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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0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에 의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부시장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삼척시 부시장 십원섭. (선서문 전달)

김민철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읍면동, 문화홍보실, 에너지과, 전략사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수만입니다. 금번행정 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첫 페이지 총괄 공통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31.15%로 신속 집행에 힘썼습니다. 그 외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재배정 예산 공사 건수, 용역건수 등은 줄었고 공모사업과 국비재원 확보 등은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신속집행은 95.1%로 현재 도내에서 2위이며 2페이지에 국도비 예산은 올해 3건을 건의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용역은 지난해 8건, 올해 3건을 실시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의회 건의문 4건과 업무보고 제안 및 검토사항 13건 중에 6건은 완료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내용을 조치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은 94건으로써 이중에 49건은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45건 중에서도 43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고 2건은 보완해서 추진 중에 있어 전체 공약 이행률은 9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완료사업 49건은 페이지 20페이지 일부추진 사업 2건과 추진 중인 사업 43건은 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붙임에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결과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부서는 36개 부서로 상⋅하반기 2회, 자체평가와 위원회 심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추진 중인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은 지난해 업무자체평가를 올 3월에 실시해서 35개 부서 중 258개 과제 중 매우 우수과제는 20과제, 우수 48개 과제 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3월의 주요업무 평가 과제를 260개 선정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한 과제가 내실 있게 평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문제점을 보안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 건수 및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지난해 102개 위원회에서 올해 104개로 2개 늘어 위원수도 32명이 늘어났으며 여성 위원 비율은 31%에서 29%로 조금 줄었습니다. 5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15명이며 폐지된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활위원회이고 신설 위원회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3개 위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네 번째 국내⋅국제 교류협력 도시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류현황은 국외도시 5개국 10개 도시이고 국내도시는 7개 도시입니다. 교류실적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은 하지 못 했고 비대면 방식으로 서한문, 기금 수재의연금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중심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중앙 투자심사 2건은 재검토로 강원도 지자체 심사 11건은 재검토 3건과 반려 1건, 조건부 5건, 적정 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체 투자심사 32건은 조건부 26건, 적정 6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여섯 번째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이체 현황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전용은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116억원의 예산규모는 18억 2,088만원이고 올해는 없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예산 변경사용은 지난해 변경으로 8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며, 169건의 예산규모는 74억 8,769만원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올해는 34건에 규모는 13억 8,091만원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에 올해 변경현황은 34건에 13억 8,091만원입니다.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는 지난해 없고 올해는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이 있어서 160건에 111억 1,450만원입니다. 이체세부현황은 10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일곱 번째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례 의거 공모해서 23명 추천받아서 48명 등 총 71명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2년간 4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난해 학교 운영과 청년위원 6명을 위촉하고 주민 제안 458건을 신청받아 실무부서에 심의를 거쳐서 150건 4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E-BOOK을 제작해서 교육했으며 소규모사업은 제외하고 3,000만원 이상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심의 후에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은 12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승인내역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승인은 국도비 교부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원활하게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승인 후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5건에 148억 501만 4,000원이 사전 사용되었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올해는 39건에 79억 300만 6,000원을 사전사용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아홉 번째 올 상반기 미발주 사업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세부사업기준은 올 상반기 미발주 사업은 총 18개 부서에 54건에 221억 5,443만원으로써 보상지연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었고 일부사업은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미 발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열 번째 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처리현황입니다. 타기관의 복무감찰이나 검경통보사항을 포함하여서 감사수감 및 복무감찰은 행정안전부 2회, 강원도 8회, 자체감사 8회 총 19회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현지계도 조치하였고 징계여부는 주의 5건, 시정 3건 등 8건을 처리했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는 읍면동 종합 감사 9개소를 실시해서 주의 11건, 시정 41건 재정상 2,060만원을 추진 또는 환수조치 했고 4개소 지역아동센터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주의 9건을 조치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재무감사는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행정상 108건을 적발했고 재정상 3,221만 6,000원을 추징 또는 환수 조치했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검경 통보 사항은 총 8회에 거쳐 10명이 지적되어 조사를 받아 불문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청 및 사업소 재무감사 읍면동 종합감사 그리고 공직자 복무 및 공직기관 감사 친절민원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열한 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 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전입장려금, 출생아 지원금 등 총 11개 시책을 추진 중이나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로 인해 당초에 기대했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인구가 줄고 있어서 관광이나 지역에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체유치,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나마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주소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전과 같은 시책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대학생 전입이 감소화 하고 인근 지역 도시로 이동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많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기준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계약심사대상은 시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심사대상 제외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추진 실적은 지난해 200건을 심사해서 28억 1,800만원을 절감했고 올해는 65건을 심사해서 8억 2,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절감 사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고문변호사 활용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 1년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변호사는 이주해, 김규수, 방경희, 이재욱 변호사 등 총 4명으로 자문료는 월 20만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입료는 1심⋅2심 심급별 300만원과 3심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은 지난해 90건을 자문했고 수입내역은 4건 1,545만원을 올해는 44건을 자문했고 수입내역은 4건 1,8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21건 등 총 46건으로 현재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소송수행 세부 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페이지 5쪽에 MOU 체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지역사회 PCC네트워크 참여 상생협력 협약 기관해서 2개 기관이 있네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 13쪽에 협약서를 보면 참여기관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나요? 앞장 서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들의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그 지금 한 3개에서 4개 기관은 성과가 좀 있고 나머지는 조금 성과가 미흡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진협약서를 쓰면 이 2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글을 넣어서 이들이 좀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그냥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들 기관에 가면 상생협약에 대한 안내 이런 것도 없고 전단지도 없고 그냥 은행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계도를 해서 뭔가를 직접 참여하게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협약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삼척시가 정말 이들 협약한 기관들을 좀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협약서 보면 뭐 좋은 문구는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실행에 옮겨보면 찾아보면 그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시로 좀 체크를 해서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협약서를 쓸 때 좀 더 이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MOU체결이 7개 부서에 10건이 있는데 이 협약서 이행을 가장 잘 아는 기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도원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김명숙위원

영화관 때문에?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업체 중에서도 두 군데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실적이 관리가 잘 되는 곳은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또 민간위탁 운영도 보니까 17개 부서에 46건이라고 이랬는데 전 사업계획서를 가장 잘 이행하지 않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분들은 찾아서 독려를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뭔가 조치를 해서 과감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시가 늘 좀 리드해가지고 가서 이들이 사실은 뭔가를 주문을 안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이 함께 한다는 거 다 삼척시민들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리드를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요. 또 페이지 167쪽 있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인구증가시책 추진 효과 및 향후계획 이랬는데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돈 계속 쓰고 있는데 인구는 안 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삼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농정과나 귀농⋅귀촌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뭐 주거제공 내지는 또 학교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함께 해보면 좀 인구정책이 좀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귀촌⋅귀농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각종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대학이나 각종 들어오는 연구소라든가 그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농어촌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그냥 그해, 그해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1년차 계획, 2년차 계획, 3년차 계획 이렇게 계획을 전부다 세워서 좀 중장기로 들어가고 또 이런 것도 농정과도 이런데 삼척에서 빈집 실태조사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또 거꾸로 제대로 농지가 활용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찾아내서 귀농⋅귀촌을 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적극 나서야 되지 않나 빈 땅이 있어서 그냥 잡초만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조성해서 좀 괴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을 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곳은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괴산은 임대료 5만원 받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삼척도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집이 제공되고 농지가 제공되고 이렇다 이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 뭐 주거제공, 시골학교 살리고 활용하지 않은 농지 싼 가격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빈 농지도 땅 주인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한테 몇 십 년을 계약을 해서 시에서 그들한테 뭔가를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내놓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종합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습니다. 삼척에 인구가 지난번에 3억원 들고 이번에 1억 얼만데 학생들 뭐 군인들 내지는 이런 사람들은 다 뜨내기 들입니다, 사실은. 끝나면 다 가요. 삼척에 잘 없어요, 그죠? 그러니 그런데 투자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이런 인구성장을 갖고 오는 프로그램을 하면 삼척에 삼척 사실은 살기 좋거든요. 경치 좋거든요. 아름답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농촌하고 잘 연계해서 떠나갈 사람들 말고 불러들여서 그들이 삼척에 정착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삼척사람들한테 투자하고 들어오게끔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에 가면 익산, 장성 이런데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들은 어떤 정책을 쓰는 가 귀농귀촌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가 이런 거 조금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삼척이 아름다운 도시니까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결론은.

김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다음으로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페이지 저는 첫 번째 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시간이 길면 좀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4월 30일 기준이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은 여기에 예산이 포함이 안 됐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현액을 보면 7,557억 2,700만원이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현액에 금액이 나온 거 한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공통사항에 1페이지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아니고 총괄현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일반회계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은 총괄하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 볼게요.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2018년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기록을 하셨는데 기금 첨부를 시켰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다가.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00년도부터 기금을 넣었어요. 기금을 여기다가 넣는 이유는 뭐였어요? 예산에는 보통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금은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을 2020년도부터 기금을 넣었어요, 왜 넣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총괄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넣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번에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를 만들어갖고 기금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서에 포함이 돼서 분리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에 포함되면 안 되는데 그 기금은.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지금 2000년도 8월 달에 통합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2020년도 8월 달이였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고시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안정화기금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일단은 우리가 예산은 그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금이 들어가면 그거는 예산으로 볼 수 없고 재정 전체를 봐서 기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2018년도 2019년도 쭉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오다가 2020년도부터 기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여기 들어갔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50억원 밖에 안 되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여기는 1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9개 기금을 전체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그걸 만들면서 그 기금은 분리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묶어 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예산에 같이 넣어도 되는지 다시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4월 30일로 기준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6월 10일인데 거의 상반기 마지막으로 접어들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상반기 신속집행을 자꾸 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지역경제가 어렵고해서 상반기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돼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지금 목표액 대비는 거의 여기 표시된 거처럼 70%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목표액 대비하지 말고 본예산 대비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한 30% 되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한 32%에서 33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나온 거처럼 목표액 대비는 한 70%되는데 본예산 5,900억원 본예산을 심의했잖아, 그죠? 거기에 비하면 한 32%에서 33% 된다는 이 말입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목표도 좋지만 신속집행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본예산 대비 신속집행 상반기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1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아까 결산검사에서도 이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저희들이 보면 우리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회도 그렇지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총 세입부분하고 또 총 세출을 빼면 원래 제로가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일반 기업들이라면 1년을 총 결산을 하면 인건비 등 모든 것을 빼고 잉여금이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기업을 잘 운영했다고 하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재산이 잉여금이 많이 안 남는 게 예산 편성을 아주 잘 하고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나요?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장점은 다음에 저희들이 재원확충이라든가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생기고 다음에……
희전

양희전위원

단점은 뭐예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단점은 좀 지역에 투자가 좀 집행이 덜 됐으니까 투자 부분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이 좀 치밀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장점은 이제 다음연도에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7년도 꺼 한번 봤어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면 저희들이 이월액이 1,500억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장님 이건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거 보다는 실장님이 예산 총괄하니까 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1,500억원 거기에 1,500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전 의결의 원칙으로써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해당연도에 지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먼저 얘기 할게요. 계속비 이월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 한 5년 기한을 두고 한번 두면 한 5년 이내로 두고 그 기한을 정해서 계속비 사업을 총액을 잡아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연부액은 매년 연부액을 잡아서 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년 동안 또 사업을 안 했더라도 계속비 이월은 다시 추가로 연 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계속비 이월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 이월도 있고 이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다 빼면 세 개 잉여금이 나오잖아요, 맞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세 개 잉여금 중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그걸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잔액을 다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 에요, 그죠? 이해 가세요, 실장님?
그래서 2017년도부터 1,500억원 정도가 이월이 돼서 한 7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000억원, 2019년도에는 2,700억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월금액이.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조금 줄였어요, 2,000억원으로.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460억원으로 대폭 감소시켰습니다만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까 결산 검사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시피 잉여금 제도 이월되는 부분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8,000억원 정도가 1년 예산이 2020년도에 전체예산이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정리추경을 다 하고 나니까 한 7,800억원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2,000억원이 이월이 된다면 5,800억원 밖에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명시이월로 넘어가든 사고이월로 넘어가든 계속이월로 넘어가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던 어떻게 하던지 연 2,000억원이 이월되는 거예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줄여주시고 저희가 그랬어요. 참 제가 결산도 보고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액이 조금 많아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넘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데 자체수입이 한 1,000억원 되요. 1년에 우리가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가 한 400억원에서 450억원이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600억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00억원에서 1,100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원, 1,100억원 밖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8,000억원 예산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각 실과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를 가지고 오시냐하면 약 한 6,800억원에서 7,000억원을 국도비를 가지고 오셔요, 우리시에.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셔요. 그러니깐 6,800억원에서 7,000억원을 국도비로 받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을 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져요, 한편으로는. 우리시가 이렇게 국도비 예산을 많이 노력해서 가지고 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또 올해 21년도니까 22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오자면 벌써 각 부처에 다 신청했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신청하고 일부 지금 6월 말까지 마지막 하려고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월 말까지 마지막 끝나는 날이죠, 신청이? 이제 그렇게 6월 말 까지 몇 가지 남은 거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신청을 잘 하시고 이제 신청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우리시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회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각 소관부처 정부중앙부처 소관부처에도 방문하셔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시고 그게 꼭 선정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금액숫자는 저희가 결산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결산상잉여금을 보면 명시, 사고, 계속,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을 다 합하면 어떤 금액이 나와야 해요 실장님? 계가 나와야 하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03억 5,200만원 나와야 하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금액이 나와요? 이것도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계산은 안 해보셨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 맞을 거예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챙겨 보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챙겨보세요. 그게 그 금액이 맞아야지만 그 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 연말에 가면 아까 결산상에서도 보니까 있던데 초과 세입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연도에? 저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보면 1,800만원 그다음에 2019년도 한 1,400만원 하다가 2020년도에는 72억원이나 껑충 뛰었어요. 72억 5,800만원 이였어요. 이 부분은 초과세입이 어디서 올라 왔나요? 세입이 올라왔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어디……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별도 자료주세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나중에 주셔요. 낙찰차액 같은 건 회계과에서 대부분 담당하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낙찰차액이 매년 이렇게 2019년도도 1억 3,000만원, 2020년도에도 배로 이렇게 뛰는데 이게 낙찰차액이 생기면 이게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당해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페이지 6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이 있어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솔직히 이체는 먼저 이체를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던데 이체는 저희들이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이나 이런 개편이 되면 한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에 체육계가 있었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계가 있다가 체육과로 신설되면서 그 예산이 체육과로 다 넘어 가잖아,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다 이체 되는 거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체는 법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전용하고 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지나요, 실장님?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써는 매년 변경마다 갑자기 이렇게 불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6건 뭐 한 70건 이렇게 되는데 2020년도 넘어오면서 2019년도 넘어오면서 150건, 200건 이렇게 육박이 되요 왜 이렇게 변경하고 전용을 많이 하시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집행할 때는 거기 계약이라든가 그런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세칙이 잘 안 맞아서 세세항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용 부분도 그렇고 변경 부분도 그렇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먼저 3페이지에 다시 앞으로 3페이지 갈게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저가 간단하게 갈게요. 3페이지에 보면 이게 용역을 실시한 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용역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 용역한 게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 안에 있는 건 기획조정실에서만 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왜 이렇게 빠진 게 이렇게 많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어떤 게 빠져있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페이지 80페이지 한번 갈게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80페이지 보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맨 하단에 보면 변경을 시켰어요. 변경을 시키시면서 뭐를 하셨냐하면 용역으로 가셨어요. 복합연구관 운영관리 용역으로 또 가셨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건 기획조정실에서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돈은 기획조정실에 서있고 실질용역 시행은 관련부서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관련부서에서 하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한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것 같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만 드리고 기획조정실에 사업으로 있었어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하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아니 여기 보면 과목이 공동운영비라고해서 공통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운영비로 저희 부서에 세워놓고 자원개발과에서 용역비가 부족해서 사용 한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뒤에 있는 게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많아요. 용역이.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공통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그러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산항목에 공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대부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변경만 시키면 용역이에요? 변경하고 전용하면 이렇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관련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법이 시의회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 부터는 그걸 좀 못하게 통제를 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법이?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작년 6월 말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월 말에 바뀌어서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행이 됐어요. 2020년도에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전용도 마음대로하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전용도 마음대로 했고 또 변경도 마음대로 했고 이체도 마음대로 했어요, 그죠? 의회에 보고 안 했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법을 관련규칙을 지켜가지고 했는데 미리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못 한 부분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지켰겠지 이용과목은 장, 관, 항에서 이용과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에 반듯이 승인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못 했을 거고 그죠? 단위사업으로 내려가면 단위사업이나 편성목에 가면 이거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행정 기획조정실에서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법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해서 일부는 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60건, 200건 이게 다 법용에서 허용한 거 에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법용에서 허용 안 한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할 수 없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실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2020년 9월 10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전용하는 것도 또 변경하는 것도 변경을 하되 각 실과에서는 변경하면 저 궁금해요. 실과에서 우리가 37개실과 나요, 우리시가?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7실과 12개 읍면동에서 만약에 단위사업이나 편성 목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해당 실과부서에서 마음대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판단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절차는 어떻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관련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지휘부에 결제를 받고 저희들한테 변경 전용요청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식으로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문서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관련규정에 적법한지 확인을 해서 다시 지휘부의 결재를 받아서 통보 해 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적법하면 다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시장님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전결이에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바로 해당 실과에다가 보내준다 이거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변경해라 아니면 전용해라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뭐 들어오는 거 100% 보내주는 건 아니고 검토해서 법용 상에 문제가 없다면 다 전용……
희전

양희전위원

아, 문제가 없다면.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이거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체육과에 갑자기 연예인 당구대회를 한 거 아시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예산을 조정실에서 변경해 줬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안 해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해줬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어떻게 했나요? 3,000만원이나 그냥 저희들은 알지도 못 하는데 그러면 해당실과에서…… 그리고 이게 전용도 그렇고 변경도 그렇고 이게 그 항목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있고 예산 편성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예인 당구대회가 없었는데도 저희들은 본예산에도 없고 아무 예산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구대회를 3,000만원 했잖아요, 예를 든다면.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 안에 과목이 부기가 안 붙어 있었다는 거 때문에 말씀 하시는 거고 과목에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해당부서에서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받거나 이렇게 승인 없이 그 과목을 안 바꿔도 그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이게 전용 할 수 있어요. 전용이나 변경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조정실에다가 문서로써 변경신청이나 전용신청을 하고 다시 합당하면 변경이나 전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안 하셨어요. 단 그냥 아까 실장님도 그냥 해줄 수 없다고 점검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점검내용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추진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지방재정법 49조에 명시를 해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용이다. 그러면 장, 관, 항을 바꾸는 거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아니 예산과목을 그리고 전용이라고 그러면 세항이나 목외세항을 바꾸는 거고 안에 예산과목을 바꿔서 다른데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받거나 전용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변경조치를 해야 하고 그 안에 목이 바뀌는 게 없이 과목 안에서 그냥 사용한 거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과목 안에서 무슨 당구대회가 있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민간 다른데 행사를 안 한 게 남은 돈이 거기 있어서 그걸로 예산과목 변경 없이 그냥 집행을 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될 거예요,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이용이라는 게 장, 관, 항은 바꿀 수가 없고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하고 우리 행정과목으로써의 단위 사업 그 밑에 내려가면 단위사업이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단위사업이나 편성 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법이 개정된 게 아까 그랬잖아요. 2000년도 9월 10일 부터는 전용이나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분기별로 반드시 분기 마지막 달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셔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억나셔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안 하셨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법 시행……
희전

양희전위원

9월 10일부터 시행됐는데 9, 10, 11, 12 분기가 벌써 지났는데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금년부터는 저희가 보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금년부터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규정대로 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전용과 이용액 부분을 한 가지 결론을 드린다면 실장님 이게 변경이 이렇게 많으면 저희들이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을 승인을 딱 했는데 바로 변경이 바로 들어가요. 바로 전용이 또 들어갔어요. 상반기도 안 됐는데 몇 달 안 됐는데 한 60건, 70건이 확 올라가요. 그게 올바른 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용하고 이체가. 어떤 곳은 보면 저가 이렇게 정말 200곳이 되니까 하나하나 보면 이게 이용과목인지 진짜 입법과목인지 행정과목인지 혼돈이 될 정도로 많이 이루어 졌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11월이나 12월 달에 연말에 가서 전용이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가서 전용시키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거 예산을 소비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변경해서 연말에 가서 변경하는 사례 같은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장님이 확인해서 한번 주세요. 전용이 두 부처에서 총무과에서 누락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에 전용된 게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력 운영비를 통계목이 101-01이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보수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줬는데 전용을 했어요. 어디로 했냐하면 성과상여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용을 시켰어요. 그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올라왔는데 빠졌어요, 지금 자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아마 번호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렬번호는 안 했던데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에 저가 인위적으로 번호를 붙여보니까 18번하고 22번이 있어요, 총무과 소관.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대로 올라와야 하는데 없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잘 챙기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용한 부분이 갑자기 빠졌어요, 그죠? 한번 확인 하세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할게요. 153페이지 보면 성립전 예산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성립전 예산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벌써 국도비 같은 거 받아가지고 먼저 사용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관련법도 있고 그걸 지방재정법 제45조에도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대부분이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물론 본의원이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있습니다만 목적항목이 달려있는 국도비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사업을 하 기 위해서 먼저 집행을 하셨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집행을 하시고 반드시 다음 같은 해 차기 추경에 반드시 올라와야 해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다음 추경에 올라와도 안 되고 바로 같은 해 차기 추경에 올라 와야 해요. 그죠? 꼭 명심해 주시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성인지 예산 왜 하나도 안 하시나요? 성인지 예산 우리가 몇 % 정도 반영시키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성인지 예산 다 반영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반영했는데 몇% 정도 반영 하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 확인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로 확인해서 성인지예산 꼭 하셔야 해요, 그거.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실과에서 의뢰가 다 와서 편성했어요.
희전

양희전위원

예, 성인지 예산 꼭 하세요. 본예산에 명시할 때 성인지 예산으로 좀 달아요. 우리 의원들 볼 수 있도록 그냥 단위사업 편성목만 달아놓으면 이게 성인지 예산인지 남, 여 같이 똑같이 사용하는 예산인지 잘 모르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셨어요? 재정공시 하셨어요, 우리시?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공시는 뭐, 뭐 재정공시 하세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재정공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공시 다 하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365에 다 삼척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해 놓으시고 결산서 승인되면 결산서 까지도 재정공시 다 하셔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 하고 다 명시해 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다하세요.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마지막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가 행정사무감사 의무로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공모사업에서 삼척 산천해 오십리 옛길 복원사업에 덧붙여가지고 오십천 명품트레일 종합 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십천 관련돼서 용역을 해서 구역별로 어떻게 하는 방향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오십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자전거 길이라던가 산책로라든가 이것을 도에서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구간에 가까운데 미로라든가 여기 동 지역에는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사업을 모아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아주 계획을 잘 잡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도에서 추진하는 운탄고도 사업은 폐광지역까지는 순수도비로 이렇게 가능하니까 신기 전 까지는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척 구간 장미공원에서 미로구간 정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죽서루 출렁다리, 유리잔도 조성사업 이런 거는 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2021년도 상반기 미발주 사업 내역에서 오십천 유네스코 지질공원 용역이 발주가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지질공원을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제주, 청송, 무등산, 한탄강이 지정 되어있는데 삼척 오십천이 지질공원 지정에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지정이 되면 문화, 관광,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커서 관광도시 삼척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지금 한 가지 생각나서 물어보는데 시장공약사항 이행이 우선 입니까? 아니면 수해피해, 너울성파도 피해 복구가 우선입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주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아직도 수해피해 난 곳하고 너울성파도 피해 난 곳이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저희들도 신속집행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무슨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빨리 진척이 안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보면 공통사항 1페이지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저희들도 집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 대부분 실과에서 집행이 어려운 것이 행정절차를 하고 보상만 갖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분야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은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런 게 빨리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회 추경이 지연 된 이유가 뭐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도라든가 다른 정부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좀 지연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 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 보다 우리시가 좀 늦게 했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해줘야지 늦게 하니까 계속 시민들이 아우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재난금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금 온 서류를 보니까 뭐 다른 경기도 이런 곳에서 안 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각 시군별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그런 걸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을 봐서 이번에 피서철이고 이렇게 좀 확산되는 거 이런 걸 모든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늦춘 것뿐이지 뭐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안 하려고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기업체 인센티브 줘서 고용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최근 10년간 남부발전 가스공사 블루파워 외에 업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도 기업이나 다른 연구소나 이런 쪽에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성과가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예 뭐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지금도 그런 걸 유치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시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지금 행정이 개판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기획조정실 페이지 3페이지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건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거 뭐 나눠주기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지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근데 용역을 목적 없이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그렇게 진행했는데……

김억연위원

그러면 용역금액이 달라야지 똑같이 나오는 건 이게 뭔 문제에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좀……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이렇게 봐서 금액을 좀 많이 줘서 제대로 용역을 하게끔 그리고 용역 업체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진행되는 용역업체들이 보면 전년도 올해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 계속 똑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민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삼척 의료원이 이전을 하는데 기존 부지 이쪽은 용역 중에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기존부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전략사업과 쪽에서 당초에 도시재생하고 연관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각 의료원 이전에 따른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과제를 줘서 지금 내일까지 실과에 다 받아서 취합해서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과에 아이디어라든가 각 도로, 교통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부지도 활성화 있는 방향까지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획을 완성 했지만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IC 출입구 용역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건설과에서 보고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한 거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건 건설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지금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작년에도 언론에도 나왔지만 소규모 사업 때문에 지역에서 소규모사업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 또 먼저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소규모 사업을 그다음 해에 반영하는 건 좀 너무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을 줄이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나 주민참여 위원에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좀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혼선이 온건 사실입니다.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런 쪽까지 신경을 쫌 서주시고 이장 선거해서 반대파들 떨어지신 분들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꼬집어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저희들도 실과에다가 검토시킬 때 공공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찬반여부를 떠나서 공공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다른 주변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반영을 심의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소수의견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보통 이장선거 하면 비슷비슷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지역에 의견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런 의견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그런 의견보다는 좀 사회적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주민교육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억연위원

그건 알아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태풍피해하고 너울성 피해 복구 안 된 거는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김억연위원

이게 빨리 해줘야지 주민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끝나면 바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런 걸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배정을 우선시 배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조정실 일 아닙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지금 행정신뢰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주소 이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뭐 일단은 자신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이게 인구증가 시책하고도 맞아 떨어지는데 공무원부터가 이렇게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시 세금으로 직장은 삼척에 있고 생활은 딴 곳에 있으니까 주민들은 분통터져서 계속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 지역있는 사람들 걸려가지고 자꾸 오니까 근무도 제대로 안 되고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다 알다보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트려 하고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시켜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김억연위원

지금 시민들 얘기는 그렇게 그쪽이 살기 좋으면 그쪽에 가서 직장을 잡아서 그쪽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감을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번……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하나 시민들이 볼 때 모르는 거처럼 생각하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고 행정에 뭘 추구하면 거기에 따라주지 지금 이렇게 가서는 다 행정이 뭘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불이익을 주고 뭐 승진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세세하게 생각을 좀 해서 아니면 교육을 좀 시켜서 생각을 바꾸게 하던 가 이런 쪽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페이지 46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회의 개최 건수 2021년 코로나, 2020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렇지만 위원회수가 102개, 104개 이러는데 이게 뭐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것이 2000년도면 27개 위원회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안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회 정비를 한 게 민선 들어온 것부터 계속 정비를 하고 하는데 법령상에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평가할 때도 구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반영을 그렇게 해주고 하다보니까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의 개최하기도 특별한 안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개선 방안을 갖고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회도 실적 이런 거 좀 확인해서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안 열린다 이러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이라도 열어서 그들의 뭐 자유토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방침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 뭐 별 의미도 없는 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죠, 그럼 더 정리를 해야 되죠. 그죠? 아셨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57쪽입니다. 또 5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보니까 총 12명이던데 보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12명의 위원들이 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12명이 한 사람 앞에 위원회에 한 사람만 들어간다면 12명이 아니고 75명이 됩니다.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12명에 생각보다는 75명에 생각들이 삼척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들한테 위원회가 많이 돌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보다가는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하라는 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을 놓고 하니까 이게 좀 몇 군데 소속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있고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 위에 규정을 너무 착실히 지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명숙위원

가령 뭐 행정학과 교수가 7명~8명 되고 뭐 지역경제학과 몇 명되고 건축학과 몇 명되고 농업인들도 몇 명되고 다 이런데 굳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위원회에 둘 필요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아이디어와 삼척 발전을 위해서 한 마디라도 더 좋은 의견들이 나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여기 위원회 기간이 끝나면 중복되는 위원들 배제시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특별히 좀 개선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삼척 발전에 동참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질의가 남았는데요.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고 읍면동 질의를 하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개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점심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민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중식시간을 갖고 읍면동 질의를 할까요? 그럼 우리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아,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심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가급적이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이런 질의와 혹시 궁금하거나 의문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 자료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해소하시고 문제점과 그 대책에 집중하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요원들은 좀 계량화 되고 구체화 된 그리고 기일이 언제까지 지정된 두리뭉실한 답변 말고 정확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 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 전에 민선7기를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으로써 민선7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고 그러면? 공직에 계신지 한 30년 넘으시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역대 이런 걸 봤을 텐데 어떤 정도인지 편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저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0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당면해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부처 강원도나 중앙정부나 국회 이런데 이렇게 방문하는 사례들이 있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시장님하고 밑에 부시장, 간부공무원들이 하는 구분이 어떤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간부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를 가지고 거기에 국비라든가 정부시책에 반영하려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휘부는 지역에 역량을 아니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이 꼭 필요성을 정당성을 알려서 확보를 하 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 배분이 된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일단 작년 2020년도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현재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도 중앙부처를 방문했던 기록을 내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거로 봤을 때는 주로 현안사업 위주의 방문이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장은 삼척시라는 상품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중앙부처에 연결되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당장 우리한테 현안된 게 동서고속도로다 충분히 이제 부시장이나 관련부서의 장들이 가서 설득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시기 이럴 때 시장이 방문하거나 이런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시의 조직문화를 정확하게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전에는 기업유치과로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부서가 없어서 경제과와 지역이 전략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부서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던 연유는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사실 기업이 이전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류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시 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포괄적인 얘기지만요. 뒤에 인구 늘리기 정책 이런 것도 뒤에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있어야지 결국은 일자리 산업이 있어야지 인구도 늘어나도 모든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는 주무부서가 저는 기획실 내에서 있어야지 만이 뭔가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근 시…… 저도 이거 확인된 건 아닌데 강릉시가 얼마 전에 기업을 유치해야하는 담당공무원을 만들었데요. 근데 외부사람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기업 쪽에 특히 대기업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에 노크를 한 사례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연말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복지 이런 차원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왜 이제야 왔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치단체가 그런 건 좀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일들이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공공유치라든가 이런 거 말고 기업을 상대를 하려면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안 그럼 그런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 채용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물론 총무부서도 행감할 때도 내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획실에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원회 보면 제가 언제 지적 한번 했었는데 여성들이 들어가야 하면 굳이 여성단체회장 이름 보다가는 그 회장에 부회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뭐 열 개씩 맡고 열 몇 개씩 맡고……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이거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러니까 임기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여성이 들어가야 되면 굳이 뭐 여성단체를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단체 회장이 했으면 부회장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 2021년도 징계준 거 중에 눈에 딱 띄는 게 성 관련돼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네요, 우리시에?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2번 있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징계를 주는데 어떤 분은 정직 2개월 먹고 어떤 분은 정직 1년을 먹었는데 이게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겁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양정을 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요청을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날 때 그 사람의 공적이 있고 없고 가지고 약간의 감경 정도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회적으로 제일 주목 되는 게 이런 성 관련 된 거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좀 물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이건 앞으로 그런걸 보더라도 좀 강하게 엄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것에 대한 걸 잘 좀 해주시고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고문변호사 이게 차이가 우리 삼척시의 고문변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4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분들이 한번 하시면 얼마간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1년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위촉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뒤에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삼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기존에 거리 관계 때문에 강릉지역이라든가 여기 위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됐고 서울에 있는 분은 삼척여고를 나와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획실에서 삼척 출신의 삼척의 초등학교 정도를 나오고 이런데 법조계 있다 뭐 이런 사람들 자료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그 분들은 고향에서 본인들을 좀 불러주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도 어느 시기가 되면 명예롭게 고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안 불러 주면 모르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건 좀 기획실에 관련부서에서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기획실에 순수히 시에 자체수입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자료를 받아봤어요.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뭐 나름대로 기준은 있겠죠?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계, 원덕은 폐광기금이나 발전소 기금 말고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이게 그 지역사람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우리실과에서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들은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하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동석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최유정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13건으로 목차와 공통사항 2020년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관리번호 1번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억 7,077만 4,000원, 2021년에는 32개 단체 9억 1,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관리번호 2번 삼척 정월대보름제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1년 삼척정월대보름제는 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업비 2억원으로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참고로 하여 정월대보름제를 우리시 대표 축제로 활성화 시키고 기줄다리기 전수교육관 건립 등 기줄다리기 전수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삼척 가람영화관 연도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삼척 가람영화관은 2016년 9월 8일 개관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0년 7월 3일부터 휴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삼척도원새마을금고에서 위탁받아 2021년 4월 22일 재개관하였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쪽 관리번호 4번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시립합창단은 1997년 1월 7일 최초 구성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39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기공연을 1회 개최하였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되면 단원을 재구성하여 연주회 개최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단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관리번호 5번 삼척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삼척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에 설립 타당성 용역과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와 규정을 재정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문화재단 임원추천 위원회 미 구성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원추천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문화재단을 출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관리번호 6번 국가지정사적지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두타산 이승휴 유적과 중경묘, 영경묘 등 두 곳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2019년에 준경묘, 영경묘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하여 2020년에 완료하였고 올해는 이승휴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관리번호 7번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내역 및 조사 발굴 현황입니다. 우리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4건, 도지정문화재 27건, 국가등록문화재 4건으로 총 45개소입니다. 보수정비추진 현황 및 학술용역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보수 정비로 우리 문화재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번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222억 6,100만원으로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과 토성 등 유구정비 등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16년까지 5차에 걸친 시굴과 발굴조사를 마쳤으며 2019년부터 2020년에 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설계 용역을 모두 마치고 형재 객사 복원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도호부 관아유적의 사적지 전과 동헌까지 복원을 완료하여 우리시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4쪽 관리번호 9번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총 17개 신문을 구독 중에 있으며 이통장과 반장들에게 시청홍보용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2020년에는 5억 5,558만 6,000원, 2021년에는 2억 2,3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관리번호 10번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시SNS는 5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월 평균 154개 시정홍보 게시글을 채널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29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 SNS 친구맺기 이벤트 등으로 예년에 비해 구독자가 1,000명이상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관리번호 11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6세 이상 세대원에게 1인 10만원의 문화예술, 체육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는 94.5%의 사업집행을 하였고 올 현재까지 3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관리번호 12번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를 이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죽서루를 이용한 문화재 사업에 공모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7,7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300만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용역 추진으로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와 계약하여 문화공연과 체험, 답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관리번호 13번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한 예술활동 침체에 따른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문화향휴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1년 4월까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작가팀을 공모하여 3개의 작가팀 가운데 선정위원회를 거쳐 황소영의 찾아가는 미술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작가팀 내 구성원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하여 도감사 부서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 내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표작가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 중단을 하게 되었고 사업 협약해지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대표자에게 보조금 정산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추진 및 이행보증보험 청구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1페이지 볼게요. 문화홍실…… 찾으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 문화홍보실은 사업 변경에 몇 건 있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2020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사업 변경한 건 2건이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이 당초 예산이 6억원 이였으나 코로나 방역강화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사업 취소를 하였고 기줄다리기 육성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코로나 방역 강화로 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맞아요. 저기 우리 사업변경 하신 거 2020년도 꺼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누락된 건 왜 이렇게 누락 시켰어요? 변경시키고 누락 시켰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일부 보조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 변경 신청만 하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좀 가볼게요. 86페이지 한번 봐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86페이지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86페이지.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홍보실 변경사항 하나 있었고…… 천천히 보셔요. 확인 하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봐요. 확인 하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92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해서 쭉 뒤에 가면서 11건이나 변경이 되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누락이 됐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목 변경을 안하고 사업변경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쨌든 실장님 전용이나 변경은 변경한 부분은 2건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용은 2건인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사업을 변경한 게 11건이나 되거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2건은 정월대보름제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던 부분이 맞는데 추가적으로 9건이나 이렇게 누락 됐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1년치 2020년도 1년 동안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십시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1년도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변경이 이렇게 되었어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목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홍보실은 이게 감리비가 부족해서 자꾸 전용이 되나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자꾸 전용이 되던데 왜 감리비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감리비로 자꾸 이렇게 전용이 되나요? 왜 이렇게 감리비로 많이 들어가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문화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국을 나눠서 감리비를 편성하다보니 조금씩 변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도 봐요. 우리가 보통 문화홍보실이든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자꾸 감리나 용역비가 이게 전용되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사례들이 저가 150건에서 200건을 다 이렇게 훑어보면 전부다 거의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용역비나 감리비 이러면 수의계약에 맞춰서 1,900만원 딱 이선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만약에 감리비가 부족했다면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때 감리비를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우리 문화홍보실도 용역을 하셔가지고 각종 용역이 많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이 많아요. 용역이 많은데 용역을 하시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한번 하셨으면 얼마를 주고 용역을 하셨던 간에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한번 용역을 하면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겠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변경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실장님도 보시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기 공공미술 조금 전에 하시던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2020년대 국가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인데 전국에 228개 단체가 전부다 전국에 우리시처럼 그렇게 받으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4억 1,500만원인가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4억 1,5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사업비가. 국비가 3억 3,000만원인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3억 3,2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서 사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상당히 예술인들의 일자리도 없고 참 예술인들이 어려워서 이게 벽화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조형물이라든가 또 2개 사업이 있었죠,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벽화와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조형물하고 벽화……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계속 이월이 되는 거야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할 때도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어요. 이번 본예산 할 때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그게 원래 이월이 넘어가야죠? 올 몇 월 달까지예요? 2월달 까진가요? 원래사업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원래 4월까지 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월까지였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삼척시에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작가 분들이 세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세 개의 작가팀들이 들어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실장님 세 개의 작가팀이 들어오시면 이게 인원이 맞출 수 있나요? 저는 봐서 우리 삼척시에 37명을 맞춰야 되는데 세 개 작가팀이 들어와서 도저히 37명을 맞출 수 없다는 건 불 보듯 뻔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이게 문체부에 지침상으로 37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역작가를 위주로 하되 지역작가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외 작가도 가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소영의 찾아가는 미술관을 선정해서 지역작가 구성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중 두 개 팀 중에 탈락된 작가팀과 컨소시엄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두 개 팀이 함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그렇게 우리시에서 처음에는 한 개 작가팀을 선정을 해서 그 인원을 못 맞추면 도와 주셨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7명이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요원을 포함해서 37명을 확보를 해야하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행정요원 빼고 37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행정요원을 빼고 37명 이였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황소영 작가팀이 선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점수도 월등이 많이 받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월등히 많이 받지는 않고 근소한 차이로 일등을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37명이…… 거기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나서 나중에 작가팀들을 37명을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미리 다 확보를 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실행계획서 작성할 때 37명 맞추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선정된 다음에 나머지 37명에 대해서 다 확보하고 마지막 준비 하는 거 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컨소시엄 하셨다고 하셨죠? 옆에 탈락된 작가 팀들이 같이 컨소시엄해서 황소영 작가 팀이 리드를 하고 나머지 작가 팀들이 그 사업에 참여한다 이거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서로 고소, 고발이 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근데 내부고발을 하신 분들은 타 작가팀이 아니라 당초 황소영 작가팀에 있던 구성원 중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저기 이게 보조금이 4억 1,500만원 이여서 첫 번째 사업비 보조금이 지급된 게 언제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저희가 첫 번째 사업을 지출했던 게……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금이 지금 된 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보조금이…… 2020년 11월 27일에 1차 사업비를 2억 8,000만원 교부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11월 27일에 교부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교부를 했는데 이게 사업시작은 언제 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사업시작은 작가구성은 9월, 10월부터 해서 자문회의 1차를 11월에 하고 실행계획서를 1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저희가 11월 24일부터 한 다음에 1차 사업비 교부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실장님 선정된 작가 팀에서 사비로 미리 지출된 건 알고 계시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사비로 미리 집행된 것도 저희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하면 사후 보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주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선조치하면 후 보고하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완벽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가 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안 맞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서류가 안 맞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안 맞아요? 뭐가 그렇게 안 맞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게 뭐 임의로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든가 또 제가 뭐 확실하게 실무적으로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보고 받기로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보조금 형식에 맞지 않는 서류가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맞는 서류가 없다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출한 게 얼마정도 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본인이 지출한 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몰라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는 보조금만……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보조가 나가기 전에 본인 돈이 지출이 된 건 혹시 들으셨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건 구두로 보고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돈은 뭐로 나갔나요? 인건비로 나갔나요? 아니면 페인트라든가 물품구입비로 나갔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일부 집행이 본인 돈으로 먼저 샀다고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물품구입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있으면 보조금으로 추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이게 우리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이게 보조 확보가 됐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가 확보되면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11월 달부터 착공이 되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4월 달이면 다 할수 있나요, 그거? 어떻나요. 사업이? 저는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좀 일정이 미흡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나요, 어떻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이게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28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한 자치단체도 많고 저희처럼 중간에 포기한 사례도 간혹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 이라하면 또 그 기간에 맞춰서 작가 팀이 아이디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 디자인을 맞춰야 되지 그걸 또 무한정 사업기간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여서 문체부에서 4월까지로 이렇게 기간을 한정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 도중에 지금 중단 됐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청 조사를 받았나요? 아니면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는 경찰서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권익위원회는 일부 내부 공익신고에 따른 감사를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감사를 받으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삼척시에서 이게 대표작가가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알고도 협약해지를 빨리 하지 않고 환수를 제때 안 했다는 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사를 받았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경찰서 누가 담당계장님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실장님도 같이 받으셨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담당계장님과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무자하고 같이 받으셨어요? 상대도 대형로펌에 변호사 선임한 거 혹시 아세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대형로펌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어때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시에 입장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하고 보조금 서류에 지출 부적정 여러 사례들을 봐서 환수 명령을 내려놓고 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환수 금액을 정해서 환수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법으로 만약 그러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겠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보지 않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렇게 해도 저희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보조금 제도가 어떻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무슨 말…… 어떤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방보조 나가는 건 우리시에서 나간 거는 문제점이 없나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실장님도 다 파악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누구? 황소영은 작은미술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지방보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우리 사업보조금을 나갈 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처음에 교부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부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중간에 집행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협약해지를 하고 환수조치 명령을 내린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혹 만약에 뭐 다른 아트나 이렇게 다른 작가님들하고 불화, 갈등이 심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누가 말씀이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황소영 작가 선정된 작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내부적으로 불화, 갈등이 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원은 몇 차례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그리면 하루 일당 얼마였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30만원이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번나가서 그리시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작가가 아니고 예비 작가죠? 그림 그리는 분들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예비 작가도 있고 일반 그냥 지역작가도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 마무리 할게요. 이게 상대도 지금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실장님이 잘 대처하셔서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거 참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4억 1,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봉황천 굴다리에서부터 삼척교 있는데 까지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타까워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지역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협약해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내부적으로 환수조치 시키고 이렇게 했으나, 그 내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또 감사의뢰를 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협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대처하세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6과 45를 통틀어서 한번…….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16에는 문자를 통한 시정정책 홍보 검토 있잖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SNS로 홍보를 한다고 이랬는데 사실적으로 SNS에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문자 발송을 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고 정보를 동의한 사람만 문자를 받는 상황이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또 이런 거죠. 이거는 역할이 공무원들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문자발송에 동의하도록 홍보 독료를 할 때 이거 한 섹션을 만들어서 이들이 동의하게 되면 문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페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홍보에 이렇게 삼척을 안내하는 걸 볼 때 별로 잘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좀 문자발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섹션을 만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요즘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난문자도 선별자발송을 해야 하고 무분별한 문자 발송은 오히려 문자공해라고 시민들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발송은 좀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간혹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여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정홍보는 시정소식지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나 또 SNS 등 이런 지면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23쪽에 광진산 봉수대 복원 있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 추진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광진 봉수대는 이게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이게 전체부지 매입에 반대를 하고 있고 문화재도 지정을 할 경우에는 개인재산에 여러 가지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서 개인소유자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서 그냥 밑에다가 향후 추진에 토지소유자가 지속적인……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몇 번 의견을 타진한 결과 본인이 그 문화 지정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인이 조금 관심을 갖고 저걸 하는 거 같았는데 하여튼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또 페이지 48쪽에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신삼척팔경투어 답사를 갔다 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곳인지 신삼척팔경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답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제한적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승휴유적이라든가 너와집 이런데 가까운 곳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나는 신삼척팔경투어라고해서 벌써 명칭이 다 정해져서 그런 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거 좀 선정을 잘 해서 해주시고 지난 번에 그 원덕에 산양팔경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잘 살려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49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뭐 이 사건은 얘기를 들어서 다 아는 상황이고요. 삼척 근덕 부남에 작은 미술관 생긴 거 혹시 가보셨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다녀왔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로 봤을 때 시 입장에서는 좀 어땠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사립미술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작품도 많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예연구사라든가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만 등록미술관으로 할 수 있어서 제가 관장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삼척에 소망의탑 앞에 송종관 미술관도 있죠,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등록미술관으로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그냥 사립미술관으로 이렇게 등록 미술관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변에 그런 미술관이 생기는 것만으로 어떤 삶의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좀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홍보실하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미술관 이러면 문화홍보실 담당이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시립 미술관이 없죠,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 많이 능사는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있죠,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대 공연장있고 소 공연장 있고 옆에 직원들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실 있는 쪽에 1층에 한켠하고 2층하고 전시실로 거의 좀 활용하는데 어떤 뭐 민화나 내지는 서예나 이런 전시회가 있을 때 보면 좁아서 작품을 보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는 뭔가를 좀 느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닥다닥 이러니까 좀 저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 건물을 좀 삼척시립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무실 쪽은 어떤 예술회관있고 소공연장 있고 박물관도 이러니까 어디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 건물을 시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을 잘 하면 그런 건물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거니까 이거는 하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깊이 좀 고민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미술관은 공간적으로 시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립미술관을 하려면 최소한 2종 미술관은 미술작품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1종은 한 100점 이상이라 해야 되고 또 학예연구사가 근무를 해야만 저희가 미술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게 조금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해서……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미술관이 그 자리가 가장 좋지 않겠나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죠? 그래요. 하여튼 사업을 열심히 하신 건 하신거고 죽서루나 내지는 우리 오래된 느티나무 내지는 이런 것을 전부다 보물급으로 올리는 거 이런 거 좀 차질 없도록 삼척의 이런 문화재를 한번 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국가지정 사적지 하고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법으로 보면 문화재로 관련된 법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일전에 과장님,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다른 문화재라든가 삼척시 있는 부근 인근에 보면 주민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합니다. 과연 문화재가 보존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문화재로 인해서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과 여러 가지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일전에 현장에 나가셨지만 그 문화재에 의해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화재가 있는 지역 주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이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서로 매치가 잘 돼서 문화재 보호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재로 인해서 그동안 그 수십년간 살아왔던 지역주민이 불편함을 겪는다 이러면 이 문화재에 대해서도 우리도 깊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꼭 이런 문화재라든가 사적지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는…… 이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우리가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사람이 먼저 일수도 있고 우리 시민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술관이라든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전에 여러 가지 어떤 미술관을 만들었을 때 지역주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그리고 또 해안도로에 만들어져있는 미술관도 사립이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아닌거고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항상 문이 잠겨있는 거로 제가 봤는데 어떤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인지도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하여튼 문화재와 사적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해서도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시 대표 행사하면 뭐가 있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시 대표 축제하면 정월대보름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정월대보름 메인행사가 뭐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기줄다리기 행사입니다.

김억연위원

기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있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우리 금액을 얼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전승금 지원을 1년에 한 1,080만원하고 공개행사 예산을 한 3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김억연위원

그거 왜 따로 지원하는 거……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올해는 무형유산 도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또 한 또 예산을 따로 안배를 해두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저번에 사망하신 분은 무슨 면목으로…… 전수 장학생입니까? 전수조교였습니까? 뭐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안대균선생님 말씀이십니까?

김억연위원

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전승보존회장이였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명목이 뭐로 받았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분이 아마 전수장학생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전수장학생으로?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전수장학생이나 전수조교 이쪽 관련해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전수장학생을 했는데 이게 보존회 중에 또 한 분을 선출해가지고 해야하니까 그만큼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금 저희가 한번 보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생을 하기에는……

김억연위원

기존에 있던 걸 밑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장학생을 뭐 한 명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 상쇄가 되든 그거를 확인을 해서 장학생이나 조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비농악이 문화원에서 연습을 하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장소가 지금 인원대비 어떻다고 보세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조비농악 하는데 홍성태 선생님이 개인연습실에서도 운영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줄다리기 전승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술비놀이라든가 조비농악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무등도 태우고 오방진도 좁혔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그 전승관을 만들 때 크기를 어떻게 할지 위치를 어떻게 할지 이거를 그러니까 검토 및 수리만 해놨지 이걸 용역을 줘서 할 거예요? 그냥 바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전승관을 시유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기줄다리기 연습하는 그 공간 앞에 시조협회라든가 자율방재라든가 그게 지금 공유재산으로 문화홍보실 관리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방음 시설을 해서 또 기줄다리기 연습하시는 분들이 또 차가 없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가 큰 연습장이 없는데 그게 가능 하겠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게 1층, 2층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트게 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구조진단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접근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조금 기줄다리기 전승관을 어디다 건립을 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줄 보존회 그 인원도 많고 조비농악 그 인원도 많고 그러면 이 분들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크기가 되도 방음장치가 또 돼야 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굴피장 굴피채취 시연 후 지금 한 중지가 얼마큼 되어 있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굴피장은 저희가 이제 무형문화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화지정 신청을 했다가 보류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서 건장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문화재 부서에서 그 분을 만나 뵙고 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안 돼면 지금 하시는 분 하고 어떤 가족 단위라도 보존회를 구성해서 올려 보내는 게 도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존회를 하나 만드려고 합니다. 굴피장 채집에 관해서는……. 전승체계를 좀 갖춰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분을 뵈러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분은 시내로 이사를 내려오라고 그래도 안 내려오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분이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 그분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런데 나머지 한 분은 의지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행을 빨리 해줘야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진행을 내부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시연을 한지가 언젠데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가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예, 넘었습니다. 19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분은 자꾸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게 묻고 있거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근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보류하라고 잠깜 좀 보류결정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했으면 진행을 빨리 해줘야지 그 문화재 위원들이 전공이 다 다른데 그 양반 내가 알기론 건축전공하신 분이 취소시킨 거 아니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도 문화재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러면 전공이 다른데 그분이 굴피 채취하는 거 할 줄 알아요? 이 문화재 쪽은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예,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행감 끝나고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그 이승휴 이사장님 왔다갔죠? 시장님하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네네. 최선도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다고 다녀가셨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분이 인사차 안 왔다니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 이사장님들 장을병, 이원중 이사장님들 공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생각을 좀 해서 위치하고 크기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전에 국회의원하고 시장들은 그분들 업적을 다 본인들 업적으로 다 본인이 있다그래서 다 했는데 실제보면 이 분들이 뒤에서 다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전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하실건지 그렇게 해주시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선양회 측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진행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문화재단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19년부터 구성이 지연되서 못하고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만 구성되면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이게 보니까 5급에서 4급으로 바뀐 게 언제 바뀌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히 확인을 잘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게 잘 못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과가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척주8경 회강정 거기 답변서 보니까 문화재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불충분해서 복원이 불가하다 제가 봐서는 과거에 거기 그렇게 거창하게 회강정을 지었다고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제가 봐서는 현대에 맞게 척주8경이 그래도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그런 회강정인데 얼마전에 아마 최씨 종친회에서도 회강정복원 요청을 정식으로 삼척시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이걸 오래전에 그게 사진으로 남아있을리도 없고 현재에 맞게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삼척시에서 정자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정자 규모의 한 2배~3배 아니면 3배~4배정도 규모 그 정도로 해서 모양은 뭐 죽서루 축소판도 좋을 듯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경행서원 복원에 관해서 요즘 이게 전국 지자체마다 서원 복원이 붐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제…… 삼척에는 산양서원하고 경행서원이 2개 있거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산양서원은 복원이 됐고 경행서원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뒤쪽을 지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원 터가 아니라서 좀 복원이 어렵다 이렇게 저번에 답변 받았는데 북정산으로 지목되는 것이 삼척향교 뒷산 일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문화재 관련 위원이라든가 예전 고서라든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경행서원이 삼척시 북정산에 위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위치라든가 유구라든가 이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서 어느 위치가 확실한지 그 추정이 불가해서 복원하는 게 조금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충분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없는 문화재도 문헌이 약간만 있어도 문화재를 계승 발전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 같은 경우는 엄연히 경행서원이 삼척에 2개 서원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이거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도경 쪽에 회강정 있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게 만약에 복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회강정에 대한 시가 척주지에 2편이 실려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고요. 아까 또 얘기한 그 근덕 재동솔밭 있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 정자가 있는데 팔송정 이더라구요, 그죠? 팔송정 정자가 보면 한글로 써서 소나무 여덟 그루가 있었다고 그래서 팔송정인데 그냥 한글로 팔송정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간판을 좀 교체를 한자로 좀 바꿔주는 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산양서원은 보니까 깨끗하고 삼척 향교도 있고 경행서원 이거 자꾸 발굴하자고 이러는데 경행서원이 있다가 사실은 동해로 넘어간 상황이여서 이런 자료가 없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서원이 있으면 좋죠, 문화재. 그렇지만 글 읽는 소리가 안 나는 서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의 묘가 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복원을 하고 프로그램이 정말 성실히 돌아간다 이러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양희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5페이지 문화재단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2017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단 조례가 제정된 거 아시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사업비가 계속 반영이 된 거 아시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7명을 반드시 이게 임원 7명이 반드시 결원이 있으면 안 됩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원 1명도 있어도 안 돼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추천을 두 분을 합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4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3명합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7명이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조례는 언제 개정됐어요? 시장님이 4명 한다는 거?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이게 문화재단이 출범이 되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최고에 구성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법에 따른데 우리 조례가 시장님이 언제 우리 시장님이 4명으로 추천하기로 되어 있냐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조례는 시에서 3명, 시의원님이 3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지. 조례는 시장님이 2번 시의회에서 3명……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니 조례에는 위원님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던지 제7조 조례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례 제7조 한번 보세요. 임원추천위원회 첫 번째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시장이 추천을 2명하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2018년 11월 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개정되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하고 2항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추천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 내지 56조4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은 여기 명시를 해놨죠, 실장님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걸 누가 따라야 해요? 이게 문화재단이 우리가 2017년도부터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했고 지금 강원도에 문화재단이 몇 개가 설립 되어있죠? 우리 18개 시군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15개 시군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개 시군이 되어있는데 당연직으로 시장님도 문화재단자 이사장으로 안 들어 간곳도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이사장님이 시장님이 아니라 외부 이사장……
희전

양희전위원

외부에서 춘천이나 정선 이런 데는 다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강릉은 물론 뭐 당연직으로 들어오셨지만 근데 이거 뭐가 안 맞다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밖에 문화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임원추천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저희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임원추천구성을 의회에서 3명을 안 해주면 문화재단은 그러면 이거는 자나 깨나 안 되는 거네요? 안 돼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거? 아, 이거를 실장님. 의장님은 3명을 추천하는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위반사항이 있다고 그러고 뭐가 누가 위반사항이에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당초에 저희가 한 분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아, 몰라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중에 한 분이 4급 이상 공무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재 추천 의뢰를 문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4급이어야 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영전문가라든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이나 뭐 공인회계사 다른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상관이 없지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분으로 좀 위촉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보낸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의뢰 보냈는데 안 해주면 문화재단 못 하는 거예요? 삼척시는 문화재단 못 하는 거예요? 실장님. 문화재단 못 하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저희가 계속 여쭈어 보는데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벌써 몇 년째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숨기는 게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가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우리 시에서 그랬잖아 실장님들이. 문화재단은 우리가 시 행정에서 하는 거 보다는 빨리 밖에서 문화예술인 단체가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삼척시의 문화예술인들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규정인데 여기 보면 강원도에 이렇게 다 하셨는데 강릉은 98년, 춘천 2008년, 정선 2008년, 인제 2009년, 원주 2010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이거 왜 공개 못 하세요?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문화재단 설립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재단이 하루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예산까지 다 해달라고 해서 예산까지 다 해드렸는데 2018년도에 예산이 55억원이나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이게 계속 이월 넘어오고 이월 넘어오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가 규정이 안 맞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민들이 문화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실 거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문화재단하고 뒤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봐서는 문화홍보실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로 느껴져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내가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 했었어요. 맞죠?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 예상됐던 일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했었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예상한 대로 되잖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빨리 푸세요. 이거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디서 꼬였는지 아시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문화재단 설립 못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뭐 지금 시장님이든 우리 의회 의원님들 내년에 감사 때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홍보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삼척시에서 언론사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허가 내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언론사 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도에?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도에 등록된 언론사가 전부 얼마정도 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도에 등록된 언론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지만 요즘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아서 한 100여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신문을 우리 삼척시민들이 신문을 봐서 구독하면 구독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개인적인 신문 구독률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관내 흔히 일간지라고 하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에 신문 언론사라든가 이런데 가서 확인만 해보면 몇 부수 인구 이렇게 대비하면 파악될 거 같은데 파악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홍보비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서 홍보비예산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홍보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홍보비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야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한 평균 정도의 홍보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많이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홍보비 자료를 보면 매년 비슷한 톤으로 오는 거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쪽에 홍보비 이런 걸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거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시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근데 홍보비는 비슷한데 또 온라인하고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홍보비에 대한 기준마련이 명확하지 않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또 잘못 비추어지면 이게 자치단체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거나 우호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정기준이 없으면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비에 대한 어떤 향후 언론 관련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마련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됐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그런 자체적인 기준은 홍보 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까지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씀으로 인해서 하는 평가 그리고 또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해야 할 어떤 방향이라든지 언론사들 불러서 그런 의견 같은 걸 듣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당사자들한테 흐름들이 점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 턴 비슷하게 맨날 이렇게 주는 것 보다가는 그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해보니까 관련된 조례 같은 것도 있어요. 강원도에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본 질의가 다 끝난 뒤에 추가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하나 물어볼게요. 흥전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어느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지금 불교문화재 연구소에서 관리를……

김민철위원장

아니, 우리시에서.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시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국립박물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거기 우리가 구색이 통일신라 말기로 이제 추정하는데 거기서 국보급 금동사자상이라든가 뭐 청동정병 여러 점이 나와서 그게 우리 삼척에서 출토된 유물인데 밖으로 나가서 전시된다거나 박물관을 세운다거나 이것도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원개발과에서 할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향후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매장문화재 법에 의하면 매장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일단은 국립박물관에 소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좀 이걸 볼 수 있는 전시기회를 갖기 위해서 3D스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형을 제작해서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모형도 모형이지만 진품이 혹시 국립박물관에서 소장, 전시하기 어려운 국보급이라든가 보물급이 아닌 것도 많이 출토가 됐단 말이야?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민철위원장

어찌 됐던 간에 일관성있게 우리시로 귀환할 수 있는 유물들은 귀환을 교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서 우리 시에서 그걸 나중에 전시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으면 전시관을 짓는다 향후 또 계속 유물이 나올 텐데 그걸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기획 이명기 담당입니다. 에너지산업 조성윤 담당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진부창 담당입니다. 스마트산업에 전성현 담당입니다. 지역발전 TF 김성열 담당입니다.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24페이지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고 금년도 부분 감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원건 건설 해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에코라이프타운으로 금년도 감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국토부에 지역개발 계획 변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고 금년도 상반기내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바로 구역지정과 또 관련 인허가 절차 실시계획 승인 등을 통해서 2026년까지가 저희들 목표연도입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대진마을 주민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원전 해제부지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 동막1리와 부남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이 부분은 복지 시설, 복지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과와 잘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 기본지원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 건강검진과 경로당에 최소 운영비 내지는 물품구입 이런 것들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블루파워 발전소 관련 민원 최소화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지금 어찌됐든 삼척시가 해양침식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만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재기가 돼서 민원도 해소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요구사항 2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해제부지 활용 추진현황입니다. 통합계획 저희들이 전체 마스터플렌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추진을 국토부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출을 해서 부처협의 중에 있고 아마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저희들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지역구역지정 인허가 의제 협의를 금년도 7월 부터해서 12월달 내로 지정을 받고 내년도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의회에서 와서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29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구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도 사업은 저희가 생산충전시설 모빌리 R&D사업으로 이렇게 꼭지를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는 작년 7월달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버스충전 사업을 금년도 4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수소자동차 보급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192대를 했고 금년도에도 174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시설과 충전소를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사업 이건 R&D사업인데요. 23년도까지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 R&D특화도시 시범도시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택 11동 관리동에서 짓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3년도 12월 달에 최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수소 플렌트구축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 되서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나 내년도 돼야지 좀 성과가 나올 것 같고 22년도 12월 달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연료전지 기반으로 한 저장하고 세라믹 소재의 부품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120억원 짜리 고요. 금년도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24년 12월까지 추진해서 나름대로 기업에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 번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4월까지 해서 306대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소자동차는 192대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165대, 수소자동차 20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지원현황은 참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는 전기충전소는 42개소에 있고 삼척시가 급속충전기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에 좀 차질이 있고 또 수소자동차는 충전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네 번째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 업체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약 1,900억원 정도 1,907억 8,900만원의 실적을 저희들이 지역자채의 장비를 이용했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하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한계는 있습니다만 건설자제 장비, 레미콘, 요식업, 구매 등등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블루파워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 이행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에 저희들이 5,680억원으로 해서 블루파워와 포스코에너지와 저희들이 17년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시면 침식저감시설은 현재 항만보수 중지 때문에 조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지가 해제 되는대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식대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침식저감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또 이것들을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합의안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맹방해변에 관광친수시설 거점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이 부분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여론수렴을 좀 더 하는 것으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시설이기도 하고 이래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적극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척해변 주거휴양형 도시개발사업도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에너지 산업도시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포스코에너지와 저희들이 심의협의를 거쳤습니다. 약 수소분야에 3개 분야 지금 자료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조금 말씀드리면 BOG를 활용한 수소생산 그다음에 그 수준의 수소 개발 그 다음에 암모니아 혼소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포스코에너지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면 이거 역시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청정에너지도시 수소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든 방안을 적극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척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건강검진, 주민복지시설 경로당 운영지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블루파워가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 나와 있고 시행자 별로 추진실적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건강검진 사업이 조금 부진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검진 연령을 하향을 시켰는데 60세 이상 적극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위탁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강원테크노…… 사업을 그렇고요. 위탁기간은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위탁을 3년간 새로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보시면 19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실적에 대해서 5,600만원이 수익금으로 시에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수익금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1억원정도 줄어서 3,4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방재산업 특구 저희들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추가로 지정해서 이 사업이 화재안전분야 ESS 검증센터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인프라 분야에 국내 최고의 여건들이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강원대학교하고 삼척마이스터고에 지역인재 채용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남부발전 지원 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 현황은 총 특별지원금 기본 지원금 합쳐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총 696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추진실적은 특별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별 내역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페이지도 그렇고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 사업 총괄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이 업체도 14년도부터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금을 조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총 39억 8,300만원을 작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 그리고 금년도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금년도 특히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에 확대를 위해서 여러 바우쳐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반경 2㎞안에 가까운 곳에 있는 8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주민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열 번째 LNG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에너지 생산기지를 유치를 하면서 290억원을 가스공사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득증대와 주민복지 사업에 지금 쓰고 있고요. 내역들을 보시면 현재 쓴 내역이 총괄 추진내역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가스관로공사, 소득지원 사업 최근에는 주민복지 사업으로 해서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 세대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들이 4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아직 사업이 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집행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열한 번째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호산4리가 57세대입니다. 세대수는 그런데 이주돼서 57세대인데요. 13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19년도에 이주협약이 7월달에 체결이 되면서 주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38세대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주를…… 거의 이주가 끝난 거로 알고 있고 남아있는 세대가 19세대인데 이 부분이 민원이 꼬였다보니까 사실 이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자와 남부발전가스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해서 어찌됐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적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보시면 개별주택에 하는 사업 그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에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융⋅복합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632개소 저희들이 2017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20년도 추진현황이 그렇고 21년도에도 보시면 주택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사업도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도시에 좀 적극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건물 지원 사업들 또 신재생복합사업들 잘 추진하고 내년도에 융⋅복합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5년차, 6년차, 7년차 이렇게 단계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삼척발전본부 지역 업체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내역만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정보공개 때문에 이름은 저희들이 익명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남부발전에서 오픈을 안 해서 입찰는 거의 한 16% 정도의 수준이 지역기업이 참여를 한 것 같고요. 수의계약은 한 80%, 전체총액에.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남부발전 답사를 가셨을 때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전년도 대비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어찌됐든 20년도에 의회에서도 계속저희들이 또 독료를 하고 이래서 19년도에 비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 기조가 계속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네 번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ESS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698억원 KTC, KCL 참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서론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ESS분야에 대한 인증기관을 통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쪽으로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갖춰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페이지에 열다섯 번째 해안침식 저감대책 및 민원 해소대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과과 이 분야를 봤을 때 사실은 해양수산과하고 중복이 돼서 어찌됐든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진행 시켰습니다. 블루파워 항만공사로 인한 침식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냈고요. 현재 블루파워가 1,650억원 민간으로 해서 돌제, 이안제, 방사제, 수중방파제, 양빈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1단계 시설인 돌제 4개소가 지금 설치가 완료 된 상황이죠. 완전된 건 아니고 상체 부분은 아직 안됐고 거의 기능은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현황을 보면 상맹방리 마을 중심으로 해서 또 관내 환경관련 단체와 연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가 중지되면서 사업자가 산자부에 작년에 1단계 침식기사를 완료보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환경청에다가 요청이 들어와서 했던 부분이 침식저감시설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구성이 됐고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환경청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6월 2일 날 현장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서 현장 확인을 한 번 했고 아마 지금 향후에 몇 번 검증위원단 회의를 거쳐서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는 때는 6월 달 내에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검증 위원회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어찌 됐든 침식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고 또 지역의 민원들은 해소되면서 지역경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이거 원전해제부지가 완전히 되면서 지금 여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다가 힐링라이프타운은 완전히 이제 변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게 사업명은……
희전

양희전위원

명만 바뀐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컨셉은 똑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컨셉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이게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공모사업이 신청이 안 되고 올해 공모사업은 선정한 거 아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올해는 국토부가 투자선도지 공모를 지침을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전에 공모에 응모하진 않고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인허가를 저희들이 구역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발 앞서 진행을 시켰고 금년도부터 선도지구는 공모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투자선도지구를 신청을 하셨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올해는 기준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농어촌 지역의 주거 복지플랫폼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안됐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과장님께서 2021년도 5월달에 투자선도 지구를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제도적으로 많이 풀리기 때문에 사업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조금 뒤로 밀리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닙니다. 투자선도지구 없이 이대로 갈 생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대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왜냐 하면 신속한 추진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실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옆에 부지가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가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사단장님도 세 번 정도 브리핑도 드렸고 또 현장에서 뵙고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거의 마무리 수준에 있고 이제 법 절차에 따르면 국방부에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지역개발변경 국토부에 올릴 때 국토부에서 국방부로 문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옮겨야겠다. 의견을 주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의견을 주는데 작년도에 의견을 한 번 받았었습니다. 사단과 관할 사단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국방부에서 의견을 줘서 이제 변경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국방부로 찾아 올라가서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을 보면 올해 안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올해 안에는 좀 힘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일부는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이전 대상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잘 아시겠지만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정확하게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조금 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부지 활용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남까지 오는데 우리 시유지 정도는 몇㎡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 안에 시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GS는 얼마 가지고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GS가 지금 원전 전체 덕산 쪽에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분들이 약 한 30만㎡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30만㎡~35만㎡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당시에 30만㎡정도를 확보를 하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GS가 움직였었는데 지금 GS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것들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그 쪽을 태양광 부지를 아예 제척을 시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제척을 시키면 GS가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실제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한다고 보고. 그러면 GS에서는 매각의사는 없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저번에도 의원님께 그거를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 안 주고 받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룹차원에서 GS그룹차원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관광 사업이 얘기대로 거기가 그쪽이 골프장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투자할 의사가 조금 다분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본인들도 투자할 의사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각보다는 현재.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윤곽이 원전이 해제되기를 우리 시민들이 학수고대하셔가지고 또 대진마을은 10여년 동안 방재산업 단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전이 고시가 되면서 한 10여 년간 거기서 묶여 있었는데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해제가 되면서도 2년 정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금년도 연내에는 어찌됐든 마스터플랜을 완성을 시키고 또 구역지정을 받는 거로 그렇게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진마을 주위도 많이 좀 우리 뭐 다른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더 쓰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그 옆에 보면 수소산업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솔직히 참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서 당초에 사실은 실과장님 이게 우리 농협주유소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2018년도에 15억원씩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15억원씩 3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 충전소를 승용차 충전소를 넣겠다고 하셨고 오분리에는 사실 그 생산시설 1기를 넣는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맞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제가 그 후에 왔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랬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오분리에는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최초로 충전소가 설립은 됐지만 고압이 아니고 지금 중압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고압으로 바꾸신다고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지금 계획은 6월달 내로 가스안전공사와 협의가 돼서 어찌됐든 6월 말 까지는 고압충전을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가 허용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제 청주에다가 우리 쪽에 먼저 시범운영하지 말고 청주에 시범운영을 하고 우리한테 와라 이래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그래서 운영 오면 아마 별 문제없이 6월 말에는 될 것 같고 부품 완전히 교체되는 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부품이 오는데 그거 역시도 어차피 교체를 할 때 차를 충전이 안 되면 충전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다이렉트 충전 방식으로 가고 교동 복합체육공원에 버스충전소 거기가 이제 디스펜서가 두 개 서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버스, 자가용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 저희들은 부품교체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민원을 대응하는 거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 우리가 고압으로 안되고 수소를 압축시켜서 고압까지 넣어야 하는데 중압밖에 안 되니까 춘천가기도 힘들데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게 춘천에 오픈 됐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춘천까지 하는데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특수트레일러가 와서 충전시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현재 뭐 기술적으로나 안전공사가 그걸 승인을 했거든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게 어려운 질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소충전소 누가 운영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현재는 오분동 건은 우리 사업자가……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자 누구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 주유소. 그분이 운영을 하고 이쪽 교동 새로 생기면 그건 테크노파크에서 아마 전문기업이나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스기술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을 우리 오분리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유소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드렸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위탁협의 계약에 향후 5년간은 저희들이 충전수익을 강원도하고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하고 일단은 뭐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5년간은 비용차원에서 우리시가 일부 부담해 주는 거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 그러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가 없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수소차 움직이는 거 몇 대 정도 움직여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보급이 192대 공급을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인근에서 온다고 그러면 한 300대 정도 움직이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충전은 아마 인근에서 요즘 춘천에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쪽은 완충이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이쪽으로는……
희전

양희전위원

춘천은 고압이 다 된다면서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다되죠. 그래서 아마 이거 외에 동해나 이런데 태백에서 조금 보급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희전

양희전위원

인근에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인근에서 몇 대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앞으로 향후 원주에서 오픈하고 지금 속초에서 오픈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도 그 부분을 빨리 보안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소차 아주 사실화 하시고 그렇게 권장 하셨는데 이게 고압으로 충전이 안 되고 그래도 충전소 있는데 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교동에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기 복합체육공원에 이렇게 수소 생산 1기 하루에 1,000㎏을 생산한다 이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버스 충전소하나 일반승용차도 거기에서 충전할 수가 있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교동 2반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애쓰셔가지고 민원을 잘 설득을 시켜주셨는데 지금 1반이 물론 동부아파트도 일부 있습니다만 1반이 모두 주민들이 1반하고 2반하고 격차를 두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또 발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1반을 1반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 애로사항이 많아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시가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지금 대학로 옛날에 거기 대학 정문 이였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지금 후문으로 바뀌었고 대학로로 불렸는데 대학로는 성내동 대학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쪽으로 다 명칭이 갔고 또 정문은 시청 쪽으로 정문이 갔고 솔직히 예전에 우리시가 그래도 대학로 우리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였는데 참 지금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또 앞에 가보면 도로도 그렇고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예전 10년 전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또 우리 에너지과에서 만약에 못 하는 사업이면 해당 실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빨리할게요. 38페이지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터가 지금 한창 잘 가동되고 있고 실험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느 정도 저도 보니까 수익도 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보면…… 우리 얼마 전에 전년도 집진기하나 설치해 줬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당부 좀 드릴게요. 1층에 실화재 실험실이 있어 거기 실험하는데 거기 실험 한번 하면 그을림이나 먼지 이런 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 그대로 나두고 계셔요. 한번 실험을 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안 돼는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거 뭐 그래도 실험실 실화재 실험실이고 앞으로 그 앞에 지금 몇 페이지 인가요 55페이지에 보면 ESS이차전지 또 우리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됐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1년도에 698억원 인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신청이 돼서 지금 부지매입 다 됐습니까? 대학교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다 교환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정돈을 하면서 한번 실험을 하면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정도는 깨끗하게 다시하고 그래서 또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고용창출도 할 수가 있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2페이지 천연가스 볼게요. 과장님 좀 서운해요. 천연가스 한국 가스공사 삼척 본부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청정바다를 내주는 댓가가 솔직히 주변지역발전 송출량에 따라서 주변지역 발전 사업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에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가 천연가스 도시가스를 보급이 우리가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작은 시설이 아니고 전국에서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내는 우리 삼척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일 꼴찌에요, 꼴찌. 경제과에서 담당이지만 그리고 원덕에 도시가스 다 들어간 보급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아시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변지역 발전 사업비로 다 했지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마 이게 그 당시에 국책보상대책위원회라고 주민들 합의를 하면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한테 돌아갈 자금인데 그 자금을 가지고 가스배관시설 하는데 들였다고요. 일부 마을은 또 태양광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건 주민들이 선택하신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택한 게 제가 하는 말은 그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역할이 누가 하냐하면 참빛영동가스에서 하잖아요. 그게 강원도에서 지정 업체인데 그 지정업체가 하는데 지정업체가 50%부담하고 나머지 우리시가 부담하는데 우리 한 가구당 얼마씩 부담 하냐하면 많게는 200만원씩 부담하는데도 있어요. 200만원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보급률이 겨우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지만 대형아파트들 400세대이상 대형아파트들은 LNG가격하고 LPG가격하고 열효율을 따지니까 다 들어왔을 때 열효율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가격을 따져보니까 안 맞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못 넣는 이유가 그거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요즘 제가 알기론 LPG가격이 더 낮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LNG가…… 아니에요. 가격은 LNG가 싸긴 산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별 차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루베당 차이는 좀 나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 대도시 서울보다도 루베당 더 비싸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 저희들 바램이 송출량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발전사업비는 그거는 뭐 당연하게 국가 시행령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 이분들도 뭐 그 별도로 아마 사회복원 사업이라고 이거 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희전

양희전위원

어쨌든 자기들 가스 깐 거 더 많이 쓰면 더 이익이죠. 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 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량을 많이 쓰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근데 뭐 여러 기지 사업자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중간 사업자도 이러다 보니까 쉽게 결정될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가능하면 또 가스공사에서 좀 지역사업에 환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바쁘시지만 좀 협의를 한번 본부장이나 아니면 책임자한테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가스가 너무 보급률이 제일 꼴찌다 그게 지금 속초까지 관이 다 깔리고 했는데 그게 다 보급이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44페이지에 LNG 이거 특별회계나요? 뭐예요? 기금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기금이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특별회계로 보면 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특별회계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로 같이 쓰고 있는데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해서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덕에 요양원을 짓는데 특별회계비로 40억원을 과장님이 지출을 하셨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때 예비비에서 일단 제일 먼저 했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출이 됐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회계 예비비가 그 주변지역 발전사업비란 말 이에요. 그분들의 돈 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돈을 40억원을 들여서 요양원을 지었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뭐를 드려야 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요양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원덕주민들이 1번 순위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립요양원이 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시립요양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타 여타 시립운영시설과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어디든 그렇다 해서 그 돈으로 지었다고 해서 얼마를 싸게 주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동의 되는데 향후 그러면 비용도 그러면 우리시비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보조를 자꾸 주변지역 발전기금으로 자꾸 들어가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때 얘기는 운영비가 모자라면 시비로 가는 거로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저도 동의가 되요. 그런데 향후 운영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면 그 비용이 똑같이 특별회계로 지역주민들한테 가야될 걸 전체로 우리시민에 다 들어간다면 그 분들이 조금 억울해 하지 않을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불공평할 것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잘 과장님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잘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갈등 안 되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7페이지 우리 호산4리 한번 볼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주민 숫자는 파악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23가구가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런데 그거는 뭐 숫자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한국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하고 같이 77%대 23%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왜 이렇게 나머지 23세대가 안 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결국은 이제 보상금 문제죠. 이게 사실은 보상금이 지금도 책정되어 있는 수준이 사실은 전무후무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정보상 외에 별도로 특별 이주금을 3억원씩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3억 2,300만원이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거기다가 또 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지원금 이래서 뒤에 3억 2,000만원인가 더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두 군데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공기업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법을 어느 정도 그래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부분이 허용이 될 것 같고 그 이상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보상금을 더 달라 이렇게 하니까 협상의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전

양희전위원

단지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호산4리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전체 이주예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 이주인데 아마 전략사업과도 있겠지만 공모사업도 신청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이장님, 어촌계장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나 뵙고 또 우리시가 물론 그분들의 금액 차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시 뒤에 계장님들 한번 가셔서 우리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 같이 겸하고 계시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나셔서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주할 수 있는가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다시한번 힘 써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또 양쪽 발전사들하고 해서 하루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지금 맹방 주민들 진행되는 거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뭐 여전히 두 개 단체로 나누셔서……

김억연위원

해결해 드릴 방안이 없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정분쟁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자기가 맞냐 아니냐 부터해서 또 기금사용 부분도 조금 있고 하는데 좀 지켜보고 어찌됐든 저의 생각은 공사 중지가 검증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가지고 공사가 재기가 된다는 걸로 본다면 어쨌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여를 좀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해안침식 관련해서 이안제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약간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 좀 해보신 게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돌제 설치한 거……

김억연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현재 돌제가 원래 돌제가 설치가 되면 돌제 주변에는 퇴적이 되고 돌제 사이에 중간부분은 침이 됩니다. 그럴 라면 앞쪽에 이안제 흔히 얘기하는 이안제를 설치를 해서 그것들을 완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양빈 퇴적된 부분의 양빈을 준설해서 이쪽으로 메워주고 관리해 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공사가 항만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잘 안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마 조금 침식이 제가 봐서는 돌제와 돌제사이에 중간부분에 아니면 저쪽 남쪽에 아마 침식이 일부 생기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뭐 하여튼 거기 모니터링을 해안침식관련해서 모니터링 업체가 거기 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거기 사업자가 준 곳이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억연위원

근데 그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글쎄요. 하고 있다고 지금 협의체가 와서 보고도 받고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또 보고 받아보면 일단 인력들 동원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이 아니고 CCTV로 전경 감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요. 그거 외에도 부위를 뛰어서 파도의 방향이라든가 모래의 퇴적된 양을 아마 이분들이 인력으로 측정하는 것 같아요. 인력을 수시로 해서 1년에 6번인가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던데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안 하면 아예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건 협의체에서 어찌됐던 논의를 해보도록 기존에 계약된 부분이 있어서……

김억연위원

거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항만공사는 정지가 되어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양 의원님하고 관계가 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아마 최근에 또 6월 달에 와서 민원도 있었고 한데 어찌됐든 한번 와서 보고는 갔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최근 당에서 조치 하는 거해서 거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수시로 체크해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쪽에 허가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게 다 이행이 되는지 정확한 절차를 다 확인한 후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거기 허가 1개 남았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허가를 아직 못 해준 게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을 해줘야하죠.

김억연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주민 동의서가 안 들어와서 협의를 안 해줬죠.

김억연위원

그게 그러니까 일체 전체적인 걸 이렇게 봐서 허가를 허가권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지 나머지 허가를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시가 잘 조율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꼭 좀 써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쪽에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미 추진되는 학생대상 육영사업에 대한 이런 세부계획들이 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이게 지금 별도로 저희들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육영사업은.

김명숙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의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삼척에 환경하고 바뀐 상황인데 육영사업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없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상황적 예산을 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내가 이것을 육영사업으로 인해서 삼척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받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28페이지 삼척 에코라이프타운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게 내용은 뭔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결국은 관광 휴양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택지개발 사업인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관광휴양단지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지방비 중에 시비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가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방비 도비가 여기에 저희들이 15%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중에 100억원정도 아마 도비를 저희들이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여기 민자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네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민자는 이제 숙박시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추경에 특별지원금 블루파워 특별지원금의 일부를 일단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로 투자하는 거로 추경 때 통과를 해주셔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스타트는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봐가면서 어찌됐든 일반회계와 블루파워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국토부와 강원도의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변경으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하고 태양광 사업을 관광휴양사업으로 바꾸는 거로 그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풍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태양광은 안 돼는데 풍력은 참 이게……

김명숙위원

태양광 풍력 다 안돼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환경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에코가 되어야지, 에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짜고 있고 하여튼 주민들과 잘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여기 보면 2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주택대상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서비스 플랫폼 개발 여기하고 수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여기에 이제 연료전지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별도로 안 빼고 연료전지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사업이 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묶여있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업으로 신에너지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여기에 이제 삼척에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이 있어요, 그죠?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큰 그림이 무엇인지 먼저 큰 그림 그리고 국가공모사업, 시지자체 소규모사업 이렇게 삼척에 미래 수소부분 역할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 큰 밑그림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전체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시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청정 도시로 가야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말 그대로 최고의 생태도시로 가려면 어찌됐든 에너지자립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를 에너지에 주택이나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에 자립 에너지원으로써 그다음에 co2도 수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청정에너지원으로 가서 친환경명품도시로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산업의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죠.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되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지역경제의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왜냐하면 삼척이 과거에 석탄산업 또 이후에 근대 시멘트산업 그 이후에 사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 동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관광사업만 가지고 과연 지역이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100%답을 못주죠. 그렇다면 일자리 기반에 뭔가 신산업을 유치해보자 근데 그 신산업이 과거산업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으로써의 환경 부분도 커버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산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화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서 액화수소 사업을 통해서 수소 산업을 좀 더 선점해 보고 퍼스트 무브로써 저희들이 전략을 펴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인프라 지금 현재 생산시설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엮여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수소단지도 좀 특화단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지도 만들고 규제를 풀어주면 거기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생산실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반을 잘 닦아서 도시에 수소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또 산업에 생태계도 나름대로 단계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제 6월 9일자 신문에 수소경제선도 도시 라는 이런 삼척에 대한 수소 산업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뭐 저희 과가 보도 자료를 준 건 아니고……

김명숙위원

하여튼 제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저도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들었을 때 말은 거창한데 이게 너무 첨단을 가서 그런 건지 제가 이걸 잘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가령 연관을 짓는다면 삼척도 중⋅단기, 장기 이런 플랜이 있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지막까지 달성해 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각 실과별로 부분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좀 일자리 창출 또 관광 같은 것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관광하고 고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관광단지에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라이프타운도 원전해제부지도 신에너지수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던 일부 풍력에 대해 아까 의원님께서 풍력이 또 안 된다고 하시지만 일부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에코기능 녹색환경을 강조하는 RE100단지 재생에너지를 100% 여기서 쓸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관광복합단지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쭉 보니까요 수소전기차 지원 사업,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부품제점의 상용화사업, 수소 R&D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 수소 산업을 삼척의 미래 자리를 어떻게 매겨갈 것인지 이런 거 좀 궁금하고요. 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의 생태도시 명품도시 이렇게 브랜드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척의 브랜드가 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삼척브랜드를 수소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좀 육성을 해서 다방면에 도입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령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소 산업관련 일자리 창출을 전략으로 모색하고 동시에 관광사업의 적극적으로 수소를 끌어들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끌어 들이냐 하면 생태도시 삼척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데 수소버스를 관광버스로 활용을 해서 운송수단으로 적극도입을 해본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수소자동차를 타고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척사랑상품권을 더 줘서 또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삼척을 수소 강자로 브랜드로 구축하려면 이런 다양한 삼척의 브랜드 수소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해야 만이 우리가 말하는 수소경제선도도시란 이런 명칭을 얻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하지 않고는 이런 브랜드의 명칭을 얻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아셨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30페이지나 35페이지 인데 이게…… 35페이지인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5개 분야에 블루파워가 5,68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잖아,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돈 어디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돈 어디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여긴 저희들이 협약서에……
희전

양희전위원

회사.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봤어요. 전부다 포스파워 주체가 포스파워 에요, 그쵸?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 해양침식 작용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부분을 1,100억원이나 이제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얼마 사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해양침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야 뭐 조금 기다려 보면 모래사장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고 맹방침수시설도 보면 전부다 포스파워가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직원사택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도 포스파워가 가지고 있어,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총 5,680억원이나 우리지역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것들을 저희들이 사업들을 협약서에 보면 삼척시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협의체를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침수시설이 삼척시나 의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별로 썩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투자하기로 했던 침수시설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그 사업가지고는 맹방지역에 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판단하고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그것들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몇 번 했고 그걸 이번 공사 중지 해지가 되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자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사실 속도를 조절을 좀 했죠. 조절을 했는데 이제는 공사 중지가 해지가 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저가 과장님한테 추가로 여쭈어 보는 거는 이게 저희들이 봐서 이게 블루파워가 물론 뭐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입니다만 5,680억원이라는 5개 분야의 사업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가 하는 역할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원사택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시가 협의는 하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지도 이게 밖에서 들어보면 1,000억원 정도는 된다고 그러거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지역 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630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630억원 저기 회사에서 한 400억원 가지고 있다면서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회사 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투자는 블루파워가 하지만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택건립도 지금 이제 시기에 이르다 보니까 사실 이거 사택건립도 민감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근덕에 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조금 여건이 성숙되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지 시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저희가 용역을 그래서 하반기에 사택건립 용역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빨리 해결……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든 과장님. 갈등은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분야 아까 얘기한 포스코에너지가 약 한 2,600억원을 투자한 이게 그림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독촉을 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수소생산 크게 줄기를 나눠보면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 수소 생산하는 거 하고 포스코가 최근에 수소 발전선도 기업으로 지정……
희전

양희전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없는데 뭘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해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수전에를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수전에 뭐 전기는 어디서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태양광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태양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지역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제가 발전소가 들어서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LNG가스공사에 가스저장 탱크에 거의 버리는 가스가 있어요, 메탄. 그걸 활용해서 하면 1일 버리는 톤에 비해서 수소생산이 1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한 70톤 정도 되어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혼소입니다, 혼소. 위원님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석탄을 쓰는 발전소가 암모니아나 수소를 혼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벌써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스코에너지 보고 독촉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 왜냐하면 석탄발전이 장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기업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co2뿐만 아니라 결국은 환경문제잖아요. 석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녹스나 삭스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위험물질들이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연료를 수소는 암모니아로 바꾸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스코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 시민들한테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저희들이 이것도 여러 정부도 참여가 되어있고 한국 전력공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주도를 좀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급하니까 전국에 석탄발전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물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솔직히 수소라고 하면 정말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수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조금 전에도 전부 모두 수소를 선진국이던 모두 수전해 방식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야지만 그게 정말 신재생에너지지 지금은 석탄을 태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아니면 발전소를 건설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거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어쨌든 co2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전해 방식을 해서 그게 그래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게 그게 지금 고난도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만들려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래서 기업들이 난리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기업들이 투자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연료전지를 원가대비 싸게 만들 수 있을까 그다음에 차량에 부착하면 차량이 엔진을 충전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그걸 기업체들이 못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점하려고. 그래서 그건 뭐 과장님이 잘 구상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맹방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점수면사용 허가권이 물론 우리 과가 과장님은 아니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발전허가를 낼 때 이게 전체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났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해안침식이 일어나면서 해안침식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한다든가 장비가 한다든가 해서 우리 도로를 이용을 해야 하잖아,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 마을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피해를 주니까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라 이 뜻 이였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 법상에 공유수면점사용을 하려면 마을주민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받았고 나중에 해안침식도 받고 나중에 또 받아오면 뭔가 일이 있으면 또 점수면사용허가 계속 할 때마다 받아야 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점사용 기간이 있거든요. 공사용 같은 경우 목적이 없으면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해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동사를 해야 하니까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분출이 되면서 안 됐던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저희 어찌됐든 그 부분을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나누어 져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 보셨잖아요. 이걸 우리 뒤에 계장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부 주민을 고발한 게 있고 고발해서 이미 300만원 벌금을 맞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주민들 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간과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더 갈등이 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지혜를 모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맹방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5반, 6반이 그래도 가장 가깝고 그런 부분에서 그걸 그냥 두고 본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도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거. 이쪽 주민 저쪽 주민 대표들 좀 만나 뵙고 어떻게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해서 좀 접점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정각 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강길석 전략기획 담당입니다. 남진배 도시재생1팀담당입니다. 김정수 도시재생2팀담당입니다. 김정근 특화개발담당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통사항,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요구 사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미로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두타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상시5명, 일시고용은 11명에서 15명으로 최소 16명에서 최대 20명이며 2020년 기준으로 수익금 및 이용 계획을 보면 수익금은 약 1억 4,800만원, 이용객은 약 2만 8,000여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수익금이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운영법인에서 6월 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운영법인과 잘 협업하여 주민들이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로정원 권역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3개 권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1, 2권역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3권역은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하드웨어사업을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은 전문가 자문 및 운영할 법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습지에 강한 수목 및 수생식물 식재 보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교육상품 추가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준비와 관내 폐교를 활용한 공동체 정원사업의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요트면허 시험장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요트면허와 관련된 실기시험 수상안전 교육 등 시험장 운영과 해양레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위탁운영기간과 협업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제정된 조례에 의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5월 27일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상생협약을 위해 2021년 4월 2일 공식 문서화함에 따라 협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은 10개 단위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주민협의체와 협업하여 나머지 단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까지 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40%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분류되어 안전 및 법적 행정절차 이행기준이 많은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강원도를 통해 중앙부처와 조달청 등에 심사기관 등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고 사업비도 국비를 최대한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차타워 건립은 6월 14일경에 실제 착공이 되겠으며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구 성모의원에 대한 보상협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진철물창고 이전부지 협의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된 사업이며 지난 4월 28일 석탄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도시재생 사업의 가속도를 내기위해 석공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어제 기계장비 이전비 등 현장 감정 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석공이사회에 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21개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위사업부터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해상에코라이더 관광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용화정거장 음수대에서 용화방파제 350m구간에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8년 7월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추진과정 중 2019년 6월에 초곡에서 용화방파제 930m구간에 해상곤돌라 설치 민간제안사업이 접수되어 2개 사업 노선에 대해 사업의 어떤 중첩 및 시설 입지 사전검토 용역을 진행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컨설팅 결과 입지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사업이 종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나 공원조성 계획 내 들어설 어떤 시설들에 대해 관내 및 국내 관광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분석과 최근 소방서에서 소방재난 체험관 신축 및 소방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테마파크에 시너지 효과 분석과 면적증가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경제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운영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방향과 두 번째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세 번째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현재 공원조성계획 수립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 의회업무 보고 때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기도 하며 경광조형물 시물레이션 작업과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문 이미지 최종 확정과 관계기관 및 부처협의를 거쳐 7월 중에는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에 대해 국립과천과학관의 최종 검토 의견을 마쳤습니다. 향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에 앞서 의원님들 지적하여 주신 광주 국립과학관과 전남 무안에 생태갯벌 과학관도 벤치마킹 할 계획이며 과기부 지침에 의거 전문과학관으로 등록하고 운영 될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저지구 행복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이며 2023년 3월부터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7층 127세대이며 80%가량 청년층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 터파기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행복주택 건립으로 청년들이 골목상권의 주인공이 되어 골목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혹시 메이저급 방위산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협약서에는 이렇게 내용을 담았는데 앞으로 다각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전화오고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시 자체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국방과학연구소 측과 김밀히 협조해서 방위사업체유치에 적극 힘써주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리고 안보전시관 설치가 여기 오픈한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설치가 잘 됐답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전시관이 준공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것도 실질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성내지구에서 여기 얼마 전에 대학로A구간 대박호떡에서 명랑핫도그까지 거기 상가들이 거의 뭐 99%이상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로 활성화 대학로 성공은 인구유입인데 진주로에서 대학로를 관통하는 통로 아마 이분들도 통로를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초에 사업 목적이 여기다가 다른 용도로 쓰는 거로 해서 사업이 들어갔는데 제가 봐서는 목적을 좀 변경해서 이쪽 통로 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가 전에 그 우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권영진씨 건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에서 서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활성화 계획상에는 문화인들 공간으로 되어있는데 진주로에서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간을 이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철거를 하고 거기에 어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박스케어 휴게음식점 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6월 중에 하여튼 그 부분을 기획을 해가지고 7월 초 그쯤 되면 국토부를 방문해서 그걸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공사중에 공사를 다 대학로 완공을 해놓고 또 철거를 하면 여러 가지로 또 어수선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 중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 철거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만약에 공사 중에 힘들다 그러면 저쪽 진주로에서 어떤 장비가 들어와서 철거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변경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학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에 미로정원 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1권역, 2권역, 3권역까지 해서 지금 개장 준비가 6월~7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지금 1권역, 2권역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업을 중단을 했었고요. 3권역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하고 작년에 추경을 좀 새워갖고 거기 나무식재를 이런 부분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린이들 둔 엄마, 아빠하고 어린이하고 초청을 해서 거기 카트체험장이 있습니다. 카트체험장에 저희들이 한번 태워도 보고 사전에 그런 개장준비를 하려고 한번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6월이나 7월에 개장은 어려운가 보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니, 합니다.

김명숙위원

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자 내용면에서 토끼와 거북동산, 미니 짚라인, 카레이싱, 사색정원, 돌담미로는 말 그대로 미로를 찾아가는 겁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돌담으로 미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주도가서 제가 미로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좀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라 미로 말 그대로 동음이의어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뭐 모르는 길 찾아가는 거 그죠? 이런 거 길을 묻는다. 이런 식으로 뭘 해서 꼭 그런 미로 설치가 너무 간단하게는 말고 좀 그래도 아, 재미있다. 이정도 까지는 돼야 하잖아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런 거 꼭 좀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34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메이저급 방위산업체 유치 이랬는데 메이저급은 크게 6개인데 거기에 따르는 방위산업체 중소기업도 300개가 넘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씩 공문을 다 보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삼척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를 또 방위산업체 어딘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된다 이러면 삼척에 청년들도 좀 그래도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해야 된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중소기업체 현황을 국방과학 연구소 쪽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받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하니까 드론 국방과학연구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페이지 473쪽에요. 어린이 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어린이 테마파크에 소방서 이전이 왠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소방서에서 이제 그전에 지금 있는 소방서 부지 거기에서 침수가 되다보니까 뭐 다른 데로 좀 이전한다고 그래서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분들이 공문을 재난과에다가 그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김명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소방서만 오는 게 아니고 어린이와 관련된 어떤 재난체험관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자, 절대로 안 됩니다. 태백에 365세이프타운 있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도 지금 적자 운영을하고 그런데 어린이 테마파크는 어린에 맞게끔 해야지 소방서가 왜 거기로 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석회암 지대라서 전부다 이런데 어린이 테마파크를 만들고 이쪽 과학 체험관도 생기잖아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럼 그 지역은 남산은 전부다 어린이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거기 석회암 가령 나온다 이러면 건물을 적절하게 짓는데 그런 것은 가령 큰 바위 얼굴이나 이런 석회암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주변에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끔 해야지 소방서 이전은 좀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옮겨오면 안돼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가령 분당에 가서 어린이 체험관이나 잡 월드나 서울에 이런데 가면 아주 뭐 대형으로 있지만 그 정도는 안 돼지만 그래도 어린이한테 맞게끔 컨셉을 잡아가야지 소방서는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옮겨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선 성내지구 대학로 가 보셨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주민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바뀌었고 그전에 저희들이……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건 도시 재생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거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구성이 돼야지만 선정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억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주차는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포장까지 하고 그게 주차라인이 아니고 그 선 있지 않습니까?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다 마련되면 다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조건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지금은 도로라인이 아직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중앙선 얘기 하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가 원하는 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어떤?

김억연위원

주차를 마음대로 하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건 일반통행으로 할 수 밖에 없게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건 일방통행을 하건 뭐 옆에 주차를 하건 시하고 맨 처음에 협의한대로 안 하는 차량이 있다 그러면 딱지를 줄건지 뭐 어떻게 강제 조치를 할 건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다 협의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정라지구도 그럼 정라주민들과 소통이 있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예, 그것도 그전에 소통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주 17일 쯤에 개발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잘 소통을 하시고 대형차량 진입도 저번에 말을 했는데 그걸 정확히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잘못 비추면 개인에게 혜택주는 거로 밖에 안 보일수가 있어요. 맞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그 앞에 보면 청년회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김억연위원

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 옮기든지 하여튼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걸 보고 정확히 해서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할겁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죽서루 앞쪽 적산가옥 건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저번에 고형동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김억연위원

지붕보수는 했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처음에 우리 활성화계획에도 보시면 그분이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은 다 해줬고 그분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야 하거든요?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상의를 한 적이 없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상의를 한 적이 없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분하고 계속 만나서……

김억연위원

상의를 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근데 왜 상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보수한 부분도 그분이 원하는 부분을……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해줬으니까 이후에 거기에 활용방안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상담이 없다고 얘기가 들어오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한번 더 만나 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만나서 정확히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다고 그러고 안 되는 건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자를 건 자르고 선을 그어 주고 시에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문서화 시키세요. 자꾸 말이 많으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 위원회가 지금 구성됐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김억연위원

네네. 그쪽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다시 한번 정확히 상의를 해서 수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주민 분들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24페이지 진동루 복원계획.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계속 와있는데 이 이유가 뭐였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몇 페이지?

김억연위원

24페이지. 진행을 그 전에 용역을 한지 한참 됐는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남겨두고……. 강원 요트면허 시험장.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이거 지금 그전에 계속 시험 보다가 지금 시험을 안 보다가 이게 언제부터 시험을 안 봤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시험 계속 봤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시험을 안 본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조금도 다 집행을 했고……

김억연위원

아니, 아니 요트면허시험을 예전에 보면 거기 앞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실기시험을.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지금은 안 본다고 그래서 다른데 가서 시험을 본다고 그러던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아닙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럼 대학교가 위탁받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시험을 지금 안 본다고 얘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실제적으로 필기시험은 해경에서 하고 나머지 실습하고 이런 건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실습을 안 한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전에는 몇 시간 이수하면 시험을 안 보고도 시험 본 것처럼 면허를 해 준다고 했는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면제교육……

김억연위원

그것도 지금 없어 졌다고 하거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게 면제교육인데 그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지금 안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에 시험을 보러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예전처럼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 내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김억연위원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예전처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강원요트면허 시험장입니다. 그러면 강원요트면허 시험장 격에 맞게 그 건물이나 운영체계를 다시한번 다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정확히 확인을 좀 해주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저한테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기 때문에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걸 확인을 좀 해주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정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준공식 다 끝나고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코로나 때문에 초청 인원을 최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셨었냐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저는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못 했습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초청대상이 아니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초청대상이 아니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인원 때문에요.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어요. 저희가 먼저 부탁드린 거 말씀 드릴게요. 그분들이 당초에 설계 물론 나머지 건물들은 설계대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이루어 졌을꺼고 거기 운동 시설을 축구장을 하나 그리고 테니스장, 농구장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농구장하고 테니스장은 만들은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축구장은 못 만들었어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 비포장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건 축구장도 아니에요. 못 만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포장에 규격도 하나도 안 맞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냥. 약속을 못 지켜서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또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하이선, 마이삭 태풍 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는 물 양이 엄청 났어요, 빗물양이.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빗물 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복합체육공원에 빗물 양하고 삼척해수욕장 그 하류로 바다로 유입되는데 하류지역에 물이 빠지지 못해서 완전히 물바다를 만들었어요. 주택이 다 침수되고 상가가 침수되고 이랬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전에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어차피 그 넓은 면적에다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빗물받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빗물을 받아서 임시 저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밑이 어느 정도 빗물이 침수가 되면 그때는 빗물을 좀 가둬 둘 수 있는 빗물저류시설을 좀 갖춰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국방과학연구소 쪽 하고 다시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뭐 되겠습니까? 모두 이제 유관을 다 묻어서 그게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그날에 보셨죠? 태풍 미탁 때 안 보셨나요? 국방과학연구소 그때는 한창 작업할 때지만 그 도로가 약간 국방과학연구소 들어가는 입구하고 복합체육공원 가는 쪽 하고는 도로가 약간 낮아요, 거기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물이 엄청나게 고여서 차량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고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정도 고인다는 것은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물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복합체육공원은 밑에 하류로 빠지지 거기 위로는 역류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게 뭐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저 하류로 나가서 바다로 방류가 원활하게 된다면 빗물저류시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장마 때나 태풍 때 보면 항상 하류지역 해수욕장이 침수가 되고 잠겨요. 그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펌핑도 시키고 하는데 그래도 못 당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저류시설을 어느 정도 몇 톤이라도 밑에 하류가 침수되고 할 때 어느 정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본인들이 좀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류시설 부분은 추가로 한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분들한테도 그때 누가 책임자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그건 좋은 안이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꼭 그 부분은…… 만약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걸 못 해주시면 우리 복합체육공원에서 반드시 그걸 저류시설을 안갖추면 앞으로 밑에 바닷가 상가나 주택들은 항상 침수에요, 항상. 그렇게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거대하게 문을 열었어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제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게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가야할 것 아니겠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방과학 연구소가 우리 지역 경제에 우리 삼척에 뭔 역할이 될 수 있는 거 MOU체결도 좋지만 외부에서 세미나를 오신다든가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어린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우리 삼척에 밖에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또 식당업들 하는 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경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람은 많이 온다고 말씀은 하셨잖아요. 세미나라든가 항상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면서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맞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축구장은 저가 뭐 아마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빗물저류시설은 그거는 늦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것도 안 그러면 하류가 너무 위험하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재생에서 덧붙여서 그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체 김석윤 협의체 회장이 뽑혔어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치열했어요. 그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됐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 사업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구나 이렇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활용을 해야죠. 뽑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중간조직을 우리시가 어떻게 다 설명하나요, 그분들한테. 과장님이 계속 설명 하실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중간 조직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수시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시로 소통해서 그사람들이 중간조직 역할을 센터에서 중간조직 역할하고 상가 지역주민들, 시민들 지역주민들 우리시 전문가하고 중간조직 역할을 하자면 하는 거 맞아요. 그거 안하면 안돼. 안되는데 중간조직지원센터를 힘을 줘야지 힘을 안주고 역할을 하라고 하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권한이나 역할을 드려야지,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힘이 없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덧붙여서 우리 그 주차장 앞에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차장으로 놔두실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거기는 일반 주차장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두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의원은 해결이 다 됐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보상 협의는 다 됐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 협의가 아직 안 됐다던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니 도장은 안 찍었는데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 다 됐고 이제 그 법무사에서 소유권 이전 관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정도 이루어 졌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됐네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빨리해서 철거 시켜드리고 거기 재활용 있던 거 어떻게 하셨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거 가전?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도 이전비를……
희전

양희전위원

좀 포함시켜 드렸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생기네요, 그죠? 그거 해결하면 완전히 그건 철거하고 그대로 둘거죠? 주차장으로?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뭐 다른 거 시설이 안 들어가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철물점 창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철물점 창고는 가게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붙이지 말고 바짝 붙여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평수대로 우리 지금 기존 창고 있는 평수대로 우리 시유지니까 우리 시유지를 측량을 해서 이쪽 평수하고 측량해서 바짝 붙여서 해드려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앞이 정말 그 도로부지가 명제상회 들어오는 도로부지가 누구 땅 이에요, 그거? 우리 시 땅도 아니고 도로 땅도 아니고 누구 땅 이에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냥 도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도로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체국 부지 아니에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체국 부지는 거기까지 안내려 왔어요, 도로까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아, 거기는 건설과에서 기존에 일부 들어간 우체국 땅이 있다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체국부지가 우리명제상회 들어오는 철거 했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로 들어오는데 우체국 부지가 내려와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미불용지라고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건 도로부지가 아니에요.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도로로 되어 있지만 미불용지 라니까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보상하고 협의……
희전

양희전위원

보상하고 해결 한다고 그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뭐 건설과에서 잘 해주실거고 과장님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도시재생사업이.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고생하셨는데 이후에 올라와서 아파트 133세대 짓는다고 하더니 조금 줄었네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당초에 130이였는데 지금 3세대 줄어서 127세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뭐 따라서 줄일 수도 있는데 거기 철거 다했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다했고 기초 작업 이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화장실 철거 했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원에 화장실 진입로 때문에 철거 했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나요, 어떻나요?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충분하게 확보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그렇게 충분하려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니요. 확실히 충분하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충분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가하고 화장실 철거한 부지하고 양쪽에 충분히 통로가 되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아파트가 126세대가 건립이 되면 차량은 못 들어가죠, 그쪽으로?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니 차량은 지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하로 주차장을 또 만들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몇 개 만들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거기가 서른……
희전

양희전위원

지하 몇 층 내려가요, 이 층 내려가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가 서른 세대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층은 내려가야지 서른대 정도가……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지하 일 층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 층에 서른 대가 들어가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서른다섯 대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지금 공원을 많이 축소 시켜놨잖아요? 축소시켰잖아요. 화장실도 철거했고 그다음에…… 철거 했잖아요, 그거?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니 그게 축소된 게 아니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행복 주택을 지으면서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차량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행복주택이 어느 정도 다 지어지면 문화공원으로 다시 이렇게 조성할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조금 축소될 거 아니겠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대로 되요? 분수대도 그대로 있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분수대도 그대로 있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걸 재활용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화장실도 지어주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주차장을 돈 얼마씩 받아요, 거기에? 임시로 주차장 만든 거 왜 돈 받나요, 거기에?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거기 이제 요금을 안 받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장기주차해요 그냥?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 두고 그냥 가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거기 있는 상가주인들도 주차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처럼 장기주차를 하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뜻이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지나시다가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위 상가에 앞에 이런 상가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좀 잘 시켜주십시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 받아도 좋은데 안 받으니까 고정으로 아침부터 퇴근할 때 가지고 가시니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상가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이 청하중학교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들어 왔어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는 막았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막고 앞쪽으로 냈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월 주차료를 얼마 받아요, 거기에?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거 이제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얼마 받냐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월……, 저희들이 교통과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교통과에 다 넘겼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는…… 그것도 교통과에서 관리 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처음부터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관리 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도시재생하면서 출입로를 그쪽으로 내고 그리고 나서 준공된 뒤에 다시 또 이관을 해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의 드릴게요. 나중에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니까 그분들이 아마 과장님한테 다 요구를 하실 거예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그 주위에 직접 살고 있는 복합 상가도 있고 아파트 있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분들이 기존에 월에 3만원씩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5만원, 6만원 까지 받는 답니다. 그렇게 피해를 많이…… 피해라기보다는 거기 상인들이고 뭐고 우리가 한 2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도 했고 여러 가지 도로 포장도 했고 하다보니까 여러 피해를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피해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그 주위에 사는 분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지 않나요? 기존에 3만원씩 했는데 6만원씩 받으면?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말씀하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하고 그다음에 교통과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 다시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 좀 해주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차피 교통과는 제가 교통과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통과 지금 수익 내는 거 하나도 없는데…… 빨리 할게요. 44페이지 볼게요. 시가지 관문이에요. 과장님 저 보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관문을 우리 교동굴다리 제1관문을 만들었어요. 이미지 뭐로 만들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기와……
희전

양희전위원

기와로 해서 죽서루를 이미지로 만들었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북삼거리 뭐로 만들었어요, 육교를?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성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성곽으로 옛 삼척에 읍성도시 성곽으로 만드셨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다고 보나요, 어떻나요 과장님?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가 괜찮아요? 어떤 게?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뭐 주변상황도 맞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어울리는 거 같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교동 굴다리도 그렇고 성북 삼거리도 그렇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마지막 삼표시멘트 컨베이어벨트 나가는데 하역장으로 나가는 컨베이어벨트 있는데 거기는 왜 사업을 하면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하세요? 삼표시멘트에서 2억원 받으셨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돈 어디 가지고 계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편성되어 있으면 왜 안하세요? 그거 공모가 어떤 게 들어왔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기줄다리기 모양도 들어 왔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은 거고 예산 부분하고 삼표에서 날리는 먼지 나중에 어떤 유지관리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가 단색으로 하는 거로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 해놓고 나중에 관광객들도 그렇게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좀 보기 안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이제 그리고 컨베이어벨트가 너무나 길다보니까 지나가면서 보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이걸 뭐 좀 커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도 드리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참 힘들게 접근 하시는 거 같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워낙 컨베이어벨트가 길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전에 보니까 동해에서 삼척으로 들어올 때 삼척해수욕장 사거리에……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동굴……
희전

양희전위원

동굴모양으로 넓지만 동굴모양으로 그렇게 했었고 신기도 뭐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아이템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미로 1권역, 2권역, 3권역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은 어려워요. 쉽지는 안아요. 지금 미로 정원도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익이 나는 건 단지 식당 그리고 커피숍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없어서 철수를 했고 기계도 다 빠져나갔고 저는 이렇게 미로정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참 저가 2018년, 2019년도 이렇게 봤어요. 예산 들어간 게 식당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예산도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돈 예산이 어디서 좀 많이 들어오냐 하면 두부체험에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거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 뭐해요, 철수를 다했는데. 뭐 1년 하다가 좀 괜찮은데 그러면 그다음에 또 뚝 떨어져 그러면 그냥 안 해요, 과장님.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다가 처음에 하니까 호기심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하기사 미로정원은 폐교된 학교를 미로정원으로 만들어서 정말 외부에서도 견학 다 왔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는 됐는데 그리고 부터는 계속 내려앉아요, 그죠? 한번 하면 꾸준히 그렇게 가야하는데 그게 인건비가 안 나와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버리면 조금 안 된다고 없애고 하면 이제는 식당밖에 안 남았어요, 가보면.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두부체험 이런 건 없앤 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문 닫았어요. 벌써 문 닫은지 2년째입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체험시설 다 뺐잖아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어떤 체험시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학생들이 와서 이제 체험하고 이러는 커피숍에서 하던 분이 체험하면 체험공간을 해서 돈 1만원씩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안 되죠. 지금 가보면 과장님.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카누도 돈 조금 되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없어.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코로나 말고 2019년도부터도 코로나 말고도. 그래서 결론을 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정원이나 권역별로 그렇고 그다음에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한번 마을 주민소득사업으로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발맞추어서 우리 시비만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 공모사업을 어떤 공모사업이 어떤 부처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활발하게 찾아서 공모사업도 신청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성내동 조성사업 162억원 인가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LH주공아파트 짓는 거 162억원이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하중학교 올라가는 데는 주차장은 주차타워로 하신다면서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민원해결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민들 편리를 도와주시고 정라동 도시재생도 그런데로 그림이 그려져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한번은 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하시면서 민원해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저기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에 아까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구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잔디가 깔리거나 이러진 않았죠? 규격이 안 나오고?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잔디로 하는 거로 그렇고……
원학

김원학위원

아 인조잔디로 한 대요?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그게 국제구격에서 한 70%선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인조잔디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 규격이 안 나오고 운동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거기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 파크골프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천연잔디를 대부분 깔아서 운동하는 건데 파크골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부지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타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 옆에 문화센터 복합체육공원 옆에 지금 하나 더 짓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거기에 파크골프가 들어가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방과학 연구소 쪽에 우리가 사용이 좀 편리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파크골프 그쪽으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명석

신명석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