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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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금일 참고인 출석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 이후 관련 민원 해결에 대한 참고인의 충분한 사전보고가 있었기에 금일 예정된 관련 사항 질의 답변은 사전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11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837억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 사업을 포함한 31개 사업으로 총 금액 596억 5500만원이며 향후 추진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1개 사업으로 5억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해 1개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 통학비 및 생활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800만원이고 통폐합으로 학교가 폐지되거나 미설치된 도서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40만원씩 방학기간을 제외한 10개월을 지원하며 2021학년도 초ㆍ중ㆍ고 지원 대상 학생은 63개교 101명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옹진군과 각각 월 20만원씩 분담하여 2020년 3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99쪽 도서지역 교직원 관사 환경개선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도서지역 관사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 증원에 따른 관사 부족 해소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관사 증축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소규모 환경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예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웅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이혜경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항상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5개 사업 470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편성 사업이 21개 사업 432억원이며 인천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이 4개 사업으로 38억 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1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노후체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부일중학교 양궁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완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4쪽부터 157쪽 다목적강당 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 38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현재 미 집행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사업은 7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15개 사업의 공사일정 등을 단계별로 점검하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교육 북부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혜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한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0개 사업 47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예술고 예술관 증축사업입니다.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사업은 2017년부터 총 281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1쪽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부학생수영센터 운영입니다. 수영에 특기가 있는 학생 조기 발굴ㆍ육성 및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21년 9월 개장 예정입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한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우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주요예산사업 상황 총괄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1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32개 사업 488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 편성사업이 26개 사업 332억 2500만원이며 시교육청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사업과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6개 사업 15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부터 315쪽 학교시설 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276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시설구축을 위해 드라이비트 외벽개선공사비 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개선사업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해 취약시설 및 추가 점검 요청 시설에 대한 민간합동 점검시설 포함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정기점검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7800만원을 편성하여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의 추진상황은 316쪽에서 345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변화된 미래 새 희망 서부교육을 위한 서부교육지원청의 다짐과 노력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우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정경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5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1년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사업 16개, 시교육청 재배정사업 5개로 총 21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67억 7600만원입니다. 향후 주요예산 추진계획사업은 1개로 예산액은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화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사업 중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00만원 모두 사택관리교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추진현황 15번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입니다.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동도 통폐합 학교 운영지원금으로 2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교동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오늘 날씨가 올 들어서 아마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여름 날씨가 가까울수록 건강관리 잘해 주시고 코로나 대비 또 우리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학교급식의 식중독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더 가미해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것을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모듈러교실 설치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민원성 같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교실이 18, 특별실 3곳,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양측에 계단을 갖춘 하나의 컨테이너 같은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교실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건물의 배치가 아무래도 화재라든지 뭐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통로가 기준치보다 조금 넓게는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몰려왔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위험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이 시설물은 소방법에 의해서 안전셔터, 방화문 뭐 이런 거 설치는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법이 뭐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화문이나 이런 게 설치가 법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학생들의 생명과 어떤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 게 기본시설 아니겠어요. 혹시 거기 뭐 소화기나 이런 거는 비치가 돼 있습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비치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 대로 지금 안전기준이라든가 소방법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허가 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모듈러교실을 처음 대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서 지금 대피할 때라든가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그 모듈러의 장ㆍ단점을 이렇게 잘 홍보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화재위험성에 대해서 소방법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는 그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층 이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소방법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층 이상일 경우?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에 또 저학년 학생들이 교실을 쓰게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기왕이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들이 좀 더 위험에 대처하는데 더 능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굳이 여기에 1, 2학년이나 저학년들이 거기에 학생들을 배치해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적응하는 1, 2학년 학생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등교가 없었던 1, 2학년을 배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협의해서 특별실 활용이라든가 이런 등등 동선을 활용을 생각해서 그렇게 1, 2학년을 배치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쉽게 납득은 안 가요. 조금 뭘까, 물론 고학년 학생들은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좀 더 비상시 대처하는데 능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나을 텐데 굳이 저학년을, 이게 사실은 과밀 학급의 교실이 모자라니까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 최우선적인 게 물론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생의 신분이니까 학습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안전과 생명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최우선적인 우선순위가 어떤 것을 먼저 놓고 학생들을 갖다가 배치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민원성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협의를 했고요. 학교에서 판단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교직원들만의 협의가 아니고 충분한 학부모들이나 저학년 학부모들이나 뭐 학운위나 충분한 상의가 되고 배치를 한 거냐 이거예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모듈러교실이 그렇게 불안전한 교실은 아니다. 비상계단이라든가 통로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갖춰져 있죠. 기준 1.5m를 1.6m로 그러니까 1.5m 기준인데 1.6m로 폭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어떤 화재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왔을 때의 위험성이나 뭐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도 본 건물보다 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더 고학년이 배치를 해도 될 걸 저학년이 해서 왜 말썽이 나오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학년이라고 못쓰라는 법은 없겠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이 좀 더 쾌적하고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을 있을 때는 충분한 지역사회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충분한 소통 하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 인터넷 기사를 보면 여기에도 지금 학부모님이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이것을 “학부모들이 원치 않아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생을 위하고 교직공무원들은 학교,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우리가 또 공직자로서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임무를 다해 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소통의 노력과 평소 이렇게 안전대피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강화교육지원청, 시간이 다 됐나요, 1분 남았나요. 1분 남았는데 계속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을 학교에 할 때 윤재상 위원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기숙사하고 배치가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염려도 많이 하고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일관성 있게 그냥 가겠다라는 의지를 비췄고 그런데 또 최근에 와가지고 또 다시 재검토하겠다, 무슨 이유죠? 처음부터 관사 신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럼. 그리고 이 또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충분한 소통부재가 아닌가? 결론을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교육장님 그거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여중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관사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시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에 관여할 부분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강화교육청은 그냥 시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또 학교 강화여고 측의 얘기를 들어보자. 또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통위원회를 여러 번 거쳐서 시에서도 몇 번 나왔고 또 조사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전 부지 신축을 중단하고 다른 장소로 알아보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나마 우리 강화교육장님께서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셨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결국은 시교육청에서 그러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밖에 안 되네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시교육청, 강화여중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빨리 지어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염려도 많이 했고. 그 학생들이 외부에 있는 기숙사를 차라리 바꿔서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음부터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뭐 교육청 본청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기를 들 수 없는 입장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내일 본청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본청에 제가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학교든 시설물이든 공공시설이든 우리가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임명권을 받아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지역사회와 소통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잘 이끌어져 가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일부 학교하고 서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교장선생님도 본인이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에 열의가 높다 보니까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지역사회의 민원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업무상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잘 해결했고 거기에 중간에 서부지원청에서도 역할을 잘해 주셔서 특히 전병식 국장님 같은 경우는 발 벗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선학교든 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기업이 고객만족시대가 아니라 감동시대다.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도 옛날하고 행정서비스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원스톱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게 해주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체제로 돌아간다. 우리 교육 행정도 그런 서비스 정신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서로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거지 우리가 딴지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도 시민의 유권자로부터 컨택을 받아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시민의 대변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거기에 임명권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수행을 다하는 것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이혜경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헤경

이헤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이혜경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부개초 또 구산초를 대상으로 노후된 외벽을 보수하는데 시설공사함에 있어서 제반 문제는 없는지? 또 그리고 외벽공사 시 주변 통학로 안전 등에 조치는 제대로 완료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헤경

이헤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외벽공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개초등학교하고 구산초등학교가 진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공사 입찰 계약 중이어서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구산초는 겨울방학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와 그 다음에 사업자 그리고 교육청이 같이 모여 한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보호판을 설치한다든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공사차량과, 공사차량 등과 학생의 어떤 동선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서로 다르게 통행로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해서 학생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 만약에 필요시에는 안전대책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2018년도 11월에 부원중학교 비계사건 아시죠?

헤경

이헤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 아, 네.

강래

김강래위원

’18년 11월 부원중학교 비계가 무너져 갖고 큰 참사로 이어질 뻔 했던 사건 아시죠?

헤경

이헤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사실 제가 그래서 그때 서화초등학교도 공사 중일 때 제가 가서 참견하고 제가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교장선생님은 섭섭하시겠지만 그건 아이들의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여기 부원중학교 때 왜 사고가 났나 했더니 밤새 핀을 비계 이렇게 박아 놓았는데 이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걸 나중에 철거 빨리 하려고 빼놓고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서화초도 가서 제가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똑같은 참사 위험을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지적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작업을 시켰는데 우리 이혜경 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부원중학교 때 만약에 몇 분만, 몇 분 상관인데 아이들이 그냥 가는데 그게 무너졌어 봐요. 어떻게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밤에 또 가니까 그 밤에 60명인가 몇 명을 동원해서 철거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철거한다고 또 거기 전부 직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철거한다고 60명 됐을 때 잘못하면 거기 감님도 있고 국장님들 다 서 계시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감독은 교육청이 책임이잖아요, 그 밤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만전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헤경

이헤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전에 아픈 사고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더욱 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뭐 교육청, 학교를 막론하고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런데 안전 아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학교마다 가보면 그건 전혀 참견을 안 하는 것 같아 무조건 맡겨 놓으면 끝인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한번 가서 관람해 보겠지만, 아셨죠?

헤경

이헤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리고 또 부평북초는 당초 예산 6억 2000을 잡았다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이후로 추경에 전액 감액할 예정인데요. 미래학교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외벽과 상관없이 내부시설 위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헤경

이헤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실 단위 아니면 학년 단위의 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단위의 건물 위주의, 동 단위의, 교실 동 단위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루어질 부평북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어떤 사전에 복합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개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1차 추경에서 외벽보수에 대한 부분은 감액을 한 이후에 나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하여튼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이나 기타 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면 감액돼 결국 그 재정은 아무 사업에도 쓸 수 없는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학교 공사 사전에 모든 것을 기획할 때 시야를 좀 더 멀리 넓게 내다보는 안목으로 아주 어렵게 구성한 한 해 예산들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헤경

이헤경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명심하고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한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1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면밀히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강화교육장님.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선택분교 우리가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 방문도 해보고, 교육장님 말씀 듣고 제가 같이 가봤잖아 그렇죠?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런데 지금 선택분교가 2층인가요, 1층인가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층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2층이에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층 건물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아, 2층 건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청에서 보고 왔을 때 그걸 다 철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죠. 철거하게 되면 그 학교나 그나마 건물이 있으니까 그 터가 넓게 보존이 되지만 그 학교가 만약에 철거하고 그냥 맨땅이 되면. 그 동네 한 부분 1000평이라도 조그마하게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철거할 거냐 하니까 다른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가건물은 철거하고 그리고 본 건물은 만약에 우리가 짓지 않거나 또 누구를 주지 않으면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철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건물이 20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한 과정에서 그 대부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가건물을, 불법 가건물을 많이 이렇게 증축을 했더라고요, 한 15군데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군청에서도 이 가건물을 철거해라, 강제하겠다 그랬는데 그 내부를 가서 보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끔 많은 것을 변경시켰고 또 너무 노후화돼서 그리고 이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또 대부를 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대부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이윤 같은 걸 창출하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다 없애고 맨땅에다가 우리가 다시 건물을 지어야지 그게 효율적이지 옛날 건물은 지어도 또 물이 새고 방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래

김강래위원

그거에는 동의했어요. 그런데 뭐 짓지도 않고 맨땅으로 다 헐고 그냥 놔둬 버리면 이건 더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아, 있어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래

김강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래서 분교지만 거기도 동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문회가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교육장님 해결하시느라고 엄청나게 수고하신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철거해 놓고 나중에 짓는다. 그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땅만 놔두면 그 땅들 많잖아요, 을왕리도 있고. 그 을왕리는 거기는 완전히 보니까 저기 이건 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이상한 저기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보존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허허벌판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불안감이 더 커지겠죠. 어쨌든 교육장님 계실 동안에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저는 그랬거든요. 건물을 새로 증축할 때 헐어라.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괜히 그냥 다 헐어 버리고 하면 나중에 그냥 새로 계획 세워도 질 때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터가 너무 평화학교인가 통일학교…….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평화학교.

강래

김강래위원

거기에 평화학교를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바다도 있고 앞에 넓은 바다며 경치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차라리 그런 길도 좋고, 길도 대로 옆이잖아. 그리고 이용하기도 교통도 좋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편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교육장님 됐으면 좋겠어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우리 지청에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노고에 존경의 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 학폭이나 성폭력 그리고 자살빈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분석자료를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자살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위험군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그리고 뭐 Wee센터, 상담 이런 부분들의 조치율이 2020년 기준에서 관심군 99.4% 조치를 했고요. 자살위험학생들 1081명 중에 1080명 99.91%의 조치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자살률은 증가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 우리는 지금 해봐야 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자살의 원인이 예전에는 우울증이나 그리고 이성 관계, 가족의 어떤 가정적인 불화, 성격 비관이었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는 충동적인 부분에 거의 60% 가까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력을 통해서 상담 건수가 임상심리사 3건이었고, 북부는 4건, 동부는 7건, 서부는 2건, 강화는 1건이었어요.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1081명에 대비해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ee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이 부분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 연계에 대한 고리들이 부족하다. 지금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들 자살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 이미 지난해부터도 지난해가 아니고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이들 상담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아예 교과과정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담을 상담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 건가 우선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 사항을 가지고 토론회도 해봤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상담사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고 그리고 Wee센터, Wee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어요. 전국 대비해서 상담사 인원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의 수치가 나올까? 그래서 임상심리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사에 대한 배치가 지금 동부하고 본청에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성폭력도 있을 거고 학폭위도 있을 거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대다수가 피해학생에 대한 부분들로 이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학폭위법에 보면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4시간, 5시간밖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시 재발을 하고 또 재범죄를 또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상담사들 중에서도 상담사와 상담교사 간의 어떤 갈등 또 Wee센터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선 지청에서 차곡차곡 올라와서 본청에서 그것을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 인력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살빈도나 학폭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 다 오셨을 때 왜 이 조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건 사고가 증가하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의 문턱 또 우리 지청의 문턱들이 높지 않은가? 여기 데이터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81명에 대한 고위험군의 학생들이 강화는 1건, 서부는 2건, 동부는 7건, 북부는 4건, 남부는 3건, 본청은 3건 임상심리사한테 상담 받은 고위험군들이 이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필터링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부교육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저희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1차적인 부분은 학교에 지금 돼 있는 Wee센터에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진짜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더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사실은 저희가 2차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각 7명, 6명씩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든 학교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그 인원이 어떤 것이 나온 다음에는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을 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괴리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 고민, 성찰들 우리 지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입시율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스카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생명, 서울대학 못가면 다음에 재수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삼수해서도 갈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지청에서도 마찬가지, 본청에서도 마찬가지, 일선학교에서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들끼리 또 어떤 상담사와 교사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알력들, Wee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담을 해 보니까 Wee센터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자기 시간도 없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맞추어줘야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상담하고 또 그네들이 어떤 임상심리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위로 올려서 고위험군 학생들이 정말 한사람이라도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청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에 대한 부분들 내년 예산, 본예산에 지금 잡는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 추경에 못 하느냐? 왜 굳이 꼭 본예산에 가야 되느냐?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건당 25만원, 지금 동부에 인력운용 비용, 본청에 인력운용 비용에 보면 250만 4250원이에요, 기본급이. 그럼 다 합해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그 시간을 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지능화가 돼서 TV를 여러분들 엊그제 보셨을 거예요, 강원도에 대한. 성매매 알선에 대한 부분들, 청소년들. 우리 인천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없으리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런 증가폭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나서서 빨리 해야 된다. 한 학생이라도 살려야 된다. 어필하신 분 계세요? 지청에서 빨리 어필해서 본예산에 하지 마시고 2차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힘을 합해 주세요. 그 힘이 우리 학생들의 한 생명이라도 꺼지는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보람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상심리사 관련된 부분은 성 상담 전문상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임상심리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으면 내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뭐 정형외과가 있는데 임상심리사는 그 부분들 총괄해서 이 학생이 어떤 성적인 고민 아니면 가정불화 그리고 여러 충동적인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의사선생님처럼 아픈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성적인 부분, 성폭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으니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고 그리고 예방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은 병원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학교폭력하면 그 안에 신체적인 것도 언어적인 것 뭐 성 관련된 거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 요즘에는 그것이 신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성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 전문상담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사실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성 관련된 부분은 초기단계에 잘못 출발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2차 피해 자칫 그러다보면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사실은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청에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가.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다른 지원청에도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고 빨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의를 해서 기다리지 말고 또 1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논의를 해서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해 주십사 이 부분 자료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한 지가 작년 7월 달에, 작년 말 정도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년으로 예산이 밀린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인식을 해 주시고 빨리 발 빠르게 이 부분은 목숨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인식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편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 본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우리 코로나19에 의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부지원청 한광희 교육장님.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한광희입니다.

김종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1쪽에 보면 동부학생수영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올해 동부학생수영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1200만원이 편성돼 있죠?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부학생수영센터가 저희가 2017년도에 여기가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게 2019년부터 저희가 새로 시설을 지금 하고 신축을 착공을 했는데요.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에 직속기관으로 있다가 2020년 1월 1일자로 저희 동부교육청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그게 수조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 지붕만 다시 설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9월에 준공을 해서 2개월 정도 임시가동을 했는데요. 이게 누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김종인위원

현재 누수가 발생했어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 저희가 사실은 수영장 관련된 부분들을 뭐 저희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TF팀을 꾸려서 거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지금 현재 누수 관련돼서 거기 시설과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걸 해 나갔고요. 그거를 다 다시 하고 또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또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김종인위원

구배가 맞지 않는다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적인 어떤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한쪽으로 또 쏠리는 현상이 또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22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사실은 저희가 다시 1개월, 2개월 다시 시험 가동을 하고 그게 정상적이다 싶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9월로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저도 교육위원을 하고 있을 때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해외에 시찰을 가지도 못하고 발을 멈춘 상태 그때도 팬데믹의 어떤 상황 우려를 됐었어요. 사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 5억 12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4월 30일 기준에서 6.1%의 집행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뭐 구배가 맞지 않고 누수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다시 개축을 해서 위에 지붕을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방수라든지 기본 어떤 미흡하게 되다 보니까 고스란히 이 부분은 다 우리 시민 플러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충을 받는 거라는 거죠. 여기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교육을 담아내고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인건비에서 운영비하고 해서 1억 27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걸로 세워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해서 아이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진행하는 비용이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사실은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또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청소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인원들을 사실은 저희가 활용을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지금 누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위원

추진을 하지 않고 그거로 해서 반납을 하고 정상적 운영을 할 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 부분이 오랫동안 계속 경찰, 검찰청에서 서로가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방치가 됐다가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참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쯤이나 이게 마무리가 될 거 같은 예감이 드시는지?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최종 지금 수평을 하고 나면 저희가 다시 물을 채워서 1개월 정도 전체 가동을 또 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것은 실제적인 사용은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요. 하여튼 만전을 다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아까 미비했던 어떤 사항들은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관리 감독 물론 뭐 여기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과장님도 다 나와 계시고 한데 어떤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한번쯤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중간에 한번 나가볼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완료가 됐을 때.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김우일 서부교육장님.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 켜시고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환경적인 교육 필요성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환경이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요즘에는 뭐 우리 그린뉴딜정책을 현 정부에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서부교육청 계양과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 어떤 유해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계양도서관 쪽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부교육장님 쪽에 있는 지원청과 함께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어떤 복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본청 주요역점사업에 인천형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해서 우리 서부에서도 ‘서부애 함께그린 생태기후환경교육’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해서 우리가 생태기후환경교육 안내서를 개발하고요. 그거는 권역별 계양구ㆍ서구 생태환경 자원을 모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정책 제안하는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 이어왔는데 올해 서구청과 연계해서 확대하고요. 또 1인 환경지킴이 1인 미디어활동이라든가 학교에코위원회 에코스쿨을 운영하고 그런 블랜디드 수업 플랫폼 활성화와 연계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 연계 자원순환 교육을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드림파크와 교육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서구ㆍ계양구 생태 둘레길도 홍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생태환경자원지도 속에서 학교에 안내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을 직시를 하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냐 하면 연계사업이라는 게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꼭 이게 시에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분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강하게 2025년도에 종료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또 지역 주민들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과 연계해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소래산부터 해 가지고 철마산, 원적산을 통해서 이 한남정맥 계양산을 통해 가지고 가현산, 마니산까지 가는 이 한남정맥이 있어요. 그 주변에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아까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담아낸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 어떠한 팔로우 업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8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신규 사업이. 이건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김종인위원

잠깐만요. 이게 보면 335쪽이죠. 잠깐만 이게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신규사업에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보니까. 향후 사업비용으로 예산을 갖다가 수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800만원이.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체육교육환경조성 관련해서요.

김종인위원

네.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의 체육환경조성 요구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편성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다음 추경보고 때 아마 이 내용이 포함돼 있을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석남초등학교가 행복배움학교 맞죠?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석면교체사업과 그밖에 사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올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교육장님?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름방학 내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여기 원도심 쪽에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지금 학생수도 많고 지금 전통 있는 학교라고 자칭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학교를 세 차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뒤쪽에 동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상당히 좋은 휴식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수목도 지금 잘 갖춰져 있지만 주변에 뭐 무궁화동산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계양사업소에도 얘기해서 나무를 좀 더 식재를 심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운동장이 상당히 구배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물이 항상 비가 오게 되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주변에 높이를 하게 되면 배수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학교가 규모가 크고 저도 얼마 전에 가봤을 때…….

김종인위원

다녀오셨어요?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본관 뒤로 넓은 어떤 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애들 놀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숲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들이 동들이 전부 건설연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번에 신축하는 거까지 해서 상당히 학교가 규모가 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더 추가로 이렇게 공사해야 할 곳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좀 더 검토해서 학교가 기왕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같이 살펴보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11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일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마련하고 있고 또 백신접종률이 상당히 높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아마 1차 접종은 예견되어 있다든지 맞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