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및 일반안건을 심사 심의토록 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이재남 의원님께서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1건을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이상만 의원님께서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7건을 의원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을 제출하셨으며 의원발의 7건 포함 전체 26건을 접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3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3건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과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덕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투기 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전역과 나주를 포함한 전남 8개 시·군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투기 자본 기업인 맥커리와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민사회 및 각계각층의 반대와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지난 6월 2일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 가 출범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없는 맥쿼리의 해양 에너지 인수과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도시가스는 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로 나주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과 공급망은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적정가격에 안정적이며 안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투기 자본 맥쿼리에 해양도시가스가 매각되면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자보다 투기자본의 특성상 도시가스를 이용한 이윤추구로 인해 요금인상, 안정성 미확보 등 나주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000년 GS그룹이 해양에너지의 전신인 해양도시가스를 인수한 후 2018년 12월 사모펀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이하 글랜우드)'에 해양도시가스 지분 전량을 4,899억원에 매각하였고 해양에너지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또한 GS그룹이 함께 소유하였던 서라벌도시가스도 함께 매각하여 총 6,160억원에 글랜우드는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 두 회사를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맥쿼리자산운용이 글랜우드 측과 약 8,200억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매각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 소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특정 기업 자체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사모펀드 글랜우드는 2년여 만에 무려 2,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맥쿼리도 2012년 강남도시가스를 588억원에 매입하여 이후 4년간 475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기고 2016년 4월 귀뚜라미홈시스에 1,300억원에 되팔았던 과거도 있다. 이처럼 필수 공공재인 도시가스가 사모펀드와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된 상황이다. 시민의 공공재가 사모펀드 및 국제적인 투기 자본에 매각되는 것 자체도 문제이며 최근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맥쿼리는 악명 높은 투기자본으로 해양도시가스 인수 시 광주 제2순환도로의 문제가 재현이 예상되어 그 심각성이 높다. 맥쿼리는 현재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 운영회사에 자회사 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줘 부실화시키는 방법으로 광주시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챙겼다. 광주순환도로는 2003~2004년 임의로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낮추면서 맥쿼리에서 2,000여억원의 돈을 빌린 뒤 10~20%의 이자율을 적용해 10년 동안 이자만 1,401억원을 지급하였다. 통행수익에 비례해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이미 2020년까지 1구간은 3,092억, 3-1구간은 837억원에 달하는 광주시의 재정보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광주시는 맥쿼리와 재구조·재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맥쿼리는 브로커를 동원하여 광주시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맥쿼리가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안정적 공급과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울 것이며, 대규모 시설 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의 돈을 자회사에서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외주화하여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하여, 투기 자본 맥커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저지하고 도시가스의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나주시는 2020년 말 기준 32,146세대에 83,472,000㎥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04월 30일 현재 51.9%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5억 원의 보조금을 해양에너지에 지급하였으며 2021년 4개구간, 2022년 5개구간의 배관공사를 통해 2,708가구에 도시가스 추가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나주시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공공재의 성격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나주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해양에너지가 독점공급을 맡고 있는 전남 8개 자치단체와 함께 맥쿼리 인수에 대한 면밀한 공동접근과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투기자본의 도시가스 인수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도시 가스 소매공급비용을 결정하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적정가격의 도시가스비용이 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주시민여러분, 저는 오늘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면밀하게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매각협상 문제를 대응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민의 공공재인 도시가스가 투기 자본의 이익창출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상에서의 안전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가람혁신도시, 봉황, 세지 지역구 의원 김철민입니다. 5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발전소 기습가동을 전격 단행하였습니다. 국가가 보장한 3심제에 따른 항소중인 사안임에다 환경관리공단의 일정통지 절차도 없었고 나주시, 전남도, 나주시민에 공지가 없는 채로 위법·기습가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설정한 느슨한 법정기준치와 저들이 말하는 기준치 이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며 정부의 무지한 환경위해성에 대한 기초가 얼마나 빈약한지에 대해 환경위해물질과 화학물질이 사람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심각성을 고발하고자 본 의원은 '다크-콜' 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SRf발전시설 배출 대기오염물질 다크-콜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시안화수소.브롬.페놀.수은. 비소.카드뮴.납.크롬.구리.니켈.아연.망간. 베릴률.바륨.벤젠.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크리클로로에틸렌.염화비닐. 1.3-부타디엔. 아크롤레인.클로로포름.스틸렌. 에틸벤젠.테트라클로로에킬렌. 아크릴로니트릴.다이옥신. 나프탈렌. 아세나프틸렌.아세나프텐.플루오렌.페난트렌.안트라센.플루오란텐.피렌.벤즈(a)안트라센.크리센.벤조(b)플루오란텐.벤조(k)플루오란텐.벤조(a)피렌.디벤즈(a,h)안트라센.인덴노(1.2.3.-cd)피렌. 벤조(g.h.i)퍼릴렌. 상기 배출물질은 지난 2018년 및 2019년도 배출허용기준 목록이며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배출계수는 없고 고형연료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에 따라 대상물질 선정여부가 달라지는 등 발생은 하지만 건강상 폐해에 임상화 되지 못한 배출허용기준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신기술로 조합된 첨단화학제품의 배출물질은 연구조차 없으며 미세먼지와 결합된 대기 중 유기화합물질은 대상조차 아니고 가스상태의 배출 물질은 미지의 분야로 그 건강상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이유가 환경상·건강상 안전하다는 결과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850° 승온 시 대기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기준치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가동중 20% 이상의 시설점검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국내 SRF시설 안정화 정도로 보면 1~2년 30~40%, 3~4년 50~60%, 5~6년차 70~80%에 시설안정화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간 발생·누적되는 TMS기준치이상의 대기배출물질은 법적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이하를 만들기 위해 나주SRF발전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중탄산나트륨.분말활성탄, 암모니아수, 염산.수산화나트륨. 탈산소제. 인산염이 대기방지시설용 및 수/폐수처리용, 보일러 수 처리용으로 막대한 양이 투여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투입량은 영업기밀이고 건강상 폐해여부는 임상보고 된바 없습니다. 중탄산나트륨은 염화수소. 황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화학약품인데 일일 설계기준 14,510kg. 분말활성탄은 다이옥신. 중금속. 먼지 저감을 위한 것으로 385kg. 암모니아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1,482kg가 투여 됩니다. 즉 TMS측정항목 7개 기준치 이하를 위해 상기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내며 그 저감을 위해 다시 유독한 화학약품을 1일 16,377kg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TMS 수치 30분 자료는 연속된 5분 자료 6개의 평균치여서 허수의 발생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5년 이상의 지속적, 누적적, 총량이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저들은 막대그래프 하나로 위해성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즉 소각량이 문제이며 1일 444톤은 환경공단에서나 처리가능한 수준인 것입니다. 1일 기준 소각량의 20%, 100여톤의 소각재 발생과 처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의 느슨한 기준과 산자부의 묵인, 그리고 안전한 시설에다 법정기준치 이하라는 여론으로 기습·위법가동을 자행한 행태에 빛가람혁신도시 시민과 나주시민은 분노를 감정을 감출 길 없습니다. 이번 위법 기습가동에 대해 환경부, 산자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고한 테크노크랏들의 쓰레기 카르텔임을 분명해 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난의 쓰레기발전소 가동을 즉각적으로 중지시켜야 하며, 사법체계를 무시한 한난 황창화 사장, 한난의 위법가동에 묵인 동조한 한정애 환경부장관, 문승욱 산자부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