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황인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인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의2에 대전광역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황인덕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4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상위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1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경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황인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인덕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0쪽입니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투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인덕
황인덕경제환경국장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지금 보니까 이 교육이 기본교육이 있고 실무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눠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교육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끔 20개 업체를 할 것이고요. 20개 업체 중에서 제품이 우수하고 펀딩에 성공 가능할 수 있는 제품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펀딩사이트에 개설하는 것까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기업 중에서 펀딩에서 리워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펀딩 개설까지 하면 와디즈나 테라펀딩 이런 데까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IT제품이라든지 전자기기제품 쪽은 와디즈 쪽으로 하고 텀블벅 같은 경우는 예술, 공예, 문화, 출판 분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컴퍼니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에 펀딩을 해서 거기서 자본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드는 기업들이 아이템을 올려서 거기에서 소액을 받고 그것을 나중에 제품으로 리워드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한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펀딩이라는이런 것에 대해서 노출이 적은 입장이고 그다음에 펀딩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상품이나 신제품이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가게하시는 분들도 밀키트 형식으로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20개 업체, 10개 업체를 하시는데 기본교육하고 실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와디즈펀딩을 하면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까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어디까지 해주실 것인지 그다음에 컨설팅을 할 때에는 1차, 2차까지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 500만 원은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본교육에서 그냥 하고 추후에 다른 방식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적으로 컨설팅은 전문컨설팅까지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진 제작이나 물품 상세페이지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관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렴한 가운데에서 상세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와디즈나 이쪽 사이트에 올리는 것까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올려서 펀딩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나 신제품에 관련된 런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펀딩종류도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아니신 것이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리워드 보상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게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이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서구 일자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게 그냥 단기적 사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더 상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7쪽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사업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건강 차원에서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사업대상이 대전 서구 소재 대학 졸업자 및 관내 미취업 청년 25명, 사업내용은 국제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코디네이터 역할이라는 것이 해외에서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전문의료영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역해주고 그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도 대전시에서 러시아 쪽 많은 의료관광 인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뷰티나 성형 쪽에 우수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질문의 요지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국제적인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분들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다 막혀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서 지금 의료관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남들이 준비하지 않을 때 일단 역량 있는 지역의 인재들을 이쪽의 교육을 시켜서 준비를 시켜놓으면 코로나 펜데믹이 내년이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못 왔던 의료관광 수요도 늘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도 세심하게, 여기는 “대전 서구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25명 선정을 하실 때 대전에 거주하시는 대학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대학은 여기에서 다녔는데 타 지역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음 쪽 보충설명자료 20쪽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이 예년에 비해서는 인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하고 주무부처 본예산 때 지역의 대학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여건상 많이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 이번에는 10명 더 늘렸습니다. 40인에서 50인으로 인력을 늘려서 지역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 직장을 체험하고 또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산상 한 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매년 몇 명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많은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또 한 가지는 27쪽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에서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하시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르신들은 그 동네에서 살면서 옆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다 알고 있어요. 저 집은 분명히 우리 집보다 생활형편도 낫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쟤는 되고 나는 떨어졌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인정을 못 해요. “나는 연금 받는 것도 없는데 저 집은 연금도 받고 하는데 저분은 일을 하고 나는 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선발기준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고 있는지?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워낙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렸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년도의 7분의 1 수준이고 현재 300명 조금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기준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소득기준 65% 이하 그 기준에서 이번에는 일차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기준이 넘으시는 분들은 전혀 참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어딘가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몇십 년 같이 살면서 그분들 생활수준을 서로서로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쪽 집은 나보다 생활형편도 낫고 재산도 많고 한데 저 집은 보니까 희망근로 일을 하고 나는 신청을 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자격이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라도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면밀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허탈감 갖지 않도록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명자료 20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학생들에게 하는 일자리 사업이지요, 우리 순수 구비 100%로?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각 동마다 희망일자리 또 얼마 전에 12명씩 각 동마다 했고요. 노인일자리도 있고 각종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에게 올해에는 10명을 늘려서 50명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 50명에게 배치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하면 세무과나 기록물관리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잠깐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일해야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각 동마다 희망일자리, 우리 의회에도 희망일자리 두 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각 동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일자리는 한정된 사람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을 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받고 부서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배치를 하려면.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배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희망일자리나 이런 데와 겹치지 않도록...,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춘정거장이라든지 기획실 소관에 배치해서 15명 정도는 청년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실 때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이고 예산서 자료는 274쪽, 275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회의수당하고 순수 구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골목형상점가는 재래시장, 야시장의 성격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실패한 것을 발판 삼아서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국․시비 받고 이어지는 계획서는 있습니까? 지금 구비를 6,000만 원 투입해서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면 국․시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서가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가 작년도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둔산3동, 가수원, 한민, 도마 4군데만 국비 지원을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부에서도 그동안 이쪽 지역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소외된 소규모 상점가를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특별법을 작년에 바꿔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작년에 지정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서 지금 지원대상 자체가 한민, 도마, 가수원, 둔산3동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밀집상가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방동 전자타운 주변에 전자제품 밀집지역, 로데오 타운에 패션 밀집지역, 청사에 음식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타임월드 주변 상가들이 죽 산재되어 있는데 이쪽 상가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모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를 상점가로 지정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국․시비 사업이 내려오는데 국․시비 사업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그전에 시장에 했던 시설인프라사업이라든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만 소규모지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시비를 받기 위해 6,000만 원을 희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취지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항상 결과물은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활성화되고 뭔가 성과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국․시비도 우리의 소중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만 소중한 예산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투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지 투입만 되면 결과는 없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제가 지난번 골목형시장 여기가 도마시장 고객지원센터예요. 야시장 포장마차로 인해서 한 번도 이용을 못 하고 1여 년 동안 방치를 하면서 지금 자연풍화에 의해서 먼지가 쌓이고 색이 다 바랬습니다. 이 앞이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원이고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침에도 주민들을 만났더니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왜 여기에 갖다 놨냐고 여기 뒷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준비해놨다가 왜 안 치우는 건지, 왜 못 치우는건지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건지, 1년입니다. 이런 폐단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국․시비 받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밑자료 까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 일자리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계획도 짜고 다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획서도 없이 또 6,000만 원을 들여서 국․시비 받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노력 많이 하신 것은 알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자꾸 투입도 하고 해봐야 한다지만, 우리가 자꾸 두드려봐야 대문도 열리겠지만 무모한 예산을 낭비해서 이렇게 결과물도 없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신경 써서 결과물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절대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일자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례도 있고 하니, 이것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고객지원센터가 이런 실패작 갖다 놓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놓던가. 실장님 그 자리에서 저랑 약속한 적도 있지요? 또 주무관님들이 찾아와서 몇 번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처럼 내세우면서 자꾸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또 의문점이 생겨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여기의 계획서를 주시고 또 이것 결과물에 대해서도 꼭 연락을 주십시오. 이제 그냥 말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치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것도 어떻게 됐나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것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까.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욕 얻어먹겠습니까. 그리고 이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경제 살리는 데 많이 앞장서고 노력하시고 항상 감사하지만 이런 처리 과정에서 1여 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현장조치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신경 좀 많이 써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제일 많이 피해보는 데가 골목형상점가들인데 저희도 다니면서 마음 아픈 것이 임대한다고 써붙이는 것 보고 빈 점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경제 살리는 일원이 된다면 어느 한 획이 된다면 투입하고 또 투입해서도 계속 지속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인덕
황인덕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신경 써서 골목형상점가를 우리가 3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국비라든가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법이 새로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것이거든요. 지정이 되면 계획서 잘 수립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주세요. 하여간 기대 걸어봅니다.
인덕
황인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명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한 거리 내에서 30개소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만 골목형상점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실장님 답변에 로데오타운도 있고 타임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마치광장도 있고 가수원 CG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골목형상점가 3개소 지정을 해서 판촉행사나 먹거리장터, 골목형상점가 특성화에 맞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짜리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1개소만을 지정해서 6,000만 원을 대거 투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서 다음에는 국비, 시비도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의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수원 지역이 얼마나 소외되고 낙후되고 있습니까? 가수원주민센터에서 쭉 올라가는 그 길 지금 다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을 한번 살려서 정말 제대로 상점가를 살려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롤모델이 돼서 또 죽어가는 지역도 한 번씩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은 마중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할 때 굉장히 큰 예산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6,000만 원도 굉장히 소액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를 대규모로 받아오기 위해서 상인회를 결성하고 조그마한 이벤트하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상인회나 이 골목상권의 어떤 화합이나 단합을 하는 그런 마중물 돈이고 실제 사업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시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은데 선정하실 때 형평성 있게 잘 하셔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4쪽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000만 원 세워졌네요. 이게 사업내용이 무엇이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한민, 도마, 가수원 세 곳이 문화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 지금 도마하고 가수원은 완료가 끝나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고 한민시장은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량을 강화시킬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투입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공동마케팅 해서 온라인판매 같은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상인역량은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한민시장 이미지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인도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들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특별한 사업이 아직 규정된 것은 없네요? 대략적으로만 지금 나온 겁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가 되어서 다 끝내고 정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거의 50% 이상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축제 같은 것을 못 했기 때문에 2019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있었던 사업들을 변경해서 보다 더 현실적인 사업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원만 가지고 작년에 감사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원만 해주고 서구청은 손을 놨어요. 입찰을 볼 때 전국입찰을 띄워요. 대전 지역 하나에서 띄워야 되는데 대전 시장권인데 전국입찰을 띄워서 모든 일을 전국에서 해나갑니다. 올해 사업이 입찰인 건지 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입찰을 전국으로 띄울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 하나에서 입찰을 띄울 것인지 그것을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공사 부분이 없고 올해 말씀드린 온라인마케팅, 라이브커머스하고 상인교육, 온라인점포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석 이 정도 사업이고 이벤트 행사는 동행세일하고 가을축제하고 삼거리갤러리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삼거리갤러리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전국으로 풀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4억 5,000이라는 돈은 적지 않아요.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이라는 돈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내용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돈, 우리 지역구 시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칭사업이라도 구에서 세비가 들어가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코로나블루 극복 이벤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간이 8월 달로 잡혀 있는데 인원 규모가 좀 되네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원은 지금 3,00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오랜 기간으로 해서 연 인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7월부터는 백신접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달부터는 예산 사용도 그렇고 쉽지 않아서 그때 여건을 한번 봐야 되지만 현재 목표는 8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8월이면 날도 더울 테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 되시면 그때 코로나 상황을 또 봐야 되고 하니까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동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유동성 있게 하시는데 이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식당가부터 여러 가지 서구 곳곳에 힘들지 않은 상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경 써서 진행해주시되 기간이나 시기적으로 한번 상황을 봐주시면서 유동성 있게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2쪽이고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소상공인 업체 수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만7,000개 업소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폐업률은 어떻게 돼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폐업률은 최근에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고용동향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금까지 고용보험가입자들이 준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 소상공인 분야 고용보험가입자들이 상당 부분 줄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동네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휴․폐업하는 그런 상점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 안내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로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오프라인으로는 플래카드라든지 동별로 안내문 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요. 서구청 홈페이지는 당연히 하고 제일 많이 발행이 되는 서구소식 이런 데까지 하고 사실 온라인에 올리면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는데 다만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좋은데 이분들이 폐업을 할 때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럴 때 그런 안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휴․폐업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일일이 그것을 체크하셔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43쪽에 보면 소상공인성장지원해서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도로변에서 영업중인 노점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씩 112개소 해서 5,600만 원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노점사업도 사업 승인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번호가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 번호가 있는 노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사업자를 내는 조건으로 돈을 50만 원 주겠다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것을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점상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구에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았지만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고 타 구에서도 1건도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중기부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와 있지만 정책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결과로는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정말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은 없어져야 할 사업이고 이것 50만 원씩 준다고 누가 사업등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정책사업이 앞으로는 시행되지 않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62쪽 로컬푸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인증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비용 지원, 홍보비, 장소 임차료 등 해서 이게 2,000만 원. 그 옆에 63쪽에 순회수집 사업비 이것도 사업내용을 보면 인증로컬푸드 순회수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또 64쪽에 직매장 시설지원 해서 사업내용이 이것도 한밭가득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 판매대 및 홍보물 등 이것도 2,000만 원. 7,000만 원이 이쪽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분들을 이렇게 지원해서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의 농산물을 우리가 매입해주는 게 낫지 않나, 효율성 면으로 따지면. 여기 보면 홍보비, 장소 임차료, 운영비 지원, 판매대 및 홍보물 등 비용 지원. 차라리 이것 전체를 보면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분들 농산물을 매입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한밭가득 인증이 대전시 전체가 302농가인데 지금 서구에는 38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친환경우수농산물 보급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방동 남선공원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여성회관 거기도 지금 토요장터로 운영하고 있고 기성농협에서도 매주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장터를 하는데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어떤 홍보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비용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 쓰는 게 매출보다 많으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홍보를 한 만큼, 속된 말로 7,000만 원 홍보를 하면 70억은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7,000만 원 홍보비, 지원비 이런 것으로 하면 차라리 이분들과 협의해서 7,000만 원어치 농산물을 우리가 해서 소비해주는 것이 낫지, 효율적으로 직접적인 것으로 봤을 때. 여기 홍보비, 장소 임차료, 홍보물 비용 지원 이런 것으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7,000만 원 지원해서 소득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것 홍보한다고 해서?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농가 중에서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 유통마진 이런 것을 줄여서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농가가 직접적으로 판매하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을까...,
이한영위원
오히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비용을 아껴서 7,000만 원가지고 농산물을 그만큼 소비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박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7쪽하고 58쪽 DB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약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용은 온실현황, 에너지 이용현황 등을 수행하는 조사라고 그랬어요. 온실현황이라고 하면 온실은 우리 기성동 쪽에서도 온실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DB구축사업 내용하고 설명해주세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제로라는 것이 탄소중립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온실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비닐하우스 온실이나 에너지 이용현황을 조사해서 DB구축을 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태 없던 것을 지금 새로 DB사업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사업 명칭을 해서?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던 것인데 시설비 중에 이번에 농업기반시설공사해서 내용이 노후로 인해 반지리양수장 시설물을 재설치하고 괴곡양수장은 철거를 한다고 이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이번에 내용에 보면 30마력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구경이나 거리를 봤을 때, 나중에 그것을 참고해주세요, 이것을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최소한 못해도 50마력 이상은 설치를 해야 나중에 용량 부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 맞게끔, 지금 현재 용량은 맞출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용량이 넘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50마력 이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반지리양수장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설치된 양수장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옛날에는 아마 수중펌프가 없었나봐요. 막바로 가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오래되다보니까 누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관련 업체에 문의해보니까 하천에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가압장 있는 데에 가압펌프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넉넉하다면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조금 더 상담하고 업체와 상담해서 마력을 30마력에서 50마력으로 높일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수관로가 1,200m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송수관로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50마력을 한다면 과연 송수관로가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괴곡동 반지리양수장하고 괴곡양수장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저도 작년에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이게 지금 수십 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한 번 설치를 하면 또 수십 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량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이것 한번 재설치하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세우더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각별히 진행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자료 305쪽이고 상세보충자료 7쪽입니다.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내에서 4세에서 7세 자녀를 둔 가족을, 기간은 나와 있는데 인원이나 어떤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미래전략실에서 2021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된 사업비 중에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할당된 것이 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계상되면 프로그램을 지금 20여 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7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발기준이 따로 되어 있나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모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횟수는 20회로 되어 있고 예산은 그러면 대략 계상하신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노루벌생태원이 굉장히 좋게 체험장으로 되어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를 둔 가족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딱 20회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관련 공고도 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입니다. 세입․세출자료 306쪽입니다.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체험프로그램 교안개발 용역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노루벌생태원을 환경교육센터의 메카처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환경교육기관으로 대전시의 지정을 받고 2단계로 운영하면서 환경교육기관으로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서 국비나 시비 지원받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환경교육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여기가 2,000만 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생태원을 운영하면서 교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50여 가지 정도 개발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선택해서 1년에 3번이나 4번 수료되면 수료증도 발급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규모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도 되어야 되고 수료증도 주고, 환경교육 관련된 수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면 2,000만 원 예산인 용역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용역비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내용이 굉장히 좋고 환경 관련된 것이고 또 대전 서구의 환경에 대한 랜드마크 같은 생태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령별, 주제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환경교육을 하면 프로그램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사업비가 사실은 부족한 편이지만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공고라든가 해서 하면 참여하는 데는 있을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 담아서 그 예산 안에서 하면 참 좋겠고요. 추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장님께서 접근성 진입로 관련해서 건의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설을 아무리 잘해놔도 접근성이나 진입로가 불편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루벌 하천 제방을 조금 더 확장해서 포장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차가 제대로 주행할 수도 없고 현재는 조그마한 하천에 바닥 다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 용어를 무엇이라고 해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잠수교.
이한영위원
잠수교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시하고 협의를 하시든 국비 확보를 하시든 제방에서부터 노루벌생태원 이쪽까지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해야 제대로 접근성이나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찔끔찔끔해서는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진입로에 관련해서는 제방둑에서부터 생태원까지 교량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말씀해주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노루벌생태원이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평일이나 이럴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놓은 것은 평일에 7, 8번 유치원 교사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 함께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놀이하다가 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와서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간식 싸온 것 먹고 놀이기구 잠깐 이용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참여라든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들 유치원이 460여 개 되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거기 생태원 프로그램 운영강사 직원이 배치가 된다면 많은 곳에서 다 참여한다고 원장님들이 홍보도 해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 5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약 5,200명 정도, 현재 저희들이 매일같이 참여한 사람들 통계를 적고 있거든요. 확인했는데 5,000여 명 다녀갔으니까 일일 15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방문을 하는 주민들 중에 대전시민이나 아니면 외지에서도 오는 그런 것도 기록하는 게 있나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방문한 분들만 기록을 하지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일부는 시범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번에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하더라도 계절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부터 22쪽까지 재활용이나 폐기물에서 2021년 하반기 예산 미반영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됐던 재활용 부분은 수거하는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하는데 대형폐기물 부분도 2021년 본예산 미반영분이 올라왔어요. 우리 구비 100%로 하고 있지요? 1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예산 투입되는 부분보다 일처리 과정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활용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대형폐기물 부분에서는 큰 도로 부분은 잘 됐는데 골목 쪽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도 대형폐기물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추경하고 50%씩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인덕
황인덕경제환경국장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조기집행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반씩 나눠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도 넉넉하지 않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반면에 처리과정도 신속하고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인덕
황인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4쪽부터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지원, 14쪽, 15쪽, 17쪽 자원관리도우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다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말 그대로 올바른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게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불법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시 계도하고 처리 부분까지, 제대로 분리가 안 된 부분까지 처리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지금 14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지원해서 8명,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는 총 8명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다음에 자원관리도우미는 총 20명. 그러면 제가 이것을 분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8명이 이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서구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전체 커버는 사실 어렵지만 권역별 취약지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취약지라고 하면 어디가 취약지예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취약지는 저희가 동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제출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금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또 뒤에 17쪽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자원관리도우미 이분들은 채용인원이 20명인데 이분들하고 이 앞에 있는 분들하고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재활용자원관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홍보나 계도나 단속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품질관리도우미는 저희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유도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실 강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자제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홍보전단을 배부한다거나 문제가 되는 지역의 현장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과연 인원을 이만큼 투입해서 골목길 분리배출 취약지역 불법투기 감시 및 홍보활동 사업내용대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물론 서구 전체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취약지 위주로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그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이번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일을 알고서 이분들이 불법투기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감시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문외한들이 가서 잘못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이분들 역할이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대민관계에 마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에게 특별교육을 이미 했고요. 개별적으로 현장교육까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접에서 뽑을 때도 기본적인 재활용 방법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소양을 갖추신 분들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되세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50, 60대입니다.
이한영위원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비율은 여자분이 60% 정도 되시고 남자분이 40% 정도 되십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대민업무를 같이 하고 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대끼지 않도록,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분들 나가실 때는 조끼나 모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불법투기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