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지금 자전거가 환경보호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시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모터만 있는 게 있고 모터랑 같이 공용으로 같이 전환해서 쓴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기자전거만 해당되고 모터 달린 것은 지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페달로 해서 굴러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가 있거든요.

동력을 모터로도 구동할 수 있고 인력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못 내게끔 제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원래 취지는 자전거라 함은 인력으로,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자전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계속 모터로만 간다면 취지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은 강제로 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님께서는 바로 시행하시려고 하는 예정이십니까? 유예기간을 두고 하실 겁니까?

지원기준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타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쯤에 반영해서 시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전거이용은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추경에는 못 세우더라도 말씀처럼 내년 본예산 때는 시범적으로 몇 대 세워서 보급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 확대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1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련조례가 4개의 조례로 각각 한정적으로 규정․운영되고 있어 각 조례를 통합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량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0조부터 제40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책무와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안제41조부터 제59조까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운영,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의2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원 및 고용재난지역의 사용료 50%감경,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재산사용을 제한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사용료 100% 감경에 대한 법령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사용료 80%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 해당연도의 연간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률이 100분의 70 범위에서 100분의 100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액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분할납부의 횟수가 연 4회에서 연 6회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재난피해 시 사용료 납부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 개정 시 신설됨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동일인이 사유지로 둘러쌓인 부지로써 토지경계선이 2분의 1 이상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가 성립되지 않아 전제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1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제31조, 제37조, 제49조 인용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21년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413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의회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청사 주차장은 지상 116대, 지하 198대 총 314대의 규모로 일일 출입차량 약 1,300대에 비해 주차대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홈플러스 둔산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휴주차공간을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왔으나, 2022년 해당 매장이 폐점예정에 있어 구청사 주차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2년 구청 건립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자주식주차 103대 추가확보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어 해당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 서구청사 의회동 앞 지상주차장에 지상 4층 연면적 6,800㎡로 주차대수 약 235대의 규모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6억 원입니다. 주차빌딩 건립으로 확보되는 주차대수는 현 지상주차장 기준 60대를 제외하고 약 175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상 2층 일부를 의회 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차장 및 의회청사복합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원으로 1㎡당 사업비 200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235대 주차면 조성 시 한 대당 약 5,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현 지하주차장 상부에 수직증축함에 따른 하중부담이 예상되어 지하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및 구조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3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앞에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주차에 대해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빌딩을 건립함으로써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결통로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요.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층 운영위원장 방과 부위원장 방을 그쪽과 연결하려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계획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의회운영위원장실 그 앞으로 연결통로를 낼 것인지에 대해 설계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만 2층에서 직접 주차빌딩으로 연결하는 연결타워를 잡았습니다. 직접 그쪽으로 연결해서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 사무공간 활용은 몇 평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충원되는 정책지원전문위원이 1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면적을 산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가 얼마 정도 면적을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나올 상황입니다.

175대 추가 예상하시는 거지요?

예.

지하주차장으로 돼있어서 지반은 다시 다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지하주차장 위로 건물이 올라갈 경우 건물에 대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 구조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에 대한 부분도 보강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의회와 연결통로라든지 사무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상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건강체련관을 매입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현재로써는 사실 힘든 거잖아요?

건강체련관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예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건강체련관을 이전할 부지가 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강체련관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지를 활용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회동 앞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결통로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실, 부위원장실에 손을 대게 되고 지난번 의회 전체의원 1인 1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간이 빠듯합니다. 그때도 쥐어짜듯이 해서 잘 설계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이건 안이지요, 설계도 안 들어간 거고요. 충분히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 연결통로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되짚어볼게요.

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층에 많이 계시니까 2층과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연결통로를 낸 거고 타워를 한다고 하면 차량이 가는 동선하고 건너가야 하는 부분이 생길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별도 사무실 공간을 한다고 하면 의회동이 있고 2층과 연결을 하지 않을 거면 동떨어진 건물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층이 연결되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문제는 의회청사가 주차장에 붙어있어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안은 가안이라도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설계가 아닌가..., 주차장 소음도 발생할 테고 물론 개방형이 아닌 외벽이 있는 폐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기가스 문제나 거기에서 하루 종일 사무실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5층짜리가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주차장에서 도보로 다 이동하고 있어요. 굳이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5층에 차를 주차하더라도 내려서 도보로 본청이나 의회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고. 굳이 이거를 연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구심을 가져 보는 것이고요. 이게 연결이 되면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민원인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 의회 일 못 해요. 지금도 의회라는 독립된 공간으로 따로 방역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 옆으로 계속..., 2층에 의장실도 있고 메인 층이 아닙니까, 그 옆으로 민원인이 수시로 드나든다고 생각한다면 설계상 맞지가 않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별도로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쨌든 주차타워를 짓는 거고 2층 연결통로를 구상했다는 것만 양해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도 받아야하고 설계공모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만 있고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내용만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주차타워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타이트한 세부적인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3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41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동 425-18번지 일원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구 둔산권과 원도심권 간 생활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원도심권 기본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원도심 주민 및 서구민에게 생활체육공간 제공 및 공공체육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계획을 통한 인근상업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괴정동 425-18번지 외 2필지, 2,141.4㎡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3,220㎡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체육센터의 층별 시설은 지하 2층 기계실,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1층 관리사무실, 주차장, 지상 2층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지상 3층 다목적룸 등입니다. 사업비 188억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비 30억 원은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확보할 예정이며 시비 20억 원은 공모사업선정 후 시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비 137억 원은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괴정동 일원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진행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분들이 특히 수영장을 굉장히 바랐는데 수영장을 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스러웠던 것은 땅 부지 매입의 모양을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돼 있어요.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스럽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구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 부담이 137억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시와 협의해볼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구비 부담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땅 그건 판다고 하거나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이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최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토지가 부정형으로 있다보니까 활용하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건데 부적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가적인 매입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인접지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문제도 당연히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법정주차 대수보다는 주차대수는 더 확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가 주차난 심각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부근 땅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은 땅을 매입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환영하면서 우려 깊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나 시비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20년에 비해서 현재 인건비나 자재값이 올랐을 텐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으면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사업비를 추정하는 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공공건축 건립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면적당 얼마 정도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요사업비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요. 추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한다면 물가상승이 일부 발생될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시설면적 1,330에 대한 사업비 산출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지요?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다 주차장으로만 활용합니다, 다른 것은 안 들어가고요. 지하 1층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2층부터 다목적체육관으로 쓰고 3층은 주민활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1층에는 기둥만 들어가고 다 주차장으로 조성될 테니까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괴정동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주문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설명회를 할 때 대부분 기존에 우리 구에서 동원하기 쉬운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몇 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과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여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도면계획이 나오면 설명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회원 모집한다고 현수막 붙이지 마시고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설명을 듣고 반영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있는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간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체육관이 생기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텐데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주간에 하는 운동 야간에 하는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도 많이 있어요.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설명회 시간대라든지..., 평일 낮 2시에 한다든지 3시에 한다든지 하면 일반적으로 자생단체나 동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나 동장님들 오셔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박수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 할 경우 직장인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기가 어렵고 밤에 하면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집에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거 한 번 더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내보세요. 토요일에 한다든가 해서 쉴 수 있는 때에 와서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해놓으면 왼쪽에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주간, 야간 사용자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 예가 있어서 예산도 낭비가 되고 시공도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부지매입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과 김경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2층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지상 3층에는 다목적룸 2개가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시설을 많은 주민이 이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50대는 정말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접도로가 좁아 불법주차 등 주차관련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준공한 관저동 관저다목적체육관도 옥내 61대, 옥외 48대로 총 109대의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역적인 차이는 있고 관저동 다목적체육관의 부지와 달리 여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잡된 지역입니다. 도로여건도 관저동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려하는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는 어떤 부지가 나와있거나 확보할 계획이 나와있지 않지만 건립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어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도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임의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접된 부지가 별도 마련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해서 주차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1층 주차장 시설비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체육센터 공사비를 예상공사비로 산출을 적용했고 타 지역 체육센터는 넓은 공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건립예정지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하 2층까지 조성되어 심지어 2023년도 신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사업비로는 최적의 체육센터가 건립이 가능할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사업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산출했고 추가적으로 사업비는 전체적인 연면적 대비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맞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어쨌든 타 시도 사례를 다 검토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2층으로 하는 것과 1층으로 하는 것 공사비는 1.5배 정도 차이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건실한 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위원회에서 과정도 제대로 파악 못 했는데 오늘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괴정동 성당이 있을 때 그 성당을 다녔거든요. 지난번에 그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까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체육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건물을 매입해서 제대로 된 과정으로 엮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공사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진입로도 그렇고 제대로 건물을 해놓으면 주차하는 과정도 쉬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체육시설을 하면서 수영장이라고 하는 어떠한 자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주차를 하려고 하면 도로가 어려워서 차를 가지고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직원들이라거나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여러 가지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시설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설립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시행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당자리를 매입해서 하는데 그 옆에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같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터가 있어요. 그 일대가 비싸긴 해요. 그 일대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이 올바른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자체에 과정을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폭넓게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을 더 연구하시고 발전해서 잘 이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토지가 부정형이다보니까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작년보다 2,000만 원 증가했지요?

예.

풍수해보험은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거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입다보니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고 주민부담을 일부 조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매년 신청받아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온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2,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여기서 인적, 물적 또는 어떤 것을 보상해준다든지 이런 중요한 거 몇 가지 알고 싶어서요. 풍수해보험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강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주택 같은 게 반파되거나 전파되거나 이런 경우.

농지 같은 것은 안 되나요?

농지 같은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가는 거고 이건 시설물에 대한 거고요.

시설물에 대한 것만 보험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농지나 침수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별도 지원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밭이나 농지에 설치물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 거지요?

예.

그러면 산사태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은 없나요?

그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성동 같은 데 작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된 지역들이 많고 지역 분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6월 중순에 접어들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작년 그대로 있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보험도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복구가 안 된다고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재난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작년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복구사업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 거 알고 있는데 손도 못 댄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복구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금액하고는 터무니없는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가 해당이 되는데 그냥 밭에서 작물 같은 거 재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재난지원금은 지원을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에서 농업에 대해 별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재난지원금 그것도 상위법에 명시돼서 보상기준이 있는 거지요?

예.

너무 열악해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서구 관내 방독면 보급률이 몇 % 되지요?

37% 정도 됩니다. 민방위 대원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80%, 2만 4,500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1만 1,000개 정도 되고요. 현재 확보율은 37% 됩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예.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예.

작년에도 계속 꾸준하게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비율을 맞춰서 구매를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내구연한이 있는데 계속 사놓고 안 쓰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방독면이라는 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는 걸 우려해서 구입을 안 하고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어쨌든 전시상황이 발생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대비해서 방독면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방독면을 한 번도 안 쓰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폐기처분 하는 것도 많지요?

예,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할 때 한 번 정도 써보고 폐기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집합교육을 하면 방독면 착용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연도 해보고 시범적으로도 해보고 교육을 하거든요. 현재 집합교육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돼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방독면을 실질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깝잖아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교육에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손된 도로 민원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복구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이태진 과장님, 토목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정말 도로가 많이 파손된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 특히나 마을기획단에서 가져오는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은 게 도로파손인데 동네에 조금씩 파손돼서 불편한 것은 어느 동네나 있다고 보는데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편을 주는 파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민원을 드렸더니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보고 있고 또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장안동으로 가는 도로에 큰 차들이 진행하면서 장안교라든지 이런 곳에 파손된 부분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포장하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장 중차량으로 인해서 파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한 쪽에서 복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사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고 나서 갈 때는 대충하고 가는 경우가 99%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도로가 파손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도 100% 책임을 안 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관계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펌프트랙장도 있고 갑천과 유등천을 잇는 좋은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잘 돼있고 물론 중간에 끊긴 데도 있는데 이번에 자전거도로 연결사업도 있지요? 제가 의정간담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갑천대교 쪽부터 만년교까지 4억으로 올라와있고요. 하천변 말고 지상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병행되어 있지요?

예.

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있지요? 도로가 있으면 양쪽으로 보도블럭 포장이 돼있고 중간 쪽에 주황색 계열 그 계열인데 그게 재질이 우레탄인가요?

투수콘도 있고 투수아스콘이라는 것도 있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평탄한 자재를 이용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어떤 특별한 색깔로만 구별돼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거기로도 다니고 비올 때는 거기가 물이 덜 차요, 보도블럭 있는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거기가 야간에 걸려서 넘어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벽돌 정도 높이에 턱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면 아예 자전거도로를 도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구분해주면, 가운데에 놓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도 일부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넣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차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도와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차도에 설치되는 부분은 도안 같은 경우 일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도 쪽으로 설치가 돼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차하고 자전거와 병행해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요. 별도 보호막이 설치되어있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 답은 없습니다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 할지 연구를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둔산권은 그나마 도로가 넓은 편이에요. 샘머리공원 인근, 월평공원 거기는 말씀대로 자전거가 다녀도 충분한데 자전거도로가 가운데 있다보니까 사람 혼자 다닐 때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두 명, 세 명이 횡으로 가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러면 중간에 놓지 말고 반을 나눠서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인도로 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방법도 해봤는데 가로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장물이 있어서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쓰고 한쪽은 보도로 쓰면 좋은데 같이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박스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기대해보고 있는데 그런 안이 나오면 추후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자전거도로가 펌프트랙장까지 중간에 끊겨있어요. 아까 보면 가수원교를 지나서 노루벌 가다보면 다시 위에 콘크리트 도로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펌프트랙장까지 그 거리는 1㎞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천변으로 이어주셔서 장태산까지 연결되도록, 거기가 끊겨있으니까 그 위쪽은 콘크리트 도로이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다보면 자전거랑 차가 거의 살짝 스쳐가는 위험한 경우를 보는데 그것을 하천 밑으로 끊어진 곳을 연결하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부분은 하천 밑에 있는 하상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방 위로 펌프트랙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연결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이니까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모든 것을 잘하지요. 세계적으로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프라 부분에서 참 약해요. 먼저 해놓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펌프트랙장을 개장하기 전에 충분히 자전거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구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지금 자전거를 잘 운행하지 않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고가의 자전거가 많아요. 옛날처럼 저가 자전거가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재산 1호로 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에 맞으면 녹이 슬기 때문에 안 되고 도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태워서 문 앞 현관에 묶어놓는데 우리 서구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내에 자전거주차장을 해줘야 해요.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비가 갑자기 온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실외에 있는 주차장은 지붕이 되게 좁아요. 바람만 불어도 다 맞게 돼 있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자전거주차장 이건 실내에 둬서 비나 눈에 안 맞게 해주면 충분히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해당되는 게 아파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서구청도 직원이 많이 타는 걸로 아는데 저희 자전거주차장이 어린이집 앞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거 같은데 지하에도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정문 밑에 지하에도 그렇게 지하에 확충해주면 아니면, 지붕을 넓게 해주든지 자전거 선진국이라는 북유럽 같은 경우도 자전거주차장은 별도로 크게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도 있고 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크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고가의 자전거가 비 맞고 눈 맞는 거에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타기가 싫거든요.

실내에 자전거를 들여놓는 것은 개인 집 같은 경우 본인에게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본인들의 숙원문제이고 공공기관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비나 눈 같은 것을 안 맞을 수 있게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하고 나중에도 녹이 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할 때 그런 자재가 나와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실용 측면에서도 좋고 가격 측면에서도 좋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주입기도 설치해주고 자전거정책에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앞으로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정을 위해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