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0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종부·민경매·송순례·김병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하므로 이정확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장, 이정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242호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담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근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법」과 동 시행령에서 담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관련 조항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조항은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조 교육 부분에서요 교육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일들 중에 성희롱·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 어쩌는지 그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인권 안에 담기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성희롱·성폭력에 관련된 교육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살펴보셨나요?

이성옥의원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상위법에가 명시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 (전문위원을 향해) 확인되나요?

김종숙위원

혹시 이게 살펴보고 저희가 없으면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서해근·송순례·김병덕·김종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석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244호인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수산업법」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과 해양수산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해양수산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및 심의 규정을, 보조금 사업비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에 대해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산업발전 지원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보조금 사업비 지원신청, 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석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 」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의원

예.

이성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지원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재하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서 지원 받고 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환수라든지 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부칙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석순

김석순의원

그건 우리 전문위원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사실 이걸 제정하게 된 배경이 지금까지 우리 군에가 수산조정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수산업법」상 시·군·구에 수산조정위원회를 두기로만 되어 있지 사실상 우리 해남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과 다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3.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이성옥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만식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천만식입니다.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방지단에 대한 적정 보상금 지급 및 피해보상을 피해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이전에 피해 보상 지급을 받은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액에서 50% 감액하도록 하여 농가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 가입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0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식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조례하고 조금 연결해서 지금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해남군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동물에 관련된 유기견들 이런 피해 사례가 혹시 접수된 거 없을까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유기견 분야는 지금 축산사업소 쪽에서 지금 됐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유기견은 이게 버려진지 3년 이상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기준이 있지요? 그게 야생동물로 바뀌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마 그게 유기견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쪽으로, 야생동물 쪽으로 넘어가는지 어쩌는지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네에서 이런 유기견들이 집단으로 다니면서 실제로 염소를 잡아먹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생동물 정의 내에서 그런 유기견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 지금 여기에서 농작물 피해 위주로 가는데 사실은 닭이고 뭐고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축산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조례안에 그런 세부적인 대안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협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조에 지금 이전에, 당해연도 이전 년도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 피해를 입었는데 2021년도에 또 피해를 입은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50%로 축소를 하겠다.

박종부 위원 퇴장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동일한 필집니다. 예. 동일한 부분에 ······

이성옥위원장

동일한 필지에 대해서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예, 예. 그런데 이게 농가들 책임을 50%를 지금 전가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가도 당연히 무슨 트랩을 설치하든지 어떤 접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멧돼지나 야생 노루 이런 정도는 밭가 쪽에다가 우리가 목재길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그물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조류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새를 갖다가 그 밭 전체를 어떻게 그물을 쳐서,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그물을 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농가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야생 조류들이 배추나 겨울 작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와서 많이 쪼아버리고 배추들 많이 망가뜨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봤을 ······ 제가 봤을 때는 좀 농가한테 그런 부분까지 전가를 시킨다라면 보험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50%를 삭감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법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부 위원 입장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이 조항이 지금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

이성옥위원장

할 수 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그런 여건들 종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판단 ······

이성옥위원장

피해 상황에 정도를 파악을 하시고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노루나 멧돼지 정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을 때는 그것은 인위적으로 목재길 설치하면 되니까 그것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날아다니는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보상을 제대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됐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안에 가장 핵심은 보험이거든요. 보험을 들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강원도 쪽에는 사실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쪽에서는 장성군, 전라북도 무주, 장수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은 보험금이 지금 장성군 같은 데는 예산이 1억 정도 되고 한 8500만 원 정도 해남군하고 보험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보상금 지급액이 한 3500만 원, 또 거기다가 피해보험 사정인들이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또 보험사에서는 그 실익을 따져서 자꾸 이제 보험금을 올려달라는 또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확산 추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이 사실은. 그러나 앞으로는 요런 부분을 전부 지자체에서 감수해 나가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일단 보험에 가입한 부분을 열어놓고 한 1∼2년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농가들한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들한테, 20만 원 이상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한 2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4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그런다고 보면 1억이라는 돈을 들고 이렇게 보험금을 가입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군에서 이렇게 하다못해 피해보험 사정인을 통해서 피해가 접수되게 되면 조사해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벼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농작물의 보험들이 다 맹점이 있습니다. 벼 보험도 우리가 보면 올해 내가 보상을, 피해 보상을 해서 보험료를 내가 받았어요. 내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꼭 이런 식입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아마 또 그 보험도 내년도에 이 피해 필지에 대해서 내년에 또 발생하게 되면 줄어들 겁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예. 보상금액이, 보험 보상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맥에 상통하는 어떤 그런 조항,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 아니,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뭐 야생조류나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으려고 농사짓는 농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틀들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떤 족쇄를 채우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또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농가에서 좀 거기에 대한 멧돼지나 고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우리가 지원을 60% ······ 특히 또 60%를 해 주거든요. 1년에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같이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류 같은 것은 불가항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제 조항으로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놨던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지에서 이렇게 다니는 동물들로부터는 우리가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강구가 돼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올해 내가 피해를 봤는데 보험을 들었어. 그런데 올해 피해본 필지에 대해서 내년에 또 조류가 와서, 또 와서 또 쪼았어요. 그래갖고 피해를 또 봤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 한다 그러면 50% 삭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는! 그 근거를 그렇게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유권해석 자체를.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보험 가입하기,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와서, 다시 위원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아무튼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예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제 재해보험을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농협손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피해산정액을 매년 줄이지요? 한 번 지원을 받은 지역은 피해산정액을 줄입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보험 (청취불능)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그만큼을 차감하고 피해를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수년간 운행을 해 오다 보니까 농협손보는 수천억에 이익을 봤는데, 매년.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그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되지 않더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근본적 회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이 상태로 계속 보험을 드는 게 타당한 거냐? 차라리 그 돈으로 농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실은 이제 아까 뭐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보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자기들 손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금액들을 다 넣게 되거든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보험설계가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마저도 그리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재해보험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조류 피해, 소위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명기해 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고, 앞에 5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상 재해보험의 설계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은 “할 수 있다”인데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겠어요? 결국은 50% 감액해서 산정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냐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지금까지 재해보험을 봐왔던 상황을 종합해볼 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을 여쭤볼 것은 20조 그 포획보상금 있잖아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멧돼지, 고라니 ······ 그러면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포획보상금! 적절한 저기 피해신고에 의해서 피해방지단에 의해서 포획한 그것을 말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에 따르는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 갔을 때만 해당된다는 건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유해조수를 예를 들면 사냥 가능 기간이나 이럴 때 잡아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수렵기간에 일정 기간 허용해 주고자 하신 말씀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아마 지금까지는 수렵 기간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신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 번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거예요. 포획보상금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재료비, 경비 ······ 수렵 보험료는, 저게 뭐 상해안전보험 이런 성격인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그 운영, 재료비 운영비는 각 지자체마다 틀리긴 합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실탄도 지금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보험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민간영역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에 보탬을 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조례정비특위 해갖고―그것만은 아닌데 의회에서는―여러 가지 조례정비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요 내용도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민간단체에 이런 지원을 하시겠다 요런 지금 내용이신 것 같거든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민간단체가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밀렵단이 4개 밀렵단이 한 27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밀렵단이요?

「수렵!」하는 직원 있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수렵단! 4개 단체 2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저녁에 지금 출동하게 되면 날을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출동수당이 하루에 밤에 하고도 3만5천 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5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인근하고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
정확

이정확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생하시면 그만한 수고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요것은 오히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산 규정이 있나요? 지침이 있어서 못 늘려드리는 건지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출동수당이라든지 포획수당을 주는 근거가 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군 조례에다 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그 부분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걸 늘리는 게 우리가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출동해서 장시간 그곳에 대기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 성격이잖아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 수렵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분이 수렵면허라 그러나요? 이런 걸 가진데 따르는 보험료를 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행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영역에 대해서 보상이 돼야지 그 외 것을 가지고 다른 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목적을 두고 뭐 출동수당이라는지 이걸 전반적으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좀 제시를 해놓은 안입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해요. 어떤 취지인지 이해는 하는데 제 말씀은 출동수당이 예를 들어서 너무 적어서―참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따르는―부탁드리기가 참 민망하고 어려운 지경이 있고, 그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시기가 참 곤란하신 측면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수당 범위를 좀 늘려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방법에 지원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런데 편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지원할 영역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다른 단체들도 많아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어디죠? 해병대 같은 경우들은 안전이나 재난 구조에 여러 출동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다른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그 고생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뭐 그분들을, 뭐 이런 단체들까지 다 지원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선 보상금 지원이 농작물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혹시 산림 작물이나 수산양식물 ······ 수산 양식에 대해서도 혹시 보상이 들어간 것 있나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정의 ······ 정의를 보시면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우리 제정안에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어업인하고 수산양식물을 말한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안이.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2조4항에 보면 수산양식물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혹시 그간에 한 번이라도 피해보상에 대해서 신청한 내용이 있나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수산 쪽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지금 농작물에서 산림 작물 같은 경우는 피해가 이 피해를 입으면 확연히 현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산양식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다에 김 양식 같은 경우에 조류나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 없지요, 사실은.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4 정회

10:49 속개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안전도시과, 농정과) 5.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안전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경제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대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압니다. 결산서 369쪽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예치금 회수액 24억8467만4547원과 조성액 74억2125만5010원으로 운용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근거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및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재원 조달은 최근 3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입금으로 2억6441만4천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288만501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795만6천 원, 코로나19 대비 음식점 식사문화 개선사업 지원금으로 2억5600만 원, 코로나19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68억5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24억8467만4547원을 포함한 총 99억592만959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내역입니다. 3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발열검사소 설치 운영 및 지진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에 7552만4천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코로나19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기, 식사문화개선 물품 구입으로 5억8710만2800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남형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66억415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14만4천 원 지출하였고, 다음 뒤쪽 392쪽입니다. 시설비로 해남 연동1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605만16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 긴급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1922만 원을 지출하여 총 74억3054만24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억7538만7157원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4번째 칸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예비비 1건에 12억5312만5천 원을 승인 받아 12억4287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5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지난 2020년 발생하였던 제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 등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2210명에 대해 국비 24억8575만 원과 도비 및 군비 각각 12억4287만5천 원을 확보하여 총 49억715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농정과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368쪽 자료 아래에서 3번째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입니다.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여 2020년까지 목표액 20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2021년 3월 9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25년까지 500억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69쪽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7억6366만5332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33억6512만5960원입니다. 그중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1억2879만1292원입니다. 370쪽 기금운영 명세서에 있어 수입액은 211억2879만1292원으로 군 출연금 30억 원과 전년도까지 조성액 177억6366만5332원, 이자수입 3억6512만5960원입니다. 사용액은 없으며 군 금고인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 전액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80쪽 기금 세입 결산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말 총 수납총액은 211억2879만1292원이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6512만5960원이고 전년도까지 예치금 회수액이 177억6366만5332원이며 군 출연금 30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액과 수입액의 차이 36만5292원은 2020년 광주은행에 예치했던 65억758만9860원의 금리 2.05% 1일치 이자분 발생액입니다. 다음 394쪽 기금 지출 결산은 현재까지 사용액은 없으며 총 조성액 211억2879만1292원에 대해 전액 군 금고인 농협은행, 광주은행에 재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아니, 이어서 예비비 ······

이성옥위원장

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입니다. 왕우렁이 피해지역의 농작물 피해복구 긴급지원을 위해 87농가에 예비모판 1만장 구입에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4월 이상저온 및 7월부터 9월 태풍 등 재난 피해복구비로 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4월 이상저온 및 벌마늘 피해가 발생하여 1222농가 2억80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1농가 467만 원을 주 생계수단 기준 초과자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11농가 피해복구비 2억75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9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가 발생하여 610농가 1억5945만8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3농가 515만7천 원은 사망자 및 주 생계수단 기준 초과자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97농가 1억5430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이 원래 전년도까지 200억 조성 목표였잖아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2020년까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20년도.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20년도부터 다시 ······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200억 플러스해서 60억씩 5개년에 300억 해서 500억이라고 보고를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200억을 작년에 달성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60억이 들어간 건가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제 이것이 2020년도 다 됐고요 올해부터는 60억이 이렇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보면은 그럼 이게 2020년도에 33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아니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가만 있어봐. 33억?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33억이요. 예예. 그 저 ······
정확

이정확위원

아! 증감액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출연금하고 이자하고요 ······
정확

이정확위원

전년도에 200억이 조성이 됐네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다 됐고 올해부터 ······
정확

이정확위원

연도 말 211억!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올해부터 해가지고 60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맞죠? 예예, 제가 표를 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쪽입니다. 1번째, 2020년 10월 21일 제9호와 제10호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어장 진입로 및 해안가 옹벽 복구비로 승인받은 2억4500만 원은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 시설비로 2개소에 1억9723만76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76만232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승인받은 2325만 원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10어가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제9호 및 제10호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복구를 위해 승인받은 5000만 원은 시설비로 1개소에 4522만5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7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입니다.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옥천농공단지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와 관련을 해서 예비비를 3억5000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전부 지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마가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텐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원래 공사 기간은 7월까지인데요 저도 현장에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마는 6월 말에 좀 일찍 장마가 시작된다 해서 6월 말까지 가급적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마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가급적 6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지금 생각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아무튼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복구가 완료되어가지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예. 과장님!
정확

이정확위원

경제산업과장님 잠깐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죄송합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오신 김에 여쭤 볼게요. 지금 매일시장 신축공사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린대로 당초에는 마트형에서 장옥형으로 설계에 변경 요구를 해서 상인들이 거기 장옥형으로 변경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어제 설계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설계서 납품을 받고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7월 중에는 건축공사를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올해 안에 완공은 되겠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어렵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건축공사는 8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너무 많이 늘어지시는 것 같은데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그렇게 장옥형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상당히 이것이 늘어지고 늦어지면서 상인들이 갖는 불편함이나 불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니 이해는 하는데 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2020년도 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갑자기 왕우렁이가 피해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발생한 것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559㏊에 발생하여서 1차와 2차를 나눠서 집행하였습니다. 1차는 6월 26일에 월동 왕우렁이 피해지역에 긴급방제 지원을 하였고요 2차는 7월 6일에 월동 왕우렁이 피해지역에 긴급방제를 하였습니다. 발생한 지역에서 1차는 339㏊이고 2차는 219㏊에 방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순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올해도 지금 이제 또 왕우렁이 피해가 예상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는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작년 ······ 아니, 금년에 1월 10일에서 1월 14일 동안 최저 마이너스 17도까지 온도가 내려가서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왕우렁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부 지역에 땅속에 깊이 들어있었던 부분만 지금 살아 있고, 거의 다 ······

이성옥위원장

폐사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폐사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예비모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친환경 재배농가가, 벼 재배농가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이제 농정과에서 치패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일반 논에는 작년에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박정일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0년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고병원성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2020년 1차 예비비 확보금액은 2725만1천 원으로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주변 도포용 생석회 및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2518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06만3990원입니다. 2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구제역 예방을 위한 거점통제초소 운영 및 예방활동 예비비 확보 금액은 4건에 5600만 원입니다. 거점소독 시설 및 통계초소 인건비로 3100만 원을 고병원성 AI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아무튼 음지에 있는 사각지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뭐 AI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노력에 감사드리고 늘 적극적 대처로 우리 해남에 철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42호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와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약자법」과 동 시행령에서 담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관련 조항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 조항은 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및 정비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4호인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개정된 「수산업법」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2020년 12월 22일 제정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해양수산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수산업 보조금 지원범위, 방법,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여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0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 중 농경지 33.9%, 임야 43.4%로 매년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가 크게 증가되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 및 피해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정비를 명시하고, 안 제8조 보상 제외대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피해 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 야생동물 피해보상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험가입 신설, 인명 피해보상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 제20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8호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3269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3240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9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