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재생과는 거의 개발행위,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계양1동 쪽에 보니까 인·허가개발행위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선주지동, 장기동 쪽을 보면 그쪽이 거의 생산녹지가 많이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숙의위원
준공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근종으로 해서 소매점으로 창고형으로 한 거 같은데, 지목이 뭔데 이렇게 소매점식을 허가가 많이 났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집단취락지구, 해제지구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소매점 그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으로.
김숙의위원
허가목적이 소매점으로 되어 있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소매점도 많이 나갑니다.
김숙의위원
사무실, 소매점, 주택은 별로 없고, 테크노벨리로 인해서 21년도에 용도변경으로 해서 소매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창고형으로도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셔서 단속이 아닌 그쪽 지역적으로 밀집, 계양1동 쪽이 밀집되어 있어요. 외지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용도성이 뭔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건축과 소관이긴 하지만 인·허가 낼 때 창고형으로 하되, 외관상으로 아라뱃길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계양구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목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거는 도시정비과 소관이잖아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21년도에는 개발행위 인·허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개발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 그쪽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년에는 35건이었는데, 올해는 32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숙의위원
6월인데, 32건이면 엄청나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올해가 아니고 19년도에 35건, 2천년도에 32건.
김숙의위원
올 21년도 현재까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10건 정도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추게인데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9-56쪽에요. 24번 연번에 25번 보시면 방축동 75번지하고 귤현동 190-1번지 귤현동은 3필지네요. 건설자재 물건적치 이것도 그린벨트인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자재 물건 적치 허가가 난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물건적치는 계속 나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연장을 안 해 줄 수 가 없어서 계속 연장을 해주고요. 신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4, 25 두 군데는 계속 연장이 되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민원도 있어서 올해 안 해 주려고 검토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김숙의위원
허가가 언제 난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천년도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기간은 2021년도 9월까지 이거든요. 1년씩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연장을 안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린벨트고 그래서 이것까지도 안 해 주면 사실....., 그런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말씀드렸지만 테크노벨리로 인해서 규모가 크다보니까 이것이 밀려요. 그린벨트 쪽으로 해서 땅을 매입한다거나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 아니면 외지인들이 투자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급상승했어요. 땅값이, 이런 부분을 불법이 아닌 농막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한된 평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으로 해서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창고형으로 허가없이 한다던가,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간간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효성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종료 가까이 됐지요. 내년까지지요. 사업기간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사업은 내년 말까지인데요. 가장 핵심인 어울림복지센터가 빠르면 6월달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바퀴 돌면서 느끼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말씀 드리면요. 제가 볼 때 200억정도의 예산이잖아요. 200억 예산인데, 노인복지센터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 이상이지요. 50% 이상이고, 그쪽에 놀이터나 쌈지공원, 어린이놀이터 세군데 공원이 소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이 팔각정 있고, 의자 쉼터 있고, 특별한 것이 없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밑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거기는 그네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놔서 완공이 돼서 며칠 전에 나가봤는데요. 주민들 어린이들 하고 같이 호응이 좋아요.
조성환위원
팔각정 운동기구 놓고, 반은 미끄럼틀하고 있는데, 거기만 미끄럼틀 있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됩니다. 용역이 어떤 식으로 꾸릴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생과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알차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잘 알겠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결정할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활성화 계획할 때 같이 담아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조성환위원
처음이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거 같으니까 두 번째, 세번째는 그것을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정되니까 안쪽에 있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거기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개발까지 해서 3, 4군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삼익이나 세림이나 그쪽에는 이분들은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무리없이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려면 그 안에 시유지나 구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옆에서 막 재건축한다고 해서 총회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했으면 해서 보면 그것이 걸리더라고요.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활성화 관련 특별법 제30조 제3항에 보면 국공유지는 도시재생사업 외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뿐만이 아니고 여론이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것은 알고 있는데, 변화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 줘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을 미리 공지를 해 주거나 하면 이분들은 사업에 어느정도 그것을 생각하고 하겠지요. 세 번째, 효성동 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진행 중이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시도시건축위원회가 오늘 2시에 열리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조성환위원
효성동에 풍산금속 사원아파트가 있는데 사업자가 거기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에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옆에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난개발이 되요. 지금 시행사들이 같이 사업을 잡아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분들하고 보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빼고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재생과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엔씨인가 그 회사가 주변을 샀는데 빌라 3이 있잖아요. 이쪽하고는 아직 만남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직 협의가 안 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트랙으로 해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난개발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19-5쪽 봐 주실래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19-1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5쪽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됐단 말에요. 서면심의와 대면심의 관련해서 주로 대면심의 할 때 회의참석수당이 나가잖아요? 서면심의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서면심의도 5만원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만원씩인데 여기는, 서면심의가 5만원이 아니고, 원래 서면심의라고 해도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각종위원회 수당지급 관련해서 위원회 서면심사수당이 있는데요.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서면심사수당은 서면결의 인정규정 개별조례지요. 서면수당 인정규정 실비변상 조례에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수당 7만원이고, 서면수당은 5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실제 기획실에서도 서면으로 회의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보낸 거 있었지요? 공문 못 받았어요? 작년에 보냈을 텐데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저희는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있을 때 일 같은데, 서면수당 부분을 그때 당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면수당은 지급을 하지 마라, 여기 같은 경우는 한참 후까지 계속 지급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다들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헛갈리는 거 같은데,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는 분명히 다르다. 대면심의는 출석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만 서면심의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9-9쪽을 봐 주세요.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 실태에서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가액 98건에 5억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징수액을 보면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금액이 큰 사람들은 납부를 분납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5월 1일 현재로 보면 53%.....,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 12월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39%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체납활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1쪽을 보면요. 행정심판소송 현황에서 다남동 개발제한구역내 다남동 1-21번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일부 인용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내용이 일부 인용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건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하고 같이 연결된 건데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갤러리 더 네이처라고 있는데요. 이분 주장은 치유농업도 농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농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저희는 영농이 아닌 카페다라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19년 6월 20일날 시정명령을 했어요. 화장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결정적인 것이 이분이 서울에 사셔서 이거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8월 30일날 공시송달로 해서 이거를 했는데, 11월 11일날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행정소송하고 심판을 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카페는 맞다, 대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안 된다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부과하고 압류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화장실 관련인가요? 송달을 했는데 받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소송한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은 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분이 1심에서 우리가 카페가 맞다, 사실상 카페 영업 할 의도를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변론까지 하고, 6월 30일날3차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9-22쪽을 봐 주세요.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보면요. 경쟁입찰이에요. 경쟁이에요? 경쟁은 뭐에요. 경쟁입찰인지, 경쟁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경쟁입찰을 경쟁이라고 써 놓은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앞으로 표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도시재생과가 하는 업무들이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는 일들이 많은 거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이런 유연성 있는 어떤 행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개발제한구역내라고 해도 자연 그대로 놔뒀을 때 자연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 산림훼손이 크다 그랬을 경우는 거기에 관련해서 어느정도 보수공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방치를 해 놨을 경우 산림훼손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산림훼손이 되더라도 그냥 방치를 하자,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낫다. 그거를 보강을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 과태료를 내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다. 이 입장이란 말에요. 우리 계양구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디든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산림훼손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보강하는 것이 산림훼손 방지에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이라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1쪽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6번에 도시관리계획도로 효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2020년도 3월 달에 발주를 준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줬는데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중지상태인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시도시계획위원회에 4월 달에 올렸는데 5월 달에 안하고 오늘 결정을 할 겁니다. 2시에, 시도시계획위원회가 2시 30분에 있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금액은 지불한 상태이고, 중지지만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4쪽이요.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및 세부현황에 보면 정비 완료된 부분도 많이 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지금 연번 72, 3, 4번 같은 경우 작년에 고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이 징수가 됐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건에 대해서 징수현황은 파악이 안 됐고요. 대부분 부과를 하면, 파악은 못했습니다. 부과는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측에도 무단토지형질변경 이행강제금이 많아요. 2,669만 4천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고발만 해 놓고,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주시기 바랄게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53%는,
병학
이병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내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거보면, 사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시뉴딜사업의 개념하고 실제로 사업종료가 다가오면서 지금 시행했던 추진했던 것을 보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변화된 부분은 없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마을사랑방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조성 일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했고, 현장은 봤지만 쌈지쉼터 쌈지공원조성, 어울림복지센터가 남아있는데요. 그거 하나 남아있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도로 중심 및 생활가로 포장을 하면 화장이 사실, 화장 쪽으로 그른 거를 표현해 가지고 보면, 마을이 깨끗해지고 산뜻한 기분이 들 겁니다. 마지막 중심생활.....,
병학
이병학위원
쌈지쉼터공원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중심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기가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국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초기에 세웠던 예산, 국비 88억 시비, 구비 44억씨 해서 176억의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추가되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은 구비로 매칭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99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것도 추가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산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200억까지 도 가능한 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울림복지센터까지 지출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총공사비가 3억 4천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중심 및 생활 정도를 하려고 하면 1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저희가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추경으로 해서 10억정도 더 투입이 돼야 될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77억 정도의 구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매칭비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그 이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에서 공모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비사업으로 효성마을이,
병학
이병학위원
작은 거지요?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비사업이 돼서요. 이번에 추경에 활성화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여기도 효성처럼 일반근린용으로 해서 공사비 똑같이 해서 100억, 국비로 해서 200억 정도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도 효성마을이에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현대 1차 아파트, 2차 그쪽이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효성도시개발 쪽으로 기고 2번 종점 그 반경까지 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되니까 잘 점검하셔가지고 사업이 무난하게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성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안했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문화부지가 방치되고 있어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고자 해서 용역비를 7,1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해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역으로 해서 공고가 됐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국토부에서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는 용역만할 뿐이고, 국토부는 용역을 세워서 개발까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잡아두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LH로 줬습니다. 건축과장이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해서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LH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하나가 있다가 반을 팔아서 토지주가 둘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자기들이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강하다보니까 LH가 좀 그런 상태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빨리, 용역은 벌써 시기적으로 하면 용역중이라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토지주가 워낙 강하게, 사실 이것은 토지주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자기들이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금은 국토부 쪽으로 넘어가서 해 놓은 거고, 예전에는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흉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효성동에 있는 금성연립하고 문화부지하고 선정이 됐었는데, 시에서는 그 사업에는 손이 띤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재생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건축과에서 공모사업 2건을 신청했었는데요. 문화부지는 선정이 됐고, 효성동 금성연립은 예비사업으로 됐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답을 그렇게 한 거고요. 진행상황은 건축과에서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빨리 해결돼서 택지조성하면서 1997년, 24년, 25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 봐서도 그렇고 손실이 많다. 그것이 진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CGV 건물까지도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마무리가 돼서 지역 세수에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인아라뱃길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인수인계를 해서 또 인천시에서는 계양구와 서구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해당부서에서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같은 경우 구가 전체 아라뱃길 18킬로 중에 계양구 구간은 7킬로 정도 되어 있는데, 서구라든가 김포 이런 쪽은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서구 같은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도 세웠고,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길이가 제일 긴 7킬로지만 시설물이 사실 없어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시설 이런 것 외에는 우리 구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인계를 해야 될 부분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시설이란 말에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인계를 받았을 때, 유지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총예산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서 그것이 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된다면 각부서별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겠다고 봐야겠네요.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주차장, 도로 청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청소해야 되니까 용역비도, 각부서 별로 우리도 해당부서 시도 해당부서, 우리는 유지관리비가 목적이고, 서구, 김포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망대도 있고 한데, 우리는 스쳐가는 구역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내놔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지나면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오겠네요?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14쪽이요. 행정소송 건인데요. 두 번째 란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거부, 처분취소 청구 해 가지고 2020년도 10월 8일날 접수가 돼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 동양동 53-7번지 일원에 청수인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경지 정리된 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착수금이 220만원, 이것이 진행 중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어떤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저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국가시책사업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차원이고,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온도 낮추기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차를 개발해야 되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2030년 지나면 휘발류차 디젤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 인프라를, 지금 밧데리 충전소도 신규아파트를 허가랄 때는 의무적으로 밧데리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 버스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양구에 수소충전소가 몇 개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관계법령을 고친다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 행정이 행안부라든가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에서 핑퐁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를 인프라를 깔아주려면 도심에 길거리, 경명대로나 계양대로에 LPG충전소 하나만 허가 하려해도 주민들이 대모하고 난리입니다. 왜냐면,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수소 같은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저도 자동차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수고자체가 무리잖아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완전히 폭발력이 강해서 뭉개지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라고 해서 정부시책이 친환경차를 요구하고 원하면서 사전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수소차 살 거 아니에요, 수소차 충전소도 없는데 누가 수고차를 사겠어요. 이런 행정들은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구 규제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시 규제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국토부나 행안부, 산자부에 있다면 건의해서,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인프라구축이 어려운데 누가 수소차를 사겠어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19-15쪽이요. 한사람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항소하고 상고까지 했는데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니까 대법원까지 간거잖아요. 이 재판은 끝났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끝났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9-25쪽이요. 작년 행감지적사항인데요. 2020-32 해당 위치에 불법으로 화장실(컨테이너)과 카페(비닐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음. 행정소송 진행 중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관련부서 등과 협조하여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이것은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이잖아요. 행정소송중인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항소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재판기일이 몇 번 잡혔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6월 23일날 세 번째 변론이 잡혀있고요. 다음에는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결과는 7월달 정도에,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행감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법에서 판사, 검사가 결정하겠지만 1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재생과, 위생과도 해당이 되는데, 개 사육장 있잖아요.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겁니다. 12페이지에 두 번째인데요. 불법 개 농장에서 개를 돌보고 있으니까 보호시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요. 우리는 보호시설이 아니다, 임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김씨한테 부과를 했어요. 72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 분이 그것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해서 집행정지 중에 있고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롯데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금액이 결정이 돼서 두 번이나 나누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한달 전에 알아봤습니다. 롯데하고 합의금이 일치가 돼서 앞으로 모든 부분에 취하, 소송, 인터넷 카페 올린 글을 삭제하고, 합의수준에 와서 합의해서 문서를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문만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최종으로, 두 번 나누어 주는 거 가지고 그 조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현재 개는 많이 남아있잖아요. 일부는 분양을 하고, 그 부분도 빨리 어차피 3개과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각팀장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인데요. 조건부의결이 됐어요? 서운일반산업단지주-2에서 오피스텔 측 ELEV와 계산위치 변경에 대한 건인데, 서운산단에 오피스텔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오피스텔이 공장부지 말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느 쪽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산단 중앙부 쪽에 있는데요. 오피스텔이 일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동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지요. 한동.
김숙의위원
몇 세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세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산업단지 내에 허가가 난거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부지에도 오피스텔이 상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한군데, 이게 아마 주차장 부지 상층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조치사항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20-55쪽에 보시면요.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현황 및 위법사항에 보니까 몇 건이 있는데요. 거의 서운산단에 있는 거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12월달에 3건이나 있네요. 같은 건수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산단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단만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3건이 다 현장이탈 되어 있고요. 아직 입법보조는 해당 시에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숙의위원
거의 감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한달에 한번 과에서 나가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산단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반현장에는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일반현장도 대규모 상주감리대상도 분기마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산단은 특별히 점검반을 구성해서 매달 한번씩 나가서 감리자나 현장소장 이탈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소규모현장에도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되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소규모는 비상주라고 해서요. 이거는 상주감리대상이라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김숙의위원
한달에 한번 나가서 걸릴 경우면 이분들은 거의 상주 안한다는 건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2월 달에 한 거는 처음 걸린 거고요. 중복돼서 걸리면 누적돼서 조치도 쌔게 받게.
김숙의위원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업무정지도 있고요. 15일, 30일, 3개월까지.
김숙의위원
현장은 가동이 정지되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중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만 받고 공사는 계속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감리자가 상주할 정도면 큰 현장인데, 감리자가 있어야 현장에서 문제점을 현장에서 감리자가 감리하는 거잖아요.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환경과에서도 비산, 분진 이런 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만 한달에 한번씩이고요. 과하고 같이 나가는 하면 2번 정도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환경과에서도 감리자가 상주 안 할 경우 위법사항이 되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 분야로 보고 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84쪽이요. 연번 23번에 보시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에서 김땡땡 해가지고 2.446만 3천원인데, 2004년도부터 7년 정도 됐어요. 분할납부를 했는데 몇 개월 정도 남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을 월마다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고요.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는 압류상태로 유지 되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현재 얼마정도 납부가 됐나요? 7년으로 오래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총 합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숙의위원
현재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숙의위원
건축과는 현장에 대해서 인·허가나 관리·감독을 담당하시는데, 상주감리자라든가 불법사항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건축은 상당히 예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했을 경우는 준공이 당연히 알 떨어지겠지만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를 보면요. 연번 15번 같은 경우 보면 체납금액이 커요. 7,673만 9천원, 압류만 시켜놨다고 그랬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물하고 토지에 압류를 해놨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2013년도로 꾀 길게 압류해 놨는데요.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을 축조한 건인데요. 2013년에 부과하고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멸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후에 추가부과는 안하고요. 이때 부과시키고 이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받으려면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면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야 되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개발구역에 들어 가 있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두건이 들어가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는 보상금 받을 때 보상금을 압류를 시켜서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겠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압류가 토지하고 건물에 돼 있기 때문에요. 공매처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병학
이병학위원
뒤에 보면 효성동 578 B01호, B02 보니까 12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1억 5,600만원이 넘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처음에 했던 사람이 팔고 나간 건데요. 빌라인데요. 건물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지하처럼 내려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무허가도 해 놓고, 불법용도변경도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분이 이행강제금이,
병학
이병학위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주소지는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누가 살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분들은 징수하기가 어렵네요? 이행강제금 받기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해당 건물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건물을 다 팔아도 이 금액이 안될 거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집합건물이다 보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오래전부터 2016년부터 계속 그러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재산이 없고, 그렇게 압류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재산도 없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지도 없고, 그런 분 같은데, 이런 것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공매를 한다든가 그 정도로 해서 일부라도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고질적인 것이 강제금 체납자명단 관리현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20-83쪽 보면요. 압류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있고, 비고란에 무재산이 있는데요. 무재산인데, 어디에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표기상 문제인데요. 차량에 압류가 돼있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동산에 압류가 돼 있는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차가 차령초과가 되면 회수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말소를 시켜 주더라고요. 말소가 돼서 차가 없는 상태로 무재산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작성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차량에다 압류를 시켜놨었는데 오래돼서 가액이 안 나오고 말소가 되다보니까 무재산으로 표기가 된 거라고요. 이런 부분은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병학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85쪽, 연번 48을 봐주세요. 여기도 액수가 상당하단 말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3,700인데요. 오기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분할납부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얼마인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거는 반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은데, 압류를 시킨 이후에, 압류만 단순하게 시켜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압류까지 하고요. 공매 절차는 세무과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됩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압류만 해 놓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공매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거는 분할납부도 하지 않고 있는데, 미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고란에 미압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압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압류까지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2020년에 확인된 건이라서,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체납고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한 시점에서 부터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 이행해야 될 것이 압류입니다. 압류인데, 2020년 몇 월에 인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2020년도상반기에 했다하면 압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건은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겠다고 해서요. 확인해 보면 지금 시점에는 압류가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자료 뽑을 때 압류가 안 돼 있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2020년도 12월말까지는 압류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미압류건은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축과에서는 납부고지서 보내고 그 다음에 체납활동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독촉고지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독촉장을 보낸 이후에 어떤 압류 건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세무과를 불러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20-27쪽,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인데, 효성동 뉴서울3차 아파트 용도변경 허가취소를 요청하는데, 집단민원으로 402명이 했는데요. 여기서는 용도변경 허가 취소는 불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진행사항은 용도변경이 다 조치가 된 거고요. 처음에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고 공사 중에 효성뉴서울 입주민이 민원을 내서 현장에도 자두 갔었는데요. 건축주는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거를 수용할 의사가 있어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대표가 없어서 흐지부지돼서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동대표도 있었을 텐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서로 안한다고 해서요.
조성환위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피하는 상황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분은 요구사항 있으면 가능한 부분은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표자라고 하는 분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요.
조성환위원
노인요양병원이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요양시설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9쪽 좀 봐 주세요. 지금 행정소송인데, 지금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처분 무효 확인해 가지고, 2002년 9월 5일 금성연린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취소요청, 이렇게 해서 취하가 된 사항인데요. 지금 그러면 금성연립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냈던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추진을 하려고 시간을 끌어보자고 두 분이 냈었던 건데요. 취하돼서 별 문제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조합원들 83명 파산신청도 들어갔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파산신청을 전조합장이 하셨다는데 아직 결정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결정이 난 것으로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결정이 난 거 같아요. 지금 거기가 2002년부터 시작돼서 20년 가까이 된 상황인데, 제가 가서 들어보면 대우재단소속에 그분하고 공매로 사신분 하고, 그 두 분이 이해 관계가 안 맞아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래요. 20년째 방치되다 보니까 그쪽에 청소년들도 그쪽에 가서 몰래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도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거로 시에서 간담회 하셨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간담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두 건에 대해서 문화부지 위주로 시의원님 주도 하에 하셨는데요. 끝나고 나서 LH 담당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화부지는 선도사업이 돼 있고, 금성연립은 후보로 예비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거는 채권, 채무, 유치권이 복잡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LH에서는 선도사업으로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소유자 두 분이 결정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고 신청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분들만 결론 내 준다면 다른 업체가 들어가는 업체는 이익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익분에 대해서 의견을 못 맞추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서 적극적으로 합의볼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충분히 할 의사도 있고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수지타산을 따지다보니까 두 분이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결정만 되면 노후도가, 중단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조성환위원
2002년도니까 19년 된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중단이 11년도에 됐습니다. 중단되고 10년 된 겁니다.
조성환위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지 쪽에는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에서 간담회할 때도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5월달에 용역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요. 현소유자들이 국토부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테니까 해제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내고 하다 보니까 LH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려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시작도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두 소유주가 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분의 1씩 돼 있는데요. 한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두 분이 관계가 가족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가족은 아니고 자회사 비슷하게, 이름도 비슷한 거 보니까요. 거의 한 사람인 거 같습니다. 2분의 1씩 지분은 되어 있는데요.
조성환위원
그분들도 오랫동안 방치 건물로 돼서 국가에서 나서는 상황인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사업을 한다면 또 그렇게 계속 그 상황을 이어가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서 그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부지가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분양을 했잖아요, 시에서도 정무부시장이 여기 와서 너무나 방치를 하니까, 처음에 분양할 때는 문화부지로 하다보니까 싸게 분양을 한 거잖아요. 용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시가 주체가 되다보니까 시가 특혜성 시비 논란이 된다. 그래서 그때도 정무부시장이 못 푸는 문제가 이 부지를 문화부지가 아니고 일정 부분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문화용도로 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하겠다. 그래도 인천시가 문제소지가 특혜 일정기업이나 특혜 시비 휘말려서 이분이 상당히 어렵다. 문제가 계속 꼬여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지금은 인천시도 손을 놓고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LH 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계양구하고 인천시가 책임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전부다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책임소지를 회피하려다 보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인천시가 됐든 계양구가 됐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LH도 하려니까 지주가 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두 분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이 해야 될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도를 변경해 주는 기관이 인천시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인천시가 일괄되게 지금까지 추진 못해왔던 부분들이, 다른 용도변경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혜시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으면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든가, LH한테 과감하게 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든가, 공공기관들도 핑퐁게임을 하면서,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보는 것은 계양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책임있게 책임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0-31쪽을 봐 주세요.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인데요. 명시이월이 됐어요?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 사업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물량자체가 작년에 5개가 잡혀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1개소밖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한 것 올해 하려고 남은 예산을 이월시켜서 올해 하려고.
조성환위원
사업은 진행 중인데, 5개 중에 한곳 밖에 못하는 바람에 계속 명시이월 해놓고 계속 사업을 하시려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인데요. 주거취약계층에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환경개선,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요. 공구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보니까 굉장히 많고 도배장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처음에 찾을 때 거기를 못 찾았어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를 가서봤는데, 어딘지 몰라서 나중에 잘 보니까 간판도 없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간판도 많은데요. 잘 보면요. 배너가 뒤로 돌아서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3층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소를 못 찾으니까, 2020년 5월 20일날 개소식을 하고, 거기서 한달 후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간판이 너무 안 보여서 간판을 잘 보이게 하고, 거기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화살표라든지 안내문을 많이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 뒤로는 더 심한 거 같아요. 그때 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에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간판을 건다든지, 앞에 벽에 화살표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작게라도 해 놓던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해서 건축과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쪽에 보상이 너무 많은 쪽에는 빼고 하고 부지 쪽에서도 좋은 부지 쪽으로 나중에 사업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난개발을 막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서면심의 건에서 20-23쪽이요. 공동주택심의 4월 27일에서 29일까지 서면심의한 것이 있더라고요.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된 원인.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서면심의 할 때 수당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있었고, 예산실에도 물어 봤었는데요.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운영 기준에도 보면 단순 참석이 아니고 서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면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근거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면하고 대면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서면은 5만원 정도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출장비용인데 출장이었을 경우 7만원인데, 출석했을 경우, 그런데 이분들이 서면심사를 했는데 출석 지급으로 되어 있는지 금액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지급이 됐다고 하면 5만원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왜 7만원이 나갔나.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이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5분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환수를 해야 된다고 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얘기 했듯이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작년하반기부터는 서면으로 한 것은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하고,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은 단지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취지하고 회의참석수당이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면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비라든가 일정부분 100%는 보존이 안 되지만 교통이라든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계양구까지 오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합돼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는 취지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겠다. 집행부 차원에서 임원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공통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국이든 도시국이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린대로 전체 구청 내에서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해서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총평 때 얘기를 할 때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쪽 좀 봐 주세요.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인데요. 건수가 19건인데, 두 분 겁니다. 윤모씨하고 안모씨 두 분건데요. 평가액이 부족해서 결손처분이 된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효만료 된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평가액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년도 인가요? 발생된 연수가, 평가액 부족이 어느 정도 인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전체 금액 7,200만원에 대해서 충족을 못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손처분을 할 정도면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전혀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을 때 시효만료가 된다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세무과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평가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되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원들이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알고 난 뒤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는 부분으로 안 돼버리면, 차라리 자료 옆에 설명이라도 해 놔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밖에는 생각이 안든단 말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요. 김숙의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감사 최근 3년간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료 제출이 2020년 10월 21일날 온 거네요. 각 아파트 감사자료를 보면 과태료가 있는 것이 있고, 주의 시정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과태료 부분들이 환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감사만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관련돼서 결과치를 보고를 받는다거나 결과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감사반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4군데를 시에서 한군데, 구에서 세군데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주의나 이런 것은 담당주무관이 재량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지간한 것은 권고나 주의로 가고요. 위원님들이 분명히 잘못됐다. 시공자 선정하는 지침에 위배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과태료 부과건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파트가 총7군데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만 얘기 해 볼게요?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설비로서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전면교체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하여야 할 것이나, 전면교체 비용도 아닌 공시청선로 유지보수비용에 대하여 장비수선비를 충당했다. 이 부분하고, 수선비 사용 부적정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이 과태료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동주택 과태료가 제일 많거든요.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된 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소멸이 됩니다. 부과시킨 것을 저희가 없는 것으로 결재를 하고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옮깁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1천만원 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100만원 부과시킨다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부과시키고요. 대부분 보니까 다 처분을 안하고 과태료 부과시키지만 법원에서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한 것이 한건 인가 저희가 받은 것이 하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공동주택 감사 관련해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00% 이의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이의신청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부과 건에 대한,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축과도 할 일이 많은 거 같은데요. 업무자체가 그런 만큼, 이런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불법을 용인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코로나 등 해서 영업도 잘 안 되고 있고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거에 잘 될 때는 약간의 문제 있는 것들을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유연성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20-18쪽,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이 굉장히 많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30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명인가, 12명인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1명이상 20명 이내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11명 이상만 건축심의회에 참석을 하면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21년 5월 19일날 해촉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시 그대로 재위촉을 시킨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한모씨 제이투이앤씨 기술연구구소 소장 이런 분은 지난 연도에 건축심의를 4번 정도 했는데요. 4번을 하는 동안 한번도 참석을 안했어요. 이런 분을 다시 재위촉을 한다는 거는 깊게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안건에 따라서 많이 참석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신규 위촉을 하신 분인데, 위촉하고 나서 한번도 참석 안 했다는 것은, 그런 분을 임기가 됐는데 재위촉을 해주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이런 부분들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축에도 해촉일자는 안됐습니다만 금년도 10월 25일이면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세분정도가 4번의 심의를 하는 동안에 한번도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분을 재위촉시키고 이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를 재위촉을 시킬 때 이름만 여기다가 위촉하는 형태보다는 정말로 이분이 실제로 다 100% 참석은 안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1년동안 4번 심의 하는 동안 한번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기가 됐을 때 재위촉할 때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4쪽 보겠습니다. 연번 12번, 14번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밑에 계산동 897-14 이 부분은 고발까지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언제 한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 해서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밑에 거 말씀하신 계산동 897은 올해 1월달에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고발을 한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완료했고요. 이행강제금이 260여만원 정도 되고요. 위에 12번은 작년 9월쯤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도 한 건데요. 자료에는 안 나타났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납부는 안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직까지, 납부는 안 된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정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요. 세를 놓고 수입이 많다 보면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병학
이병학위원
안하고 이행강제금만 매년 납부하면서 계속 간다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게요. 그렇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때 그때 잘 납부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를 준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세를 받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고질적인 부분인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팔고 갈 때 그런 부분이 제지가 되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강력하게 대처해서 목적대로 무단용도변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 작은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허가 나서 건축, 신축을 많이 했어요. 금년도 올해 같은 경우 돌아보니까 소규모공동주택 신축은 없더라고요. 대신에 대형, 계양1구역이라든가 효성1구역 이런 대형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을 보면 대형건축현장을 가보면 민원이지 않습니까? 항상 민원에 대한 것들인데, 계양1구역 같은 것도 둘러보니까 휀스를 잘 쳐놨더라고요. 주택이나 이런 데 대한 민원은 크게 발생할 거 같지 않고, 이쪽에 연립 그쪽 부분하고 나머지 보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서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이 많고 주민의 삶, 주거, 환경 쪽에 신경을 쓰는 부서다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인허가를 건축과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허가를 내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현실들을 많이 목격을 했고, 나타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겠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계양1구역 시공사가 GS건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현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안타깝게도 언론상에 보도가 됐고, 알고 계실거라고 믿는데, 하청업체 철거하는 업체가 청송이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철거하는 업체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사고 났으니까, 청송이라는 업체가 휀스 판넬을 분진 같은 거 못나가게 판넬을 치다가 고압선에 감전이 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안전부분하고, 허가를 내줄 때 큰 도로변이 됐든 작은 도로변이 됐든 간이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재해사고가 1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양희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이면 860명, 하루에 고귀한 생명이 두 명이상 사망 사고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심혈을 기울이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숙의 위원님께서 감리사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당연히 감리사가 있어서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이탈하는 사고, 지금 계산동 삼환아파트 앞에 고려한방병원인가 지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펌프차로 1층할 때 아무 장치가 없어요. 단지, 사람하나 세워놓고 누구하나 당연히 도로를 점령했으면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요. 휀스를 쳐서 보도를 막나놨으니까 차도로 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휀스를 쳐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요원이 나와서 사람이 지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안정장치도 하나도 안하고 사람이 피해서 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에 하나 교통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냐,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야겠다. 지금 계양1구역 같은 경우 감전사고도 고압선에 피복만 설치를 했으면 아무 사망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정이 뭉개져 버리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방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인·허가시 그런 조항들을 잘 설명하고, 안전규칙을 예방하고, 감시를 해야 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인·허가 내줄 때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담당주무관이나 저도 나가 보지만 허가 전에 분명히 나가서 봅니다. 계양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주의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거른 사고가, 인재에 의한 사고와 마찬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카버만 씌우면 되는데, 저희가 그런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은 몇 페이지씩 해서 나가긴 나가는데요. 그거를 시공사측에서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특히 안전사고는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크고 작은 공사가 됐든 시작하게 되면,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이 미비 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고압선 지나가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한전에 연락해서 피복만 씌우면 아무 사고 없잖아요. 일개 가정이 붕괴돼 버리잖아요. 어떤 사업체의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생명이, 하루에 2명 반씩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0위라는데, 이런 인재사고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20-45쪽이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위법건축물 취소, 단속현황해서 114건 중 29건이 진행 중에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가 85건 중 강제부과된 것이 85건입니다. 수납이 53건, 미수납이31건이네요. 일부 수납이 한 건이 있고, 미수납이 31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어요?
조양희위원장
20-45쪽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양희위원장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총건수가 114건 중 29건은 진행 중이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수가 85건이 부과됐어요. 그 중에서 수납이 53건이 수납이 됐고, 미수납이 31건이에요. 그리고 일부수납이 한건 돼있고, 미수납 3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위험건축물 표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안되면 저희가 압류까지 진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너무나 과도한 단속이 있는 것도 부인을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건축물 허가를 낼 때 10년, 20년 지난 것도 주위에서 개인의 감정 때문에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그분들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에 구청장들이 전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서 아무 이상없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냐,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뒷배란다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비받이로 판넬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동안 고발이 없으니까 아무 다툼없이 사용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의 고발로 인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원위치 명령을 받으니까 황당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20-83쪽이요. 이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건수가 92건 중에 압류가 40건이 있고, 무재산이 6건, 분할납부 3건, 미압류 44건인데, 분할납부가 19건이 있고, 미압류가 24건인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 따르겠지요. 건축과에서도 해야 되고, 세무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미압류 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체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잘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조치 중이니까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수리 이런 부분이 몇 건이 접수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85건이 있었고요. 집수리 건은 26건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작년 5월달부터 하다보니까 미비했었는데요.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요. 공구대여라든가 집수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코로나19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빨리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공시설과는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는 과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귤현동 10억 예산으로 해서 준공이 나서 아직 이용은 안하고 있지만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질의 하셨었는데요. 사진까지 준비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올해 5월 27일, 28일, 30일, 31일 강우량 전체가 51미리 정도, 14미리 이렇게 조금씩 왔는데요. 운동장 자체가, 제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폐쇄 정도로 돼 있거든요. 배수가 안돼서, 처음에 공사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거는 질의 안했었고, 저류지로 돼 있어서 배수 관계를 질의 많이 했었는데요. 비가 이렇게 조금 온 상태인데 이정도로 고일정도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귤현동에 총예산 20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설치했는데, 지역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로 하천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공구조물을 법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 같았으면 배수로 부분을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그런 일이 없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는데, 인공구조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가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그거는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준공이 났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그런 사항의 재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께서 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배수관계를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적은 양을 비가 왔을 때도 이정도면 장마철에는 심각, 전체 운동장 자체가 소멸될 정도로 심각하게,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업체하고 하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업체하고의 하자관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지역의 한계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시공상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범위,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는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장마도 한번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도 몇 번 왔지만 장마가 오면 규모도 크고 그래서 더 심해질거라는 예상은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준공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업체하고 계약서상에서 하자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완을 해 준다든가 그런, 계약서상에는 없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이 아니고, 시공상 야구장을 설치하면서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때,
김숙의위원
배수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거 아니에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지역자체를 시공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단지, 그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10분의 1 규모, 적은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야구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성비가 높은 그런 시설부분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많이 의욕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문제가 심각할 거 같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2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사용하기도 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신경 많이 쓰셔서, 야구인들이 이용하기도 전에 이렇게 됐으니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다행히 그라운드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수로 주변이 물이 내려지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라운드 내에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돼서 그라운드에 손상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27쪽에 의회청사 신축 관련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21년도 4월 15일날 서울시 서대분구 의회 견학을 다녀오셨네요?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은 규모의 수도권이나 인근에 청사를 먼저 한 자치구를 방문해서 저희가 의회청사 하는데 도움이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당초는 2, 3군데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오는 것을 꺼려해서요. 그래서 서대문구에 있는 의회를 방문했는데요. 의회같은 경우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4층이고, 연면적이 4,999전도 되고요.
김숙의위원
저희보다 크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지어진지는 2019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치가 서대문구청 바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에 지은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신축건물 개요가 서대문의회 견학을 다녀오셔서 이 계획을 하신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이전에 계획했었는데, 설계 진행과정에서 먼저 개원한 의회를 가서 거기서 설계 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하고 봤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기획용역을 지난 5월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추가적으로 변동된 것은 없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현재는 용역설계 중에 있고요. 7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협의를 보내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의회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빨리 구청청사 옆으로 가기는 해야 되는데, 진행사항을 잘 추진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는 사업이 광범위하고, 말씀하신대로 계양2동 실내체육하고, 유소년, 야구장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질의로 그러면 7월 달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지금 그 앞전이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그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심의도 받고, 공모도 하고, 착공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언제정도 가능한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기획용역에 대한 설계 검토서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지원센터 가기 전에 검토를 하고, 착공을 언제라고 논하기가,
조성환위원
계획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하는 착공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하긴 하는데, 공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물론 국비, 시비보조도 받고 있지만 구비도 충원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예산도 중요한 건데, 국비는 신청한 사항인가요?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의회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순수 구비로 해야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5,200만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늦은 시간에 어느 분이 자전거의 타고 가시다가, 자전거에 낫을 하나 들고 다니다가 현수막을 끊는 겁니다. 불법현수막인데, 관련된 분이 가더니 왜 이거를 철거하냐? 하니까 내가 여기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거다, 구에서 나왔다, 혼자서 자전거 타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사복입고, 보니까 현수막이 뒤에 실려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고, 나중에는 그분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복장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민간위탁 업체에 정확하게 신분을 밝힐 수 있고, 단속하는 옷을 입든지 정확하게 밝힌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광고물정비 쪽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면 조금 있으면 8월이면 태풍도 올 수 있고, 위험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많은데, 새로 자기가 업체를 처음 시작해서 현수막을, 간판을 걸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 된 간판에 앞에만 바꾼 상태에서 천막만 바꾼 상태에서 하다가 폐업을 하고 가게 되면 그것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계속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서도 같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착방지시트 설치는 다른 사업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전책 시비사업이고요. 시에서 구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착방지시트라고 전봇대나 이런 부분에 불법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붙이잖아요. 그거를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오돌도돌한 것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환위원
거의 전신주에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가 구에서 자진정비하는 거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 연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사용해서 그런 부분도 구에서 가서, 그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위험한 간판 건물주를 만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요원 옥외광고물협회 직원들하고 가는데, 이분들이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간판의 소유자한테 이런 부분은 이런 정비절차가 있고,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해 주면 그분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분들이 그거를 한다면 본인부담금은 몇%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15만원, 2, 3층은 15만원, 고층이상이면 20만원으로 지원금을 주면.
조성환위원
업체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업체는 협회에서 안내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곧 태풍이 올 거 같은데,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링링이라는 역대급 태풍이 와서 간판으로 인해서 전국이 많은 피해를 봐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태풍 오기 전에 안전 검사를, 예전에는 육안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장비를 가지고 계산택지내에 오조산부터 이마트까지 장비를 가지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좋은 계획으로 알고 있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용 현수막거치대가 있지요. 위탁을 준 상황이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것이 보면 게첩하는 날짜가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10일 정도 되나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 같아요. 1일부터 10일까지면 8,800원의 비용이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거를 1일부터 10까지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6일이나 7일 정도에 갑자기 현수막을 게첩하게 됐다. 그러면 같은 가격이지만 3일밖에 못하는 상황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쪽에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산해서 깎아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기간으로 볼 때, 4일이면 1일부터 10일까지 끊고, 10일까지 20일부터 다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계획을 세워서 10일 동안 게첩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게첩해야 되는 사항이라 잘 안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그리고 게시대 자체가 노출이 잘 안 돼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게시대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불법이지만, 금요일날 오후에 게첩하고 월요일 아침 일찍 철거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과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내용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그곳이 게시대 설치하기 좋은 장소인데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모든 건축이나 새롭게 하고 있는 것에 그쪽에 일을 다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를 봤어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가짜 건설사 뿌리 뽑는다 해서 가짜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제가 있는데요. 불법하도급과 건설업면허 대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가짜건설사 뿌리 뽑는 건데, 우리도 계양산성이나 효성건강센터 신축 과정에서 소송 중인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면허대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했다가 지금은 계양산성에서 소송하니까 폐업해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만큼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 중 위법행위 확인하는 제도로 해서 들어왔을 때 사전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나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시키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공공시설과이니 만큼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참고로 저희도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산성하고 효성동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시공사에서 일정 부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성이라는 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들이 신청한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열을 일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담보성격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적게 해 가지고, 기성금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공사도 현장 나가서 물론 상주감리나 책임감리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감리자들하고 같이 시공자들에 대한 그런 사항을 감독관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대금을 최소한으로 해서 관급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금전적으로 잘못될 일은 없으니까 믿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급해서 잘 생각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21-6쪽 좀 봐 주세요. 지난연도수입에서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데가 있어서요. 13건 중에 1,058만원 정도로 징수율은 6%밖에 안 되는데, 언제 것인지 알려 주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6.03%로 과년도 2019년 말까지 해서 누계입니다. 과년도에 대한,
해진
박해진위원
과년도 것이 아니고 2019년도, 20년도 누계라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2020년도 것은 현년도로 했고요. 과년도는 기존부터 19년말까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저조한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과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세무과도 협조는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1년 지나면 모든 것들을 세외수입을 세무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재산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를 하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여력들이 그거 외에도 걷히지 않고 간혹가다 몇 건씩, 한달에 한번씩 독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고질성 체납이다 보니까 낼 사람들은 벌써 다 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가 뭘까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분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그런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수막을 보니까 500만원짜리가 2분 정도가 전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압류를 해 놨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21-35쪽에 보면요.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에 보면, 현수막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현수막 500만원인데, 아직까지 징수금액이 전혀 없어요. 언제 된 거지요? 부과일자가 6월 22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6월 22일날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요. 오피스텔 현수막 20장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금은 압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체납금액인데, 500만원 부과 했지만 가산금이 붙어서 현재는 563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만 해놓은 상태로 그대로 놔뒀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납부를 하면 좋은 결과인데, 아직은.
해진
박해진위원
1년이 지났는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로 압류를 해 놓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이 사람이 납부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 분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12번에서도 그런 문제잖아요. 경기도 부천 분인데,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563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자들을 보면 우리구가 강제금 부과를 한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을 해야 된다. 체납처분 활동을 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장기간 방치를 했을 경우,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재산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받을 것이 없더라 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을 압류했으면 압류한 이후에 절차를 밟아라, 방치해 놓지 말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저희하고 체납부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도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서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요. 체납액만 있어요. 징수를 한 건지 안한건지 언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과년도라 하니까 19년도 거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체납액만 있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하고 가시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과년도 건은 총83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금액제한이 없었고, 이거는 100만원이상 일 때 83건 중에서 100만원이상에 대한 체납 건은 35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전체 금액이고 이거는 100만원이상,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광고물정비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보면, 전봇대 같은데 돌출된 고무판 같은 것을 붙이더라도 청테이프로 붙이는 것은 잘 붙더라고요. 얼마 전에 작전1동 주민자치회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봇대에 좋은 글들을 써놓은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하고 글을 넣어놓으니까 거기에 뭐를 붙이고 싶어도 붙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저거를 해 놓으면 심리적으로 망설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조건 돌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글 하나라도 읽을 수 있는, 그림 한번이라도 감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쁜 것을 봤을 때 지저분한 것을 하면 안 좋다, 그것은 천사의 마음을 가진 보통적인 사람이고, 어떤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이 붙일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그렇습니다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깨끗한 곳에 휴지 버리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저분한 곳에 휴지를 많이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깨끗한 곳에는 안 버리잖아요. 전봇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누구든 붙이려고 할 때는 한번쯤은 망설여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3쪽입니다. 허가광고물 종류하고 신고광고물 종류 좀 말씀해 보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허가신고부분은요. 허가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해서 안전도검사를 별도로 추가로 실시해야 되고, 신고 같은 경우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안전도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벽면 이용간판 같은 경우는 가로 10미터 기준 미만은 신고고 이상은 허가고, 돌출간판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고 이상은 허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분류기준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허가를 낸 광고물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집계를 한 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여건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허가광고물은 자료에 의하면 142건이에요. 142건이며 허가된 광고, 현재 우리 계양구에 허가를 해야만 되는 광고물은 몇 건 정도라고, 그것이 파악이 안 되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파악이 안 됩니다. 수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대상이 5만건 정도로 조사 됐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대상에서 적출된 건수가 5만건이고, 양성화 분류해서 조사를 하면 반 이하로 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광고물 자체가 허가를 내고 달아야 사용해야 할 광고물 정도는 5만건 정도로 보면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단은 우리한테 관리가 안된 그런 건들이 5만건,
해진
박해진위원
관리가 되든 안 되든,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전체 건수가 5만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3, 4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치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실제 허가를 낸 건수가 142건 정도밖에 안된다. 건수가 미미하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 영향도 코로나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가 있을까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나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같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광고업자한테도 하고 있고, 광고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광고연합회하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광고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명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계양구 같은 경우 광고물실명제가 뭐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스티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전자로 하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광고물실명제라고 해서 광고물 실명제라고 해서 간판을 설치한 업체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스티커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42개 허가 부분은 실명제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스티커로 하게 되면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광고물실명제를 보면 스티커형이 있고, 모바일 전자방식이 있는데요. 스티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스티커를 불법으로 따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모조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스티커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전자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위변조라든가 관리를 안 받기 위해서 말한대로 일부로 훼손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접근이 쉽지 않을 정도로,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관리의 효율성은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절차나 과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 광고업체에서도 새올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관리는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러한 허가없이 붙이는 광고물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판갈이만 하고 다시 사용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잉단속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은 안전에 관련해서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을 보면,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계산택지하고, 2010년도인가요? 장제로 하고 2012년 계양산 가는 길 세곳에 총416개소 735개 간판을 설치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25억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간판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 이후 직원들도 바뀌고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면 공염불이었나,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대로 예산만 낭비했던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실은 아름다운 간판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취지는 좋고, 간판 소유자도 이쁘게 하면 자기 건물도 살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 맞고요. 그런데 재산권의 제약문제가 따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팔고 나가거나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좋은데, 간판 특성에 안 맞거나 업종하고 규격 등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해요. 강제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그 아름다운 간판이 걸린 건물을 계속 그런 아름다운 미관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작용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광고물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만의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전체 계양구만은 이렇게 하자 이런 사업을 해보자 했을 때는 가능할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일부 구간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떠나고 나면, 영업이 잘 안돼서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왔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판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이 무색하게 돼 버린 거지요. 돈만 들이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때 시도는 좋았다고 보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제가 그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반포에 가면 반포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보면 건물들이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간판이, 거기도 그 시점에서 했었던 거 같은데, 거기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는 사업을 우리하고 똑같은 시점에서 했을 텐데 아름다운 미관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다. 아마 매매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상권이 좋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된 거지요. 그렇게 사업은 했는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그거를 계속 추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홍보도 하고, 업무부서들이 다르잖아요? 영업하는 업종이 바뀌게 되면 신고를 할 거란 말에요.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광고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됐다고 하면 과연 저렇게 까지 됐을까, 단순하게 업무가 서로 부서마다 다른 겁니다. 내 생각이 다른 거고, 따로 따로 놀다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버리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놓고도 그 사업자체가 요즘은 유야무야됐고, 오히려 더 엉망이 돼 버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보고, 장기간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수막 게시대가 63개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61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수막 처리량을 보니까 1년에 꾀되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점점 늘어서 올해 60톤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유동광고물에 보면 21-34쪽,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현수막만 48,946건이에요. 매수인가요? 건수인가요? 22-34쪽이요. 이것이 현수막해서 48,946건이에요. 매수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수하고 매수하고 같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수막 한매 한건,
해진
박해진위원
한매가 한건으로 보면 되네요? 건수하고 매수가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만건 정도 되는데, 폐기처분하고 뭐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현수막 정비방안으로 전자게시대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서구에서도 하고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현수막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불법현수막 걷는 분 따로 있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현수막 걷고 있고, 그것을 걷어오면 다시 폐기처분해야 되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시간내에 하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다른 구가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매칭해서 매칭사업 일환으로 시범해 보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하나하나,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차등을 둬서 이거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단 전자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같은 인천에서는 서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고, 지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달라서요. 인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계양구에서 그 부분을 접목해서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시대가 디지털시대인데, 언제까지 현수막에 의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것이 문제만 없다고 하면,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기기상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더 보완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다른 시도나 구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쪽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구청사 지하저수조 보수공사를 했는데,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이 2,억 4,200만원인데, 집행은 1,589만 5천원을 했어요. 이 예산가지고 사업내용이, 구청지하저수조 노후화 및 누수발생으로 저수조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내역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사실 소방시설 개선공사로 해서 2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방시설 개선공사, 실공사비가 2억 2천만원 정도로 해서 2억 2,100만원으로 소방시설 개선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집행잔액이 2천 얼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기집행이다 있는 것을 최대한 쓰자 해서 그거를 2천 얼마 남은 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1,5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소방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2천 얼마 남은 금액에서 보수공사를 하셨다.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에 29쪽, 의회청사 신축 관련 이것이 오래전부터 2008년부터 12년 정도 변경이 됐다, 한다, 못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건축계획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신축건물 개요를 보면 연면적 3,300제곱미터 지하1층에 지상4층인데요. 설계상에 면적을 나누어놓은 것을 보면 지금 의원실이라는 데가 255제곱미터, 의장실, 위원장실 해서 면적을 해 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3기 신도시도 향후 2026년 정도 되면 약17,000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고, 효성도시개발 같은 경우도, 200에서 300가구가 입주가 되고, 재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인구를 약30만으로 봤을 때, 향후6, 7년 이후에는 거의 40만 인구가 된다고 보여지면, 의원들도 2명 정도는 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충원될 의원 수 이런 것들도 참작을 하셔서 아예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병학 위원님 고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실시하면서 향후에 도시가 확장되고, 거기에 따른 의원수가 증가하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하는데, 문제는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는데, 어차피 한번 건물 지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가 전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일부 보좌관들도 의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것을 구상을 하셔서 설계할 때 그런 공간을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7쪽, 공공시설과 시설 신축 이런 것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건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조금 전에 조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에 신경 쓰시고, 신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공공시설과에서 보면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전봇대 부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착방지시트를 붙인다든가, 수거보상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두 군데 위탁을 준거지요. 월남참전하고, 고엽제 두 군데에서 작년에 했는데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5,2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 다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12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줄였는데요. 한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년도에 상반기 지금까지 보면 불법광고물이 수거가 많지 않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 공공시설과 광고물팀에서는 인천시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해서 불법광고현수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어요. 61개 게시대를 이용해서 유료로 정치인들, 이면도로사거리부착 했던 것을, 불법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정착이 됐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작년 추석이후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조금씩 인식들이 되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수막 맨위에 행정게시대 그 칸에 정치인들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계양에서는 계속 보고 있고, 타구는 지금이나 예전이 똑같아요. 우리 계양구가 깨끗한,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보다가 타구를 가보면 아직도, 저희가 자부심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계양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착이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보상제 예산도 줄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두 군데 위탁을 준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보다 우리가 앞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쓰시고, 우리 계양구의 자부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할까 합니다. 박해진 위원님이나 이병학 위원님이 불법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이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저도 보행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각 동장님들이나 사회관변단체에서 띠는 모습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유명한 하버스대학교 총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던, 퇴교를 하든 직선도로가 있었어요. 하버드대 총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사색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아침에 등교를 하면 학생들이 맑은 정신으로 공부가 잘 되겠구나해서 직선을 없애고 산책로를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학생들이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반 빠른 직선도로를 선택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총장님이, 내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에 안 따라 주는 구나 그래서 다시 산책로를 없앴어요. 그거는 뭐를 뜻하느냐면,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이 매매니 불법광고물이 다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해도 징수율을 보니까 6% 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합법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생각해 보건데, 광고효과도 좋고,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앞면에는 의자 옆에 앞면에는 노선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없어요. 뒷면을 흑색처리해서 안쪽에서 봐서 밖에 쪽에서는 볼 수 있게끔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시민게시판이 있잖아요. 시민게시판이 무용지물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버스정류장 옆에 공간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길을 열어서 게시판에 영세한 업체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전신주라든가 담벼락에, 미관상도 안 좋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이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효과도, 버스 타고 오고가면서 볼 수도 있고, 우리구의 홍보물도 소식지라든가 계양산메아리도 붙여서 광고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지금 우리가 띠고 뭐하고 과태료부과해도, 전년도 과태료 보니까 6%도 안 거쳤잖아요. 5.49%인가, 이런 것을 왜 매면 관행적으로 간섭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IMF보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주가 많이 바꿔야 광고게시판을 바꾸는데, 허가 낼 때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허가를 신규로 하든가 새로 교체를 하든가,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허가 같은 경우 최초에 안전도 검사를 같이 하면서 허가를 병행해서 내주고 있고요. 3년에 한번씩 갱신합니다. 안전도 검사를, 그런데 신고같은 경우 1회 처음에 신고할 때 한번만 안전검사를 하면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작년에 184건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저는 차량을 출·퇴근을 했든 일반 평상시에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요. 항상 도보로, 인도를 통해서 하는데, 많은 것을 접했어요. 제 자신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 맞춤으로 자로 재서 몇 센티, 몇 센티해서 하지만 실제 다니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서 그라인더 작업을 해요. 조그만 1톤 차를 대고 사람도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그 쇳가루가 튀겨서 만에 하나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그 가루가 티어서 눈 실명사고가 났으면,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내가 구의원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보기 안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전부다 횡단보도까지 차가 올라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절반, 전부다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간판을 달고 있어요. 아무 안전장치도 없어요. 사람이 차를 피해서 다녀야 되고, 그라인더 하는 작업장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요. 참 수치스럽더라고요. 우리 계양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을 해야 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작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작업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현재 있는 도심 속의 보도폭이 현실적으로 이것 저것 다 감안해서 안전도 조치하고 하기가 여건이 도로폭이 넓은 데도 있지만 좁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여건이 안 좋다. 그럴수록 작업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안전의식 개념을 새롭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 맞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양희위원장
간판 업체가 영세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과장님께서 도로가 협소하다고 하는데, 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자기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서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명이 됐든, 두변이 됐든. 그 사람들이 작업장을 피해서 가야 되고, 고가사다리 밑으로 위험한 것을, 그런 것들이 사고유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귀한 생명이 죽고, 중상을 입어서야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금 시대가, 지금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0위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건설과, 건축과도 얘기 했지만, 우리가 산업재해로 하루에 2명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서 이런 사고가 안 났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안전장치를 감독을 나가고, 한번 정도만 나가서, 우리 계양구에 간판회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몇 번만 지휘 감독하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병학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의회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의회청사라는 것이, 제가 전라남북도 광주를 다 돌아다녔어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땅 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 의회청사를 방문했어요. 인천시처럼 구름다리로 연결해서 집행부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돼 있는 의회가 많이 있고, 나머지는 바로 그런 구름다리 없이 바로 옆에서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시골이다 보니까 시군구 의회청사들이 상당히 신건축물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바가 많은데, 회의실도 보고, 의장실도 보고, 상임위원장실도 보고 다 가봤는데, 상당히 잘돼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봐야겠다, 그래서 인구가 40만 시대가 올 겁니다. 계양1구역, 2구역, 테크로밸리 인구가 다 들어오면 그 정도가 되고, 내년부터는 보좌관제도로 50%는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5명을 채용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실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검토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항상 짓고 나면 부족하고 좁고 이런 것보다도 항상 준비를 해야 겠다해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김숙의 위원님도 했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지만 뒤에 감독은 공공시설과로 돼 있는데, 계양산야구장을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줬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틀릴거라고 판단되는데, 계양유소년축구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 축구장 만큼은 야구장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시 똑같이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토목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인조잔디를 깔든 천연잔디를 깔든 간에 배수가 안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자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동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체육시설을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토목을 파서 방수포를 깔고 잡석을 넣고 그리고 자갈을 넣고 모레를 다져서, 비가 밑에서 배수가 잘돼야지 안 쓸려 내려가지 기본적으로 배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마사토를 깔아도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기본적인 배수방법을, 그래서 기본적인 배수방법을, 그리고 사각으로 십자로 다 배수 파이프를 넣어서 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 이런 범실을 범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고,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배수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뭐니뭐니해도 민원인들이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이해관계 속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그 과에서 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공시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도시재생과장이호영건축과 이명진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