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본인이 직접 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등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내 행정사 경우에는 30~40만 원 정도, 또 관외 쪽에서는 5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변호사 등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심판에 대한 한정된 것입니다. 행정소송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만약에 어디 행정사 하면서도 50만 원이 넘고, 70만 원, 80만 원 갖고 온다고 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한액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예.

왜 비용지원 기준에 보면 별표에, 다 변호사 선임했을 때 나와 있는데, 이 때 가나 나의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서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저희들 고문변호사 조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기본,

심판 목적값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 경우 또 5,000만 원 경우,

1,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80만 원이 상한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까지 부분은 150만 원까지가 올라갑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별도 계산이 되겠지만요.

예, 예.

그리고 저희들 5,0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310만 원입니다.

310만 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변호사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310만 원이다, 최대한도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저희가 만약에 저희들 5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가 행정심판,

그런데 심판 목적 값을 5,000만 원까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저희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 이런 관계가 연결시키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심판에 관련해서는 행정목적 값을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심판에 관련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310만 원이 맥시멈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가 통일부 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 중에 취업, 신변 보호 담당관 등의 해당 기관명을 명시하고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통일부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을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주택 내 숲속아침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10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설 소재지는 가화 현대아파트 관리동이며, 규모는 238.62㎡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으로 리모델링 실시 후 협약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위·수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리모델링비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표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군 의회 동의를 얻어 12월에 준공 및 개원 예정입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주택 내 숲속아침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숲속아침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년 12월12일 공포되고, 금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중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8조의2 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에 면적이 300㎡이하인 소규모 경작 목적의 일반 재산 대부를 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으로 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을 별표3으로, 제2항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별표4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감면율을 별표5로 신설하였고, 제6항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조항은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보다 5%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전액 감면하고, 안 제35조제2항에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을 연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는 영 제9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별표 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제63조제3항에서는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확대와 분납회수 변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6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