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1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6-10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784억7,100만6,000원 대비 13.19% 증가한 888억1,765만5,000원으로 103억4,66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 예산 120억6,986만1,000원 대비 43% 증가한 172억6,597만원으로 51억9,610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인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당초 상반기 계획 대비 공공일자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신중년일자리사업, 청년인턴, 광명 1969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 34억2,04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16억5,111만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컴퓨터실 소프트웨어 교재비용 1,7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기존 예산 68억9,200만8,000원 대비 5.46% 증가한 72억6,800만8,000원으로 3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년동 운영 위탁비 3억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청년예술창작소 설립 예산 시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존 예산 163억9,135만4,000원 대비 2.24%가 증가한 167억5,980만2,000원으로 3억6,84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1억4,050만원, 전통시장 안전확충 화재안전요원 운영에 1억233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5억4,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야간순찰 인건비 1억2,095만8,000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에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6,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존 예산 160억2,504만6,000원 대비 0.69% 증가한 161억3,510만6,000원으로 1억1,0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1,100만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3,840만원,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400만원,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보행관리기 지원에 1,750만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5억8,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 예산 175억9,773만2,000원 대비 23.9% 증가한 218억762만7,000원으로 42억98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억3,409만원,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운용을 위한을 문화재단 출연금 2억원, 광명문화원 운영에 7,37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존 예산 94억9,500만5,000원 대비 1% 증가한 95억8,114만2,000원으로 8,61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2020년 국도비사업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신 우리 과장님들, 6개의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비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작년에도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박덕수위원

이것 보상금도 있네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 제안을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시상을 하는, 제안제도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 보상금을 지급해 본 적은 없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노력상 2명 지급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얼마씩 지급되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노력상은 30만원씩 2명하고, 거기 참여자, 서류평가에서 통과된 7명에 대해서 보상금,

박덕수위원

노력상이라고 그랬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노력상은 2명입니다.

박덕수위원

다른 상은 없었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위의 상은 없었습니다.

박덕수위원

노력한 분들 2명만 30만원씩 지급했다 이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노력상 수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박덕수위원

심사는 누가 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제안제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

보상금하고 운영비가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요. 노력상을 작년에 30만원씩 두 분 드렸다고 하니까 올해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지역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 채용 인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몇 분이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35명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5명을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료 지원하는 겁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3개 업체의 3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8만3,59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회적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인데 이 4대보험은,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영리 목적도 하지만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리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채용하는 인원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개 업체에 인원은 35명이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 몇 분씩 가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6명, 12명, 1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회적기업이 큰 업체는 12명 가는 것이고,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고용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간 인원을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회적기업인데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가치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채용이 취약계층 이분들을 채용, 일반인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3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6명, 또 다른 1개 업체는 12명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업체마다 인원수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 인원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채용 인원을, 거기 직원 총 인원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인원에 대해서만,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규모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3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6명이고 어떤 업체는 12명이라고 해서 왜 다른지, 그 구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2명과, 업체마다 다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매출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채용 인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매출액이 많아서,
일규

이일규위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부족해서 12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채용 인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여기 한 업체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을,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1개의 사회적기업 업체가 ‘우리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이만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A라는 업체가 있어요. 총 3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디 업체는 6명을 지원해 주고 어디 업체는 12명을 지원해 주는데 왜 6명, 12명, 업체에 다르게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A업체가 6명을 채용한 것이고, B업체는 1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1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한 만큼, 채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12명을 채용한 것은 일이 많아서 채용했는지,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인원을 그만큼 필요로 해서 그렇게 채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서 아니면 채용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가 요구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확인한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확인했냐고요.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냥 채용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들리는 것은,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말고 취약계층 인원이라든가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이런 분 몇 명을 채용했다, 그 회사 나름의 사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과장님 설명과 제가 여쭤보는 설명과 다르게 말씀하셔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오늘은 과가 많아서 한마디씩만 제가 여쭤볼게요. 일자리창출과 보고하신 청년인턴 소상공인 등 지원방안 검토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이것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소요 예산을 보니까 1억5,221만4,000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청년인턴 소상공인 지원 해서 사업 대상 및 소요 인원, 5개 사업 14명을 배치하고 1명은 이미 기 배치되었다 했는데 그 구분에 보니까 골목상권소상공인연합회 4명, 전통시장 2명, 경기도공공배달앱 2명, 전통시장배달앱 놀장 2명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지역경제 관련한 곳에 청년인턴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전 부서의 수요 파악을 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수요를 제출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도 청년들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으로 직접 일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물론 판단이 있으셨으니까 예산을 수립해 오셨는데 저희 복지에서 관장하는 과만 29개 과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계시지만, 도시농업과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왜 부족하냐 하면 농지 관련된 적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힘든 부분이고,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광명에 있는 농지에 관련된 업무가 지금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과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그런 것에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상공인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께서 여쭐게요. 2021년도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 계획하셔서 보조금 6,000 받으셨잖아요. 이 공모사업 하실 때 제목은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인데 특별히 광명도시공사하고 연서도서관으로 장소를 컨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이 광명도시공사하고 연서도서관입니다. 이 두 개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은 광명도시공사 분만 해당됩니다. 연서도서관은 별도로 철산도서관에서 사업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시고, 따로 추경으로 하시는 것은 설명자료를 따로 가져오세요. 선정 결과 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두 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이 두 개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그 세부 사업 내용을 보니까 광명도시공사는 스칸디아모스 그 자연이끼를 이용해서 벽면 녹화 사업,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왜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인데, 지금 여기 사업 개요에도 보면 공모 분야에 공영도시농업농장 그렇죠? 옥상텃밭, 실내 식물조경 조성사업으로 광명시 선정 분야가 여기가 되었는데 왜 애당초, 처음부터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옥상텃밭 등 다양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특정 지어서 광명도시공사, 연서도서관을 하셨는지 여쭌 거예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때 수요조사 결과가 이 광명도시공사하고 연서도서관이 그나마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따가 오늘 끝나기 전에 그 수요조사 결과 보고 부탁드리고요. 다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타사업 확대지원 해서 사업대상 및 소요인원 28개 사업 36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역경제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인력을 배정하시겠다는 것이 보여요. 사회적경제기업 주식회사 00, 구름산 000 조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요청이 없으셨는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수요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수요 파악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35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광명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업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운영사업을 위해서 총괄기획자의 인건비와 전문가 및 자문단 회의비 그다음에 문화비전 선포식, 시민 공모 홍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전부 다 행사 홍보비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행사 홍보비 쪽으로 거의 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행사 홍보비는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 수행을 위해서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작된 콘텐츠를 배포해서 광명시 내에 문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리고요.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화도시 조성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있는데요. 인건비는 이것이 6개월 치입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요. 우선 저희가 그 2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것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업무 추진을 작년부터 해 왔는데요. 작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올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3월에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꼭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인건비 그다음에 회의비,

박덕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보니까 문화도시 총괄기획자 인건비하고 문화비전 선포하고 만드는 문화도시 이렇게 해서 문화도시 지역전문가 시민 연간 운영 통합 홍보비로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맞죠? 맞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다 파악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거버넌스 구축과 그다음에 총괄기획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총괄기획자는 비상근으로 선임하게 되는데요. 비상근 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적시되어 있는 4개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시민들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 참여를 위해서 홍보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모든 기획 업무를 총괄기획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현재 예산을 2억원을 증액해서, 작년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를 많이 못 치렀죠? 올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로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어떤 방법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거나 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래도 너무 침체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적정한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저도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5개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반영해야지 추경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성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질문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9억3,000여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이야기해 주세요.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가보셨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 있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목구조 사업이 2018년도부터 산림청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성대로 다 집행을 하고 지금 이것 반납을 하는 건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실시설계 착수까지 되었는데 2020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의견 절충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법제처하고 경기도의 컨설팅을 한 결과 이 사업 중단 요청이 있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업 중단 요청이 작년 말에 산림청에서 저희 시로 공식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되어서 사업 중단이 결정되었고요.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서 국비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미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출된 금액은,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 회장님 업무추진비가 본예산과 1차와 계속 이렇게 요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감은 다 하고, 31개 시도 중에 처음에는 한 3개 정도 시도가 업무추진비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도 전체적으로 31개 시도가 업무추진비 지원 참여가 없었는데 보니까 이번 2차 추경 때 올라왔어요. 과장님, 31개 시도 중에 한 14개 정도 되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예산 요구할 때, 금번 추경 그때 당시에 14개인데 그 이후에 2개소가 더 늘어서 현재 16개 시군에서 월 100~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체육회 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1차, 2차까지 계속 올라올 정도의,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차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의미로 해서 이번에 또다시 올리신 건가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시기를, 두 번씩이나 거부된 예산을 또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아직 올해 6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체육을 끌어갈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 정도는 반영을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심정으로 예산이 몇 번 거부됨에도 불구하고 반영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잘 판단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도시농업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교실 전액 삭감을 했네요. 삭감한 사유가 있었나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도 도비 6,000만원하고 시비 1억4,000만원 해서 2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화교실의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아직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준공되면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을 조정해서 일부 반납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문화교실인데 무슨, 어떤 공간이 확보되면 문화교실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네, 물론 다른,

김윤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반려견들 관련해서 홍보하는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그것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 문화교실 교육비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복이 되었다는 것, 국비 받고 시비 있고 그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하기 전에, 그것은 시설비로 일부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시설비와 이것은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행사 운영비로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국비랑 들어온 것이 1억 얼마인가 있다면서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앞전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얼마인가,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1억4,000만원이고 이 사업비가 당초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말고도 2억원이 있다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네,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안에 문화교실 교육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조성 사업비 중에 문화교실이랑 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했잖아요. 삭감 이유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중복 예산으로,

김윤호위원

어떤 것이 중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문화교실 교육비 이것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1차 추경에 문화센터 조성비가 2억원으로 반영되었는데 그 안에 문화교실 교육비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교육비는 조성사업이 끝나고 교육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장소를 다른 곳으로,

김윤호위원

1차 추경 했으면 확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2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있다는 것 아니에요? 2억원이 있으면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사업이라면 이것을 삭감했더라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진행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네, 진행해야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성을 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교육 진행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조성 후에 거기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문화교실이라는 것은 별도의 시설이 조성 안 되더라도 다른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문화교실 아닌가요?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사업비가 2억원이 있다면 그 내부에 이런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선 진행을 하셔야죠.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안 한다면 다른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해요. 그 논리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도시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문화관광과 질문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쭉 보니까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편성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항목은 다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일단 문화도시 총괄기획자가 비상근인데 인건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총괄기획자를 선임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근 총괄기획자잖아요. 그 인건비가 월 250만원인데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25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운영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가이드라인이니까 250만원이니까 250만원을 책정했다? 그랬다는 거죠? 권고사항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김윤호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상근이에요. 상근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지만 비상근입니다. 안 나와도 250만원 아닙니까? 하루 나와도 250만원, 10일 나와도 250만원, 안 나와도 250만원 맞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비상근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며칠씩 나와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김윤호위원

가이드라인에 몇 차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미리 예측하시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와서 근무하도록 권고하고,

김윤호위원

비상근인데 어떻게 나오라고 권고를 해요? 비상근이라고 단서조항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비상근인데 과장님이 ‘나오시오, 안 나오시오’ 하실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비상근이지만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비상근이라고 안 하셔야죠.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아주 끈질기게 올리시네요. 본예산, 1차 추경, 이번에 또 올리셨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50%가 충족이 안 되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것 한 45% 정도 수준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주는 상황이고요.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타 지방 같은 경우 비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 하나 해 드릴게요. 전라북도 체육회장이 업무추진비를 미책정한다고 파격적으로 발표한 사항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선거기탁금 5,000만원을 체육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써 달라고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 지난 2020년 체육회장 출마 당시에 연 1억원씩 체육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왜 계속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책정하는 것은 체육회장님의 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윤호위원

요구했어요. 과장님, 요구했다니까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 요구도 했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처음에, 타 시군은 안 하는데 선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인구 50만 이상 되는 남양주나 용인시나 기타 가까운 데 안산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추진비가 체육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사항인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당연히 저희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윤호위원

코로나19로 업무 자체가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어떤 업무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업무 추진한다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중지되고 조금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내부적인 업무를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지 체육회장이 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진짜로 각 실과의 긴급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부 환경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추진력도 아직까지는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이유를 사실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체육과장님, 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광명시체육회가 저희 전임 시장님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연간 한 30억원이 넘는 돈, 지금 정확히 얼마인가요? 34억원인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30억원이 조금 넘는 것 정도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저와 비슷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해서 체육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민간으로 되신 회장님께서 이끌어나가셔야 하잖아요. 그 리더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으로 저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쭐게요. 광명문화원 운영비가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광명문화원 5개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공연장 음향 이런 공사비로 들어왔어요. 지금 아주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누수되거나 그렇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원사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라 작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화가 많이 되었으니까 보수를 하시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하셔서 본예산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한 번에 고치셔야 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 추경에 올린 사항은, 조금 있으면 우기가 돌아옵니다. 장마철도 돌아오고 그래서, 현재도 가서 보면 음향시설이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조명시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여기 의회도 그래요. 문고리도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기 대비하시려고 그랬으면 작년 장마철부터 하셔서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이 맞았고요. 그렇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 편성,

김연우위원

그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 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해요.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이 행사 홍보비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문화도시 시민의 목소리 및 문화비전 선포 4,000만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지역전문가 시민 연간 운영 4,000만원 그다음에 통합 홍보물 4,000만원 이렇게 오셨어요.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 사업개요의 세부내역을 또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시민의 목소리 및 문화비전 선포에 온·오프라인 회의가 무려 80만원씩 35회예요. 이것이 적정한 사업비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문화재단 온·오프라인 회의 몇 차례 하셨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 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도시 선정을 하는데 조건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오프라인 회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35회라는 것이 한두 개 단체가 아니고 각종 시민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민들 단체들이 한두 번씩 하는 회의도 이 횟수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5회도 이것이 많은 횟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연우위원

열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으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단체원들이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생중계도 1,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보통 지금 문화재단에 계시는 전문직들 이용하시면 그냥 직원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 전문가 시민 연간 운영비에도 4,000만원이 수립되어 있어서, 일일이 또 읽어드리면, 겹치는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인력으로 진행해 보시고 그것이 정말 부득이하게 인원이라든가 물리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세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도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건데요. 지금 현실을 자세히 파악하시면 순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코로나인데 지금 35회씩 어느 분이 그 회의를 참석하신다고 그러세요. 결국은 동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오늘 예산이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액이 172억6,597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6,986만1,000원 대비 43% 증액되어서 51억9,610만9,000원이에요. 그렇죠? 그중에서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신중년사업 인건비, 광명형 청년인턴제, 광명 1969일자리사업 네 사업 모두 증액되어서 이 네 사업에 대해서만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46억원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4건에 대해서는 34억2,0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지금 추경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시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항상 모든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한다 해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의 사업비 증액은 타당성이 있고 합목적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자리창출과의 증액 편성된 사업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면 처음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세출예산액을 수립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이번 저희 추경이 한 200명,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인원보다 200여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예방접종센터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시점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 공공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아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는 생각을 못 해서 저희도 당연히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접종센터하고 그 발열체크, 소독 이런 부분들이 289명이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자리를 올해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하반기 예산까지 당겨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했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워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처 못 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도 증액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일자리창출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업무에 열심히 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별말씀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민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251억5,498만9,000원으로 기정액 3,218억4,487만5,000원 대비 1.0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45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40억8,317만9,000원 대비 14.67%가 증액된 161억4,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2억700만원, 보훈회관 승강기 교체공사 7,000만원, 보훈회원 맞춤형일자리사업 1억8,216만5,000원, 해외항일유적지 순례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맞게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생활지원비 등 5억2,7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1,3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135억1,900만5,000원 대비 1.07%가 증액된 1,147억3,8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계속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등 1,184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0억1,725만원, 대한노인회 사업비 600만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광명시 부담금 8,56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자체부담금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421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20년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등 6건의 사업비 잔액 38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2,68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48억1,425만6,000원 대비 0.74% 증액된 753억7,25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4,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2억6,20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265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339억4,341만2,000원 대비 2.41% 증액한 347억6,1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성소통문화공간 조성 2,792만3,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084만5,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2억3,62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3억8784만원 등 8억5,30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6,656만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464만원 등 9,334만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20억9,403만1,000원 대비 1.7% 감액한 807억1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 15억4,88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86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47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정액 29억4,778만8,000원 대비 1.38% 증액된 29억8,8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4,07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과장님들 오늘 추경예산에 들어오신 것, 오늘 행감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민병인 국장님이 이번 마지막으로 행감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시면서도 좋은 말씀과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마지막 행감인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먼젓번 행감 때도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감사했고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승승장구 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일을 하려고 예산이나 이런 것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면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6월 말일에 그만두시나요?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공로연수 잘하셔서 건강하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8,880만원 증액했네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247페이지에 도비로 내시된 것이 1억874만1,000원 내려왔는데 이것이 중복사업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중복사업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에서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100%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세워서 예산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도 지원현황이 3,463가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 말은, 지원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도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시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00% 추가적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때 별도로 8,88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에 계속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적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늘어났었고가 아니라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늘어났었고가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도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25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는 것 같아요. 특히 노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존에 노인위원회 회의할 때만 세워놨는데 저희가 노인위원회가 분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분과별로 회의할 때 참석수당을 드리기로 하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위원회가 49명 중에 또 분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원씩 회의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분기가 2분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회의 두 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4회 한다고 하기에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그전에는 기존에 있던 수당을 먼저 쓰고 저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기별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는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두 번 회의를 했는데 그때 예산은,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두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다른 위원회 수당으로 먼저 썼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네 번만큼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도 다른 위원회 것 먼저 쓰세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위원회 하나 예산 편성해서 다시 보충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에 페이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외항일운동유적지순례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245쪽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코로나인데 4,230만원, 물론 보훈, 광복회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 가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항일유적지면 해외로 가셔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사업기간은 10월 이후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고 또,

김연우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과 조금 다르잖아요.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물품은 코로나 자가격리 하실 분들 늘어날 것 같아서 도비가 내려와도 추가로 하셨는데 항일유적지는 코로나가 줄어들 것 같아서 10월에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쭐게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사업 하셔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 구분에서 19인, 29인, 30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행정감사라든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9인 이하에는 2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30인 이상은 3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1명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 명단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29명이에요. 그런데 1명만 더 명단이 있으면 이것 추가로 또 법정종사자를, 돌봄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면접이나,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오는 아이들과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의 명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여쭙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신고 받을 때 19인, 29인까지 정원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19인까지 받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처음에는 그런데 중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1명이 더 늘었다. 그러면 정원 변경 신고를 저희한테 하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으로 오는 절차인 것이고, 제 말씀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관리를 엄격하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팀장님 안 계셔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고 부탁드릴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위기이웃 발굴지원에 1,215만원 감액 올리셨잖아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이죠?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가 아닌 요약을 해 온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위기이웃 발굴지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위기이웃 감액을 1,2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그 협의체 위원들이, 저희가 그 목적을 잡기를 420명으로 잡았는데 협의체 위원이 343명으로 줄었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당초에 798명이었는데 변경이 604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위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서머리하면서 그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드리고 다시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님께,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그 증액된 부분 600만원은 뭔가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가지 정도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교양강좌 특강비로 저희가 200만원을 세웠고요. 또 한바탕웃음큰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사업 계획하실 때 중간중간에 또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보조금 나가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연간계획 수립하셔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요. 연세들도 계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본예산에 더 세부계획 세우셔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시 추가 질문 드릴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추가 질의하시죠.

김연우위원

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쭐게요. 아동친화도시 아동정책토론회 올리셨잖아요. 토론회와 그다음에 또 강사비 600만원 올리셨어요. 전부 다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본예산에 2,000만원 수립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인데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 아동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도출을 하지만 저희가 아동이나 학부모를 모아놓고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용역 안에 포함시키려고 별도로 토론회를 시비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 오신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동안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몇 년 동안 아동친화라고 계속 해 오셨는데 전임 집행부는 일을 안 하신 거네요? 과장님, 오늘은 예산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신체발달측정기세트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뭔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한 256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우리 드림스타트 대상자들인데요.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5명 있는데요. 이 아이들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을 정신적, 육체적 뭐든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라서 이 아이들의 신체가 잘 성장하는지 가정에 방문해서 측정을 해 드리려고 저희가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측정기라는 것이 키, 몸무게인가요, 아니면 뭐 근력,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키, 몸무게입니다.

김연우위원

이런 것은 굳이, 집에 엄마가 다 하시고 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아이들의 건전 육성,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국가에서 신체발달측정기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이쪽 물품자산취득비로 일부를 떼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것도 안 좋은데요.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왜 재료를 사는 것으로 가셨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비가 그동안,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노인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그리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도비사업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과는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차, 2차 각각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코로나19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고, 또 그런 부분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가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복지정책과는 7억1,300여만원, 장애인복지과는 2억6,189만3,000원 정도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죠. 그쪽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07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왜 질의하는지 아실 겁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출 해서 국도비 지원 반환금이 금액 대비 많은 것이 소위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에 그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가피한 부분이 최대한 저희가 금액 자체가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비에서 내려올 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그때 긴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소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경우 없도록 더 요구하고 또 다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도 답변 요망합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고 다수의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특히나 장애인복지과는 우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수혜자들을 잘 발굴해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반환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이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예산액 842억4,720만3,000원 편성하여 1,044억7,1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기정예산 64억7,993만원에서 15억4,639만4,000원이 증액된 80억2,6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난상황실 노후 네트워크장비 방화벽 교체 2,046만원, 노동안전지킴이 랩핑비 127만원과 운영비 47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차량임대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9,791만9,000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운영경비 5,853만7,000원, 한파대책비 548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복 구입 500만원, 광명남초 민방위경보시설 철거 400만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대체장비 구입 및 설치 4,10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88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84억2,33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5,779만5,000원 대비 7.9% 증가한 6억6,55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으로 4억6,673만9,000원, 철산역 가로숲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8,800만원, 축증기 구입으로 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능촌지하차도 외 3개소 CCTV 설치공사에 시비 4,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비 4,400만원, 시비 4,400만원,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관련해서 기기 구입 500만원, 도로보수 관리자재 추가구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0억79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1,290만9,000원 대비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가학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목감천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6억6,89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3,898만6,000원 대비 1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 CCTV 4개소, 신규설치비 9,600만원,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비 9억900만원, 가판대는 정비지원금 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으로 103억6,17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12억6,7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무단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2억원,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반환금 10억4,02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2억5,0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9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개선사업 2억4,000만원을 기 편성했던 시비를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별도 예산서 1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7억7,39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88억6,772만8,000원 대비 9,38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반영에 따라 9,38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퇴직급여 공무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 2억1,38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남초등학교 민방위 경보시설 철거를 한다는데 그것이 시설 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청 드린 금액이 사업비가 4,500만원,

김윤호위원

아니, 시설비로 광명남초등학교 민방위 경보시설 철거 해서 400만원 책정했잖아요. 남초등학교의 경보시설이 얼마나 되었냐고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었냐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대체장비 구입 및 설치라고 해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4,100만원 편성하셨죠? 그에 따른 사항들이 어떤 거죠? 7동에 있는 것 1개를 추가한다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는 2007년도에 남초등학교가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남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광명7동사무소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경보시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남초등학교하고 7동 동사무소는 반경으로 하면 한 400m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요. 경보시설을 설치해서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바운더리, 거리가 충분히, 7동에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가 민방위 경보 가청률이 평균 얼마나 나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드리겠지만 저희 시는 모든 경보시설이 모두 다 충족을 하고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좋습니다, 7동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겠지만 지금 16구역부터 해서 15구역과 다 뉴타운으로 해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청률 부분에서 분명 떨어질 거예요. 왜? 음향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파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세워지는데 앞에 막고 있는데 그것이 가청률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가청률이 충분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가청률에 대해서 그것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293페이지입니다. 우리 철산역 가로숲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8,800만원 책정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자료도 안 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철산로가 광명시 7호선 철산역에 바로 연접해 있는 폭 50m, 연장은 720m 왕복 9차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로 봐서는 가장 도심 지역이고 또 외지인들이 저희 광명시를 방문할 때 첫 관문이거든요. 이 지역이 너무 자동차 중심의, 차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도 교통약자들도 광로 50m를 횡단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고요. 도시의 첫 이미지도 너무 자동차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로숲길, 즉 차로 수를 조금 줄이고 보도라든지 중앙에 광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보행자 중심으로 친화적으로 조성하려고 작년 10월에 기술타당성 용역을 마쳤고요.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철산역에서 광성초등학교 삼거리까지 그 지점 왕복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장님 이야기이시라면 가로숲길 조성사업 자체가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조사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타당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 하기에, 타당하잖아요. 타당하다면 차라리 실시설계 용역을 주셔야지.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작년 10월에 한 것인데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한 것이고요. 이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은 경제성 분석, B/C 분석뿐만 아니라 편익 분석까지 해서 개발기본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요. 이것이 사업비가 한 60억원, 최소 6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상,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를 포함해서 철산12단지, 13단지가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8,880만원을 한다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것도 근거사항들이 나올 텐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철산12단지, 13단지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단지만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고요. 이것 철산로는 재건축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또 재건축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김윤호위원

별개 사항이어도 앞으로 사항,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그것을 실행하면 거기에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용역을 새로 발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철산,

김윤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까지 용역 과업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13단지, 12단지에 면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김윤호위원

왕복 도로니까 비슷하잖아요. 지금 기점이 철산역 빼고, 철산역 주변에는 사실 가로숲을 조성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주재근베이커리 있는 사이부터 해서 광성초등학교 거기죠. 철산역 주변에 어떤 숲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기술적으로 다 검토했는데요 왕복 보도 쪽에 보도를 충분히 더 훨씬 넓힐 수 있다고 검토가 끝났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12, 13단지 하다 보면 그쪽에 면하는 도로만 하고 있고 또 할 수밖에 없고요. 전 구간을 못 하고요. 이 사업을 과연 또 누가 할 것인가. 재건축조합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이것은 일단 재정사업으로 하되,

김윤호위원

제 말은,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과업을 하나 더 넣고 나중에 시행할 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중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과업 범위만 다른 것이지 과업 목적과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과업 내용에 대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업 내용이나 사업 규모에 대해서 지금 한 1만900평 규모를 가로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결국 12단지, 13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잡으면 한 70%에서 75% 정도는 그쪽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과업 사업을 과업만 넣으면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 도로과에서 5대 광장 및 보행안전 편익증진 용역을 지금 1억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철산로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돔경륜장에서 목감천 그리고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보행환경개선 축 선상에 이것이 가장 중심지역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보행안전 편익증진 용역과 연계가 되어야 연계성도 있고 체계적이지 이것을 중간에서 철산12, 13단지에 부분적으로 분리 발주해서 검토한다면 계획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보행안전 편익증진 연속선상에서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윤호위원

이미 광명시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에서도 중간보고가 끝났으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12, 13단지 관련해서 그것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근거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많이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 과정이나 절차적인 부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철산12단지, 13단지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할 때 간선도로 변에 면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역 설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불가피한 진출입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진출입을 위한 그런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설계 검토를 하지 단순히,

김윤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이것 설계를 하고 나중에 조성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단지, 13단지 재건축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자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도로과장님, 저도 같은 내용을 질의 드리려고 해요. 이것 선제적으로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것 말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수립된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이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셔서 이것을 올리셨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사실은 그것과는 별개로 올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요. 중복되는 것 말고요. 앞서가고 선도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내용 말고요. 지금 꼭 하셔야 하는 이유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철산역 삼거리가 지금은 삼거리이지만 재건축 뉴타운12구역이 정식적으로 사업성 인가 나가고 개발이 되면 이것이 사거리 체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5030교통정책에 따라서 속도도 50km 이하로 제한되고요. 그리고 더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광명시흥신도시가 개발되면 여기는 기성 시가 원도심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상업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슬럼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상업지역도 활성화시키고, 또 행정타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를 찾는 외부인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도시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선도사업으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반적인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 역할 사업이 되겠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너무 길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선도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리실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도시계획 하실 때는 왜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제가 현직 과장은 아니지만 전임 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 주민들이 요구했던 집단취락 환지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또 광명시, 시흥시, LH, GH 모여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이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집행부에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추가 용역 그때 얼마 하셨어요? 전체 용역에 5,000 담으셨잖아요. 386만 평 남은 특별관리지역의 용역, 2019년 10월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말씀의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요. 이번에 이 용역비를 비롯한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의 예산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와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12R 주택재건축조합 그리고 또 철산12단지, 13단지 조합과 한번 협의할 생각도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그전에는 요새 도시재생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국비를, 공모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내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내년 몇 월경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 용역을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겨서 국비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 그린뉴딜 관련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한번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그 최종보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도 필요하고, 사업비가 60억원 이상 최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개발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행정절차상 그리고 또 국비 확보 측면에서도 이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셔서 오늘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한테도 다 전달을 자료화해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금액하고 비고란에 산출 근거가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직접인건비에 그렇게만 명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상세내역도 같이 첨부하셔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자료로 제출을 오늘 오후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연우위원

가로정비과장님께 여쭐게요. 이번에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 금액 올리셨잖아요. 정비금하고 해서 6억9,000만원하고 5억2,500만원인데 그 주신 자료를 보니까 1개소당 2,500만원씩 21개소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6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정비하시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원래 취지는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의 정비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64개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고 포기가 되시거나 하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가 될 것인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66개소에서 2개는 지금 영업포기를 다른 이유로, 재산이 초과되었다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자진으로 두 곳이 감소되었고 64개소인데, 그러면 나머지 43개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지금 총 64개소에서 정비지원금 받고 그만두시겠다는 분이 예산 세울 때는 21개소였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43개소는 광명동과 철산동, 하안동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동 같은 경우는 전 사거리를 위주로 해서 분산되어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을 어떻게, 향후 계획 있으신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그것 주시고, 지금 이 올리신 금액의 산정 그것을 보니까 지원금액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 하고 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가판대 제작 및 철거비 해서 9억5,900만원을 올리셨어요. 추경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과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 산정 내역을 오후에 저희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제가 가지고는 왔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장님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요. 지금 가로정비과에서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4대를 설치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도 이번에 보조받으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개선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느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정비에서 하시는 곳은 4곳이고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곳은 21개소죠? 그렇죠? 21개소 중에서 11곳을 하시겠다는 거죠?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초등학교는 저희가 4군데 있고 유치원은 7군데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보니까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인데 중복된 장소에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과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먼저 가로정비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행자부에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14일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수요조사를 제출했고요. 2월에 행안부에서 4군데가 확정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와 그 카메라가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설치, 중복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는 광일, 가림, 연서, 서면초등학교하고요.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내용하고 중복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김연우위원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로정비과에서는 4개소를 잡으셨는데, 물론 수요조사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 사업량이 중복된다고 하면 조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중복이 된다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토록 하고요. 지금 상태로는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안 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아마 서면초등학교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김연우위원

그렇죠? 예산 오시기 전에 그런 것 하셨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다시 여쭐게요. 이번에 보니까 도비로 도로정비 관련 기기 구입하고 도로보수관리자재 추가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것은 작년 2020년도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000만원이 시상금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도로정비 관련 기기 구입은 현재 제설차량이 저희들이 15톤 차량, 10톤 차량, 5톤 차량이 있는데 GPS가 없다 보니까 무전기로 계속 연락하다 보니까 긴급성이라든지 실시간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가 한계가 있어서 GPS를 제설차량에 부착하는 기기와, 그리고 도로보수 관련 자재는 비라든지 또 눈이 많이 와서 포트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대아스콘 2,800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저희 시 지금 도로보수 연간단가계약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것은 똑같이 오면 연간단가로 다시 별도로 이 활용을 해서, 이 3,500만원에 대해서요.

김연우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집행하실 거냐고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집행은 저희 도로과에서 설계 발주해서 그것을 또 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도에서 온 돈이니까 쓰기는 쓰셔야 되겠는데 그 겹치는 부분의 사업내용은 조금 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것은 구입만 하는 겁니다. 구입만 해서 이것은 관급자재로 보급만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 도로보수 연간단가계약 맺으신 업체에 주실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거기에 구입도 해 주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해서 응급복구, 수로원들 자체적으로 포트홀이 있으면 긴급복구를 위한 포대아스콘으로 주로 쓸 용도로 이 3,500만원,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 연간단가계약 맺으신 분들은 긴급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물량은 다 되는데요. 혹여 모자라게 되면 포대아스콘을 공급하고요. 주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들,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가면 재료비 들어가게 된 부분만큼 연간단가계약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관급자재로 공급한다고 하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그것은 금액이 조금,

김연우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후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저는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7쪽 보면 일반직 1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맨 밑의 인력관리 계획 부분 보면 일반직에 있는 부분이 1명이 감이 있고 공무직의 근로자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7쪽의 이번 특별회계 추경 부분을 보면 퇴직급여 보면 공무직 퇴직급여 중간정산 해서 1억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왜 추경으로 이렇게,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준 사람 1명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목적으로 최근에 갑자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제창록위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올해 2021년도 되면서 직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이 시기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금이 필요해서, 이분이 한 28년간 근무하셨는데 중간정산을 요구해서 그 중간정산 한 퇴직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미집행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이 10억원인데 4억6,000여만원을 추경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보상비 말고 어떤 시설비 별도의 부분이,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보상비이고요. 이 보상비는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 안의 도로가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감정평가를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한 4억6,600만원이 더, 증액이 필요해서,

제창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0억원에 있는 부분은 분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 10억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제창록위원

아니, 10억원의 본예산에 지금 추경이 4억6,000만원 하는데,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 10억원은 새마을시장이 아닌 소하동 원도심 지역에 대한 미집행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제창록위원

추경 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4억6,600만원은 현재 새마을시장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 10필지 중에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6필지는 재결신청을 했는데 그 감정가액을 했는데 보상가격이 조금 모자라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요. 대신 그 뒤의 2021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미집행 관련해서 4억6,600만원을 올해 추경에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32억원, 33억원을 미집행 보상비로 계속비로 편성 예정인데 거기서 편성하는 만큼 4억6,600만원을 감액해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 노선에 대한 104억원을 하겠다고 계속비로 할 것인데 거기에서 총액은 늘어나지 않고요. 새마을시장도 어차피 장기미집행 부지이기 때문에 총액은 104억원에서 변경되지 않고 약간 보상가가 달라서 추경에, 새마을시장은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시죠? 지금 말씀하신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신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지금 새마을시장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을 그러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토지보상금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새마을시장 감정평가가격, 보상가격,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높아졌다고 말을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하냐고요.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감정평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보통 추정 보상가 해서 보통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그것이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가액이, 새마을시장이 여러 필지이다 보니까 각 필지, 필지 단위마다 금액이 올라갔고 또 실제 토지 소유자들도 여기에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해서 어쨌든 감정평가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보상가가 4억6,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왜 올려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 해서 예산 세울 수는,

김연우위원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 안 해 주면, 감액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수용 절차는 밟기는 밟겠으나 그래도 적정하게 보상가격을,

김연우위원

이것 감정평가 하신 것 있으시죠? 그것 1차하고 이번에 하신 두 개 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910억9,102만2,000원에서 1,152억9,710만3,000원이 증액된 2,063억8,8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9억5,248만4,000원에서 26억2,369만2,000원이 증액된 45억7,6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비 1억원, 2021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2억원, 2021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억원,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18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99억6,811만7,000원에서 13억9,120만1,000원이 증액된 113억5,9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하근린공원 목재경사로 정비사업 3억원, 철산배수펌프장 주변 쉼터 조성 5억원, 로데오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4억2,000만원, 산불진화차 9,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90억3,771만5,000원에서 47억2,857만7,000원이 증액된 137억6,6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 용역비 10억원, 철산하안택지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억원, 광명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42억4,373만9,000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305억8,768만2,000원이 증액된 305억9,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8,954만2,000원 증액,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매각대금 정산금 1차 환급액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억2,000만원에서 2억3,383만4,000원이 감액된 90억8,61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이로 확장공사비 2억3,38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3억4,621만5,000원에서 43억5,310만8,000원이 증액된 156억9,57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LH앵커사업비 4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억7,907만원에서 208억4,371만9,000원이 증액된 256억2,2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1억8,476만원에서 4,625만8,000원이 증액된 202억3,1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4억1,615만2,000원에서 509억5,670만원이 증액된 703억7,2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보니까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지원방안 용역 수립으로 10억원을 올리셨거든요.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짧게 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지원방안 용역입니다. 철산주공12, 13단지는 2012년 7월부터 재건축 가능 시기가 되었고요. 하안주공 13개 단지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재건축 가능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면적의 총,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설명서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여기 있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건축 가능 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른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토지 이용 체계, 교통 동선 체계, 공원녹지 체계, 공공시설계획 구상 등 안전진단 시행 시 조정, 유형별 시범단지 선정 사업성 검토 등 재건축 시행 지원방안 수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의 기준이 뭡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기준은,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김연우위원

아니요. 구별하실 때 지구단위로 재건축을 기정사실화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지원방안이라고 아예 재건축의 방식을 여기에 픽스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 시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소 연한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 그리고 재건축은 30년입니다. 맞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이 나와야 하고요. 재건축은 D등급 이하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도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래된 지구단위 택지지구를 하시려고 하면 각 단지마다 기준에 맞는가를 먼저 보셔야 한다는 거죠. 리모델링 대상인지 재건축 대상인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올리신 이 설계 용역은 아예 재건축 지원방안이라고 시에서 정하셨나 봐요. 전체 다 재건축으로 하실 겁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체계라든지 어떤 생활SOC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김연우위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민공론화위원회 만드셨죠? 이것도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의견 듣고 하셔야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하안주공 각 단지 추진위원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에 사전에 용역 과업,

김연우위원

철산12, 13단지는 다 하셨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철산주공12, 13단지 같은 경우는 6월 14일경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꾸로 되신 거죠. 이것을 먼저 픽스해서 올리셔서 예산 통과해서 하시기로 하시고는 의견 수렴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순서가 틀리고요. 과장님, 지금 법적 기준 제가 다시 다 읽어드릴까요? 예산심의니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구분하셔서, 개인의 사유재산 걸린 거잖아요. 철산동12단지, 13단지 의견 수렴하신 후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쭐 건데요. 이번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생겼어요.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번 회기 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번 달 6월 30일 기준으로 특별회계가 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개발법 법령에 의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뭉뚱그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 제70조에 나옵니다. 70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얼마 전 완료 시점이 2021년 6월 3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환지 처분은 2013년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회계금이 시로 귀속되는 그 연한이 언제냐 하니까 2021년 6월 30일이라고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전에 전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승인해 주셔야 나중에 특별회계가 마감될 때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를 수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성이잖아요. 그 목적성 때문에 세운 것이고, 그것이 2021년 6월 30일에 종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또 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회계 간의 자금 전용인데 동일 회계연도에 전용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한번 보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제7조 전용 금지는 있어요. 특별회계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위에 약간의 단서조항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부족함이 생겨날 경우에는 자금 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전출금이 올해 회계연도 안에 다시 그 목적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사항은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아예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것을 구름산도시개발 사업비로 하시려고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설치 조례에 따르면 올해 안에 회계연도에 다시 귀속해야 하는 것인데 없는 곳으로 또 돌아가야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빌려 가신 돈을 회계연도 안에 다시 원래의 그 밤일 특별회계로 돌리실 수가 있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밤일지구 특별회계는 6월 30일에 아예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없어지는 것이고, 그 없어진 잔액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설명 드렸잖아요. 동일 회계연도에 전용 받은 회계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계속 살아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환해야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폐지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빌려 가는 의미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빌린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밤일지구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 특별회계로 융자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해서,

김연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회계연도 안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 올린 것, 구름산지구 특별회계 사업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서 자금이 운용되는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각 특별회계에서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 예비비 1%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 예탁, 예수했다가 운영한 다음에 다시 주고 이런 개념으로, 올해 1월부터 생겨났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셔야죠. 제가 이것 특별회계에서만 계속 찾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가 얼마인지, 전체 금액이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밤일마을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온다고만 말씀하셨지 그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어떤 준용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니까 지금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그것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주택과장님,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요새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야간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내천으로 해서 역세권 로데오까지 확장되는 것 같은데요. 312페이지,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해서 도비 1억500만원에 시비 16억9,500만원이잖아요. 그중에 야간경관 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14억5,000만원 편성했네요. 그 뒤에는 실시설계 용역도 있고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 공사가 있는데 이 총 연장 구간이 1,890m 구간이잖아요. 왕복이죠? 보니까 왕복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뭐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올 3월에 공모에 당선되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안양천에서도 한번 경관조명을 했고 거기에 빗대서 지금 거기서, 물론 일부 호불호는 갈리지만 호가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발 맞춰서 한내천에서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잔잔한 가족 단위 휴게공간, 그다음에 상업지역하고 조금 차별화를 둬서 계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쭉 보니까 한내천이 소하1동 행정복지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일부 구간은 소하상업지구와 맞물린 구간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굳이 경관조명이 아니라 건물 내에서 반사되는 조명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경관조명을 더 설치한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시범사업을 했으면 일단 일부라도 해 보고 나서 이것에 대한 만족도를 세워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것을 해서 한다는 것이, 예산이 총 18억원이에요. 18억원이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야간에 조명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소하1동사무소 측면에서는 주거지역에 많이 입전해 있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상업지역, 그 위쪽으로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A권역 주거지역 이쪽에는 보행환경이라든지 가족 단위의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하고 또 휴게공간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인근에는,

김윤호위원

그것 내용 알아요. 여기 다 나오는데, 가족 단위로 쉬려고 조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조명도 있지만 여기에는,

김윤호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소하1동 행정복지동에서 쭉 청소년수련관까지 가면 사실 오히려 가족 단위로 쉴 만한 공간들이 부족해요. 다 운동하면서 걸어 다니는 산책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차라리 체육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사업명이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명이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는 물론 조명도 들어가지만 상업지역 같은 데는 젊은 2030 친구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셀피공간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음악분수대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쉴 수 있는 명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휴일에도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하고 많이 이런 홍보를 하면서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호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 경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야간에 몇 분이나 거기에서 시민들이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오히려 아침이나 주간에 공간을, 1,890m 구간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금번에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매각대금 정산액 1차 금액 300억원이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전체 금액은 414억원인데 그중에 300억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1차분이 300억원이죠? 거기다 밤일마을 체비지 매각한 것 포함해서 500억원 정도 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총 637억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가요? 그렇다면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이자 발생은 어떻게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 열었고, 거기에서 이자를 1.5% 결정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한 17억원 정도 되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온 것이 6개월에 1.5% 해서 2억4,0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2억원이라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431페이지 보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억4,000만원이 6개월 거라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6개월에 1.5% 해서 2억4,0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600억원 1.5%면, 계산해 보세요. 연 9억원 아니에요? 600억원이면 9억원이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637억원 중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이 500억원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5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500억원이면 1.5%면 맞잖아요. 7억원 가까이 되네. 7억5,000만원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그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수금 이자 상환이 2억4,000만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이상하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좋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지장물보상비로 보상계획을 잡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맞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일정대로라면 금년 9월에 보상계획 공고 예정 중에 있는데 보상계획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린 것이, 그러면 향후에 역세권 매각대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2차분 또 나오면 2차분 여기 통합재정기금에 넣어서 다시 뺄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재 414억원 중에 총 400억원을 구름산지구 특별회계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상복합 매각대금 최종 정산이 끝나서 여기도 개발해야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원래 414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이 기금이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회계로 통합재정기금으로 올렸다가 다시 개발과로 내려간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면 또 도시계획과에 질문 드려야 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상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상환하는 것은 저희가 2023년 하반기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참 조금 이상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성립되는 것이 있고 웬만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 돌릴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보상계획 공고가 가능합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성립도 안 되었는데 부서에서는 이미 보상계획 한다고 다 하고 다녔잖아요. 예산 승인받으셨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알렸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의회는 그냥 속된 말로 ‘너희들은 그냥 승인해 줘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절차도 무시하면서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면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지난 행감에도 제가 일부러 이야기 안 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다 계획 잡아서 6월, 7월이면 보상계획 나온다고, 어쩌라고요? 이것 성립 안 되면 주무부서에서는 거짓말한 거네요. 광명시는 거짓말하게 되는 거네요. 아니면 시의회를 담보로 잡아놓고 먼저 던진 거예요, 뭐예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한다는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여기 그림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07억원, 밤일지구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202억원에 대한 것은 플로우차트상 6월 30일 이후에 가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나가자는 것 아니에요? 종료된 시점이 되어야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6월 30일에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잔액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김연우위원

제 말은, 받으셔도 그때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때 넘어가기 전에 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그때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승인을 받으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가져가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밤일지구 특별회계에서,

김연우위원

못 하죠. 법적으로 그때가 완료 시점인데 그때까지 갖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밤일마을 청산 시기는 2013년도였지만 지금 나가지 않은 체비지,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 한두 곳하고 지장물 보상이 남아있어서, 미결이어서 지금까지 7년 이상을 갖고 오셨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이것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 돈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6월 30일에 폐지가 되면 그 이후에 돈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갈 것인데 그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김연우위원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은 그전에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이번에 다른 예산 올리셨어요. 소송비용 착수금 인지대 해서 올리셨는데 이 소송을 지난번에는 그냥 개별 변호인을 선임하셨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난번은 저희가 그냥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구름산지구 특별회계 관련해서 소송이 저희한테 제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건이 저희한테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두 건만 올리시면 되는데 왜 여유롭게 세 건을 올리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도 있고,

김연우위원

소송 들어오라고 지금 기대하시는 겁니까?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예기치 않게 소송에도 휘말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예측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건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금액을 올리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건에서 한 건으로 줄어들 리는 없겠고 3건 이상으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예산 수립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주센터 운영 설계 용역비 올리셨는데요. 이 환지개발에서 이주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개발이 통상적으로 지장물이 많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구름산지구는 한 1,240동 정도 지장물이 있고,

김연우위원

저는 지금 현황 말고 법률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환지개발 사업에서 이주센터를 이 시에서 시행사가 하는 것이 맞느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현장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맞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법률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김연우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가 관리라든가,

김연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업비에 다 들어가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사업비에 자세하게 각 단계별로 그런 항목을 다 못 넣은 것은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큰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시고 많이 힘드신 것 아는데 이런 사업일수록 중기 계획은 못 세우시더라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셔야 한다.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뒤에 팀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우리 광명시의 건설과 또 모든 일을 다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시와 주민을 위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과 잠깐 보겠습니다. 관내 아파트경비 노동자 휴게소 개선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이 한 20군데를 해서 한 1억원이죠?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난 3월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경비실의 생활이라든지 근무환경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광명시도 도에서 했을 때 한 11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사실 2군데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선정되지 않고, 또 나중에 추가로 해 보니까 한 25개 단지 정도가 신청되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단지에 보면 경비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실의 휴게소를 한쪽 어디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보면 A라인, B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교대로 하는 데가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다 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다 그러면 경비실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휴게소를 따로 선정해서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비실을 별도로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없는 데는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또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데는 페인트를 칠하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별도로 신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선이잖아요. 그러면 500만원선을 주면 우리 여기서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원사업 하듯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해 줘서 거기서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대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할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비아저씨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 주는데 꼭 관리소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관여해서 이것이 진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안 돌아가고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하고,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정말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그것을 잘 선택하고 또 거기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꽃탑을 2개 설치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여 꽃탑을 설치하는데 5,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광명시에서 상징적인,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 시민회관 앞하고 철산역 그쪽 주변에 꽃탑을 설치해서,

박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경험도 있고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 광명시 40주년이라는, 40살 먹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 잘하셔서 시민들도 다 알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기존의 소송비용이 승소 사례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1억5,200만원 안에 소송비용과 소송 승소 사례금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였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을 두 번째 올리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본예산에는 없었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억5,200만원 안에 어떤 금액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에는 추경 자료만 있는데요. 1억5,200만원에는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 우편이라든지 신문공고료 이런 사항,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무적인 비용만 1억5,200만원, 그 외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인 건가요? 이번에 소송비용과 그 승소 사례금은 처음이에요? 아까 두 번째라고 했던 거면 첫 번째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추경 때 올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렸는데 통과가 안 되었던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마찬가지이겠지만 뒤에 또 소송비용까지 따로 다 잡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소송비용에 착수금이나 인지대, 송달료, 사례금, 사례금은 이것을 승소했을 때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비용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측은 어느 정도 하신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우리 시행규칙에 이런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최고금액이 300만원이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소송물가액에 의해서 금액을 잡는데 우리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보면 최대 980만원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최고금액은 980만원까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우리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최소 금액을 잡은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와 협의해서 ‘승소했을 때 이만큼만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할 예정인가요? 보통 이렇게 하면 광명시와 고문변호사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받고도 변호 역할을 해 주시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분들이 맡아주시면 그분한테 의뢰할 것인데,
일규

이일규위원

최고 비용은 980만원인데 최소로 아까 310만원을 잡았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31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최고와 최소가 있으면 중간으로 잡지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법무과의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논의했던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논의했습니다. 예산법무과와 또,
일규

이일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소송에 관련되어서 승소 사례금은 이만큼 책정하면 되겠다고 적당하다고 서로가 협의 하에 이렇게 낸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송 관련되어서는 우리 광명시의 이것 말고, 도시개발과 말고도 승소 사례금을 보통 310만원을 책정해서 진행하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송이 안 나오면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했는데 차라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지으면 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2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 두 건 말고도 두 건이 또 있습니다. 총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어나는 이유는,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서로 충분하게 그분들께서 이의제기 해서 이길 만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토지주가 1,200명이 넘고 이해관계인이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저희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사법기관의 어떤 판단을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갈등을 처리하는 것은 또한 토지주 분들에게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출금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해서도 실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저는 2개 과 정도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우리 너부대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한 43억원이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42억원은 너부대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하고 어울림센터 이것 하는 데 42억원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토지매입비죠? 토지매입비가 26억원 정도 되고, 그렇죠? 2019년도에 26억원이고 4필지에. 이번에 42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4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부대 임대사업하고 광명시하고 LH하고 협약에 따라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LH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너부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2020년에 토지보상비 감정평가를 한 결과 광명시 지역이 부동산가격이 조금 상승되고, 그래서 당초보다 한 4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6억8,500만원 정도 토지보상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확보가 시급한 부분에 42억4,300만원을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공사에 필요한 사업부지, 국유지 부분에 27억원을 하고 매수 협의가 가능한 토지들을 매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회 추경에 미확보된 13억원을 더 추가해서 씨앗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LH본부하고 너무 불공정 협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출 내역을 보면 감정평가를 세 군데에서 했어요. 그렇죠?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측량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것 전체적으로 감평에 대한 부분 수수료가 다 책정되었고, 이것을 또 보상을 우리가, LH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42억원도 LH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LH에서 보상을 하고요.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 협약서에 보면 불공정이라는 부분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돈을 주는 것이 LH에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한테 지출이 되는 것들입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뒤의 42억원 내역을 보면 그 용지 예비비 부분의 내역이 한 6억원, 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재결 및 행정소송 증액분이죠? 그러니까 42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용지 부대비는 협약에 따라서 1%를 줘야 한다는 것은 몇 조의 근거에 의한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협약 제8조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사업본부에 위탁비로 계상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27억원 같은 경우는 국유지 네 필지입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협약서에는, 이것 만약에, 재결이나 행정소송 증액분이 한 7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행정소송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너부대 부분이요?

제창록위원

아니, 42억원 중에 이것이 너부대 용지 및 내역을 보면, 지금 여기 내역에 있는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주신 것, 그 책 보면 용지 예비비 부분의 그 사용내역이 무엇이냐 하면 재결 및 행정소송 증액분이에요. 지금 행정소송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왜 미리 LH한테 요구사항으로 주려고 합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요구사항을 주는 것들은 아니고요.

제창록위원

계약서를 보면 요청하면, 제가 그 협약서를 봤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지출비용에 대해서 요구하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요구사항이 정당한 요구사항의 금액은 당연히 줘야겠지만 이 부분을 왜 주냐는 이야기예요. 행정소송도 없는데 사업비에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청산할 때 받아 오겠지만 이 돈을 왜 미리 주냐는 이야기이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포괄적으로 1% 협약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창록위원

협약이 어떤 협약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약 내용을 보면 LH에서 요구한 대로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임대주택하고 어울림센터 이것을 LH에서,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다 줘야 하는데 이 LH는 본인들의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직접비용 외에는 다 우리가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라는 거예요. 또 등기는 LH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영상가 이것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우리가 임대, 이것 공영상가는 또 우리가 돈 내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주택이 또 하나가 뭐죠? 행복주택인가요? 그 주택 관련되어 있는 직접비용만 자기네들이 내고 우리가 땅 사서 주고 그리고 30년 동안 지나서 다시 협약해서 우리한테 다시 기부를,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LH에서 관리를, 연장할 것인지, 이 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달라고, 지금 행정소송도 없는데 돈을 줘야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8조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골목상권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을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경관조명 및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둡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세부적 계획을 짜서 추경에 올렸겠다고 보고요. 과장님, 워터폴을 보면 뒤에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썩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사진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는데 밝은 이미지도 있는데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어두운 이미지를 드려서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제창록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2억2,000만원이라고 보면 전혀 이것이 어떤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느낌이 전혀 안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설치한 부분이 다른 데도 있는지, 다른 시도도 있는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상당수 시군에서 수경시설인 바닥분수 형태이든 워터스크린 형태이든 워터폴이든 LED조명과 분수가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상당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로데오거리가 2013년도에 로데오거리로 조성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쪽 상가 주민이나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 있었고요. 이번에 특히 또 4월 5일 상인회 간담회에서 무엇인가 경관조명이라든지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검토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어쨌든 그래픽 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특화된 기술이고, 뭐라고 그럴까 특화된,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10시에 끝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저도 그런 지역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워터폴을 설치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어둠을 얼마만큼 밝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시각적인 부분을 줌으로써 있는 미관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굉장히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줌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가,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공간으로 이번에 만들고, 이런 부분이 철산상업지역이든 광명사거리든 많이 전파되어서 이런, 수경시설인데요. 수경시설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잘 설계해서 그쪽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물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빛을 쏘면서 글자가 새겨지는 겁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LED조명하고 디지털기술하고 이용해서 그래픽분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이 내려오면서 그래픽기술과 접목해서 글씨가 그려지는 사항이거든요.

제창록위원

최근에는 우리 광명시에 본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액수가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부가세까지 한다고 보면 한 2억원 정도 돼요. 경관조명 워터폴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지역, 거기 상권이 굉장히 어둡다고 하니까 돈만큼 경관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또 지역주민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더 잘 챙겨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추가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건설사업관리 용역 해서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 해서 3억원 신규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기존의 건설사업관리설계 용역 1억5,000은 삭감하시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기반시설 본공사가 93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 또한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설계를 먼저 검토한 업체에서 시공도 같이 감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업체 말을 듣고 한꺼번에 발주하셨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감리를 하는 곳에서,

김연우위원

처음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보니까 기본법으로, 근거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감독 권한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에서 1항에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근거를 갖고 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것이 건설공사 맞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뭐예요? 별표7을 안 붙이셔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이따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따가 아니고요. 여기 보통 그 뜻으로 보면 주로 고속도로라든가 배수문, 철도, 교량, 지하철,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감독대행업무를 포함하는 그런 공사들일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대규모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감리 용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별표7을 왜 안 붙이셨냐고 제가 했는데 조금 이따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바로 갖고 오셔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로드맵이 없이 시작한 우리 구름산개발지구이지만 이제는 행정이 실수를 하는 순간에 시민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이라든가 혹은 용역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또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떤 실시설계를 하시는 그 회사에서 감리까지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조금 더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표7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추가로 요청 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드릴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국 추가 예산안이 다른 국보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보다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열외로 하고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도시개발과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61.89% 증액 편성되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성으로 봤을 때 꼭 지금 이런 용역을 진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637억원을 올렸고요. 이 637억원은 금년도 9월에 보상계획 공고하기 전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9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든지 이주센터라든지 이런 용역 또한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1월에 보상비가 지급 나갑니다. 지급 나가게 되면 공가가 발생하고, 공가가 발생하면 이것에 대한 경비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주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주가 된 후에 철거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철거됩니다. 그때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이 용역 또한 해야 시기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용역이 발주되어야만 내년도에 이주, 철거, 이런 것이 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산출근거나 타당성이나 목적성을 불명확하게 명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사업관리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 3억원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실상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산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시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훨씬 더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후순위가 아니라 예산 편성하시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3억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고 저희가 현재 예상으로는 한 52억원 정도 됩니다. 계속비, 이것이 다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52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또 과장님의 말씀 중에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총 용역비를 55억원으로 하고 2021년에 3억원, 2022년에 10억원, 2023년에 17억원, 2024년에 17억원, 2025년에 8억원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총 55억원이 아니라 ‘52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3억원은 또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연도별로 끊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 예산편성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앞서서 각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필요한 예산편성이면 당연히 승인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쭐게요. 이번에 공공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하시는데요. 그 사업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올 3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공동주택경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사회 이슈화되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김연우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하실 거예요? 취지는 제가 알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경비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김연우위원

에어컨 같은 것 달아주실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에어컨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싱크대 교환이라든지, 건물이 아닌 시설물 교환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다 되겠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사전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한 25군데 정도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단지에서 크게 인식 못 하는 단지도 있고 해서 한번 올해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면 다른 단지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광명시에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경비실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파트 중에 25개 시범으로 하신다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2억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5억원, 빛으로 4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3억5,000만원, 보조사업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10억원이 넘게 올라왔는데요. 다른 일도 많으신데 이것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실 저희 주택과에서 공모사업 당선이 되어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이것이 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것이 겹치거나 이러는 부분은 조금 피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곳이 소하동이나 철산동 아닙니까? 물론 광명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광명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학온동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쪽도 신경을 써 주세요. 거기는 무법천지 같습니다. 밤에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노온사동 일대 주거지로부터 조금만 가면 목감천 뚝방길이 있어요. 그쪽에 이런 경관조명까지는 아니어도 보안등이라도 설치하셔서 우범지대로부터 주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각별히 또 신경을 쓰셔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8조를 말씀하셨는데 LH가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LH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최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이 돈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산은 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 오고 줄 것은 주겠지만 제가 아까 7억원인가요, 8억원인가요? 그 정도에 있는 부분을 LH 계좌에 입금시켜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업비 분담금 보면 아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1%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LH에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줘야 할 것은 반드시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시기적인 부분에 줘야 할 부분을 미리 앞당겨서 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위탁계약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광명시민의 예산을 인천 LH에 억울하게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02억2,468만9,000원 대비 9억9,897만3,000원 증가한 612억2,3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18억2,782만2,000원 대비 6억2,657만7,000원이 증가한 124억5,4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 배출권 구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83억9,686만7,000원 대비 3억7,239만6,000원이 증액된 487억6,92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중 비정산비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69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인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선별장 내 노후장비 부품교체 및 압축기 설치비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선별지원 근로자 보수 5,200만원과 시민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및 계도를 위한 근로자 보수 1억5,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감량화기기 설치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대형감량기 설치비와 음식물처리기 구입비에 포함된 전기, 통신사용료와 캐노피 및 전기공사비를 각각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분리 편성하고, 본예산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리된 대형감량기와 음식물처리기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통합 편성하여 통계목을 조정하였으며, 소형감량기 구입비 1,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2020년 말 공공예금 이자발생으로 인한 세입 변동에 따라 예비비 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17쪽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7억9,672만원에서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수입이 반영된 예산으로 708억1,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329페이지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총 사업비가 18억6,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4억6,725만원을 같이 대응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5월 주민설명회하고 광명시민 가상발전소협동조합을 창립했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신산업이라는 것은 가상발전소라는 용어, 새로 도입된 용어인 사업이고요. 총 1,000㎾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된 것이고요. 1,000㎾ 조성을 하는 데 총 한 18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18억원 중에서 국비 25% 그리고 저희 시비 25% 그리고 나머지 50%는 협동조합으로, 광명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구성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개인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옥상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설치가 가능한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따로따로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인터넷을 활용한 플랫폼으로 묶어서 마치 한 군데에 1,000㎾가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1,000㎾부터는 한전 말고 전력거래소와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판매수익이 한전과 계약할 때보다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산업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RE100 같은, 같이 동참형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기업은 빼고 순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상 건물이 몇 개 정도 예상되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체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몇 군데 상가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연락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1,000㎾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전력중계기가 들어가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야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3㎾ 정도면 일반 단독주택 옥상에도 충분히 올라갈 규모이고요. 여기 본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저쪽 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50㎾입니다.

김윤호위원

본관에 있는 것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본관 저쪽, 남쪽,

김윤호위원

300 곱하기 600 정도 된다는 거죠? 300 곱하기 500인가요? 태양광 면적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면적은 방향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죠. 일조량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는데 보통 50㎾가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00 곱하기 600 정도 사이즈인가요? 3, 6, 18, 18㎡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1,000㎾가 총 설치 구간을 포함해서 1,000㎾는 아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합산해서 1,000㎾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구성하는 시설비는 이 금액의 N분의 1을 하면 맞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50㎾ 정도 생산하려면 이 금액이면 18억원이니까 18억원의 N분의 1을 하면,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당 한 180만원 정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50㎾면 9,000만원 정도인가요? 50㎾이니까 9,000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하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일반 건물 옥상도 저희들이, 이것이 조합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저쪽 천왕차량기지라고 7호선 차량기지 거기의 지하철 정비창 지붕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도 저희들이 서울시와 접촉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로 해 봤지만 사실 지금 성과율은 100%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시민참여의식 차원에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00%는 성과율이 안 나오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00% 성과라는 것이 어떤,

김윤호위원

100% 달성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한 만큼 다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계속 작년 예산 다 소진했고,

김윤호위원

소진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이것이 보니까 시민 가상발전소 협동조합 창립이면 이것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만들려면 이분들이 별도로, 민간사업자 50%니까 실질적으로 한 9억원 정도는 민간에서 스스로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시설비를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이 광명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미 울산하고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그쪽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아봤고요. 광명 같은 경우도 조합원 모집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오히려 울산이나 경북에 비해서 광명이 그런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약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독주택은 별도로 하더라도 집합건물을 주로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 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집합건물은 각 세대마다 다 자기 권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달라요. 그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 협의체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빌라 옥상 같은 경우, 보통 빌라 한 채당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 옥상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그냥 노출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그러니까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을 임대하는 거거든요. 임대를 해 주면 거기다가,

김윤호위원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기에서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빌라 옥상에 50㎾ 태양광 설치를 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첫해에는 킬로와트당 10만원, 2년 차부터는 킬로와트당 5만원의 임대료를 지급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첫해에는 500만원 그리고 2년 차부터는 250만원씩 매년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빌라들이 아파트처럼 관리비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서, 복도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돈 걷어서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태양광 이것 임대만 해 줌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아마 건물 관리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면 사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진보적으로 생각하시네요. 그렇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똑같잖아요. 공동주택도 미니태양광 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뭐 하고 이런 것처럼 절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향후에 이런 수요조사를 먼저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수도과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자본적 지출로 ICT 기반 수질, 유량관망관리 인프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하5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유량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것이 5억9,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3억5,000으로 잡았거든요. 기존의 인프라 설치공사가 이것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있었나요?
동익

이동익수도시설팀장

원래 24억2,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가내시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고요.

김윤호위원

국비가 더 들어왔다는 거죠?
동익

이동익수도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이 5억9,300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시비하고 국도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사업비하고 사업량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질문 드린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량하고 추경까지 포함했던 사업량들을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어찌 되었건 5억9,300만원이 국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사업비가 늘었으면 사업량도 그것에 맞춰서 조금 더 그 부분만큼 늘어나야 하는데요.
동익

이동익수도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사업비 자체가 한 80% 정도 증가되는 거잖아요.
동익

이동익수도시설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없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이창규 팀장 아니세요? 안 오셨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 요망합니다.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저희가 환경부에서 용역 된 사업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에 그 사업량을 그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팀장님, 사업량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전체 총괄 사업량이 나온 것을 본예산에 써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밀하게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전체 시비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전체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국비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국비가 얼마예요? 전액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국비 25%, 시비 25% 이렇게요.

김연우위원

나머지 50%는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협동조합 자부담이요.

김연우위원

어느 협동조합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민들이 50%를 대고,

김연우위원

과장님, 억 소리 나는 예산 올리시려면 적어도 이것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억 소리 나는 예산 올리시는데 위원한테 이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보고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냥 억 하고 세워주시면 저희는 ‘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 어디 하시려고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만드실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것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김연우위원

시민은 무슨 시민이에요. 시민 누구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이 되실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국비 25%, 시비 25%고 50% 시민협동조합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민협동조합이 없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준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아니, 저한테 지금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준비하시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분석 용역 있잖아요.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이 2019년부터 내년도 4월까지 3년 동안 위탁 중입니다. 그래서 만료되면 다음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김연우위원

이것 자동집하시설은 주식회사 엔백 아닌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20년 가까이 이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운영비를 원가분석 해서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 교체를 할 수가,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원가분석이 나와야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도 하게 되고 용역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향후 계약을 위해서도 원가분석이 필요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용역 대상자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이 자동집하시설이 엔백에서 계속 해 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용역의 대상자를 위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그냥 참고자료용이다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 운영비의 용역 대상자에 대한 어떤 점검 이렇게 하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그 용역의 대상자가 만약에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위탁을 받아오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탁 운영비는 저희가 산정해야 그래야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업체 지금 정해지신 분이 계속 쭉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가실 것이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바꾸기를 위한 전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용역 사업을 위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이 해마다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연우위원

3년 단위인데 3년 전 것을 제가 모르니까 그것 한번 어떤 형태인지 보여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지원받으셔서 압축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금은 3,000인데 저희 시비가 7,000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압축기 설치하실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는 압축기입니다.

김연우위원

지난번에는 스티로폼 압축기였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 시비로 세웠던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공공선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그런 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저희 시가 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 대상으로 사업이 되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 공모하실 때는 자부담이 많아야 이것을 해 주시겠죠.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것은 국비나 도비를 조금 받고 저희 시비를 많이 세우는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음식물 대형감량 구입비 있잖아요. 9,96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 몇 대 분인가요? 신규 올리신 것이 금액이 9,960만원인데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3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감량기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구역이랄까, 그것은,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99kg까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라고 칠 때 아파트 한 동에 있다. 그러면 그 한 동 정도는 커버할 양이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한 동이 아니고 15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50세대면 몇 동쯤 되는 거예요? 5개 동,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별로,

김연우위원

그러면 광명시 공공주택을 다 커버하려면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소형감량기는 그냥 다 삭감하셨어요. 가정용 이것 시범사업으로 그때 제가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삭감하셨는데 대형감량기는 3개분을 시범으로 하셨어요. 이유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소형감량기는 사용량이 동으로 봤을 때 1.1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셔서 감액하셨는데 대형감량기는 지금 광명시 전역으로 볼 때 커버가 안 되는 양인데 이것은 하셨다는 말이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3대 또 그다음에 소형감량기는 경로당,

김연우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면, 무슨 말이냐. 소형감량기가 커버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처리 양이 적어서 그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경로당의 물량을 하려면 4, 5kg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경로당용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것은,

김연우위원

경로당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범사업에 동 주민, 원래는 이것이 시민한테 지원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과에서 제안하기를, 18개 동에서 추천하는 공공성 있는 쪽으로의 시범사업을 이야기하셨던 거거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이 기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이런 논의는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을 경로당으로 정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것 용량이 5인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형감량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에 150인데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대형감량기는 어디라도 설치하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소형감량기를 경로당에 설치하면 5인분밖에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20~5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김연우위원

지금 코로나인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음식물처리기가 1kg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용으로 보급하는 것들이라 효소 분해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말이 25인이지 25인이 다 와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범사업인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예산이니까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떤 것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조금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1.5kg이 5, 6인용이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5kg 정도, 그러니까 1.5kg 정도 되는 부분은 경로당의 인원수가 보통 20명부터 50명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정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5kg짜리를 하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5kg은 20명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이 무게가 110kg 정도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대형 용량 말고 저는 소형감량기를 말씀,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소형감량기도 20인용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김연우위원

시범사업으로 제안했던 가정용이라니까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경로당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5kg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20명 이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량이 한 110kg 되어서 경로당에서 사용하기에도 적절한지는 저희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수요조사 한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5kg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kg 수가 4kg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kg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감액하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경로당에 20인에서 50인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세 번 다 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는 식사를 거의 한 번 하시는 것인데,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환산했을 때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있는 부분을 서로 더 적게, 우리가 캠페인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남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더 여유 있게 나오면 음식물 많이 남겨도 괜찮다는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래서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음식물은 얼마만큼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양만큼만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인원수에 맞춰주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이 안 나오는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는 꼭 그 인원수의 kg 수를 넉넉하게 채울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어르신들한테, 배출량에 맞지 않는 기기를 갖다 놓았을 적에 문제가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음식물폐기물이 가정마다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주자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님이 우리 수도과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답변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동익 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나요?
동익

이동익수도시설팀장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이랑 이렇게 봤을 때 스마트기술 10종 도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사업량 변경 없이 아마 예산만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사업비만 증액이 되는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었던 상황으로, 앞으로는 그 부분의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익

이동익수도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별도로 답변할 말씀 있으세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저희가 사실 1억5,500에 대한 총괄 사업량이고요. 저희가 사업량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각 목별 사업비와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올해 이 사업을 할지 내년에 이 사업을 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용역 중이라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납득이 안 되죠. 사업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모르는데 용역비는 먼저 확보하고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취지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위원들이 이해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향후에 이렇게 계획이 명확한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박덕수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35페이지,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2억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239페이지,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1,200만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245페이지,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4,230만원 예결위 이송 노인복지과 235페이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비 600만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27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아동정책 토론회 300만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27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아동정책 토론회 강사료 600만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293페이지,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4억6,673만9,000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293페이지, 철산역 가로숲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8,800만원 예결위 이송 가로정비과 305페이지, 노점가판대 환경정비 사업 6억900만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312페이지,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14억5,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재생과 323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검증수수료 975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323페이지,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 10억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329페이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4억6,725만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336페이지, 대형감량기 구입 9,96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358페이지, 개선명령 버스노선 손실보상 3억1,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358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8,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431페이지,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638억9,0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덕수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