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부터 하시죠.
신정숙위원
9-1쪽 볼께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참석 대상이 2천18년, 2019년도에는 2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참석 대상이 왜 11명으로 정해졌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고요. 총 심의 위원은 21명이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번 회의는 11명만 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 총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11명이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번에는 왜 11명만 참석했나 해서 질의했고요. 한 번 개최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원래 이 수당이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대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해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심의안건에 따라서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단순한 회의냐에 따라서 준 데가 있고 안 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검토하면 안 나가는 게, 관련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도 검토하겠지만 저희도 검토해서, 나가고 안 나가고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식생활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사항인 것 같아요. 9-19쪽 볼께요.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서, 지난연도수입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나 밑의 대부업 등 법률위반과태료, 무재산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석유관련 과태료는 차량이 압류됐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부업은, 한 곳은 중간에 차량이 있어서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법이 바뀌어서 직권으로 몇 년 이상 되면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차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부터 다시 시효가 되다 보니까, 다시 연장돼서 결손처분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현재 상태는 무재산이거든요. 조회를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사람은 최대한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우리는 법률적으로 은행과 자동차나 재산을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무재산입니다.
신정숙위원
더 조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세무과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통장 급여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정확히 파악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9-70쪽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추진 현황 및 실적에서, 유기동물 현황을 보시면 의외로 자연사가 많아요. 안락사보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대체적으로 건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버리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 노견, 그런 것을 내놓다 보니까, 아마 키우면 끝까지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돈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죽으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장례할 때도 돈이 1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수반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특히 코로나가 발생해서 어렵다보니까 많이 버리게 되는데, 새끼나 건강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개나 고양이를 버리다 보니까 자연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반환이 108건인데, 주인을 잘 찾아준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서 띄워놓습니다. 개를 좋아하고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보고, 우리에게 문의도 오고, 유기견센터에 전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찾아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입양도 많잖아요? 현재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최대 20만원이었고, 올해는 25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2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조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입양할 때 순수 비용, 병원비나, 그런 것을 주는 거지, 전체 25만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입양했을 경우에 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애완견 몸에 들어가는 칩,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목걸이로도 할 수 있고, 칩으로 할 수 있고, 그건 가급적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목걸이는 벗어낼 수 있으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몸에 하는 칩을 원하는데, 주민들께서는 개가 아프고 통증, 그런 것 때문에 거부하고, 또 목걸이를 원할 때는 목걸이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잠깐인데, 아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TV에서 할 때 보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좋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9-71페이지 보면 동물보호센터 상․하반기 점검 3회를 실시했어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갔는데, 저도 어제 유기견센터를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생이 많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청결사항도 좋고요. 또 어제도 나가니까 고양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더라고요. 청결사항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특별한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신영재동물병원에 몇 마리나 보호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어제 갔을 때는 6마리가 있었습니다. 대개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고양이 새끼, 개는 한 마리 있었고, 약 20마리 정도는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유기견이 하루에 몇 마리씩 들어와요?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20마리까지 보관할 수 있는데요. 꽉 차지는 않는 거 같아요. 매일 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올 때는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충분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고양이새끼는 포획하기 쉬운데 어미는 포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새끼를 데리고 왔으면 10일 동안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1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입양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간이 20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키지 마라, 맥시멈으로 보관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때는 아픈 것부터, 약자부터 자연사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할 수 없이 새끼묘를 데려와서 거기 보관했다가 며칠 지나면 안락사 시키고 하는 염려가 되기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자리가 비어있으면, 신영재 원장님도 가급적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 보면, 거기를 한 번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썬팅을 해 놨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한 번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면 순찰 돌고,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밖에 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무실에 계시니까 한 번씩 가셔서 격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도, 고양이 대변이 엄청 독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자주 치워주고, 뿌리는 게 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뿌리면, 동물이 냄새를 맡고, 그런 동물이잖아요? 개나 고양이는, 그런데 소독약을 자꾸 뿌리고 하면 개나 고양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제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참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그 때 한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왜 동물 보호하는 데에 자기 오토바이를 들여놔서, 그랬더니 거기에 썬팅을 해 놨어요. 못 보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없는데, 뒤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어제는 깔끔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물어봤거든요. 점검 나갔을 때 어땠나, 그랬더니 깔끔하고, 지적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께요.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사체처리 대장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유기견을 발견하면 무조건 12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12만원 주면 유기견이 들어오면 밥을 주고, 치료비, 기타 그런 것을 쓰는 거고요. 병원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있습니다. 12만원 안에 처리비용, 치료비, 밥값,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포천에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간이계산서나 그런 계산서가 없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계산서나 그런 것을 다 갖춰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잖아요? 일시, 장소, 종별, 마리, 무게,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순남위원장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12만원씩 주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병원에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치료비, 밥값 등이 들기 있기 때문에, 사체비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사항이 아니에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지시는 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대장관리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음카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와 39페이지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계양이음카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음카드가 시나 전체적으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우리는 가맹점이나 그런 것을 모집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집행해 줬는데, 올해는 지출을 않고 이음플러스 가맹점과, 그리고 카드 분실신고 될 때 위탁 업체에서 재발급 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할 때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민이 오셨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발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에 만들어 놓은 예비 카드들은 혹시나 새로 가맹하시려는 분들이나 분실한 분들이 오면 한도 내에서 내주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여유분을 동에 줬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계양이음카드에서, 작년에는 각 가맹점들에서 사용한 카드 수수료를 내 줬는데, 올해는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간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우리 계양이음카드는 인천이음카드와 별개로, 또는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오늘 신문 스크랩을 보니까 이음카드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연수구와 서구는 더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자분께서 잘못 아시고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이음플러스는 5%를 주고 있고요.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자분이 잘못 아신 거고, 또 이음플러스 가맹점은 3%에서 7%까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인천시 전체가 특별하게 더하는 데가 있고, 더 많고, 적게가 특별히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연수나 서구도 똑같이 인천이음카드 자체에서 하는 프로모션만 똑같이 한다, 별도로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아마 가다 보면, 재정여건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인천이음카드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10% 주는 것을 계속 연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10%를 줄지 모르는 부분인 거고, 각 지자체별로, 우리도 계양이음카드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계양이음카드만의 특별함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인천이음카드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음카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맹점을 모집하고요.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다른 구와 다른 것은 우리 구는 고등학교 학생증을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5개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서 같이 한다 라고 자료를 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음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고 지금 6개소를 모집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39페이지에, 2020년에 행감 자료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와 혜택플러스 가맹점 인센티브를 6개소를 모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착한 가격업소들에게, 27개 중에 6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혜택플러스 가맹점 모집하면서 착한가격업소가 별도로 있고 하니까 가맹점을 계속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착한가게업소에서는 이것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별도로 할인을 해 줘야 돼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는, 3~7%인데 우리는 3%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격을 싸게 해서 착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포인트 혜택을 줄 수는, 할인해서 팔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가 힘듭니다.
이충호위원
사용자 추가 캐쉬백을 5% 지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면 안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5%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서 개념을 명확히 가져가십시다. 우리가 인천이음카드, 기본적으로 10% 적립이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혜택플러스 가맹점들은, 모든 가맹점에 10%가 되는 거고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는 추가로 5%를 한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 추가 5%로 가는 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가맹점만,
이충호위원
제가 쓰다 보면 3% 정도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소 자체적으로,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플러스 가맹점 되면서 3% 정도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거기에 5%, 총 15%가 지금 적립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5%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면,
이충호위원
그런데 좀전에 착한가격업소 27개 중에 6개만 된 부분은, 착한가격업소 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게 평균 물가보다 싼 가격을 받는 곳들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7가지 정도 있는데요. 싸고, 청결하고,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충호위원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큽니다.
이충호위원
가격을 저렴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할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혜택플러스 가맹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인데, 이런 착한가격업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 착한가격업소에서 이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될 경우에 추가로 5% 부담을 해야 되는, 가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낼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게를 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 다른 환경과나 위생과나, 특히 위생과에서 이런 음식점들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소들이, 그런 부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음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이음카드를 진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고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도 행감 때 자료 관련돼서 집행사유 같은 것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유가 명시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사업 현황과 실 집행율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는데, 우리 계양구의 3개 시장은 지금 화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완료는 안 됐고요. 올해 계양산 전통시장이 할 겁니다. 그 예산 다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충호위원
원래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은 자부담이 꽤 들어간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은 자부담을 했고요. 계산시장은 1/3 정도 자부담 했고, 나머지는 자부담 안 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완료가 됐고요. 올해부터 계양산 전통시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전통시장은 주차장 문제와 안전문제, 두 가지인데, 안전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이 다 진행되면 우리 관내의 3개 전통시장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다 갖추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충호위원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죠. 소화기 다 비치되어 있고, 화재경보기 비치되어 있고, 안전이라는 게 어떻게 100% 다 만족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꼭 해야 되는 부분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화재가 제일 위험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실적들과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질의를 드릴께요. 구의 어떤 중요한 사업들을 하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5개년 계획이든,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든, 우리 계양구의 에너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있습니다만,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환경부나 그쪽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매년 환경부 탄소중립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도,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보통 0점 몇 % 차이로 기준을 맞춰서 저희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추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몇 %를 하겠다는 것보다 위의 지침이 있는데, 그 퍼센트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목표치가 나온다 라는 말씀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능동적인 방향성을 원해요. 방금 전기 자동차도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계양구에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면서 환경 관련된 사업이기도 해요. 아까 탄소중립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양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그에 따라서 각 부분 사업별로는 어떤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가겠다 라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주어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소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아, LED 이만큼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 LED 교체 대상이 이 정도 되고, 민간은 이 정도 되니, 교체 대상은 언제까지 다 완료를 하겠고, 민간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을 어떻게 해 가겠다, 전기자동차도 언제까지, 전체 자동차 대수의 몇 % 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하겠다, 태양광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들도 그런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히 되는지,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해마다 해 오던 사업들이 책정되는 예산 내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효성동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효성동 권역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가 없었는데 신경써 주셔서, 하나 더 인프라가 구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설치가 된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충전하기 위한 인젝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하나짜리인 거예요. 작전역에 있는 것은 3개짜리입니다. 구청에 있는 것도 3개짜리입니다. 어떤 의미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짹의 방식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짹들이 기존에 있던 충전기에는 있는데, 신기하게 요근래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표준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또는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앞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에 표준으로 정해져서 급속 충전기도 그 하나로만 나오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어쨌든 3가지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우리 구에, 가장 마지막에 설치된 충전기는 짹이 하나짜리가 설치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짹을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들은 거기에서 충전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신 건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세심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치한 것만 봤지, 짹이 어떻게 되고, 그런 세심한 내용까지는, 제가 차량을 이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나가봐서, 세 개짜리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건의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으로 돼서 하는 건지를 파악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기준들이 명확해지면 얘기하기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62페이지 가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에서, 고발조치 된 두 건이 있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남동에 있는 업소인데요. 하나는 카페입니다. 하나는 애견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린벨트 시설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인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고발시켰고요. 애견놀이터는 우리에게 통보 오기는 구 약식기소가 됐다 라고 통보가 왔고요. 카페는 송치했는데 소송을 진행한 것 같아요.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충호위원
8건 중에 6건은 원상복구 완료된 것이고, 두 건에 대해서는 소송과 이런 형태로 고발을 한 내용이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추후 결과물을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계양구에 아까 전기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실감을 하기도, 제가 3년 전부터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충전을 하러 갔을 때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3년 전에는, 요근래는 두 번 중에 한 번은 다른 차가 충전 중이라서 기다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양구에 전기차가 관용 15대, 민간이 539대 해서 총 554대입니다. 작년에는 205대였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아까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민간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을 수용하는 정도의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 전기자동차의 대수를, 굳이 전기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자동차의 대수를 얼마만큼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책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탄소, 환경부의 근거자료를 파악했는데요. 전기차가 내년에는 804대가 될 것 같고, 2022년에는 1064대, 2023년은 1334대, 2025년은 2천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충호위원
그렇게 파악된 근거는 뭔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근거는 환경부 탄소중립정책,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햇 퍼센트를 따져서 우리구도 이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경제과 오자마자 공영주차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는데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올해 되든 안 되든 14군데를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구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에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최대한 14개를 요청해서 지금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와 계획 전화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14개를 보고했고요. 올해는 급한 대로 농협하나로 마트, 거기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설치는 안 했지만, 그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전과 협약을 맺어서 옮겨서, 지금 문화회관에 옮겨놨습니다. 문화회관에 차가 많이 오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옮겨놓고, 최대한 우리 구민이 편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완속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완속은 필요 없다, 급속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충호위원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별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물론 재정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추이를 말씀하셨잖아요? 2025년까지 2250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달성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추이로 그 정도 파악이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친환경자동차와 대기환경과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련돼서,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도 사실은 인증 면적이 적었는데,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섬에 따라서 농업 부분이 우리 계양구에서는 굉장히 축소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70%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30%,
이충호위원
30%가 줄어들고, 기존 대비 70% 정도는 계속 농업으로 종사를 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친환경 관련된 인증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친환경 업소가 13개가 있습니다. 농사지으신 분이, 그런데 이번에 동양동에 편입되다 보니까 다섯 곳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축소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농사짓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서, 농협이나 영농회장들 계시잖아요? 상의해서 친환경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농약이나 유기질비료를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급속하게 되기는 힘들다 보니까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농회장님이나 마을 어르신들에게 말씀 드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019년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답을 주셨던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답을 주셨고, 관내 유통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판로개척 등을 신경 써서 늘려가겠다, 사실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소비가 정확하게 되어야 생산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넓혀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제가 질의 드린 것만 해도 농업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에 대기환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또는 에너지 관련까지 말씀을 드렸고,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보호 관련돼서도 있고, 팀장님들이 다섯 분이나 와 계시지만 부서 업무의 영역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답변 주시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는 것이,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부서 내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 목표치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해 왔던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좀더 사업진행이라든가 접근하는 태도 등이 적극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에너지, 농산물 유통, 도시농촌의 농정팀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방역, 동물보호, 여러 가지로 단위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일자리정책과로 행정기구 개편 한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도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3쪽, 앞서 실과에서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신정숙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숙지하셨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나갈 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대면 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는 나가고, 어느 단체는 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다 숙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고, 9-13쪽에 도시농업위원회라고 있죠? 해촉이 세 분이 됐어요. 신규 위촉이 되고 재위촉도 됐는데, 이 도시농업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농정팀에서 주영복 팀장님이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 주시는데, 이 도시농업위원회를 보면 농촌 지도자 계양구연합회라고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최○
에서
씨에서
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바뀐 것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분은 위원회에 다시 위촉이 되지 않아야 되는지, 왜 해촉이 됐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최○
님은
회장님은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 되신 회장님이 가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추가해서 위촉을,
민윤홍위원
가능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계양농협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우리가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촉이 됐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연히 지도자연합회에서 한 분이, 농협에서도 경제 상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9-20쪽, 행정심판 접수가 두 건이 있어서, 일부 인용된 것이 두 건이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왜 인용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일부 인용된 것은, 손
민윤홍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아까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뒤에 보면 반납액 보조금과 집행사유 같은 것을 잘 해 놨더라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일부인용 두 건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영업정지가 1개월에서 15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비고란에 간단하게 써놓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과 보니까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잘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질의 시간도 줄어들고, 이해가 가는 게 있으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청장 공약이 두 건 있는데, 33페이지, 이 부분도 계양산 전통시장이나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완료된 것을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건립이 지금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건립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처음에 할 때는 가봤지만 그 이후에는 방문도 못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접근성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신축을 해서, 신기술을 보급해서 농업의 6차 산업 실현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비고란에,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했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계양구에 건립되어 있지만, 시에서 건립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사회와 지금까지는 활발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회장님이나 농업 쪽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신경 써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표시를 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본 지도 오래됐고,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이런 걸 참고적으로 비고란에 간단히라도 명시해 주시고, 9-23쪽, 계산시장 지주간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1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보조금 반납액이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또 복지 쪽에도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 때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양산시장 같은 경우는 계양시장 입구에 아케이드를 건립해서 1억 5천을 세웠었는데요.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11월달에 자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시켰고요. 또 하나는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늦어져서 할 수 없이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는 자부담이 11월에 다 들어와서 올해 공모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고요.
민윤홍위원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계산시장이 특히 명시이월이 계속 되는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을 강력히 조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기배선공사나 화재알리미 등의 자부담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44쪽, 유기동물, 신정숙 위원님이 유기동물에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 보조비 지원을 보면, 2019년도 집행액 795만원, 2020년 집행액이 387만원, 집행액을 보면 2019년도에 보면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좀 예산이 줄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비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신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막바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 사업도 내년에 신청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100%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할 건데, 크게 돈이 부족하지는, 추경까지 안 세워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할 때는 추경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계상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이것 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2019년도에 계상을 잘못 했던 건 맞는 거죠? 마리 수, 과장님, 됐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를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도 1100만원 정도 가지고 387마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아무튼 지역경제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 분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서인데,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위원회 관련된 질문을 드릴께요. 전년도 2월달에 서면심의하고, 3월달에 심의하고, 전혀 심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안건이 없거나,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있어서 설치는 해 놨는데 특별한 심의자료나, 그런 게 없을 때는 개최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회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2월달에 했고, 식생활교육위원회는 3월달에 했고, 나머지는 거의 미개최예요. 공익직불제는 했는데 언제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표기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또 식생활교육위원회, 전년도 3월달에 했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은 바뀌셨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냥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건 기준일 날짜를 쓰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전년도 2월, 3월에 했고, 금년도는 개최가 안 됐다는 얘기죠? 했나요, 안 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서면자료로 한 번,
윤환
윤환위원
했으면 표기가 바뀌었어야죠. 재정경제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면으로 해도 당연히 해야죠. 서면은 심의가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표기가 달려야 있어야 되는데 전임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도시농업이나 이런 데, 무슨 역할을 하기에 2020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고, 금년도에도 개최가 안 됐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최를 했는데요. 수당이 안 나가다 보니까 날짜가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여기 비고란에 회의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미개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개최를 했는데 수당이 안 나갔다면 말이 돼요?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이런 것들 명확히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명단이 전임자 이름으로 표기가 되면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해하셨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9-22쪽, 지금 대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인데, 결국 계양산 전통시장, 오래된 얘기인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오래됐죠.
윤환
윤환위원
1심, 2심에서 패소한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일부 패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 패소 내용이 뭐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청구 금액 3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결금은 1억 2500만원이 판결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25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배상하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패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에 항고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부당보다도, 그 내용이 공익사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다시 해 달라,
윤환
윤환위원
결국 이게 불합리하다고 본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판단이 언제쯤 끝나요? 벌써 준공한 지가 언제인데, 이 사업이 질질 끌어져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소송을 2015년에 했는데요. 6년 지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 대상자들을 제가 좀 아는 분들인데, 이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날짜는 안 잡힌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벌써 7~8년 된 사건이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소송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9-62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 농지전용에 관련돼서, 결국은 카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법적인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농지 인근에 이런 카페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철에 굉장히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또 차량들이 밀려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농기계로 바쁜 철에 행락객들이 밀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농번기 때에 봄철이라 날씨가 좋다 보니까 상춘객들이 오다 보니 농기계가 가서 빨리 이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불편사항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인근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근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계양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용자들이, 거의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오셔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불법업소인지 모르고서 이용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 농지전용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불법매립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1년에 50센티씩, 복토라고 하죠? 그 할 법적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50센티씩 하다 보니, 4~5년 하면 2미터, 3미터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로가 침하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없어져요. 비가 오면 도로가 다 저수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와 협업을 하셔서 배수구를 확보해야 된다, 50정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수구를 확보하지 않는 매립은 허용을 하시면 안 돼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건 절대적입니다. 지금 농로가요. 앞으로 테크노밸리 때문에 일부 농경지가 다 없어지고, 큰 계양의 변화가 오겠지만, 지금 잔여 농경지에도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콘크리 포장을, 농로를 포장을 했는데 그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아니면 정상적인 매립이라 하더라도 도로가 침하되다 보니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될 건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못 하고 있으니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배수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무리 돈을 들여도 도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닐 거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타 지역에도 아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건데 해결 방법이 없고, 거기에 관련자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들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배수구가 무조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죠. 농기계가 다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농기계가 다닐 수가 없으니, 침수가 돼서. 도로가 다 침수가 되어버려서,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방관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할 때 도시재생과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매립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터치, 관여를 할 수 없지만, 할 때 배수구는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꼭 원칙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5쪽, 원산지 지도․단속 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 먹거리의 문제가 점점 환경문제, 각종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약 검출도 걸렸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농약 살포만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 몇 년 전에 뿌렸던 농약이 뿌리를 타고 올라와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농약을 살포를 안 했는데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결의문 채택을 했지만,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이런 것들이 방류가 되고, 유튜브를 보면 중국산 김치, 신발 신고 들어가서 하는 동영상들이 유포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2900 업소가 됩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과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그런 쪽으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검사를 실제로 하기가 어렵고요. 미표시 된 것을 금방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일본산인지, 중국산인지, 그것까지는 사실 어렵거든요.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 아니면 계약직이나 기간제라도 뽑아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수산물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씩,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섞어서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관례적으로 안 한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지적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먹거리가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다르죠. 내가 수입산인 것을 알고 싼 값에 먹겠다고 하면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산이라고 속여서 내가 비싼 돈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결국 우리 행정 쪽에서 이런 것들을 조치해 줘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대처해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충주 지역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사과 과수원에, 사과 화상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이파리와 과일들이 다 화상 입은 것처럼 타서 죽는다고 해서,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그 나무들을 다 뽑아서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 지나야 또 그 자리에 다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하고, 지난 5월달에 하루 걸러 하루씩 비가 오고, 우리가 기후 위기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계양구의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계양구에도 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얘기하는 게, 재해보험률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2019년, 2020년도 재해보험률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작물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심해서, 그 전까지는 태풍도 안 왔어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하면 위에서도 내려오거든요.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 2019두 배 늘어난 것 같아요.
이충호위원
재해보험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농민들의 수입 부분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비용도 그다지 크지 않고, 꽤 많은 퍼센티지로 지원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불상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11가구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47가구가 가입을 했거든요. 계속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7쪽을 봐 주십시오. 위반업소 조치 결과, 일반판매소와 주유소와 과태료가 50만원, 1500만원 나왔어요. 과태료 입금은 다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납부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계양농업협동조합, 오류동에 있는 것 대표자 변경 30일내 미신고로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경고가 2회 경고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절차를 다 밟아서, 바뀌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깜빡했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 했다고 과태료 500만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책자를 보니까 1회는 경고, 2회는 50만원, 3회는 100만원, 4회는 15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회는 50만원인데, 1회 때 안 내고 2회 때 하잖아요? 그럼 기간을 주는데, 그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황순남위원장
아까도 처음에 질의했지만,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나 석유업체에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가람주유소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아까 이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계양구 3개의 전통시장의 시설안전관리가 소방시설부터 해서 등등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밤에 가끔 한 번씩 나가보거든요. 제가 화재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산시장 같은 경우 점포가 112개란 말이에요. 작전시장이 117개, 계양산전통시장이 124개인데, 개별 화재보험을 보면, 계양산전통시장은 0건이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파악했는데요. 계산시장은 67개소가 가입을 해서 60%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시장은 113개 97%, 계양산전통시장은 122 해서 98% 정도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공모할 때 화재보험을 얼마나 들었냐, 그게 가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가입을 해라 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계양산전통시장은 개별 화재보험이 0건인데,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은 32건, 2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파악을 했는데요. 자료를 받았고요. 계산시장이 좀 낮습니다. 60%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작전과 계양산은 97~98% 됐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계산시장만 가입율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장을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경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산시장 아케이드, 7대 때 아마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아케이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10 몇 년 전, 처음에 할 때 건축주들이 다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예산이 다 섰다가 못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시 국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또 못 했습니다. 자부담을 못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예산을 확보했다가, 처음에는 반대해서 못 했고, 그 다음은 자부담을 확보를 못 해서 못 했고, 그래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지난번 신한은행 뒤쪽 철거했잖아요? 공영주차장 쪽 철거했잖아요. 그쪽에도 계획이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께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0-10쪽 볼께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보시면, 외부인사보다 당연직이 더 많은 이유가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 따로 없고요.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실지로 보면 외부인사가 더 되어야 되는데 5대 4로 되어 있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당연직보다는 그래도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수당내역은 잘 아시겠지만, 시정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 들었을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10-14페이지 볼께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에서, 서운산단 토큰버스 운행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스마일 택배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일 택배사업은 저희가 작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스마일 택배사업이 2019년도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력 10명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더 채우지 못 해서 반납이 된 부분이고요. 서운산단 통근버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5대 운행을 했는데, 그 전에는 시범으로 해서, 두 대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버스 대수, 그것과 횟수, 그게 아무래도,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 보니까, 그 원인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운산단에 입주하는 근로자 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에 총 71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56개 업체가 들어와서, 2800명 정도가 이용하는 바람에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때 제가 통근버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너무 없이 다닌다고, 그런데 한 대를 더 늘리셨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정숙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한 대를 더 늘리셨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차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학역에서 아침 7시 15분부터 시작해서 8시 20분까지 해서 8회까지 운영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제가 차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출근시간에 세 타임 돌아봤고, 퇴근시간에는, 부천은 한 대고, 그래서 제가 해 봤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타더라고요. 가장 많이 타는 데가 작전역, 보통 평균적으로 봤더니 35명에서 40명 가까이 타고요. 코스가 임학역과 계산역, 작전역, 그리고 중앙하이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마트 앞, 그리고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마트 앞은, 거기가 사람이 제일 적게 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앞에서는 제일 많이 탔을 때가 6명, 평균적으로 두 명, 세 명, 이렇게 타고요. 아무래도 역전 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탑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외부에서 내려서 타는 거니까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거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게 됐다는 거죠.
신정숙위원
그리고 스마일 택배사업이 여행이 재개되거나 코로나가 완화되면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어차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공모를 이번에 장려를 하지 않았어요. 금년도에는 서운산단 통근버스 하나만 해서 상생협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나름대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신정숙위원
사무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두 분 정도는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분들은 그냥 계시는 거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 분 정도는 아예 그만두고,
신정숙위원
사무실 운영 같은 경우도 그냥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종료가 됐다고 써 있길래, 좋은 사업이긴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라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10-17페이지 보실께요. 공정무역사업 추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남은 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었거든요. 공정무역의 날 페스티벌, 서포터즈 발대식,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공정무역 관련된 것을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그런데 너무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와 옆에서 두 분이 공유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너무 허술하지 않나,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요리강습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예.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봤거든요.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유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정무역이라는 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그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공정무역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접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처 같은 것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각 동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정숙위원
SNS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는 장소가 없지만, 그래도 좀 완화가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SNS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공유 올라오는 게 너무 없어요.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메모까지 다 해 놨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그래도 전보다 주민들이 많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도 했었거든요. 보니까 그래도 과거보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저는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정무역 제품 언박싱 동영상 제작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10월 27일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단체에서 한 거죠.
신정숙위원
그런데 공유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좋아요를 한 분이라도, 본인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10-19쪽 볼께요. 아모르카페 2호점 인테리어 공사하고 카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박물관 안에 있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2호점으로 해서 저희가 나갔던 거고요.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5천만원 예산 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여섯 번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평일날은 쉽지 않죠.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신정숙위원
박물관 문 닫는 시간이 있어서, 위치가 좋은데 박물관에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박물관 문 닫으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방안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박물관 팀장 하면서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망대도 있고, 카페를 10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업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 등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신정숙위원
안타깝더라고요. 통로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6시에 같이 문을 닫고 나면 그 이후에, 경치도 좋고 해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게 안타깝게 생각해서 입구를 하나 더 만들 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0-25페이지 볼께요. 계양구 맞춤형 입찰정보제공 사업에서,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계양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은, 우리 중소기업 업체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가면 그 업체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 물품, 용역 같은 것도 올려놓고 본인이 낙찰 받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매 같은 경우는 29건에 53억,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16건에 17억, 이렇게 해서, 용역은 4건에 6억 해서, 저희가 총 49건에 77억 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저희에게 유용한 부분이고,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상담센터도 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정숙위원
몇 분이나 근무해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그건 케이비드라고, 콜센터를 운영한 겁니다. 두세 분 정도가 문의사항이나 이런 전화를 했을 때 상시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업체에서 무상으로 저희에게 콜센터, 그걸 제공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이 상황을 여러 지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가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양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6페이지부터 갈께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으로, 서면심의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융자 규모도 확대를 하고, 내용이 몇 가지 바뀌었어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거치를 1년밖에 안 하고 다 분할상환. 더군다나 균등분할이에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들은 없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느 정도 합일점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저도 대출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대출을 받을 때는 좋은데, 문제는 갚을 때잖아요. 갚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냐, 또는 이자만 내다가, 거치 개념이죠. 나중에 한 번에 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이자만 내고 나중에 연장을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빚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균등분할 상환을 강제해서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기대출 부분을 대환을 해서 이 형태로 사업을 갈아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대출은 그냥 이자만 내는 형태였는데 이것으로 이자 보존을 받겠다고 바꿔서, 어쨌든 정책적인 효과를 보고 싶은데 균등상환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파악이 되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딱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육성기금의 융자 규모를 다 못 채웠었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 못 채운 이유가 그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 온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균등분할 상환, 이 부분까지는 캐치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안내를 받아서 바꿔보려고 했더니 균등분할이더라,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기 때문에 매달 소액만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균등 분할이 되면, 물론 이자가 줄어서 나에게 약간의 이득은 있지만, 이것을 매달 원금까지 갚아가야 된다는 게, 더군다나 소상공인도 이번에 5년으로 바뀐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4년간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1년 거치 후에,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소상공인 입장에서 4년간, 이렇게 3천을 다 받는다고 치면, 매달 백만원 가까운 돈을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청취를 하셔서 제도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2019년도에 13명이고, 작년에 25명, 금년도까지 44명인데, 한 번 그런 것을 샘플링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미 받으시는 분들 말고, 이미 받으시는 분들은 이 형태로도 내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바꾸신 건데, 바꾸려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바꾸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내용을 보다가 이것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한 번 더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41페이지로 갈께요.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아마 IMF 때 만들어 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당시 사실 저도 했었습니다. 대학 막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해서, 1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또는 이게 경험이 돼서 다른 형태의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있는가, 단순히 표현하자면,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냥 진행하는 사업인 건지, 원래 이 취지는 단기간에 실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려요소 관련돼서 쭉 있는데, 취업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계속해서 공공근로를 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양질의 일자리나, 또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서의 취업 부분이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이 되고 있는지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도 과거부터 계속, 동에서도 근무해 봤었고, 그 당시에 제가 공공근로 담당이어서 직접 접해 봤는데, 일단 그분들 같은 경우는 3일 연속을 하지 못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평균적으로 5년 정도를 보면 했던 분들이 또 시작을 하세요. 신청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티지로 정확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본인이, 회사가 폐업을 했다거나 개인적인 사항으로, 몸이 아프다든가 해서 잠시 1년 정도 쉬면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다시, 본인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직장을 들어가시는 분도 주변에서 봤거든요.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했던 분들이 더 이상 자기네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신청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로 많이 오세요. 그렴 저희가 그쪽을 연결해서,
이충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제가 여기에서 듣고 싶은 답은 뭐냐면, 방금 말씀해 주셨죠? 일자리지원센터와,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우리 구의 기간제 사업을 하던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가 돼서 이 사업들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있는지, 지금 답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나 조사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성기
김성기재졍경제국장
위원님, 취업 부분과 공공근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취업알선이나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과 공공근로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맞춤형으로 들어가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공공근로의 개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41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1번이고, 45페이지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이 2번이고, 제가 공공근로를 일단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계양구의 일자리 관련된 것들이 얼마 만큼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궁극적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데이터들이 추적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기
김성기재졍경제국장
취업 알선, 굳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사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표현이 어눌할지 모르지만 수혜적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가능하고, 연계는 이 분들이 나중에 따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연계는 시켜줄 수 있지만, 이 분들 개개인의 사업으로 해서 구인, 구직과 연계시키기는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수혜적인 사업이라고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평생 공공근로만 하실 거냐 라는 부분은 아닌 거라는 거죠.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IMF 당시에 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갈 데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때 당시에 공공근로를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한다고 해서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
김성기재졍경제국장
그렇죠.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이충호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이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된 일자리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공공근로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안내,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의 안내를 통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다른 일자리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재졍경제국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 연계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인턴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이충호위원
청년일자리,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계양구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던, 기간제 사업을 하시던,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던, 어떤 형태의 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된 일자리라고 저는 봐요. 장애인이 됐던, 한부모가정이 됐던, 또는 사업하다가 잠깐 실패해서 일시적인,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던, 상황들은 다 개개인별로 이유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또 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만한 경제적인 안정,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그 포지션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관리, 또는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9번, 10번의 사업 내용이 오타로, 표시가 잘못된 걸까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공공휴식공간 유지 및 이용객 관리인데, 사업 내용은 분리수거와 대형폐기물 전화 응대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조금, 작성하시는 과정 중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될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불법광고물, 광고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분리를 해서, 나무는 나무대로, 천은 천대로 따로 해서, 공공시설과라고 해서 광고물 전문적으로 하는 해당되는 데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10번은 잘못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에 자료가 조금, 많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11번에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활용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는데, 문제는 사업기간이 5월에서 8월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현장에 가보면 열두 달, 늘 이 분들이 매일 같이 하루 왼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두어 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사업기간 자체를, 다른 사업들은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활용 분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레기를 5월에서 8월만 재활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두 달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활용이라는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잘 수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 열두 달 내내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5월에서 8월까지가 아니라 일년 열두 달로, 사업 수를 늘려서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환경과와도 관련돼서, 재활용 관련돼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 청소행정과와도 관련이 되겠죠. 그 부분을 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29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2019년도 11월달에 박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은 안타깝게도 일자리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주거문제, 능력개발 및 고용, 사회교육문화 관련돼서 청년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보장과 복지, 주거 환경 및 주거수준,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신경써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안타깝게 청년 관련 주무부서가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청년이다 보니 일자리 부분,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관련돼서 청년인턴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양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청년 창업 관련돼서 지원센터나 또는 서운산업단지나 새로 들어오는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을 만한 교육기관들을, 교육 공간들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아동보호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 청년 관련돼서도 우리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청년 관련된 주무부서가 만들어지고,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쨌든 이 부분 관련된 주무 부서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팀을, 일단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은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속 조직 팀과 협의를 해서, 다른 군구와 비교를 해 봤더니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청년팀이 없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단 청년팀이라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도 가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팀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구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문제가 화두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그런 수요가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 수요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또 행정 부분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 3년 동안, 어쨌든 꾸준하게 증가 추세인데, 2019년도와 2020년도 놓고 보면 한 개만 늘었어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7개소가 늘었는데, 2020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한 개, 21개에서 22개로 1개만 늘었는데, 이 사회적기업의 증가, 방향성이 정체되는 느낌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도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일단 사회적기업이, 저도 한 번 점검을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전체적으로 다 보지만, 거의 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원받는 것이 5년 이하, 그러니까 4년에서 3년까지만 지원 받고, 거의 다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발굴이 돼서, 더욱이나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에는 취약계층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취약계층의 근로자 수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의 20% 정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더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우리 관내의 사회적기업들, 또는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기업들이 수주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 5월달에 몬스터레코드에서 수주 발주 받아서, 계양 공정무역 선포식을 해서 프리마켓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회적기업이 물론 참여하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세를 보기 위한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두 건 있는 거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거지 상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관리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상시적으로 하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취합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서운산업단지가 어제 128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세무과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15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가 다 들어서면 최소 15개 이상, 임대회사까지 하면 더 들어오겠죠. 그리고 계양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일단 서운산업단지 유치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에 신규 일자리가 몇 개 정도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통계적으로 저희가 보면 순수하게 서운산단에서 한 것은 29개 업체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90명 정도 취업이 들어왔습니다.
이충호위원
신규 일자리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29업체에 90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대부분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들어온 거니까 그 숫자는 그대로 온 거고, 여기에서 추가로 된 것이 90명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이 정도로 파악됐다는 말씀인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중장기 계획과 데이터 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게, 예산이 있다 보니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목표라는 것은 1년짜리 목표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조금 더 멀리 봐서, 5년 뒤의 목표, 10년 뒤의 목표를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형태의 사업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순수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미있는 통계를 가지고 추세를 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합한가도 평가가 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도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상당히 많아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죠? 정경철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자는 많고,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아무튼 사회적으로나 지역경제, 취업지원, 기업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2020년 올해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체도 많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를 많이 못 했다고 한 것 같은데, 10-5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국비 반납액이 4800 정도 되는데, 거의 50% 정도 반납하는 게 되네요. 이것은 반납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자격증 있는 전문인력, 국가자격증이나 그런 전문성 있는 분이 주로 참여하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0명 정도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27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사유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밑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코로나가 2020년 2월경에, 초에 처음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 초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가장 심각한 단계가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심각한 단계였습니다.
민윤홍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5쪽, 희망근로,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충호 위원님도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사업, 이 부분도,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보면 모집 인원이 1560명에서 201명으로 줄은 것이, 부서도 줄고, 사업도 줄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이 거의 10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일자리를 그만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 정도, 1560명 정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모든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여서 내려온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민윤홍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국비로 해서, 아무래도 지방비로 하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국비로 많이 해서 내려보내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재산이 3억 미만으로 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보면 3억이 더 되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재산이 3억 미만은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특별히 재산이 3억 미만이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65%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민윤홍위원
65% 이하는 맞는데, 가구소득이 중하위로 65%인데, 재산이 3억 미만으로 정해진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따로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공공근로사업인가,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데, 약 69명 모집하는데 400명인가 5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있고, 또 기준인건비로 따져서 보면 약 한 달에 182만원 정도, 가장 크게 주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3억 미만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가 가서 신청을 해야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민윤홍위원
구에서는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 올리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 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그 분들을 선발하더라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민윤홍위원
많지가 않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요. 또 이 분 먼저번에 참여를 했는지의 여부, 종합적인 근거에 점수를 매겨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재활용 같은 것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폐기물이라든가 폐형광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모집 인원도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에서 참여를 하는데, 여성 가장이라든가 장애인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은 활동을 않고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분들도 선별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어려운 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서운산업단지, 환경정비도 했고, 청소도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대부분 7~80% 끝나서, 약 2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들러보면 환경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공사업체들이 일을 하다가 남은 폐기물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 상가 2층에 대형 부폐가 두 군데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도 사실 벌레와 파리,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앞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염병관리과에서 방역을 한다고, 의견을 낸다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런 재활용, 서운산단의 환경정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2페이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실적이 8개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사업이 4개사로 되어 있는데, 지원 업체가 주로 어떤 업종이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업종은 다양하게 있고요. 기계 쪽이라든가, 그런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기계나 선물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입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
수출에 대한 실적도 보고를 받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받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지원 현황도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동남아 쪽에 많이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보니까 의료라든가 가구 등이 있는데, 3년 동안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이 사실 필요한가, 그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과도 사회적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희망사업 등 과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계양구에 동별로 다니다 보면 조끼 입고 공공근로사업 더운데도 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양구는 베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어요. 역사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말 그대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운산업단지가 입주를 시작해서,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계양구가 외지로 출근들을 했어요. 서울이나, 가깝게 부평, 김포, 부천, 서구, 이런 쪽으로, 결국은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계양 구민들이 내 지역에서 일자리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감사 내용보다도. 그래서 서운산업단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취업생들, 아니면 우리 관내 대학생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을 통해 입소문이 퍼져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그게 활성화돼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평생교육과가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취업생들이 어떤 직종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바리스타나, 이․미용, 네일아트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그런 수업들을, 그런 필요로 하는, 서운산단 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협의체들을 통해서 인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또 취업에 인건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지, 정책적으로 나오는 일들은 거의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서운산단, 계양산단, 계양 테크노밸리, 아니면 각종 계양구 관내의 단체, 협의체,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재정경제국장 김성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