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최경동 의원 발언
경동
최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구미시설공단 4개 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시설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문화레저팀장 양희준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도서관운영팀장 유영진 (채동익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한층 높은 경영혁신과 시민만족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충고를 주신다면 공단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으니 앞으로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사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본부장님께서는 성함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입니다. 저희 경영관리본부는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시민생활의 편익,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구미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고의 공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구미시설공단 소관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추모복지시설팀, 문화레저팀 등 4개 팀은 2권 681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할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일단 사실 이 업무분장에서의 문제들은 도서관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일원화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 조직의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선산도서, 저는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 배정을 좀 더 다시 해야, 위탁운영이기는 하지만 업무배정을 다시 해야 구미시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생, 어, 어…… 운영에 만반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뭐 프로그램들은 좋고 좋, 만족해요. 그러나 이게 일원화 돼야 된다라는 것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위탁을 구미시가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뭐 지금 이사장님 바뀌시고 나서 계속 좋은 성과로 전국에서 수상을 받으셔서 많은 변화가 저는 있는 가장 큰 사실은 외부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고 피드백들도 되게 괜찮아요. 오히려 청내에 있는 여러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또 현역에 계시던 분들이 가셔서 더더욱 행정에서도 좀 더 좋은 결과들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보는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적 눈과는 행정적 결과랑은 좀 다름은 여전히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3년 동안 많이 개선되었고 첫해 우리가 왜 막 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책들도 많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칭찬을 하기에 충분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지적할 게 있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래 가지고 동료 위원님이 구미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거주지 현황을 조사를 하셨나봐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구미에 구미를 기준으로 가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대구광역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주거지를 뭐 요즘은 뭐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뭐 충청도도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주거지에 대해서 옮겨라 이런 말씀 저는 안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 왜 굳이 대구에 계신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대구에 거주하는 사유나 또는 정보에 대해서 안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맞죠? 다른 지역 분들은 뭐 뭐 어디 사는지 거기 이제 실 거주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연봉 사실 굉장히 특혜를 받을 만큼 많이 받으시고 구미시에 들어와서 구미시민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시민들의 마음은 뭐 굳이 개인의 선택이 먼저인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자율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대구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그 자료 제공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이셨습니까?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이 위원님 거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먼저 김재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 받은 내용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동안에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권유를 해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강제로 옮겨라 이거는 어려워서.
이선우위원
예.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제가 하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 우리 공단에 구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17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이선우위원
예, 관외가 5.7%로 나오네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이제 김천시에 3명, 칠곡군에 8명인데 이거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그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주소지와 동일하다고 이거는 뭐.
이선우위원
예, 이사장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그리고.
이선우위원
왜 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굳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의 성실함.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요 대구에, 대구에도 요 4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에 1분, 밀양에 1분 있는데 밀양에 있는 분은 보니까 부인이 사별을 하고 애가 아직 3살 미만이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봐주시는데 퇴근해서는 자기가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한 그런 사정이고요. 또 대구에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그 뭐 옮겨올 형편이 지금 가정 단계에 가족에 어떤 어려움.
경동
최경동위원장
저, 이사장님.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 질의는 그 내부적인 어떤 사정을 묻는 게 아니라.
이선우위원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왜 그렇게 이제 그.
이선우위원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그 부분입니다. 예.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경동
최경동위원장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을.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요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사람에 대한 것도.
이선우위원
받으셨어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이선우위원
내용은 다 받으셨어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은 못, 자료를 못, 더 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 그때는 현재 있는 자료를 그냥.
이선우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하셨어야죠.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세요.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경영지원팀장 박대용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저희 의원님 요구자료가 있어서 당초에 2월 달에 조사를 하면서 지역 거주지 지역에 있는 직원과 관외에 있는 직원들을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권장사항으로 옮길 수 있으면 거주지 자체를 좀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각 사유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했는데 대구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이 뭐.
이선우위원
사유 내셨어요?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내셨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왜 사유를 이분들 거는 못 받았지. 이거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들을 특히 대구 계신 분들한테 받았다라는 인식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보고의 불성실인지 내용의 불성실인지 어쨌거나 그 이후에 팔로우를 안 해 주신 거잖아요, 자료에 대해서?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그게 저희가 의원님이 당초 요구하셨을 때 추가로 그 개인별로 자료를 다 요구하셨다 했으면 저희가 개인별로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드리니까 거기서 추가 자료가 없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구미에 인구가 많이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선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팀장님. 나머지 지역분들은 이유까지 주셨어요. 거기서.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예.
이선우위원
대구분들만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자료를 받았으면.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아, 거기 자료 가지고 계신 거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유를 그냥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선우위원
대구는 인근이잖아요, 대구도?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하수처리장이든지 김천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인근으로 봐 가지고 했고요.
이선우위원
아니요. 제가 지적하는 것 자꾸 피하지 마세요.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이선우위원
똑바로 딱 적, 이렇게 직진으로 가시라고요. 대구 거주자들에 대한 답변은 못 받으셨고 심지어 민원에서는요.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실거주를 하느냐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식당에 와서 큰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의원 욕을 하더랍니다. 욕할 수 있죠. 뭐 어차피 우리 다 뭐 뭐 싸가지라는 성명서까지 받았는데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분이요. 그분들이 올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연봉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이주해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백업이 되고 자료를 받으셨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죠라는 거죠, 저는. 이사를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옮겨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못 옮기는데 왜 옮기라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강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 지금 다 읽어 봤는데 이걸 지적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겠더라고요. 민원 내용이 굉장히 셌어요, 사실. “잘라라. 연봉 줄여라” 막 이런 얘기까지 시민들이 하시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셨으면 제공을 하셨어야죠. 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죠?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처음에 자료요구는 지역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만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했고.
이선우위원
그래서 아, 또 했던 얘기 계속하게 하시네. 그래서 밑에 지금 “이렇게 해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왜 대구는 없냐”.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이선우위원
대구에 왜 사시는 분들은 왜 대구에 사는지 그거를 얘기해 달라라고 요구 안 하셨어요, 의원님이?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따로 안 하셨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선우위원
예, 예. 이거는 그 의원님께 저는 그 요구를 지금 받았어요. 왜 답을 대구만 빠져 있느냐 진짜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아, 그거는 저희가 최초 제가 자료 제공할 때.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자료가 확보됐으면 말 안 해도 주셨어야죠.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이야기가 따로 안 받으셨고.
이선우위원
아이구! 이야기 안 하면 안 준다.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5월 달, 아니 5월 달에 다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주세요. 그러면.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이선우위원
제공하시고 밖에 나가서 말조심들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이선우위원
시민들 다 들으십니다.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개인적으로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선우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개선, 아니 권고 드립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서관 독서회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 각 도서관마다 독서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독서회는 말 그대로 책을 읽고 자율적인 토론과 또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인데 강사가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그 강사가 항상 동석을 하면 강사의 주입식 교육이 됩니다. 예, 이렇게 흘러가서 정말 본질의 독서회라는 것보다는 그 강사의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강사분은 그 대신 도서관에서 강좌를 하나 개설해서 올바른 독서법이라든가 또는 뭐 서문쓰기 거기에 뭐 나중에 독후감쓰기까지 이런 강좌를 따로 개설해서 이 강좌는 대중 시민을 위한 강좌로 만드시고 독서회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독서회 가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러면 자율적이고 상상력이 넘치는 독서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꿔주실 것을 좀 권고 드리고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책읽어주는 할머니 프로그램은 정말 이거는 너무 반응이 좋고 아이들한테도 끝없는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그것은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706쪽에 보면 전통가옥 체험관이 있어요. 706쪽에. 신라불교초전지 안에 전통가옥 체험관인데 지금은 가서 그냥 밥해 먹고 잠만 자고 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거는 뭐 양옥집에서 자나 아파트에서 자나 그 안에 전통가옥에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다 쾌적, 아파트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별 감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또 거기 가서 자고 온 사람도 그냥 하루 숙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런 것을 좀 가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가면 전통가옥은 말 그대로 나 스스로도 200년으로 돌아가서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어느 양반집 규수가 될 수도 있고 아가씨가 될 수도 있고 아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상력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의복체험 그리고 또 하나 행동, 옛날에 양반집 그 아기씨같은 경우는 행동도 다 교정이 되었었어요. 정말 그게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머리에다가 물그릇을 올려 놓고 걷는 연습 그런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그리고 또 읽기 문, 문에 있어서 읽기 쓰기에 있어서 쓰기까지는 뭐 먹물을 갈아 놓고 그건 못 하더라도 최소한 동몽선습, 동몽선습같은 그런 아주 초기의 교과서잖아요. 그게 그 시절에. 그거 한 줄 정도는 외우는 그래서 하룻밤 자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으면 훨씬 전통가옥에서 체험하는 맛을 제대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두 가지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요청합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따로이 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만나서 반갑고요. 아마 이번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서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들 ´20년도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20년도 ´21년도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똑같은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구미시설공단 신청사 건립 검토 의견이 8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넣으셨는데 제가 시설관리, 올림픽기념회관에 사무실을 이번에 일부러 코로나19 때문에 갔다가 사실은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근무하시는지도 궁금했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도 제가 궁금해서 돌아봤는데 인원 규모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창고를 개조해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했습니다. 예, 왜냐 하면 하루종일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공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똑같이 직원으로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창고를 개조한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좀 넓은 공간 쾌적하게 근무를 해야 되고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지적을 의회에서 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장미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하셔야 될 업무도 많고 인원이 그렇게 많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12번 항목에 올림픽기념관 강좌 확대가 있어요. 올림픽기념관 내 구미시설공단 사무실을 별도 이전하고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강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작년에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장미경위원
필요하니까 그 시설을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좀 비워주심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시민들한테 이 올림픽기념회관 거기에 맞게 강좌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셔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뒤에 유휴부지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새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공간을 좀 옮기셔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공정하게 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올림픽기념회관을 장시간 오래도록 시설공단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양쪽 다 입장을 고려해서 물론 시예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구미시에서 공단을 만들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근무여건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하시고 그 위치 선정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이런 저희들이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올해도 제가 똑같은 의원이 똑같은 또 그런 의견을 낸다면 똑같이 바라봐졌다는 얘기거든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장미경위원
예, 예산 어렵다는 얘기는 매년 어려울 거고 앞으로도 매년 어려울 겁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장미경위원
하지만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장미경위원
그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이사장님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장미경 위원님 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하루가 급하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지금 좀 급하게 서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그 부분에는 그만 거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아쉽지만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상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방법까지 강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요번 아마 9월 달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면 저희들도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0번 항목에 보면 올림픽기념관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19가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소극적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난달에도 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기 일원화를 요청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영상 거기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이?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필요합니다. 이미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잠식을 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는 반드시 지금 시기에서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 개관을 하게 되면 또다시 주차장에 아마 혼선이 혼란이 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이사장님께 적극적으로.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장미경위원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 책소독기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소독기 지금 1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1대 있습니까?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장미경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아, 예,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에. 잠시만 3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미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리 나와서.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팀장 유영진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지금 시설이 조금 노후화 돼 가지고 사실 여름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기 문제도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됩니다. 2007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15년째인데 그게 지금 여름철에는, 사실 겨울철에는 좀 문제가 덜 되는데 여름철에는 이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매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봉곡도서관은 중앙집중식이라서 그 열 에너지효율이 지금 60%밖에 안 납니다. 선산은 지금 개별난방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계가 낡아 가지고 그것도 교체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봉곡은 한 6억, 선산은 2억 정도 교체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 도서관 운영시스템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바코드로 해 가지고 개별 하나씩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구미 6개 시립도서관 중에서 봉곡하고 선산 나머지, 빼고 나머지 4개는 RFID라고 해 가지고 5권 이상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한 사람이 5권을 빌려가는데 4명으로 치면 20권 정도 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져갈 때 소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져와서는 다시 반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처리과정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독기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대출하는 그 과정 그다음에 도난방지시스템 이 전체가 어우러져 있는 게 이제 RFID시스템인데 이게 시 직영하는 4군데 도서관은 지금 완료돼가 있지만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하는 2군데는 선산하고 봉곡은 아직 시설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설치하는데 한 4억 5,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게 저희들 도서관에 이제 디지털 자료실이라 그래 가지고 컴퓨터가 봉곡에 40대, 선산에 20대, 6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컴퓨터는 도서관이라 그러면 그 기기가 최신식이 돼 가지고 그 이용자들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낙후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금 윈도우7이 거의 대부분이고 원도우10이 깔린 게 지금 10대밖에 안 됩니다. 60대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요번 예산에 좀 반영해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장미경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제한시간이 좀 있어서.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장미경위원
상세하게 더 듣는 거는 제가 따로 예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코로나19 이거 바이러스 감염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 것 맞고 엄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염이 돼서 치료하는데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감염이 되고 나서 치료하는데 할 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라도 먼저 선제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과정에 이사장님 해서 방안을 올려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채동익 이사장님 오고부터 시설공단이 좀 잘 이래 짜여지고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언급을 하셨고 저는 뭐 늘 해오던 얘기지만 시설공단이 너무 방대하다 이 조직을 좀 이원화 시켜가 인원 축소 없는, 물론 뭐 소수의 증원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지 시설공단 내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사실 사업장이 증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TO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 인원이 지금 한 10%가 부족합니다. 한데 방대하다는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시에서 정원을 줘서 한 사업장이 넘어올 때 거기에 필요한 정원을 심층 분석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버직을 과거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래서 실버직으로 대체를 해서 주차요금에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지금 이 TO에 저희들 정원에서 91%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10%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런 단계인데 이게 지금 좀 방대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행안부하고 용역을 줬을 때 3본부장 체제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지금 기구 가지고는 23개 가지고는 3개 본부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저는 저 그렇습니다. 뭐 시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넘어온다면 좀 더 받아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필요한 부분이 넘어온다면 저는 3본부제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금 이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엄밀하게 검토를 하면 실제 지금 방대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주찬위원
예, 제가 그 표현을 뭐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는 좀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안주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3원화 시키면 또 인원이 뭐 10%가 아니라 20% 늘어나야 된다 이런 문제점도 드러나지만 또 향후에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해야 될 부분이 또 다소 있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주찬위원
이런 부분을 총괄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시설공단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의뢰할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지금 뭐 3년마다 지금 시에서 조직진단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뭐 아까 예, 예. 그 일단은 잘 알겠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저도 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도서관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동은 도서관이 우리 시설에서 관장 안 하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저희들 시설은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나도 여 한마디 도서관 관장이 지나갔는지 다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진짜 좀 심각한데 이 자리에서는 뭐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그 뭐지 도서관팀장님 어디 계시죠?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도서관팀장님, 예.
이선우위원
예, 697쪽에 있는 우리 독서회 운영현황을 좀 보려고 해요.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이선우위원
예, 독서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도 도서관, 도서관에서 하는 곳에는 다 독서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서관을 그 기반으로 하는.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이선우위원
그 여러 독서회의 회장님들하고 제가 그 한책 한권 구미운동하면서 굉장히 줌회의도 오래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독서회의 방향성이 요즘은 좀 예전과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서 책만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논의를 했다면 요즘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이 이제 이거 논의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감상평들을 적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 하시더라고요.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이선우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저희들 이제 월 2회 정도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이제 성인 이제 독서회를 기준으로 하면 월 2회 정도 하는데 이제 1번은 이제 이 사람들이 독서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이선우위원
예.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1번은 이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책에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
이선우위원
예, 예. 맞아요.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내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서로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책 선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사분들이 여러 책들을 추천해 주시면서 그 독서회 분들이 책 선정도 같이 하고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리더처럼 이끌어가시는 역할들을 해서 저는 이 독서회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강사분이 오면서 더 풍부해졌다라는 얘기로 들어서.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 여기에 대해서 독서회 피드백을 받으시고 이분들 지금 만족감이 높아, 높아서 한번 지금 거기에 대한 파악들이 다 의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행감 자리에서 보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강사가 왜 필요성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독서회 회원들이.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독서회 너무 지금 잘되고 있다. 그래 저는 강사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독서회에서 강사분이 배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독서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독서회가 잘 운영되고 그 강사분들이 주시는 피, 그 어떤 플, 그 어떤 폼들이 이분들이 새로운 강사로 나갈 수 있게 굉장히 자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좀 반대의견이신 분들 계시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자료를 드리고 좀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운영사항들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드리고. 그 시설관리공단은요. 팀장님, 전체. 경영지원팀장이시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홍보비 없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은 홍보비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선우 위원, 유영진 도서관운영팀장에게) 아, 앉으셔도 됩니다.
영진
유영진도서관운영팀장
아, 예.
이선우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라불교초전지도 있고 도서관 행사들도 있고 그다음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는데 홍보비 없이 어떻게 홍보하세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SNS로 해 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선우위원
현수막 가끔 걸려 있던데 그거는 어느 비용에서 나가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그거는……
이선우위원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아, 예. 그거는.
이선우위원
아, 아.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충남
류충남기획전략팀장
기획전략팀장 류충남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충남
류충남기획전략팀장
저희들 홍보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우위원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충남
류충남기획전략팀장
예, 그런데 우리.
이선우위원
그런데 없는 거예요?
충남
류충남기획전략팀장
예, 저희들 못 세우고 있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
이선우위원
아이구야.
충남
류충남기획전략팀장
그래서 홍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떡하나.
충남
류충남기획전략팀장
말씀하신 현수막 같은 거는 저희들 일반수용비 수용비 쪽에서 다 빼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고.
이선우위원
아, 수용비에서 나가요. 좀 이게 안타까워요.
충남
류충남기획전략팀장
예.
이선우위원
왜냐 하면 최근에 불교, 신라불교초전지에 무료숙박 이벤트 있었다는데 맞아요?
충남
류충남기획전략팀장
예, 예.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저 이것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홍보비가 없는 거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구나. 왜냐 하면 우리 장미경 위원님 노력하에 불교, 신라불교초전지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지기 위한 노력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해 주셔 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구성이나 또는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시는 것들이 SNS에 올라와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구미시에서 가볼만 한 장소로도 굉장히 많이 SNS 노력하신 덕에 많이 올라오는데 홍보비가 없으니까 실제로 길 가다가도 볼 수 있는 이 홍보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저 조금 아쉬워서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효과를 떨어트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홍보비를 좀 잡아서 올려 보시고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필들을 좀 더 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 그러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것 꼭 필요한, 꼭 필요해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왜냐 하면 사업이 그냥 시설을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도서관에 이런 독서회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들 교육프로그램들도 있는데 홍보비가 없어서 그냥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거는 시민 전체자, 전체께, 전체들, 전체의 정보제공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요. 저는 이거 홍보비 세우시기를 권고 드리고 일반사무비에서 낼 게 아니라 홍보비 자체가 있어야 홍보에 대해서 더 담당자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더 방법을 강구한다고 생각해서 홍보비를 세우시기를 이거는 강하게 개선사항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도움이 되기를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본부장님.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우리 시설공단 행감이 다른 부서 행감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저는 뭐 거기에는 우리 이사장님의 열정과 우리 본부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의 노력이, 노력을 하셨기에 어떤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 또 내부적으로 무슨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팀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새물 환경.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기술단.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기술단이라고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기술자들로 구성된 그 기술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하수처리관계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기술단이 투입이 돼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외부 인사들하고 같이 또 협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말씀.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심지어 기사 자격증을 6개씩 가지고 있는 직원이 많아요. 거의 2개 이상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에 응시할 때 기사가 아니면 기능사는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말 이런 좋은 머리들이 있는데 맨날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돈만 쓰면 안 된다 우리 몸으로 때우자 이래 가지고 제가 14명을 단장을 뽑고 해서 밑에 직원을 13명을 해 가지고 기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특출한 직원들만 뽑아 가지고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 나오고 모든 게 우리 공단에 문제가 생기면 기술문제는 거기서 걸러 나오도록 거기는 환경, 전기, 기계, 뭐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했더니 이것이 좋은 효과가 나오면서 그래서 요번에 그것 또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한 특허 이제 신청까지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을 신청을 또 해 놨습니다. 그래가 출원을 해 놨는데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는 이제 큰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방금 이제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떡하든지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감사원에도 제가 1월 달에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12,000건 중에 200건이 5월 25일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0건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와서 세 분이 와서 저희들 이제 심사를 했는데 요것이 또 이제 6 내지 7개 건수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했는 게 전기요금이 8,900만 원 절약 그다음에 시설비가 1억 4,000.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사장님.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뭐 그거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하시고.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사실 이게 좀 저.
경동
최경동위원장
그래 예 이사장님.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제가 그 TF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제가 얘기하는 바는 사실은 그건 내부적으로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내부적으로 어떤 기관의 어떤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TF팀을 만들고 그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행정이 원하고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신선하다 정말 이게 제가 행정에서 참 변화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이사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거덜랑 그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하여튼 정말 잘하신 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이선우위원
추가 한 개만. 예, 할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생활체육팀에 보니까. 아, 아. 긴장하지 마시고요. 일단 금오테니스장은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 감사드리고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TF팀만큼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공고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력공고들을 시청에 올라온 걸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깐깐해요.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쓸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일 정도로 이제 자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깐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TF팀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특별한 이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은 뭐 많이 또 열어주셨고 그런데 기능이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필요한 사람만 넣어라 넣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기간제일지라도 뭐 시험쳐서 보통 들어오시는 경우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좀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그 백신예방접종센터로 구미시에서 지금 만든 지정한 장소는 올림픽기념관 대강당이죠, 그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2층 그 체육관, 체육관.
이선우위원
체육관이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거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장에 이제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파견근무도 나가시잖아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안 그래도 주차문제가 좀 심각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새로운 지금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 혹시, 문제라든지 좀 개선을 할 사항들 지금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친 다음에 보건소 오시, 보건소도 있고 말씀을.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는 낮 시간 때는 체육시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시간에 한 타임 운영을 하고 저녁 타임에 두 타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그 불, 시민들이 혹시 불편사항으로 지적하시거나 뭐 이렇게 건의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신을 맞으러 오셨지만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림픽기념관 안으로 오는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그런 민원사항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아직 없어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뭐 지역같은 경우에는 버스로도 오시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할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올 때마다 전부 다 버스로 오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일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좀 머물다 가시게끔 하면서 좀 안정, 안전, 안정성을 조금 드리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다보니 시민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오시다보니 불편하지 않을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엘리베이터 지금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휠체어도 다 준비가 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백신이 지금 어쨌거나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점점 퍼센트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그 건물을 운영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안전과 위생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좀 불편사항들 얘기하시면 그 불편사항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것들이 또 민원으로 악성 민원처럼 계속 또 넣으시면 악성 민원으로 대하지 마시고 아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구나라고 인식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백신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백신을 맞는 이제 접종센터의 역할로써 그것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어쨌거나 당분간은 올림픽기념관은 백신센터로써의 기능들이 주가 될 것 같아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도움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협조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잠시만요. 한 개만 더 확인하고. 그 추모, 구미시 추모공원이 여기네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 우리 그.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어제 얘기했던 것들 노인장애인과로 제가 얘기했던 것 있어요. 그 관외 비용들 다른 지역이랑 좀 맞춰야 돼요. 우리 이것 계속 뭐 그거를 뭐 수익을 내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비용이 좀 저렴.
이선우위원
예, 예.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다른 자치단체와 좀 저렴.
이선우위원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나, 아니지, 아니고 또 만드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데 관외 특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관외의 기관, 그 시설로써 다른 데랑 비교하셔 가지고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시설비, 아, 시설 사용비용에 대해서.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사용비용.
이선우위원
예, 확인하시고 관외는 그러니까 관내에 대해서는 대충 맞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외가 좀 많이 구미가 좀 저렴해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그거는 뭐.
이선우위원
예, 그거.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논, 예, 그거 관리하시는 노인장애인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얘기하셔서 관외를 꼭 좀 맞추시기를 요것도 개선사항으로 드립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올림픽기념관 주변에 그 주차시설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얘기가 익히 나왔을 건데.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 내가 2018년부터 기획을 했었고 체육진흥과에서 그 기획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주차시설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된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설계까지 그때 다 준비를 다 했었었어요. 그런데 예산상 문제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추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작년부터 작년에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은 뭐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예산이 나와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019년도에 다시 재수정 해 가지고 뒤에 그 지원센터까지 드림큐브까지 묶어서 그리고 주변에 그 주위에 있는 공원 일부를 들어내고 주차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내가 라인을 다 그어 주고 했는 게 요 근래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해 줬는 것.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평일에는 주간은 그 시스템을 유인으로 두더라도 야간은 무인시스템까지 같이 넣으면 우리 요즘 공항같은 데 가면 무인시스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그렇죠,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예산을 잡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예산을 안 잡더라고 놓쳤더라고 보니까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것 내가 주차시스템 그 라인 긋고 그때 했는 것 내 방에도 있고 내가 2018년도부터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라인 체크했는 것.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직접 해당되는 이야기라 가지고 말을 좀 꺼내기가 그랬는데 우리 뭐 동료 위원이 아까 잠깐 체크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구미시에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1,700명에 대한 거주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고 2019년도 했는데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원인이 전부 다 분석이 다 됐어요. 뭐 다시 이야기해서 남편이 대구 직장이거나 집이 대구이거나 집이 김천이거나 집이 칠곡이거나 그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이 대구인데 구미 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고 그죠? 가장 인근에 김천이 집인데 구미에 뭐 같이 생활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출퇴근 거리인데. 그래 집이 상주인데 옥성이나 상주나 비슷한 그 지역에 사는데 구미 근무할 집을 들어올 사항들도 안 되고 저 같아도 여기서 공무원이지만 구미서 살 필요가 굳이 없는 사항이더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가 체크를 한 결과 체크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했는 결과 구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해요. 상주 사시는 분, 뭐 칠곡 사시는 분, 칠곡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석적 살아야죠. 그게 오히려 근무하기가 조건이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요청하고 난 이후에 이 인근에서 “네가 뭔데 의원이 뭔데 그걸 요청하느냐 내가 어디 살던 간에 지가 뭐라고”라는 이야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확실히 나온 거니까 “지가 뭐라고” 저는 그거 확인할 이유가 원인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지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대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만 유일하게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구미 인근에 뭐 김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타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에 근무하시는 분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은 그 원인 이유를 적지도 않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누락했는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그걸 갖다가 누락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고를 드릴 때.
재우
김재우위원
예.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자료를 다시 분석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사항들을 저는 물어볼 수 있고요. 체크할 수 있고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민 인구정책에서라도 더 저는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걸 물어보고 체크했다는 이유로 저를 그렇게 폄하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사장님 답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사실은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이것 불합리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맞는데 이 어떻게 개인이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뭐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부적절하고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여기 한 사람이 답을 안 냈었어요. 그래 자기는 이제 뭐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요 17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다니는. 그래서 그걸 내드리겠고요. 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이유가 타당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이유를 대지도 않고 그렇게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가 그것도 시중에 떠돌았던 걸 나한테까지 건너뛰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직원 관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 심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이사장님.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산동장님은 개인적으로 불참하셔서 행정민원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송정동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송정동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송정동장 박인순 원평1동장 박상호 원평2동장 권순홍 지산동 행정민원담당 최선자 도량동장 안경우 선주원남동장 남재식 형곡1동장 이순애 형곡2동장 최성국 신평1동장 엄승진 신평2동장 지홍자 (박인순 송정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정동 등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동장님 직제순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송정동장
안녕하십니까? 송정동장 박인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은 물론 송정동을 비롯한 읍면동 일선 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정동은 저를 비롯한 직원 각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보완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송정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박상호원평1동장
예, 원평1동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일선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경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 주민의 손발이 되어 모두가 행복해 하는 동 행정을 적극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홍
권순홍원평2동장
안녕하십니까? 원평2동장 권순홍입니다. 원평2동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담당지산동행정민원
최선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행정민원계장 최선자입니다. 이운균 지산동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산동은 낙동강을 접하고 있으며 기름진 평야가 펼쳐진 농업생산지역입니다. 연꽃 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인 샛강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송어 양식이 지역 특산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과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우
안경우도량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장 안경우입니다. 늘 도량동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20여 명 우리 직원들은 도량동 주민들의 편의와 불편을 해소에 노력하여 살기 좋은 도량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장 남재식입니다. 평소 선주원남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주원남동은 면적은 27.70㎢으로 구미시 동 중에서 가장 넓고 인구는 5월 말 현재 38,930명으로 인동, 양포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동 행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실정이나 21명의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안녕하십니까? 형곡1동장 이순애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형곡1동은 14,300여 명이 거주는 전통적인 주거 및 상업지역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지역구 시․도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을 추진함에 따른 미흡한 부분과 고견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최성국형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최성국입니다. 평소 동 행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형곡2동은 17,0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구획정리지역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초중고 6개 학교와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교육․주거지역입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더 나은 형곡2동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함께 주민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진
엄승진신평1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평1동장 엄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경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이 평소 저희 신평1동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평1동은 구미 관문인 구미IC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시의원님 덕분에 주민 편의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신평1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자
지홍자신평2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평2동장 지홍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경동 기획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은 직원이 9명이고 인구가 5월 말 현재 3,200명이며 평균연령은 42.1세가 되겠습니다. 8개 통에 4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평2동은 ´73년도 1공단 조성으로 264세대가 이주된 마을로써 4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이 많이 슬럼화되는 과정에 상가 골목 간판개선사업, 우리동네 공공미술 사업으로 골목길이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송정동에서 신평2동까지 10개 동은 2권 483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자,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할까요? 동장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안 가면 잘 뵐 수가 없을 텐데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잘하시는 동도 있고 또 간혹 어떤 동에서는 물론 바쁘다는 이유시겠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해 주기를 요청하고 권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선주원남동은 이 많은 동 중에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39,000명에 육박하는데 아마 다른 동보다 인구가 많아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3,000명 4,000명 있는 동에 비하면 10배에 가까운 숫자기 때문에 하실 일이 많겠지만 그러면 좀 더 이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게 많지 않을까요? 지금 선주원남동은 주간일정표를 아예 안 올리고 있고 이 공지사항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십니다. 아마 인구가 많은 만큼 알려드려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지사항을 좀 잘 챙겨서 주간일정표도 올려주시면 어떤 동에는 500명 600명씩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주간일정표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인구 대비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좀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위원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또 잘하시는 동도 있어요. 보니까. 신평2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요. 또 원평1, 2동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관리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클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송정동하고 선주원남동 신평1동은 좀 공지사항 이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서 주민분들한테 주간일정표나 또는 알려야 될 사항들에 있어서는 좀 세심하게 아마 그 담당자분이 업무가 많으신가본데 좀 배려하셔서 이 부분을 얘기하셔 가지고 좀 더 챙겨 가지고 동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동장님들 그동안 프리패스였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프리패스가 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오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자체감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8개 정도 돼요. 우리 자체감사 작년 행감 끝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한 동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우선 공통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요. 상부감사에서 지역 감사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공통적일 거예요. 확인 후 조치 제대로 하시기를 개선사항으로 모든 동에 드리고요. 선주원남동부터 해볼까요. 선주원남동 동장님 어디 계시죠?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동장님. 뭐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선주원남동은요. 공사비 과다지급 내역만 해도 둘…… 여섯 건에 심지어 2018년에 이 공사에서 과다지급이 됐는 곳이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또 합니다. 이 동은. 자, 그리고 왜 이렇게 왜 이런 선주원남동은 공사들이 되게 많았네요? 공사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장님?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그게.
이선우위원
공사 용역에 관한 지적사항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사실은 그게 읍면지역과 달리 동지역에는 그쪽에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습니다. 읍면지역에는 건설과라든지 토목직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모두 한 일을 시에 다 외주를 하고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기 보시면 뭐 공사감독관도 하고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저 자신도 거기에 내용을 봤을 때 용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원을 1명 둬야 된다 이런 사실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문 분야가 다르다보니까는 한계가 많은데 요러한 부분을 지금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직원들을 전체 모아 놓고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요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가 그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지적을 보면 맨날 시정 뭐 환수조치 하고 일이 벌어지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매해 이렇게 동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예정가격 작성 부적정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최종,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이 산정되었는지 검토도 안 했던 것도 나와요.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아예 줄이지도 않은 채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 시설공사감독하고 검사하는 공무원 임명도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하였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조직적 문제가 있으면 더 요구하셔서, 요구하세요, 앞으로는. 예, 그리고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은 7건이나 됩니다. 동장의 결재가 없이 이거 누가 이런…… 어디서 지금 이게, 이게 결재라인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이 발생을 했어요.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저희도.
이선우위원
이거는 이분이 이렇게 이 결재없이 하신 분의 실수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저는 저도 같은 그런 뭐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 직원이 무슨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유착을 했다든지.
이선우위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업자와 유착한 것처럼 꼭.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그런 경우는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선우위원
예, 그런 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지금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문제 중에 하나도 인사교류가 너무 잦고 또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동장실에서 결재를 하고 있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불러서.
이선우위원
동장님.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모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지금요. 감사를 이제 첫 동을 하다 보니 여러 발언에서 위험한 발언들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몇 년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시고 2～30년을 하신 동장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몰랐습니다.” 그만듣고 싶어요, 진짜.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앞으로.
이선우위원
아～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채권확보도 지적을 받았어요. 증권 채권보증서도 제출받지 않고 선금을 지급하는 일도 벌어지고, 야～ 선주원남동은 농업기계 구입지원이랑 민방위교육 면제유예 업무처리 소홀 이런～ 제가 노인장애인과 또 심각하게 지적했던 거 선주원남동에서 나타났어요. 장애인 재판정 안내 및 촉구 지연, 이거는 진짜 약자에 대한 배려 너무 없으셨어요.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들 없도록 하시고.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이선우위원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구미대가 인접해, 구미대가 들어가죠?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대학 민원업무 처리도 미루, 업무가 많기는 한데 너무 미뤄져 있는 것들 좀 잘 챙기시고요.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이선우위원
당직근무 지금 이 동장님들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당직근무, 어디 있노? 휴일 초과근무, 시간외 근무수당,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번 더 교육하십시오.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청내에는 저희가 지금 총무과 할 때 이것 가지고 1시간 넘게 했어요. 동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것 다 개선사항으로 드리고, 뭐 지적받으셨으니까 조치 응당의 조치를 받으셨는데 저는요. 관리자들의 책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동에 가시는 9급, 8급 뭘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동장님 말씀. 그러면 위에서 팀장님이신 계장님들과 동장님이 더 신경 쓰셔야죠.
재식
남재식선주원남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전 동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도량동장님.
경우
안경우도량동장
예.
이선우위원
도량동 동장님.
경우
안경우도량동장
예.
이선우위원
통장 임기조정 부적정이 있어요.
경우
안경우도량동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무슨, 이거 무슨 일이에요?
경우
안경우도량동장
도량동에, 동에 통이 40개 통이 있는데 통장 임명이 이제 각각 다 틀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계속 있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 공고하고 하다보니까 통의 수가 많아 가지고.
이선우위원
고아읍은요. 잠깐만요.
경우
안경우도량동장
분기별로 이래 3, 6, 9, 12로 해 가지고 이제 1월부터 3월 달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저희는요.
경우
안경우도량동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동에서 신경 안 쓰신 거예요. 저희는 고아읍은 그런 일 없어요. 나 이거보고 저 이거보고 처음 정말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불명예를 드리게 동에서 만듭니까? 업무소홀로. 여기도 당직근무랑 휴일 초과 아!～ 참! 79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회계처리 소홀 뭐 이런 거는 실수로 봐드릴 수 있어요. 여기도 경로당 지원금 정산업무 소홀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자, 야～ 공사 용역분야 여기도 화려합니다. 179만 8,000원, 시비가 우습나요, 예? 자, 여기서 또 가장 큰 문제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16건이 됩니다. 이거 무슨 동이지? 도량동. 도량동은 지금 되게 오래된 동네라서 공사에 대, 공사 하자보수들 되게 많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16건이나 돼요. 그것도 심지어, 아～ 건설공사계약 면허선정, 전문공사여야 하는데 다른 전문건설업자를 등록해 줬대요. 이거는 특혜예요. 그런데 주의밖에 안 받아요. 구미시가 얼마나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실이 노력을 하시는지 야～ 이 조치사항 보고 놀랍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동장님들 전체, 도량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사건,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동장님 세부분석 하시고요. 담당자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담당자가 그 업무, 업무 미숙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개선하셔야 합니다. 형곡1동 왜 통장수당 지급을 부적정, 형곡1동?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아, 예.
이선우위원
동장님. 어떤 분은 더 드리고 어떤 분은 미지급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통장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님이 그 해촉하는 게 4월 20 뭐 8일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그 일자별로 계산해 가지고 통장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선우위원
아, 그럼 단순, 단순 실수.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예.
이선우위원
시간외 근무 하～ 연가보상비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요. 인감증명업무처리 부적정이 나오면 됩니까, 이거? 이거 소송 걸, 소송 걸면 이거 큰 사건일 텐데?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예.
이선우위원
그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예,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서류 확인을 통해서.
이선우위원
위임장을 갖고 오셔 가지고 인감을 떼가고 가셔서 무슨 일을 벌일지 알고 이런 인감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이 위임장을 접수.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아, 위원님 그거는 이제 위임장을 받아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일정.
이선우위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그 날짜 같은 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이제 정확하게 만약에 5월 7일.
이선우위원
나중에 만약에 이 사건이 어 사기나 이런 데 이용이 되었으면 다 덮어쓰실 텐데.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신분 확인이라든지 내용들은 확인했지만 기재하는 사항에서 약간.
경동
최경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마무리, 마무리.
이선우위원
어, 시간, 예.
순애
이순애형곡1동장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요 동까지 마저 할게요. 형곡1동 공사용역부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설계상 80이었는데 실제 65㎡만 공사했어요. 이런 거 왜 중간점검 안 하시는지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동장님들? 이거 동에서 해야죠. 그죠? 우리가 주민편익사업들이나 공사용역은 담당과에서 하지만 우리 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중간점검들 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 75만 원이나 되네. 쉬었다가 할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이거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거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정리를 해주지 않는 한은 읍면동에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동장님 제 말 인정하시죠? 왜 안 되느냐 하면 공사설계 예정가격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주하고 계약하고 착공하고 시공하고 검수하고 설계변경하고 준공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이건 실수가 나타나지 않고 비전문가들이 해서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공무원이 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건축을 짓는데 보건직이 대장인데요. 건축을 하는데 행정직이 대장인데 그게 구미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건설사업단을 만들든지 어 시설단을 만들어서 모든 읍면동에까지 있는 것 다 묶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타나는 게 현재로서는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장님들은 최소화 시키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장님 그죠? 이 방법밖에 없고 특히 이것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초임 공무원들이 많고 그래 공사금액도 사실 뭐 2,000만 원 이하 뭐 3,000만 원 이하 뭐 얼마 공사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초임 행정직이 아까 100헤배 공사를 해야 되는데 60헤베 했는지 50헤베 했는지 자를 재 가지고 어떻게 다하고 체크 다 합니까? 못 합니다. 안 해야 되는 게 못 했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우리 동장님들이나 이제 간부 공무원 정도 되면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 주시라.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을 그렇게 개편하지 못하는 사항이니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라. 우리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 해야 만이 이런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또 나타나요. 내년에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최소화 시켜달라. 그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부분 여기 우리 지역구 우리 동장님이 대부분이네 가만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구미시 동에는 읍면동에는 우리 시정홍보가 좀 주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주축을 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장님들이나 관변 그리고 보조금단체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개입되지 않게끔 선거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동장님 한두 분들한테는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도 했고 통보도 해 줬고 두 번 정도에 내 두 분 동장님에게 경고도 했고 통보도 했는데 우리는 통장님까지는 우리 구미시 관에 소속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관변단체 역시 우리가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미시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기타 이런 시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기서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에 여기 뭐 들어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원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기타 공사에 관련된 부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너무 그렇게 우리 이선우 위원님은 질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힘 빠질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면 건설단에다가 넘깁니다. 건설단에서 딱 준비해 갖고 동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담당자는 행정만 하고요. 나머지는 건설단에서 시스템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사그라져 버려요.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 없으니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이 뭐 어물게 뭐 처벌을 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것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처벌받는 경우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약하면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넣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모르고 그냥 공사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계약한 보증보험 증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왜 이렇게 일 했느냐 예 설계금액 만일에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한 50만 원, 100만 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 그냥 해주자.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거예요. 돈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 겁니다. 이것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안 되면 우리 본청에서 물어야지 우얍니까, 그죠?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하 공무원들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수고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저 추가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추가 한 개만,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신평2동도 감사 받으셨죠? 신평2동 동장님? 당직근무 뭐 특별휴가 처리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이거는 감사실에 얘기했고 총무과에도 얘기했으니 전 직원들 대상으로 아마 나갈 거라서 더 이상 다른 동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이사항들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여기도 지원금 정산 업무소홀 나와요. 이것 지적받으시는 거는 이거는 행정에서 신경 안 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규정에 맞춰서 하겠습니까. 신경 쓰시라고 개선사항으로 드리고.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소홀도 지적이 됐는데 분명히 그전에 시그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 지적받기 전에 문제상황으로 그죠? 뭐 누구나 다 잘하고 열심히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근무상황 이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청소용역 환경관리원들이 복무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여주셔야죠. 다 같이 해야지. 그죠? 그리고요. 방역약품 관리 부적정 이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것 걸린, 이런 게 조치사항으로 걸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자, 잔량 뭐 되게 적은 양일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잘 챙기셔서 분석하시고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정동 등 10개 동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나머지 8개 동 비산동․공단동․광평동․상모사곡동․임오동․인동동․진미동․양포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회의장 정리 중) 예,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비산동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비산동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비산동장 이민수 공단동장 정태흥 광평동장 정명자 상모사곡동장 김성학 임오동장 장인수 인동동장 안진희 진미동장 김진오 양포동장 김은영 (이민수 비산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산동 등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동장님. 아니, 아니요. 동장님 우리 대표로 한 분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 우리 예 비산동장님 예.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이민수입니다. 먼저 평소 동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산동은 올 1월 1일 통합 비산동이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산동을 비롯해서 나머지 양포동까지 8개 동장들이 열심히 해서 2021년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인사는 그래도.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좀 한번 다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그래 아니 저는 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 대표로 한 분만 인사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도, 그래도 뭐.
경동
최경동위원장
그 저.
재우
김재우위원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경동
최경동위원장
뭐…… 예? 그냥 그래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진행 그냥 하시고.
강승수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과 동시에 그래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우리 뒤에 동장님들? 예, 예,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비산동에서 양포동까지 9개 동은 2권 589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이선우위원
저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선우위원
아, 먼저 하세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그 저희들이 공지사항 관리하는 거를 홈페이지에 좀 잘 관리해 달라고 매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잘하시는 데도 있어요. 상모사곡동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고요. 임오동도 잘 관리하고 계시고요. 양포동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 말씀드린 3개 동을 제외한 동에서는 지금 공지사항 관리나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동인지 동장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관리들을 해 주셔야 되냐 하면 이것 누가 보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보는 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00번 500번씩 방문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데도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그걸 좀 올려 주시면 전달하고 또 사실은 궁금한데 마땅히 가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볼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동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인데 그런 부분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 거는 좀 알려주시면 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문기사에 났는 것 혹시 그것 주차문제는 어느 동이십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상모사곡입니까? 광평입니까? 아마 경계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동장님들 이런 게 안 올라오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것 사실이었고 저희가 가봤을 때도 그렇고 동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굳이 언론에도 안 나올 것 같고 또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해 달라고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앞에 동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공통 개선사항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예, 진미동이요.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예.
이선우위원
진미동장님 안녕하세요?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예.
이선우위원
아, 여기는 직원들 업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택당직근무 소홀도 있고 65번이나, 통반장 위촉관리 및 심사표는 아까 뭐 뭐 이렇게 기간적인 문제들로 생겨놨는데.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예, 기간 때문에 조금 문제 있어서.
이선우위원
예, 예. 그런 거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 봉사처럼 일하시는 분들 속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소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인감증명서?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소홀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어떤?
이선우위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소홀, 주민등록 산업 기타 분야에서 2017에서 2018년까지 받은 내역이 공개가 되었어요.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아, 그……
이선우위원
잘 모르시나요?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불산.
이선우위원
요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아, 그 자료를 별도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 소홀도 여기 있습니다.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진미동, 진미동은 여러 사실은 안전에 문, 취약하다라는 늘 지적이 있는 동이다보니 더더욱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것들 빠트리지 말고, 마스크 호흡기 필터 등 보조용품 불용 용품 폐기처리 209개 어디가 있어요, 지금? 물품관리 소홀히 하셔 갖고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아마 수불대장이 뭐 준비가 덜 잘못돼 가지고 그런데.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 있냐고요? 수불대장에 정리 안 돼 있어요. 어디 가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모르죠? 수불대장 관리가 안 되면 이 물품이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감염 팬데믹 시대에. 그죠? 아, 담당하셨던 분 아닌 분한테, 아니요 관리자시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야, 여기 200, 여기도 300만 원이네요. 공사 주민편익 시공, 하자점검도 안 하시고, 이건 공통사항이니까 점검 앞으로는 이런 일 이런 지적들에 체계적인 좀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공감해요. 늘 지적되었고 이거는 팀 만들어야 된다는 것 저 정말 공감하지만 동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동에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 하시고요. 인동동이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예.
이선우위원
인동동은 좋은 기사들도 나오고 또 지금 사회복무, 아 아니 또 복지직 우리 동장님 가셔서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재판정 안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것 있어요. 특히 더 잘 챙기시고 인동동도 진미동과 비슷한 지역이다 보니까. 민방위교육～ 이런 것 좀 받지 맙, 않도록 앞으로는 기대합니다.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요. 이거는 한 분의 실수인 것 같아요. 수입증지 1일 결산 소홀 및 수입금 납입지연, 계기관리 책임 공무원이 77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 일반적 실수라고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 어떤 부분인지 혹시 잘 파악을 못 하셨어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이게 이제 77건이 증지가 이제 이 금액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인감이나 이런 그 금액에 따른 증지가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건도 있었고요.
이선우위원
아.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또 이제 수급자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 수급자인데 받으면 안 되는 경우에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총괄적인 금액은 좀.
이선우위원
총괄, 총괄적인 문제였네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잘 지도하시고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예.
이선우위원
여기 공사 편익사업 시공 부적정 금액이요. 700이네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예.
이선우위원
야, 금액에서 당연 1등이십니다. 하～ 동에다가 하기에는 참 죄송할 정도인데 중간점검들 잘하시고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예.
이선우위원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도 100만 원씩 1등이십니다. 인동동도 개선사항들 잘 챙기시고요. 아, 인동동 하시니까 부의장님이 저를 이렇게 참. 공단1동도, 공단1동이요. 기록물 업무 이관 업무 소홀 이런 것 나중에 다 중요한 자료일 수 있는데요. 공단은 사실 인구가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사실 아니죠. 그죠?
태흥
정태흥공단동장
예.
이선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의사무능력자 급여 이런 것 약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챙기셔서 앞으로 지적받지 마시고요. 공사용역비 똑같아요. 청소용역 이것도 지적받으셨으니까 요것도 체계 잘 잡으시고. 비산동도 지적사항 거의 비슷하죠. 당직근무 앞으로 좀 보지 맙시다, 소홀. 시간외 수당 좀 보지 맙시다. 동에 나가 계시면 저희가 못 보면 감사 지금 감사를 했는 동만 걸린 거지 다른 동 또 하면 또 나오잖아요, 지금? 이래 놓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잠깐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업무 부적정도 있네요? 여기 어디지? 비산동.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이선우위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업무 부적정 설명하세요.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해 보고 다시.
이선우위원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 계약업무 부적정은요. 중소기업 죽이는 일이에요.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그게 지금 동에 업무가 맞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비산동?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예.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이선우위원
동에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동거죠.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이선우위원
예,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파악해서 보내시고요.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예.
이선우위원
상세내역 보내세요.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이선우위원
아이구야! 인감 지방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경로당 여기도 나오네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업무 소홀에 대한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비 뭐 나머지 청소용역 똑같아요. 이거는 공통으로 다 드릴 테니까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의무를 다 안 할 수 없어요, 의원들은. 앞으로 하시는 동안 이 지적사항들이 쌓여서 다른 동장님이 받았을 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도록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사기들 좀 잘 올려 주세요. 업무가 너무 힘들다 말씀하시는 것 압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저, 안주찬 위원님. 예.
안주찬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인동, 진미동만 딱 지적하니까 좀 대충 난감하네요, 진짜. 최고 중요한 게 행정업무가 미스가 없는 거를 제가 감안해서는 또 우리 동장님들 개선해야 될 거고. 저는 또 주안점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늘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안진희 동장님이 감히 역대 고인이 됐지만 박종우 동장님, 이창형 지금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동장님, 안진희 동장님으로 가는 그 최고 그 민원해결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재욱 사무장도 제가 어떤 의뢰를 하고 현장에 가보라 해가 1건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도 또 차별이 있지만 시각이 다른지 진미동은 좀 동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아까 그 동료 위원 지적했듯이 사무장이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역시 전화를 두세 건 받았습니다. 보는 시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과이든 중간 과정이든 우리 진미동장님은 사무장을 좀 더 컨트롤하고 관리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한테 전화도 다 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 최고 민원 제기하는 게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불친절하다 또 뻣뻣하다 뭐 이런 평을 자주 합니다. 우리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동장님이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라고 특히나 또 인동동은 이제 아직 미비한 경로당 2군데가 있습니다. 1건은 또 거의 도비가 와서 확정적인 단계고 나머지기 12통에 1군데 있는 거는 이제 용어상으로 우리 동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원 일부 해제 용역에 따라 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어려움 그 경로당 1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복지 출신이니까 충분히 임기 중에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진미동 동장님은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미동에 별난 사람 딱 3명입니다. 여기 이름을 공개하기는 뭐하겠지만 그분한테만 소통을 좀 잘하면 늘 이 우리 시의원도 의원생활 해보면은요. 딱 도와주는 2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비토하는 3명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하고 입장 차이는 있지만 동장님도 그런 사실을 좀 주지하고 동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시죠? 저도 뭐 동에 가면 다수가 싫어하지는 안 하지만 소수는 싫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행동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3～4명은 나는 또 설득할 마음도 없고 또 설득할 필요도 없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동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조직개편 되면서 맞춤형복지계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지금 그렇죠? 주민복지계장님이 있는 데 있고 맞춤형복지계장이 없는 데 있고 이것 조직개편 되면서 각 읍면동에 다 지금 그렇게 조직이 개편될 거거든 그죠? 제가 작년 재작년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말씀드릴게요. 형곡동 같은 경우에는 진미동도 복지담당업무가 엄청나게 많죠?
「예」하는 동장 있음
진오
김진오진미동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형곡동도 보니까 담당 직원 1명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일을 하고 토요일도 일하다 결국 하다하다 안 돼가 포기해가 휴직계 내버리더라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요. 왜 그만뒀냐 하니까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2년을 버티다 휴직을 내버리더라고. 그런 동들 있죠, 그죠? 하다가 하다가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한 2년 하다가.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적극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은 맞춤형복지계를 다 일괄 복지계장을 해서 담당으로 하게끔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맞춤형복지계가 다 들어가고 나면 더욱더 복지에 관련된 부분 로스가 없게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이 말한 것처럼 복지직 로스들도 그런 구조적 부분에 있어 갖고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고 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에 관련된 부분 지적이 나오는 거는 뭐 지금 추가로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또 나타날 겁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동장님들이 오랜 공무원 경험으로 밑에 직원들이 하는 시설이나 공사 관련된 부분 할 때 실수가 없게끔 로스가 없게끔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업무를 보지만 본청 직원들은 제가 보니까 자기 일도 바빠요. 그리고 협조해 줘도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책임성이 본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책임은 결국 동에서 져야 된다고요. 그래 본인 책임질 수 없고 본인 일 바쁜데 협조해 봤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습니까. 협조를 못해 주니 동장님들이 좀 적극 개입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적이 안 되게끔 각자 좀 노력 부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예.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동지역에 저는 뭐 지역구 고아입니다만 우리 읍면지역에 동장, 참 면장님 자주 볼 기회가 없고 해서 동장님 제가 한 번씩 이제 동에 나가보니까 읍면, 읍 조직보다는 상당히 조금 규모가 좀 적다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느껴봅니다. 하는데 우리 선임 동장님이 대신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조직에 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직에 지금 체계가 현장 민원하고 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왜 묻냐 하면 아까 김재우 위원님 제가 또 지적한 부분 유사한데 각 동마다 성별 인원이 거주하고 인원이 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획일적으로 인원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제가 우리 제 지역구인 고아읍도 그렇고 자기 전문 직종을 못 찾아가고 인력 배치가 비전문직에 인력배치를 해서 비효율적으로 가는 게 현실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껴봅니다. 해서 실제 지금 사무장 체제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동장님 다음에는 호칭이 뭐죠?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행정민원계장이 있거든요.
강승수위원
행정민원계장?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예. 주민복지계장.
강승수위원
그분이 그러면 동장님이 안 계시면.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그다음 맞춤형복지계장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일괄 다 공석이거나 자리에 없을 때는 그분이 다 일을 다 봅니까?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예.
강승수위원
건설분야 민원분야 뭐 환경 전부 다 대신 일을 보나요? 총괄 관리를 하네?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아니 그게 지금 업무분장에 따라 틀립니다.
강승수위원
하는데 제가 이 동지역에 업무 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을 좀 많을 것이다 하는 느낌이 있었고 직원들이 제대로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느 동네는 노인인구가 많은데 또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미흡하고 어느 동네는 젊은 층이 많은데 그에 대한 인력은 좀 부족하고 이래 물론 들어서 한번 들어보고 총무과에 저도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그래 한번 선임 동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사실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읍면동에 직원 수가 9명에서 뭐 많은 데는 인동동 같은 데는 많은데 적은 데는 9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장 1명, 계장 2명 내지는 3명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민을 접해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절대다수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친절 일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요. 친절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짜 개편이 완전히 이제 참 바라는 그런 모습은 옛날처럼 차라리 사무장 1명, 동에는 동장 1명, 사무장 1명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차라리 계장보다는 직원을 한두 명 더 주는 식으로 그래 가는 게 오히려 낫지 계장 수가 많아서 계장은 관리 측면에 가기 때문에 차라리 직원이 많은 게 나을 겁니다.
강승수위원
비산동은 주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우리는 14명입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아니요. 동민 수가?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13,000명입니다.
강승수위원
9명이 일을 다 보시네. 공익요원은?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아, 우리는 14명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14명이, 공익은 몇 분 계세요?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공익 3명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3명 계시고.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예.
강승수위원
각 읍면별로 공익이 배치되는 숫자도 좀 다르지요?
민수
이민수비산동장
다 틀립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면 뭐 공적인 자리고 또 오래 질문하기도 그렇고 시간상.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실성이 좀 부합되지 않는 인사배치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하여튼 대신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행정의 모습이 구미시 전체 행정의 모습이거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장님들께서는 마지막 세 분까지 설득하셔서 하여튼 주민들과 화합하고 하여튼 동 발전에 많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동 등 8개 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식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질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담당관님 예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송용자 부위원장님, 또 각 위원님 오늘 같이 함께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격려와 찬사를 아낌없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위원님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저 담당관님은 저 재출석 요구했던 저 사람으로서 마음 한편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님이나 저나 행정의 부조리를 일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날 조금의 이제 문제가 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 “시청에서의 행정과 경찰서의 사법적인 사항의 업무는 상호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주어진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게 제 발언 요지였었고, 또 행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집행을 한다”라고 시에서는 하는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서 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라는 저는 시정요청을 제가 했었더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무조건 그렇게 하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 말씀, 표정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닐까요?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하고 이제 감사하고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우리가 구미시.
신문식위원
조금 크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권영복 감사담당관,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놓으며)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이거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겁니까? 구미시에 감사실은 수사권이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당연합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말씀 드렸냐 하면 경찰서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볼 수 있고 또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A라 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1건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어떤 행정이 좀 속도 있게 업무수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내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라 하는 건 어떤 최소 3개월 이상씩 해야 만이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한정된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감사실에서는 A라 하는 벌을 줘야 된다면 벌을 줬을 경우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수사가 돼 가지고 수사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 가지고 B라는 또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B라는 벌이 나왔을 때 상충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차피 구미시민으로 봤을 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권 추구에서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지금 말씀은 이게 좀 조금 길게 하셨는데 아직도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그 행정권하고 사법권하고 예 경찰서는 뭐 어차피 행정소속입니다만 그 일 자체는 사법권입니다. 사법의 일입니다. 사법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법권하고 행정권은 독립적으로 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권에 그러니까 법령에 주어진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법령에 의거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사업비도 환수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이런 기타 등등 어떤 행정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조치는 사법에 연계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그러니까 행정법에 의해서 그 독립적으로 이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씀.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과태료나 그냥 일시적으로 행정에서만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이면 우리 그래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문식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이게 또 조금 이제 조금 변질성이 있어 가지고 좀 과다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가정했을 때 수사라든지 고발했을 경우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서로 상이되는 그런 어떤 벌이 나왔을 때는 더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지금 말씀이 계속 쳇바퀴 도는데 저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뭐 어차피 뭐 주장은 담당관님 주장이시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각종 법령을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저는 다음 조치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됐죠, 그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뭐 어떤 부분에서 말씀?
신문식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 갖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저는 뭐 이야기해도 그 말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계속 예 같은 말인데.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그 말이고 단지 이제.
신문식위원
제가 담당관님의 생각을 돌리지를 못하겠어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징계시효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공금이라든지 돈을 훼손된 참 어떤 부분에 징계시효 5년이고 나머지 이제 3년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우리가 조사하고 또 수사할 경우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의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왜냐 하면 다시 말해서 징계시효가 넘어서 그 사람이 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계시효가 넘어서 행위했을 때를 우리 봐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시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조치할 수 있다.
신문식위원
아, 저는 예 행정법령에 근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은 아닙니다.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런데 행정에서만 봤을 때.
신문식위원
행정법령에 의해서 이게 행정법령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나 그 이야기예요. 저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리고 저 감사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광평동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옹벽설치공사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제가 한 돈 900몇 십만 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환수조치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외에, 그 외에 다른 일을 또 하셨어요. 다른 어떤 수의계약으로 내지는 뭐 입찰인지 일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사업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만 법인을 폐쇄를 해 버렸어요. 법인을 폐쇄를 해 버리고 지금 그 상태에서 중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문제가 있는 그 다른 공사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세금이 누수가 됐죠? 쓸데없는 세금이 그죠? 세금이 누수가 됐는데 그 대표가 그냥 폐업하고 폐업만 해버리면 이 사안들이 다 끝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또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건 뭐 형법인지 아니면 또.
신문식위원
아니요. 형법을 뭐 법을 논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이 사람이 세금을 이렇게 제대로 환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회사를 문닫고 그냥 갔어요. 다른 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조치도 행정의 일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당연히 고발도 행정의 일환이.
신문식위원
해야 되겠죠. 그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고발도, 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런데 또 고발하면 또 그 정도 어떤 법적 요건이 맞는지 또 그런 부분 생각해서.
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 감사실에서 저한데. 문제는 발생이 됐는데 문제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회사 문을 닫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세정파트에서는 또 뭐.
신문식위원
세정이 아니고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압류를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신문식위원
세금이 아니고요. 우리가 환수받아야 될 돈을 환수를 못 했다 이거예요. 그럼 고발조치해서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런데 일례로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청 내에서도 우리 자체감사를 하면서 또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물론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을 갖고 환수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감사했던 그 근거만 해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신문식위원
아～ 담당관님.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압류가 안 된다 합디다. 그래서 법원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담당관님.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그 환수를 해야 된다는 사안이 발생을 했었죠? 다른 사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우리도 내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도 환수하려고.
신문식위원
아니, 아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예를 들어 이야기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사업비를.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부정한 사업으로 인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사업비를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죠? 그러면.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 감사에서, 감사에 지적했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걸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신문식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감사에 지적하니까 감사, 그 감사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봉급압류 들어가려 하니까 감사했는 것 가지고 봉급압류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저걸 얻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압류하지 말고 고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발했느냐 안 했느냐 묻잖아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고발도.
신문식위원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잖아요, 지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고발은 확실한 뭐 어떤.
신문식위원
확실한 게 있으시잖아요, 감사하셔 갖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아니, 근거 있어야 만이 되는데.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감사하셔 갖고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해 가지고 결국은 봉급압류가 안 되는 거와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그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감사하셔 갖고 감사를 하셔 갖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봉급압류 할 수 있다?
신문식위원
고발을 할만한.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봉급압류 하려니까.
신문식위원
봉급압류가 아니고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식위원
봉급압류가 아니고요. 사업비를 부정한 어떤 부조리한 사항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잖아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원들 있는데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 초과라든지 출장을 잘못 달아 가지고 환수하라고 감사에서 지적했는 것하고 우리가 또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하신 분이 뭔가 잘못 좀 적게 했다 물량을 적게 했다 해 가지고 환수하는 거랑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조치를.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우리는 하기 안 돼 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똑같은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지금 뭐가 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 이야기 합시다. 제가.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이해를 잘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소내에 있었던 일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저는 뭐 대충 말씀하시는 것 대충 이해는 하는데.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알지요. 예, 예. 그걸 내가 못 해서 못 해서 하는.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의견은 다르되 똑같은 사안인데 이거는 공무원이고 공무원 아닌 그런 차원.
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부적정 하게 지금 그 회사 받아갔잖아요? 받아갔으면 구미시에서는 보니까 잘못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환수조치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고 없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세금입니다. 이 구미시의 돈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저 참 이게 좀 잘못, 그러니까 이게 고발조치를 안 하는 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거기서 고발이라 하는 거는 법적 범죄 구성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신문식위원
요건은 그거는요. 법에서 판단합니다. 잘못된 것 지금 밝혀내셨잖아요? 그거만 가지고 하시라고, 그거만 가지고. 나머지는 법에서 판단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같은 이야기 자꾸 해서.
신문식위원
행정행위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생기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저는 이런 오랜 기간 이렇게 이어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고발해야 될 사안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적발해서 혹시 고발한 내용 있으십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번에 6월 2일이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혹시나 경상북도나 타 시군에 사례가 있나 확인 다 해 봤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경상북도나 타 시군에 전혀 없었다 하더라고요. 다 없었고.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럼 다 문제구만.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구만 그러면. 경상북도가 문제구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 적 있었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고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했는 거는 하나도 없다 하는.
신문식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감사실에서 했는 거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저는 모르기는 합니다만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온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고발조치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온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일이 처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권영복 감사담당관에게 자료를 건네며) 요 자료 한 개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신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까?
신문식위원
아니요.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경동
최경동위원장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 마무리할 수 있죠?
신문식위원
요거 끝나면 마무리.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그래 마무리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예, 뭐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 마무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전에 제가 뭐 업체 부탁도 드리고 해서 업체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명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정기감사입니다. 정식 정기감사에서 위법한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한 사항이 드러났는 업체는 저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조사한 내용은 조사했는 시기는 전부 ´20년입니다. 작년.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작년 ´20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된 업체는 페널티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좀 기준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제가 아래 6월 2일 날 전체 대충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1,200만 원 사업인데 약 200만 원 정도를 회수했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문식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기술진흥법이나 기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주요구조부가 구조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해라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200이고 200만 원 환수했다 이게 금액 가지고 주요구조부에서 영향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때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냥 내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퇴실하고 저쪽 우리 과에 가 가지고 우리 기술감사파트하고 이래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문식위원
주요구조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주요구조부.
신문식위원
주요구조부?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만약에 뭐 다리발이 있으면 다리발에 어떤 난간에 철근콘크리트 안 되게 되면 이게 다리발에 이상이 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말씀.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하고 이게 돈 금액하고 같이 상충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금액에 이제 나열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말로 경미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담당관님도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콘크리트 포장 12㎡ 이거 안 하면 문제돼요. 압니다. 왜 몰라요. 아스콘 포장 24㎡, 콘크리트 포장 12㎡ 맨홀구성 1개 안 했다 이런 것, 이런 것 안 하고 그냥 돈을 받아 간다는 이야기는 다분히 의도가 불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관에서는 너무 이렇게 관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관의 돈은요.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다. 예. 이 부분 더 엄하게 엄중하게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거는 요렇게 문제가 되었는 업체에 대해 갖고 어떤 뭐 페널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뭐 주요구조부 뭐 이런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혀 안 되어 있나 보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저가 우리 과에는 지금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에 전체네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신문식위원
없죠, 그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회계파트에는 돼 있는지 그걸 난 모르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없죠. 그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좋습니다. 예, 그거 우리 이것 기준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이것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리고 같은 문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업체에 또 수의계약이 이렇게 다음 해에 또 주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시민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 부분 포스팅을 한번 했는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 눈높이에 좀 맞춥시다. 예, 도덕 수준을. 예, 시민 눈높이에 좀 맞추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2020년 수의계약 그 자료를 보시면 어떤 회사는 15개, 어떤 회사는 10개, 어떤 회사는 30건, 어떤 회사는 13건 이렇게 편중돼서 이렇게 공사가 이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편중되게 주어지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업체가 어떤 긴급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잘 대응을 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틀림없이 잘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또 주는 이런 문제가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아주 선순환적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시청하고 시청에 어떤 분들하고 이 공사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편중이 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후자일 개연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특별한 일 아니면, 특별한 일 아니면, 아, 이건 뭐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일 아니면 좀 다른 분들도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더 잘하는 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홍난이 위원님 간단하게.
이선우위원
이선우인데요. 위원장님.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이구 미안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간단하게.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간단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오늘 이렇게 다시 재감사를 하는 게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과에 다 못했던 것들을 다시 불러야 되니까요. 그것 말고 우리가 오늘 감사담당관을 불렀던 이유는 그날 말씀하셨던 것에 가장 크게 잘못하신 틀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경찰에 고발이 안 되면 행정조치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아!
이선우위원
영상이 남아 있고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경찰에 이제 수사의뢰나 고발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고발해 가지고 결과 나오기 전에 이제.
이선우위원
행정적 조치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영상 제가 확인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것 기억하시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거짓으로 거짓, 이거는 거짓으로 행감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처분과, 제가 법률자문까지 받았어요. 행정처분과 경찰처분 다르고 감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 외에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보조금 미이행하거나 잘못 이행, 잘못 사용했을 때 행정적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과가 감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선서 이후에 말에 대한 어떤 책임 지시겠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아까 신문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이선우위원
아니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선우위원
왜곡하지 마시고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왜곡이 아니고.
이선우위원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예. 그 말씀, 했는 그 말씀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절대 안 됩니까, 지금도?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요. 행정, 행정조치는 감사실에서 조사는 “경찰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절대 안 된다”는 그때 그 말씀 변함없으십니까, 아니면 잘못 파악하신 겁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일단은 “절대”라는 말은 너무 강하게 썼다는 자체가 내가 내 뜻에서 전달을.
이선우위원
그것도 위협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아! 그래 들렸습니까? 저는 왜 이제 A라 하는 민원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찰서 우리하고 같은 진행했을 때 경찰서.
이선우위원
아니었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우리는 A라 하는 벌을 줬고 뒤 건은 B라는 벌을 줬을 때 행정, 행정이.
이선우위원
질문을 하면 집행기관은 어떻게 모든 걸 돌려 가지고 다시 제자리 가시려고 합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돌려가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선우위원
자, 행정조치 경찰조사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있지요. 있는데.
이선우위원
있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결과는 우리가 낼 수 없다 이 말, 결과를.
이선우위원
그런데 조사조차 안 하시죠. 조사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조사는, 조사는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날도 했습니다. 조사는 되는데 결과를 내가 벌을 줬을 때 서로 상이한 벌을 줬을 때.
이선우위원
행정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에 행정처벌하는 게 규정입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있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선우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은 모든 시에 있는 집행기관에, 집행기관의 모든 과에 대한 관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감하면서 아동보육과에 대한 모든 걸 감사실로 같이 조사하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인원 보충을 하시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것 같이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감사담당관님은 행정처분 법적 처벌 동시에 할 수 없다. 잘못 말하신 것 맞습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조사는.
이선우위원
제가 잘못한 거면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 갖고 오시고요. 저는 영상 몇 번 돌려봤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신문식 위원이 하신다 하길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실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직원에 대한 것만 뿐만 아니라 보조금 나가는 것 감시하고 보조단체나 위탁단체가 잘못됐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있는 게 감사실입니다.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일반적인 행정적으로 확인된 것에 대한 처분 내리고 경찰에서 더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또 행정처분 또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만약에,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말씀하세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만약에 더 약하게 나왔을 경우에 또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아니요. 약하게 나왔을 때는 경찰조사에 맞게 더 처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아니, 역으로 우리가 강하고 경찰이 약하게 최종적으로 들고 왔을 때.
이선우위원
뭔 상관입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행정처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만약 제가.
이선우위원
경찰에서 보는 거는 법률위반이고요. 행정처분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처분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도 위험하십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처음에.
이선우위원
행정을 어긴 거랑 법을 어긴 건 달라요. 같습니까! 아니죠? 행정에서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조례를 어기는 거는 그러니까 조례를 어기는 거는 법령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조례 어기는 거 행정처분, 처분 우리가 강하게 더 할 수 있어요. 조례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규정도 있고 지침도 있는데. 왜 반대로 가시죠? 담당관님으로 그 자리 가실 거, 가셔서 지금 공모해서 가셨으면 제대로 하시고 더 강하게 하라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시려고 가셨고, 그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잘 할라고 갔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감사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더 못해요. 자, 행정처분 하시고 우리가 강한 것 상관 없어요. 왜 우리는 행정에서 봤기 때문에 조례 지침도 어겼다. 민간보조금에 대한 지침도 어겼다. 조례도 어겼다. 그게 경찰에 나와서 약하다 그거는 니네가 법률적으로 처벌 받아야 될 것 다르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행정처분이 약했어요. 경찰 검찰에서 판단이 났어요. 우리 행정처분 적었으면 추가로 행정처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에서 인지수사가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럼 행정조사 들어가야죠. “아, 경찰조사하니까 우리 기다려야지” 앞으로 이런 일 있을 경우에는 감사실을 감사원으로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계를 바꾸셔야 될 겁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더 내일 추가할 거니까 안 하고요. 기본적인 틀도 안 갖고 오시고 감사담당관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인데. 제가 말한 것에 틀린 것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혹시 못 받아들이거나 이상한 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경동
최경동위원장
담당관님.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우리 이선우 위원께서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물론 부서만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정말 본의 아니게 그런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부적절한 단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다 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 그래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저도 그때 감사담당관 회의를 내가 참석을 급한 일로 못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 담당하시는 계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미시내에 한 해 수의계약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읍면동까지 다 해 가지고 한 100건～200건 됩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재우
김재우위원
개략 몇 건 정도 되죠? 감사하면은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지금 숙원, 숙원사업만 해도 한 뭐 100건 이상 되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한 수백 건 되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것 다 전체 다 모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아마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절차는 이렇습니다. 입찰부터 시작해가 수의까지 다해 가지고 공사를 설계를 해서 아까 내가 읍면동에 있을 때 동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자 이걸 아실 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게 정리가 되어 들어가는데 설계를 의뢰합니다, 본청에. 설계를 의뢰해서 본청에서 설계를 받아서 발주를 합니다. 그죠? 동사무소 동장이 발주를 합니다. 수의계약 기준입니다.
「수천 건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발주를 하면 계약을 하고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넣고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전에 그다음에 공사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 설계변경 설계 속에 공사 속에 총액 금액으로 퉁쳐서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야 됩니다. 그죠?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컨트롤 하느냐 동에서 합니다. 행정 8급 뭐 9급도 있겠죠, 그죠? 행정직들이 대부분 하죠. 그런데 이게 면이나 읍면은 이게 없어요.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리고 나면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이게 설계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협조를 구하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물어가 본청에 있는 직원이 한번 가줍니다. “아, 바빠 못 가”, “아이구 나와서 봐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준공시켜가 돈줘야 되는데 봐줘야 됩니다.” 가는 사람이 한두 분이 있죠, 그죠? 그럼 수백 건 의뢰를 하는데 하루 수십 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 체크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지나가고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이제 감사실에서 앉아서 하나하나 봅니다. 담당자죠 전문가가 감사실 전문가가. 담당관님 맞지요?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문가가 들여다 봅니다. “야, 이거 이 작업을 안 했는데 왜 돈 줬어?”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 콘크리트를 100루베 쳐야 되는데 90루베 쳤는지 80루베 쳤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는 압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나간 직원이 그걸 줄자 들고 뭐 들고 100루베 쳤는지 90루베 쳤는지 언제 그것 자 재보고 체크 다 합니까? 쫙 보고 “어, 됐네 괜찮다 문제없겠다” 하면 통과입니다.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담당관들은 여기 계장님들 가셔 가지고 딱 쳐다보죠. 줄자 딱 들고 요 몇 개 했는지 줄 쫙 그어 가면서 착착 체크합니다. “야, 너 이리와, 니는 담당자가 이것도 안하고 체크 안 하고 뭐 했어? 환수조치 해”라고 딱 때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행정집행하는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행정집행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공사를 받아간 사람은 여기서 안 했는 게 혹시 넘어가면 총액으로 그냥 받았다 생각하고 걸리면 이제 환수조치 해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거.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감독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에 놓이게 되는 게 지금 구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단을 만들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요. 이 전체를 잘못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계약에 관련된 부분 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고, 환수조치나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시공업자가 부당하게 나쁜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나쁘게 나쁜 짓을 해서 이걸 돈을 가져갔고 환수조치를 돈을 안 줬는가 안 내 놨는가 아까 위원이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먹고 하고 회사를 부도내 버리고 튀어버렸다 그러면 환수조치 하게끔 걸어야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 부분들 했을 때 행정력으로 받아 갖고 환수조치 하면 정리가 되는 게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담당 우리 계장님 맞지요? 그게 업무, 행정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행정업무, 그래서 잘못된 것 받아주고 정리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그거요. 그래 행정절차를,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게 집행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끝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어느 시도든 간에 이거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가 잘못된 걸 경찰에 고발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경상북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경상북도 없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행정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절차로써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행정절차 끝났는데 니는 또 잘못했으니 업자도 고발해야 되고 공무원도 고발해가 둘 다 처벌을 해달라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러면 뭐냐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업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 마무리할 때 해주지 니는 뭐 했노”라고 대들면 업체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맞습니까, 계장님? 일리 있지요? 그렇게 행정절차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반드시 하되 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든 그 업체를 상대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안 했다는 거는 담당관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조금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조금사업이 보조금을 환수, 보조금사업을 집행을 잘못했을 때는 행정력으로 정리해서 처리해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환수하는 게 행정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행정집행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정말 고의로 이 사람이 고의로 공무원을 속였거나 우리 부당한 우리 세금을 가져갔거나라는 게 명백하게 보인다 생각하면 당연히 고발해야죠. 그런 고의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도 안 했습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뭔 말인가 아시겠죠?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봐주셔야만이 정리가 돼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고발해야죠. 그리고 나쁜 짓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제재를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그……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마무리 안 했습니까, 신 위원님? 예?
신문식위원
예,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제가 보, 제가 듣기에.
이선우위원
그런데요. 감사담당관실 끝났잖아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 만약에 추후에,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가 딱 이렇게 그런 토론 같으면 우리 의원들끼리 따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 위원님 회의 마치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위원
이어서 말씀 잠깐만 좀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하면 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그럼 예, 하세요.
신문식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님.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잘못된 게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우리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환수조치하면 일이 끝납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행정을 하면서 집행함에 있어 감사를 해 가지고.
신문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거기 이제 감사 어떤 규칙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뭐 회수에서부터 고발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상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환수조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행정절차상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맞습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아니.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중에서 고발도 할 수 있고 환수도 할 수 있고.
신문식위원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게 행정조치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일단락 나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 나중에 고발조치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시던데. 저는요. 물론 고발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아, 이게 정말로 시민의 눈높이에 봐서 이게 고의적인 거다 다분히 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님 공무원분 공직자분들께서도 이게 가슴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로 실수한 거니까 아 이거는 뭐 고발조치는 안 들어가고 뭐 이것 환수조치로 끝내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은 고발조치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한 개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시도도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시도 다 잘못됐습니다, 그것. 이 기준은요 국장님 기준이 아니고, 담당관님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시민들 기준입니다! 시민들 눈높이입니다!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서울사무소, 보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경제기획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설공단,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