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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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엄중한 신종 감염병 사태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일상이 된 코로나19 유행에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유경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방역수칙 하면서 위생과 관리하시나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접객업소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하시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보니까 방역수칙을 보니까 결과가 56회에 16,612개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수칙이 잘 관리감독이 되고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결과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소상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사 직전에 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검보다는 홍보 및 지도점검 형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적발해 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고 외부기관인 경찰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적발돼서 오는 경우에는 그건 할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행정처분결과에 56회라는 게 뭐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지.

경선

유경선위원

14쪽.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이건 점검횟수하고 업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실적은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여기 없는 거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미미하다 이거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얘기했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전폐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 수칙을 지키라고, 물론 지켜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분위기상 강하게 푸시하기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좀 미미하고. 아무튼 어찌됐든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래도 잘. 특히 여름철 식중독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이 되고 하니까 잘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식품 제조판매업 지도점검을 120개소 실시했어요. 보니까 유통식품 수거 검사가 157건, 불량식품, 식품안전소비자 민원 신고가 45건 이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위해식품을 팔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는 저희 구에서 안 하지만 타지방에서 제조를 해서 유통되는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과연 상품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통기한은 체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 똑같이.

경선

유경선위원

그리고 유통기한 지나간 식품들이 만약에 진열되어 있다든지 판매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건 과태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30만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동일해요? 그냥 30만원? 사안별로 다른 게 아니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기간이 길고 짧고 상관없이 무조건 30만원?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름철 유통기한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량식품은 지금 말씀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3쪽 보면 원산지 특별점검을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산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음식점이나 시장에 가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의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한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식별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즉시 수거 검사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하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봐도. 이게 어느 나라 것인지.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건 없죠? 그냥 육안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표시된 것과 육안으로 판단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이라든지 특별한 기간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경선

유경선위원

원산지 특별점검은 계속 해왔죠?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켜지는 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1년에 저희가 적발하는 건 1건 정도?

경선

유경선위원

1건? 굉장히 양호한데.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수거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나 특별한 기간에, 설이나 추석 이런 때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정도는 횟수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김치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다시피 한 음식 중 하나인데 중국에서 유통 과정의 사진이 하나 올라오는 바람에 김치 기피현상이 생겼어요 음식점에서. 안 먹어요 저도 김치를.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잖아요. 김치를 안 먹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잃을 수가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도를 잘해서 정말 어느 나라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비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뒷받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원산지를 속이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것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30만원? 똑같아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얼마예요? 뒤에 팀장님.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품목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생선이든지 고기

경선

유경선위원

최소에서 최대까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최대 30에서 100만원까지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건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야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식구들만 보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해드릴 것도 없는데 괜히 고생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보건소라는 개념이 사실상 봉사한다는 생각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제 자신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자체도 미안한 감이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향후 계획에서 제일 처음에 집합 제한 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공서라면 한 자리 떼어놓고 앉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음식점에 가면 물론 안 되는 식당은 띄엄띄엄 앉을 수 있지만 잘 되는 식당에 가면 영판 모르는 사람 옆에 앉고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하루에 10건 이상씩 응답소나 120을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이미 그분들이 신고할 때는 이미 식사를 하고 떠난 후거든요. 그리고 네 분, 네 분 앉았다 그래서 네 분이 같은 동행이라 하더라도 CCTV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먹었던 사람은 떠난 상태고. 저희가 사후조치로 계도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적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감시원이나 공무원들이 주야간으로 계속 조를 짜서 돌면서 홍보하고 지도점검하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원체 업소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생각하는 것보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바로 옆에 앉은 분들이 전혀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5, 6명이 가가지고 테이블에 따로 앉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옆에 앉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업소에 가서 테이블 하나 띄어놓고 앉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되는 업소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저께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 순풍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문하고 나가는 문 다 개방해 놓은 상태하고 문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태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온 것이지만 창문 열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가 167개소라는 게 어떤 식품판매소입니까?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커피, 음료 그런 자동판매기

김양희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어디를 가니까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냉장해 가지고 요즘 커피 뽑는 것처럼 돈 얼마 내면 눌러서 음식 자체가 빠져나오는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런 게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순대국이면 순대국, 육개장이면 육개장, 비빔밥이면 비빔밥 해서 버튼 누르고 계산하면 자동으로, 무인판매기하고 똑같아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 음식은 일반커피나 그런 음료하고 다르잖아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한 애기하고 거의 똑같은데 지금 투명칸막이, 작년에 제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정이 106개소로 돼 있잖아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160개소

김양희위원

예전에 100개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범적으로.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건 작년에 100개였었고요. 올해는 거기에 추가해서

김양희위원

늘어났어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투명칸막이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웬만한 식당은 움직이게 해놨어요, 고정이 안 되고. 그건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투명칸막이를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면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일단 식사 도중에 비말이 튀거나 이럴 때 옆에 칸막이가 있거나 그러면 비말이 안 튈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비말이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거나 뭘 할 때.

김양희위원

직접적으로 가 닿지는 않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균 때문에 사실상 감염이 되고 그러잖아요. 기침을 하고 났을 때는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음식 먹을 때는 직접적으로 투명칸막이 때문에 감염되지 않지만 드시고 나간 다음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것을 흡입해서 감염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투명칸막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원래 방역수칙상 원칙은 하루에 세 번 환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양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기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세 번이라는 개념보다도 항상 열어놓든가. 물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요즘 날씨 같은 경우는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합한 20개소는 어떤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안심식당을 지정할 때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160개소에서 적합한 게 20개소뿐이다?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

160개소 중에서 20개소를 표본으로 점검했는데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양희위원

결국은 160개소 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지호

안지호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