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1호,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공무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소송비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회기 중이나 폐회 중에 수행하는 의정활동에 의한 분쟁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소송비 지원 및 환수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는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환수, 감면 등 소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당한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국장님,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기소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인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조례를 얼마만큼 제정하고 있나요?

저희 3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답니다.

17개 시·군에서 지금 있고, 이게 소송비 지원이다 보면 우리는 또 선거법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법하고 이거하고 무관한 것인지?

이거는 근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거죠?

선거법하고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무조건 기소라든지 피소됐을 때 소송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근거는 없고, 다만 이게 어떠한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기준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사나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가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 올린 거는 각 심급별로 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700만 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 같은 경우는 전부 승소 시나 100%, 이게 퍼센티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거를 정한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조례, 지금 저희 조례에도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대법원규칙을 적용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3억 8604만 1000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90.3%인 12억 5283만 1900원을 집행하고 1억 3320만 91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주요내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비 4610만 1050원,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036만 2900원, 의회 시설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2167만 7410원이며, 그 외 경상경비 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조례 웹툰의 예산이 35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는 조례 웹툰이...

황소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결산 먼저 하고 추경할게요. 결산 심사 먼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620만 원이 증가한 14억 39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적 자문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률고문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 운영수당 12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시 편성한 의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세부내역 검토 결과 키오스크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자산취득 성격으로 물품 구매 계약 추진함이 타당함에 따라 기존 사업비 2500만 원에서 증액 없이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홍보효과 및 시민의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이해하기 쉬운 웹툰 형태로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웹툰 제작한다고 3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30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30편이면 의원이 총 10명이니까 한 의원당 세 편 정도 지금 제작을 한다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게 세 편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임기시잖아요.

예, 예.

현재 시점으로 해서 기존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 시점 이후에 신규로 또 하실 분이 하시는 게 있으면은 2022년도에 또 그 상반기 전에 그 부분은 또 표로 별도로 편성을 좀 해서 제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9월 정도까지 초반 작업이 들어가면 이게 조례 작업이 거의 올해 하반기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희 내년 6월달까지잖아요. 진작에 이게 당초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이런 웹툰 작업을 했으면 더 많은, 조금 더 긴 기간에 의원들이 조례라든지 또 의정활동 하는 데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은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업체를 빨리 계약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앞당겨 주셔서, 해 주실 거면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법법률 고문 수당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 그러면은 한 분 더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조례에 보면 입법법률 자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입법 고문하고 세 분 이내에 이렇게 위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입법 고문은 두 분이 계시지만은 법률 자문은 안 계세요. 앞으로도 행정업무가 다변화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법률적인 자문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률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게 의회운영이라든지, 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조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법률 쪽으로 위촉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조례 웹툰 제작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만큼, 또 의원 개개인간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특징 이런 거. 그런 걸 잘 살려서 의원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또 더군다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참에 또 어떤 캐리커처라든가, 의원 개별 캐리커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발굴을 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할 제작업체에다가 주문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업체가 제작이 되면은 그 조례 한 세 편씩 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입법법률 고문 수당이 올라온 게 그동안은 조례를 의원이 제·개정 할 때 고문님들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하고 일을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 법안이 이게 맞는데 집행부는 그게 아니라고... 이번에 우리 이은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우린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자문을 받을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그래서 담아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세환 위원님이 금방 얘기하셨듯이 웹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위원님들이 지금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막상 시작이 되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업체 선정되면 위원님들하고 업체하고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고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