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6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12월 22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관할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관한 관할에 따라서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등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1항에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체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으며 안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조제2항제1호의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2명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추가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 위원들이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민간위원의 숫자가 확대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공개 모집을 해서 민간 외부위원님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다시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님 한 분하고 변호사님 한 분하고 교수님 한 분이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은 계속 하시고 위원님 두 분만 새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의원님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서 지금 현재 홍준연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잔여 임기가 있으셔서 임기는 존속됩니다.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이 두 분이고 외부위원이 민간위원이 세 분이다 보니 당연직 위원 중에 전부 내부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뢰도라든지 공정성에 조금 그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2021년 10월 2일 시행하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직접 연관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없습니다. 저희 현재 공직유관단체는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재단에 상임이사만 이 법령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일단 특정한 업무에 수행을 맡고 있는 공무원 7급 이상 전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심사가 82명이고 이관해서 시로 보내는 게 17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본인 당사자 이외에도 존비속하고 배우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 같은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개정이유입니다.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 변경을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소재지를 “동성로3길 87”에서 “동성로2길 7”로 개정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이며 입법예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강재수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항에 의거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중구 동성로3길 87 공평동”에서 “중구 동성로2길 7 봉산동”으로 별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종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근거를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1조의 조례 내 용어정비와 안 제13조의 회의의 비공개 조항 삭제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1쪽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2쪽,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치 않으며 법제·규제심사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내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회의록의 공개)의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에 따라 현행 조례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3조 (구성) 제1항 중 “각종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구”를 “대구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로,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2호 중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을, “장기치료 필요한”으로, 제11조 (간사) 제2항 중 “업무의 담당”을 “업무의 팀장”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내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은 조용하지요. 그지요? 항상 다른 부서에 비하면.

예. 사업이 크게 없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각종 용어를 정비를 하는데 물론 우리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 조금.

“장기치료를”, “장기치료가”.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로.

잘 안 들리는데요. 크게 좀 해서.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니까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서 “장기치료가 필요한”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를 띄어쓰기하고 이거 안 한 건 이건 뭡니까?

예?

구성에, “각종위원회” 붙이고 “각종 위원회”를.

이건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을.

그러면 우리 중구에 현행에 조례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용어를 정비하려면 일부 개정에 보면 수백 건, 수천 건이 올라와야 되지 싶은데 안 그래요?

그렇지요. 이런 하나의 사안들이 생기면 어차피 개정을 하면서 이런 용어 정비는 같이 하는 게 맞아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생겼으니까 하면서 개정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없습니까? 민원토지과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정비할 거.

또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띄어쓰기나.

찾아볼 때마다 일부 개정을 계속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큰 사안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게 나타나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나씩요, 개정을 한다?

예.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싶은 데요.

예?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싶은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다 똑같구만.

그게 법제처에 용어 정비하는 그거에 맞춰서 정비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조례에 별도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조례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법제처에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가 법에 명시화된 거는 조례에 다시 안 넣는, 다시 조례에 명시를 안 하도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되어 있는 건 조례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예.

예.

저희들이 공개하는 데에 대한 업무 처리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예.

예. 됩니다.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강제조항이라고요?

재청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2쪽, 33쪽 개정조례안과 34쪽부터 37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으로 정리하였고 안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심의회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29조제6항제7항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안 제37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 부분에 대한 감액을 100% 전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는 200만원 초과 사용료 대부료 분납횟수를 최대 연 6회까지 확대했으며 안 제4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 시 납부 유예 규정이 신설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붙임 32쪽, 33쪽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34쪽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치 않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 사용료·대부료 분납횟수 확대 및 납부유예 조항 삭제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저희들은 그 일부를 전부를 무조건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걸 일부를 뺀 것은 아니고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서 전부까지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집어넣었습니다, 전부를.

그렇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가 아니고 감액을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그 범위를 넓게 잡아준 겁니다. 전체까지 만약에 100만원 받던 거를 올려서 만약에 105만원 받았을 경우에 5%가 상승했는데 옛날 같으면 5%의 5만원의 70%까지 감한 걸 5만원 오른 부분 전부까지 감액할 수 있다.

그걸 위원장님이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특혜도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번에 법에 그렇게 전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보시면 현행에는 사용료 전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 70%까지 감액이 되어 있지만 개정 법률에 보면 최대 10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령을 따르다 보니까 조례도 우리 구만 특혜라고 봐서 전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전부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전부 감액할 수 있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보시면 그게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법률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전부 속에 무조건 전부를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전부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부를.

일부 또는 예를 들면 전부를 같이 일부라는 단어를 넣으시라고 하시면 그건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전부 다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미리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조례를 할 때마다 일부로 또 수정을 해서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위원장님은 지금 바뀐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검토도 안 하고 와요. 조례 들고 개정을 해요. 그러면 할 때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수정으로 계속 나가요?

죄송합니다.

법령 13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시행령 말씀하시는 거지요?

13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예. 그건 다 됩니다.

예.

예. 해당됩니다.

예. 1호에서 24호까지는 그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2항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8조1항제5호, 제6호, 제9호, 10호 중 선순위자의 요건 “유족” 괄호 열고 선순위자만 해당한다 괄호 닫고를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개정하는 것은 수수료의 감면 등은 개별 근거법률에서 유족 또는 가족을 보상 및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8조제1항제11호와 제12호의 개정은 보훈대상 및 보상 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로 구분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추가한다는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 안 제8조제1항제13호와 제14호의 개정에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인구증가의 주요정책 방안으로서 경제적 지원 등에서 전국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감면 대상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라. 현행 조례 제3조와 관련된 별표 1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80쪽과 81쪽에 일부개정조례안과 82〜84쪽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85〜101쪽까지 관련 법령과 현행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이며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 조항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유한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를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여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제1항제11호와 제12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 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추가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13호와 제14호에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에 구분 중 에 1. 일반행정 관련 중 가.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과 9. 환경 관련 중 다.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