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동성 의원 발언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인 가운데서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예술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구청장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원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문화예술 정착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지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창작활동 등 참여확대를 통해 문화적 권리증진이 예상되므로 조례제정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과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1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김동성 위원님의 걷기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구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좋은데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5조에 인센티브 사용에 관한 부분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도 만보클럽에 가입해서 하는데 만보를 못 할 경우에 저는 어떤 때는 방에서 걷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안 되면 자꾸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실은 손으로 흔들어도 만보가 되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자꾸 요령이 생겨서 편하게 만보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하다보니 불편하고 힘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혹시 그렇게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서 저처럼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면 그런 역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개인이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구에게 기부한다고 하면 덜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의원
우리가 통제수단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행되면서 통제수단을 강화하고 또 제5조제2호제1항에 보면 제한에 대한 규정이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이럴 때는 거기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삽입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방법은 있긴 한데 내가 손으로 흔들었을 때와 내가 걸어서 걸음 수가 올라간 것 하고 앱에서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동성
김동성의원
걷기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요새 위치서비스 이런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걷기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앱에서 다 표현하도록 하면 제자리에서 핸드폰을 흔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 위치서비스가 추적되니까 그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 많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의원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이 지역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3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김동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등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및 별표 3호에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자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부칙 안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여비 지급을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지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서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한 준용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하여 실비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정동 가수원과 도안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중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계백로 위쪽 가수원동 일부 776필지를 도안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동 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0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지번만 봐서는 저희는 실은 잘 모르거든요. 동 명칭에 따라서 주민들 재산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일정부분 부담스럽거든요. 저희가 동의해줘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망 들을 사항은 없는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주민의견을 설문조사라든지 우편을 통해서 찬반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전 동 시행 대비 기존 시범실시내용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통합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수를 최소 25명으로 상향, 안 제7조 만 18세 이상의 연령기준 삭제 및 외국인 주민 참여 개방, 안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 예비후보자는 기존 5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결원으로 위촉된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하고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위촉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위촉 신설과 안 제27조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안 제28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유료화하여 자치센터 경비로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4조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 주민자치회의 위원 승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민·관·학 주민자치워킹그룹이 세 차례 회의를 통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2021년 4월 14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0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국현승 과장님과 김경수 팀장님, 국장님도 그렇지만 주민자치조례를 만들려고 자치분권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총 지휘감독해 주신 국장님 고생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수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쪽수로 먼저 얘기할게요. 11쪽 제20조제3항제2호에 보면 임시회의 중에서 “주민자치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임시회는 제1장 총칙에 보면 구청장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보다는 동장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칙 제2조 정의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각 행정동에 두게 돼있기 때문에 임시회 개최 여부는 청장보다는 동장이 요구하는 것이 주민자치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동장으로 정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도 구청장이 동 주민자치회 임시회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15쪽 28조에 4항 봐주세요.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자치센터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기준에 따라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동장과 협의하여”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결성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라고 주민자치회 역할을 더 강화시켜줬으면 싶습니다. 이것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사실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문구 자체가 동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지 사실은 주민자치회 의결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넣으셔도 되지만 안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과 같지 않게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조례는 명확하게 쉽게 해 주는 것이 23개 동 위원장님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주민자치조례는 명확하게 표기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하여”까지 추가로 하는 걸로 하는데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6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은 자치센터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먼저 얘기해야 될지 고민스럽기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시행규칙에 관한 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외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행규칙에 반영하려고...,
영미
김영미위원
시행규칙에 관한 거고 뒤에 사용료 얘기가 나와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 38조 운영세칙요. 운영세칙에 보면 “그 밖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분과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저는 지금 서구에서도 시범 동이 네 개 동이 있고 대덕구, 유성구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구성되면 위원들이 자기 동에 맞게 정해야지 동장님이 정하시는 것보다는 동에 있는 위원들이 정해야지 그것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지킬 규약은 본인들이 정해야 실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제도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상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거든요. 어제 회장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려봤거든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인들이 동에 맞게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장 제4조에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4조에 경과조치 1항에 보면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위원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그동안 주민자치회에서 모아놓은 회비는 승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지만 회비는 승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공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비는 개인이 돈을 낸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구성할 때 생기는 다른 물적자산 같은 것은 다 승계가 되지만 3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회비로 낸 것은 승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공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동은 벌써 N분의 1로 나눈 동도 있고 나누지 않은 동도 있거든요. 재산의 범위에 회비는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자체 회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 자치위원회 회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승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까지 넣는 것은 옳지 않은데 공지하실 때 회비는 아니라는 것, 따지고 보면 재산이라고 보면 회비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비는 아니라는 것을 꼭 추가적으로 조례에 넣지는 않지만 그것은 꼭 동에 공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을 승계하기 때문에 일반 마을활동가들이 불만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들 왜 100% 다 승계하냐, 문제가 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승계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하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한 공로도 있으니까 승계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 마을을 잘 이끌어가자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승계하는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촉된 사람만 승계를 하고 올해 위촉된 사람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두면 두가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승계부분을 제한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기간을 둬서 만일에 금년 1월 1일에 위촉된 분은 승계를 안 하고 작년 말까지...,
영미
김영미위원
예.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같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얘기는 다 하고 그 부분은 같이 토론을..., 승계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다 승계한다고 돼 있으니까 불만의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기간을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으니까 이것은 같이 논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21쪽 수강료를 월 1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 앞에 “월”이 빠져 있으니까 “월”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 워킹그룹에서 최초로 얘기할 때는 월 3만 원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1만 원으로 돼 있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22쪽 뒤쪽에 보면 감면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웬만하면 다 50% 감면이에요. 1만 원이면 회비가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회를 하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규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비가 유료화되면 그 비용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자산으로 쓰고 싶은 건데요. 우리 구에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낸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것만 내시지 주민자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유료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규칙안을 담을 때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안 제11조에 보면 사용료등의 지출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가 있잖아요. 아까 15쪽에 있었던 것요. 6항에 있는 것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은 자치센터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관리 등”이라고 해놓으면 진짜 이 “등”은 사용이 애매하거든요. 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있는 제11조의 6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6항을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및 조례 제23조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 즉 23조의 기능이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지역문화행사. 23조에 있는 내용을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잉여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주민자치프로그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시행규칙 11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시행규칙 11조 6항을 바꿨으면...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등”자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예.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규칙 심의하면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자치회장단들이 프로그램을 유료화했을 때는 거기에서 나온 잉여금을 가지고 마을에 쓰고 싶은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실은 재원이 생겨도 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시행규칙 11조를 바꿔 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도 다 심의한 결과로 쓰는 거니까 허투루 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행규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8조 위원의 선정 제2항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6시간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많은 시간을 두고 6시간으로 단정한 이유가 뭔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게 당초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표준조례안에 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간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주민자치학교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될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고 교육을 이수하는데 6시간 정도를 하면 충분히 주민자치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부여가 되잖아요. 그동안 해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전 동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방문하고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원 학습 강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동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참여율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6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6시간 가지고 주민자치회 역할이나 활동 이런 여러 가지 자격에 있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주민자치회원이 되기 위해서 6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할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교육은 사실은 갑자기 주민자치회원으로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과정이 필요하지만 되고 나서도 자격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많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잘 세우셔가지고 주민자치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주도적인 단체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조항에 보면 꼭 동장님과 협의하에 하는 일들이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해야 할 주민자치회가 뭔가 구속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동장하고 협의하고 아까 임시회 얘기가 나왔지만 구청장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뭔가 구속되고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요인에 방해되지 않을까 염려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역할이 퇴색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동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하고 동장하고 협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동장이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주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동장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동을 위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동장하고 협의한다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걸러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제정을 해보고 동장의 침해가 많은 경우 문제가 있는 조항은 추후에 수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원 구성원들 호칭을 위원으로 해야 됩니까, 회원으로 해야 됩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장은 왜 회장이라고 해요? 위원장이라고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위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회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구성원은 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전에 일부러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선거나 임명에 의하여 지명되어 단체의 특정상황을 처리할 것을 위임받은 사람” 그리고 회원은 어떤 “회를 구성하는 사람” 말은 둘 다 맞아요, 위원이나 회원이나 맞기는 맞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체회나 주민자치회의 장은 회장이라고 하고 밑에 구성원들은 위원이라고 하면 뭔가 통일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저도 어떤 때 주민자치회 모임에 가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원 구성원들을 호칭할 때 끝에 붙어있는 대로 회면 그냥 회원님, 위원회는 위원님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청장님은 구청장이니까 청장님이라고 하듯이.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뭔가 통일성을 둬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의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장은 회장이라고 하고 회원이라고 않고 위원이라고 하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에 대해 김영미 위원님 말씀 촘촘하게 잘 들어보았고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문구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2쪽 ‘자’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의 최초 구성 시”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민자치회의 최초 구성 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승계를 규정함” 여기에서 “최초 구성 시”와 그다음에 19쪽에 제38조 운영세칙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이것은 빼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단어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문구를 잘 설명해 주셨던 이유가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최초로 시작하는 과도기이고 시범 동 이외에 전 동으로 확대되면서 최초에 성립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조례에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에 그대로 상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아까 단서조항 삭제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협의하셔서...,
신웅
김신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토론하지 않고 정회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야기만 해 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시범실시 조례안 전부라고 해서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새로 제정하는 거죠.
노산
강노산위원
완전 새로예요? 전에 있는 것은 없애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전에 있는 것은 시범이라...,
노산
강노산위원
제안이유가 시범실시 내용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통합하여 한다고 돼 있어요. 완전 기존 조례는 무시하고 새로 하는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시범실시 조례는 없어지는 거죠.
노산
강노산위원
그런데 시범실시 기존에 있던 것에 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하는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명칭만 그대로 놓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기존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치센터 조례에 있던 거랑 합쳐서 기존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고 두 개 조항을 합친 새로운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겁니다. 기존 조례는 다 바뀌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이니까요. 5페이지에 보면 위원의 자격에서 2번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위원의 자격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우리 국가에 소속돼 있는 국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애매한 자격을 놓고 외국인을 들여오려고 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주민참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에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부여해도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체류자격 취득이 3년을 경과한 사람들은 부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난해한 자격조건 같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이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뜩이나 동에 가면 주민자치회고 동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동직원 이하 동장님까지 같은 레벨로 생각을 해요. 가보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위촉을 지금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동장님하고 같은 레벨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회장님 위촉을 동장님이 하고 회원들은 회장이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뜩이나 위원회도 레벨을 높여놓고, 동장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레벨을 더 높여놓는 거예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직접 위촉했다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레벨을 생각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사실은 이 조례가 시범조례에도 그대로 있었던 사항인데요, 처음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의 대표성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구청장 위촉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사항은 아니고요.
노산
강노산위원
대표성을 주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회를 구성한 다음에 회장을 뽑아서 회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더라도 나머지 회원들은 회장이 위촉을 해야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도 동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공무원보다 높아요. 동장님하고 동급이고. 의원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려해 보시고요. 9페이지 회의의 운영에서 4번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들이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 잘못하면 회의에 불러서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동장은 주민자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민자치회에 동장은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들처럼 우리가 불러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담당 직원한테...,
노산
강노산위원
그것은 회의에 오기 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지 회의에 이 사람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회의 과정상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의견이 분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직원을 잠시 불러서 의견을 듣는 차원으로...,
노산
강노산위원
국장님, 생각은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회의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데려다 앉혀놓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갖다놓고 나중에 “회칙에 있는데 왜 우리가 공무원을 못 불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도 있지만 공무원들 각 동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이것 아니어도 엄청나게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동장이 나가서 자유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을 출석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끼리 정회 후에 협의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저는 2쪽에 자번 주민자치회의 최초 구성 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승계를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초 구성 시에는 공개추첨을 우선으로 하고 차후에 인원부족분에 대해서 승계를 규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칙 안 제4조.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을 승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최초 구성할 때는 승계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승계가 당연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다 추점을 하는 게 좋은 거냐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대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4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6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동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운영하시느라 각 동 공무원뿐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많은 포상금과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일주일 나가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신 공무원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또 거기에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 회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항상 감사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편함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끔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현재 센터에서 접종계획은 75세까지만 계획이 돼 있어서 금년 6월 말까지 하면 75세까지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센터에서 접종하는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몇 세까지 거기에서 맞아야 된다는 세부계획은 아직...,
도선
손도선위원
11월까지 운영되는 건가요?
래권
이래권총무과장
11월까지 운영되고 지금 1일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이 1,200명입니다. 맥시멈으로 해봤을 때 1,400에서 1,500명까지 하루에 소화시켰는데 1,200명 기준으로 해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운영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날씨도 더워지고 하는데 공직자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서구민들이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5쪽입니다. 구청사 지상주차장 주차구획을 도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되면 하는 겁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주차구획선을 다시 하라는 기간은 없는 것 같고 너무 노후돼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해서 다시 한번 재도색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있는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시청사에 갔을 때 봤는데 경차선에 전기차도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새로 도색하실 때 법적으로나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기차와 경차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현재 장애인과 임산부 주차장만 별도로 주차선이 구획되는 것 같고 시청처럼 소형 경차나 친환경차랑 주차선이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도색하면서 경차라든지 친환경차량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검토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또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환경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한 가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텀블러 세척기를 구매해서 놨더니 텀블러의 이용실적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건강카페나 이런 부분에 텀블러 세척기를 놓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드리고 그게 경비나 실용성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일회용컵 사용 자제 차원에서 원하는 사항인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손도선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알고 싶은 게 서구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대상자가 총 몇 명이고 그중에 6월 말까지 1·2차 접종이 몇 명이나 되는지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접종인원이라든지 실적 자료는 아직 못 챙겼는데요. 어제그저께까지 1차 접종은 다 완료했고 6월 말이면 2차 접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신청자 중에서 1차 접종이 90% 정도..., 접종 신청자 중에 희망자를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그중 90% 정도 맞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부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신청자 중에 접종률이 아니라 전체 75세 이상의 접종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1·2차 접종 마치면 몇 퍼센트가 1·2차 접종이 완료가 되는지.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 젊으신 분들이 1·2차 접종률이 높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낮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노력도 하시고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도솔체육관 입지 조건이 어르신들한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방접종센터를 오르막인 체육관에 계단이 있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은 엘리베이터로 움직였지만 계단이나 주차 그리고 인근 서대전여고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불편함도 있었다고 하는데 도솔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당초 도솔다목적체육관하고 갈마동에 있는 국민생활관을 검토했었는데 도솔체육관보다는 국민생활관 여건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진설계 한다고 해서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득이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이용했고요, 설치장소는 자가발전시설이 다 구비돼 있어야 돼요. 다른 장소도 검토해봤지만 자가발전설비라든지 구비된 곳이 도솔다목적체육관밖에 없어서 여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를 선정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르신들이 계단 오르시는데 많이 불편한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손 위원님하고 중복되지만 보충자료 15쪽 구청사 지상주차장 주차구획 도색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담당자한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사 주차건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주차구획 도색을 중복해서 예산집행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지상주차장 도색 상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우 심각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의회주차장 쪽에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선 상태를 봐서 다시 재도색이 필요한가 아닌가 검토해서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기를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금년 말 정도 가야 건축설계공모라든지 본격 추진은 내년 정도 돼야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주차선 상태를 봐서 실제 필요하다면 재도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를 제외하고 주차선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산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12쪽 바디캠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급증하는 악성민원인의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캠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명 바디캠이라고 불리는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작년 10월 12일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이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 바디캠이 악성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나 이런 것을 공지하고 찍겠다고 하고 부착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기사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장님하고 법률에 대해서 촘촘히 조사를 해서, 바디캠 구입에 대한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서 매뉴얼대로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보자고 했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자와도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나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어요. 고문변호사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우리도 사용할 때는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가능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취지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폭언, 최근에 우리 구청장실하고 도마1동, 월평동에서 민원인 폭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67대 정도 요청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1차로 42대 정도 구입하고 추후에 효과를 봐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항이고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기록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실무팀장님하고 저는, 팀장님이 오늘 아침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케이스로 개인적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가 침해됐다는 법률적인 문제들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46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23개 동에 한 개씩 하고 나머지 23개는 청에 배치되는 겁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청 전 실·과에 배치되는 건 아니고 민원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구입해서 비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인들이 작정하고 개인영상보호법에 저촉을 또 민원으로 해서 역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담당자분들은 바디캠을 킬 때 고지를 할 때 어떤 매뉴얼로 어떤 멘트를 하고 영상을 찍겠다는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잘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배부할 때 매뉴얼까지 제작해서 사용요령이라든지 개인정보침해 관계까지 명시해서 공문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전체 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 37페이지 죽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사업이나 주민자치회 발대식, 마을공동체 포럼, 더불어 마을캠프 프로그램 운영, 주민과의 대화 이런 데에 예산이 다수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일회성, 단발성 이런 주민들과의 대화도 있고 발대식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3,800인데 각 19개 동이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씩인가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 모여서 발대식 하는데 이렇게 200만 원씩 소요할 정도의 예산이 드나 궁금해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마을공동체 포럼하는데 1,000만 원 이것도 일회성이거든요. 포럼 하는데 과연 1,000만 원씩이나 드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5번에 청소년 진로직업특강프로그램 이것은 사전사용한 부분인데 1식에 2,000만 원이에요. 청소년들 40학급 대상으로 진로직업특강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2,000만 원씩이나 들어서 진로직업특강을 했는지, 이게 강사비에 한정돼 있는지 장소 대관료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겠지만 과연 예산이 이렇게까지 드나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김동성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하는데요, 자치과에서 하는 포럼이나 워크숍, 교육이나 발대식 같은 게 사실은 한 측면에서 보면 일회성 행사일 수도 있고요. 특히 발대식 같은 경우 동에 모여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이니까 축제형식을 가미하다보니까 동별로 이를 테면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공동체 포럼은 지난 5월인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랑 저희가 협약을 했어요. 도시 회복 탄력성이나 마을공동체와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동체 재생사업하고 연관되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려다보니까 그쪽에 저희가 협약해서 받아봤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포럼보다 규모가 있더라고요. 우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금액을 다운시켜서 다른 데에 활용을 한다든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 진학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작년에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혁신지구로 1억 3,000만 원이 교육특별회계로 전입이 와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사업을 검토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위탁사업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미 계획을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가 됐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짜서 아직 진행은 다 안됐습니다. 일부 사업은 계획이 수립돼서 계약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너무 돈이 새지 않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많이 있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보여주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왕 하려면 알차게 예산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왕이면 방금 자치분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 예산에 맞게 금액을 올인하다시피 써버리면 사실은 세금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모든 행사에 신중하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반영해 주시면 집행할 때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41쪽 구청사 CCTV 성능개선 예산액으로 올라온 내용에서 구청사 보안용 CCTV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개인영상정보 보안시스템 구입인데 개인영상정보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보안시스템은 TV에서 볼 때 사람들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게 하는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신혜영위원
다른 팀장님이나 누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회
도정회통신팀장
CCTV로 본청에 다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나 민원인들 요청이 있어서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본인은 상관없지만 타인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출을 못 하고 직접 와서 열람시키고 했는데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보호가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열람만 시켜줬었는데 반출하게 되면 그렇게 사용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안할 수 있다는...,
정회
도정회통신팀장
타인을 보호해 주는 거죠.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 사람이 구분이 안 되도록.
신혜영위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자이크 하는 거죠?
정회
도정회통신팀장
예.
신혜영위원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CCTV와 이것의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백신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주민자치 시범실시까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교육 준비가 지역에서 한창인데요. 매주 교육이 있는데 그래도 30에서 50명 정도는 오시더라고요. 다소 아쉬운 건 새로운 인물이 많지 않다는 게 아쉬움이긴 하더라고요. 동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관에서나 우리 의원들 생각 같지 않게 주민들의 관심도는 그래도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싶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게 마을공동체하고 연관해서 중간조직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대 1로 지원관이 있어서 해 주면 더 없이 좋은데 그러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데 19개 동이 동시에 출발하다 보니 자력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고 앞에서 시범으로 한 4개 동이 도와주기는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한 팀에 팀장 한 분에 2명인데 이 세 분이 과연 그 역할을 다해 줄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기존 시범사업 동에 비하면 자치지원관도 없다고 하다보니까 열악한 게 사실인데요. 보충적으로 우선 간사를 책정할 거고 또 예산에 보고드린 대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내에 주민자치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담해서 교육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전문적인 분야는 투입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대전시 다른 구에 이미 했던 분들 중에 자치지원관 출신 분들 연합모임이 있어요. 그분들 일고여덟 분 자문단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사실은 동마다 많이 가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서비스혁신단 해서 전담직원 기준인건비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일부라도 전담직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기존 시범 동 정도는 충분히 서포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담 쪽으로 해 주는 분이 있어야 책임성도 확보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도 역할별로 회장, 간사, 위원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교육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코드도 잘 맞고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주민자치회하고 위원들하고는 참석비를 1만 8,000원씩 주는 것은 동의가 되는 거네요? 대전시가 다 떠들썩한 것 같아요. 5개구가 항의도 받고 왜 서구는 그렇게 주냐, 동구에서도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유성구한테 먼저 해라, 유성구는 10만 원 줘서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돼서 온 구가 시끄럽더라고요. 우리 구도 내년에 3만 원 줘도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유성구가 10만 원으로 세게 나오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는 엄두도 못 내잖아요. 보충자료 잘 해 주셨는데 3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일단 1만 8,000원 계상했고 수당 관련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예산편성 전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9쪽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를 2,736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있거든요, 6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는 것,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실비. 그런데 보면 집행이 6월부터 9월까지로 돼 있어요. 저희가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는 날은 6월 21일이에요. 6월 21일에 통과되는데 6월부터 집행한다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것은 7월부터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자치위원들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조직이 돼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들은 주지 않고 있잖아요? 새로 주는 건데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6월부터 주는 것은 문제가...,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벌써 1일부터 20일까지 회의가 진행된 데도 있고 20일 이후면 8∼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6월부터 주면 벌써 앞에 회의를 진행한 데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7월부터 주고, 어차피 아침에 조례에도 승계하는 걸로 다 승인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줘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회계상에도 맞는 거잖아요. 6월 한 달에서 3분의 2가 지났는데 그달 회비를 준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4개월분을 반영했는데 6월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집행할 때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25쪽입니다. 회의실비가 1·2단계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실비와 밑에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실비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8,000원인가 시범 동은 본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하는 부분인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건비, 31쪽입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주민자치팀이 새로 생겨서 세 분이 생깁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받아봤을 때 유성구와 대덕구에 비교했을 때는 실행하는 동은 유성구는 5개, 대덕구는 9개 이렇게 됐는데도 보상하는 부분이나 지원관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인력들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실행하는 동은 앞으로 19개 동이 될 거고 모두 실행하다보면 23개 동이 될 텐데 과연 이 세 분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간사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 하나를 실행하든 신청을 하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했던 갈마1동 시범 동 간사님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 4개 동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전담인력은 아니더라도 이 세 분이 19개 동에서 23개 동을 컨트롤할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세 분이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궁금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가 자치지원관 제도를 운영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의존도가 높아져서 자생력을 키우는데 힘들었다는 일부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센터장까지 세 분이 하는데 여기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볼 때는 주민자치 새로 생기는 팀이나 마을공동체하고 균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구별지기든 어떤 보충되는 멘토단이든 아니면 전담인력이든 충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충원도 필요한데요, 지금 센터에 팀이 하나해서 세 분이 더 생겼어요. 기존에 계신 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을에 다니다 보면 활동가들의 활동과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과연 큰 구별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보면 서로 공유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 증원하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과 잘 운영되면 파급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센터장님과 팀원들이 하시던 일과 지금 새로 생기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들과 큰 구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이나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저희 의원들도 가서 살펴보면 대부분 같은 분들이 그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활동가팀과 주민자치팀을 구별은 해왔지만 이것을 잘 융화할 수 있게끔 조율해 주시면 좀 더 효과에 극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23개 동을 앞으로 아우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처음 시행하는 관계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23개 동이 원활하게 주민자치회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마을공동체사업이랑 주민자치사업을 별개로 보고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서울 일부 자치구에 있는데요, 지금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밀접하고 상호보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집중해야 될 사업이랑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섯 명, 일곱 명이 원 팀으로 급한 일을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을 두 명 두는 것보다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마을총회나 마을 의제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일과 마을활동가들의 일이 비슷하더라고요. 그것을 융통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하시는 분들이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 동 소관이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동에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새마을문고는 주민센터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생단체라는 것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또 동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다음에는 자생단체프로그램 그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옮겨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도서구입비는 본예산에 120만 원씩 동별로 있는데 이번에 구입비가 부족해서 80만 원씩 동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문고로 주지 말고, 현재는 문고로 별도로...,
도선
손도선위원
주민센터프로그램으로 들어왔거든요. 문고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배제해서 다른 자생단체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안 117쪽, 보충자료 44쪽에 있는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시작한지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추경에 갑자기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시설개선비를 2017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액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산액은 5,000만 원인데 신청이 17개소에서 6,7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번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5,000만 원 배정했고 나머지 추가 신청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심사는 자체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연도에 예산지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시급성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중복해서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시겠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지원됐으면 금년에는 배제하고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워낙 많은 신청이 있다보니까 탈락된 학교에서 지원 요구가 와서 부득이 1,000만 원을 증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9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 예산을 제때 다 소진하지 못해서 항상 불용액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많이 홍보해라, 아니면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2차까지 해서 예산을 다 소진했고 20년도, 21년도는 100% 다 쓰기는 했는데 20년도와 21년도 중복해서 예산을 받은 학교가 36%입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시설개선사업이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중복되는 사업이요. 지금 사업은 1,000만원을 세워서 노후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1년도에 14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노후시설보다는 도서구입비가 6개예요. 실은 도서구입은 진짜 환경개선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해준 게 도서구입이었거든요. 도서구입은 실은 1차적인 건 아니에요.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하니 적절치가 않아서 도서구입을 해 주는 것이지 도서구입을 1차 목적으로 해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을 6개 해 주고 중복해서 36%나 해 주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원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구입비도 1년에 한 번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 8개소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6개소에 50만 원인가 되는데 도서구입비는 많은 금액은 지원이 안 될 거예요.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중복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다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라도 할 수 있는데 중복이 36%, 그나마 집행한 것도 도서구입이 거의 50%에 가까운데 증액한다는 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온오프 공유공간 안내지도 제작 건인데요. 예산이 200만 원인데 이게 안내지도 만드는데 비용이 전액 드는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공유공간이 서구 관내에 몇 곳이나 되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현재 네 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네 개소에 대한 안내지도에 200만 원, 사실은 지도 하나 보내면 손에 금방 쥐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제 생각에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 원을 소모하기에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PDF파일로 게시하는 것이 나름대로 열람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것을 서구소식지에 공유공간으로 올리면 몇 페이지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하면 오히려 더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2,000부 정도 하면 한 번 소진되면 그냥 200만 원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식지에 올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내용에는 공유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기타 공공시설, 민간시설 같은 것도 내용에 첨부하려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인쇄도 하지만 홈페이지에 PDF를 구축해서 같이 게시하려는 사항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당연히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열람하기 위해서 보면 좋은데 이런 지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를 내가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올 한 해 공유공간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보면 좋은데 받아가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나중에는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2,000부를 제작하는 건 좋은데 이런 데에 비용 200만 원을 지출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예산이 덜 들더라도 소식지에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당연한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도 이게 사실은 일회성이거든요. 비용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행정지도라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지도를 안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관내 지도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온오프 공유공간 안내지도는 마을지도, 우리 서구의 지도거든요. 기본 취지는 공유공간이나 각종 공공시설물을 다 표시해줘서 그 지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지형도 일반지도로. 그 디자인 자체가 PDF로 올리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해요. 2,000부 정도 해서 각 동과 본청에 놔두면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사무실에도 해놓을 수 있고 단순히 행정지도를 준다기보다 공유를 확산시키자는 홍보물에 가까운 지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나름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공유공간 당연히 서구민이라면 어느 곳에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간혹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게시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 옆에 구축물 하나 만들어서 “공유공간 안내도” 표시해서 거기에 아예 표현을 해서 종이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해서 뭔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동 내의 공유공간 안내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주민들이 와서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자는 말씀이죠.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람이스포츠클럽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원을 1억 5,000만 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협약서 내용에 담고 있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런 근거는 없고 수탁료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조정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탁료가 1년에 부가세 포함해서 3,830만 원 서람이로부터 받고 있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공체육시설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열어놓자니 수탁기관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가 딱 월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책정한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6개월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6개월분이 1억 5,000?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6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영업에 손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6개월에 대한 16명 인건비인데 1억 5,000이 6개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 16명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문은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용료도 받으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16명에 대해 다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16명을 다 지원해야 되는 이유.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안에 계상을 한 거는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로 계산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소급해서 지나간 일을 세울 수는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잡아서 했는데 사실 내막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거기가 공과금이 4,400만 원 미납됐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때 운영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았잖아요. 문을 열고 닫고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익금으로 사실은 인건비를 먼저 주고 공과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백신을 맞게 되면 조금 더 하반기에 체육센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공과금으로 체납된 부분을 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일시불로 1억 5,0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매달 수입과 지출 현황을 분석해서 요구를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타당한 부분만 내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흑자 부분이 나게 되면 예산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데 흑자가 났을 때, 지금은 적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보면 귀책사유라는 것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지원을 다 끝내준 다음에 흑자 날 때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흑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 뾰족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6개월 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용객들은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분명히 수익금으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다 어디에 투입이 된 거죠? 자체적인 서람이에서 수익금은? 6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어떻게 투입이 된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는데 공과금은 4,000 몇 백만 원 미납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수익금으로 공과금도 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비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전혀 10만원도 계상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 수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6개월 치에 대한 수입 부분은 얼마인지 다 파악하셨나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인건비로 지출했고 나머지 수익이 마이너스 나니까 아까 말씀대로 4,400 정도 공과금 체납한 상태고요. 앞으로 6개월 생각해서 마이너스 날 것 같다 해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한 거예요. 예산을 1억 5,000만 원 계상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수입이 늘어서 많이 들어오면 부족분이 1억 2,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1억 2,000만 원이 반영될 수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예상추계로 1억 8,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6개월 더 운영해보고 수익사항이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 1억 8,000 정도 마이너스 나는 걸로 산출했거든요. 이것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수익금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을 납부하는 사항이잖아요.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주는 걸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보전해 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은 거죠. 좋은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는 서람이도 자체적으로 긴축경영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나름대로 수용인원도 어느 정도 제한했으면 거기도 잉여인력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도 판단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긴축경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살림을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16명의 직원을 그대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적자나니까 결국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그렇다고 공공체육시설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목 잡힌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지난해 남선공원도 1억 8,700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지원해줄 때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결국에 수탁료 8,000 몇백만 원 받는 것 1억 8,700만 원으로 3년 계약한 것 톡 털어 넣는 거예요. 일체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탁기관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으면 니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목 잡혔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협약서를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도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협약서에 표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도 긴축경영을 해라, 그래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자기들도 줄여야지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결국은 위탁기관에서 오히려 그들한테 사정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뭔가 근거를 갖고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흑자가 났을 때는 지원해 준 부분을 일정부분 다시 거둬들이는 방법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흑자 나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적자 나면 보전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강도하고 똑같은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1억 5,000만 원을 세웠지만 다행히 이게 전액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점검이라든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두 번째로 15페이지 보시면 서구체육회 상임이사 활동비는 없던 부분을 새로 만든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상임이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서구체육회 사무운영 규정에 의해서 4월 1일 자로 상임이사직을 신설했습니다. 상임이사 역할은 단체의 화합이라든지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4월 1일 자로 하다보니까, 체육회가 54개 정도 단체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활동이 저조하지만 백신접종 그런 게 완료되면 체육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사무국장 혼자 역할을 담당하고 사무국장은 내부직원 관리하고 상임이사는 외부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인건비에 대해서 100만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지금 서구체육회장이 누구시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강연복 씨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회장님은 무얼 하세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회장님도 명예직이기 때문에...,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회장님이 상임이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회장하고 상임이사의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체육회에 이사는 몇 분이세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5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53명 중에서 상임이사 한 분을 해서 활동비를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상임이사하고 이사는 별개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니까 53명의 이사분 중에서 상임이사 한 분을 하신 것 아니에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사는 별도로 있고 상임이사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한 거죠.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다시 채용을...,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53명에 대한 이사분들은 별도로 활동비 나가는 건 없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없는데 지금 추가로 하면 이사가 54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늘어나면.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별개죠.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별개지만 이사가 54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이사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사무국장이라든지 상임이사 위촉할 때 는 이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이사분들이 대외적으로 나름대로 협력을 하고 대외활동을 하시면 되지, 어차피 이사직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름만 “체육회 이사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셔서 체육회를 빛내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상임이사를 둬서 돈 100만 원씩 줘가면서 이분을 통해서 활동하라고 하면 뭔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없는 것을 만들어서 굳이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지 못해서 만들어내는 느낌을 받게 돼서...,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이사의 역할하고 또 위원님은 이사도 있는데 왜 상임이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냐고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이사는 이사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요, 53명의 체육회 이사라는 분들이 체육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다각적으로 요소요소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체육회에 대해서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명함에 분명히 서구체육회이사라고 써서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비를 정해 놓으면 내년 본예산에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굳이 그런 돈을 왜 이분한테 만들어서 줘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없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느낌, 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상임이사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역정 낸 적 없어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체육회관도 건립해야 되고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임이사를 별도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라고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가 상근하는 것은 아니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비상근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비상근 상임이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충설명자료입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입니다.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공모사업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공모를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팀에서 하는 겁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관저문예회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비노클래식이 팀 이름인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비노클래식이라고 공연을 주관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관저문예회관에서 비노클래식이라는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다음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공모를 한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공모할 때 보통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구에서 관여하는 것 없이 이런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을 과장님이 대신하셔도 되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노클래식이라는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고했을 때 한 개 업체만 들어왔고요.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이런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는 구의 역할은 공모사업이 나왔다고 하는 정보 자체만 업로드하면 되는 거고 다른 주변에 “이런 공모사업이 나왔으니까 참여해 봐라”라고 독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공모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해가지고 구에서 공모를 하고 그 공모사업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드리는 요점은 구에서 관장하는 모든 사업들의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유받아야 되는데 항상 관심있는 사람만 관심받게끔 그런 정보들이 제공된다는 거죠. 이 공모신청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신웅
김신웅위원장
12월 며칠인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작년 12월 18일에 응모를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협회에 주관해서 응모했고 2021년 2월 10일에 최종 선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에 모집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위원장이 작년 회기때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하나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모사업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구에서 적극행정이라는 말처럼 적극적으로 청년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예술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야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를 찾아보면 “활성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활성화시키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도 제시를 못 한다면 사실 조례로써, 페이퍼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비노클래식 유명한 팀이죠. 어떤 행사만 있으면 비노클래식이라는 팀이 많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한 팀이 공모를 했다는 건 다른 팀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팀만 알았다고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공모사업이 나왔다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조례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본인들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공모할 때 업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를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문화예술 쪽은 더 보수적입니다, 일반 것보다. 이미 이렇게 포인트를 갖고 있는 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이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범위가 좁다는 거죠. 그런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적극적인 대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업체에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7페이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목적체육시설의 다변화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은 경청해 주셨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일단 체육시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탁구, 배드민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4차산업시대도 저물어가고 5차산업시대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체육에 보면 사실은 시대흐름에 뒤떨어지게끔 뭘 배치를 하더라도 공간활용을 하는 게 있으면 거의 과거에 있는 종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통해서 유천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내에 이런 실내스크린스포츠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스크린축구 이런 가상스포츠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체육시설에 다변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스크린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호응도를 보고 점차확대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는 스크린스포츠시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목적체육관 같은 걸 건립할 때 현재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농구 단순한 것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스크린 관련된 시설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맞는, 4차산업시대에 맞는 체육시설이 요새는 실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대전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보급사업을 통해서 가상스포츠를 앞서서 하는데 공공체육시설이 먼저 앞서 가야지 이런 데에 주도권을 뺏기면 모양새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 보충자료 16쪽에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람이스포츠클럽은 다른 스포츠센터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포츠센터는 생활체육이 주라면 여기는 그래도 생활체육 플러스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실은 그 기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적 같은 게 있었나요? 과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서람이스포츠클럽이 현재 도마실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하고는 사실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든지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또 다른 민간위탁하는 시설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1억 5,000만 원에 대한 비용도 아마 그런 생활체육 육성이나 엘리트체육 같은 것을 육성하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기울이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흔쾌히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그분들과 상의해서 개선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학교체육하고도 연계해서 엘리트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고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도 못 하고 오직 코로나 코로나 이러고만 있는 거잖아요. 원래 당초 대한체육회에서 9억의 큰돈을 지원 받기도 했는데 조금 그들도 뭔가 책임성도 가져야 될 것도 같고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주력도 해야 되고 엘리트종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주력종목도 연구해야 할 것 같고 사업계획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아까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매월 집행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믿고 다시 한번 지원해줄 테니 특성화되게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어서 예산서 132쪽, 설명서 25쪽에 있는 관저다목적체육관 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19년 12월 23일 개관했고 20년 1월 2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이긴 하지만 2억 원의 배관시설비가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애초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당초에 했으면 2억이란 돈이 들지 않았겠죠.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완공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당초 설계때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했으면 예산절감이 됐겠지만 추가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당초 설계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교부금을 받아서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이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되거든요. 앞으로 괴정동에 체육센터를 건립할 텐데 그럴 때도 수용자와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괴정동 체육관 할 때는 세밀히 검토해서 관저체육관처럼 누락돼서 추후에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보충설명자료 10쪽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의 끝자락에 오긴 했지만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문체과에서는 언택트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계신지 언급해 주십시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는 5월에 개최되었어야 하는 축제이지만 심의를 거쳐서 코로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자체를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한을 늘렸습니다. 7일간으로 분산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개최방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할 생각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게 100% 언택트로만 한다고 하면 축제의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더군다나 저희들은 예술가 작품을 전시해야 되잖아요. 부스를 전처럼 많이 붙여놓지는 않고 거리두기를 해서 한 다음에 만약에 축제를 찾아오는 분들도 그때까지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약제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가들 작품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별도홈페이지에 올려줘서 온라인상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먹거리문제인데요. 사실 축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상당부분 재미를 창출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코로나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먹거리부스는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황을 봐서 먹거리 부스는 없는 것으로 하고 상황이 좋으면 옛날처럼 하나의 테이블을 놔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푸드트럭 정도 몇 대 놓을 수 있도록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5월 정도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전처럼 계약을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6월까지는 상황을 최대한 늦춰서 보고 6월 마지막 주 정도에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서로가 상황에 맞게 축제의 내용을 상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요. 올해는 정말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져서 3단계, 2단계, 2.5단계 이렇게 가지 않는 한 병행해서 개최할 생각입니다.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구민들이 서구 하면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을 많이 기다리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피치 못해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원들께서 고생스럽겠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병행해서 개최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