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03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0

강성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삼

강성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전략과부터 하수도과까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도시전략과장 진동철
성삼

강성삼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우성골재 문제 관련 시정질의 후 조치 현황과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세부 계획,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현황 및 부지이용 계획, 성남골프장 개발 추진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는 도시를 전략한다는 것, 하남시를 새롭게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요구도 있을 것이고 기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명처럼 하남시를 다시 전략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데 힘드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민들께 항상 공개하고 시민들이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갑자기 무엇인가 발표가 되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먼저 저희 우성골재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정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시정질의가 끝난 이후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접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발표가 나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옳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맞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이 약간 되고 있지만 어쨌든 2021년 12월 21일까지는 정화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받은 상태고 한 번의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훼손지 복구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화와 관련하여서 계속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견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물론 당연히 오염 토양이 정화됐을 경우를 전제 하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지정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마 부서에서 계획하시고 계신 부분과 같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자료 주신 내용들을 보고 거의 한 장 반 정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내용을 설명하셨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정도야 사실 이렇게 계획 중이다라고 하지만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료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한 여섯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2025년도에는 완료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 교산신도시 지정계획 승인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계속 진행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6월, 7월, 5월 이 부분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시정질의 이후에 추진현황은 근린공원 결정은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실시를 해서 4월 9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7월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앞에 건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7월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6월에 지금 심의는 끝난 건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 공원은 훼손지 복구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6월 10일이지요, 오늘입니다.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오늘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오늘 결정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어떤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재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에서 통과를 못 하면 더 많이 지연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사업 추진……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돼야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이제 행정절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 만약에 부결된다고 그러면 그 부결내용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LH에서도 이 훼손지 복구사업을 그 부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가 끝나신 건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지금 LH에서 조사를 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협의가 끝나셨나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어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협의가 끝나셨냐고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큰 틀에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문서로 주고받고 하셨나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지금 문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시를 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받으셨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건 이제……
진희

박진희위원

받으셨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답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왜요? 공문이 갔으면 그 공문에 대한 답신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리고 이게 애들끼리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훼손지 복구사업, 그 큰 것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시에서 공문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에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LH에서 당연히 하겠다, 안 하겠다 공문으로 받는 게 맞지 왜 그게 아닙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제 훼손지 복구사업도 그렇고 모든 개발사업이……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다른 개발사업 얘기하지 마시고요.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직은 공문을 못 받으신 거네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훼손지 복구사업도 지금 우성산업은 이게 문제가 저희 시에서 계속 됐기 때문에 사업 시급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급성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다고 저희가 추진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물론 사업 실효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LH에 갖다 바쳐야 되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426억이라는 돈 상당히 크지요. 당장 하남시 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 도시전략과잖아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남시의 미래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훼손지 복구사업은 그 부지가 아니라도 무조건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LH에서 땅을 사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하는데 땅은 국토부 땅을 사용하고 그 정화사업 하는 그 400억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한다는 건 우리 하남시가 그 땅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100만 평을 물론 다시 경기도에 회수되기는 했지만 그 부서 말로는 어쨌든 우리 하남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올 수 있다, 총량제에 있지만 더 많은 걸 갖고 올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 우리 역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또 땅을 사서 할 겁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당장 훼손지 복구사업 때문에 말이 나오니까 우성산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불거지니까 일단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그럼 LH 너네가 이거 치우고 훼손지 복구사업 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더 길게 더 멀리 보고 하남시에 나중에 꼭 필요한 땅일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냥 LH, 무슨 하남시가 LH 본부도 아니고 LH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 우리가 나중에 썼을 때는 어느 정도 하남시에서 절약이 되고 어느 정도 예산도, 부지도 우리 하남시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성골재의 이야기들이 막 불거지니까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그렇게 된 것처럼 비춰져요. 물론 그전에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일단 모든 사업은 국유지든 공유지든 다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LH 입장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거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 필지별로 해서 훼손지가 한 20%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요. 한 30만이 되는 지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축사가 있고 또는 이제 마을 거주민들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피해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고 그런 부분이 시급성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건 좀 너무 성의 없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너무 교과서스럽게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성골재가 회사는 없어졌지만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회사의 임원들 거의 반 이상이 다른 회사, 하남시에 지금 하고 있는 회사로 넘어갔고 그 회사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구상권 청구를 하든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을 책임을 묻든 어떠한 방법을 취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시작하는 사람은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그다음에 우리 부서 이렇게 다 우성골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이번에 받았는데 상당히 손발이 안 맞고 정말 이것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과장님 오늘이 디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오늘을 기점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해도 사실은 정말 아까워요, 저는 이 땅이. 하남시도 어떻게 계속 정부에다가 땅을 갖다 바치기만 합니까? 우리 자체로 우리도 뭔가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앞의 것만 막고 나중 건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훼손지 복구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또 다른 지역의 건물이 있는 밀집지역을 훼손지 복구사업에 포함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주민들께서 계속……
진희

박진희위원

찾아보면 산도 있고 할 수 있는 곳 많아요. 편하게 하려니까 주거지를 어차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거기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너무 행정편의적인 이야기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할 수 없었다라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거는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었어요.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주거지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 훼손지 복구사업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성골재 자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큰 틀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 거지요. 지역을 더 가서 보셨어야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된다고 해도 사실 저는 그 땅을 주는 게 상당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 외에 앞으로 100만 평을 물론 다시 반납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노력만 한다면 100만 평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좋은 상황으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서의 역할이 더 커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일단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갖고 온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더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미군부대 캠프콜번 관련하여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에는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거의 포기 상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연계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부서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조금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거 앞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캠프콜번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있을 이야기만 답변 주세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 캠프콜번은 개발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제일 관건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린 뒤의 것만 얘기해 주세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경기도하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어제 6월 9일 날 민간사업자 선정공모 공고를 하남도시공사에서,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7월 18일까지 의향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H2는 상당히 지연되고 지연되고 지연되는데 이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시네요. 물론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10월 5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포항공대와 국회의원과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이름으로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이 양해각서를 했으면 거의 이분들이 사업들을 진행을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사업자 공모는 했고 이분들은 그전에 협약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패션단지 할 때 이렇게 유사한, 미리 MOU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특혜의혹이 있어서 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지금 상황이, 과정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거는 교육연구시설을 저희가 콘셉트로 해서 지금 현재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방송영상 그리고 데이터 클러스터 이런 개발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이제 교육연구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데 그걸 이제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회사에서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양해각서를 썼잖아요,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미리 했는데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양해각서를 뭐 하러 씁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우선권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서도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또 향후 어떤 하남시에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는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걸 왜 또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합니까, 과장님?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 공모를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도시공사에서 진행은 하지만 도시공사도 하남시 거 아닙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희

박진희위원

결정을 왜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정위원회를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도시공사에 맡기시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지요. 물론 거기서 공고를 내고 하는 기본적인 실무는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떠넘기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결정을 왜 합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건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하겠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시에서도 선정위원회나……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건 패션단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오랜 지연에 있었고 특혜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면 안 돼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하남시민들이 불편하고 하남시민들이 하남개발에 대해서 기대심리가 있다가 실망이 커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 MOU 하신 거 당연히 고려하셔서 하셨겠지요. 그리고 하남시에 필요한 곳이니까 하셨겠지요. 그러면 특혜일지 가산점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협약서를 쓰기 전에 여기를 아예 찍어서 하시든지 뭔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벌써 MOU 하고 협약서를 다 써놓고 나서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올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약간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행정이 그렇게 합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신다면서요, 공정하게. 그러면 이거 할 때, MOU 할 때 이분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게끔 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MOU는 MOU대로 하고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너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복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이러다 또 말겠네, 선거 다 되니까 또 이러네.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단독으로 해서 들어올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MOU를 했을 때, 양해각서를 쓸 때 이분들한테 그럼 아예 주든지. 혼자 못 하니까 컨소시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지요. 왜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계량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참여하라는 의도에서 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람하고 양해각서를 써야지.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양해각서까지 썼는데 나중에 이 사업에서 배제되면.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사업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소시엄도 해서 하는 거고 공모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 오랜 시간 끌었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희망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해의 소지가 되고 또 특혜다, 어쨌다 이런 오해들이 있으면 여기서 또 중단할 겁니까? 계속 하다 중단하고, 하다 중단하고, 하다 중단하고.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만큼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아, 이번에는 진짜 하겠구나.”라고 믿고 싶어요, 저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님이 바뀌시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는 저 나름대로의 희망을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음은 성남골프장 관련하여서 상당히 또 우려가 많았습니다. 성남골프장 면적이 27만 평 정도 되고 공시지가로는 약 2,600억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평택 미군부지 때문에 여기를 빨리 어떻게든 매각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또 위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섬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사실 개발이 되면서 교통분담금도 거기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00만 원을 넘게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무언가 개발을 한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남골프장 매각 관련하여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성남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8년도 11월에 골프장 운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성남골프장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방부에다 문의한 결과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언론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과 같이 골프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친환경 개발사업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되도록 저희가 해 달라고 그렇게 국방부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 현재까지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국방부에서 우리 시로 왜 공문을 보내지요? 그게 우리 땅도 아니고 저희가 매입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거기에 상의한 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팔겠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공문을 저희 시에 보낼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반환공여구역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국방부 전문관이 저희 시에 방문을 해서 전화 또는 구두로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그래서 국방부하고 개인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이 땅에 메리트를 느껴서 상당히 많이 시도를 했는데 하남시를 빼고는 아무도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사실은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상황에 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냥 생각해도 이렇게 된다면 LH가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요. 아니면 하남시가 사야 되는데 우리 시는 돈이 없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LH가 사면 당연히 여기 아파트를 또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망권이 가리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은 안 된다, 고밀도 개발은 하지 말고 저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일 수도 있는데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는데 저희 하남도시공사에서 국방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런데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토지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런 땅을 저희 하남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들께 다시 돌려주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해 드리면 정말 제일 베스트겠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재정이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공문 하나 보내서 답이 오든 안 오든 그 부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꼼꼼하게 계속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요. 주민들과도 협의하고 알리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오늘 훼손지 복구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기를, 당연히 보도자료도 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지구 인수 현황 및 추진 계획, 지하철역사 활성화 방안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미사지구 인수인계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그렇고 옆에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인수인계에 따른 보완책 그리고 새로운 개선책을 아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여러 현안사업들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혹시 미사지구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미사지구 개발 당시에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혹시 취합한 자료 있으십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지금 제가 아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점이 미사역 주변에 도로하고 건물에 단차가 발생해서 공개공지하고……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어느 특정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미사지구 전체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마 각 부서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까지 개선했던 사항들을 취합한 자료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수인계 단계에서 점검을 해서 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산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이 참고가 되고 또 각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교산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부서에서 시스템화 시켜서 그 자료를 확보해 주고 계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은 우리 미사지구에 지금 준공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1-4단계, 1-5단계가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됐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1-4단계면 미사호수공원 일체를 말하는 거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1-5단계는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미사역 일부 지역하고 보행자도로하고 지금 호수공원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학교 한다는 그 부분까지 해당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호수부하고 미사역 중앙보행가로하고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근린공원 그 일부에 대해서 지금 1-5단계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 예정지가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지구계획 변경을 한 번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6월 달까지 해서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통합학교 관련해서는 지구계획 변경이 사실상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대안은 한 1년 정도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구계획 변경을 해서 인수인계까지 할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통합학교 관련된 부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통합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공원 내에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통합학교 관련해서 평생교육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전략과에서도 같이 서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부서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각기 다른 대답을 해 주고 있어요. 통합학교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게 끝나면 다시 경기도교육청에 심의위원회 올라가서 심의를 다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게 6개월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준공에 대해서 이러지 않게끔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먼저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학교용지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LH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평생교육과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학교용지가 반영이 되게끔 준공을 미뤄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미사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게 몇 개 있습니다.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특화거리협의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망월천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협의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혹시 과장님 모르시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저희 앞전에 협의를 다 했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사역 주변에 대해서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도 배너 광고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협의사항이 배너광고는 다 제거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 협의체에서 의견을 보낸 사항에 대해서 LH에서 수용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인 결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분전반도 현재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공사발주를 해서 별도로 통행에 지장 없는 지역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사 중앙보행가로에 대한 특화협의체가 구성이 된 지가 2018년 초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도시전략과하고 우리 미사지구의 관련 시민단체들이 같이 구성이 돼서 특화협의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여러 차례 논의도 했었고 또 그와 같은 내용들이 LH하고 얘기가 돼서 하나하나 좋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9년도에 활동이 중단이 됐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중단이 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팀장님들 계십니까? 전혀 다 모르세요? 과장님.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또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추진해 왔으면 지금 까지 최소한으로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료로 확보하고 계셔야 되고 또 LH에 요구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현재 모습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LH에 가서 본 위원이 특화거리협의체에서 해 주기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요구를 했더니 “저희는 도시전략과에서 들은 내용대로 다 모든 것을 구상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진을 두 가지를 놓고 봐도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특화거리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 도시전략과가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면 끝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LH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중간에 끊어진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 TF 협의회에서 건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는데 일부가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지금 현재 미사역에서 호수공원 구간은 환풍구가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어서 광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환풍기시설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 교통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지하철 활성화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우리 부서로 이관됐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정책기획관에서 외부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내에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최현숙 팀장님 자리에 못 나오셨네요. 지하철 활성화팀에서 우리 최현숙 팀장님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LH에 방문해서 그곳에 공원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LH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미사지구 개발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도시전략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전략과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내용은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이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 지금 문화체육과가 추진 중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어요. 그 조성사업이 1순위가 미사역 보행가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문화의 거리 나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광고판 당연히 없어져야겠지요. 그다음에 특화거리 협의체에서 나왔던 이유는 공연할 수 있는 소공연, 길거리 공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지금 환풍구 시설이 있어서 공간이 좀 비좁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역사 활성화팀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LH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은 망월천지역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월천은 우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줄기차게 LH에 요구해서 현재 정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수질오염이 될 만한 곳 중 하나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이곳에 불명수 유입차단을 하자고 우리 부서에서 전자식 개폐기 설치를 LH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을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산의 횟집에서 오는 오수관로를 저희 오수 전용관로에다가 이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위 미사지구에 있는 비점오염 맨홀 시설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 거기 일정기간 갇혔다가 비점오염은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이 유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환경부 관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유역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시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부분이 빨리 개선 조치되지 않으면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요구를 했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체에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개폐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LH는 아직도 묵묵부답이에요. 만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해마다 70억 이상의 재정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은 미사지구의 전반적인 총괄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각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폐기가 전자식으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서 개선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미사지구 전체 공원에 보면 나무로 로프가 설치돼 있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타 지자체하고 우리 하남시에 있는 공원 산책길의 나무기둥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타 지자체는 잘 돼 있어요. 나무기둥에 다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미사지구는 전체적으로 덮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나무가 다 쓰러지고 로프가 떨어지고 계속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걸 일일이 가서 하나하나 개선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되겠습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좋은 건지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인수인계 과정에서 개선사항 그런 부분들을 LH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꼼꼼히 다 챙기셔서 완벽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미사지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5단계 인수가 끝나면 모든 게 저희 시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시민의 혈세로 부담이 되고 또 이러한 손실로 인해서 피해는 주민들임을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수인계 마지막까지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미사지구 인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좋은 제안해 주셨고 시스템 구축과 교산신도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보니 그런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짧게 제안드리겠습니다. 팀이 전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전략과로 넘어오면서 과거보다 철도사업도 확장되기는 했지만 교산사업팀도 구축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동주택지구사업인 미사 부분은 도시전략과의 일부 주무관님들이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LH하남본부도 보면 미사쪽은 행정처리 인력 극히 소수만 남아있고 LH쪽에서도 교산신도시에 치중하지 미사지구는 나쁘게 얘기해서 그냥 손 털고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호수공원 수질개선 문제도 있고 통합학교 건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LH쪽에 책임소재를 묻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끌고 가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최근 준공 부분도 그렇고 LH쪽에서는 원래 올해 6월 말에 호수공원만 준공하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개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시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덜컥 준공을 해버리면 하자보수 측면에서는 LH쪽에서 내년 3월까지 원활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기존 기업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LH가 손 털고 나가버리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서입장에서는 이걸 묶어서 통합학교 건과 호수공원 수질개선 건을 묶어서 실제 물밑 협상과 외부에 바라보는 모습이, 그러니까 부서에서 나름 업무담당자와 LH관계자 간의 소통하시는 측면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준공기간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앞으로 몇 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LH쪽에서 약속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이영아 위원님께서, 물론 교산지구 사업도 있고 감일도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과거 미사지구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 의원님이 질의해 주실 때 여러 부서 간 그동안 개발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이 취합돼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부분을 개발백서 형태로,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외주를 맡기셔도 되고 그런 자료를 축적해서 부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산사업이라든지 감일에서도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백서형태로 제작을 하고 해당 관계부서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백서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했던 백서는 LH에서 원래 보통 하거든요. 제가 그 백서는 확인 못했고요. 준공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LH도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백서를 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LH시점에서 자기들의 행정적인 부분이 담겨 있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시 입장에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저희는 그동안 발언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놓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LH입장이 담긴 백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시 입장에서 교산신도시 사업에서 우리 지분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일부이지 않습니까? 주 시행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있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담긴 백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 입장의 백서를 제작하는 걸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교산신도시 추진 계획 일정과 주민협의 진행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남시는 참 양면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 위례 감일 그리고 교산. 하남시의 거의 좋은 대부분 위치가 정부에서 하자고 하는대로 함께 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교산신도시를 포함한 하남시 신도시와 관련된, 그곳에 주거하고 계셨던 생활과 함께 하고 살아왔던 시민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일 거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경기도에서 회수해 간 100만평을 하남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면 하남시가 이렇게 다 수용을 당할 수 있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거주환경 이런 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남시민이 어느 정도는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시청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입장을 본다면 집안 대대로 살고 있던 내 정착지인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세금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남시에서 그만한 집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던, 대대손손 하남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백지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향후 계획은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 부서에서 이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교산신도시의 행정력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일에 소홀하거나 다른 일에 어느 정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남시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긴장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도자료에서도 어느 정도 접하긴 했는데 임시거주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LH도 계속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안을 시에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임시거주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교산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토지 보상, 건축물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3기신도시 발표할 때 임시거주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거주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건설형 임대아파트로 해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건설형 아파트로 하겠다고 거기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하남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시설용지 신장초등학교 뒤에 H4의 다양한 평수로 해서 건축을 해서 임대 매수형, LH에서 건설업체에다가 건설을 시켜서 다시 매입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LH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검토 추진. 검토는 거의 끝났고 추진을 하려고 그 과정을 검토하는 건가요? 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건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하는 건 확정됐고요.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형 임대거주지 공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규모가 작으니까 기존 농촌동 사시던 분들은 대단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예산적인 부분들. 건설형 임시주거지를 공급하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LH에서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부분은 LH에서 매입해서 형태는 매입 임대주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희

박진희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아니, 건물을 지으면 매입해서 확약해야 되겠지요. 건설업체하고 확약해서 다시 매입해 주겠다는 확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하남시 관내에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들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C3미사지구의 행복주택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22평이라고 했습니다. 거실 공간이 상당히 컸고 방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께서는 규모는 작지만 살 만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산고향지키기에서 말씀하시길 만약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왕숙지구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임대주택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신 분들, 세입자 거주하신 분들도 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확보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시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제안 받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몇 번지에 어떤 호수에 있는 건지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다 받아서 LH하고 약속해서 임시거주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약속은 LH하고 하셨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셨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사업비가 당연히 과다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남시뿐만 아니라 왕숙도 있기 때문에 LH에서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검토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법에 근거하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또 다시 이분들이 자다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화병이 도져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을 희망고문뿐만 아니라 삶의 의지를 없애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LH에서는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매입 임대주택은……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남 이야기하듯 하지 마시고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사업비가 과다하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원칙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뭘 제시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부서하고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요.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요. 보도자료는 왜 자꾸 냅니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H4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협의한다고 법안 바꾸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아무 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안 되면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건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초등학생도 아니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날짜는 다가오고…… 이게 참 노력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시민들의 분노가 저도 그런 분노가, 저도 그부분이 느껴져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주신 자료에 대토보상 추진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실적이 아직 좋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정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대토 보상 관련해서 접수한 건 근린생활시설용지하고 주상복합용지, 상업시설용지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상업용지 같은 경우 99.56%가 신청 금액에 육박하게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근생은 93.82%가 계약을 했고요. 주상복합용지는 69.5%가 현재 계약했습니다. 일부 미달된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상복합시설하고 당초 미달되었던 자족시설이나 교육시설,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토보상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무래도 가격 상승률도 많아지고 임대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임대비율이 높아지면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하남시에 예산이 수반돼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사강변도시보다는 아마 교산신도시가 임대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임대를 해서 보편화된 거주환경을 주는 정책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남시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하게 임대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복지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산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팀 하고 미리미리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셔서 기존에 했던 신도시 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남시의 재정부분이 상당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교산신도시가 생겨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업이전대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기업이전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광암동하고 상산곡동 2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대개 문제점은 주거지역이 포함돼서 주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광암동 지역은 광암동 지역에다가 별도의 이주 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그런 입장이시고요. 상산곡동 지역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존치지만 도저히 안될 경우 일부 존치를 해 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갈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돼 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광암동 같은 경우 일부 특정지역에다가 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LH의 특이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정지역에 해달라고 하는 건 어렵고 별도의 이주대책을 검토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산곡동은 일부 존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법상에는 주택만 존치를 해야 되는데 밀집도가 있는 지역은 아홉 가구 정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면 주택에 거주하시는 것도 원하고 있지만 주택 거주하시면서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창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존치를 원하고 계시는데 해당 관련 지침 상에는 주택만 빼고 공장이나 창고 이런 부분은 다 철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부 빼야 되는, 이빨 빼듯 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책위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설명해서 현재 또 다른 주민의견을 대책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결론은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안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말씀대로는 반영이 전혀 안됐는데요? 담당팀장님이 상당히 현장도 자주 가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부분은 감사드려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교산신도시 포함해서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도 수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원하는대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으로는 광암도 그렇고 상산곡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촌동 주민들이 연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시에서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면 다 믿어요. 그리고 정말 기다려요, 해주실 줄 알고. 그런데 끝에는 안 되잖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설명만 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방법을 찾아서 1안이 있으면 또 2안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상태로 이분들이 거주지를 다 이동해야 되는 상황은 절대 만드시면 안돼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빠져있는데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담부서는 아니시겠지만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지표조사가 현재 마무리가 2월 달까지 됐고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이라든가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화재 조사는 별도로 해서 지표조사 외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문화재 관련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교산신도시 못해요. 제일 1단계가 문화재 조사 아닙니까? 문화재가 중간이라도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부분……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전략도 중요하고 교산신도시를 하고 있는 향후 추진계획, 지구단위계획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선행돼야 하는 것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부분 파악을 못하시면 뒤에 것 아무리 잘 해 놓으셔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맞는데 그부분에 대한 내용은 왜 전혀 안주셨습니까? 행감 자료에.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부분은……
진희

박진희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다시 공부하세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한테 보고 하실 필요 없고 공부하십시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할 때 문화재청이나 문화재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선조치하겠다 이런 협의하는 내용이 법안에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국회든 정부든 그런 쪽에 계속 제안하셔서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든 협의만 할 수 있게 해도 문화재청에서 조금 더 힘을 받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 대한 법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시멘트 부으면 끝인 거예요. 하남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개발보다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남시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많이 생각하고. 4차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 그만큼 뒤따라가는 건 문화예요. 역사라고요. 그걸 배제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걸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개발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료에 빠져있는 게 아쉬워서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런 추진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도시전략과 아닙니까. 하남시가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하철 5호선 관련 운영비 민원, 광고 입찰, 이용 인원 및 수입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본격 개통되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착공 전 2013년도 기사를 보면 지하철 5호선 4개 역사의 운영 적자를 연간 76억으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후 운영 적자에 대한 예상치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개통 직전인 2020년 7월에는 140억으로 예상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역사 전면개통을 시작한 올해 운영적자가 무려 22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크게 3배에서 1.6배 이상 차이가 있어요. 당초 2013년 이후부터 운영수지 예측의 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차이가 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2013년도에 수입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 금액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당시 하남에 4개 역사 그리고 역사 내 부대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지분석을 한 내용인데 승차 인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인구까지 파악해서 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지하철 유치를 위해서 BC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현 시점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상당히. 그렇지요? 그 이유가 좀 불분명해요, 답변 주신 거에 보면.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흑자 중에 보면 질문 내용상에 보면 역사 이용 해서 예를 들어 입찰 줬을 때 80억 맨 처음 예상을 했었어요. 계속 유찰되는 상황입니다.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부대시설은 상가하고 편의시설하고 다 있는데요. 광고하고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고요. 상가도 많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하철 탑승인원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던 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지하철 적자문제는 예견된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어요,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마 도시전략과에서 전략을 잘못 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본위원은 이게 예견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그 당시 서울의 평균 적자를 용역에 반영해서 한 역당 20억씩 이렇게 반영한 것 같아요. 적자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220억에 대한 적자와 또 3호선이 개통될 경우 본선으로 들어왔을 때 거의 200억 이상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400억 이상이 적자가 나면 4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 돈이에요. 진짜 도서관 하나정도 매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5호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남시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1인당 7∼8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들어오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현재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1일 평균 수송운임이 1,250원입니다. 1인당 승차금액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무임수송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에서 받아들이는 운임은 1인당 954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수송원가가 2,067원이 발생되는 걸로 조사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무임수송이 전체 재정적인 부분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정도……
성삼

강성삼위원장

20%요? 전체에?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럼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20%면.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수송인원의 20%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송인원의 20%는 무임수송으로 보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무임수송이 안될 경우 그나마 재정적으로 조금, 몇 십 억이라도 조금 보탬이 될 거고 입찰관련해서 역사 활성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50억에서 80억 정도는 보전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무임수송 손실금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나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건의한 적은 없고요. 어떤 대안을 해서 명분을 쌓아서 건의를 해서 접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왜냐하면 무임수송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넓게 생각하면 검단산역 활성화해서 외부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 방향에 대한 게 있을까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저희 시는 현재 역세권 주변 500미터 이내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구시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토지주들의 조합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덕풍동에서 하고 있고요. 신장동은 도시재생 활성화 신장1동 주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준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서 그런 지역은 자체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신장동 일부지역은 재생 활성화도 일부 해야 될 것이고요. 소규모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전면 매수한 개발방식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하남시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소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종 상향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이 지구지정이라든가 종 상향은 한 지가 2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인구가 거의 더블 이상이 됐고 거기에다가 인구 유입은 계속 늘어날 거고 주변 3기신도시라든가 위례 아직 개발이 덜 된 부분들. 그리고 감일 인구유입이 계속 됩니다. 국가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종 상향을 해서라도 틀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 역세권에 사람들이 몰리고 주택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오피스텔 아니면 같이 관련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 상향도 그렇고 용적률도 300%까지 끌어 올리면 도시재생도 중요하지요. 그 외 주택단지에 대한 개발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시행자나 보면 민간 쪽에 맡기다 보니까 더디다 보니 느려져요. 느려지다 보면 중간에 95%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 하다보면 일반시민들은 믿지 못해요. 불안해 하지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 도시공사나 시나 같이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갖고 쫓아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남시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역사에 대한 운영이 위탁 방식만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5차까지 유찰이 됐나요? 유찰된 게 몇 차지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부대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역사 내.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부대사업은 현재 5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쭉 계속 유찰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상황도 영향이 있는 거고 전체적인 생활패턴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지하철이 20∼30년 전에 있을 때는 내부 상가를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요즘 굳이 먼지 나는 데서 음식물을 사거나, 왜냐하면 바깥에서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택배라든가 있어서 수요를 거기서 다 해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본위원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역 내부 안에 상가라든가 사무실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라도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일자리카페, 간이도서관, 민원여권 업무라든가 한다면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우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관련 단체들에 대한 아니면 위탁업무들을 주변 상가에다가 일정 비용 주고 합니다. 100만 원이 됐든 월세 200이 됐든 300이 됐든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이걸 채워서 적자를, 우리가 천상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바깥 지상에다가 지을 건물들을 짓지 말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그만큼 쌤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이런 방법이 향후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을까.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차관련 민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대두가 돼요. 어디 현장을 가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지하철 역사에다가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지지 않을까. 주차 걱정 안 하고 역에서 역으로 바로 타고 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입찰 가능하게끔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현재로서는 원칙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입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80억 선에서 70억 선, 60억 선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남역에 위탁을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일 거라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뻔히 다른 역사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윤이 없으면 안 들어오겠지요. 싸게 내놓으면 당연히 나갑니다. 그 가격 대비 우리가 시에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아마 그건 각 과에 돌려보세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나올 겁니다. 그돈 대비, 앞으로 하남시가 지어서 활용할 부분, 가치를 따져보면 있는 곳에 몰아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또 하나는 상가잖아요. 상가는 업무시설이나 주거 기능이 있는 시설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그 정도까지 주거업무 기능까지 가격이 돼도 입주자 모집을 못할 경우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적자에 관한 부분은 예전부터 예견된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역사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종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역사 내에 진짜 입찰이 안 된다면 다른 시설,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누락이 돼서 못한 게 있어서 공통사항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는 일단 추진이 다 된 것이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부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하철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해야 할 지하철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항상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행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과정들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수시로 계획을 따라가면서 챙기면 확실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결과를 정부에서 발표할 때 보면 어느 지자체는 담당 과에서 다 같이 가서 우리가 빠진 것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표출하는 지자체를 봤어요. 부러움이 있었거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처음에 광역철도구축망에 들어갈 때도 하남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 상당히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우리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팀에서 챙겨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직 정확히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만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호선 추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6월에 타당성용역 조사 완료 시점인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완료돼서 저희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BC 분석에 대해서 6월 정도에……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이 6월이라서 6월정도가…… 6월 말 정도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거기에서 발표한 건 6월이라고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6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6월 언제쯤일지 우리가 계속 귀찮게 해야지만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서 계속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과장님.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6월 언제쯤인지 이정도는 부서에서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6월이라고 했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세부적인 걸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진희

박진희위원

기본적인 건 계속 공유를 하시면…… 공개는 안하지만 알 수는 있어요. 언제쯤인지는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어요. 6월에 예타가 잘 나오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원안대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올해 8월경에 예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율이 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LH에서 저희 처음에 발표한 원안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어떤 비용을 전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지하철이 기지창이라든지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LH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서울시와 협의가 잘 돼야지만 저희가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지요. 주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만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원안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잘,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로 하게 되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고요. 경기도 도시철도로 가면 6 대 4로 되면 경기도 60, 하남시 40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기본철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건 매칭의 비율이나 예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걸 하남시까지 연장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예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건 상당히 어렵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 초점을 잘 맞춰서 얘기해 주세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그래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 개발사업 여건 이런 변동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위례하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코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부서에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트램 같은 경우 예타면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 지연됐던 사업입니다. 예타면제 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공사가 시작됐나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트램은 현재 공사는 시작 안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올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완료는 2024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것도 하남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 생김으로써 도보로 가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는 거고 하남위례 주민들도 트램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고 우리하남은 어떻게 하면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을까 뭔가 계속 제안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차피 우리랑 상관 없으니까 되면 되나보다 과정만 쭉쭉 달라고 할 때 써서 주지 마시고 이거 체크 하면서 같이 해주세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 안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아마 긴장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추진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돼요. 예민한 부서잖아요.
동철

진동철도시전략과장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도시전략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진짜 무겁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성삼

강성삼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하남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도시 개발에서 재생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제화된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초창기에는 기대로 시작했지만 사업화가 계속 가시화되면서 그때부터는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란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상황을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계속 홍보해 주셔서 주민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사업들을 보면 주민소통이나 그리고 지역의 인력풀이나 여러 가지 자원을 만드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랄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불만이 있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주세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사실 신장동이나 덕풍동에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려고 해도 그림을 그리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어서 국공유지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을 사업에 같이 참여시키고 이런 방안으로는 저희가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협의체를 사업별로 각자 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77번길 가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석바대 상가라고 하면 석바대 상가에 관련되는 소유자나 상인분들을 위주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저희가 행정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할 때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사실은 벤치마킹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하남시 실정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벤치마킹을 좋은 곳에 간다고 해도 하남시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것을 보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그냥 사실은 정보를 지식을 쌓는 선이지 우리 하남시의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스며들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저희가 사실은 도시재생 하기에 상당히 좋은 하남시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물론 저희가 용역도 하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실질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그 답을 찾지 않으면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벤치마킹도 아시다시피 많이 다니고 해봤는데 사실 콘셉트 잡기도 힘들었고요. 위원님 늘 말씀하시듯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똑같은 게 공장에서 찍어내듯 어느 시군에 갖다 붙여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신장동이나 덕풍동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전체적인 국토부 위원분들 상대를 해보면 하남시까지 도시재생을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지역적으로도 계속 발전되는 곳인데 하남시까지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참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압박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희 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표현하시듯이 신도시가 있고 원도심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번창했던 신장사거리를 비롯해서 원도심만의 특색을, 원도심까지 신도시처럼 아파트촌으로 만들지 말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있던 그 상태에서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특색이 없지요. 우리만의 특색이 없는 게 특색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하거나 MSG가 막 쳐진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담백하게 그냥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시민들은 만족할 수 있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게 현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특색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접근해서 정말 담백하게. 그냥 시민들이 지금보다 편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너무 보여주려고 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안에 스며드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남시만의 특성이 없는 것을 특성화해서 키울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쭉 나열해서 주셨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금 ‘하다’가 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공간이 너무 좋은데. 이런 상황들이 좋아지면 지금보다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작을 했고 타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각 지역별로 확산해 나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 확산해 나가는 상황에서 과하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교류하시면서 타 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까?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 하남시민행복센터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와 지금 이 ‘하다’ 그리고 감일노인복지관에 하나 생긴다고 듣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 생활문화센터 사실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사실 운영적인 부분까지 다 커버하기는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또 아예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하다’의 운영이나 그리고 8∼9월이 되면 내년도 정부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청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하다’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 ‘하다’ 자체를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를 운영하면서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생기는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문화재단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하다’를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 원도심에 없는 공간들,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만들게 됐다고 그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거 운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다’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거기를 본인들이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하고 싶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행정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랑 나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보면 사실은 타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을 여기서 하나만 떼어서 한다는 자체가 행정력 낭비예요, 전문성 낭비고. 그러면 당연히 일관성 있게 하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 어쨌든 만들어놨지만 누가 만든 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에 넘겨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만들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가능하면 생활문화센터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여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하시는 게 앞으로 시민들께 더 좋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셉테드 사업 관련된 내용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셉테드 사업 사실 우여곡절 끝에 하기는 했지만 당시랑 또 지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해져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기운 빠질 수 있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년에 걸쳐서 쭉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경험이 되어서 다른 지역을 할 때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추가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셉테드 처음 시작할 때 1차 지역은 그쪽으로 정했지만 2차 지역 3차 지역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곳만 하고 끝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셉테드 1구역은 도시계획과 디자인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됐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해서 신장동에 셉테드 사업을 새로운 구역에 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 사업들은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서 일단 그쪽 안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기존에 했던 것은 단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했잖아요. 그것처럼 초이동이나 천현동이나 덕풍동이나 이런 곳들을 골목 되게 위험한 데 많잖아요. 정말 안전이 필요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담당 팀장님께서는 위험한 골목들을 다 다니면서 그다음에 어디, 그다음에 어디 대략적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 안에 하는 것은 그대로 당연히 하시고 이거 말고 그 외의 동네들 중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공모사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못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는 부서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외 지역의 고민……
진희

박진희위원

예.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는 도시재생 부서이지만 신장동 안에 포함된 곳만이 아니라 하남시 중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하거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이 꼭 필요한 동네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셉테드를 하면서 도시재생을 연결하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가 1구역이지만 2구역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구역에는 당연히 셉테드 사업이든 아니면 유니버설 사업이든 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일단 지정만 해놓고 주민들 도시재생대학만 할 게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시는 거고 정책은 아무리 도시대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기 공직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면서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두 곳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타 지역도 도시재생을 하다가 취소해달라 서명 받고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참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새로운 곳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 좋은 게 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오거나 특색을 찾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남시만의 것은 그냥 지금 그대로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정말 담백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아직 사실은 눈으로 나온 게 없어서 크게 지적하거나 잘못했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부서가 지금부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안에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대안, 어떠한 사업 안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가 바로 바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 늘 옆에서 지켜봤을 때 열정적이고 겸손하시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 정말 너무 높이 사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선 선배 여성으로서 그리고 저는 후배로서 과장님으로서 저는 위원으로서 깊이 존경한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덕풍동의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덕풍3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활성화구역 1구역이 신장동이었다면 세 번째가 덕풍3동인데요. 덕풍3동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계획, 뉴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활성화계획 발주했고요.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곧 바로 업체 투입해서 활성화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얘기해주셨잖아요. 이런 점들이 덕풍3동 도시재생 할 때도 다 녹아져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릴 게 2020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분화하게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자료를 보고도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자체 부서에서 만든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세분화시켜서 성과보고서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노력 많으시고 앞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어찌 보면 전문가실 텐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 한 축의 역할을 과장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적기업·마을기업·마을공동체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는 하남시가 급격하게 도시 팽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도심만의 개발이 아닌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도시재생팀에서 도시재생과로 승격돼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라고 통칭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경제에서도 ESG라든지 소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목되면서 더 성장한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구축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니까 최근 단기간에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가 많이 양적으로 확장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2∼3년 기점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그렇고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과거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팀에 있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의 이 부분에 있지 않는 게 더 소속에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균형발전, 연대와 사회적 가치가 융합된 효율성보다는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려는 측면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련 사업과 결합하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치도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성장이 됐고 개수도 늘어나면서 성장 가능성은 더 커 보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어느 정도 플랫폼이 구축돼 있으니까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들 사실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양분이 되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분들이 초기 열정도 있으시고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재원 지원이다 보니까 분명히 도중에 탈락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나올 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경제적 활성화 방안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시청 소속으로만 총 28억의 물품구매 현황이 있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사회적기업 구매액이 큰데 주로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이 용역이 거의 40% 가깝게 되고 사실 다른 부분들은 매출단가가 그렇게 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은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료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건이 구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다양하고 저희 시에만 해도 23개소가 있는데요.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자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생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품 자체도 한정되어 있고 저희도 시에서 약간 물품 계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달라고 게시판에 계속 띄우고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계약 같은 경우는 쉽게 계약이 되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인식이 아직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저평가 받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제품 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시청 부서에서 각자 계약하는 것들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우선해서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쪽 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많이 구매해주는 데는 표창장을 주든가 그런 방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집중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10년 전쯤에 경제에 잠깐 발을 담근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맛보기만 한 경우고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서 이 분야에 나름 전문가시고 이분이 자주 일반 경제를 비유하시면서 일반 경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만들든지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배려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저희가 방향성은 물론 약자만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분도 당장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영구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출발선에서 했을 때는 당장 경쟁력이 취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관이라든지 마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주목했던 게 단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캠프리본 같은 업체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육군이랑 209억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어떻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캠프리본은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에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자체가 한두 명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지원되는 인건비도 금액이 많고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어서 사업도 더 확장되고 잘 되지 않나.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지원이 끊겼을 때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리고 사업이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자체에서 스스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면 저희가 컨설턴트를 투입해서 해주든가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상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서 저도 주목했던 게 작년과 올해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다행히도 지원을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서 저도 뿌듯하기도 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드렸더니 되게 좋은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저는 좀 더 확대돼서 계속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유니콘기업같이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선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2의, 제3의 캠프리본 같은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공동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혁신교육포럼에서 지역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결국 사회적경제가 마을공동체 안에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토론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려면 여기 있는 개별 사회적기업도 되면 좋겠지만 협동조합, 마을공동체가 양쪽으로 많이 확대돼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지만 계신다면 만약에 학교 현장과 마을공동체와 혁신교육지구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마을공동체 자체가 교육의 현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도 사회적기업 대표분들 몇 분 오시고 마을공동체분들 몇 분 오셨어요. 본인들은 충분히 개인적인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만 주어지고 만약에 그런 장만 열린다면 분명히 참여할 의지가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단지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영역의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부서에서 관할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랑도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교류만 해주시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서로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지역 마을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슈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에 형성됐다가 그 이슈가 사라지면 그냥 흩어지고 마는 1회성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공동체사업 하는 것도 그런데. 사실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면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공동체 간에 네트워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연대도 되고 이웃마을과 내가 지금 속해있는 공동체가 아닌 곳과 공감을 형성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되려면 공동체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들어와서 가장 이상적인 게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되고 나면 지원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기업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공동체사업을 하나씩 따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 자체에서 공동체사업도 따고 마을기업도 유지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동체 담당부서니까 교육공동체인 평생교육과랑 협업해서 그런 분들을 사회적경제로 이끌어 내거나 육성시키는 데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노파심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도도 그렇고 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많이 육성하고 지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개별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 현장을 위한 공간 조성사업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했는데 초기에는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저변도 확대됐고 저희가 투자한 만큼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 아파트단지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턱을 낮추고 아까 같은 교육공동체 사업도 참여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지원만 해주고 피드백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사업과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사실 근데 그거를 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조금 기능이 들어가서 추진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과거에는 저희가 육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부분은 이제는 육성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분들도 기꺼이 단지 봉사 차원이 아니라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이 동참하는 것이 본인들 취지에 맞고 더 상생하는 길이라고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공동체 사업이 저희 시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도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사실 자체적으로 공동체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력 자체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지원센터도 별도로 있는 시군이 절반 이상이고요. 그런데 공동체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사실 신청하시는 서류 자체를 작성하시는 것조차 부담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사업에 응모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시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분도 계시니까 예산에 대한 아쉬움도 생기고 신청하시면 저희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도비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앞으로는 추가해서 하고 싶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공동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이 공동체가 그냥 남발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동체센터 같이 업무를 같이 맡아주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동체 업무를 일정 부분 위탁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검토 중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한 만큼 그 부분이 바탕이 돼서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적경제센터 사업현황과 지출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방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긴 이유가 저희 하남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더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센터를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숫자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가 체계가 잡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것들이 마을기업이 되고 협동조합들이 어느 정도 하남에서 자리를 잡고 인큐베이팅을 받으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개수는 너무 많지만 연결고리 안에서 그게 막 활성화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수라도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래도 앞으로 성공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남시 사회적기업 초창기에 하남시에 상당히 성공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활에서 떨어져 나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장관상까지 받고 지금 하남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자활이나 이런 곳들하고도 연결을 계속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들을 상당히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조금 더 해야 할 역할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센터에서 사실은 기존 인력 두 명하고 센터장님 비상근직 한 분 계셔 가지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사실 인큐베이팅이나 간단한 상담이나 이런 것 위주로 이루어졌고.
진희

박진희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신지 연락이 잘 안 돼요.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연락도 잘 안 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가서 상담을 했을 경우 진짜 몰라서 이 사업이 무엇인지 몰라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는 이유들이 옛날에 사회적기업 처음 생길 때처럼 협동조합 하면 정부에서 혜택이 있다더라, 세 명 이상 일단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뭐 할 때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사회적경제센터 안에서 어느 정도 조언이든 아니면 앞으로 가야 할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춰서 이렇게 6개월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라서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창업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인큐베이팅 거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세 명이 더 보강돼서 센터장님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가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서 해보고 활동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모범사례처럼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거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인큐베이팅이라는 자체가 정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하면서 갈 길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말이 인큐베이팅이지 그냥 있는 자료를 쭉 읽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어요가 많아서 그런 현실적인 컨설팅이 안 되면 정리가 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 거예요. 이거는 단점이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도 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충분히 그런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아, 선배 기업……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인할 수 있는 저희가 멘토, 멘티 하듯 그렇게 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실을 알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해 주시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이게 개수만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곳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출발해서 그 사업단이 잘 돼서 나중에 이것들을 떨어드려서 다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지금보다는 알차지 않을까. 그래서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처럼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를 혁신하지 않으면 계속 개수만 늘리면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의 역할들을 재개편 하셔서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이 인력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남에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풀 안에서 조금 더 자리 잡게 해주시는 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더 늘리셔도 그때는 충분히 다 수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사실 실적 때문에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센터가 “네, 하세요, 만드세요,” 하면서 관련 자료만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전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준 위원께서 직원 채용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이지요, 공직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시겠지요. 그런데 관련 담당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직원은 제가 사실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처음 만난 직원이고요. 근무를 하면서 성실했다거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것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이영준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냥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 이렇게만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고 또 저희 역시도 그 직원이 갑자기 한 공동체라는 업무 전체를 총괄해서 맡고 있다가 그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쉬운 부분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쉬움은 개인적인 마음이시겠지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일 잘했는데 아쉽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전에 느낀 감정이 그랬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 공무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서류 자체로 말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인데 이 서류 자체가 미비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저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임기제보다는 시간선택제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임기제를 뽑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기업 하시는 활동가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일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남의 다리만 긁는 거지요. 그러면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서류로 작성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안에 담아서 개수만 늘려서 우리가 일이 이렇게 많다고 센터에서 얘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그냥 개수만 많으니까 그래, 너네 잘했다, 일 많다,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이분들 괜히 뽑아놓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어떠한 전문 직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 목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토론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보조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마을공동체나 이런 공모사업이 있고요. 현재 공동체 공모사업이 경기도 주관으로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32-17페이지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보조금 정산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사실 속하신 분의 사업체의 사고 이런 정황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서류상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 부서에서 지도점검 해주셔 가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아, 공정무역에 대한 보조금?
영아

이영아위원

예.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으세요. 조금만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서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 검사한 거 다시 한 번 살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보건정책과장 김선영
성삼

강성삼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발생 시 대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업무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코로나로 대응한 게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코로나 대응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접종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는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업무가 과중한 줄 알지만 행감은 또 행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적게 하신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래도 한두 가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어떤 사항 때문에 지급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희 코로나19 확진자가 업소라든지 약국이나 의료기관, 영업장에 다녀가면 그분들이 영업정지라든지 또 소독으로 인해서 잠시 일시폐쇄라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손실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진자가 왔다 간 점포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 틀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그거하고 틀린 건 일단 저희가 소관하는 건 감염병 예방에 협조를 해 주시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러면 손실보상 대상이 작년 이 자료에 보니까 314군데가 손실보상 대상이에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거기서 또 세분화하면 일반 영업장과 병원, 약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청하신 게 전체 업장이 아니고 일부분만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 이유가 뭐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덜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구두나 이렇게 해서 다 홍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업소에서는 아무래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저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공문을 개별로 다 발송을 했고 개별로 안내를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또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염병 확산의 예방을 주신 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생겼을 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 신청을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져야지 그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딛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벗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이분들이 절대 손해 보거나 ‘어디는 보상을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지?’ 하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고 ‘또 누구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현재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5월 달에도 공문을 다 개별적으로 보내서 지금 30개가 추가로 일단은 접수가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30개면 올해 손실보상 대상 외에 작년에도 보면 거의 한 200여 개가 신청을 안 하셨어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신청해야 될 개소 수가 22개가 신청을 했고요. 올해 할 때 9개가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작년에는 좀 폐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소독하면서 한계라든지 그런데 지금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서 조금은 단순화되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간이 보상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분들이 본인이 일정 부분을 안 받고도 다시 한 번 자립하거나 갱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이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 되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짚어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쯤 되면 모든 게 퍼센티지가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강성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손실보상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체계라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정지나 일시 폐쇄했던 업소에서 저희한테……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거 접수를 받잖아요. 지자체로 접수가 들어오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저희 지자체로 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은 심평을 해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손실, 잠깐만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손해사정사에서 약국하고 일반 영업장들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서 확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직접 그 업장에다가 보상을 해 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일단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청구인이 청구를 그다음에 제출을 하고.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저희한테 제출하면……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하면 저희는 그 접수 검토를 토대로 보건……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다가.
영아

이영아위원

그 상급기관에다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바로 업소에다가.
영아

이영아위원

업소, 상급기관에서 바로 업소에다가 지급이 되는 거네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저희한테는 지급했다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공문 안내라는 게 그러면 공문이 저희 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가 지급일자가 좀 많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길게는 4개월까지도 진행이 되어서 어떤 일일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이 업주나 이런 데에서 부주의가 있었을 겁니다. 부주의로 인한 코로나 확진 같은 경우에 발생지가 또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게 다 지급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위반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반은 어떻게 검토가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역학조사하면서 발견이 돼서 두 군데는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 그래서 역학조사를 통한 한 번 시스템이 걸러진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중의 일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지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안내를 잘 해 주셔서 이분들이 잘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일단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소장님 와 계시지만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2일까지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을 5월 2일 자료 주신 것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백신 확보가 얼마나 되었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3,981 바이알이 확보되었고요. 화이자는 3,510개, 얀센은 1,375개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제 날짜, 어제 18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저한테 주신 자료랑은 일단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어젠가 그제 전화드렸는데 백신 맞고 약간 후유증이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만 봤지, 우리 하남시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는데 어제 들어와서 했는데 그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미숙

방미숙의원

예?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중증.
미숙

방미숙의원

아, 중증.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좀 가볍게 오는 경우도 있고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중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중증은 보통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보통 중증으로 갈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는 보통 거기 속해있는 보건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진행이 끝나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게 보니까 저도 어제 갑자기 전화 와서 그런 걸 전화를 드렸는데 사실 보건소하고 또 병원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눈으로 보는 증상이 있으면 그걸 치료할 수 있고 어떤 걸 안내를 해도 되는데 그분처럼 속으로 오고 본인만 느끼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4월에 맞고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친절하게 해 주셔서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백신이 요양병원부터 3월 2일 날 시작을 했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4월 8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을 75세부터 맞았는데 지금 우리가 30만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30만이 넘었는데 우리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 맞은 거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제가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체 1차로는 14.5%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헷갈려요. 1차, 2차 지금 몇 차까지 그게 있잖아요. 그냥 전체로, 우리 30만이 넘었는데 그 인구 중에 연령대 없이 그냥 몇 프로 정도를……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14.5%를 1차 접종하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14.5%.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미숙

방미숙의원

30만 중에?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맞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저희 인구분포도가, 접종하는 연령대가 고연령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 인구가 젊은 층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접종률이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으로 보면 저희가 접종률이 높은데 전체 인구로 보면 저희가 높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어르신들부터 맞는 게 맞고 우리 하남시는 특히나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이 돼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저희 하남시가 10명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하게 나와요. 어떤 거지요? 저번에는 말씀 때 외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오늘 확진자가 7명 발생을 한 걸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지금 5명 정도는 기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가락시장에서도 접촉자가 많이 나오듯이 가락시장 접촉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7명이면 그중에 우리 하남에 거주가 몇 명이에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하남에서 거주는 하는데 그분들이 직장이라든지……
미숙

방미숙의원

직장을 서울로 왔다 갔다 해서……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이제 하남에서 체크를 해서 그게 그렇게 나온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다섯 분 정도가 기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어쨌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도 연락을 받고 하셨을 거예요. 강동구에 우리, 제가 정확히 500명인지 600명인지는 모르겠어. 우리 하남에 와서 맞았다라고 얘기도 들었는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 4월 29일, 4월 30일 날 강동구 529명의 어르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8일부터 접종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빨리 접종을 시작을 했고 또 의사회라든지 이런 협조를 받아서 접종을 다른 지역보다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질병청하고 행안부가 구성되어 있는 중앙예방접종추진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인근 가까운 시군에 못 맞으신 분 와서……
미숙

방미숙의원

아, 어른들을.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좀 맞게……
미숙

방미숙의원

약은 우리 약이 아니고 강동구에 배치된 약인데 그 약을 어르신들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빨리도 하지만 장소도 여러 가지 구비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 하남에서 맞혀줬으면 하는 요구가 온 거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백신은 하남시에 배치다, 강동구에 배치다가 아니라 어차피 국가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는 것만큼 국가에서 화이자 백신을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하남 시민도 맞혀야 되고 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또 얘기가 어르신들이 500명인지 600명인지 또 이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백신 확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분들이 1차를 우리 하남에서 맞았기 때문에 2차 맞을 때는 오히려 혼선이 와서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들은 거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그 약을 그쪽에다 줘서 맞으라고 했으면 이런 주민들의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 하남시가 선도적으로 잘하시는 건 맞아요. 저희가 듣거나 가서 봐도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잘해주시면 그래도 우리 하남시가 다른 시보다는 안전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언론 대응이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은 우리 것을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언론 대응을 소홀히 하시거나 소극적으로 하셔서 이걸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어쨌든 부서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건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언론에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쌓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의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관계이고 그리고 이건 안전, 안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언론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부서별 위원회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 위원회명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준수여부에는 미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임기되시는 위원회분들 명단을 좀 봤는데요. 이게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여성위원의 수가 모자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위원회 숫자를 조정을 하시든 민간위원의 수를 좀 더 늘리시든 사실 이 여성위원의 수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추후 신규 위촉 시에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부서는요, 다른 부서보다 수의계약의 업체 소재지가 다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거 다 조달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조달청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전문적인 것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 그때 산업체의 분포를 좀 봤더니 이 의약품과 관련해 가지고 분포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이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내에 있는 의약품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이용의 제고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안 이행실적 있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2020년도에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실적에서 수거용기 설치 두 개소와 소각 처리 1회에 30kg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거용기 설치장소가 저희 관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거점관리 장소를 좀 확대해보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지금 약국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 약사회에서 폐의약품 처리현황을 보니까 거의 2.3톤 정도를 수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수거용기를 놔둬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도 모범사례라고 해서 그때 발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 거점장소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환경부에다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은 게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주민의 수요를 따르느냐, 아니면 중앙행정부의 의견을 따르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셨는데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점들을 중앙부처에 개선을 해달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영

김선영보건정책과장

예, 한 번 환경부하고……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건강증진과장 박은숙
성삼

강성삼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건강관리서비스 효율성 및 만족도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직영으로 2000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언제부터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2000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전에는 민간위탁으로 했던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하게 된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이게 2017년 7월 20일 국정과제 64에 보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정부에서는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해서 그 근거로 해서 국비 지원을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직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방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방문하시는 거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 열 분하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아, 방문간호사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운동처방사 한 분이 있어서 1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주기는 예를 들어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취약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건강취약……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그분들 대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혼자 계시는데 모를 수도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신규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요. 동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또 주변에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연계해서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어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하남시 전체의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건강취약계층을 저희가 건강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능상태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방문하실 때 우리 간호사분하고 혼자 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혼자 가면 저도 사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해 보지만 남성 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성 간호사 같은 경우에 조금……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약간 있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은영

김은영위원

왜냐하면 집으로 일단은 가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거고 폐쇄적인 곳인데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2인 1조로는 가야 되지 않나. 우리 배달을 할 때도 2인 1조로 가는데.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방문간호사 여건상 딱 10명이 어떻게 보면 14개동인데 지금 10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영

김은영위원

인력이 부족한 거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인력도 부족하지만 같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사실 2명이 다 같이 간호사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인력을 쓸 수 있는, 충원을 할 수 있는 비전문가 인력들도 있잖아요. 단지 그냥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안전을 보장하고 어려운 일 하시고 힘든 일 하시는데 괜히 또 상처받거나 이런 일 생기면 우리 시에 그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방문 대상자 중에서 그런 위험도가 있다든지 그런 위험은 항상 노출돼 있긴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의사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노출돼 있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일자리도 사실상 일자리는 해 놓고 특별히 일 시킬 게 없어서 그냥 다 같이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문간호사가 전폭적으로 가서 건강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시고 가는 그런 역할, 업무가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렇지요, 사실 나를 도와줘야 할 분을 내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자원봉사들도 있거든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또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방문이나 그런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게 다 이루어졌던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는 없었고요. 최소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고요. 전화 방문으로 많이 안부를 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독거노인 가구 수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독거노인 가구 수는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늘었지요.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가구 수가 는 거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등록 수는 한 400가구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1명 당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정가구가 400가구 정도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전에 위탁을 줬을 때와 지금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하고 만족도 조사를 따로 비교는 해 보신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할 수 없었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느끼는 이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민간위탁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분리가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월 1회 운영회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전달하는 것들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권한이 다 부여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상자 의뢰가 들어오면 그전에는 직원한테 의뢰를 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바로 본인……
은영

김은영위원

바로 바로 반영할 수도 있고.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보건소의 인력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을 바로 감염병에 투입되면서 인력 활용 면에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속이 다 후련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계약 기간 내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바로 우리한테 반영이 안 되고 반영이 됐다 해도 다시 가서 또 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는 불만스럽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직영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가서 하시는 분들 안전은 꼭 챙기셔서 우리 자원봉사 하고 싶어 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를 들어 적십자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많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이제 직영을 하는 거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19인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잘 들으셔요. 결산검사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액 불용된 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랑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다 전액 불용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2020년도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 이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 대비해서 사업을 다른 걸 진행을 시킬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산 대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소수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불가피하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취약계층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다르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코로나19 대안해서 다른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웠지만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으로의 회복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서 집에서 마음 속 새싹 가꾸기라든지, 콩나물 키우는 거라든지, 버섯 재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도 직접적인 대면은 못 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주민들에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업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런 소소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이거 사실 이번 행감 내내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거 사실 자체적으로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분화하게 들어가서요. 이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늘 자리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사보건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미사보건센터장 최희선
성삼

강성삼위원장

미사보건센터 소관 미사보건센터 내 각종 추가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먼저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의 공무원분들께서 코로나19 대응과 백신접종에 전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 하남시가 인근 동일한 규모 시군에 비해서 잘 대응하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유연하게 잘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는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미사보건센터가 작년에 완공이 되고 개소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잘 대응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미사보건센터가 개소되고 원래 생애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호흡기 감염클리닉이 신장도서관에 있다가 올해 1월부터 또 옮겨 왔고요. 또 이제 임시선별진료소도 작년 연말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시설물이 옮겨오면서 기존에 저희 미사보건센터 원래의 목적은 1층에는 진료실, 건강관리실, 재활운동실, 임상병리실 이렇게 있고 2층은 모자보건실, 여성·어린이 건강사업이고, 3, 4층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어르신 노인사업이 원래 계획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기 감염클리닉과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1층 사업들인 거지요? 재활운동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이라든지 그쪽이 조금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지금 임상병리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운동실이 1층에 운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재활운동실을 운영을 못 하면서 재활운동실이 4층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시설이 올라가 있고요. 1층에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재활운동실을 건강관리실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변동해서 운영하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원래 계획과 다르게 못 하고 있는 건 재활운동실 하나인 건가요?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재활운동실이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실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민원실이 운영이 되면 보건증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호흡기 클리닉이 운영이 되면서 민원실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호흡기 클리닉과 더불어서 선별진료소가 12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별검사소의 검사 인원이 하루에 평균 적을 때 300이고 많을 때는 80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흡기 클리닉 이용하시는 분,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는 분 그분들과 동선이 어쨌거나 겹치지는 않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민원실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더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활운동실을 기대하시는 시민분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대응보다는 시급성에서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하고요. 이제 백신접종도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르면 올 가을, 11월 안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종식까지 기대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이 선별진료실이라든지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지금 보건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8월 정도에 완공이 되면 다시 또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그거는 아니고요. 미사에 있는 호흡기 클리닉은 미사지역 주민을 위한 호흡기 클리닉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지금 보건소에 시설공사를 해서 운영을 계획한 호흡기 클리닉은 지금 구도심의 분들을 위한 호흡기 클리닉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지역거점 보건기능으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사보건센터는 지금 코로나 종식은 아니지만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지 않아야 그다음에 호흡기 클리닉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민원실 운영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건 그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추이를 봐서 지금까지 잘 대처해 오신 것처럼 잘하시리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7번 신규사업 중에 ICT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사업이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건가요, 이거는?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도자료에 충북 영동군에서 작년 12월 달에 복통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위험에서 벗어나시고 또 4월엔 창녕군에서 같은 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는데 그분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셨더니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문자로, 콜센터로 문자가 날아가니까 콜센터에서 119로 신고를 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응급대처가 됐던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고 그쪽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기억력 향상이라든지 인지향상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못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게 되면 그 스피커를 활용해서 기억력 향상이라든지 약 복용 시간이라든지 기억력 향상, 인지 향상되는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을 했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신 분 중에서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인지가 약간 떨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마트 기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활용을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열다섯 분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오십 분을 채우지 못해서 동으로 공문 보내서 더 발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대상자 50명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사보건센터에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인근 미사2동 동행정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도 있고 인근 13단지를 비롯한 노인 복지가 필요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체계도 건강증진과 방문건강보건팀, 특히 저는 미사2동이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업하시면 좋은 취지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랑 잘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수요는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잘 협업하셔서 빨리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서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요. 35-6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원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바우처 카드가 나와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카드로 결재하게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만 카드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임신과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만.
영아

이영아위원

청소년 산모라고 하면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데 심리적 지원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사항이 있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장님께서 워낙 진행을 잘 해주시고 워낙 일이 과중하셔서 피곤해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해당 부서 일이 너무 과중돼요.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안쓰럽고 제가 가서 손이라도 덜어드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할 게 있어서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사보선센터 결산검사 의견서에 불용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액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미사보건센터에 출산장려금이 불용되는 금액이 있었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작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불용되는 것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채용이 늦어지는 부분 그래서 휴직 들어가신 분, 중간에 그만두신 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남은 게 있고 4회 추경에 예산이 1억 3,500 이렇게 돈이 갑자기 청년건강증진사업이 내려와서 4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 중순, 11월, 12월인데 사업이 인건비 2명 분이 내려왔습니다. 인럭을 2명 채용하지 못하고 1명만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남았고 그 사업내용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어서 짧은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열심히 홍보했지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1억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취약계층들의 사업도 간혹 있어서 시민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칠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보건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해에 보건증 발급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재작년 19년도 기준 2만 명 정도가 발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만 명의 시민들이 병원에 가서 보건소 발급증이 3,000원 아니었습니까? 해당 병원으로 가게 되면 적게는 1만 5,000원에서 많게는 4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큰 돈을 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물론 센터가 정상화 되면 이런 점들이 해소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저희 시에 8개 병·의원에서 보건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급 비용이 병원급인 경우 조금 차이가 있고 의원급인 경우 조금 낮은데 1만 3,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8개 병·의원에서 많게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시민들 거리상의 위치로 이런 저런 이유로 그 해당 병원을 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에서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아무래도 일이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서원들의 민원들이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의 어려움이 있고 시간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직원들의 불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센터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잠식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미사보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성삼

강성삼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및 개선 방안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료 요청했는데요. 혹시 요즘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거나 줄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꾸준히 늘고 줄고가 아니라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가……
은영

김은영위원

신고 건수가 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도 많이 쓰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대안 같은 거 마련해 놓은 건 없으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민간협력위원회 민간감시단 설치를 하고 시군에 단속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지침이 시달됐어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방범 CCTV 연결해서 5월, 6월 12건을 잡아냈거든요. 잡아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버리는 걸 쫓아갈 수는 없지요. 버리지 않아야 줄어들 텐데 CCTV에서 단속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CCTV에서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현재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투기한 건 잡을 수 있는데 사람이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5월, 6월에 중점적으로 차량 투기를 잡고 있어요. 10건 정도 잡았거든요. 사람에 의해서는 딱 두 건 잡았습니다. 방범 CCTV연결해서 동선 추적해서 두 건을 잡았는데 차량하고 오토바이 투기는 잡을 수 있으나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속 정보통신과하고 연결해서 영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쉽지 않겠네요? 버리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CCTV에서 사람이 잡혔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쓰레기가 주로 민원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국민신문고라든가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고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칩을 빼 옵니다. 어떤 차량인지 오토바이인지 사람인지 구분해서 차량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대부분 사람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근 방범 CCTV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방범 CCTV와 연결해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주신 자료 중에 CCTV 활용 단속 과태료 부과 이 부분에서 교통사고 5건, 절도 3건, 재물손괴 1건, 폭행 1건 이게 뭔가요? CCTV단속……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하남경찰서에서 이러한 명목으로 수사를 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무단투기 감시용 CCTV에 찍힌 걸 경찰에 협조해 줬다는 거지요? 그 자리에 방범용 CCTV가 없었고?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CCTV가 있는 곳에 아무래도 쓰레기를 조심히 버리게 되지요. 의뢰도 많이 들어오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2017년 이전에 찍힌 카메라가 해상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500만 원 설치했는데 과거에 설치한 건 해상도가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상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해상도가 있으나 마나 하면 실제로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도 있지요? 이동식 같은 건 한 장소에 어느 정도 있다가 이동시키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시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다가 투기가 없다, 과거에는 투기가 있었는데 투기량이 없을 때는 다른 곳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 설치가 없는 데를 위주로 옮겨주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게 고정형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있는 데는 안 버리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없는 데로 갈 거고 어차피 무단투기 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동식 카메라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깨끗한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지구 내 오피스텔 재활용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현황, 민간위탁업체 시설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각종 공원에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직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 어느 부서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특히나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태환 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사지구 내 상가 건축물 곳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더미들 현장에서 가보셨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사지구 보행자도로 경계석 화단에 있는 조경수들이 있습니다. 조경수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도로에는 흙밖에 안 남았다는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보는 사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사지구 경계석 화단이 있는 곳은 거의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 경계석 화단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요? 바닥에 원래 조경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경수가 다 죽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저녁시간만 되면 쓰레기들이 모두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런 사진을 보고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지하실에 집하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을 가봤을 때 공동주택에 집하장이 있어요. 차량이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자체 내 집하장에서 일정 부분 모았다가 주차장 입구로 내놓더라고요. 그걸 인도쪽으로 내놓느냐, 주차장 앞쪽으로 내놓느냐의 수거문제이다 보니까 일일이 방해할 수는 없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지속될 경우 시에서 주민들에게 과연 뭐라고 답해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LH에서 잘못했다고 할까요?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서 그러니 주민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주민편의시설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는 미사지구에 있는 상가건축물 대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에 쓰레기 집하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있다고 해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지하에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등이 보행자도로에 적치 되면서 시민들의 생활권 불편은 물론이고 시민들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서는 수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 2.3미터 높이에 있다가 보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요. 소형차를 투입해서 차량 수요를 많이 늘려서 횟수를 늘려야 하느냐. 3개 지구로 나눠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공동주택별로 분류를 해야 하느냐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되는데 특히 현재 수거를 일괄수거로 하는데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차로 자주 옮기는 방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시면 경계석을 넘어서 쓰레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쓰레기가 밀려 오면서 차량통행에도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에요. 큰 오피스텔 있는 곳은 대부분 앞에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이대로 방치하고 1년, 2년 흘러서 언젠가 해결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스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박스인데 박스는 우리시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상가 건축물……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용역대행사에서 설치한 거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위탁업체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함을 갖다놓을 때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주민들 편의적인 위치에 놓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위치를 정한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임의대로 갖다 놨다는 건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위탁업체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자원순환과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접했을 때 업체와 같이 좋은 논의를 해서 좋은 제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위탁업체는 위탁업체대로 일을 수행하고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불편은 바로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도로는 도로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당연히 LH에서 미사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면서 책임을 묻겠지만 지금은 시의 모든 행정이 다 인수인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전적인 책임을 갖고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에서 나름대로 잘 해주고 계신데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한 개선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민간위탁업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할 권한이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강제를 할 수 없지만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조합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은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결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위탁업체들에 대한 근무환경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민간위탁업체 근무환경에 대해서 시에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휴게실 설치, 샤워실 공간 부족, 휴게공간 노후화 등을 제안했는데 시에서 자료에 보면 개선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모 환경관리단체에서 민간위탁업체들에 대해서 시설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이 몇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원순환과에 요구해서 취합한 시설물점검을 살펴보면 먼저 샤워실이 제대로 갖추어 놓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샤워실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 붙어 있는 샤워기를 이용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또 부대시설에 휴게실과 취사시설이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휴게실에 취사도구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곳 중에서 사무실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라고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가스버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가스버너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 업무가 자원순환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 사고가 항상 우려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방충망 시설을 확인해 봤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3개 업체를 확인했는데요. 1개 업체는 건물이 현대식이라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2개 업체는 교산지구 이전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확장이나 좋게 해주려고 해도 이전했을 때 그때는 좀 잘 해주겠다고 업체에서는 말하거든요.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할까요? 공간을 확보할 수 없고 현재 있는 건물을 쓰다 보니까 교산지구 이전했을 때는 좋게 해주겠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교산지구 이전할 때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겠네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현재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각종 자원순환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이나 시설관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자원순환업무가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좋아야 되고 시설복지도 잘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민간위탁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우선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환경하고 환경개선 쪽으로, 하다못해 수면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만이라도 잘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안전 기준 및 작업 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보면 요일별로 운영 시간이 있고 쓰레기 수거는 3인 1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위탁업체 근무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근무일지를 확인해 보시고 점검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거일자가 요일별로 다르더라고요. 생활쓰레기는 언제, 재활용 쓰레기는 언제, 음식물 쓰레기는 언제 요일별로 분류돼 있는데 분리를 해 놓고 갑작스럽게 이 업체들이 마을의 주민들에게 아무 통보없이 요일을 바꿨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줄 알고 쓰레기를 다 밖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앞의 건물들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가 갑자기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안 한 거지요. 그런데 생활쓰레기가 그 요일이 왔어요. 그얘기를 듣고 생활쓰레기 팀장님이 그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서 우리 시에서 좀 홍보를 잘해서 요일별로 잘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줘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쓰레기 수거 안 해 가느냐. 그 업체에서는 수거를 했는데 수거시간이 지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그렇다.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금년에 GPS를 54대 차에 달았어요. GPS를 추적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고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거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하면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업체들에게 급여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근무일지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3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수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무일지를 필히 확인하셔서 근무수당이라든가 급여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대행업체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서 개선사항을 조치해 줄 만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은 물론이고 시설관리에 대한 개선책까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시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재활용용품의 효율적 수거 방안 및 재활용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성남 갔다 와서 리백 그런 걸로 해서 하남시에도 재활용품 거점수거 덕풍2동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5월쯤이면 할까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마을공동체 업체가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결정이 아마 3일 전에 예산이 확정돼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교육시키고 7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심사와 자금 결정이 늦어진 바람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제가 덕풍2동에 질의를 했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결정이 빨리 안 나는 바람에 홍보를 미처 못해서 3일 전에 결정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금 교부가. 그래서 바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덕풍2동을 거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덕풍2동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덕풍2동은 2동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비 핑계를 대시면서 홍보를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마을공동체를 사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집기라든가 물건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이요. 3일 전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하남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식을 했잖아요. 아시지요? 유니온타워쪽에서 했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자꾸 의식이 생겨요. 환경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는 몸으로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하남시의 기후위기행동대응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거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행동단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협조를 할 것이냐 그게 과제로 돼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실천 운동에서 하고자 하는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업체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쓰레기를 줄이는 자발적인 운동을 하시기에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만든 봉투를 지급했더니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공급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으로 만든 봉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고 앞으로도 다른 실천운동을 하실 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돈을 밝히지 않아요. 단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시가 발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져요.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나중에 표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돈 돈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 선행해야 되는 게 교육이라는 말씀이에요. 환경교육센터가 그쪽에 생기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 매뉴얼을 드려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 언덕이 있고 좁은 골목에 있는 주택가들을 하는데 조그만 삼륜차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풍동도 다니다 보면 골목 좁은 데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차량으로 하시면서 그 골목 안까지 안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점이 필요하고 거점 관리를 잘못하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쓰레기가 있는 꼴을 보면 거기에 무단투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삼륜차 정도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까지도 아무튼 집 앞에 내놔라. 집 앞에 내놓으면 정당하게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치우겠다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재활용 선별을 했는데 평균 66%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데이터인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재활용 선별률이 아니라 총 반입량 대비 선별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빠진 게 목재량이 빠져 있습니다만 총 반입량이 7880.97 아닙니까? 5126 선별 양 했을 때 선별한 양을 65% 빼지 재활용 자체의 선별량은 아닙니다. 총 들어온 양 대비 선별했던 양. 이걸 약간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목재량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량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비닐이 20%고요. 매트리스가 2.7%예요. 1년에 1만 개씩 들어옵니다. 협잡물이 15%가 되고요. 저희들이 재활용을 선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비닐이 너무나 많다는 것 또 스티로폼이 작년대비 늘었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시킬 때 비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20%를 차지하더라고요. 목재가 34% 나와요, 가구류. 하남시는 개발지구라든가 이사 때문에 목재류, 매트리스, 비닐만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면 많은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을까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목재는 공동배출하는 데도 목재 배출하는 곳은 없거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가구류가 많이 나오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가구류가 나와서 거기에 스티커 붙이는데 목재류는 재활용으로 가지 않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목재를 외주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외주처리 한다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파쇄를 해서 외주, 우리 자체 소화를 못하니까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그것도 돈으로 받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비용을 주고 처리하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것도 재활용이라고 하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일단 연료로 쓰니까요. 화력발전소로 들어가니까요.
낙주

김낙주위원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도시락을 먹는데 늘 불안한데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요즘에 다 용기 들고 가서 사신다는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그런 것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주도형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작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 일정이라든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격무에 노고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생활폐기물 반입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련해서 간단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는 부분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쓰레기양 때문에 고통 받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못 버리게 하는 것보다도 나오는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요즘 이런 현상에서 혹시 대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관리 의식을 확대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공직자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여성 자원순환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자원순환교육을 현재 실시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순환 홍보라든가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점검이 없으면 안되니까 홍보라든가 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이고 세 번째는 실천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실천운동인데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아무리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 실천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시민연대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상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지만 작은 게 모여서 나중에 막아낼 수 없는 재앙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집에서 건전지를 버리려고 하는데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건전지를 버릴 때 거기다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서 건전지를 별도로 수거하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수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건전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 안 갖고 오셨으면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전지를 예를 들어 다른 병이나 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각을 하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매각을 해서 수입은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건전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건전지는 폐건전지 필요한 업체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냥 무상으로 보내는 건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무상으로 보내고 있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나오는 생활쓰레기들 중에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신 폐건전지, 폐형광등 그런 건 원형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각 주민센터라든가 수거함을 지금 보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요. 한 5년 전부터 매년 50개, 100개씩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급하고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도 다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아파트단지에도 공동주택 단지에도 폐건전지함은 있어요. 우편함에도 제일 아래 칸에 폐건전지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재활용률이 높은 이 건전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전지를 판매한 개수하고 수거한 개수 중에 수거한 개수가 사실 20%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1000개를 판매를 했으면 1000개가 들어오면 그대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재활용률이 거의 95% 이상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타 지자체의, PPT 좀 켜주세요. (자료를 보며) 건전지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폐건전지를 제가 왜 고민을 했었냐면요. 대부분 쓰레기봉투가 아까워서 부피가 큰 것들은 최대한 분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부피가 큰 건 최대한 분리해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건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수거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재생봉투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건전지 자체가 사실 부피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귀찮아서도 사실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기 쉽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그 주변을 봤더니 폐건전지함이 사실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여기 건전지에 비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건전지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시지요? 녹이 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적어도 폐건전지함에는 비가 안 들이치게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놓여 있어서 밑에 녹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분리수거를 하라는 건 소각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공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들어갔을 때. 이게 건전지의 재활용률이거든요. 지금 보면 건전지 종류가 의무비율이 2020년도고 밑에 2019년도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25%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25%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못 하고 있고 의무량으로 회수를 한 양을 다시 재활용한 케이스를 보면 거의 100% 재활용하고 있어요, 건전지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활용이 잘 되게 하려면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폐건전지, 캔, 가장 활용률이 높은 걸 이렇게 쓰레기봉투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너무 큰 건 우리가 관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건전지라면 우리가 하다못해 편의점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주도고요. 여기는 용인, 순천 이런 식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을 따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남시에서도 혹시 하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따로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홍보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따로 폐건전지를 수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사실 생각보다 건전지가 재활용률도 높고 그런 부분인데 재활용하기도 수월하잖아요. 모아서 지자체에 가지고 가면 부피도 안 크기 때문에 지자체든 가까운 데든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다 대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깨끗한 건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안 드려봅니다. 다양하게 성남시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자원순환과 다른 일로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건전지 20개 가져오면 2개로 바꿔주거나 어떤 때는 돈으로 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봉투로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화장지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진정한 에코가 아닐까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런 데에 저런 건전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나와요, 금방 소비가 돼 버려서. 그럴 경우에는 아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가장 좋은 방법이 거점수거 해서 우리가 7월 1일 날 시행하려고 하는 거점수거 방식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페트병이라든가 종이라든가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칩을 주듯이 그것도 점점 확대시켜서 거점 수거할 때 품목을 확대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깔끔하게 재활용할 수 있게 가져온다면 그 재활용품을 팔아서 판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해볼 만한 사업 아닐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1kg에 1,000원 받아서 그대로 소비자한테 1,000원을 주더라도 그게 훨씬 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수거한 만큼 사실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더구나 저렇게 부피가 작은 걸로 한다고 그러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도 건전지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건전지를 회수해서 다른 지자체는 다 팔던데 우리 지자체는 그냥 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따로 못 챙겨 왔는데 우리 하남시의 건전지 폐기량 곱하기 가격을 하면 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최대한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저희 이번에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 당시에 팀장님이셨던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아니면 시민들과 무언가 함께 하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결과는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말았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결과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이 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미사, 감일, 위례 세 건을 우리가 부과했는데 미사, 감일은 LH가 공기업으로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했고요. 위례 측면에서 위례는 다르게 부과를 했는데 이게 다른 위례 건을 가지고 지금 미사, 감일을 같은 걸 연결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하고 감일은 LH가 약속을 했고 협의를 했고 지하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위례지구는 당초에 위례지구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니 설치비니 이런 논쟁이 됐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폐쇄했습니다. 그 폐쇄한 내용을 가지고 미사라든가 감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한 것이 지금 공기업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계약서 쓰는 부분들부터 사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남시가 전체적으로 이걸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 문구 하나만 달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도 그걸 어차피 내가 여기 있다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계실 때 정리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서 저희가 환급이자를 물어주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계약 초기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마 교산지구 때는 꼭 이번에 소송하면서 느낀 점인데 합의서를 쓰지 못했다는 거.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굉장히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산지구만큼은 현 법에 없는 부분들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산지구도 지하시설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경각성 때문에. 그러나 다만 주민편의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 없는 부분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되 꼭 합의서를 써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에 그렇게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교산신도시 할 때는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교산신도시도 일단 지하화를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지하화를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현 협의상태는 지하화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했다가 또 소송 갈까 봐 이번에는 합의를 꼭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물론 마을 안에 들어가니까 도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점들과 안전에 대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약간의 애로사항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교산신도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정말 다 그냥,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끝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상황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방안들이 생겨야지만 지하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용량도 아예 늘리지도 못하고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써야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안전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그건 조금 고려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눈에 보이기 좋고 민원은 최소화하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울러 저희 지금 환경시설 노조에서 사실 오랜 기간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청이 주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지만 그래도 민간위탁을 맡겼지만 하남시가 그렇다고 해서 뒤에 숨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물론 집단 사직서를 냈지만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죽하면 그분들이 사직서까지 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차량연식 해서 차량번호해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다 처리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진 않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 차량번호랑 용도, 취득연도, 상각액, 실제 연식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차량현황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리고 그 수리·수선비, 일반관리비, 차량유류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유니온타워에 소각장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폐기물 2014년 4월 13일 날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준공은 2015년 6월 30일 전체 준공이 됐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2013년 4월 13일 날 준공이 되어서 이때부터 쓰레기 소각이 시작이 되었던 건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이제 만 몇 년이 된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7년째.
영아

이영아위원

만 7년째입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제 서서히 쓰레기 소각장 노후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총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수리랑 부분적인 수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수리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큰 부위들을 지금 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 일괄적인 수리보다는 꾸준히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이제 수리비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그렇지요? 그리고 액수도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품이 사실우리 소각장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대중적이지 않은 부품들 때문에 당연히 기성품이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런 고민들 총체적으로 좀 하셨습니까? 물론 하셨겠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비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LH의 확보 문제 여부가 아니라 시설 노후……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비품.
영아

이영아위원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비품.
영아

이영아위원

아, 예, 부품이요? 예.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비품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지요.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니까 특히 수입품 같은 경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입품 같은 경우는 예비품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유니온타워의 쓰레기 소각장이 사실은 이제 점점 노후화되면서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부품의 노후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오히려 새로 짓는 비용보다 수리·수선비에 대해서 내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망가져서 방금 때우고 그리고 가동률, 정상적으로 가동은 다 했겠습니다만 멈출 때도 있었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20년도에 멈춘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30일 빼고 부분적으로 한 6일 정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소각로가……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봐 봐요, 기계가 멈춤이 어쨌든 이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6일 동안 소각을 못 해서 아마 다른 데로 다 처리를 하고 아니면 그 다음 날 처리를 해서 계속 그 다음 날의 인력이 힘들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있으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만의 대응으로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소각장에 대한, 설치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노후화된 소각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때마다 땜질식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부품 없어서 6일 동안 가동 못 하고 그 다음날 힘들고. 그 쓰레기 처리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그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무조건 외주처리를 병행할 수밖에 없어서요.
영아

이영아위원

외주 어디에다 줬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원순환과 팀장과 대화)
영아

이영아위원

이천과 음성이라고 한 거……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아, 음성.
영아

이영아위원

이천과 음성. 저희 의회에서 사실 이천에 쓰레기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음성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음성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음성에 대한 쓰레기는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음성은 매립이 아니고요. 거기는 폐합성수지를 가지고,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파쇄를 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이천은 소각을 하는데 음성으로 보내는 것은 폐합성수지를, 우리 생활쓰레기를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그걸 이런 시멘트공장이나 제지공장에 연료로써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매립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가 4200톤을 외주처리 했고요. 올해도 아마 5400톤 정도 외주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 처리양은 2만 5000톤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발생량은 3만 1000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도 오버됐고 이천도 처리용량 대비 어쩔 수 없이 올해는 5400톤 정도 부족한 통계가 나오거든요. 1인당 0.28kg 배출을 계산을 해서요. 5400톤 정도 외주처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한 이유가 저희가 “이 쓰레기 왜 갖다 버렸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쓰레기 오염도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 수거를 그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 원도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성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사나 이런 쓰레기는 저희가 소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마 맞을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온 쓰레기는 김포 쪽으로 가고요. 단독주택에서 나온 쓰레기는 성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천이나 우리 자체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김포에서는 성상에 따라서 반품을 시키기 때문에 김포 쪽은 좀 공동주택에서 좋은 쓰레기, 나쁜 쓰레기는 이천이나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유니온타워의 쓰레기 소각장 노후화에 대한 문제의 계획 수립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거 안 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큰일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지금 쓰레기봉투 어떻게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지금 9개 종류가요. 우리 제작 동판을 줘서 직인 찍어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5개는 수거했고요.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고 4개는 지금 계속 동판을 찍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쓰레기봉투 동판 얘기하셨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 쓰레기봉투의 동판이 지금 현재 5개가 있고.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총 9개 중에서……
영아

이영아위원

아홉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9개 중에 5개는 수거가 되고 있고 4개는 현재 찍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현황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거 맞습니다. 제가 어제 파악한 상태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거 회수하십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또 폐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동판 이거 무조건 수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업체에서 이게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회수 안 하시고 업체에다가 맡겨놓으면요.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암암리에 사고 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서에 오래 계시면서 이제 전문가 아닌 또 전문가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아울러주시고 요즘에 또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와요. 그래서 사실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미화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다독여주는 거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우리 부서장님의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조직 면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양도 굉장히 많이 늘고 특히나 폐기물 소송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노조분들 며칠 전에 단체로, 잠깐만요.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 3월에 간담회를 하긴 했는데 제가 가고 나서 근무환경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게 뭐 있나요? 제가 보도자료로 어제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개선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나와서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어제 양쪽 노사가 처음으로 회의를 해 봤어요. 그전에는 노사가 따로 따로 만나길 원하지 같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그랬더니 어제 나온 얘기가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노무비를 100% 달라, 두 번째는 혐오수당을 달라, 세 번째는 노조사무실과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 네 번째는 근무환경을 바꿔달라, 다섯 번째는 혐오수당을 달라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혐오수당 문제는 올 3월 달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어요. 그전에는 마련이 안 돼서 안 됐었는데 이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다 차기의 계약 시부터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숙

방미숙의원

혐오수당이 위험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장해수당이겠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장해수당?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뭐 어쩔 수 없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생활금 지급이 조례가 우리 하남시는 됐는데 그런 거는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올 3월 달에. 아, 4월 12일 자인가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노력을 하곤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환경도 개선이 아직, 사실은 모르겠어. 지난번에 갔을 때는 어떠어떠한 건 해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다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분들이 사실 제일 열악한 부분이거든.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처리해주고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한테 이런 개선될 부분들을 좀 챙겨주셔서 앞으로는 단체 사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가본다고 하고 아직은 못 가봤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나중에 제가 갈 때 전화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상수도과장 유찬주
성삼

강성삼위원장

상수도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상수도과 부서는 하남시민의 깨끗한 음수를 위해서 늘 긴장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는데요. 제 기억에는 7대 개원하고 18년 7월 달에 원도심에서 적수 단수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에도 감일지구에서 적수가 있으면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고소식은 없지만 늘 긴장하시면서 한번 사고 일어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준비 잘 해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구자료에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3개월 요금 감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일반회계에 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현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는 금액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3개월 동안 감면해서 20억 정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데 올해는 또 이런 감면 계획이 있나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월부터 7월, 작년에도 5월부터 7월까지 였는데 그거에 맞춰서 5월부터 7월까지 상수도요금 하고 물이용 부담금하고 해서 50% 감면하는 걸로 똑같이 감면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 5월에 7억 2,000만 원정도 감면해서 요금을 부과했고요. 이번 주에 6월 분이 나가게 되는데 7억 1,000만 원 정도 요금 감면해서 내보내고 이번주에 결재해서 다음주 정도면 받아볼 수 있게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상수도 예산액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잉여금이 남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결산검사하면서 조금 계산이 필요하겠다 싶었던 항목이 있어서 그부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나와 있고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9,460억 규모의 세입이 있는데 전체 결산잉여금이 1,569억 나왔습니다. 세입 결산대비 비중이 16%정도 였고요. 특별회계에서 전체 세입액이 2,347억이었는데 1,513억 그렇습니다. 대략 세입 결산대비 비중이 64%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한 해서만 나온 현상이었다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계로 봤을 때 2016년부터 꾸준하게 등락 폭이 있긴 하지만 일반회계 못지 않게 특별회계에서는 고정적으로 결산 잉여금이 계속 17년부터 18년 해서 1,510억, 1,618억 그리고 작년도 1,513억 규모로 결산잉여금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계속적으로 적립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가 다른 정책기획관 예산팀에 필요한 계획적인 부분, 세정과의 세수오차비율이 있을 수 있지만 불용액에 관해서는 특별회계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논외로 치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작년 결산년도 기준으로 83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예비비 비중이 높고 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산설명때 듣기로는 기초환경시설의 하수도 증설작업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받아 놓은 용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비비로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상수도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비비로 불용액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건 가장 큰 요인은 2006년도에 미사지구 개발이 지구지정이 돼서 2010년이후 계속 개발이 되면서 LH쪽에서 원인자부담금을 500억 정도 미사지구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고 감일·위례 쪽에서 큰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는데 그걸 100% 시설투자를 다 못했고, 못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836억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405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감일배수지 공사에 감일동에 물 용수공급에 165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그런 금액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이런 데서 저희 서울에서 물을 수수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수수를 하고 거기는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40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혁신기획관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320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말이나 7월 정도면 다 전출이 되고요. 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상수도공기업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저희가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통합재정기금이 좀 저희가 회계사 분들하고 얘기하고 검토해서 남는, 100억이라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저희 하남시 다른 데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될 수 있는 건설사업비 부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서 그걸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통합재정화 기금도 없었고 계속 그런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립이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도 되고 그런 사업이 정리되면 올해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그부분이 정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405억 원의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160억 원의 감일 배수지가 연차사업이라 2003년에서 2004년도 사이에 끝납니다. 올해까지는 조금 미진할 수 있어도 내년이나 후년정도 가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물론 당장 한해에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그래도 안정적인 재정계획이 수립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을 경우에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은 보류하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은 결산 권고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이미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감안하셔서 의회에 매번 보고를 해주실 때 이번에 개선 권고사항에 보니까 특정사항이 돼서 월별 지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는 액수가 큼에 비해서 그 부분이 기대 차이가 있어서 그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부분은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넣어놨으니까 그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노고 많으신데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예를 들어 누수가 생겼을 때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가정집이나 수용가가 본인 잘못 아닌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지를 못하고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동파로 인해서 해동이 되면 새거나 이런 경우 생기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감면을 해주시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3개월 평균으로 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일이 상수도과 같은 경우 오랫동안 비일비재 하지 않았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작년에는 누수 건 해서 데이터 제가 갖고 있는 건 1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닌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려웠다거나 판단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혹시 있었나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나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객관적으로 땅 속에 있거나 이런 거 새는 건 모르지만 집안에 있는 변기에서 충분히 감지하고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듣고 감지해서 자기가 잠그면 되는데 그런 걸 감지 안 해서 안에서 노출되는 데서 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대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용가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부분 말고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의 법률자문 내역을 보다 보니까 상수도과에서 법무법인에다가 자문을 구한 게 있어요. 내용 자체가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 감면 적용관련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할 거고 기본 매뉴얼이 있을 텐데 법률자문을 한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다가 똑같은 걸 질의할 정도라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 궁금합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건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고.
은영

김은영위원

가정집?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법무법인 저희가 법률 검토 의뢰받았던 건 미사지구에 보면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이지요? 가구 수가 200에서 300가구 되는 상가도 있는 그런 가구 기계실에서 어떤 기계 관리를 잘못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오작동이 돼서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누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줬을 때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기 때문에, 매월 검침하기 때문에 20일 정도가 예를 들어서 50미리정도로 계속 나갔다고 하면 물양이 300, 400 나왔던 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건 종업원이나 관리하는 직원들의 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적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견들이 분분해서 불가피하게 법률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케이스가 처음이었나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처음 법률자문을 했던 거고 물론 그렇게 됐다손치더라도 어떤 상가나 오피스텔은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관리소에서 외부업체가 오든 내부관리업체든 거기에서 손해를 보고 결손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그러니까 종업원이 실수를 하고 관리소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감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기계직이나 전기직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불가피하게 새는 데가 혹시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보려고 제가 현장 출장도 갔었는데 그런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은영

김은영위원

예를 들어 시에서 해줬냐, 안 해줬냐 이게 답이 딱……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시에서 안 해줬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당연히 안 해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선례가 생긴다고 하면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이런 정도라면 우리도 법무팀이 있고 변호사님이 팀장으로 계시고 그런데 굳이 법무법인 네 군데에다가 할 정도로 자문을 남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판단하기 모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기 들어봐야 되는데 두 군데만 얘기해 봐도 답이 똑같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군데가 답이 달라 그러면 어느 쪽 말이 옳을지 한 군데 정도는 더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군데나 똑같이 한다는 건 남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건 사안에 따라서……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그런 사례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안도 아니잖아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문을 구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법무팀도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우리 법무팀에서도 판단이 안설 경우에 넘어가셔야지 사실상 내용만 읽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질문드렸고 듣고 봐도 시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잘 경청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3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사항 최근 3년 있지 않습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패소사유가 ‘“당시 모법의 위임을 일탈하여 위법 무효, 구 조례 규정 근거하여 부과한 사항으로 위법” 결국에는 조례를 규정대로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결론적으로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패소가 된 거 아닙니까?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이건 저희가 요구내용이 있을 때 패소사유를 부드럽고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저희가 딱딱하게 쓴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이건 패소보다는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고 저희가 합의한 것처럼 해서 끝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2019년도 소장이 접수돼서 2018년도 11월 쯤 5,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그런데 거기 부과 받은 데서는 이것이 자기네들이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구 조례가 있습니다. 옛날 조례는 물 양이 1톤당 74만 원 정도로 계산하다 보니까 5,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08년 11월 달에 판결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 그렇지 않아도 자료검토 했었습니다.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결국에는 업무미숙이 아닌가 싶었어요. 글쎄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되는데 하정태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상수도공사팀장 하정태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남시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근거도 없이 너무 과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해서 변경해 주라고 해서 구경별로 바꾸고 3년치 평균을 내서 다시 산정을 해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조례를 변경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사업허가 나서 1개월 이내에 부과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조례를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 처리를 해줬으면 우리가 그때 부과해 줬으면 금액을 쌌을 텐데 조례를 좀 늦게 해줘서 손해를 봤으니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조례를 변경했는데 허가 시점이 변경된 조례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전 조례로 부과했는데 재판부에서 판결은 원인자는 맞는데 조례를 부과한 시점 조례로 적용으로 해야지 왜 구 조례로 했냐 해서 판결한 사항입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된 조례로 부과하고 기존 조례로 한 건 환급을 해준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기존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줘서 패소 결정이 나온 건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부과 시점을 조례개정 이전 것으로 우리는 부과했는데 개정된 이후 조례로 부과를 해라 라고 판결이 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가 조금만 대응이 빨랐어도 패소가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기준이 조례 소급 적용을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으로 부과했는데 재판부에는 부과시점 조례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패소해서 돈까지 물어주는 상황이 없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37-16페이지에 2억 이상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채용 현황 있지 않습니까? 채용 비율이 62.2%예요. 앞서 오지훈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지역건설근로자 채용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거든요. 하남시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좀 관련된 회사의 MOU를 체결한다거나 해주시면 하남시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촉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셔서 하남시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유찬주상수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정태 팀장님 기술사 합격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하수도과장 황진섭
성삼

강성삼위원장

하수도과 소관 풍산동 수산물 회 센터 해수 무단방류 및 해수처리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산 수산물센터 해수 무단방류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작년 말에 관로공사도 잘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와 건설과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관로공사가 작년에 공사 준공을 마치고 망월천 지역협의체에서 LH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하남사업본부에 준설도 하고 해서 바닥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주민이 제보가 왔습니다. 망월천 호수에 이상한 거품이 떠다닌다고 해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실제로 거품이 떠 있었고 상류로 올라와 봤습니다. 그쪽에 정리가 다 돼 있었는데 또 다시 해수 유입된 냄새가 현장에 나고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LH사업본부 담당 소장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게 됐고요.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해수에 대해서 우수 토실이지요. 냄새가 나는 걸 현장을 가봤고요. 그다음에 토실 안까지 촬영했었습니다, 원인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펌프장 차집관로가 준공이 됐지만 격벽이라고 해서 격벽에서 해수가 전용관로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차단을 못하거든요, 펌프용량을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서 슬러지 같은 게 쌓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걸 확인했고요. 지난 3월에 LH에서 공사를 했어요.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준설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 안되면 냄새 가림막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해수관로 공사 하실 때 적정한 해수 유입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LH와 협의도 하고 공사를 진행하신 거지요?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그부분은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LH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수 유입량에 대해서 LH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입량이 잘못 측정돼서 양이 넘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LH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하수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수도과에 물어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도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해수 유입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줘서 도출된 결과치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운영 상태를 말씀드리면 용역결과는 하루에 2700톤 정도 용량이 되거든요. 실제 펌프랑은 3024톤 짜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상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준공 이후에 1일 해수량이 얼마나 발생되는가 검토를 해봤는데 1일 700톤에서 많게는 750톤까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격벽에서 해수처리 용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관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해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저희는 환경정책과하고 업무 협업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초기 우수관로로 해수가 보내졌습니다. 지금은 준공이 돼서 초기 우수관로를 안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LH에다가 망월천에 유입되는 오수 오접에 대한 거 그 부분도 요청을 해서 LH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치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는데 망월천에 유입되는 오수에 대해서는 오접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전해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회센터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장에 가서 혹시나 오접으로 인해서 망월천에 유입되는 게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오접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부서가 환경정책과하고 하수도과 하고 더 길게 보면 건설과까지 세 개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인 주 업무는 하수도과예요. 환경 관련해서 이런 단속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두 부서 간에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했을 때 바로 그때 즉시 투입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로 부서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발견 당시에도 환경정책과하고 하수도과에 늦게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제가 아는 걸로는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처음 발견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하수도과에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문제 소지가 한 부서에서 일어났으면 세 개 부서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같이 미루다 보니 부서는 부서대로 개인 의견을 내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결국 불편이라는 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서 간에 핑퐁하지 마시고 서로 같이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서로 협업을 잘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산 회센터 해수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본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집중단속을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차단하기 위해서 재공사를 해서 넘치는 부분을 높여 가는 부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다 방법이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 부분 방향에서 봤을 때 해수 무단 방류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라든지 국회에서까지도 거론이 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환경부에서 2009년 8월에 해수관리방안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자치단체에다가.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해수관리 단속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하남경찰서에다가 여섯 번 정도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 지침을 지명해서 요청을 했었던 거고 회타운 상인회에도 저희가 두 번 정도 보냈었고요. 제가 직접 가서 상인회장님하고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 간부들하고 해수 무단방류라든지 그런 거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격벽을 높이는 건 분류식 지역에서는 오수나 우수가 분리되는데 합류식에서도 격벽은 있거든요. 그것이 오버를 했을 경우에 감당을 못하니까 역류를 하기 때문에 격벽으로 흘려 내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술력이 그 정도라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텐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격벽을 세워서 만약 그게 차단이 될 수 있다면 당현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더라도 시에서는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들이 직원들도 경찰들 하고 같이 하루종일 새벽부터 낮 시간, 저녁까지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정책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사경을 꾸려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집중단속을 해보자.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일시적으로 가게 되면 그건 단속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정책과 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특사경을 꾸려서 반드시 해수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우수관 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질의를 안 드려고 하다가 이걸 설명 듣고 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질의를 꼭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스틸그레이팅이라는 거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 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 소관의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이번 장마 우기 앞두고 하수, 우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나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받은 거 있냐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받았어요.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통행이 빈번한 곳이에요, 여기가 신장1동. 여기는 완전히 여기 막혀 있잖아요. 우수관은 뚫어져 있어야 된다고 직원은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완전히 막혀 있고 말씀하신 거랑 좀 달라요. 여기 덕풍동이에요. 여기도 완전히 막힌 곳 있지요? 그래서 우수관은 집중호우나 이렇게 왔을 때 누가 가서 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렇게 해놓는 상황이 맞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수긍을 했는데 나룰도서관 보행로에 보면 밑에 망이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우수관 밑에 망이 있지요? 그옆의 것은 뭐냐하면 이마트 옆인데 거기는 망이긴 망인데 아마 공사하면서 가루 들어가지 못하게 촘촘한 것이 더라고요. 그런데 우수관 덮개 망 없는 곳이잖아요. 저기에는 주로 담배꽁초가 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병용 위원님 좀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비점 오염원이 이런 우수 홈통에 담배꽁초들이나 저런 구멍이 있으면 음료수도 붓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 있다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면서 오염을 준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룰도서관 옆에 있는 저런 정도의 망을, 이번에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공원청소하시거나 이럴 때 아마 치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고정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수도과 직원을 불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제가 열어봤더니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주 통로들 있잖아요, 보행자들이 많은 곳. 이런 곳은 담배 피우면서 버리고 껌 씹다가 뱉고 여러 가지 음료수 커피 이런 거 버리니까 그곳에 파악한 것으로 40∼50개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인 통로들에 있는 우수관 정도는 저렇게 망을 설치해서 좀 예민하게 관리해 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꼭 하수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보다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같이 봐서 저렇게 돼 있을 때 꺼내면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업무가 많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걸로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비점 오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알고 나니까 비점 오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길에다가 버리는 음료수라든가 우수관에 버리는 담배꽁초 이런 것이 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 게 참 어렵고 원인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수도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부분이 난제입니다. 하수도과 입장에서는 우수에 대해서 원활한 배수를 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수관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스틸그레이팅이 1만 2888개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 설치분을 포함해서 같이 돼 있는데 이곳을 수시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에 있어서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고 또 저희가 나가서 준설을 하는 입장이 있고 또 준설원들이 순차적으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맞아서 1차 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아까 화면에 띄워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32개소 2km 구간에 대해서 준설할 계획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20개를 저희한테 신청했거든요. 준설은 18건이고 보수가 2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수관의 덮개 망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제안에 대해서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점 오염시설이라는 의미가 우수관리에 있어서 비가 처음 올 때 쓰레기라든지 도로에 나쁜 성분들, 모든 것들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우수관로인데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초기 우수, 맨 처음에 오는 비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일정부분을 갖다가 측정업체에다가 맡겨서, 오염원이 하천에 들어가는 걸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게 비점 오염시설입니다.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되겠고요. 저희하고 연관돼있는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되는데 스틸그레이팅 망 설치에 대해서도 사실 관리만 잘 되면 바람직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물론입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건 1만 2888개를 가지고 다 하라고 하면 큰일 나지요. 원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메인 주 통로들 보행자도로하고 연계돼 있는 곳을 덕풍1·2·3동, 신장 1·2동, 천현동 이렇게 해서 조사하면 아마 50개 이내로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진짜로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곳은 망을 설치해서 버리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서 안 보이면 둔해지는데 들어가면서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번 좀 시행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단지 예측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검토를 신중히 판단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특히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마시간이 시작이 되지요? 하수도과에서 고생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수도 준설원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왕 얘기나온 김에 장마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덕풍1동장으로 임기도 하셨고 특정 장소가 역류가 되어서 피해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원인이 다를 수 있고 유형별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지대 예를 들면 지하층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하수관로에서 역류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맞고요, 저희가 거의 준설을 하니까. 인입선부터는 개인이 관리를 해야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됐을 때 역류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덕풍2동에 수릿골 쪽에 보면 빗물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지대에서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역류 차단망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되는 데까지 파악해서 최대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민원이 줄었고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한 노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마기간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부서장님께서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현재 하수도공사가 1년에 몇 차례나 하나요?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저희가 하수도공사라 하면 준설이라든지 신설 그다음에 맨홀 보수공사라든지 긴급 상황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몇 회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요. 사업별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건설과 할 때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면 일주일 있다가 도로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하남시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모습을 보면서 저거 진짜 예산낭비 사례 아닌가 그런 생각든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 가스 지중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부서 그리고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으셔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3년이나 5년 단위의 대단위 사업들을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들 소규모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가 되고 시민들이 그러면서 불편함들이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관과 부서와 협업할 부서와 고민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책담당관님!
정훈

이정훈정책기획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들으셨나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잡아주셔서 공사를 이중으로 하는 부분들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정훈

이정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건설 파트나 도로 파트 한번 상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박한 공사도 있겠지만 정해 놓고 하는 공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할 때도 보면 어디 어디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고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수립하시고 나머지 다른 기관, 전기 가스 이런 기관과 다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유기적으로 협조가 된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떨까요?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그부분은 제가 하수도과장을 떠나서 평상시에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수도과장으로 보면서 느낀 건 그런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신도시에 예를 들면 제 업무는 아니지만 처음에 관로를 깔면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보수가 될 때는 땜빵식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얼마 전에 배알미쪽에서 하수도관로 우수관로를 공사할 때 건설과 자전거도로팀하고 협조해서 공사 일정을 맞춰서 다시 뜯기 않는 걸로, 포장을 한 다음에 하면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면 뜯어지니까 그런 협의를 해서 일정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노후된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되고 또 나중에 도로 포장하게 되면 또 다른 부서에서 다시 뜯어서 또 공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진섭

황진섭하수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점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저보다 절실하게 아실 거예요.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