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삼척시 차원에서 지원하며, 삼척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기본원칙 및 추진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삼척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재정지원, 아동 관련 주요 정책의 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기능, 학대아동 피해쉼터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예산지원, 교육,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체육․경제 분야 등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및 북한의 동의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상태 및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연차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추구하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교육,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특히 학대아동 피해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복지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