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네.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1500억을 손 안 대고 든든한 종잣돈으로 계속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그 ······

예.

예. 지금 2심으로 넘어간 것은 진도군 수협과 해남군 수협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진도군 수협과 해남군 수협이 하는 그 재판이 따로 있고요. 그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잖습니까! 위원님.

그래갖고 지금 고법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어민들의 고충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 헌재에다가 먼저 제기를,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군이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수협은 따로 하고! 헌재에 쟁의심판, 조정심판청구는 우리 군이 진도군을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어제 발언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법에 정해진, 제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의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 이내에서는 쓰고 나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368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2019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19억1264만9537원으로 2020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3907만1790원이며, 사용액은 1862만4천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3309만7327원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2019년 조성액은 9억 원으로 2020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6억978만920원이며, 사용액은 11억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4억978만920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9억1264만9537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907만1790원이며 총 조성액은 19억5172만1327원입니다. 당해연도 사회복지기금 사용액은 1862만4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3309만7327원이며 광주은행과 농협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전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9억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978만920원이며 총 조성액은 15억978만920원입니다. 당해연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액은 11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978만920원이며 광주은행과 농협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370쪽 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총액은 19억5172만1327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19억1264만9537원과 이자수입 3907만1790원이며, 사회복지기금 지출 총액은 19억5172만1327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862만4천 원과 예치금 19억3309만7327원이 되겠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총액은 15억978만920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9억 원과 이자수입 978만920원이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 총액은 15억978만92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1억 원과 예치금 4억978만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입 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수입 총액은 19억5172만1327원으로 세부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907만1790원과 예치금 회수액 19억1264만9537원입니다. 382쪽 2020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액은 15억978만92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78만920원과 자치단체부담금 3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9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지출 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 총액은 19억5172만1327원으로 양성평등실현 복지사업에 1162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70세대에 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700만 원을 집행하여 사회복지기금사업 지출액은 총 1862만4천 원이며 기금예치금은 19억3309만7327원이 되겠습니다. 396쪽 2020년도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 총액은 15억978만920원이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출액은 11억 원이며 예치금으로 4억978만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35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업무종사자 방역물품구입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업은 지출 결정액은 2957만3천 원이며 지출액은 2957만2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62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지출 결정액은 2059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205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방역물품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지금은 기금 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지출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려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목표액이 ······ 항공, 노인 ······ 그 항공사업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업을 그 노인회에서 포기를 해서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 부분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일단 조성을 하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기금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20 ······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지금 목표액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억 목표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목표액은 다 ······

예, 100억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5년간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610만 원입니다.

예예.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 부과를 하면 ······

예예.

전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40%가 들어가고, 군 식품진흥기금으로 60%가 들어오게 됩니다.

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610만 원이 그 돈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시·군으로 돌려받고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이제 그 61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검사비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지금 저희들이 1억 넘게 기금 조성해 갖고 있는 돈은, 지금 당초 조성계획이 그 1억 가지고, 1억 조성한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워낙 낮다보니까 기금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이 기금은 지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지금 보통 1억 가까이 지금 정기예탁을 하다가, 지금 1억500만 원하고 나머지 한 2900만 원 정도는 일반회계 통장, 입출금 통장에 놔두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600 ······ 과징금 입출금 따로 써야 되고,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어디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 통장에서 집행을 하니까 ······

예예.

예예.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열화상카메라를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결재 받고 해서. 근데 그 중간에 국비가 또 3대 분이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놔두고 국비로 사용했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0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 368쪽 기금 조성 총괄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8억5263만576원이었으며 작년도 조성된 금액은 8억7739만96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한 금액은 265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3003만5466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중 해남군 청사 신축 기금 수입 결산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7739만9960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278억5263만5776원으로 수납 총액은 287억3003만5466원입니다. 다음 쪽 393쪽 지출 결산 내용입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 사업 중 청사 신축비용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65억 원, 기타로는 예치금 22억3003만5466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에 총 287억3003만5466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억!

예예.

아닙니다. 22억 이 부분도 올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요. 이제 연말 되면 기금 자체도 지금 ······

예. 폐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1억4094만3132원에서 1억6415만7683원을 조성을 했고, 9341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억1169만815원입니다. 다음 369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입니다. 2001년부터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매년 군비 1억 원을 출연을 하고,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2019년도 말까지 31억4094만3132원을 조성하고, 2020년에는 1억6415만7683원을 조성하여 9341만 원을 사용하여 32억1169만815원을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기금 운용 명세입니다. 수입 내용입니다. 군비 출연금 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31억4094만3132원, 이자수입 6415만7683원으로 총 수입액은 33억5010만815원입니다. 지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9341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2억1169만815원은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화예술단체들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에 사용되고, 이제 길거리 공연이랄지 또 재능기부 문화예술단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으로부터 이렇게 문화향유 소외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문화예술단체들하고 매칭을 저희가 해줘서 그렇게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수당 같은 형식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했었고, 우리 군에서는 이제 기금 사업은 아니지만 일반예산으로 “그 공연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라.” 그러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순수한 수당으로 지급을 하려면 이제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선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권선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 기금 조성 총괄 중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도 조성액은 32억4616만1635원이며 2020년 당해연도 증감액은 이자발생분 9549만8370원에서 174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억2422만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등을 위해서 1991년 설립을 하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적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현재 33억2422만5원을 조성하여 적립금은 광주은행에 32억3642만5원을 정기예탁하고 운영자금 8780만 원은 농협은행에 일반 예치를 하였습니다. 370쪽 운용 명세서와 375쪽 수입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6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총액 33억4166만5원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호인들의 체육관 대관료와 학생체육대회 출전료, 땅끝해남 스포츠클럽 축구교실 운영비 등으로 1744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3억2422만5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선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 읍·면에 읍·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체육관 활용을 할 때 그 대관료를 납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나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에 의하여 조례안 일부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등을 추가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파견근무 된 직원들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 관련해서 서울에 두 분, 그다음에 세종시에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에 의하여 했고, 입법예고기간하고 참고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9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현재 “관광과”를 직급에 상응한 “관광실”로 변경하여 대외이미지 부각 및 관광산업에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과”를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근거해서 입법예고하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라남도 17개 군 단위 중에서 국이 설치된 곳이 7개 군, 그다음에 국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실이 2개 이상 설치된 군이 7개 군입니다. 3개 군은, 저희 군하고 장흥, 영암 3개 군만 국하고 실이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군수님 민선7기 출범해서 아직도 그게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한번은 검토를 해볼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준비가 안돼서 관광과를 실로 우선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그 관련은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예. 의안번호 3255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와 실행기구의 필요성 대두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약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목적, 사업을, 4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11조부터 23조까지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4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협의회 참여 자치단체는 전국에 38개 단체입니다. 이 중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4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부담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규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예.

여수, 순천, 완도, 해남입니다.

네.

38개입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빠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준비위로! 준비위원회로 추진됐던 거고요. 각 지자체 해서 전국으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요. 올 연초에, 3월에 저희들이 이 총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회했습니다.

예.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물관 및 미술관 뭐 법령에 보시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반환규정이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환범위, 반환사유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좀 살펴봤더니 고흥군청 박물관의 경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40% 반환,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담양군에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환규정이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20%만 공제하고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박물관에 귀책사유로 이렇게 뭐 입장이 불가할 때는 전액 반환하는 걸로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거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8개 시·군에 11개소에 박물관이 있어요, 전남도 내에. 그런데 조사를 해봤는데 뭐 국립박물관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저희는 20%가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의안번호 3246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기준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신혼부부 정착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결혼장려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으로 당초 “혼인신고일 6개월 이내에 신청”에서 “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결혼장려 지원사업 지원내용 확대로 당초 “지원신청 시 100만 원 지급”에서 “지원신청 시 200만 원 지급”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은 아마 영광같은 데는 제가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

예. 그리고요 작년 12월부터요 전라남도에서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결정이 돼가지고 30% 도비 보조금, 70% 군비로 해서 확대계획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계획에 근거해서 이번에 200만 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30% 부담입니다.

예예.

두 사람 다! 부부 ······

두 사람 다 우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이 ······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후부터 이제 12월까지입니다.

이제 혹시 누락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을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도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 규정에 의하고요.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락자가 혹시 발생하면 그런 걸 좀 구제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군에 그 시책개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보편적 복지로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방금 말씀드린 ······

사회복지 승인을! 협의를 받아야지만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채납의 건(군수 제출)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군수 제출)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군수 제출)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1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의 건(군수 제출) 1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 1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1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의 건(군수 제출) 2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면 구림리 208-11 외 2필지 기부채납의 건(군수 제출) 2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의 건(군수 제출) 2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2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 제출) 2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의 건(군수 제출) 2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의 건(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51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과 유사한 재해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회 의결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감면세목과 시기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입니다. 감면대상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임대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써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최대 50%입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입니다. 감면세목과 시기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입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감면내용은 고급오락장 건축물 부분에 대한 4% 중과세 비율을 0.2% 일반과세로 낮추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지방세 건축물 중과세 현황은 49건에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2호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해남군 군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고시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우리 군 전체면적의 1038㎢ 중 해남읍 등 8개 읍·면으로 약 50㎢로 도시지역 비율은 4.8%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 「해남군 군세 조례」 제13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지방세 도시지역분은 2012년까지 개별세목 도시계획세로 부과되었으나 2013년부터 도시계획세 세목은 폐지되고 지방세 도시지역분으로 지방세 과세 표준액에 1.4% 세율로 재산세에 합산 과세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 주택이 되겠으며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은 1만7071건에 11억9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총 1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53호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소방청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현산면 지역대 소방차량 보강에 따른 현산면 일평리 783-1 외 1필지 1794㎡를 청사부지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4호 미불용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성내리 6-5번지 외 24필지에 도로로 활용 중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미불용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55호 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기존 화산면사무소 철거 후 1700㎡ 지상 3층의 공공복합센터를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 신축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256호 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화산면사무소와 같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노후된 산이면사무소 철거 후 2000㎡의 지상 4층 공공복합센터를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 신축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7호 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어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휴게실, 종합안내소 등 신축으로 사업비는 13억7300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8호 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시행을 위한 6780㎡ 토지매입 및 어촌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9호 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시행을 위한 3292㎡의 토지 매입 및 주민다목적센터 등 건물 신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0호 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시행을 위해 7541㎡의 토지를 매입하여 성산항 공동작업장 부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1호 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발전시설 설치 시 토지사용승낙 된 부지로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2호 삼산면 구림리 208-1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기부채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단지 내에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3호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재활용품 교환센터 등 스마트 그린도시 에코플랫폼 신축을 위한 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3층 건물 신축으로 예상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 및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4호 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시가지 상가 및 매일시장 방문 단체이용객 편의를 위해 일반 56면, 대형 4면의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5호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농정보 공유 및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2층 규모의 교육장 신축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6호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부족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사업비는 26억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67호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유지 소유인 편입예정토지의 감정가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당초 1만7858㎡의 매입 예정에서 6302㎡로 변경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

작년에도 20세대 해갖고 약 3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거기 공동, 일명 이용시설 부분도 감면시설에 포함시켜서 올렸습니다.

예, 작년에 그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정도는 감면처리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저희들 같은 모든 동향들이 일단은 착한임대인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착한임대인의 경우로,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국토법에 이미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에가 군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 절차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용도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인 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 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면적은 화산같은 경우는 1700이고요. 산이면은 약 2000입니다. 약간 면적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해서 기획설계 현재 지금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최종적인 사업비는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청사는 1000㎡ 기준으로 대부분 신설을 하고 있고요. 산이면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 주변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가 있어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좀 규모를 더 키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재원은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건축기획설계가 끝나고 주민들 의견 들으면서 기본설계하면서 약간에 변동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은 안 하고 이제 무상으로 해갖고 ······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하게 되면 본인들이, 저희들이 부지를 한 52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해 주면 자기들은 한 9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 100여평 정도에 건물을 짓고 내년에 119구급차를 신규 배치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예.

근데 소유권은 저희들 해남군으로 되어 있고요.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환원을 받기 때문에 ······

근데 관리는 지금은 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방이 지방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도유림하고도 조금 교환한다는 것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예, 뉴딜사업에 있어서 이제 ······

예.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소수의견들에 의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다수의견하고 충돌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조금 흘러나온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에는 수산물홍보관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긴 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는 빠져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그 ······ 어민 휴게실쪽에 그쪽에다가 지금 홍보관쪽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그쪽에 조금 면적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지금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좀 ······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 해남군 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인 해남군 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인 해남군 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인 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사업 하실 당시에 무상으로 영구히 이 토지승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채납을 해 주시기로 기부서가 3월에 이렇게 제출이 돼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하고 201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때에 설치된 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필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삼산면 구림리 208-11 외 2필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갖고 있는 토지가 1필지가 있고요. 2필지는 택지조성 13필지를 하면서 그 가운데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있다 보면 서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또 택지가 분양이 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대흥사 가다 보면 거의 다 가서 옛날에 우측 편에! 옛날에 태양정 있던 건물에 조금 더 가면 우측 편에 바로 있습니다. 그 공터 있잖습니까? 우리 그 미남축제할 때 주차장 했던 데!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도로로 사용해도, 주차장 사용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인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는 그 우시장 지금 거기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1월에 기본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예.

처음에는 농업인상담소를 지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균특사업을 갖다가 받았고요. 그래서 상담소뿐만이 아니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본소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9필지입니다.

부지는 4525㎡입니다.

네.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도기획팀장 임은선입니다. 저희가 당초 9필지 5323㎡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1필지가 공유지로 되어, 그 3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필지인데 그 문중하고 엮여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필지는 저희가 구입이 어려워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아뇨. 도로 바로 위쪽에 있는 필지입니다.

예예.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8필지. 예, 4525㎡.

네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권선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인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이제 지난해에 세워가지고 추진했는데 지난해에 토지매입이 따로 없고 밑에 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이 건물에 해당이 안 된 걸로 담당직원들의 미숙으로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아뇨. 부지매입 없이 현재 배드민턴장은 기존 우리 해남군 땅에다가 건물만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만 짓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업무미숙으로 이거 심의를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늦게나마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 (

같이! 예.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인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