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보육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감사자료 341페이지에…….

잠깐만, 몇 페이지?

됐습니까?

아, 예, 잠깐만요.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 자료 보셔도…….

예.

“아동학대 발생 및 조치현황” 이렇게 있는데, 자료가요.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80건에 아동학대 판정이 16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판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아동학대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팔십몇 프로 해 가지고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는 건수인데 거기에는 보면 피해 정도라든지…….

피해 정도요?

예, 그다음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결과, 피해 정도 해 가지고 또 피해자의 요소, 방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가해자가 전력이 있거나 또 없는 경우, 또 예전에 처벌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정은 그러면 전문가들이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사례 판단 그것도 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그거를 현지에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기존에 학대했던 부분이 있는지 또 재학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을 보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판정 결정 기준에 따라서 다시 조치하는 정도도 다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의 지금 조치사항은 아동학대가 발생되었을 당시에 조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병원에 입원을 시킨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나중에 이게 판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또 사례회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코로나-19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이런 사례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학대 신고를 받는 거는 저희들 이제 2021년도 4월 1일부터 저희 부서 행정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작년보다 현재로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많아졌다?

예, 그래서 이게 학대 신고가 저희들 나가서 보고 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공부를 안 한다거나 예를 들어 컴퓨터를 너무 많이 본다거나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씻지 않는 이런 간단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고 부모라서, 단지 좀 주의를 주십시오, 해서 신고 내용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신고 건수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분이라든지, 노인분들요. 노인분들도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족들하고 충돌, 또 자녀로부터의 구타, 이런 부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아동도 좀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라는 게 종식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피해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게 이제 카드뉴스라든지 그게 분야별로, 그게 아동 분야도 있고 또 보호자편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협의체 구성이 경찰서하고 우리 4개 부서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계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15개 분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도 저희들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신고라든지 이런 체계 같은 것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사례회의 같은 것도 할 때 이게 학대다 아니다라는 부분도 이제 같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호 위원님.

과장님, 우선 우리 감사자료 3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읍면 단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7번을 보면 동 지역인데 이거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게 농어촌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이 된 겁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동 지역 중에서도 저희들 업무지침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 지역으로 분류된 자연녹지나 그쪽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우리 어린이집이 소재를 하면 무조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어디든지?

예, 녹지 지역은 농어촌에 해당한다 해서 그래서 지원 대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46페이지 보시면 시립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총 다섯 군데가 이번에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리모델링비나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맞죠?

예.

이제 두산부터 해서 KCC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런 리모델링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공사 진행 부분을 잘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국공립 확충이라는, 한 40%라는 국정과제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국공립을 확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예산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수용해서 최대한 그것을 하는데 현재 이제 큰 문제점이랍니까, 그거는 개소당 지금 1억 1,000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중앙에 지금 국도비가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고 해서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하는 데도 이게 아이들이 50명인 경우에도 1억 1,000, 100명인 경우에도 1억 1,000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하는데 이거 부분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거를 요구해 가지고 좀 현실성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할 것이고 또 수탁자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 없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잘 지도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도 건축직 부분은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올 연초부터는 지금 선정된 거기에 해당 부서에 가서 저희들 협의를 이미 해 놓은 상태고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설계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해 놓은 거고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다른 거 이제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물품 사용, 그러니까 구입한 내역을 미리 저희들이 받아서 혹시라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더 보고 또 물건이 구매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현장에서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현실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매를 조달로 할 수 있는 물품을 어느 정도 기준 100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은 제시를 해서 표준으로, 거기에 조금 맞춰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작년 예산편성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앞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재비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리모델링 1억 1,000입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가 전부 다 거의 9,000만 원에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평수는 100평부터 해서 한 30평대까지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70평 가까이 차이가 나도 전부 다 한 9,000만 원에 공사를 다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보면 상이합니다, 어떤 데는 이 공사를 했고 어떤 데는 이 공사를 안 했고 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9,000만 원을 정해 놓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하고 안 하고 했던 내역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차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있죠, 시립 전환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때는 이 공사 내역을 세부 내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불필요한 공사가 뭔지, 또 필요한 공사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공사는 빼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 공사에 집중을 하시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컨트롤이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무 업무와는 조금 동떨어진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 계열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잘 챙겨보고 계십니까,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예,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셔 가지고 또 확인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잘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각 원장님이 원하시는 설계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찌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설계사무실들 일정 있지 않습니까? 좀 선정을 하셔 갖고 고루고루 하시면서 우리 실무 과랑도 대화가 되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맞추어 가야지 일방적인 원장님의 생각대로만 간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립이나 시립인데, 그 개념인데 오히려 그냥 그 원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처럼밖에 안 되니까요. 설계에서부터 우리 주무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또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국정과제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확충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와 민간 어린이집 수가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33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현재로는 국공립은 25개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개 정도,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은 210개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332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국정과제를 따라서 40%까지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민간 어린이집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래도 많이들 힘들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목표 40%를 하려니까 지금 현재로는 거의 10%가 채 안 되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정이나 민간이나 더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 부분인데 초·중·고의 사립 비율은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대학교는 조금 다르지만 초·중·고는 사립이 조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편인데 하지만 그 사립이 존재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그 사립만의 특색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재원이 조금 충분해 가지고 학교를, 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한 개인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군데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국정 과제라는 이유로. 그러면 그 경쟁에 이 근처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민간이 있다 하면 어느 부모가, 저는 봤을 때 국공립에 보내는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갈수록 원아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원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정원을 채우기가 전부 다 힘들다고 정원을 채운 어린이집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원이 안 채워졌을 때는 지원금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다 받아야만 원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30%, 40%, 50% 그런 차등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현상에 안 그래도 원아수가 줄어들어서 힘들지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꾸 신설되니까 주변에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런 유아의 교육을 담당했던 민간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무리 국정과제로 해 갖고 40%가 신설 아니면 전환된다 했을 때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정과제지만 과장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국정과제 꼭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또 다른 국정과제가 내려와 갖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거나 국정과제 수행을 안 했을 때의 페널티나 이런 부분을 제시 안 할 때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몇십 년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분들의 입장도 우리 시는 이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이 세 개로 분류를 크게 하고 있던데 지원군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실례(實例)로 하나만 예를 들면 취사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100%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6시간 4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민간 어린이집은 33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신, 요리 실력을 가지신 그다음에 능력을 겸비한 부분의 그런 부분에서 요리를 해서 그 밥을 먹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잠시 요리만 해 주고 가서 선생님들이 설거지까지 해서 뒤처리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급식 지원해 주는 거에 따라서 학교에 보시면 그 비용이 사립은 사립이라고 학교에서 얼마 부담하고 학생들이 부담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100%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초·중·고 전부 다? 그런 게 왜 지금 어린이집 쪽으로는 아직까지 안 가는지 똑같은 교육시설인데, 그리고 지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0세에서 몇 세, 그다음에 또 2세에서 몇 세 이렇게 반이 구분이 되어 있던데 그 정원이 차야만이 교사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또 반은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생님을 한꺼번에 한 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반에 한 명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채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인건비의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힘든 점을 느끼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건비 지원에서도 확대의 폭을 한번 검토를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안 그래도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가끔씩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해마다 명목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아동 수라든지 개소 수가 지금 현재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1,000원으로 뭔가를 계산을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민은 저희들이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해 가지고는 하고는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차츰차츰 해 가지고 더 지원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지원 부분을 우리 인근 모 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원들이 종종 있죠?

지금 현재…….

민간으로 운영을 하다가 국공립으로 요청해서 전환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세 군데가 지금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 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수입, 급여 부분이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보다 더 낮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오히려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에 급여도 안정이 되고 수익도 일정하게 되면서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셔 갖고 그렇게 전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찌 됐든 이런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많은 예산은 안 내려오지만 내려왔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함에 있어서 혹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은 원들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새로운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거기 저희들 국공립 확충 방안에 보면 내용에 이제 관리동을 전환하고 또 없는 지역에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자체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니까 어떤 그런 수입 면에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렇게 50% 이상 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많은 개수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태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이 들어왔을 때 좋은 점이라든지 아파트, 국공립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치가 상승된다는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홍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조금 단편인데요, 우리가 지금 새로 지어진 신규 입주를 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현재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에게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간 어린이집이 입주해 있으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의 대표성을 띤 단체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만 회의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전체 공표를 하고 주민투표를 했을 때는 앞서 말씀하셨던 아파트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개선이나 값어치의 상승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생각이 많으신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부터 커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시작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원이, 아파트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칠 때는 입주자대표단체와 우리 실무 부서에서 미팅,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됐을 때에 어떤 주민들에게 또 다른 혜택도 또 다른 시설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은 또 조금 더 조금 더 밀려나서 낭떠러지로 한 집, 두 집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약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진부 위원님.

365페이지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24시간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지정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이 있는 데는 한 개소로 해 가지고 이용 아동이 현재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 4월에 운영 예정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덕계동에 지금 하나 더 제공기관 1개소 지정을 하겠다고 계획은 했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지정 안 된 겁니까?

잠깐만, 그게…….

그 페이지에 그냥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및 취소는 지도 지사가 한 명, 그 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기존에는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아동이 관내 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 지금 새로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동이 이전에는 36개월인데 지금은 5세까지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우리 양산시에 며칠 간 와 있을 때라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하고 그다음에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완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달부터 시작됩니다.

아, 6월달부터?

코로나가 있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휴원이 전체로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되고 지금 6월 14일부터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이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처럼 조금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면 괜찮은데, 지난해 우리 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 사실은 미미해서 일부 조금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생긴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역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물금이나 삼성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사실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보면 어린이는 없어도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육 교사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보육교사, 안 그래도 그게 어느 게 먼저가 돼야 되는지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어린이가 사실은 24시간 보호한다면 보호자와의 관계가 조금 명확치 않은 어린이가 많다고 보거든요. 보호자가 있으면 24시간 이렇게 365일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건데 24시간이 있다면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육교사를 늘 거기에 근무하게 해 놓고 해야 정상인데 또 그것을 예측하고 늘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니까 어린이는 1년 동안 1명도 없었다, 그건 우리 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좋은 일인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또 계속 지출이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유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여태까지 통계를 갖고 지금 세 곳 중의 두 곳은 이용 실적이 없거든요, 지난해. 그렇다면 한 곳 정도 이런 게, 세 곳 중에 두 곳은 이용 실적이 있고 한 곳이 없다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세 곳 중에 두 곳이 없다면 한번은 그런 방법도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3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처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장기 근속수당 도입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결과는 보니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니까 근속수당이 5년 이상일 때는 5만 원, 7년 이상일 때는 7만 원, 10년 이상일 때는 10만 원으로 아마 근속수당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근속수당하고 동일하게 하셨죠?

아닙니다, 어린이집 근속수당은 매월 지급이 되고 여기는 연 2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연수에 따른 금액은?

금액은 조금 비슷하게 한다고 저희들 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어린이집은 매월 이렇게 지급되지만 근속수당에 있어 가지고 차이를 줄 때는 이거는 1년에 2번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상반기 하반기?

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하반기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도, 매월은 아니지만 기간도 5년, 7년, 10년처럼 어린이집하고 그 기간도 같이 하고 금액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차이는 좀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어린이집에도 5년, 7년, 10년입니까, 근속수당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2년 이상은 3만 원, 3년 이상은 5만 원, 5년 이상은 10만 원 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같은 기준으로 조금 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직원들이나 간담회를 좀 해 가지고 정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때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 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직 시작 부분이고 해서 조금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간을 이 정도는 그래도 장기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안 그래도 같은 부서 내에 보육시설 있고 지역아동센터 있고 한데 이게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매월 지급 방식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차이가 나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검토를 하자라고 의논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15개가 있죠?

예.

그런데 혹시 그분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도 의논한 적은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하는 데.

그때 이제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아니 그러니까,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결정할 때도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하고도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5년에 5만 원, 7년에 7만 원, 10년에 10만 원으로 해서 재정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하고 한번 의논한 적이 있냐, 이거죠.

한 두 군데는 얘기를, 그때 왔을 때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결정하는 데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보다는 그런 건의가, 합리적인 건의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들어보고 또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들도 있고 있으니까 불러 가지고 사전 조율이 되면 오히려 행정에 신뢰가 있고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한 것 같다, 이 이야기죠,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급 방법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던데 이 금액이 사실 어린이집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100% 어린이집의 기준을 따라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업무의 과중은 이거나 저거나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분기별로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니까 상반기, 하반기지만 분기별로도 이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누차 어린이집 이야기할 때마다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유형에 대해서는 알아도 지원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 그래서 오늘 유형이나 방향이나 금액, 이런 것까지 내가 세세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민간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은 법인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은 100% 인건비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100% 국가에서 다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110개 민간 어린이집 플러스 가정 어린이집 210개 총 32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 1명당 보육료 기준 0세부터 6세까지 해서 얼마얼마 지원이 되다 보니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걸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장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0세에서 2세가 한 명 있는데 선생 한 명 두어도 시립 어린이집은 100% 인건비 지원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게 아니고 아이들 한 명 쓱 해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받아서 선생을 채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한 명이 와 버리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 어린이집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코로나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휴원 조치도 내려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립 어린이집 이런 데는 법인 어린이집은 다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휴원을 함으로써 지급되는 그 아이들 인원수 곱하기만큼 다 준 거 아닙니다,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데 오늘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와 질의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의 민간 어린이집 자체들 아이들이 등원율이 낮아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등원율이 거의 50%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초기에는. 20~30%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100명 같으면 20~3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들 세무과에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임대,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건물 주인들이 임대를 싸게 해 주면 그만큼 재산세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10%, 20%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났고 여러 차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홍보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임대로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원율이 없어 가지고 그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한테 너무 힘드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 달라, 해서 그분이 낮춰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줬으니까 나도 재산세를 좀 감면하려고 신청을 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어린이집을 생각했다면 세무과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 의결만 거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을 조금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민간 어린이집의 임대료 낮춰준 부분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주인들한테 재산세를 같이 좀 낮춰주게, 동일하게 적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소상공인도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사실 민간 어린이집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작년 코로나 통해서 불 보듯 다 봤을 건데 그분들의 역차별, 행정의 역차별로 인해서 그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니까. 그거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임대해 주었던,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던 그분들이 역차별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세무과하고 같이 한번 이런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의 임대료 낮춰준 분들이 있다 하면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이, 그것도 재산세를 10%, 20% 감면받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미처 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죄송하고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이 110군데, 가정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210개, 가정 어린이집은 19인 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임대입니다. 거기, 자가가 아니거든요. 또 민간 110군데 중에도 직영도 있지만 민간이 조그마한 데는 보니까 거의 규모가 30~40명 이런 데는 거의 자가가 아니고 임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한번, 사실 홍보도 좀 해 줬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시립 어린이집은 이럴 필요 없어요, 법인 어린이집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거 상관없이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100%. 그러나 이거는 이런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어린이집은 인원수,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료 책정해서 주고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도 여기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으면 될 건데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에 따른 그런 좀 시에 대한 아쉬운 점을 토론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작년 11월경에 어린이 교통안전보호 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개정된 법률이 5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이었어요. 5월 27일까지 그 법률에 맞게끔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통학차량을 법에 맞추어서 수리를 해야 되나,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역아동센터 평균 한 대당 300~400 정도의 비용이 이제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고 올 상반기 때 유예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우리 양산의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이 해당되는 차량들이 있어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이렇게 협력해서 논의 구조 속에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파악은 저희들이 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공동모금회 거기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법은 개정이 됐고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없이 그냥 개조하라는 지시만 있었지 이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개조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인지, 매칭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대책 발표 없이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까지 이것을 개조를 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모금회 관련해서는 중앙이나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 공동모금회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고자 자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하거나 어떤 모금을 통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구책으로 이런 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전국에 거의 4,0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자료에는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며, 이 유예기간 안에 과연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은 몇 대가 해당이 되며,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그 빠듯한 운영비에서 목돈을 300~400 정도 소요되는 차량 개조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법 개정안에 맞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공문이 갑자기 그때 내려오게 되어 가지고 파악은 해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00~400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서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열몇 개소에서 차량 운행되는 것을 하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는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해 보자라고는 했는데 이 기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유예기간, 5월 말까지인가 이것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거 시기하고가 조금 안 맞아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교통과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거를 단속하는 거를 조금 그것을 해 달라 할까, 막 부서에서 이런 논의 같은 거는 다 있었습니다. 파악은 했었고 그러는 사이에 공동모금회라든지 거기에서 이거를 해당 안 되는 차량이 두 대인가 있었어요, 그게 기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개조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조치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파악은 다 했었습니다.

양산의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조치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전체가 조치가 되었고 해당 안 되는 두 개의 차량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노후해서 개조 자체가 불가해서 차량을 포기하고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개조조차도 불가능한 센터의 두 대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된 사항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추가로 제가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렌탈을 해 가지고, 당분간 이거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우리가 재 보자, 이런 그거는, 렌탈을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있었답니다.

렌탈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추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공동모금회든 어디든 기업의 연계든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그런 거를 우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아이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행정의 반응보다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에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행정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희망양산카드 관련해서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이게 이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한 희망양산카드죠?

예.

이 자료에서 가맹점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40페이지에는 희망양산카드 발급 및 현황 나와 있고 지원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희망양산카드 발급 및 현황 이 부분은 신규 발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 한 해?

예, 이거 333건은 2020년도에 신규 발급된 건수입니다.

작년 신규 발급 건수죠?

예.

그리고 지원 대상자 현황은 현재 1,470명이고, 그러면 어느 한 면에는 지원 대상 아동은 있는데 가맹점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희망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죠? 결국에는 동이나 읍으로 나와야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식품 재료를 배달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소재지에는 학생이 있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 학교가 그 소재지하고 조금 다르거나 하면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마트가 있는 데로 가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이 면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 아동이 그러면 원동면의 소재,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 시내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원동면에 가맹점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고 최대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마트가 또 인근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면이 학생이 H타입 I타입 이렇기 때문에 다행이긴 해요, 미재학 아동도 아니고 미취학 아동도 아니고 A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다행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방학 중이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관내에 슈퍼에 식재료를 구입해서 하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빈틈이거든요, 대상 아동은 있는데 가맹점은 없다. 그것도 물론 학교는 여기 양산 시내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동이 과연,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이 아동이 어디에 가서 이 카드를 사용하는지 다 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부서에서는 이 해당 아동이 가맹점도 없는 동네에서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는 어디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희망급식 방법이 단체 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 이렇게 나뉘어지고 일반음식점 이런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가맹점 현황일 테고 도시락 지원, 도시락 지원은 몇 프로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식재료 지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되어 계시죠?

이거는 파악해서 저희들 자료를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매년, 매년 이런 처음에는 우리 2010년도, 11년도 이때까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다가 희망사랑카드로 대체가 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희망급식 방법을 학교의 교사나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이런 읍면동의 또 담당 공무원들, 이제 법적으로 급식 대상이 되는 아동을 제외한 이런 아동들은 아동급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별지에 의해서, 별지에 의해서 이 아동은 그 희망급식을 일반음식점이다, 도시락 지원이다, 식재료 지원이다,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체크를. 체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아동에 대한, 식재료 지원이다라면 I타입이라든지 H타입 좀 성장이 많이 된 아동들은 직접 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식재료 지원 이렇게 체크를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별지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급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희망급식 방법에 의해서 과연 희망급식에 본인이 선택한 그 급식 방법을 우리 양산시 행정이 어떻게 대처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체크를 해 갖고 제출이 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1,470명의 지원 대상 아동 중에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 정도며 그 외의 식재료 지원을 이렇게 신청한 아동은 몇 명 정도며 이게 안 나옵니까?

잠깐만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따로 파악한 거는 없으십니까?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혹시?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과연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을, 이렇게 추천서라든지 신청서라든지 별지에 근거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조례 이 서식에 따라 전체 체크를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체크 이제 해 가지고 올리는 거는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카드를 가지고 전 가맹점의 사용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어떻게 그게 사용이 되는지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급식을 빼고라도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도시락 지원, 식재료 지원 이거는 식재료 지원에 체크를 했더라도 음식점 가서 쓸 수 있고 도시락점 가서 먹을 수 있고 가맹점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여기 당초 서식에 따라 지원을 할 때 그때 몇 명이 이렇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업무가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분은 업무가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러면 아동 한 명이 카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탁탁 나오지 않습니까? 날짜에서부터 시간까지도 다 나오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다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이 아이는 신청했을 때하고, 신청했을 때 본인의 희망 지원이랑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랑 조금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또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 아동은 조금 더 특별하게 케어가 가능한 아동들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이 가능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요. 자체적으로 1,470명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보면 다 나와요. 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동들은 3명, 3명 형제인데 뭉뚱그리 어디 가서, 하나로마트 가서 그냥 일시적으로 결제를 했는지 아니면 매일 아침 7시 반 어느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하나를 먹었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아침 등굣길에 항상 편의점 가서 김밥을 먹거나 컵라면을 먹은 아동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아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희망사랑카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냥 단지 4,000원 이상의 급식비만으로, 급식카드 제공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이 1,400여 명의 아동들이 그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는 아닌지 분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라든지 읍면동별 아동수, 그리고 읍면동별 가맹점 수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가맹점,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을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걸 아동보육과에서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좀 가맹점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가맹점들이 희망사랑카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가능하다면 양산사랑카드가 있지 않아요? 양산사랑카드는 어디 유흥이나 어디나 고가의 이런 곳은 사용을 못 하도록 막아져 있죠? 그리고 대기업하고 관련된 어떤 기업과 관련된 그런 곳도 사용을 못 합니다. 양산사랑카드 가맹점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희망사랑카드를 따로 발급을 할 것이 아니라 양산사랑카드 포인트와 접목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잠시 전문위원실의 위원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었는데 양산사랑카드는 성인들 위주의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맹점 부분에 있어서의 가맹점 모집이 여의치 못하는, 그리고 희망사랑카드라는 어떤 특별한 카드 색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홍글씨가 쓰여진다는 십몇 년 전부터의 우려 속에서 탄생한 이 카드가 양산사랑카드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느 음식점이든 그런 부담 없이 그런 어떤 부끄러움 없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요즘 IT 발달 시대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서진부 위원님.

409페이지, “통도사 극락암 수세전 보수정비공사”, 지금 이게 진행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월됐다가 이번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챙겨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월사유에 보면 “문화재 지정으로 사업 지연 및 행정절차, 경남도 설계승인 및 기술자문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이유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난해, 거의 19년도 계약이 된 사항인데 그때 집행이 다 못 되고 이월됐다가 지난 한 해 그냥 또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고 지금 6월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 사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진흥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한송예술인촌 건물에,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죠?

예.

그 양평원이 2011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양평원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게 여성가족과의 소관이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줬던 그 공간에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유원지로 준공이 되게 되면 이 교육시설은 입주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예술인촌에서 준공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 이 부분에 대한 통보를 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화시설에 교육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부지 용도와 맞지 않다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그게…….

지적을 받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 평등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받았으면…….

저희들이 나가 달라고 통보한 상황이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아,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이게 2011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준공이 작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경에 준공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초 목적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준공이 다시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 기업체들도 사실은, 다른 사 건물도 사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했는데.

예.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근 10년씩이나 이렇게 준공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또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시설을 입주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 아닙니까, 이게? 과오 아닙니까?

물론 애시당초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저희들은 준공 시점에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들 준공 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위원님의 지적은 뭐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저희들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는 항상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렇게 국가기관하고 조금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야 지금 당장에라도 나가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시의 신뢰도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하고, 다만 준공 시점에서는 무조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그래도 물론 개인 추진하는 예술인촌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재정도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 예산이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갔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정말 뭔가 관광자원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이런 데 관심 있고 소질 있고 하는 이런 예술과 관련된 이런 분들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이것이 정말 활성화돼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이 시설들이 이제는 자리를 비울 때는 그것을 연계를 해서 정말 우리 예술인촌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준비를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지금 작년에 준공계 들어오고 하면서 활성화 방안 이런 방안도, 시장님도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전체 그때 52명 중에서 40, 하여튼 대여섯 명 빼고 다 참석한 상태에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통도사에 방문하시는 관광객의 10%만 여기 방문해도 여기는 성공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창작동 개방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분야별로 홍보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다음에 각 건물마다 간판도 붙이고 여기는 어떤 집이다 이런 것도 홍보도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준공을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분야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 어디 무슨 아시다시피 맨날 지적되던 별장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안 되고, 어쨌든 개방해서 누구든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체험하고 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개방을 시켜라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홍보 파트도 활용 파트도 계속 연구를 하시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필요한 거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자연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지금 정착되고 있는 남해 독일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거기에서 즐길 거리, 볼거리가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도, 한송예술인촌도 사실 지금 입지해 있는 그런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나는 충분히 그 정도의 규모도 되는 것 같고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양평원에 왔을 때는 1년에 근 1,000명씩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라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보면 그 1,000명이 먹고 자고 교육받을 때에 우리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 이런 거는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평원도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완전히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미리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번 달에도 저희들 요구해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가서 같이 참여하고 회의도 하고 한 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뚜렷한 결론이 지금 잘 안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 뭔가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건 좀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를 잘 이렇게 좀 해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전통공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도 업체가 제법 많이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공방이나 도예라든지 뭐 목공예 또 이런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양산도 보면 관광지화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공예품도 연계를 지어야 되거든요, 보면. 통도사나 어떤 유원지에 왔다 가는 우리 지역 특산품 이런 것도 좀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연계를 좀 지어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전통공예하고 관련되는, 육성을 한다고 해 놓고 전부 다 보면 일률적으로 그와 관련되는 사업 지원비가 200만 원씩입니다. 200만 원 쭉 줘놓고는 끝이라, 뒤에 지금 해 주는 게 없거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게 산업화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남 무슨 우수 경진대회라든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최우수 받은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때는 시상만 하고 나면 끝이라. 이것을 이제는 진짜 양성화하고 생산하고 해서 산업화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예술가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더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몇몇 아는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다. 다른 지역에 가면 오히려 이런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겨우 거기에 출품하는 데만 관심 딱 갖고 그 행사 끝나버리면 끝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건물에다가 플랫폼을 한번 구성해 가지고 이런 제품 전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구도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보면, 도시재생하는 데도 보면 기업 제품이나 사회공헌 플랫폼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그 플랫폼 안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구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3층, 4층 건물 하면 1개 층은 우리 지역기업 제품을 지금 거기에 진열하기 위해서, 쿠쿠 같으면 밥 뮤지션(musician)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쌀 생산부터 해 가지고 밥이 어떻게어떻게 어떤 루트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달돼서 쿠쿠밥솥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스토리 있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한다고, 지금. 그런 플랫폼 안에 일정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전통공예 제품 이런 것도 거기에서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예에 지금 이제 지원하는 이 부분은 올해 1월달부터 저희 업무,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맡은 업무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진작 왔으면 빨리 활성화됐을 건데.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파트가 공예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파트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 경찰서 만들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네요.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먹거리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예술하는 사람이든지 무슨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지 무슨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축전할 겁니까, 삽량문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아마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축전을요?

예.

준비는,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결론은 이제 아마 늦어도 7월 초까지는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발생 추이로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아마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7월 초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이런 수준으로 볼 때는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이제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예측을 해 가지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7월달 그 시점에 발생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 기간을 두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매화, 올해입니까, 매화, 작년이죠? 매화축제 준비하다가 안 했죠?

작년에 매화입니다.

예, 안 했는데 한 5,600만 원 정도의 집행은 됐던데.

그때는 물론 행사 자체는 취소가 됐지만 관광객들이 온다고 보고 그런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차 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했고요. 그 예산은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화축제 때는 일정 부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하셨고?

예, 주로 방역하고 홍보하는 이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못 오시더라도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라도 좀 찾아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삽량문화축전과 관련된 사무처 내의 업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느끼고 있습니까?

예, 어제 저도 언론보도를 본 바 있고요. 지금 현재 인지가 된 상태라서, 어쨌든 간에 규정과 법에 의해서 일단 조사하고 처리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서, 또 출연기관에서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하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 전체 신뢰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자꾸 이게 확산되어 가다 보면 시민으로부터 다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런 제보를 받고 “야, 요즘도?” 그런데, 이 앞에는 익명이라서 나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본인이 직을 걸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빙성은 있다라고 좀 이렇게 봐야 되고. 요즘 시대에도 이런 갑질하는 게, 이것도 우리 같은 층 안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도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볼 때 암만 생각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3층, 2층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지만 제가 지금 큰 행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분위기 살피고 파악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는데, 어쨌든 양측의 말을 잘 들어보고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일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같이 그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지금까지는 설마 하고 이렇게 지냈는가는 모르겠는데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이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특히 청소년이다, 내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고 또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도 지금 발의해 놓은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일자리가 얼마나 요새 어려운데 겨우 계약직을 맡고 있는 이 청년을 못 밀어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부모까지 소환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한다. 이거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돼서 더 이상 내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뵙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보니까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진료, 치료받는 것까지 진료의뢰서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문제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은 이제 없어도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의 큰 필요성은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채용은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곧 채용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는 같습니다.

아니, 조례에는 사무처장 1명, 사무차장 1명, 또 사무관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서 없는 사무차장 자리를 지금 넣어 가지고, 이거 개정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사무차장을 넣어야 된다고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이제 와서 사무처장이 행사가 없어서 굳이 급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아니고 그때 조례는 돼 있는데 이제 뽑지를 않았던 상황입니다.

뽑지는 않았다고?

예.

그래, 뽑았을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이 없어도 행사가 없었으니까 크게 급한 건 못 느낀다는 그것은 안 맞죠.

아니, 그때는 이제 차장…….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되지, 1년 내내.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 감안해서…….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안에 홈페이지를 내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그냥 공전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볼 때는 사무처가 있는지, 사무처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활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적어도 지금까지 한 우리 사무장 문화재 활동한 거라도, 동영상이라도 올리고 계속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지, 몇 개월째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채용공고하고 사무관사 채용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직원을 몇 명이나 둬가면서, 아니, 뭘 하는지 모르겠네.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심에 서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 말씀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국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홈페이지를 저도 보고 이게 좀 잘못됐구나 하고 여러 가지 시사성이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사들 여러 가지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게재를 해라, 그리고 행사가 미루어지면 즉시즉시 이렇게 미루어졌다, 개최 안 한다 하는 그런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 부분은 아마 좀 보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축전사무처장은 사실은 방금 우리 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지금 현재 행사가 이렇게 공전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이런 문화조직하고도 조금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36만 시민이 즐기는 그런 축전행사와 관련돼서는 2명, 3명은 1년 동안 내내 열심히 밤낮으로 해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볼거리, 즐길 거리를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지 때 돼 가지고, 2개월, 3개월 놔놓고 준비해 가지고는 내내 지적사항 나오고 내내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축전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또 결과보고할 때 얼마나 그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결국 준비 부족 아닙니까? 시간 부족이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두 달 내내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3일, 4일 하는 행사지만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또 준비 잘해 주시고, 이 문제는 분명히 마치고라도 별도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앞서서 문제해결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재우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직 지원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정석자 위원님이랑 저랑 2010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초선 때부터 이걸 갖다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양산시 일반예산의 5% 이상으로 강제규정까지 주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2%입니까, 3%입니까? 3%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중에 좀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뭐냐 하면 시설비, 학교시설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거는 학교에 관한 모든 예산은 급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에는, 다 교과부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국가 교과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증진 및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닙니다, 전국의 226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학업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에서 꼭 어떠한 학업증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학생들하고 의논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지원 신청해 주고 있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본 위원과 정석자 위원이 이야기해서 3년에, 아파트지원조례처럼 한 번 지원 받으면 3년 안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걸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그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너희 학교에 이것 해 준다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두 가지 항목 다 학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박재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왜 학교에서 왜 이런 걸 시에서까지 지원해 주느냐, 학교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전혀 다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한 거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내용 속에 좀 더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질적으로 잘 챙겨보겠다,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고민하겠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고, 말꼬투리를 잡고 물고 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예.

제가 왜냐하면, 그래서 그 방향인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년 8~9월달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학교에서 학업증진 분야는 어떤 분야는 신청해라, 또 3년 이상 돼 가지고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어떤 시설물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니 아이들의 안전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해 줄 게 있으면 신청해라 해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 안 하는 학교, 필요 없는 학교 뭐 하러 신청합니까? 신청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전수조사를 하세요, 학교에다가. 당신들이 학교에 필요도 없는 걸 뭐 하러 이것까지 예산 지원해 주냐 하는 학교가 나온다 하면 그거 뭐 하러 해 줍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사업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말로 학교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저는, 본 위원한테는 오히려 더 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왜?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면 안 해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아이들의 안전시설이나 특히 할 때 울타리라든지 또 운동장에 있는 스탠드에서 비가 왔을 때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학교에서 굉장히 요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학교 있으면 과감하게 그거는 신청해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할 때는 자신들이 어디에, 어디에 쓰겠다는 산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지급해 주죠?

예, 맞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렇게 지급을 해 주는데 어째서 이게 지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추계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까?

지급잔액은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지급잔액이 지금 7억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이 집행잔액은…….

전체 75억인데 7억 1,200이나 남았는데.

예, 일단 사업 부분도 있고 코로나 부분도 있어 가지고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한 것 같으면 다음번에 다시 이것이 예산을 올린다 하면 그러면 배정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어떤 환경을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은 됩니다.

고려해서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459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 했는데, 그때 어찌 됐든 일부분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그대로 이사회 의결까지 해서 통과시켰고, 한 부분이 지금 잘못 이해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예.

우리가 교육대, 한의대 장학금도 어떻게 중요한 거니까 지급을 했었는데, 교육대는 일반 교육대학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중복성 여부 때문에 좀 이렇게 배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대하고 일반대학에도 교육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는 이건 좀 곤란하다는 말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한의대는, 어찌 됐든 전국의 한의대는 재검토해서 장학금 지급하기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 질의를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사회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다회성 장학금을 생활비 명목 지급 불가 사유로 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여 1억 원을 추가 필요로 한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청남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양산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 대학에 갔을 때 일회성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다회성으로, 그렇죠?

예.

그것도 성적도 어느 일정 이상이 돼야 계속 지급이 되는데 그걸 장학금으로 이렇게 명목으로 해 가지고 줘버리니까 받는 애들이 우리 양산사랑장학금은 예를 들어 200만 원인데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받을 경우에는 300만 원을 받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장학금은 못 받게 돼 있더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과규정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양산에서 서울이나 카이스트나 이렇게 가게 되면 애들이 생활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장학금을 다시 그 애들한테 생활비를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학금 지급하는 그 금액의 항목을 생활비 항목으로 주게 되면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학교에서 주는 성적장학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받고 수업료 같은 것 갚고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주는 그건 생활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면 1년에 200만 원이지만,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18만 원이지만 그 애들한테 더 필요한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보면 추진사항에 결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처음에 우리 의사전달이 이사회에 잘못 전달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양산사랑,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주는 항목을 이제 우수대학 갔을 때에 생활비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줘라, 그 항목만 그렇게 주면 그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학교를 갔을 때 그 학교에서는 성적장학금을 지급받으니까 이중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하는 일도 없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웅상에 있는 모 학교 학생이 양산사랑장학금을 200만 원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애가 공부를 잘해 가지고 학교에서 성적장학금을 또 받아버렸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떨어지는 거라, 이중 장학금 지급이라 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맞지 않다 해서 양산사랑장학금 받는 애들의 항목을 생활비장학금으로 좀 지급해 줘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아마 이사회에서 이 다회성 장학금에 대해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추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사회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보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것도 좀 바루어져서 우수 학교 가는 양산사랑장학금 받는 애들이 생활비로 해 가지고 받게 된다 하면 안 좋겠나 싶은 말씀을 한번 전해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사회에 이렇게 건의해서 한의대에 이거 통과시켜 가지고 지급할 수 있었다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