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위 증인 웅상출장소장 김재근.
종희
이종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경제교통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담당직원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기흔입니다.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경제팀장입니다. 한상득 교통팀장입니다. 박현선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733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공장 폐업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여기를 보면 2019년도는 공장 폐업 현황이 16건인데 반해서 2020년도는 128건이나 됩니다. 혹시 이렇게 2020년도에 급격하게 공장 폐업이 늘어나는 게 혹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공장 폐업이 많이 늘어난 사유를 혹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가동공장 일제 점검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해 4월에 담당직원이 근 한 달간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와 다른 106곳을 취소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영향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아마 코로나 영향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그 해만 아닌 계속 누적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폐업은 하지 않았으나 미가동하고 있던 공장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폐업 처리를 했다는 상황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자체에도 공장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무서에다가 폐업 신고를 하면 별도로 경제교통과에 공장 등록 사항도 폐업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서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리스트를 같이 내려 보냈습니다. 아마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이지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조사를 실제로 나가 보니까 사업자 등록은 폐업은 되고 우리 공장 등록사항은 실제로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나가 보니까 다른 업종이 있고 명의가 변경되는 이런 것입니다. 일제 누적된 것을 일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일제 정비한 상황이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달 동안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동부지역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다,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잘 청취하셔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은 개최하기 어려웠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활동들을,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작년하고 올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개최는 하지 못했고 이제 담당공무원이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찾아오시거나 안 그러면 현장에 출장을 했을 때 충분하게 안내, 이런 기업 지원의 시책이 있다는 것 안내를 하고 요즘은 또 홈페이지 보면 기업 지원센터라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출장이라든지 방문한 민원한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코로나 진정이 되면 기업 지원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출장이라든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기업에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시책들도 있고 정부 지원들도 있고 양산 지원도 있는데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덕계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추진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 가지고 차를 많이 댑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난 4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운영하고 있네요, 그러면 기계 대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 징수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관리하고 있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도 지금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이제 공사기간은 내년 3월 23일까지고 저희들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를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공사하시면서 애로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철근이 조금 공급이 어려워서 기초공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설계 변경을 조금 해서 사급을 부분 돌리고 지상 부분에서는 관급을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것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것도 조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다, 어쨌든 우리가 다 준공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시범운영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몇 차례 웅상출장소에다가 요청을 드린 상황인데 양산에서 국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웅상 쪽에서는 국화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봄꽃축제를 좀 준비해 봐주십사, 대처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사이에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지난 늦가을 아마 12월인가 그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명동근린공원 편입부지에 한 1헥타르 3,000평에다가 꽃양귀비를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두고 꽃씨가 더 뿌려지면 아마 내년에는 더 만개를 해서 보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회야제 축제가 개최가 되면 거기다가 S형으로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좀 조성을 하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회야제 축제에 덩달아 그것을 같이 우리가 조성을 해서 즐길 거리를 더 제공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축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웅상 회야제 때 봄꽃축제하고 같이 양귀비,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포토존이라든지 산책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리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3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신고제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시행을?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5월 1일부터.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웅상지역, 동양산 쪽하고 제가 이쪽 서양산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주민신고제가 2019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한 4만, 거의 사만 구백여 건 그다음 2020년에는 2만 9,500여 건이 이제 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 지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어느 정도의 교통문화도 정착이 되고 있고 24시간 신고제입니다, 이 신고를 하면 건별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 아마 국민들도 신고율이 높을 건데 건 별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신고 건수를 그 해 모아서 분기별로 추첨을 해서 꼭 필요한, 사고위험이 높은 이런 데 신고를,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웅상하고 이쪽 서양산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상반된 그런 수치가 나와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따나 교통, 주정차 부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렇지 않겠나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보통 2018년도에는 한 80%의 징수를 했고 2019년도 71%, 2020년도 71% 정도 징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2019년도, 20년도 이 징수율이 2018년도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급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징수한 건수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이렇게 19년도, 20년도 누적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누적수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반년도 수치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1차 독촉고지를 하고 나면 체납됐을 때 2차 고지는 징수과로 업무가, 체납된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네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같은 양산지역인데 조금,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징수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많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살펴보셔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50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8건을 하셨는데 5번째 한번 봐주시기 부탁 좀, 750페이지. 2020년 주요도로 중앙분리대 수목 전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집행이 5,000만 원 딱 맞게 잘 쓰셨어요, 이것을 너무 맞게 잘 쓰셨다고 해 드려야 되나, 단 10원, 100원의 오차도 없이 예산에 맞게 정말 잘 쓰셨는데 저는 이렇게 맞는 것도,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 시설비 안에 통계목이 그때 아마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 아마 4건의 사업이 아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에 보면, 3번과 4번을 보면 이게 2월에 발주해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선 작업을 하고 6월에 발주할 시점에 우리가 이걸 소요판단을 잡아보니까 이게 5,000만 원이 사실은 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을, 3번하고 4번을 집행 잔액을 좀 남은 것을 가지고 5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초과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3번, 4번의 집행액을 5번에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한 300만 원, 280만 원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이 남은 잔액을 여기다 써도 됩니까? 사업이 엄연히 다르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엄밀히 좀 따지자면 예산편성기준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차후에는 집행액 잔액은 잔액대로 하시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앞으로는 예산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748페이지 공원모래놀이터 소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까지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했고 2019년부터는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원모래놀이터 소독, 748.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18년도까지는 상하반기는 1회씩 해서 연 2회 했고 2019년부터는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 계약금액을 보면 18년은 회당 243만 8,000원이고 19년은 1차, 2차는 231만 6,000원, 3차는 243만 8,000원, 2020년도에는 231만 6,000원 일괄 똑같습니다, 맞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정해지죠, 딱 떨어지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모래놀이터가 6개소, 현재는 8개소입니다마는 2개소는 뒤에 추가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 포함해서 지금 모래놀이터가 총 8개소입니다. 발주시점에 6개소가 동일하다보니까 발주금액이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보면,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동부어린이집에 5개소 해서 총 스팀소독 양이 1,450㎡로 나오고 그래서 계약금액이 23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같은 금액에 1차, 2차가 231만 6,000원 계약금액이 정해졌는데 이때는 스팀소독 양이 1,330㎡입니다.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태우위원
그래서 ㎡ 당 단가가 1,450원 적용한 경우가 있고 1,405원으로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1,742원 ㎡ 당 기준이 나오는데 그때 계약금액이 244만 8,000원 씩이고 19년도 같은 경우에 또 ㎡ 수는 적은데 금액은 231만 6,000원이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팀소독 ㎡ 수는 늘었는데 또 231만 6,000원 금액이고 이게 금액이 일정한 것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 수가 변동이 있는데 금액이 일정하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 ㎡ 수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좀 드려서 설명을 좀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이제 이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이게 모래 소독하는 스팀소독을 합니다. 스팀소독을 하는데 이게 고가의 장비이고 일단 이게 관내 업체는 사실 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 업체는 김해입니다. 김해했는데 김해업체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크게 이래 남지는 않아서 관내 업체 하기도 없어서 이래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 수에, 그다음에 단가나 이런 것을 지난 연도에 이래 준해서 산출하는데 있어서 좀 착오 없도록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 수 다른 사항은 제가 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 하는데 이게 지금 총 6개소 기준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6개소를 하루 만에 다 합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공사기간은 한 20일, 보름 정도를 잡습니다.
김태우위원
보름이나 걸린다고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공사기간은 한 10일 정도로 잡는데…….
김태우위원
시행하는 기간, 실제로.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실제로는…….
김태우위원
그래 오래 안 걸리는데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모래 소독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덤으로 해서 조합놀이대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은 소독을 좀 스팀으로 다 해 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소독뿐만이 아니고 공원에 있는 조합놀이대, 철봉 어린이들이 닿는 데는 다 시설을 스팀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이거는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10일 정도를 잡아놨습니다마는 2~3일 정도는 족히 사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 하면 이게 6개소를 한번에 하는데 230만 원이다, 그러면 1개소 하는데 40만 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장비도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내야 수익성이 나는 일인데 거기에 놀이터까지, 조합놀이대까지 소독을 추가로 해 주신다 이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공사기간은 제가 직접 감독을 오기 전에 이미 한 사업인데 이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좀 잡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넉넉하게 잡는 것은 상관없는데 실제로 시행을 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돈이 한 개소에 40만 원꼴 밖에 안 치는데 다해 봐야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고가의 장비를 인력을 2명만 데리고 와도 인건비 15만 원만해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게 책정한 금액인지를 여쭤보는 게 요즘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있는 곳에 매년 이렇게 3~4회 정도 어린이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자주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금 요즘은 위험하다 생각해서 매트로 바꾸는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나 주위에 아파트를 봤을 때는 이게 금액적으로 관에서 하는 건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린이들이 손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면 소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김해업체 말고도 양산에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찾아보면 이게 꼭 금액이 적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은 저는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들이 손으로 만지고 눈에도 갖다 대고 입에도 갖다 대고 이래 하는 부분인데 할 때 소독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 한번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모래 소독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충분하게 좀 편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 건으로 인해서 좀 병균에 오염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김태우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기 전에 먼저 직원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장 윤병권입니다. 도시관리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장 정유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이동훈 팀장입니다. 건설팀 박성훈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1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761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관련해서 최근 18년, 19년, 20년 3개 연도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금액도 3년간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사업비는 대략 한 7,600만 원,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금액도 다들 비슷합니다.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변경되어서 거의 한 8,000~9,000만 원을 하는데 이 변경사유가 대부분 변경사유를 가로등 정비대상 수량 증가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 정비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렇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수량을 계산을 하셔서 예산도 잡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해마다 동일한 금액의 당초 편성을 하고 또 그 해에 설계 변경을 해서 한 20% 이상 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었으면 그다음 해는 또 제대로 된 계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당초에 했던 것처럼 동일한 금액을 3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보안등이라든지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일단 합니다.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은 계속 들어 옵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하다못해 돈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다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변경사항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7,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래서 추가로 또 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더 민원이 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량을 미리 조금 계측할 필요가 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즉각, 즉각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에 따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지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이 지구를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좀 돌아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 적각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계측을 좀 잘하셔가지고 계획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여기에서 좀 살펴보면 가로등을 새로이 추가, 설치를 새로 추가해서 더 비용이 들은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유지보수, 단순한 유지보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 당초예산에서 증감을 보면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매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단순히 유지보수상황이라 하면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위탁을 할 때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이 가로등이 늘어나서 설치, 새로이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유지보수인지.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가는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해
박미해위원
가로등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까? 웅상 지역에?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게…….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에, 작년에 2020년도에 만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총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가로등이 3,100개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이 한 2,400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당초에 2018년도에는 612개를 LED 등을 관리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는 1,119개, 2020년도에는 1,218개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가로등을 더 세웠다는 얘기에요? 가로등을, 유지보수…….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도로가 새로 남으로 해서 등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도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도로 옆에 딸린 등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떻게든 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내년, 후년 계속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린, 늘어난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일단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에 보면 웅상 소2-184호선 외 2개 노선 인도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당초예산에서 52%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인도개설공사 이게 당초에 저희들은 인도를 2m 폭으로 198m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바로 옆에 기존도로가 10m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같이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198m를 전체를 절삭을 하고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하실 때 실시설계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당초의 계획은 인도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다보니까 주변에 기존도로, 기존 폭이 10m인데 12m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2m가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10m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전체 절삭하고 다시 재포장하게 된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공사하시다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예산의 52%의 예산을 더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조금, 너무 미흡하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실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실행을 해 주셔야 예산 사용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합리적인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돌발변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3개월 됐는데 파악을 하고 오셨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감사하시기 전에 뒤에 같이 오신 직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반갑습니다. 허가과장입니다. 저희 허가과는 총 4개 팀, 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무팀인 건축팀 팀장 배정한 팀장 되겠습니다. 산업토지팀 조충래 팀장 되겠습니다. 환경위생팀 원성철 팀장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에 고영희 팀장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799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800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불법점용행위 고발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 5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우리마트 이것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특히 우리마트를 여쭙는 것은 우리마트는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불법형질 변경을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하고 있었던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 부분은 여기 자체가 옛날에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숙남
정숙남위원
도로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였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좀 사용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좀 하고 그 부분을 완료하고 다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다시 주차장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 허가가 나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주차장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개인부지지만 거기가 덕계 우리마트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도시예정도로입니다, 그죠? 예정도로에 아스콘을 깔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는 아니고 농지였던 상황에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장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말씀입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 기간은…….
숙남
정숙남위원
18년도, 19년도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 전에도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몇 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양산시에는 이렇게 복구 계고가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 졌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딱히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일이 저희들이 가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불법사항을 조치하고 이래 한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인지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은 정말 단속 나가기 다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807페이지입니다. 환경공해 관련 민원접수 미처리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민원접수 건수는 2018년, 2019년에 비해서는 작년 2020년도에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건수는 감소했는데 반해서 이제 위반 정도가 좀 심한 행정처분 건수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줄어든 이유는 166건인데 원래는 폐기물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 민원이 한 250여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을 저희들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보니까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폐쇄명령 2건, 조업정지 및 해서 4건 처분이 있었고요, 위반 정도가 좀 심한 업소들이 다소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혹시 여기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업소들인가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여기 저희들은 시설 자체를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웅상지역 관내인 같은 경우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소 정도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심사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환경 부문에서 심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후화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려고 해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그런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의 환경 개선도 높이고 또 기업도 살리는 서로 이렇게 좋은 지원들을 물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그거는 몇 개 되어 있죠? 지정 게시대가?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40개소에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40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제 이쪽에 우리 본청에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여기는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불법현수막이 사실은 필요도 합니다. 필요도 한 게 기업하시는 분들 지정게시대가 별로 없다 보면 또 기업하시고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웅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개, 한 2개 내지 3개소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들이 난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고 그래 한 부분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실상 저희들 업무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수막 자체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오전에 한번 나가고 오후에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기업하시는 분인데 소상공인들, 참 뜯기도 뭐합니다, 그거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걸 보고 우리가 어쨌든 시민 찾아가는데, 그런 참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나 필요 없는 것도 많거든요, 홍보용이든지 특히 정치인들이 거는 경우, 그런 경우 많아서 그렇지 일반 새로 개업하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힘들 겁니다, 바로 걷기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정게시대가 더 많아지면, 장소가 없다 아닙니까? 만들 장소가, 그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장소만 있으면 지정게시대 딱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우니까 최대한 그걸 확보를 하셔서 또 불법현수막을 걸어서 피해 안 보도록 그걸 하여튼 요령껏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적정한 장소 있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떼버리시고, 정말 필요 없는 현수막, 그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차이를 잘 보시고 하셔서 정말 필요 없는 현수막은 빨리 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개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