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황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동구학동재개발지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제안 한 가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앞으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피요령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기제를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형식적인 재난안전기구 창설과 매뉴얼이 아닌 실질적인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광주시에 주택개발사업 재건축사업지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33개 13군데 해서 이렇게 있는데, 특히 아파트건설현장이 23군데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 아홉 군데, 동구에 여섯 군데 남구 네 군데, 서구에 두 군데 광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새로운 시작으로 한번 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예산에 대한 심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인철 경제부시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시가 지금 현재 광주형일자리, AI산업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부각이 되고 잘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드론항공팀 신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사실 2020년도 하반기 때 드론항공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기구개편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하반기에 그 부분을, 항공드론팀을 만들어서 우리 항공드론사업이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선두주자로 나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서 상황을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인원조정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민간하고 연결시켜서 카본 드론에서 한 430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또 한국카본-현대자동차 연결해서 우리 드론 항공에 관련된 사업이, 또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최초로 진행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광주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서 저는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깝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항공 드론에 관련된 사업은 광주시에 진짜 허브와 같은 그런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향후 발전이 10년 이내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냐면 한 100조 정도, 아마 예산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주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은 꼭 항공드론팀을 만들어서 광주가 선도적으로 항공드론에 관련된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꼭 항공드론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인철 경제부시장님 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 국장이 가서 보고도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게 신설될 수 있도록 기조실이나 행정부시장 쪽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상임위 결산에서 심사를 했지만,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심사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지요? 예,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중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 9889억 원 중에 459억 원으로 2.3% 정도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1조 8042억 중에서 496억 원이 미수납 된, 2019년보다 0.4% 감소된 수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시의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5%였던 미수납률이 2020년 2.4%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고, 광주와 여건이 비슷한 6대 광역시의 평균 징수율 90.6%를 상회하는 9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광주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광주시의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저는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호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일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또 1천만 원 이상 고액, 이런 분들은 명단도 공개하고 또 고액뿐만 아니라 소액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액은 사실 보면 내기에, 안 내려고 한다기보다도 내는데 불편하고 전자화 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 전자, 계좌이체라든가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고액 3천만 원 이상에 출국금지라든가 또 정보, 특정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서 재산추적, 가택수색 실시, 가상자산까지 압류하는 이런 노력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한해서는 분납이나 기한유예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미수납액도 있지만 불납결손액도 있습니다. 이 불납결손액이라는 게 뭐지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손실처리 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시효가 지나서 소멸했거나 채권추심, 압류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을 불납결손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정부의 체납액은 58조 원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7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고 불납결손액 중에서 징수가능액수 보다 집행비용이 더 많아서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3조 6천억 원이고요. 징수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게 된 시효완성금액도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 2020년 불납결손액은 18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1조 9889억 원 대비 0.93%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총 체납액 644억 원 대비 28.7%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6년, 17년도 불납결손액은 130억 원 정도였는데 민선 7기가 들어선 18년도부터 지금까지 190억 원 정도로 68%가 증가했습니다. 광주시가 체납액 징수율도 높고 미수납액도 감소추세지만 불납결손액은 긍정적 수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방안 있습니까?

아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징수권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고요.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 매월 자산조회 같은 걸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유 중에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미리미리 예측하고 사전통지를 하고 해서 시효를 연장, 뭐 이렇게 중단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근 5년 동안 광주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누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 예산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2020년 예산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걸 최종 검토하셨지요. 보시면서 2020년 예산의 키워드가 뭐였다고 생각하신가요?

아, 2020년 예산의 키워드요?

예.

우리 광주시가 추구하는, 광주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점사업들,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민생경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이나 코로나 등등이었습니다.

안전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대책, 대응 그다음에 또요?

저희가 했던 AI라든지 뉴딜이라든지 이런 역점사업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정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잘 집행된 것 같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족한 점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

2020년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8대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당시에 GGM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운암동 아이 보행사고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와서 광주에 고층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지면서 과연 이 아파트, 고층위주의 중심의 공급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민의 안전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정말 이건 참담한 사고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누구나가 지금 광주시민들이 이 사고를 접하면서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루, 누구도 말문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행률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집행률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서가 시민안전실, 복지건강국 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도 광주시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요, 기획조정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시의회 약속, 지적사항, 이행률 그다음에 지방이양추진에서 보면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 지방이양추진 이게 19년도에는 그리고 20년도에는 다 0, 0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지방이양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까? 성과보고서 103쪽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예, 자료 확인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 사업 관련해서는 0, 0인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지방이양 관련해서 이걸 저희가 예산사업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방분권, 이제 행정안전부나 자치분권위원회에다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 대안도 없습니까?

아, 앞으로요?

예.

한다면, 저희가 한다면, 지방이양사항들을 더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확실히 제도개선사항을 만들어 내는 그런,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내년에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모든 추세는 가장 근본적으로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떤 보호가 없이는 지방정부나 국가나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도 그 시민들의 안전이 흔들린다 라고 하면 그 지방의 존속의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 것부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어떤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근본을 지키는 것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같이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시민안전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료고요. 151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지금 실장님 안 계신 거지요?

오늘 상황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이 답을 해주실 건가요?

(직원석을 향해) 안전정책관님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에? 정책관 계십니다.

성과보고서 자체는 집행된 예산에 대한 달성률을 수치화해서 퍼센트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한 거지요?

(마이크 꺼짐) 자연재난과장 배광춘입니다. 실장님이 사고수습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그리고 같이 현장에 계속 있다가 왔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주신 자료 151쪽입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실적 횟수로 이거 보는 것인데요. 코로나상황에서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세워져서 내지는 취소돼서 아니면 예산을 감액해서 0%인가요, 달성성과가 20년도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좀…….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행안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한 건도 못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침이 얼마나 국가는 시민과 국민들에게 최후에, 최후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이러한 시민의,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이 마지막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국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안전실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 2020년도 3억 예산을 들여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맞지요?

예.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우리 광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보험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각종 자연재해랄지 교통사고 또 범죄피해 등 그런, 후유장애를 입었거나 또 사망한 경우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상에 광주시에 등록이 돼 있으면 외국인도 우리 광주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 맞나요?

예, 모든 시민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 있어도.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지급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어제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재난, 경주·포항 및 대형사고 어제와 같은 사고, 교통사고랄지 제천의 밀양화재 같은 사고가 되어졌을 때 시민들에게 불안감도 해소하고 재난·재해로 인해서 입은 상처를 약간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어디에다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조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랄지 대형사고,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때 사망이랄지 사고로 인한 장애랄지 이렇게 해서 11개 부문을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 147만 7900, 147만 9503명이 전체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부문인데 보장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예?

혹시 보장내역, 보험에 가입 돼 있는.

보장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장내역은 11개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사망 그다음에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유휴장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그다음에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 그다음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그다음에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상해후유장애 그다음에 코로나 사망자, 이렇게 열두 가지입니다.

지금 11개에서 12가지로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11개였고요.

올해 하나 더 늘었다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논산시에서 최초로 이 보험을 만들어서 가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주시도 2020년도에 이 보험을 도입해서 현재 2020년 2월 20일부터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다시 이번에 또 재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우리 광주시에서 아니면 광주시민에게 혹시 지급한 건수나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아, 실적이요? 작년에 5건 청구를 했는데 이 중에 3건 23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3건 해서 2300만 원이요.

예.

그렇다면 지난해도 아까 제가 148만 명이 가입을 해서 11개의 상해랄지, 다쳤었을 때 보장을 하는 보험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청구 건은 5건에 방금 말씀하신 3개밖에 해결이, 청구가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너무 미비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 17만 2335명이 가입돼 있습니, 그 스쿨존 안에 교통사고가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되고, 또 지급된 건수 혹시 있나요?

예?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북구에서 11월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엄마하고 아이가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또 그 같은 지역에서 5월에 어린이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다 그러면 물론 15세 미만에 대한 사망사고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는 광주시 스쿨존 내에 12세 미만의, 이하 어린이교통사고 건수가 16건이에요. 1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부상됐습니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부상자 중에서 중상자가 5명이고요, 또 경상자가 12명입니다. 그렇다면 최소보험금 지급 해당하는 종사자가 중상자가 5명이나 돼요. 그러고 보험금 지급 청구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실효성이 정말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누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시행하면서 홍보를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금년에는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는, 물론 작년에는 다섯, 아까 보험청구가 세 건밖에 안 됐지만, 올해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6월 7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벌써 일곱의, 7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또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가 났었을 때나 또 사망사고에서 사망, 또 사고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 탑승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또 승·하차 중에도, 그리고 또 승강장에 있었을 때도 사고가 났을 때도 그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 광주시 시내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또 고속버스·마을버스 교통사고가 발생건수가 140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부상자수 또한 218명이에요.

예.

또 이 중에서 중상자만 31명입니다. 그런데 버스사고의 경우에는 탑승자 부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어제 사건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청구건이 한 건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민이 보험, 우리 광주시의 시민이 보험에 가입되는 자체도 모르고, 이 보험을 본인 스스로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그 보험을 알아서 찾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여기 안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과연 우리 시가 우리를 위해서 보험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도, 궁금, 저도 이것 알면서 알았었거든요, 이것 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사고 건에 대해서 청구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상반기에는 물론 작년에 1년 동안보다 훨씬 이미 넘었지만 그에 따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실비보험 등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실비가 들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또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 동구·서구·남구·북구, 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을 청구해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시민이 강원도에서 다쳤거나 서울에서 내가, 제가 지하철 타다가 다쳤어. 그래도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만약에 우리 광주시민이 해외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해외에서도 그, 12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만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건수가 3개 건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또 올해, 또 올해는 그나마, 또 시민안전보험이 아까 작년에 아까 1개가 더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사망담보내역이 또 추가가 됐어요.

예.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급이, 보니까 올해 한 명, 한 분이 됐더라고요, 지급이.

예.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청구를 하셨나요?

예. 그래서 한 건 청구되어서 보험금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 가족이 알아서 청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설명을 해줬나요?

우리가 설명해서, 예.

시에서 설명을 해서?

예.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이 모르고 못 탔어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나 가능하지요?

아니, 3년 동안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

작년에 사고가 나서 못 탔어도…….

못 탔어도…….

올해라도 다시 청구할 수가 있겠네요?

예, 내년까지, 예. 다 신청해서.

내년에도 다 청구할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이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고…….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이고 언제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홍보방안·대책을 연구해서,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서야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또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려서, 하여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이것 보니까, 내용을, 보험료를 본인이 이걸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한다는 것은, 이게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본인이 신청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통장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청구하는 것…….

예. 구에다 청구하고.

시에서 청구하는 것, 두 개를 같이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동구 사고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이 착잡하고,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한 좀 더 주의만 깊었더라도 이런 참사는 면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니 시의회 시민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지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고인의,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결산 관련해서는 결산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각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다른 사항보다도,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53쪽 보면 우리 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실질적으로 우리 채무가, 시 채무가 그래도 미소하게나마 감액돼오다가 작년에 13.8%가 증가가 되면서 1조 179억 8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전망을 지방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통계로는 지금 현재 올해 예상이 한 18.34%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요. 2017년 민선 7기가 들어오기 전 그때가 22.7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도철, 도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세수 증가가 안 돼서 이번에도 또 추경에서도 지방채 발행했듯이 상당히 유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유의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얘기는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사실 이 결산심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 지역구 현안문제에 관해서 또 이 자리가 아니면 경제부시장님한테 이렇게 직접 물을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묻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화면 안 보이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정부도 원인 모른다. 60명 암 사망, 소각장 마을 미스터리’란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저 기사를 읽고 또 읽고 꼼꼼히 곱씹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평동2차 산단에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소각장은 우리 광주시청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도시공사 공무원들이 똑바로 행정처리를 했다면 이런 행정은 ―주민들의 말을 차용을 하자면― 요따위 행정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책 받아본 적 없으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소각장 수입 관계 한번 화면 띄워 줘보시오. 소각장 수입 관계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소각장, 여기는 계약서고, 여기는 주민들이 즉 말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기 안 나옵니까? 소각장 수입 관계, 단기간에 245억을 벌어가지고 저기 했던. 기사 못 찾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이 소각장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보다도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지금 이 저기에서, USB에 지금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이런 행정밖에 못 하는가. 도대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동공단, 2차 공단을 만들 당시에는 거기에서 폐기물이 발생이 된다고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 2만 8952톤입니다. 그래서 1일 50톤, 50톤 미만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었어요. 그러나 2008년부터, 2008년 9월부터 이 소각장 매매공고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배출되는 연간 배출량이 2583톤입니다. 11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여기다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광주시에서 소각장 짓도록 해가지고 업자는 떼돈 벌고 광주시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서 되겠습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주시가! 공무원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주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 이유가 뭐예요! 어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참사를 당하신 분들,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했고 안전에 대해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데 저는 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직원들 왜 문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따위 행정을 한 도시공사 직원이 어떻게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보면 얼마나 웃겨버리냐면요. (자료를 넘기며) 이 폐기물 용지매각이 2008년 9월부터 시작해갖고 한 열 차례 매각이 안 됩니다. 결국에 와서는 이천, 2020년 1월달에 작심하고 폐기물 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변경계획수립 재공고를 내요. 그때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도시공사에 3월달에 이 부지, 즉 말해서 매입 관련 협조요청을 보냅니다. 그때 폐기물사업자가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7월달에 이 부지를 광산구청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행정이, 민선7기 행정이 시작할 때는 모토가 뭐였어요? 혁신, 소통, 청렴. 거기에 만족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있으면 말씀해 보셔요. 이것이 소통이 된 거고 이것이 혁신행정이요. 7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도시공사직원이 어떤 사유로 무엇이 그렇게 얽혔기에 이 저기, 계약을, 광주시청에다가 전화로 물어봤다고! 이 행정이 나이롱뽕 하는 행정입니까! 저같이 무식한 놈도 행정은 요식행위라고 배웠어요, 요식행위. 서류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서류로. 그래가지고 잘못됐으면 즉각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보듬고 안 하는 거예요! 경제부시장님 답변해 보셔봐. 왜 직원들을 문책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평동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매각공고대로 쭉 나왔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매각공고가 나와도 왜 행정이 적극행정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폐기물량이 당시 기준보다 11배 이상 적게 나오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요! 얼마나 웃기냐면, 소각장 폐기물이 하루에 2만 톤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그 시설을 해놓으면 그 시설을 운영할 수도 없고 유지비도 안 나오고 맞지도, 말도 안 되는, 맞지도 않아요. 그곳은 외부폐기물을 갖다 소각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유지가 될 수도 없고, 이런 정황, 이런 정을 광주시나 도시공사가 뻔하니 다 알면서 왜 이런…….

그러니까 당초 그 환경영향평가…….

문제성 있는 행정만 하고 있냐,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공단 설치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이상, 공단 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막을 거고, 그 이상의 계획서를 가져온다면…….

아니, 부시장님,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을 막고 안 막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평동공단 만들 당시에 하루, 즉 말해서 연간 2만 톤 미만, 즉 말해서 2만톤……. 뭐 전화 옵니까? 전화 받으세요. 연간 2만 톤 이상이고, 2만 톤 이상이 나와야, 부지면적이 50만㎡ 이상이고, 그것이 폐촉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라는 사항과 그 11배도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시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사고나 지금 광주시 행정이 펼치고 있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이나 주민들을 사지로 모는 것은, 뭔 차이가 있어요. 답변해보십시오.

위원님, 뭐 저희, 이게 저희도 잘하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매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을…….

아니, 매각이 우선이었어도…….

주민들을 저희가…….

시장님, 매각이 우선이었어도 이따위 행정을 하는 직원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뭔 나이롱뽕 합니까! 전화로 물어봤어! 전화로 물어보니까 팔아도 좋다고 하니까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니 만들고. 주민들은 생계를 팽개치고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시위 준비나 하고, 없는 돈 털어가지고 플래카드나 붙이고. ‘이용섭 시장 규탄한다’, 이런 플래카드를 왜 붙게 하냐고. 여러분들은 선거직이 아니시니까, 이용섭 시장님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진짜! 이것 정리하십시오. 질의가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그러는데, 이것 해지하세요.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계약서, 계약서.

매매계약서. 계약서라니까 못 알아들으시구먼. 매매.

용지매매계약서구먼요. 여기 보시면, 7조 한번 봐 보십시다. 7조 보이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보입니다.

그 7조에 보면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7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의 해지해가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수인의 허위의 진술, 사기 쳤다, 그 말이지요. 두 번째,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제가 볼 때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에는 우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보시면 이 사업자는 그 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산구청과 입주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산구청이 올바른 구청이라면 협약서 안 해 주리라고 봐요. 왜? 1년에 이만팔천몇 톤 나오지도 않는 것을, 이천 한오백톤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해주리라고 봅니다. 안 해 줄 때는 7조 1항에 근거해서 저는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봐요.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하시고. 뭐? 저한테 와가지고 주무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그따위 소리,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웠지만 행정소송, 이것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인 간의 계약에 해당되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행정소송대상이요! 민사, 제가 볼 때는 민사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민사에 해당되는 계약인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예?

아니, 제가 좀 더 할 말 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들을 것은 마찬가지니까. 내가 30분 쓸 수, 내가 추가시간까지 30분 쓸 수 있소. 그런데 왜 이런 행정을, 아니, 평동 48만 평 준공업지역개발 그런 사업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고 하는 시가 왜 이런 것 하나를 정리를 못 하셔! 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부시장님은 제한사항 없으시니까 날이 새도록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광산구청하고 저희하고, 광산구청에서 먼저 검토를 할 텐데요, 거기에, 당초 저희 계약조건에 산단 내 폐기물 이외에 다른 걸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위배하게 되면 허가가 안 나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예, 근데 부시장님.

예.

저는 우리 행정이, 물론 당초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오. 왜 그러냐면 행정이, 혁신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기준이 3만 톤, 이만팔천몇 톤 기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2500톤이 나오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쳐가지고 소각장 설치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주가 말하는 행정이 맞아요? 부시장님이 주장하시는 행정이 맞습니까? 어느 행정을 해야 맞습니까?

예, 하여튼 주민 편의가 최우선이겠지만 두 번째는 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의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다 죽어가잖아요.

그게 제1목적이겠지만 이미 계약행위는 이루어졌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키는 것도 공공부문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행위가….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행정행위가 공무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적극행정이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빠진 엉터리 행정을 했는데 그 엉터리 행정이 지켜져야 된다고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것이 뭔 행정이답니까. 광산구청에서 부지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공문발송을 했는데 그 공문을 보고 왜 광산구청에다는 매각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그 도시공사에 이런 일을 벌여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 이 매각에 관련된 결재라인 다 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도시공사의 행정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돼, 격리.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못 하면서 무슨 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제 스스로 내려오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셔요?

(고개를 끄덕임)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20년도 결산하는 과정의 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요, 세세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요, 대신에 나왔던 이야기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대한 건데요.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 성과목표, 지표가 설정이 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마만큼의 달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은 다 참작해서 본 것인데요. 사실 중간에 사업의 방식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 규모로 뭔가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소수로 나눠서 교육을 하게 된 경우에, 한 번 해야 될 교육을 열 번으로 나눠서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성과목표가, 그러니까 회의를, 교육을 열 번 했으니까 열 번으로 잡혀가지고 굉장히, 300%, 400% 달성,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방식이 중간에 바뀌면 어떤 성과지표도 그에 따라서 좀 변화해서 거기에 적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그런 방식들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 과정에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돈이 대체인력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 투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대체인력이 제대로 되고 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 예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해당 국장님이, 예,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견서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항목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결산위원 중에 외부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성인지예산을 쭉 봐오신 외부 위원이 계셨는데 올해, 20년도의 성인지예산 운영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서 특별하게 보고서를 쓰고 이럴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 속에서 그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써온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20년도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개수가 적어서 60개 정도,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성인지예산운영제도를,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도 좀 전문성이 떨어졌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부터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세부사업 구조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결산의 과다 방지를 위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딱히 성인지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까지도 잡아서 계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대상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구조화를 실시해서 실제 사업만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전담인력 확충을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력확충을. 그래서, 여성재단 내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그 전담연구원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두 명, 올해는 우리 시 자체 예산까지 투입해서 세 명이 지금 성인지예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 공무원도, 우리 여성가족과 내에가 그 전담직위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실은 전문직위를 지정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해에 공모를 했지만 실제 담당자는, 적격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 6급이 이 업무를 맡아서 잘 추진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젠더거버넌스 운영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들이 많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원래는 기조실이나 이런 데에 성인지예산담당이 정확하게 좀 있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지 맞는데 이것을 보다 더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아직도 전담인력 부분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도 좀 담당이 바뀌게 되고 이게 담당이 바뀌면 또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에 대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예, 그 부분 이제 어쩌냐면 저희가 이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전담직위 공모를 했었는데요.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성정책을 1년 이상 담당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여성정책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좀 실제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직위 공모를 할 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조건을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야 이게 그냥 있는 예산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것에서 이제 더 넘어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예산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성평등 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접목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질의 아니고요.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 4월 4일날 계림동 주택공사과정에서 그때 붕괴사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 동구청에 네 차례에 걸쳐서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해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발표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 공문내용을 저희들이 좀 의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대형사고가 났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좀 깊게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공문 내용을 좀 요청 드립니다. 네 차례 보내셨다는 공문을 좀 저희 전체 의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적 잘 들었고요. 저희, 지적해주신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제가 지금 그거를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이 대답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원래 세정담당관실이 있었다가 이번 조직개편 때 자치행정국으로 와서 좀 이원화가 돼 있는데요. 부산 같은 데는 기조실 내에 재정국이, 재정관리국이라고 있어서 거기 안에 또 예산과 세정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몇 개월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이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조직 수가 많다고,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가 운영해보고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시고 또 시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또 한 번 서로 우리끼리 피드백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