냐 하면 남양에 우리 관사가 지금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입주하기 전에 한 관사라도 제대로 먼저 거기로 이주시켜서 지금 있는 도동이나 저동이나 서면이나 북면이나 제대로 리모델링 하자라고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지. 안 비우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계획 한번 세워보시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남양관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사라 해서 최소한 부부 공무원이나 가족들이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입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평수도 약 한 20평이 넘습니다. 20평이 넘고 열두 세대인데, 현재 우리 관사들은 들어가서 2년밖에 못 있습니다. 남양관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네 그렇게 이용해서 다른 관사 리모델링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관사 들어가는 거 좀 확대를 했다 이 말인 거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가족관사로 좀 안정적으로.

경식

공경식위원

이용할 수 있는 연도도 좀 늘렸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거를 하면서 신혼부부들, 그리고 또 어린애들, 부양가족들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좀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복지혜택이 되면 전출 좀 안 가고 울릉군에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울릉도에 정말로 퇴직할 때까지 울릉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사택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남양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를 가족관사이기 때문에 2인 이상 부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같은 2인일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녀 한 사람당 1년씩 연장해서 최고 5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사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남양관사는 어떻든 됐다 칩니다. 그러면 도동, 저동, 서면, 북면의 관사 계획은 기존 이대로 계속하실 겁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금 사실……

경식

공경식위원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있는 관사 사용규정도 탄력적으로 늘려서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지금 대개 있는 울릉도에 주소를 가지고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자기 집들 다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래도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많이 모자라고……

경식

공경식위원

이제 의료원에 관사도 또 의사들 관사 다 지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여기 남자 관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어지는 상황 같은데 이 관사는 그러면 의사관사 비어지면 재무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맨 이거 관사 비워두고 의료원에 관리하라고 그대로 둘 겁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거는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의료원에서 사용이 의료원 자체적으로 간호사들이나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워진다라면 리모델링을 좀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사마다 이거 그냥 땜빵식 이래 하지 말고 관사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줘야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기회를 늘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만이 관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우리 관사 리모델링 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특별히 막 새로 지었는 건물 남양에만 선호해서 갈 게 아니고 제대로 리모델링 해놓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서 또 선호도가 그만큼 높아질 거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계획도 있고. 일반재산 매각계획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일반재산……

경식

공경식위원

건수, 금액 이런 것들 좀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준비는 안 해왔는데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경식

공경식위원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재산 매각계획은?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금 현재 일반재산은 당초에 공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지금 태하에 마을회관 그 부지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다음에 현포에 있는 우체국, 경로당 부지, 그다음에 농협 사용하고 있는 서면에 있는 남양농협하고, 북면은 북면농협 그렇게 지금 현재 매각계획을 짜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황측량을 했는데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경식

공경식위원

농협 건물만입니까? 농협……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아니요, 경로당하고. 경로당하고……

경식

공경식위원

구 경로당.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구 경로당하고 현포우체국이 저희들 겁니다. 그냥 그대로 현황대로 하려고 보니 구 경로당 부지가 다른 집에 우리 부지가 접촉이 돼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면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입찰받은 사람한테 매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거기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분할도 공 위원님 잘 아시듯이 분할을 하려면 60㎡ 이상 돼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지적계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현재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농협 북면하고 남양농협, 천부하고 남양농협하고, 그다음에 현포우체국 터하고 우체국하고.

경식

공경식위원

농협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은데요. 농협이 어려워서 농협이 우리한테 사달라 캐서 사줬고, 이제는 다시 매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농협에 돌아갈지. 입찰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대상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풀어서 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사실 농협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매수를 할 때 나중에 농협이 형편이 괜찮으면 농협에서 사는 그런 조건이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팔 때 농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합당한 이유를 대서 농협금융이라든지 그런 거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농협에 맞게끔……

경식

공경식위원

농협 입찰자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보장은 없지만, 농협이나 그런 금융기관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그러려고 그렇게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방법 있어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농협이 낙찰자가 안 되면 농협 비켜줘야 되는 상황 생기는데.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런데 누가 거기 사용목적을 금융이라든지 농가소득목적을 위한 그런 쪽으로 사용한다고 그 터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농협에서…… 그러면 우리가 입찰계획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거고요, 그것들을.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저그가 취득하기 위한 노력들, 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농협에서는 꼭 살라고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건이 잘 안 맞아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저거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하여튼 농협이 억수로 중요한 상황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다르게 또 어떻게 저가로 된다든지 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농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렇죠. 그거 안 되면……

경식

공경식위원

예, 이거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방법을 잘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에 독도박물관 있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독도박물관 재산등록이 어떻게 돼가 있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독도박물관은 행정재산으로 독도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행정재산이지만, 어차피 울릉군 재산으로 되어 있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재산이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행정재산이든 어쨌든 간에. 어제 가보니까 우리 박물관에 보면 발전기가 없더라고요. 혹시 우리 재산등록에, 우리 독도박물관 관련해서 재산등록이 재무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재산등록은 뭐 잡힌 게…… 확인 안 했습니다. 거기 독도박물관 재산들은 저희들 재산에 등록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재산등록이 어디로 돼가 있는지. 우리 재무과로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보니까 거기가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주요시설물이 많은데 어제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전기 문제가 조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발전기도 없고, 전기가 만에 하나 정전이 돼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거기 계단도 있고 안전시설도 많이 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완전히 갑자기 된다 하면 모든 건물 자체가 헤드아웃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 하니까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작동이 멈춰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건물이나 이런 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텐데 왜 이렇게 관리상태가 미흡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거는 사실 독도박물관에는 독도박물관 운영비라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 그렇게 예산이 짜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박물관에는 1년 동안 자기들 필요한 예산들 자체를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하고 그 해양수산부에서 독도박물관 예산은 거의 잘 내려옵니다. 시설유지보수라든지. 그러면 독도박물관에 발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독도박물관장하고 조인해서 한번 맞춰봅시다 이겁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읍사무소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마쳤죠?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외관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어저께 또 제가 서면사무소 담당이라서 서면사무소를 가봤는데 그냥 페인트칠을 북면도 마찬가지고, 서면도 마찬가지고 그냥 외벽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냥 페인트칠을 하고 말았더라고요.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읍면사무소 하면 그 건물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을 아마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리상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그래서 읍사무소는 지금 잘돼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다음에 한꺼번에 북면과 서면을 다는 못하겠지만도 한 개 소씩 나눠서 서면 먼저 하고 북면 하든지 아니면 북면 먼저 하고 서면 하든지 그래서 좀 외관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여기 조치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압류, 토지건물 압류, 봉급 압류, 예금 압류 이렇게 쭉쭉 돼가 있는데 봉급 압류하면 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봉급의 일부분을 그러면 떼서 세금으로 넘기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저희들 압류를 하면 그 금액이 저희들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대부분 그렇게 압류를 하면 서로 협의가 돼서 봉급 압류는 거의 다 체납세 납부를 많이 안 한 사람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봉급 압류해버리면 봉급에서 10%를 떼든지 20%를 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면 자동차 압류해버리면 자동차 그러면 발통 하나 빼가버립니까? 어떡합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자동차를 압류를 하면 사실 저희들이 강제로 갖고 오지는 못하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폐차나 그런 거 할 때 압류가 되어 있는, 세금이 완납이 안 되면 폐차처리라든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때 대부분 받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마찬가지로 토지나 건물 압류해놓으면 그냥 나중에 팔아먹을 적에 문제가 있지, 그냥 농사지어 먹고 집에 자기가 사는 거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좀 강력하게 조치한다면 경매까지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체납을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매까지 넘기기에 사실 곤란하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제가 봤을 적에 어떤 사람은 봉급이 현재 압류가 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압류가 됐고, 어떤 사람은 토지가 압류가 돼가 있는데, 토지하고 자동차 압류돼가 있는 거는 그때 다 팔아먹을 적에 적당하게 내버리면 되고, 솔직히. 그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봉급이 압류가 돼버리면 당장 자기 월급이 깎여나가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을 계속 시키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이거?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가산금이 계속 붙어나가나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봉급 압류가 하나 있어서 이거 봉급 압류 돼버리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울릉도 사람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가급적이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토지나 건물이 압류돼가 있으면 그래도 자기한테 우선 당장 그거는 안 가니까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저도 옛날에 한 10 몇 년 전에 세무업무를 보고 재무과장으로 온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 게 말입니다. 지금 세금이 어떤 체계냐 하면 체납자가 만약에 있으면 전산이 전체가 공유가 돼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봉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 모니터에 이 사람 어느 회사에 봉급 받는다는 게 딱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담당자들은 사실 업무 유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봉급 압류 같은 거는 그런 체계가 딱 돼가 있어서 압류를 안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봉급 압류를 하면 체납자들은 어느 정도 봉급을 받으면 다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겠지. 자동차가 없다든가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뭐 봉급에서 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 금액은 적은데 그런 게 보니까 이거 그냥 토지나 이런 거 압류해놓을 것 같으면 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경매로 넘긴다고 하지만, 금액이 적고 이러니까 계속 이거는 뭐 영구적으로…… 영구는 아니겠지만도 장기간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고, 이러다 보면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우리 계약부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모든 울릉군 전체의 계약부서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우리가 입찰이 됐을 때 하도급계약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전체 수의 건까지 해서 한 160건이 넘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하도계약이 지금 가져온 게 한 서른 건도 안 돼요, 계약서 쓰는 게. 나는 그게 재무과에서 입찰만 진행하고, 그럼 각 과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관돼가 사업을 하는 건지.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아닙니다. 하도급 정식계약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도 받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카면 제가 지금 작년, 올해 파악하는 공사 중에도 10억이 넘는 공사가 몇 건 있어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직영은 한 대요,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직영하는데 웃긴 거는 뭔 줄 알아요? 그 현장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울릉도에. 그러면 과연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건지. 과장님이 계약담당이다 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거는 시행부서에서 다 하고……

재만

이재만위원장

각 부서에 일괄 맡기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하도계약 같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단위가 좀 적은 것 같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냥 암묵적인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큰 사업들은 10억 단위가 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무슨 저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제가 아는 것도 몇 건 있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담당부서한테 가도 옳게 답변도 제대로 안 돼요. 지역이다 보니까. 받는 분이 또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금도 그래요. 뭐 50억짜리 공사 끽해야 5억, 6억 계약합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일괄 통으로 다 맡아 해요.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적은 공사는 어차피 지역에가 어쩔 수 없지만, 큰 거는 좀 챙겨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게 전부 다 큰 게 전부 다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둘레길처럼 길 닦는 거는 이런 거는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쓰는데. 우리 행정재산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관리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 안 나도록.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시행부서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할게요.

성환

정성환위원

위원장님.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궁금해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재산세 체납자 김문자 160억 이거 맞죠? 오타 아니죠? 50억, 160억. 이거 뭐 국제자산신탁 12억, 파나블루 69억. 1,000단위로 해놨는데요, 옆에요? 체납금액.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가 그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1,000단위로 했으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거 오타입니다. 원 단위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1,600만원, 500만원.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죠. 이거를 그래 재산세를 이마이 그거 할 그게 없는데.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 하도 부분은 좀 면밀히 신경 써서 꼭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서 시행부서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어차피 계약부서잖아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진짜 제가 듣기로는 잘 모르는데 계약부서 힘이 옛날 비해가 참 많이 없어졌다 소리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일정 부분은 역랑을 키울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각 과에 일괄 맡기지 말고 좀 챙길 거는 챙기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사실 이게 이래 된 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듯이 조기집행하고 그게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점심 드셨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맛있는 거 드셨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자장면 먹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자장면도 한 번씩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군수님 지시사항에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종합대책 수립’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합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한 바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 처리기, 건조기 지원하는 방안을 잡고, 지금 현재의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전에 했습니다. 지금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지금 결심받고……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이게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많이 보급하겠다는 이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건조기를 많이 보급하면 음식물 감량에도, 전체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보급을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제일 우리 쓰레기 많은 데는 관내 보면 군부대, 그리고 학교 급식소, 그리고 관광객들 많이 위치하는 식당.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부대에도 지금 현재 나리동 공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를 설치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군부대 부담으로?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부대 부담으로 설치를 했고, 학교에서도 급식소 같은 데는 건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도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기를 가능하면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식

공경식위원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는 울릉군뿐 아니라 다른 군부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다 어떻게 하는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어디 말씀……

경식

공경식위원

다른 부대, 울릉군에 있는 부대, 관내에 있는 군부대 말고 다른 군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가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 상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상위 부서에서, 군부대에서 한다손 치면 울릉군 전체를 바꾸고, 안 하는 거를 울릉군에만 특별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권유를 한다손 치더라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역에 따라 그게 조금 다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게 육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육지에서는 위탁처리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건조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 편성해서 저동회센터 설치해 주기로 했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거기 그러면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때 한 대당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대당 2,000만 원?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의료원에도 똑같은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의료원에는 그게 용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른데 대부분 그 정도 용량은 비슷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관리업체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관리업체는 회센터 같으면 회센터에 입주한 대표자들이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설치하면 기계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저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설치를 제대로 해야지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울릉도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음식물 처리기계가 기종이 다 틀리면 각 회사마다 사람들을 다 배치해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를 다 하면 여기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한 명 상주시킬 수 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가 되잖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 이야기는 그때 음식물 가정용 처리기를 전체 보급할 때 그런……

경식

공경식위원

가정용 처리기도 맨 마찬가지지만 지금 업소용 이것도 맨 마찬가지잖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설치해 준 데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설치해 주면서 돈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상주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대가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우리 맨 처음에 엘리베이터 만들었을 적에 AS팀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AS팀이 만들어졌고 상주하는 팀이 있듯이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두 군데는 상주해서 관리하는 팀이 없을지 몰라도 늘어나면 상주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회사도, 제조회사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대형 건조기는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제조업체 자체가 몇 군데 안 돼서……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대형 건조기를 만드는 업체에서 또 소형 가정용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래 가려고 하면 업체도 업체고 가정용도 바뀌어지면 이제 오폐수처리장이 다 되잖아요. 이래 가야 될 거잖아.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래 가야 되면 업체 선정도 미리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만 하면 다가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AS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한테 맡겨야 되지, 설치해버리고 난 다음에 AS가 안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대형 건조기를 보급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경식

공경식위원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게 건조돼서 슬러지가 나오면 그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경식

공경식위원

그냥 버리면 돼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하면 미화원들이 수거해 갑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할 때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업체 선정도 될 것 같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죠? 업체도 많고 하니까 신중하게 잘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서 처리를 늘 하고 있는데, 제가 초선의원, 7년 전입니다. 그때도 슬레이트 이게 있어서 그때는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슬레이트가 해마다 몇 가구씩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열 가구가 돼 있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 올해 하면 슬레이트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또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올해 4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한 8개, 10개 정도는 더 있는 거로 파악되고, 저희가 건축물대장으로 일단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80~90개……

경식

공경식위원

남았어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집이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거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지금 아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0년 가까이 슬레이트 없앤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연도별로 해마다 얼마 정도 없어졌고, 전체 얼마가 있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다 카는 거. 그러면 “이 정도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몇 년간 해서 예산은 얼마 소진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언제까지 가면, 이런 추세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 완전히 울릉도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질 거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나와 있어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왔고, 저희 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개량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복지과라든지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써 할 때도 있고……

경식

공경식위원

아니요. 이거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은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했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대장상으로 지금 아직 한 80~90개 정도가 더 있는 거로 지금 파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조사하기로 돼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확실하게 몇 가구가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울릉군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이거 제대로 조사하는 게 몇 년 전부터 조사, 조사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한 번 제대로 파악하면 한 달이면 전체 일일이 다녀보면 금방 파악될 건데? 이거 몇 년 동안 조사만 이렇게 계속할 일이 아닌데? 하면 “어느 정도가 돼 있고, 해마다 어느 정도 처리하면 몇 년까지는 완전히 울릉도 슬레이트가 없어진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예전부터 “올해만 하면 끝납니다. 올해만 하면 끝납니다.” 이런 게 이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전체 전수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수조사 다 한다 했습니다. 그때 용역에서 전수조사 다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면 이게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 정도 남아 있고, 예산은 얼아 소진되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업하려면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나오면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울릉도 쓰레기 있잖아요, 분리수거 하는 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타는 쓰레기하고 안 타는 쓰레기하고 이렇게 분리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드는데. 예전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거든요. 종량제로 해서 그냥 나가고 “종량제에 안 담으면 불법쓰레기단속반에서 종량제봉투에 안 담았으니까 단속한다.” 이거보다는 타는 쓰레기는 우리가 수거를 다 해서 소각로에 넣으면 대부분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라든지 마대, 포대에 담았다든지 이런 타는 쓰레기하고 안 타는 쓰레기가 분리만 돼버리면 타는 쓰레기는 다 해서 소각로에 넣어버리면 다 타잖아요. 안 타는 쓰레기만 잘 분리해서 그 안에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무조건 이게 종량제봉투에만 넣어서 안 타는 쓰레기도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수거 다 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소각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일일이 안 풀어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쇠붙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거 방법.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단순하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쪽으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더 호율적일 수 있다 싶은데, 저희가 분리수거하고 하는 큰 목적은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또 분리를 하고……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타는 쓰레기…… 재활용품은 어차피 분리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품은 어차피 분리하고 있으니까 별개로 분리하는 게 맞고, 쓰레기를 그냥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분리하면 종량제봉투를 굳이 안 쓰더라도 분리만 제대로 한다손 치면 우리가 타는 쓰레기는 무조건 수거해 가서 수청소각시설에다가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해서 소각시키잖아요. 그래 처리하면 되고, 안 타는 쓰레기는 안 타는 쓰레기대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해서 하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쓰레기양도 줄여야 되고, 일도 줄여야 되고, 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단속하고 종량제를 사용 안 하면 지금 범법자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종량제 제도가 한 20년 정도……

경식

공경식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울릉도에서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하자는 거지. 이대로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진짜 수거방법을 다르게 해서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소각장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도 자체가 시행된 지 20년 됐고, 저희가 볼 때는 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래 종량제봉투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지단체에서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부서에서도 진짜로 울릉도의 쓰레기 줄일 수 방법, 쓰레기 수거방법이 지금 이대로가 계속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고 울릉도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재활용품 육지 반출이 있잖아요. 이게 행감 때 담당팀장 물어보니까 미래해운하고 창성해운하고 금광해운하고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금광해운이 가격이 제일 싸데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운임비가……

경식

공경식위원

우리가 전부 수의계약 주면서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한쪽으로 이래 밀어줄 수가 있는 겁니까? 보면 미래해운에 한 번, 창성해운 두 번, 금광해운은 6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까지 보면.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경식

공경식위원

올해 지금 6월 달까지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거의 공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어떻게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창성해운은 어차피 강원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폐타이어만 그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미래해운하고 금광해운 거의 교차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무조건 가격이 적게 나간다 캐서 가격 적은 데로 한쪽에 간다손 치면 우리 모든 것을 입찰에서 최저 입찰로 해서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안 그러면 견적도 견적을 받아서 무조건 제일 적은 데로 계속 한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라손 치면 별로 금액 차이가 안 난다 치면 골고루……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하여튼 금광에 조금 더 했고, 올해는 지금 미래해운하고 골고루 거의 횟수로 치면 거의 같이하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그래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까지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때 예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무슨 예산 문제가 상관있어요, 여기에?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이게 책정된 예산보다 운임비가 조금 더 비싸면 조금 더 그런……

경식

공경식위원

1, 2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몇 해 동안 1년에 한 7, 8회씩 이래 하잖아요. 7, 8회씩 하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다 돼 있고, 물어보니까 “분기별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니까 “업체가 이렇다.”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계속 이래 수의계약으로 1,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입찰해서 주는 게 맞는지 제대로 잘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제까지 해온 방식대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담당자들 임의로 해서 여기 줬다 저기 줬다 멋대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볼 때에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담당자 입맛으로 고르는 그게 과장님 생각해볼 때 공정하다고 봅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최대한 지역에 골고루 안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운영하는 데는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담당자가……

경식

공경식위원

물론 잘 처리하고, 원활히 처리하고 일 진행에 문제없으면 그쪽으로 계속 더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는 거 당연히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일도 다 시켜보면 마찬가지인데, 그렇더라도 민원인들이 볼 적에 ‘일방적으로 이거는 친분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빵 해 주는 거 아이가?’ 이런 의심을 할 소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금액 해상, 육상 갈려져 있는데 이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봐야 되잖아요. 업체가 없다 카는데 입찰 업체 만들면 되지. 우리는 입찰하겠다고 하면 입찰 업체 만들어지죠. 왜 안 만들어질까? 이거 1,100만 원, 1,600만 원 이거 두 건만 묶어버리면 2,000만 원 이상인데, 입찰 충분히 가능한데. 그리고 잘하는 회사, 일 잘하는 회사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면 좀 건강한 회사가 만들어지잖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로서도 공개경쟁입찰로 이래 하는 게 직원들이 처리하기도 제일 수월한 제도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게 경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먼저 선점할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경식

공경식위원

어쨌든 간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충분히 나오지, 이거를 이래 1,100만 원, 많게는 보니까 해상운송은 1,600만 원씩 이래 되면서 이거 400만 원 보태면 2,000만 원 이상인데 이거 수의계약 안 주고 입찰 보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동 비위생매립장 22년도 말까지 마무리하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작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연직차수벽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하고 개설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직차수벽 공사에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차수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 이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아직 공정이 얼마 안 됐다는 소리네요. 아직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 못 했다는 소리네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좀 늦어지고 있네. 이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씩,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 한번 방문을 하려 그러다가 바빠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봤는데 지금 시작단계인데, 왜냐카면 혹시 이게 잘못돼서 침하가 된다든지 슬라이딩이 돼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진짜 큰 낭패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할 적에 관심을 갖고 한번 감독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셔서 점검도 하고, 이거는 꼭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구암마을 기금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기금을 지출하고 이런 건 없었죠? 있었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직 아무것도 없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지난주에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고, 주민들이 최종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하고 다시 2차 협의하기로 그렇게 약조한 바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것도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지급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해 주고 같이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RFID 설치를 보니까 작년 전반기에 50대 설치로 끝이 났네요. 혹시 그 이후로도 설치가 된 게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올해 10대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10대 추가로 됐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했었나? 사진도 하나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울릉도 거 말고 육지 거를. 그런데 우리 종량제는, RFID 이거는 전부 다 밖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림막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울릉도 습기가 많고 해풍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밖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그냥 비 오면 비 맞을 거고, 바람 부는 대로 눈 오는 대로 그냥 노출이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버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클린하우스 정비를 하죠.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정비를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집어넣든가 아니면 어떻게 검토를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노출시키지 말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청결지킴이에서 RFID 청소하시는 분들 지금 있나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분 채용해서……

상식

이상식위원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두 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원자가 없어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음식물 종량기기 그런 더러운 걸 청소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우리가 청결지킴이 때문에 1톤 화물차도 지금 구매를 해놨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전기트륵.

상식

이상식위원

전기차입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청소 다 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청소차 기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기사하고 청결지킴이하고 같이 청소를 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기사가 장소에 데려다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것도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장마가 끝나게 되면 바로 더위가 오면 또 위생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분명히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결지킴이 이게 월급이 적다고 안 할라 카나?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울릉도 독도 세계 자연유산 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독도를 꼭 지킬 수 있도록, 같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지금 울릉도, 독도에 관련한 국가지질공원은 같이 지정이 돼서 독도하고 울릉도 같이 되어 있죠?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국가지정은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같이 돼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세계 유네스코 지정은 지금 “독도를 빼네 어쩌네. 울릉도만 하네.”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 저번에 용역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담당부서하고 군수님이나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잘했는데 매립장 그거 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구수목원 가보셨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못 가봤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대구수목원 나중에 기회 되면, 계속 이 업무를 보실 거는 아니지만 매립장이 수목원으로 변했다는 거 상당히…… 우리도 그런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저번에도 수목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계속 추진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부산 해운대수목원도 19만 평이나 되는데 그것도 매립장 부지로 활용을 했는 거거든요. 계속 업무는 안 보셔도 이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안 봤기 때문에. 인쇄물 제작 관계, 국가지질공원 이래서 인쇄물을 집행이 조금, 이것도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액은 조금 인쇄를 적게 하셨네. 그죠? 자료 8페이지 보면.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잠시만.

숙희

김숙희위원

국가지질공원 교육용 그림책자 제작, 홍보, 리플렛 이런 거에 예산이 구천육백 얼마 돼 있는데, 집행액은 한 5,000만 원 되고 반쯤은 안 됐고 그랬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배부하는 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적은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지질공원이면 국비는 받을 수 없나요? 인쇄물 제작에 여기 군비가 근 70%나 들어갔을 정도인데, 도비는 30% 정도이고.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된 집행금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인쇄물 제작, 자료 8페이지. 보셨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체 9,600만 원 중에 지금 절반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절반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은 근 1억 돈을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배부현황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예산 대비 집행이 적게 됐는가. 그게 다른 실과도 공히 이런 데가 많더라고. 예산 편성해놓고 집행 적게 하고 이런 데가. 이것도 그렇길래. 대답……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아니, 이거는 최대한 빨리 더 제작할 수 있으면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국가지질공원이면 국비는 딸 수 없는 건가요?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하는데 이게 인쇄물이 소모품이라서?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길래 혹시나 가능한지 노력해봐 주시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 편성 관계가 다른 실과 공히 집행이나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예산 편성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과에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지질해설사 운영 관계는 우리가 지금 24명 돼 있네요, 지난해에?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해설 횟수를 2,2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단위로 온다는 탐방객이 오면 요청에 의해서 해설사가 나가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4명이 순번제로 교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근무조를 미리 다 편성해놓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 편성해놓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지역마다 다 근무조를……

숙희

김숙희위원

상주하는 건 아닌데 편성해놓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하신다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소가 네 개소 있는데 거기에는 상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고.

숙희

김숙희위원

상시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도 이거는 코로나 영향 없이 그래도 탐방객 수가 좀 돼서 운영은 잘되는가 봅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개 물어볼게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회센터에 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올해도 두 대 분량 예산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두 대 설치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어디어디 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에서 대부해 준 호랑약소하고 사동 특산물유통센터.

재만

이재만위원장

특산물유통센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사동항 내에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미당인가 식당 있는 데 그 건물에 했다는 얘기예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건 개인 저것인데 설치하기가 좀 그런 거 아이가. 우리가 임대를 줘가면서 하는데 공공의 장소…… 작년에 질의할 때도 한번 물어봤지 싶은데, 아까 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내 중간이나 이런 쪽에 둬서 많은 식당들이 밀집한 데 선정을 했으면 싶었는데 거기 벌써 설치를 했구나.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음식점 밀집된 구역에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주체가 애매모호해집니다. 매일 아침에 뚜껑을 열고 음식물을 넣고 가동을 하고 그다음 날 음식물 찌꺼기를 또 들어내고 하는데, 관리주체가 애매해지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음식물 종량기기에 의한 수수료를 내고 음식물을 버리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공공기계를 그냥 이용하는 그런 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보다는 호랑약소나 이런 데는 군에서 임대를 주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건조기 설치했는 만큼 재산가액을 잡아서 아마 임대료가 조금 더 산정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하는데,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어디 위치에 선정을 하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로써 만족 아닙니까? 꼭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똑같은 기계 한 대를 갖다 놓고 “얘는 혜택 보는데 쟤는 멀어서 혜택 못 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진짜 많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는다 하면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돈 내고 귀찮으면 가까운 데 버리는 분들 있을 겁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형평성 문제까지 접근하기에는 조금 과도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도동 식당 밀집지역에는 RF기계 넘칩니다. 거기 쓰레기들 들고 몇 군데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도동지역에는 저녁에. 저도 세 군데를 다녀봤고, 우리 집 주위로 해서. 그런 포화상태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럼 기계를 더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음식물 건조기 가정용이지만 식당 같은 데도 대형 건조기 말고 또 가정용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가정용을 우리가 보급화사업을 하는데 실질적 자부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자부담이라는 걸 우리가 보급을 해 주는 저거에. 과연 그러면 나도 이걸 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편복지가 안 되잖아요. 선별복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보편적으로 어디 갖다 놓든 누가 쓰든 그거는 우리 군민이 쓰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리고 한 개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거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쭉 다소 많이 나갔습니다, 지도단속.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만큼 나갔는데, 그만한 식당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나갔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지도단속인지 묻고 싶은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저도 점검은 참 많이 했구나 싶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줄은 상태고 해서 가서 계도 위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계도 위주. 그거는 좋은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아직까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데, 그래도 솔직히 저희도 항상 과장님도 그렇고 밥 먹으러 다니고 식사하러 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지도나 한 번 정도는 짚어줄…… 단속을 우리가 크게 돈 내라고 벌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형태라도 실적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단 조그마한 거라도 이거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질의하실 더 이상 위원 없으시면…… 아,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상식

이상식위원

제가 아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려 합니다. 지금 도로청소차량 있죠? 비산먼지 도로 다니면서 자기가 이래 청소하는 차량.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세 대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5톤짜리 노면청소차, 도로용 노면청소차 두 대가 읍사무소에 한 대, 서면사무소 한 대. 그리고 북면에는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소형 청소차 환경기초시설에 한 대 그래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서면사무소에는 이게 재배정을 시켜준 겁니까? 아니면 임시로 가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물품관리 전환을 통해서 읍면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운영도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시간이라든가 기사나…… 그러면 기사는 있나요? 이 사람도, 기사도 지금 북면에서 그러면, 북면이 아니고 읍이나 서면에서 자기들이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기존 있던 운전기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인력은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면사무소나 읍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인력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까지 들어와서 하기가 상당히 하고, 제가 보니까 운영시간 그리고 운영구역 자기 나름대로 되어 있겠지만 인력 이런 게 지금 체계적으로 잘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담당부서가 어딘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럼 읍면에다가 다 배정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겨울철에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계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하는데, 네 달 동안은 주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읍면에서 그럼 인력이 없어서 운행 못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운영 그래도 주 1, 2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작은 차 5톤입니까? 작은 차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소형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내에 아무래도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또 제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태화동 버스승강장 있죠? 버스승강장 그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주민들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

상식

이상식위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나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집 앞에 예전에, 작년에 태풍 왔을 때 모노레일 쪽에 물이 범람해서 지대가 높고, 집 있는 쪽 김세훈 씨 家 그쪽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집으로 침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일부 물이 지금 주차장 쪽이 하천 쪽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물 빠짐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현재 승강장 자리 옆에 보면 파제벽이 있지 않습니까? “파제벽 일부를 깨서 물이 혹시라도 범람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 사진 볼 수 있나요? 좀 당겨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당겨지지는 않나? 저기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가 지역주민이 불러서 한번 갔어요. 저도 그냥 간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불러서 “현장에 한번 나와달라.” 해서 가봤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저기 바다가 보이죠? 바다가 보이고, 황토굴 쪽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파도가 학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황토굴로 밀려들어 갑니다. 그러면 저기가 범람을 해요. 범람하게 되면 파도가 어디까지 올라오냐? 도로로 올라와요. 그러면 도로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 내려가지를 못하고 방호벽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벽으로, 도로로 쭉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도가 도로 쪽으로 월파하게 되면 모노레일 거쳐서 그다음에 쭉쭉쭉 해서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쭉쭉 거쳐서 지금 보이는 차량이 저기 주차되어 있는 광장까지 밀려옵니다. 주민들 설명이 그래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빠져나갈 자리가 없다.” 이거죠. “광장에 물이 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화조도 있고 공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광장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저 물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주민들의 안건입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과장님 이야기로는 저기에 스티로폼하고 시퍼런 통 넣어놓은 게 저게 아마 정화조처럼 보이는데, “저기 방호벽을 깨내버리겠다. 깨내서 파도가 치면 저쪽으로 다시 또 바다 쪽으로 물을 내보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된 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자 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럼 저쪽에서 파도가, 모노레일 쪽에서 파도가 도로를 타고 물이 내려왔다. 그러면 건물이 앞에 딱 가려져 있으면 저기로 물이 내려갈까요, 과연? 물론 내려가긴 내려가겠죠. 일부는 내려가겠죠. 나머지는 광장 짜장면 집하고 옆의 집하고 침수가 될 것이다. 그거는 뻔히 보입니다. 그런 거는 과연 우리 군에서, 그러면 침수가 되고 난 후에 울릉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서로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안 올렸었는데 지금 조금 더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앞에 보면 전주가 서 있고, 보면 꼬깔콘이 이렇게 놓아져 있죠. 그죠? 보이는지 모르겠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고깔콘 놓아져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 파란 지붕이 조금 보입니다. 저기까지가 이격거리가 10m, 11m 정도 된다고 설명했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저기서 차를 다 돌려야 됩니다. 고깔콘 놓은 데서 차가 정류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에 몇십 회를 아마 할 거예요. 보통 30~40분마다 배차간격이 있으니까 1시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차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저기가 이격거리가 한 10m, 11m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병목현상이 생길 것이다. 관광차나 렌터카가 저쪽으로 통과해야만이 모노레일을 탈 수가 있는 거고, 모노레일 관람을 마치고 빠져나오는 차도 저기를 통과를 못 하게 되면 차가 못 나옵니다. 저기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카는 게 문제거든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저거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관계없다. 괜찮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하다 보니까 알아서 해버려라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바닷가 쪽으로 건축 대지선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몽돌 자갈밭입니다. 그죠? 자갈밭 위에다가 지금 그냥 철근을 깔아서 기초를 놓고 있거든요. 자갈 위에다가 공구리를 치고 철근을 깔아 기초를 놓고 있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사진은 안 올렸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세굴이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물이 내려가서 세굴이 되든 바닷물이 올라와서 세굴이 되든 세굴이 되면 슬래브 치면 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파제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태하항 방파제 보강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한 8, 9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0m 정도 연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이안제를 통해서 파도를 저감을 시키는 그런 시설을 또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는 지금 현재는 한 5m 정도 깰 계획인데, 향후에는 주민들이 클린하우스인가 여기서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꺼졌네. 클린하우스까지 파제벽을 깨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식

이상식위원

지역주민들이?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파제벽을 저쪽 클린하우스가 어디냐면…… 거기까지 파제벽을 다 깨겠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깰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파도가 지금 어디서 올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식

이상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의 잠제시설 하고, 예를 들어서 연안정비 하고 잠제시설을 해서 파도는 좀 막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파도가 좀 덜 올라온다. 파제벽도 다 깨버리니까 혹시 몰이 올라오더라도 바로 올라왔다가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고 보고. 병목현상, 그러니까 나가는 차, 들어가는 차, 저기에서 회전하는 차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데, 저쪽으로 혹시 대안을 갖고 있나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동도 그렇고 천부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도로가 협소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넓히는 건 최대한 넓히는 건 맞는데, 건물 크기도 어떻게 보면 자리도 그렇고 주민들이 전부 다 요구한 사항이다 보니까 현장에 설명을 또 두 번이나, 설계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 모시고 또 두 번이나 이격거리라든지 다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지난 설명을 했는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설명은 3회인가 4회인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카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나 혼자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 태하1교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태하1교, 보이는 다리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저게 아마 도에서 새로 놓아지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건설과장이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카면 건설과하고 도하고 아마 서로 또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할 것 같으면 저 다리를 조금 폭을 확장을 하고 다리를 밑에 조금 당겨 내려서 저쪽에 버스승강장 건축면하고 좀 맞춰버리면 어느 정도 덜 답답하게 보이지 않겠나. 또 이용하기도 조금 낫지 않겠나. 차가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못 들어가는 차는 잘못되면 혹시 다리를 지나서 재건동 쪽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우회해가 빠져 올라간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좀 덜 답답하지 않겠나,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혹시 건설과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조율을 한번 해보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속칭 자포자기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도 주민들이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잘되도록 해야 되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기서 “어떻게 해라.” 이래라저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내가 권유한 적도 없고, 주민들이 어차피 편리한 대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더 물어볼게요. 우리 BIS시스템 있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담당자한테 내가 여러 번 질문을 해봤었는데 담당자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서로 이해가 안 되는지 말귀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잘 못 물어보는 건지.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카면 지금 BIS시스템 서버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사무실에 있다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아, 서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예. 모니터링해야 될 거고, 서버 어디 앉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찾아낸 게 아니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태하동 가서 내가 3일 동안…… 남양에 가니까 공사 중이라고 꺼져 있고, 통구미도 보고 우리 인근 지역에 내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딱 있더라고.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어요. 고장 신고는 054-459-7833으로 전화하라고 딱 나오더라고. 이게 어디 있냐 카면 TS 한국안전공단이더라고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교통안전공단의 전화번호.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고장 신고 하면 되는가 싶어서 일단 고장 신고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전화통화가 일단 안 돼요. 일단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이야기는 교통안전공단에 우리 서버가 거기 앉혀져 있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감사 때.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해 주면 인력은 누가 해서 하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출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가 지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놓아져 있는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됐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태화동 쪽에서, 아, 태화동 카면…… 사동 쪽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차 한 대로 수용 다 못 해요. 예비 차가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예비 차량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긴급 차량을 투입시켜가 해소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교통상황실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울릉군에 그런 상황실이 없어요. 모니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버렸다 하면 저그끼리 전화해가 차 보내라 어쨌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BIS시스템을 도입을 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죠? 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언제 도착을 하는지, 언제 출발을 했는지, 배차간격은 맞는지, 어디에 사람이 많이 타고 많이 내리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상황실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실이 없다, 상황실이 어디 있는지도 현재 모르고 있다 그런 거고. 연락도 안 되고 있다 그런 거고. 그런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거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용하고 실적보고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사업계획서는 정류소단말기가 29개, 사업내용은 49개, 실제 사업보고는 32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량단말기, 차 안에 달고 다니는 거 이거는 차가 11대니까 11개 다 돼 있는 것 같고, 자동승객계수장치 이카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차에 설치돼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돼 있는데 육지 같은 경우는 타는 데, 내리는 데가 두 군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울릉도는 타는 데하고 내리는 데가 한 군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카운팅하는 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타면서 기사들한테 물을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작동은 하고 있습니까? 축적돼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용하고 사업실적보고하고 돼 있는데, 보니까 정말 자료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몇 분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잘 안 맞다. 잘 보지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니터링을 보고 내가 바로 알아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안 맞다. 예를 들어서 “30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했는데 30분 후에 버스 도착을 안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런 거는 오류가 왜 나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다시피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공사가 다 끝나면, 지금 공사로 인해서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걸리는 시간 그게 정확하게 카운팅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도로가 이제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런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10초 정도만 오류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비가 되면 제대로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버스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가 10분 정도 거리면 신호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신호등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기다리는 시간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내비를 찍어서 간다, 도로가 정체가 됐다 그러면 내비가 틀립니까? 안 틀리잖아. 틀리면 안 되지.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올려줘서 위성에서 내 위치를 잡아서 저 차가 어디 있다, 정차를 하고 있다, 사고가 났다,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감독을 합니다, 위성에서 GPS가.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출발한다 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호등에 걸렸다고 해서 내비가 틀리고 공사구간을 통과한다고 해서 시간차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거는 기계가 아니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시간 체크하는 거.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BIS시스템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이렇게 찾아서 모아다가 보니까 전부 엉망진창이야.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한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 황당한 게 많아. 그리고 진짜 집중적인 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실이 없다 카는 거. 다른 데는 시군을 내가 다 디볐어요, 경상북도를. 다른 데는 시군에 보니까 전부 다 군청이나 시청에 교통상황실이 다 있어요. BIS시스템 상황실이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어. 그런데 울릉군에는 3억 8,000 얼마죠? 4억 가까이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상황실이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 나름대로 어디에 있는가 싶어가 찾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통화도 안 돼. 담당자도 몰라. ‘이거는 너무하지 않았나. 이거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과장님도 지금 자료를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성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이 틀릴 수가 없어요. 상황실에서 어떤 장비시스템에서 오류가 안 생기면 절대 시간이 틀리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 시간… 요즘 장비가 얼마나 좋냐 카면 내비 찍어놓으면 그 앞에 5m, 3m 근처까지 가르쳐주잖아요. 그렇듯이 아주 정확한데 우리는 시간 계산을 못 하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류가 많이 생긴다 카는 거, 그리고 앞에 화면을 많은 사람들이 볼라 카면 잘 보기가 어렵다 카는 점, 그런 점도 있고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는 거. 나머지 기타 또 내가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상세한 거는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할 테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BIS시스템에 대해서 덧붙여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BIS시스템사업은 애시당초 계획단계부터 안 해야 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 겁니다. 필요성 없는 사업을 특정인이 밀어붙여서 사업자만 좋은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단일노선에 단일회사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충분한 이야기, 문제점들 다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인이 예산을 해서 특정업체에 사업을 줘서 밀어붙이게 해서 지금 문제 발생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애시당초 계획단계에서 의회에서 그만큼 이야기하고 문제 있다고 설명을…… 사업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검토를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늘 그때 이야기했듯이 단일 노선의 단일 회사가 문제가 정류장에 좀 도착 늦게 하면 회사에 바로 전화해서 좀 늦으니까 제대로 도착해달라고 전화 한 통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왜 돈을 들여서 BIS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안 해야 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요. 가스운송료 지원 있잖아요. 해상운송료 지원이 업체마다 왜 틀립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가스, 그러니까 16페이지. 가스, 유류 이래 돼 있잖아. 해상지원금액이 울산가스하고 SK가스하고 틀리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 거로 알고 있는데, SK가스 같은 경우는 통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울산가스는 차량으로.

경식

공경식위원

차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울산가스는 차로, 미래해운에서 5톤 가구차를 지원해 줘서 차로 지원하는 거고, SK가스는 해운사에서 지원 없이 그냥 가서 하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왜 틀립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원금액이 화물운송료가 책정이 차로 하는 거하고 통으로 하는 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통하고 차하고 틀릴 수 있는 걸 떠나서 미래해운에서 차를, 5톤 가구차를 울산가스에서 너그가 우리를, 미래해운을 이용해 줘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계속 운행해달라고 5톤 가구차에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거는 선사에서 울산가스에 지원해 주는 거고. SK는 선사에서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가스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왜 차이 나는데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는 그게 개인 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가구차. 가구차는 미래해운에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가스통당 운송료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조건을 따져서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톤당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틀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화물료 때문에, 차이 때문에.

경식

공경식위원

화물료 차이 때문에.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앞으로 화물료가 계속 인상되면 우리 화물이 어떻게 인상이 될지, 줄어들지 모르는데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또 화물선이 지금 못하겠어서나가고 이러면 변동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지원금 계속 틀릴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기준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거에 따라 또……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명확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경식

공경식위원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경식

공경식위원

예전에는 통당 얼마, 해상 얼마, 육상 얼마……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통당?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미래해운 들어오기 전에는 차도 없었는데 그 전에도 차등 지원했는가? 그때는 똑같았는데, 지금은 틀린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최근 2, 3년 전 거 봐도 내용이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래해운 들어오기 전이든 후든 간에 그거는 변화가 별로……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차량을 지원 안 할 때는 같이 줬는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상운송료 똑같았고, SK, 울산가스 육상운송료는 서면, 북면하고 읍하고 차이가 났었고 이래 차이 났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제는 해상운송료가 가격이 이래 차이 나니까. 이것도 그러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가 변동해서 줄 수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기준을 한번 보고 하여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용천수 샘물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이 제가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당초 사업이 시작된 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루에 물이 용출되는 게 적게는 2만 톤에서 많게는 3만 4,000톤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 물로 통합상수도 3,000톤 가고, 앞으로 공항이 생기면 또 물이 더 필요해서 2,000톤 가고, 수력발전소 9,000톤 가고. 그걸 다 주더라도 한 1만 톤 정도가 남다 보니까 바다에 지금 흘러가는 물을 저희가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북면 주민들의 일부가 그 물이 재임자도 그렇고, 전임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은 흘러가는 물을 받아서 생수사업을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우리를 속였다고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즘 비밀이 없다. 속이려고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속이겠냐. 요즘 벌목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도 현장 한번 갔다 왔지만 벌목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신고도 하고 군수님한테 전화 오는데 그런 거로 속이는 거는 없다.” 그런데 북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일부 지역에 물이 아무래도 원활하게 공급이 못 되다 보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부족할 수가 없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소를 좀 시켜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문제 해결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내일 이장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취지라든지 추진경과라든지……

경식

공경식위원

이해를 잘 시켜야 되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해를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사업허가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다 해결됐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사업허가요? 어떤 부분 말씀……

경식

공경식위원

물 사업하는데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관로공사하고 공장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허가 문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절차 다 밟았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해결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해결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져 버렸네, 완전히.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얘기인데요. 버스기사들 인건비를 1년 차하고 5년 차, 10년 차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때 위원님이 호봉제로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알다시피 운영손실보상금이 내년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거까지 기준을 잡아서……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방침대로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저번에 용역 하고 지급할 때 그때는 좀 바꾸자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그래야 차량 관리를 오래된 사람들이 계속 관리하면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이래서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오래 있는 사람이나 신규 직원이나 월급이 똑같다손 치면 회사 내에서도 좀 안 맞는 거 아이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거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그래야 될 것 같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보험처리 혹시 확인해봤습니까? 보험처리.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차량 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사고는 많이 나는데 보험처리 하던가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차보험을 별도로 넣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처리 관계는……

경식

공경식위원

차보험을 우리가 공영제 운영하면서 보험료가 일부 대당 책정돼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130만 원 정도가 1년에 책정돼 있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보험처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보험처리를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사고 낸 당사자들한테, 기사들한테 현금으로 처리를 했고 보험처리를 하면 수가가 올라가고 회사에 부담이 많아지니까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는 부분도 있고. 보험은 들어놓고 보험 들었으면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보험처리를 한 개도 안 한다 하는 건 이상 안 합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몇 번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보험처리를 한 개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 사고는 계속 내서 수리를 계속하고, 수리비가 자재비만 해도 1년에 5,2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5,200만 원씩 들어가면 전체 수리비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1억 안 들어가겠나? 그런데 보험처리는 한 건도 없다. 이게 말이 되나? 하도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보험적용을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사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사고 났는 기사들이 경력에 따라서 다 부담을 하고 있었고. 그럴 것 같으면 회사에서 보험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넣어준다니까. 우리 손실보상비로 보험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회사에서 별개 보험료는 없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각 실과별로 안면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관계가 자꾸 눈에 띄는데, 3페이지에 보면 큰 사업이나 이런 걸 지적하기에는, 질문하기에는 여러 가지 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데, 3페이지 보조금의 정산 관계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이것도 어느 과에서 오전에 오타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거는 2020년 예산액이고 교부인데 정산됐는 부분이 전부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무슨 뜻이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도에 정산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확인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얼마 반납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오거든요. 아직 그 공문이 안 왔다고……

숙희

김숙희위원

아직, 지금 6월인데도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 표현입니다. 원래는 20년도면……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교부금액은 예산액을 전체를 교부를 안 하고 금액 맞춰 교부를 합니까? 전부 진행 중이어서 내가 궁금해서 작년 일인데 묻는 거고, 예산액이 이게 얼마고. 첫 장의 걸 보면 예산액하고 교부금액을 교부는 했는데 정산이나 잔액이나 없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진행 중이라는 표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년도지만 저희가 정산을 보고를 도에 하면 도에서 확인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결과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자라든지……

숙희

김숙희위원

다음 연도? 올해?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결과가 와야 추경에 잡든……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내 그래 이게 궁금해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도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처리됐는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궁금해가, 이게 전부 진행 중으로 나오고 있고, 또 교부금액이랑 예산액이랑 틀리고 이거는 그런 건가 보죠? 교부도 금액에 딱 맞춰 교부하는 거예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도에서 교부된 대로……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보조금이. 도에서 하는 거는 그렇다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도에서 교부금액을 내려주거든요, 분기별로.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액은 만약에, 120 얼마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12억.

숙희

김숙희위원

12억 그거 해놓고 교부금액은 필요한 만큼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시군에 이렇게 줄 때……

숙희

김숙희위원

하는데,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은 거니까. 이상해서, 공히 보조금은 틀리게 나가는가 싶어서.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것도 지금 현재 2020년 이것도 왜 자꾸 오타나 이런 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숙희

김숙희위원

23페이지. 2021년도에는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25개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 설치돼 있는 거로.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누계 129는 이거는 뭔데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까 보조금 관계도 물었고, 이게 충전소 운영현황이길래.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게 개인 충전소하고 개방형 충전소 합계가 12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총 통계가 안 잡히는 거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 카운팅이 잘못됐는…… 누계, 전체 누계……

숙희

김숙희위원

제로로 돼 있길래, 21년도에 25개고, 누계가 129길래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누계……

숙희

김숙희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숙희

김숙희위원

자동차 충전 운영현황에 누계는 129인데, 2020년도에는 없고 우째 누계가 129인고 궁금해가 묻는 겁니다.

영하

김영하신재생에너지팀장

위원님,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영하입니다. 이게 양식이 2020년하고 2021년의 충전소 설치현황이고, 누계는 기존 옛날부터 다 합쳐놓은 숫자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20년도에는 없고?

영하

김영하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해가 안 돼서, 숫자상으로.

영하

김영하신재생에너지팀장

양식이 20년, 21년만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보면 이게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돼 있고, 세입금은 이거 위탁 주는 건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인지 혹시 말씀……

숙희

김숙희위원

22페이지요. 세입금이라는 거는 노인회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입찰 아니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수의로.

숙희

김숙희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출 3,600 이거는 울릉군이 하는 거고, 세입은 천삼백 얼마에, 천오백 얼마 이거 지회에 받는 거예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무튼 금액은 적자기는 하네, 주차.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도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세입에 관계없이 적당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만큼을 세입을 잡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세입 부분은 주차장 유지관리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주차장 짓거나 안 그러면 주차장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거로 그렇게 되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아무튼 적자네요.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지금 주차장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저도 금방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29군데 지금 충전소 급속충전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전기충전요금 받죠, 전기차? 언제부터 받았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작년부터……

재만

이재만위원장

작년 하반기부터 받았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작년부터 받은 거로……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 충전을 개인카드가 다 발급이 돼서 거기서 결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가, 정산을 우리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인……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쪽에 차지비라고 충전하는 전기충전업체가 있습니다, 위탁받은. 그쪽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쪽 업체에서?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군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우리가 내는 요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수익이 생기는가요,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면.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번에 한번, 작년에 한번 차지비 관계자들이 울릉도에서 와서 실제로 울릉도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울릉군에 운영비랄까, 하여튼 위탁관리비를 요청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킬로와트당 지금 한 250원 정도인데 한 400원 이상은 받아야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제주도같이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지만 울릉도는 아무래도 유지관리 하는 게 400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이래서 전기차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1,900만 원씩 가면서 보급을 하잖아요. 과장님이 전기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왜 쓰냐 카면 일단 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저도 이래 자료 보니까 이게 120km 뛰는데 5.6킬로를 충전하면 5,500원 돈이 나오네요. 일반 만약 기름으로 뛰었을 때도 1만 4,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헐은 요금은 아닌 것 같은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환경부에도 보면, 육지에도 보면 환경부에서 하는 게 킬로와트당 250원인데, 저희도 250원 정도…… 울릉도가 아무래도 좀 더 싸다고……

재만

이재만위원장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 250원 하는 전기요금이, 지금 요금이 만약 400원 대로 맞춰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위탁업체에서. “그 정도 돼야 수익이 된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400원대는 돼야 유지가 된다고.

재만

이재만위원장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한 120km 타는 전기차를 충전하면 5,500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1만 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가 될 것 같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름으로 뛰었을 때는 1만 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만 원이나 1만 4,000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과연 그래서 전기차, 그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군민들이 몇 명 될까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전기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전기차는 많이 타야 이익이 좀… 왜냐하면 자기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비싼 이유가 많이 타야만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좀 낫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어차피 소모품은 똑같이 들어갈 끼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킬로수가 많이 타야만 전기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비싼 이유가……

재만

이재만위원장

울릉도는 보기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도리어 거리에 비해서는 소모량은 더 많잖아요. 연료 소모량이. 내리막,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울릉도는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타는 거리가 좀 짧으니까.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위탁을 줄 때 그냥 어디 공고 올려가 그냥 줬습니까? 아니면 임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계약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의 전기충전사업자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육지에서 어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육지의 전기충전사업 하시려는 분이, 예를 들어서 육지는 그렇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가 전기충전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재만

이재만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46대의 전기차가 보급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340대가 우리가 관공서 차도 돈 냅니까? 다 포함됩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럼 이 346대에서 전기요금이 다 충전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우리가 전기요금을 받는 게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를 지금 우리 군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인데도.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 데이터도 행정에서 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이게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에서 요금 이만큼 또 올리라 카면 내 생각에는 반발이 약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만큼 높아질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싶은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리고 한 개 더 물을게요. 과장님, 행복 저거 있죠? 용역 주는 거 행복택시하고, 촌에 버스 하는 거 그거 용역 주고 있잖아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결과 언제 나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9월까지 용역 계약돼 있고……

재만

이재만위원장

작년에 저거 했지 싶은데, 용역한다고 장지영 과장 있을 때 했지 싶은데. 그게 용역 이리 오래 걸립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올 3월 달에 발주를 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3월 달에 했어요? 작년에 연말에 그때 군정질문 할 때 했지 싶은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질문은 작년에 하셨는데, 올 3월 달에 용역이 발주돼서 9월까지인데 이번 달 중에 한번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중간보고, 이번 달에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필히 보고 부탁드릴게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 울릉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한다고 의회에서 날아왔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보고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고 꼭 부탁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가 군정질문 했는 중에서 ‘테마가 있는 등대 설치 진행’ 이러니까 검토 중이라 했고요. 그때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추진 한번 해보겠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했나? 아니죠? 전에 유원근 과장님 있을 때인가?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죠? 이거는 어떻게 도에 테마가 있는 등대,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하나하나씩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계획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앞서 자료 제출 보고서에도 있지만 현재 태하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파제 추가 연장 건의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건의도 했고요. 그리고 등대에 대해서는 천부라든지 향후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영덕의 등대 대게 모형이라든지 그리고 서해안 쪽에 가면 꽃게 모형 그런 게 있고 하는데, 현장에도 제가 지금 몇 군데도 갔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부산 야구방망이, 글러브 등대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방항 중에 천부항이라든지 태하항에 먼저 좀……

경식

공경식위원

태하항에 저번에 항구가 지금 새로 추가가 연장이 되고 있고 하면 지금 연장사업에서는 등대사업을 같이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별개로 그때 수산직 하성찬 부군수 있을 때인데, “도에 도비, 국비 건의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여행 오신 분들이 등대에 나가면 이 마을의 유례하고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등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래서 설명도 물론 돼야 되고, 등대 모양도 그래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관광상품으로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군정질문을 드렸었고, 또 추진도 국도비 확보도 그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행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아서.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진행상황은 없고, 당초 지금 태하항이 금년 중에 마무리 짓는 거로, 지금 사업장 방문 때는 일단 8월 달까지 무조건 준공하는 거로.

경식

공경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하항 같은 경우는 동남동묘등대. 그죠? 동남동묘등대를 딱 만들면 태하는 등대가 될 것 같고, 남양에 지금 항구가 복구되고 있는데, 남양에 만약 등대가 된다손 치면 석문동, 그러니까 석문동이라는 옛날 이름이 있듯이 책하고 연관된, 서당하고 연관됐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군데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면 지역 홍보도 될 것 같고, 관광상품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입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네별로 맞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템에 맞는 그런 걸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교통과 질문 중에서 태하동에 항구 연장이 되고, 잠제시설이라든지 지금 만들어놓은 TTP들이 바깥으로 다 제 위치에 가면 태풍이 웬만한 태풍이 올라와도 파도가 넘어서 마을이 침수되고 이렇진 않다라고…… 물론 더 큰 태풍이 오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안 그럴까 싶은데 부족합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연안정비사업 150m 들어가고, 거기에 총사업비 한 4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일단 기본설계비를 9억 4,000만 원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신청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첫걸음 중요하듯이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태하동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태하동도 그렇게 남양도 그런데, 잠제시설을 어떻게 잘하면 태풍이 와도 파도를 막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파제만 자꾸 높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파도는 밑에서 다 깨어져서 올라오면 마을에는 피해가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제도 또 어초, 고기 살 수 있는 집, 이런 거로 잠제도 만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경식

공경식위원

강원도에는 문어초 그것도 하면서 잠제로도 사용하고 파도도 막고 어초로도 활용하고 이래 하던데, 대왕문어 집이라 카면서 TV에도 한번 나오고 이러던데.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연안정비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주문하시는 거 맞죠?

경식

공경식위원

예. 그러니까 파도를 막아야 마을이 안정화될 거 아이가. 태풍이 오더라도 계속 이래 방파제 맞고 깨지고 보강하고 보수하고 이래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큰 태풍이 오더라도 잠제시설로 해서 다 좀 파도를 막으면 마을 전체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정상적인 연안정비사업이 옳게 시행된 게 울릉도에 많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남양 연안정비사업이 내년도에 85억이 지금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5억이 되면 일단 남양지역이 2023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이 되면 태풍이 오고 난 뒤에 과연 변화가 어떻게 있을까?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안정비를 했을 때 태풍이 와도 피해가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충분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안에, 연안정비시설 했는 각 마을 안별로 관광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남양 연안정비계획에 85억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로 해서 앞으로 향후 상황을 보면 되는데, 태하동 같은 데는 지금 계획 외에는 추가로 잠제시설이라든가 연안정비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연안정비계획에 태하동이 잡혀 있습니다. 울릉군의 총 5개소에 1,340억 정도가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그것만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태풍이라든지 파도들이 오더라도 마을은 안정화될 수 있다 카는 게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미리 :이거로 부족하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앞으로는 예산금액 이 정도로 돼야지만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파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한번 또 적게 이만큼 해서 태풍이 오면 또 없어지고 또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이거보다는 애시당초 할 적에 유실되지 않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학포 연안정비사업 15억 원을 확보를 해서 7월 달에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학포 연안정비사업과 남양 연안정비사업 2개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연안정비사업 한다 해서 파도 막을 수 있나? 잠제가 20m, 30m 물 밑으로 어느 정도가 잠제가 해수면에 하면 가장 좋은지, 안 그러면 거리는 어느 정도 하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 의견들은 들어봤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주로 설계를 하면 거기 파도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연안정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연안 침식 방지가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설계 다 포함돼서 의견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장님도 그렇고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케이슨공법으로 하면 안 좋냐.” 이런 의견도 주민들도 많이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연안정비사업은 대부분 TTP로 다 하고 있습니다. 케이슨공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첨부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는 TTP로 연안정비를 하는……

경식

공경식위원

케이슨공법으로 그거로 가자고 하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 해수부에서 연안정비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케이슨공법을……

경식

공경식위원

케이슨공법은 한 30m 이렇게 밑에다 해놓으면 참 좋겠다. 그거 해놔 버리면 파도 오면 밑에서 다 깨져서 올라오니까 해결 다 되겠네. 그죠? 실험적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의견도 소수가 그런 의견이 나오긴 나옵니다,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네,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남양 연안정비사업은 해수청에서 발주를 하고, 학포 연안정비사업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공법 3개 정도를 가지고 현재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시행공법에 대해서 안이 두세 개 정도 우리가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물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지만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드려서 향후 울릉군의 전반적인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공법이 최고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수산과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안 그래도 대형여객선 유치 우리 연구용역 했잖아요, KMI에서. 그런데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왜 그 부분은 별도로 안 하시는지?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대형여객선 저희가 위원님 다 모였을 때 사전실시협약 전에, 아니,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저희가 KMI 용역 나왔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실제 그때 저희가 보고를 일단 드렸고요. 드렸고, 물론 KMI 그쪽 들어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참 좋았는데,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않았고,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재정 분석 그때 보고를 위원님들 다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KMI 용역 결과가 그때 마지막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저희가 위원님께 “KMI 용역이 이렇게 이렇게……” 그때 서류를 보시면 도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적자가 얼마 나고 이런 것부터 해가 19만 1,750명이 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든지 설명을 일단……

재만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차피 용역 완료됐잖아요. 어차피 용역 완료됐으면 저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비공개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비공개 아닙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 부분도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의회는 어차피 우리 동의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 걸 각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상세히 궁금하셔서 묻는 위원들도 계시지만 별도 날을 잡더라도 보고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자가 오면 지금 PPT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최종 책자가 오면 제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완료가 됐는데 또 수정해야 될… 용역이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안의 내용을 수정한다 카면.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견이라든지 보통 최종 단계에서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을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좀 수정해야 된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카면 솔직히 지금 이슈화도 많이 됐고, 그 안의 내용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한 숫자로 1년에 얼마, 금액 하나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지금 신흥어촌계 짓고 있죠? 사무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협동……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짓고 있죠?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저도 현장에 갔다가 잠깐 봤는데 지금 짓는 위치가 지금 저동 신흥슈퍼 앞에 버스승강장 뒤편 맞잖아요, 2층에. 시커먼 저거로.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2층.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데 제가 가면서 참 의아하게 봤는 게 버스승강장 바로 뒤에 버스승강장을 뜯어야만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졌던데.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일부 뜯어낸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출입구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면 신흥어촌계에 지금 부지를 구할 데가 없어서……

재만

이재만위원장

여하튼 간에 거기 지금 진행해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짓는 걸 가지고가 아니라 입구가 나는 좀 의아하더라고. 담당팀장님 설명 가능하면……

장원

임장원수산정책팀장

수산정책팀장 임장원입니다.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판장 쪽으로는 도로가 길이 있습니다. 해서 올라오는 길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갔을 때 진입하는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승강장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승강장 뒤쪽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뒤에 유리가 없는.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문을 만드신다고?

장원

임장원수산정책팀장

예, 문이 없는, 그러니까 바람이 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 앉아서 기다리는 자리, 그 부분을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이게 전체 같으면 이 정도 턱으로 해가 일부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승강장을.

장원

임장원수산정책팀장

그 부분은 밑에를 지금 한 20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밑에를 내려놓고,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히고 그 위로 데크를 이렇게 해서 건너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관할이 경제교통과죠, 버스승강장은?

장원

임장원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협의는 됐습니까?

장원

임장원수산정책팀장

예, 협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의견을 다 모으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길이 거기로 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장원

임장원수산정책팀장

지금 원래 길은 밑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과장님, 한 개만 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우리 태풍 피해 날 때, 해마다 태풍 피해 나는데, TTP, 각돌 해마다 없어지잖아요, 해마다. 혹시 여태까지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없어지는 거, 손실분에 대해서,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적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조사를, 우리가 유실됐는데 태하동의 몇 개, 저동의 몇 개, 사동의 몇 개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 한 적이 있나요, 향후 몇 년 동안?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통 태풍 오고 난 뒤에 태풍피해 조사는 어항마다 다 하는데 태풍이 왔는데 별 피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없어졌다라는 추정치의 금액만 산정을 하지, 실질적으로 만약 이게 우리가 수심 깊어 멀리 갔을 수도 있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 수심 20m에 설치했는데 30m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런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물에서 끄집어내면 쓰레기인데, 어차피 있는 거라도 그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잠수부를 동원해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해마다,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TTP가 그대로 있는지, 유실됐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볼 용의가 있는가 그런 질문 맞습니까?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두 개 연달아 오면서 많이 유실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의 수심이 그리 깊지도 않은데, 내려가도 얼마나 갔는지 그거를 파악을 물속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도동ㅌ 여기도 해마다 안 한 지 오래돼서 해마다 없어지는데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동항을 보듯이 매년 유실 조금 된다 그러면 그런 의견도 해수청에 저희가 전달하는 계획도 한번 같이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주도형사업, 권역사업, 보조비사업, 무슨 사업 해서 마을주도형 사업이 거의 대부분 마을 단위마다 한 개씩은 다 했을 거예요. 그죠?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중인 게 뭐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지금 통구미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통구미마을 하나밖에 없나요?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지금 보시면 통구미 시군창의사업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나머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다면 사업 성격이 주민주도형 사업이고, 그리고 관리도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맞죠? 그죠?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회가 우선 돼서 주도형…… 그런데 보니까 수익성 사업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비수익성 사업, 대부분 보면 비수익성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창출 못 하고, 목적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하기……

상식

이상식위원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그런 거를 둘러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나리동, 제목을 모르는데 나리동도 있었고, 석포도 있었고, 평리마을, 코끼리마을 있었고, 그다음에 태하권역, 천부, 남양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저동권역도 있었고 했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 사업은 그래도 태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익성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주민주도형 사업은 거의 방치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관리를 누가 해야 되노. 원인 분석을 해보면 주민주도형이니까 주민이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죠?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주민한테 너무 맡겨놓으니까 이게 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관리를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게 뭔가 모르게 2%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죠?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막상 해보면 당초에 추진할 때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막 어떻게 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막상 그렇게 다 만들어놔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어떤 거로 돌려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도 있고요. 심지어는 청소나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예산을 늘려서 요구하는 부분도 생기고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거를 혹시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은 해본 적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저도 온 지 시간이 좀 짧게 됐고 이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방향이나 이런 설정에 있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만 꼭 추진을 한다든지 할 때 진짜로 제대로 된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이고 이미 발주가 됐는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통구미 하나 남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주민들한테 너무 맡겨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다 관리를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득사업이 없습니다.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은 총무과.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총무과.

상식

이상식위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서 했었는데, 그나마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어정쩡하게 지역개발과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앞으로는 마을마다 사업이 한두 개씩 다 됐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진짜 주민이 하는데 주민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솔직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위원회는 거의 다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사업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 거고……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이번에는 저동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이장님들하고 생활지도자들하고 전체 다 모여서 그중에서 최지호 위원장님 선임도 했는데, 이게 당초 추진할 때는 하경조 이장님이 위원장님이었었고, 위원장 하고 그때 요구했던 식으로 어느 정도 만들고 난 뒤에 운영위원은 또 다른 분들이 새로 형성되고 이러니까 이용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물론 행정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한테 너무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도와줄 거 있으면 행정에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권역사업 다 끝났고, 천부에 있잖아요. 수중전망대 앞쪽에 있는 건물, 회관 건물입니까?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준공됐습니까?

덕현

최덕현지역개발과장

준공처리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준공처리 됐는데, 향후 사업계획은? 사용계획은? 마을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둘 겁니까? 김미정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김미정 팀장님, 답변……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미정입니다. 그게 기본계획상으로는 주민종합자치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울릉군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센터로 정리를 해서 북면에 이관을 해서 서면주민자치센터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북면에도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 복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북면에 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북면에 이관해놓은 상황입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소관이어서 서면주치센터 같은 경우도 서면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은 다 해서 이제 서면, 북면으로 다 넘겨줬네요? 알아서 관리하라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들은 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조례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존 마을회관에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그거는 마을회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마을회관하고 이거 그냥 서면, 북면, 읍에 주면 어떻게 관리할까?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주민주도형이지만 이런 식의 주민주도형으로 관리해야지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계속 이대로 두면, 넘겨주면 관리가 될까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조례의 명칭을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울릉군 조례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사용되고 예산 반영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은 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명시가 돼 있고, 조례를 만들고 명시가 돼 있고, 만들어줘 본들, 회관 건물을 지어서 줘본들. 예전에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도 주고 이래서, “우리들한테 이득이 있다. 마을에 이득이 있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전부 그런 거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못 하게 하니까 사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인건비도 하나도 못 받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마을에서.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식

공경식위원

수익이 나면 수익사업에 대해서 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계획을 받아봐야 됩니까, 그러면? 계획 받아보는 거 이관해 줬으니까 읍면에서 계획 받겠네?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잘하는가 못하는가 두고 봐야 됩니까? 못하면 건물을 계속 그대로 놔둘 건가?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러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거 맨 먼저 시작했는 게, 준공계 처리했던 게 태하동도 있고, 남양도 있잖아요. 태하동, 남양 있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태하는 태하다목적센터로 해서 약간 성격이……

경식

공경식위원

태하권역사업 하면서 그것도 태하권역사업에 있었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남양은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거라서 마을회관으로 운영하는 거라……

경식

공경식위원

마을자치센터가 됐고 운영을 다 하잖아.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즉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잘 없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그냥 과거에 지어져 왔던 그런 마을회관인 거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 별도의 또 기구인 거고요. 그리고 권역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거기서 마련된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또 별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물 짓고 위원회가 별도고 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건물을 국비, 군비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짓고 난 다음에 앞으로 계속 그냥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저동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바뀌어서 한다는데, 위원장이 새로 사람만 바뀌었지,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받아봤습니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저동 위원회에서?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예. 다목적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계속, 조만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새로 한번 해보겠다?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동안 작년에 연말에 준공이 되고,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 시설에 대한 공사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을 다 해서 작년에…… 올 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분들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위원회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저동 교회 옆이고 권역사업 했는 회관 앞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의 주차장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비 받아야 되나, 무료로 이용하는 건가?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그게 살짝 건물 준공하고 관련해서 조금 애매하게 된 게 저희가 진입로가 없이 저희 건물만 딸랑 안에 있다 보니까 맹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진입로가 없이 돼버리고 주차장만 따로 관리하게 되면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부속주차장으로 등록은 돼 있고, 그래서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무료로 계속 사용하네?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애시당초 주차장 지을 적에는 동광교회부터 시작해서 복개 안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밑에까지 있는 차량들을 다 주차장으로 넣고 겨울에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다니면…… 차가 없어야 제설이 원활히 되잖아요. 넣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만들어놓고 건물이랑 들어서 버리고 무료로 사용하라 그러면 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완전히 빗나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돌이킬 수 없다고 보면 앞으로라도 운영에 대해서 “그냥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마을마다 지금 다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을마다 안 돌아가면 이거를……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실질적으로……

경식

공경식위원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실질적으로 시설물들을 다 보시면 나리의 나리문화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은 건물만 지어져 있는 상태지만 안의 전시시설, 문화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시설하고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시설물들을 보시면 마을회관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서면하고 북면 두 군데, 그리고 태하다목적센터 있고 저동다목적센터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마을회관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은 어차피 마을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은 유지보수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을에서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는 체육공원 하나밖에 없어서.

경식

공경식위원

이게 마을주도형으로 해서 다 건물 지어놨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창호를 바꿔야 되고, 도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분명히 요구할 거 아닙니까, 뻔하게? 그럼 그때 “소득사업 했는 거 너 뭐 했노?” 그거와 별개로 이런 거를 요구하면 건물이 낡고 노후화돼가는데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 줄 거잖아.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소득사업으로 한 거는 태하권역밖에 없기 때문에 태하권역은 소득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소득사업이 아닌 그냥 기본적인 기초생활 확충이나 이런 거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비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앞으로 군비를 해 주면…… 그러니까 앞으로 군비가 들어가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여지가 더 남겨진 이런 상황이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금방 공경식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에서 지금 수익사업 내는 데가 태하권역이잖아요. 현포바다체험학교 그리고 태하동 특산물판매장.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그 두 군데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지금 운영 게시로 적혀 있는데, 이게 세를 받아서 수익을 올려가 수리한 적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한 번도 없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 수리해 준 적 있나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 아직까지는……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다목적회관만 보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기구들 이런 것들이 보수가 필요해서 그것만 몇 개 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직 수익을 내는데도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러지, 우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없죠?

미정

김미정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수리하고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의료원장 선임 문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변춘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원장님 채용공고를 현재 3차까지 내서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현재 3차까지 나갔다고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혹시 관심을 갖고 문의나 안 그러면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쪽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건 없고요. 아마 총무과 쪽으로는 문의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계속 공석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채용이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닥터페이. 울릉도는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해도 육지 가야 되고, 헬기 타야 되고, 후송 가야 되고 바쁜데, 일도 바쁜데 육지 가라 캐가 육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촌에 가면. 닥터페이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그 관련은 원무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금년도에 관련해서 계약을 해서 채용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추진 중인데 추진경과가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이 없습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원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상식

이상식위원

원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이거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닥터페이사업이 궁금한 게 아니고 왜 울릉도는 의사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조금만 탈이 나도 육지로 후송 가야 되고, 사진도 한 장 찍어보자 카면 옳게 못 찍고 안 되고 이런 복합적인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닥터페이사업이 지금 하도록 돼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도 전문의 몇 분 여기다가 모셔놓고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고 진행도 옳게 안 되고 이러니까 올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데, 이거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원장보다 전문의 닥터페이사업 있잖아요. 그죠?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반기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이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원무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랬죠, 페이닥터?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의장님 하신 데에 대해서 한 말씀, 원무과장님.

재만

이재만위원장

답변 가능하면 원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 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 가지만 물으면 되는데요. 공고하셨습니까?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지금 대행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빨리하겠다고 1회 추경에 급하다고 예산 요구하고 조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기에 원장님이 결석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의사 수급이 원장님하고 1차적으로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 이게 원장님……

숙희

김숙희위원

공고는 하셨습니까?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아니, 원장 공고를 하고 있어서 긴 기간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3회째 원장 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공고가 안 되면 원장 공고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대행의사는 바로 공고해서 채용을, 채용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공고를 하는 거로. 지금 군수님께서 대행의사 쪽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학병원 출신 퇴직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쪽으로도 알아보고 계시는데, 정식공고는 이번 3차 때도 원장님이 지원자가 없으면 분리해서 바로 모집을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때 저번 임시회 때 의료원장이 이미 그때 나가신다는 예정이 돼 있었는 거 아닙니까? 예정이 돼 있었죠?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그때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의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랬는데 꼭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조금 몇 프로 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나온 페이닥터 얘기인데 그렇게 굳이 바늘 허리 매듯이 위원들한테 사정을 해서 그날 넘겨갖고 조례 의결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지금 와서 원장 공고 때문에 미뤄진다는 거는 의료원에서 1번, 2번 순서대로 그게 업무 진행을 안 한다는 결론이잖아. 의회를 전화를 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조례 해달라 했는 그거는 그거 없이 이대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걸 조금 나무라고 싶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건데. 아무튼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연장선에서요. 그때, 5월 임시회 때 예결도 했지 않습니까? 페이닥터 때문에 조례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5억이나 편성시켜놨습니다. 예산 5억 편성시켰다는 소리는 원무과에 예산 5억 정도 편성시키면 다른 부서에서 그 돈을 사용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늦어질 것 같으면 8월 달 추경 할 적에, 9월 달 추경 할 적에 그때 예산 편성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조례가 돼야 되고 예산이 그만큼 돼야 되니까 빨리 추진하고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공고를 한 개도 안 했다? 그러면 원장 때문에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 공석이면, 원장이 계속 채용이 안 되고 공석이면 이거는 사업을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고.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답변드리면 최대한 일찍 대행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리하게 예산과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통과시켰고, 한데 지금 원장님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영 무시하고 먼저 갈 수 없어서 그렇고 이번에……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이런 예상되는 얘기를 예결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예산을 편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하게 사업만 진행되면 예산이 총무과에 있든지 기획실에 있든지 원무과에 있든지 무슨 의미가 있노.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굳이 “편성을 시켜가 해야 된다.”라고 그만큼 그래놓고 이제 사업을 공고도 한 번 안 했다 카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이게 시점이……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거기 원무과 예산이 5억이라면 다른 데 지금 사업에서 울릉군 필요한 사업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시작시점이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딜레이됐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한데, 한 달이라 카는 기간이 원장님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한 달 정도를 못 참아주는 거는 좀 거기에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3차 공고까지, 바로 돼서 들어오시면 가장 좋은데, 혹시라도 3차 공고에도 원장이 안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원장은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니까 해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빨리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잖아요. 지금 하더라도 의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만큼 급하게 추진하고 예산도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나도 안 했다? 이거 뭐라 칼 겁니까?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약속드리는 건 이번 공고 이후에는 더 미루는 일 없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는 페이닥터 공고할 수 있네요? 이번 달 내로는. 지금 16일이지 않습니까?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예, 그렇게는 할 수……

경식

공경식위원

그죠? 한 14일 정도 남았는데 6월 달 안으로는 공고를 하겠네?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예, 오히려 채용되신다 카면 하루 이틀 협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없다든지 하면 바로 공고를 페이닥터를……

경식

공경식위원

원장 신경 쓰지 말고요.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원장 핑계 대지 말고 바로 공고하십시오.

정식

권정식원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백신 오늘부터 어르신들 2차 접종 시작하는 거죠?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오늘 저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을 했고요.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 있고, 그때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오늘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럼 우리 어르신들 지금 접종률이 얼마나 돼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어르신들 접종률은 저번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지금 61% 정도 되고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61%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인구 대비해서 1차 접종률은 30% 정도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인구 대비?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인구 대비.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30%라는 거는 어차피 해당되는 분들……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해당되는 분들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30%밖에 안 돼요, 저희가?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30%. 지금 국가 대비하면 저희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인구 대비?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인구 대비로 1차 접종.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해당 연령대 대비도 있잖아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해당 연령대 대비는 거의 접종을 하면 80%, 70% 이상씩은 다 되고요. 접종군별로 보면 그렇고, 실제로 전체 우리 작년 연말 인구 대비해서 보면 1차 접종이 30%.

재만

이재만위원장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백신이 모자라가 지금 예약 취소 이런 거로 뉴스 나는데……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아, 저희들은 백신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여유롭게 와 있기 때문에.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한 개 물을게요. 지금 우리 밀접접촉자라 해야 되나, 뭐라 하노, 우선 백신 맞는 대상자들. 우선으로 맞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우리가 여객선터미널 그분들은 들어가나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별도로 안 들어가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밀접, 전선에 계신 분들이라 생각되는데 저도 계속 궁금해가 한번 묻는다는 게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접종군은 질병청에서 정하는데 저희들도 아침에 회의를 들어가면 주로 해수부나 이런 데서 터미널 인력들, 그런 분들에 대한 건의도 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군별로 백신이 좀 모자란 상황이고, 저희들 상황만 여유가 있는 거지, 국가 전체로 보면 조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접종군들을 확대하는 게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우리가 남는 물량도 분명히 생기겠죠? 지금 보니까 알음알음 맞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그런 분들 중에는 알음알음이 아니고 잔여 백신 신청을 하셔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성수기가 곧 시작되잖아요. 보니까 대부분의 선사 직원들이 다 나이가 어립니다. 30 초, 20 후인데 이거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맞힐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면밀한……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그거를 좀……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자체 백신이 있지만 질병청에서 정해 준 인원 외에는, 접종군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막아져 있어서 대상자 선정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남는 잔여 백신 가지고도 가능할 방법이 없겠나.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잔여 백신은……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우선 저거로 예약을 하면 되잖아요.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예, 예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아니, 그런 걸 해서 행정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맞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잔여 백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문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또 행정에서 약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런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가장 일선에서 가장 외지인을 가장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면밀히 생각을 한번 해봐 줬으면……

춘례

변춘례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감안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경식

공경식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렸죠? 약소 원산지 표기 위반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산지 위반, 원산지 표기 위반 이런 것들은.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약소에 대해서 울릉약소 전문……

경식

공경식위원

식당에서 약소로 표기를 해놓고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약소가 아니고 육지에서 들어온 소란 말입니다. 육지에서 들어온 소는 약소가 아니잖아. 한우잖아.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경식

공경식위원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한우가 약소로 둔갑돼서 팔린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이거는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팔리는, 한우가 약소로 팔리는 거는 규제를 어떻게, 규제 방법 없습니까? 금방 물어보니까 결론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약소 전부 지정점으로 돼 있는 그게 돼서 약소를 판매를 안 하고 일반 육지 소를 판매한다든지 하면 판매점을 지정 취소할 수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약소를 판매한다고 해놓고 일반 육지 소를 같이 혼합해서 판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경식

공경식위원

약소 지정업체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소를 안 팔고 일반 한우를 파니까. 그러면 원산지 표기 위반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저희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거기서 원산지 표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품질관리원 울릉도 없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항……

경식

공경식위원

원산지 표기 위반 이거는 품질관리원에 민원 제기를 해야 됩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거는 적발……

경식

공경식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적발됐을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그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소가 울릉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하고 공조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약소, 칡소 사업들을 억수로 활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활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약소를 판매한다 카는 업체에서 한우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또 이런 원산지 표기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카면 하나 마나잖아.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산지표시법 위반이라 하는 것을 가령 육우를 일반 한우로 판매했다든가 그리고 외국산을 한우로 둔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울릉약소하고 한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식

공경식위원

한우하고 약소하고 원산지가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원산……

경식

공경식위원

울릉도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지만 약소가 되잖아.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6개월 이상 사육했을 때 울릉약소로 명칭을 부여하는 거지,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해놓은 그런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효과가 없네. 효력이 없고, 위반해도. 하나 마나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울릉약소 전문점이라는 지정점 간판을 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1회 위반하면 바로 간판 뗍니까? 몇 회 위반해야 뗍니까? 그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연중 세 마리 이상 약소를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해야 지정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있습니다, 이런 업체. 있으니까 확인해서 약소 간판을 떼든지 원산지 표기 위반했으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위반하면 관광객들한테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군 위상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울릉도에 와서 울릉도의 유명한 약소라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육지 소에서 들어왔는 한우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재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 뭐라 칼 겁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자체적으로 지금 약소 브랜드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 지정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라든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경식

공경식위원

그런 위반업체는요, 다른 것도 위반 또 합니다. 식당 요즘 제일 위반, 손님들 싫어하는 게 잔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 업체들 잔반 사용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위생과하고, 위생과에서 잔반 점검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도 축산팀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잘 관리 부탁드릴게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니까 국제식품박람회, 그리고 전시회 참가 보니까 유일하게 울릉도 참섬지기산채영농조합법인 카는 데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20년도, 21년도 이 회사만 지원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지원됐는 게 외국 관련 뭐죠? 뭐였죠, 그게? 아까 찾아놨는데 못 찾겠네. 여기도 이 회사만 지원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국내 판촉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 판촉활동이라든가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체가 참선지기영농조합법인하고 밑에 오징어 먹물빵 만드는 오브레하고 두 군데가 대상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해당되는 업체가 관내에서는 두 개 업체밖에 없다 이거네요.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보니까 지원사업을 이 회사만 돼 있고, 그리고 보니까 또 전부 다 이 회사만 쭉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보니까 국내외 판촉실적도 보니까 참선지기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여기만 전부 다 판매가 돼 있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지금 산채박스 지원하고 있죠.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산채박스 지원하고 탱깃대도 지원하고 보니까 명이 용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채박스 지원 혹시 명이 통, 명이 포장할 수 있는 박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같이 절임용 박스도 같이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용기 말고 포장.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기는 별도로……

상식

이상식위원

종이박스로 돼 있나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냉동식품인데 가면서 녹아서 젖거나 흘러내리거나 이런 거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재질은 젖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산채하고 절임하고 같이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스에 물기에 젖어서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보니까 생채박스는 코팅이 된 게 아니고 일반 종이박스로 돼 있는 것 같고, 명이 포장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인데 아무래도 코팅이 돼 있다든가 아무래도 그런 재질로 해야 될 건데, 그냥 아무 재질로 할 것 같으면 다 녹을 건데.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이 절임용 택배용 같은 거는 재질이 코팅으로 돼 있는 그 재질이고, 생채는 일반 골판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 포장지를 쓰게 되면 조금 녹아도 흘러내리거나 이런 거와 관계없다 이거네요.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퇴비판매량이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사업을 잡았네요.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한 5,000포 정도, 80리터짜리. 작년에도 5,000포, 올해도 5,000포. 이게 지금 현재 퇴비가 아니고 톱밥. 그죠? 농가에서 많이 선호합니까? 지금 그대로 다 이게 소비가 잘됩니까, 5,000포 잡으면?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 비료를……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톱밥, 톱밥. 톱밥 지원, 농업용 톱밥 지원 5,000포. 이게 지금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게 남나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 같은 경우는 아마 예년 수준의 그 정도 사업비 같으면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5,000포 하면 돌아간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퇴비는 지금 현재판매량이 퇴비는 자료가 없는데 퇴비는 어떻게 됩니까? 퇴비는 연간 판매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친환경 퇴비는, 톱밥으로 만든 퇴비는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는 양이 아마 조금 감소가 되는 거로, 사업비가 조금씩 잔액이 남는 거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축분으로 만든, 축분하고 만든 퇴비가 분사형이다 보니까 뿌릴 때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놨는데 그거를 펠릿으로 바꿔보려고 지금 사업비를 요청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래 되면 농가에서도 쉽게 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게 펠릿으로 생산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펠릿으로 하려고 소규모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게 시간당 펠릿을 만드는 그런 비용 발생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게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비료의 효과가 미미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다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거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그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게 해놓고 사용만 불편하다고 해서 펠릿에 투자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판매량이 떨어질 것 같으면 시설 해놓고 판매량이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농가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나름대로 농가에 다시 자문을 구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할 것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성환

정성환위원

소사육농가 제가 조금 자리 비웠는데, 이게 질문하신 분 없습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362두, 이 중의 151두가 칡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전체 지금 362두. 그러면 한우농가는 한 210두 정도.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반반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칡소사업을 지금 한 몇 년 했어요? 한 10년 이상 했죠? 10년 정도.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사업 시작한 거는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칡소가 지금 브랜드 가치는 좀 있고, 지금 울릉도 칡소 해서 서울 쪽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거의 16억씩 이런데, 지금 옛날에 800두에서 지금 점차 줄어서 삼백몇십 두인데, 지금 공 위원도 이게 정말 울릉약소인지 그것도 지적된 데도 많고. 그런데 축산농가에 이만큼 지원해 주면서 울릉약소라고 뚜렷하게 어디 정말 하는 전문점도 지금 없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점이라고 지정해놓은 데는 지금 다섯 군데.

성환

정성환위원

다섯 군데인데 그거는 정말 울릉약소만 판매합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약소만 판매 아니고 적정 일반 지정기준에 몇 두 이상 잡도록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육지 소라든지 일반 한우를 잡아도 가능한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거를 꼭……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또 축산농가사업이 큰 거 하나 있죠? 지원해서 저번에 뭡니까? 민간에 무슨, 여기 보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현대화시설.

성환

정성환위원

현대화시설요. 그 예산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게 아니고 그거는……

성환

정성환위원

계획 중이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 목표가 몇 두 정도로 할라 캅니까, 지금?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목표는 이제 소 사육기준이 바뀌어져서 마리당 면적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단계에는 700에서 한 800두. 800두 선에서 지금 하는 거로 계획을……

성환

정성환위원

옛날에 800두 해도 우리 자체 그게 턱없이 모자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두수는 어느 정도인데요? 그거 파악 안 되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현황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캤는 거는 우리 울릉약소가 전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데 몇 프로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숙지는 못 했는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또 특산물 이런 산채로 해서 하는 전문음식점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완전히 특화되게 딱 전문적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그카니께 그런 게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어디를 가도 제주도고 관광지가 어느 정도 우리 보다 앞서가는 데 보면 그 지역 특산물만, 토속음식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로 나중에 계획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농협과 뭐 해서 로컬푸드사업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이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또 우리가 공항이 되고 카면 이런 음식점 이게 조금 차별화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보면 울릉도 산채비빔밥이라든가 산채를 이용한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이 많지만 전부 다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맛집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사업, 그런 아이템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산채를 완전히 울릉도 것만 활용한 그런 전문점을 하는 데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그나마 나리동 가면 산채 이런 거라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읍지역에, 사실은 그런 데서 먹는 사람보다 읍지역이나 하는 데가 많거든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검토해보이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소장님, 제가 한 개…… 작년에 우리가 똑같은 행감 할 때 사업소 갔을 때 질의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울릉군 수협하고 울릉농협에 위탁 줘서 오징어 탱깃대라든가 각종 아까 용기 이런 거. 지금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할 겁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조금 반영이……

재만

이재만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때 당시의 재고 파악이 됩니까? 보고 물량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저희가 가서 지적했잖아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협에 위탁 주고 농협에 위탁 주는데, 줘서 일정 부분 거기에서 이거만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가 어디에 몇 개를 가져갔는 데이터가 작년에 보니까 못 받고 있더라고. 지금은 받고 있는지?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과정에서 각 농가별로 판매량이라든가 금액 부분은 정산서류가 다 올라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이거 일괄 사서 개수로 주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명이 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 농가에 일정 부분…… 내가 사고 싶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농협에 위탁사업을 할 때 지침을 내려줄 때 농가당 몇 개, 금액 얼마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정산 받을 때도 양이라든가 금액 돼 있는 거를 정산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각 농가에 가져가면 수량이라든가 수령증도 안 쓰고 그냥 신청했는 만큼 그냥 나눠주고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자세한 부분, 판매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협에서는 개별 농가라든가 요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액만큼, 양만큼 이렇게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소장님,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수요를 좀 각 가구당 몇 개 돌아갈지 몰라도 가져가는 만큼, 거기에 보면 품목이 참 많습니다. 한 일고여덟 가지 정도 되네요, 농사짓는 데 쓰는 저게. 거기다가 고로쇠까지 들어가 버리면 고로쇠 호스 사주는 것만 해도 2억 됩니다, 연간. 이런 부분도 세세히 어느 농가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를 축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 담당과장님은 자료 작년 거라도 지금 나간 양이 있으니까 수협하고 농협하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갔는지.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경식

공경식위원

위원장님.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소장님.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회의식 감사 참석하셨는데, 과장님 한 분 참석 안 했는데 미리 통보했습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경식

공경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갑자기 개인사정이 있어서 오늘 바로 육지 나갔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가만 보니까 과장님 한 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이 오늘……

경식

공경식위원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위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연락받고 저거를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도관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성환

정성환위원

소장님, 독도평화호 운영에 현황자료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열한 명 갔는 곳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름값 다 보조받죠?

영선

최영선독도관리사무소장

예, 100%.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경북202 그거는 우리 군비로?

영선

최영선독도관리사무소장

군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열한 명 가고, 이런 데 보니까 일곱 명 가고 다 가는데, 요새 경북202가 내가 알기로는 속력 내는 것도 빠르고, 소수 인원은 큰 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 물어보는데, 이거 저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기름값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영선

최영선독도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40명 이상 맞추는데, 50명 정도는 하는데 불가피하게 병력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인원이 적더라도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거 한 번씩 뜰 때마다 600~700만 원 든다는데, 물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좀 그거 한데, 이거 보니까 열한 명도 있고 일곱 명도 있고 너무한다 싶어서. 울릉경찰서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일곱 명 태워서 독도평화호 운행하면 좀 그거 하잖아.

영선

최영선독도관리사무소장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도 인원을 최대한 모아서……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모아서, 그래도 한 70명 타는데 그래도 한 40명 이상, 반 이상은 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비가 그거 하더라도 소수인원은 경북202 한 번씩…… 경북202는 원래 그쪽 관할이 아니지. 울릉도만 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독도관리사업소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거는 안 물을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소관 업무입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공경식위원

통구미 물양장 안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화장실이 유실돼버린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새로 화장실 하기로 했다면서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했는 게 도서개발사업비로 했는 사업비였고, 그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무허가건축물로써 사실 했는데 태풍피해 나서 무허가건축물이었으니까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장 관광객들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하는 거는 총괄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 내의 이런 거는 관광지관리사무 파트에서 하는데, 여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맡아서 지금 하는 과정에 실제 화장실은 하려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 30%가 다입니다. 30% 다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는 우리 군에서는 보조를 많이 받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임시로 우리가 하는 거로.

경식

공경식위원

임시로?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임시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태풍 오면 떼었다가 거치했다가 다시 하고 하는 그거로 지금 우선 하고 있고.

경식

공경식위원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식은 아니라요, 수세가 되고 다 되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정화조 없이?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는 밑에 자체적으로 붙어 있는 건데 수거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체 정화조는 아닙니다. 수거하는 겁니다, 수거.

경식

공경식위원

수거. 그러니까 수거하는 정화조?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아마 사업비를 갖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돈이 나오면 할 것인지 아마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임시로 하는 거로 그래 돼 있고. 통구미마을에 하는 그거 뭡니까? 그 사업에서……

경식

공경식위원

창조적마을사업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화장실이 없어졌는 걸 가지고 1층이랑 2층에 1층 여자, 2층 남자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건물을 지어놓은 걸 또 사용하지 않으면…… 하니까 그러면 건물 지으면서 정화조 크기가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크기가 안 묻어져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 하면 정화조를 새로 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검토해보겠다 하더니만 정화조 용량이 안 돼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로 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임시로 하는 그것도 무허가잖아?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시로 하는 거는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공사현장에도 임시로…… 무허가라 카는 개념이 아니고요. 허가를 받는다 카는 얘기는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정화조 설치가 지금 아니고 수거식이니까 그거는 관계없이, 허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창조적마을 거기에 설계변경 해서 하는 거로 그래 이야기가 나왔는 상황인데 별도로 또 이야기가……

경식

공경식위원

제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검토해보겠다 했고요. 또 지금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는 안 되는 거로 그래 담당팀장이 이야기하더라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얼마나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량이 되는 만큼 또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그랬고, 이게 도동, 저동에서 광차를 출발하면 맨 처음에 내리는 데가 통구미잖아요. 그 구간인데, 거기에서 전부 다 대부분 다 화장실 찾아요. 관광기사들한테 내가 뭐라 캤냐? “차라리 출발하기 전에 소변보고 출발하라고 해라.” 그랬는데 바빠서 안 된대요. 안 돼서, 출발시간 부족해서 대부분 다 통구미에서 내린대요. 통구미에 화장실 꼭 있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이게 임시라도 어디든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 설치 완료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완료했어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건축물 부쉈던 시멘트폐기물들은 철거하고 그 위에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부지가 아니고 그 앞쪽에 기초를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다 다시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기존은 그대로 놔두고?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거는 철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있고, 앞에 또 했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도로 쪽으로 했습니다. 기존 부지에서 약간 좌측으로 위쪽으로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설치해서 지금 완공돼 있습니까? 가서 보면 되겠네?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몇 칸으로 했어요?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네 칸 설치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남녀 둘, 둘?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둘, 둘 이렇게 해서.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소장님.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우리한테 오징어회타운 운영현황 이거 올해 거 아니죠? 작년 거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넘어갔는 자료는 이번에 6월 달에 입찰하기 전 자료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전 자료고, 올해 이게 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별 불협화음은 없었어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신문기사에도 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올해 1층의 13개 점포하고 2층의 2개 점포에 대해서 기한이 만료되어서 재입찰을 부쳤습니다. 결과, 현재 유찰이 2개소가 되었습니다. 1층이 유찰이 현재 2개소가 되었고, 오늘 확인해본 결과 1개소는 포기를 또 위약금을 물면서 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자기들 영업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포기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애시당초에 목적…… 우려가 난전의 이게 일명 반티 때문에 이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걸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삼백몇십만 원, 500만 원 이게 이때도 입찰이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줬는 거. 이거는 일괄 그때 했는 거 아닙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도 입찰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전의 무질서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군에서 시설물 지어서 입점을 다 하도록 독려를 해서 사실은, 독려를 해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아주 저가에 그냥 그렇게 입점하셨는데, 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지금 와서 그때 뜻하고 지금 뜻하고 다르게 왜 공정하게 한다면서 왜 이렇게 금액을 높였느냐.”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면담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도 드리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도 기회를 달라. 저분들만 장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상당히 참 곤란했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입점 그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자리를 고수했을 거야. 자기 시설 투자해놨기 때문에 옮기면서 또 시설비가 더 투자되기 때문에.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최저가 500이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500 이상이죠? 1,300까지……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1층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460만 원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460에, 거의 500에, 부가세까지 하면 500이겠죠. 그러니까 500, 500 하지. 그리고 이게 최고가가, 최고 입찰이 1,300까지 됐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340만 원.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두 개 유찰됐는 데는 어디입니까? 1,300 이런 자리입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원래 공실이었던 자리입니다. 원래 비어 있던 자리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때 나도 민원이 들어와서 비어 있는 다섯 개나 이것만 입찰하지, 나머지는 안 그거 하겠다고 안 받아들였죠, 법상 안 된다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래 돼버리면 우리가 처음의 목적하고 완전, 이게 완전…… 물론 입찰은 봐야 돼요. 1,300 이거는 좀 장사도 돼 버리고, 수익이 더 나와 버리면 이거 2,000까지 막 올라갈 낀데, 이거 계속 이대로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을 둬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애시당초에는 자격을 조금 그거 하든지 아니면 자망, 배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든지. 거기는 원래 자연산만 하는데, 지금 보면 자연산 아니고 양식도 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카면 이미지가 정말 나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 취지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애시당초에 우리가 난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자율경쟁입찰 부쳐버리면 있는 사람들이 다 독식합니다. 2층도 그렇고. 2층도 지금 이번에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최고 6,510만 원까지, 2호실 같은 경우에는 6,510만 원까지 현재 써놨습니다. 썼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성환

정성환위원

2층은 그래도 초장이고 하니까 그거지만, 1층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 나중에 또 2,000만 원 안 올라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거.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자율경쟁 방식이다 보니까 최고 금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경쟁방식이다 보니까 최고 금액을 제한한다는 거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법상은 안 맞겠죠, 애시당초에.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번에 하면서 조금 고민을 못 했던, 놓쳐버렸던 부분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울릉도에서 거주한 지가 몇 년 된다든지……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좀 강화시켜버리면 이게 경쟁이 안 치열해진다 내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망을 하든지 어민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 우선순위를 주면 조금 하는데, 지금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시던 분 주방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또 들어와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고, 먹고 살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근본 취지하고 목적하고 안 맞다 이거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주소만 옮겨놓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길이 열려버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입점하신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다음에…… 지금은 끝나버려서 방법이 없고, 다음에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이걸, 우리가 회센터 이걸 만들어놓고 오징어회타운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원래 목적대로 저동 어판장에 난전장사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금액이 많으면 우리도 난전해서 파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또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다기능복합항이 돼버리면 거기가 휴식공간도 많이 생겨버리면 정말 이거보다 그쪽에 사람이 더 오면 난전장사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수위 조절을 해서 그래 하십시오.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욕 많이 먹고 그랬어요. 군수도 욕 얻어먹었을 거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태풍피해 복구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좌안도로가 지금 최고 어렵죠? 그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좌안도로는 원래 지금 시공사 측하고 원래 오늘 다리를 거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침에 기상이 나빠서 제작해온 다리를 거치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사장님 말씀은, 시공사 측의 얘기는 어찌 됐든 6월 30일까지는 거기까지, 용공까지만이라도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다. 지금 갈 수 있는 난간은, 폴은 다 박혀 있습니다. 폴은 다 박혀 있고, 다리만 올리면 갈 수 있고 거기까지 해 주고.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6월 말까지 그거를 다 한단 말입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다는 못 하하고요. 조명은 빠지고 사람이 주간 시간에 갈 수……

상식

이상식위원

우선 6월 말까지는 급한 대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 거의 말까지인데.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9월 말 이전에도 저희들도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위원님들도 염려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8월 말 이전에는 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또 너무 사업을 당기다가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혹시 장마철이 끝나고 난 뒤에 또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너무 또 공기를 당기다 보면 안전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구암에는 지금 사업을 다 하셨네요. 그죠? 국민여가캠핑장.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작업을 다 했고. 그리고 도동항 여객선터미널은 여기도 지금 거의 다 됐는 거 아닙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일단 노조 쪽 사무실 그쪽은 지금 비가 누수되는 그 부분은 일단 차차 하기로 하고, 일단 여객선터미널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완료를 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쯤 됐나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80% 가까이 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80%?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우리 그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그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연도교 이거는 거의 다 돼…… 연도교 있는 데는 아직까지……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연도교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완료 다 했습니다. 조명 교체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태하동 모노레일 화장실하고 1층 다 날아갔는 거 그거는 지금 사업 얼마나 됐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 제가 태하동 모노레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6월 21일 날 모노레일 시운전 검사하러 검사관이 들어옵니다. 검사관이 들어오고 도색도 다 들어오고 아마 오늘 내일쯤 해서 비계도 이제 철거를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해서 6월 20일 날 검사관이 다녀가고 난 뒤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문서상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운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요. 지금 국민여가캠핑장이 코로나19 격리장소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지금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이대로 계획도 없이 계속 사용을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건물을 지은 지가 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었고, 10년이 지나야만 건물을 용도 폐기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달리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10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올해 코로나 끝난다고 가정했었을 때 잔여 2년 동안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위탁은 두 번째 치고, 일단 그러면 현재까지는 격리장소로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격리장소가 상황이 끝난다고 카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는 할 게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죠? 한번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인력이 몇 명이나 있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다섯 명?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그래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인력이, 다섯 명이 다 거기서 현재 정상적으로 우리 캠핑장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다섯 명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면 근로인들은 다른 쪽으로 혹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근로인력들은 공무직들은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조정하기가 사실 공무직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울릉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배치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사실 총무과에서 배치를 기동배치를 해야 되고, 기간제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관음도나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다섯 명이 지금 인력이 그냥 그대로 앉아서 쉬고 있고, 태하동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근무하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두 명이 앉아서 하루 종일 잔디밭에서 풀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그런 데 지원해서 봄에 풀 많이 올라오고 바쁜데 지원해서 같이 풀도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무튼 소장님, 태풍피해 복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정성환 위원님 연장선에서 한 개 물을게요. 이게 지금 운영지침 있습니까, 회센터? 규정이라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회센터 운영지침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당초 취지에 안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도동하고 비교가 됩니다. 맞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관리 과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입찰예가가 460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1만 원 주고 된 사람이 있고요, 900만 원 주고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입찰 두 분이 포기했다 카면 제일 비싼 사람이 포기했을 수도 있겠네. 맞죠? 두 곳이 유찰됐으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실이.

재만

이재만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여덟 칸입니다, 1층에. 위에는 어떻든 간에 장소도 크고 경쟁이다 보니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운영지침, 규정을 당초 우리의 취지에 맞게끔 어민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어민들이 있든 어촌계가 있든 이분들을 위해서 50% 정도는 그분들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 되면 반 정도에 대한 경쟁도 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기 가서 장사 많이 원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잖아요. 입찰해서 된 사람들 중에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다섯밖에 안 됩니다. 맞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도 행정에서 이런 걸 하면서 경쟁, 자유입찰, 경쟁사회에서 비싸게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한테 당초 취지에 맞게끔 줄 수 있는 거. 최대한의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깔아주는 얘기죠. 열여덟 칸 같으면 아홉 칸, 50% 딱 해서 아홉 칸을 어민들, 배 가지고 있으신 분들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운영지침을 꼭 수립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연구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안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입찰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했었으면 참 좋았던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해서 어찌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지금도 1층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다시 비면 다시 재공고하실 거잖아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재공고하시기 전에 이런 규정이라든가 자체 내부적인 규정을 한번 해서 들어갈 수 없으면 자유경쟁으로 다시 가더라도 자체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이상식 공경식 출석의원( 7 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15 명)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덕현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독도관리사무소 최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 2 명) 전문위원 서보성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