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저를 제228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완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2020회계연도 삼척시 결산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조 40억 794만원이며 수납액은 9,977억 2,771만원으로 수납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세입결산액이 9,997억 2,771만원, 세출결산액은 7,993억 7,568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03억 5,203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현황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479억 1,452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9억 8,072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464억 5,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5,920억 1,334만원이며, 총부채는 243억 3,45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676억 7,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의 총수익은 6,913억 8,787만원이며, 총비용은 5,955억 4,756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58억 4,03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와 상이 여부, 결산 관련 서류 상호간 계수 일치 여부, 이월⋅전용⋅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399억 8,742만원이 증가한 9,439억 9,163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401억 2,390만원이 증가한 9,400억 8,655만원이었습니다. 증가 주요 이유는 감면종료에 따른 지방세 세입액 증가와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증가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보다 3억 523만원이 증가한 6억 8,877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323억 6,707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994억 8,128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318억 4,835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7,514억 4,13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4%에 해당하는 1,433억 6,680만원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6%인 59억 2,539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311억 1,476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지출잔액과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596억 4,11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3억 7,453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납세태만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91억 6,636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114억 5,449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06억 2,08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1%에 해당하는 479억 3,429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45억 4,772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3,523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4%인 81억 36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지출잔액과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 검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7억 6,008만원이었으며, 기금 지출액은 122억 9,135만원으로 기금 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삼척시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3조 5,92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2억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보다 18억원 감소한 243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1,260억원 증가한 3조 5,677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은 전년보다 2,238억원 증가한 6,913억원이었으며, 총비용은 전년보다 827억원 증가한 5,955억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257억원 증가한 958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삼척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1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23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73.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78.9%에 비해 달성률이 5.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 7,431만원이었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2,764억 5,095만원이 증가한 2조 415억원이었으며, 물품은 전년보다 6억 9,991만원이 증가한 125억 5,18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겠습니다. 지자체 금고지정제도는 지자체 자금관리와 운용 등을 위하여 계약의 형태로 금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협력사업비는 금고를 맡은 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강원도내 대다수 시군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고 있으나 삼척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협찬 형식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금고 약정 시 지정은행과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64억 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4억 6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그 비율은 세입액 대비 4.65%이며, 세출액 대비 5.82%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요인은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추경에 반납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추이를 미리 분석하여 상당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총칙상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서는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서상에는 예산총칙의 구성요소 중 명시이월과 채무부담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예산서에는 예산총칙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운영 부진 특별회계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의 운영실적을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5%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일상적인 예산집행이며 실질적인 사업예산 집행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운영실적이 최근 3년간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적립된 자활기금 전체 금액에 대비하여 10%의 집행실적으로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목적 달성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관련법 검토 및 사업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금 운영방법 및 지원대상 확대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수납제도 개선을 통한 수납률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 및 요금현실화율을 보면 생산원가가 매년 증가함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낮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누수 탐지, 노후 상수도관 지속 교체 등 급수시설 정비를 통하여 상수도 누수율은 줄임으로써 생산원가 절감이 필요하며, 가정용 계량기 자가검침제 운영 등을 통하여 요금수납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검사의견은 첨부한 2020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과「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입⋅세출결산을 요약하면 총예산액은 9,924억 6,918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조 40억 793만원 대비 9,997억 2,771만원으로 수납률은 99.6%이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2019년 68.96%보다 0.82% 줄어든 68.14%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7,993억 7,568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전년보다 7,586만원이 감소한 2,003억 5,2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비 20%에 달하는 결산잉여금 중 이월금은 1,479억 1,452만원, 보조금 반납금 59억 8,07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4억 5,678만원입니다. 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서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3.6%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6.9%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정자주도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나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고 약정 시 지정은행과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추이를 미리 분석하여 상당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 부진 특별회계는 사업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운영방법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누수 탐지, 노후 상수도관 지속 교체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수납제도 개선을 통한 상수도요금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답변은 회계과장님께서 하시고 보충설명은 해당 실과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안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