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미수납액이 2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

가장 큰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징수율이 63% 되거든요 당해연도. 현재 가장 큰 원인이 미수납액이 많은 거는 당해연도 항측이 내려오면 9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저희가 사전예고도 하고 시정명령, 부과예고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7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9월부터 저희가 하게 되면 그 기간 자체가 당해연도에 굉장히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일이 당해연도에 조금 적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부가 조금 태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금압박인데 이거는 임대주택특별법 위반사항인데요 과태료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가 분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저희가 받아줬는데요 올 7월 달에 다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대개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명령 하고 부과 예고하고 부과를 하는데 조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판단컨대 가장 큰 부분이 기본경비에서 1억5,800만원 정도 불용이 나왔고요 기본경비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제도에 한 5,480만원 되는데요 이 사항은 뉴서울, 개나리아파트 여기가 조합설립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신탁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 4,800만원 정도 불용이 났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아파트에서 취소 또는 사업축소로 해서 불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불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파악을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갖고 다시 공고를 내서 마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공고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함이 맞는 말씀인데요 대개 보면 아파트에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축소가 뒤늦게 저희한테 통보하고 사업취소도 뒤늦게 저희한테 통보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통 9월, 10월 이렇게 저희한테 오게 되면 이거 공고기간도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저희가 28개단지에서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축소를 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불용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4억원 예산 다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사항을 상반기내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해 같이, 20년도 같이 이렇게 불용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체비지 부과징수 함에 있어서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그 우편 비용이 없어서 당초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편물 발송비로 예산을 변경했고요, 전용은 작년에 저희가 체비지 상담관을 3명을 채용했었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서 연말까지 12월까지 채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상태입니다 인건비로.

예,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는 알고 있고요 다른 용도를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용하고 변경해서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게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700만원 정도?

예.

저희가 연말에 한 달인가? 더 기간제 근로자를 연장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시점에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 부분은 관련규정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고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소송비용 확정액이 2009년도에 발생됐던 건인데요 이걸 저희가 회사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 대표자 이름으로 부과를 해서 그 부과가 잘못됐다고 확인이 돼서

예, 그 내용이 조금 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대표자가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알게 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불납결손은 무재산 판명 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행방불명 됐거나 무재산으로 확인됐을 경우에 징수를 유보하는 거고요 그게 소멸시효 기간 내에 만약에 재산이 새로 생긴다거나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는 내역이 세무과에서 그걸 민원인들한테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해서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단순하게 무단증축 하나인 경우고 저희는 위반사유가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세무과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으로 저희 과 거는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에서 하는 예에 따라서 저희도 똑같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저희도 편하기는 한데 세무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축행정처리

이거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의 인허가 건수 자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처리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게 다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8년 하고 19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걸 감안해서 줄인 건데 더 상황이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징수율이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과징금이 13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2,635만4,000원은 부동산 거래신고위반이라든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38세금징수과에 인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에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금액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거든요. 많고, 그래서 조금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크게 과징금이 13억8,600만 그것이 조금 커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예 제가 %까지는 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거든요. 하고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3억3,609만6,600원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지적과장님께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33년간 공직을 관악구에서 마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과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 최일선에서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악 구민을 위해서 창의와 혁신으로 업무를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과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이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79억3,4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19억7,608만원 실제수납액은 467억9,804만원, 불납결손액은 395만원 미수납액은 151억6,86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금 환급현황입니다. 총 1억6,446만원으로 일반회계 1억3,52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941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915억4,701만원으로 478억776만원을 지출하고 260억1,6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1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억4,156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1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9쪽 이체내역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CCTV관제팀 예산 11억8,573만원이 안전관리과에서 스마트정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1건 교통행정과 2건 총 3건의 2,237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로 568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5,5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38억1,871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7,017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2,895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1,641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10억1,641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억6,078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으뜸 건설교통 기반구축을 전략목표로 6개 분야 19개 지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과달성 사업이 2개, 달성완료가 13개 그리고 미달성이 3개입니다. 다음은 1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 포함 167억2,862만원이며, 그중 78억3,443만원을 집행하고 87억4,9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506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 포함 82억9,729만원이며 그중 5억7,753만원을 집행하고 76억6,7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6만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이월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8,500만원을 수령하여 8,00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5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비 포함 59억4,046만원을 수령하여 19억864만원을 집행하였고, 40억3,1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반환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시비 1,624만원을 반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8,204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6건의 4억8,115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건 42억5,859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10건 122억1,738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건 78억2,26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인지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 현액 6억8,937만원 중 3억8,1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되므로 질의를 진행하는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들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전용은 저희가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기술자문료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쪽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용을 시켰습니다.

예, 실태조사를. 당초 편성됐던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술자문료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행한 거 자체가 재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확실히 정립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보다 더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자문료로 주려고 했다가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용역으로 동의한 사항입니다.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변경한 내용은 156만원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전한국훈련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대본 운영을 저희가 주관부서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느라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재대본을 매일매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상황을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초에 안전한국훈련 예산은 편성돼 있던 사항인데요 그걸 변경해서 재대본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썼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필요했었고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5억5,700만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을지연습도 못 했고 민방위훈련도 못 했고 이러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5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10월 말로 연기는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잡혀는 있습니다.

아직은 취소된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참을 못 했습니다.

예. 작년에 교부금 내려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등 서울시 재정여건상 5월, 6월에 교부를 합니다.

예,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성명을 잘못 기재했다거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착오로 부과를 한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과세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래가지고 이의가 들어오면 그걸 정정해서 감액시키고 정상적인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큰 건은 세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세목을 잘못 입력해가지고 감액을 시키고 정상적인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부과를 하면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해결을 강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부과를 할 때에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그분들이 납부를 잘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설명을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죠 건설관리과는?

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체납관리를 하고 다른 점용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1년 우리가 체납관리 하다가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체납사유가 대부분 보면 영세업자들이 많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독촉장을 뿌리고 그다음에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압류를 하고 큰 금액 같은 건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채권 확보를 하고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이요? 우리가 1,534만1,000원을 예산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도로상에 안전표지라든지 노면표지라든지 이런 표시도 하고 노후되거나 탈색되거나 이런 것들을 재공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시공자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계획은 제대로 잡혀있는지 공사를 설계도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동안 서울시에서 예산을 시비로 지원해줬었는데 작년부터 그 비용을 구 도로라고 해서 시비 지원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바꿔서

예.

예.

예, 올해는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

아, 밑에 거요? 밑의 거는 뭐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서부경전철, 서부선하고 난곡선하고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구축계획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11월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플랫카드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목을 변경해서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주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에 과하는 거기 때문에 다 채권압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확보는 돼 있고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년이죠, 1년.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원하시면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를 해서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