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드리니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대안 제시 차원의 큰 틀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협력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이체 받은 예산을 포함한 3억 6285만 원으로 이 중 3억 3717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7.1%인 25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 운영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교육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743만 원을 집행하고 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3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79쪽입니다.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로 민주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에 3억 830만 원을 집행하고 학부모연수, 학부모회 컨설팅단 운영, 학부모원탁토론회 등의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 운영되어 22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운영비로 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음 문명곤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정책관 소관 예산현액은 1865억 2999만 원으로 이 중 1863억 272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0.11%인 2억 2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1억 4433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완료 후 발생한 미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를 위해 조직분석진단 분담금 1750만 원을 포함하여 19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평가기획자문단 운영에 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사업으로 사립학교 운영지원비 1억 1079만 원과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학비 지원에 3958만 원을 집행하고, 사립학교에 교육급여 99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공립학교 기숙사운영비 4억 447만 원과 운영지원비 279억 9792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관리 대체인력인건비로 7억 13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학재정지원을 위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674억 6170만 원, 맞춤형 복지비 8억 2947만 원, 85쪽의 학교운영비재정결함 지원 105억 40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를 위해 교육정책 개발·지원, 교육시책 개발, 울산교육회의, 공약관리, 정책실명제, 교육정책네트워크 등을 운영하여 1억 7946만 원을 집행하고, 14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기관평가를 위해 4200만 원의 분담금과 1053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고, 교육행정혁신사업에 주요업무 및 실적 평가, 교육자치강화 분담금 등으로 2016만 원과 행정개선활동 지원을 위해 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88쪽 예산관리 사업내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공시 시스템 운영, 연구특임센터 운영, K-에듀파인과 (구)에듀파인 총괄센터 운영 등을 위한 분담금으로 5억 3427만 원을 집행하고, 750억 원의 기금운영 등 총 758억 5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사학기관관리를 위해 사립학교 기숙사운영지원 1억 8996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9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쪽 시설사업관리사업으로 BTL실무사 인건비 3억 3748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또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을 위해 경상교육지원 5000만 원, 투자교육지원 3억 566만 원, 학교특별교육지원 10억 999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4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기본운영비 6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늘 따뜻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1703억 2646만 원으로 이중에 1633억 7378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7677만 원이 이월하였으며, 35억 758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국 집행잔액 비율은 약 2.09%입니다. 과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결산입니다. 9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93억 3008만 원으로 173억 9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9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33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의 3596만 원은 혁신교육을 위한 각종 연수 및 여비,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사업의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수당 등의 집행잔액과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사업의 불용액입니다. 99쪽 하단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사업의 3억 636만 원은 대학생멘토링운영 발대식, 사전교육 등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평생교육사인건비 및 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00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비 15억 2910만 원은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대상 9교의 건설비로 동계방학 공사 추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10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4억 4663만 원으로 122억 623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4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사업의 1769만 원은 초등교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분담금 집행잔액입니다. 111쪽 상단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사업의 1억 4648만 원은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11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97억 3327만 원으로 294억 4728만 원을 집행하였고 21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64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사업의 2799만 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인쇄 및 종이설문지 용역비, 중등교원인사관리 시·도간 교류 이전비, 중등교장 초빙 공모제운영 공모학교 운영지원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20쪽 하단에서 121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1억 2748만 원은 코로나19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변경에 따른 선행교육 출제점검 및 연수 지원사업,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불용액과 중등교육과정연수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125쪽 하단에서 126쪽 상단입니다. 학력평가관리사업의 5998만 원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수당 및 공동경비 분담금 집행잔액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13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61억 6930만 원으로 253억 7436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94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3쪽 하단에서 134쪽 상단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의 1442만 원은 유치원통학실무사인건비와 유치원컨설팅 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35쪽입니다. 사립유치지원사업의 2995만 원은 방과후과정반 교재교구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대체교사인건비, 임신교사 근무편의용품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37쪽 상단입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의 5519만 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공무직인건비, 청마실 실습 재료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38쪽 하단에서 139쪽 상단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6245만 원은 에듀파인 지원 T/F팀 수당 및 사립유치원 컨설팅 수당, 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14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01억 8034만 원으로 385억 12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94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678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의 12억 9949만 원은 울산수학문화관 체험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리모델링 비용으로 계약연도와 준공연도 간 회계연도 차이로 인하여 사고이월 된 금액이며, 2억 5991만 원은 울산수학문화관 체험교구 및 기자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6쪽 하단에서 147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사업의 8281만 원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집행잔액과 취업지원, 고교학점제, 고교 오픈스쿨과 관련된 컨설팅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전환되거나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9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의 1008만 원은 진로교육과정,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전환되거나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입니다. 15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07억 8476만 원으로 289억 1519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01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4억 89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 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생존수영 실기교육비로 4억 88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 사업 인건비의 6억 7353만 원은 코로나19로 2020년 각종 체육대회가 미개최 되어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한 결과이며, 민간이전비의 1억 1444만 원은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등으로 중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7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운영비에서 1억 3930만 원은 마스크 구입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16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6억 8208만 원으로 114억 7044만 원을 집행하였고, 798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31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사업의 2107만 원은 교육기부박람회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에너지교육교사 동아리 운영비,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 T/F팀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0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의 2063만 원은 코로나19로 위탁사업 조기종료 및 참여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진로직업 중심 대안학교 위탁사업의 집행잔액과 울산두남중·고등학교 간호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70쪽 하단에서 17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의 6275만 원은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여비, 법정부담금 등의 집행잔액과 학업중단예방 담당자 힐링연수 낙찰차액입니다. 171쪽 하단에서 172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의 1030만 원은 학원 교습시간 공청회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동그라미장애인학교 교육과정 및 수입일수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1-5의 다섯 번째 현장실습 참여율 미래교육과장님 이 달성률이 263.3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현장실습 참여율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26.4, 달성률은 263.39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달성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측정산식에 대한 입력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입력 당시에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를 ’19년 9월에 입력을 하는 바람에 목표치 설정을 위해서 반영비율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 올해 7월 중에 이러한 오류수정을 위한 그런 것을 정책관에서, 저희 과에는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 외에도 또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산식오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측정산식에 보면 현장실습 참여 대상 학생 수인데 참여 대상 학생 수는 3학년으로 잡았고 분자에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직업계고에 보건계열이 있습니다. 보건계열 학생들은 2학년 때 과 특성상 현장실습을 나갑니다. 그다음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도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중에 오류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7월중에 오류수정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저희들도 ‘이게 잘못된 것은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장학관님과 장학사님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하니까 다른 부서와 충분히 교육청 내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정책관에서 담당하는데 정책관에서 7월중에 오류수정을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 고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그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업무보고 할 당시에 제가 오류수정도 방법을 찾아 달라 요구를 했고, 또 하나 더 요구한 게 이 산식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들을 요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산식방식이 분모에는 해당 고등학교 3학년만 들어가 있는데 분자에는 고1·2·3이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분의 실제로 현장실습 참여한 학생 수의 비율 더하기 고등학교 2학년의 비율 더하기 고등학교 3학년의 비율의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수정을 하면, 지금 이번에는 수정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가능한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산식을 바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관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어제 행정국하고 다른 부서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다 이와 같은 유사한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도 아마 계속 부서별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과보고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고 그다음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2016회계연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났지만 담당자들이 자주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바뀌고 인계가 잘 안 되고 해서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산식 측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오류수정이라든지 많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전체 부서별로 예산담당자들 한번 모아서 연수도 하고 금년 본예산 짤 때도 다시 예산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같은 차원에서 더 세밀하게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저희 정책관에서 한번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질의 또 할 생각이었는데 58쪽 여기는 1300% 달성률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성과계획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9월에 계획서 올리고 평가는 2020년 내용을 평가하고 보고는 2021년에 보고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계획서 세운 사람은 그냥 세우고 다른 부서로 가버렸는데 보고하는 사람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주면 좋겠는데 수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 달라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성과보고서나 또는 성인지 결산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못 보니까 결과를 가지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좀 더 신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하니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는 결과로 하는 거고 성과계획단계부터 보고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더 점검해서 이런 오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책임지고 어떤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 하나만 제가 들고, 성과보고서에서 방금 수정해 주신다하니까 아까 제가 취업상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들의 상담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상담비율이 몇%인지, 2학년을 대상으로 몇%인지? 이렇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표본집단은 고3 해놓고는 그 위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고1·2·3 상담하는 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사례들이 여기 109쪽에 보면 성과목표 3-6의 2번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이것은 급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학교별 학생급식 만족도 평균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A학교에 만족도 조사하고 평균 내고 B학교에 평균 내고 C학교에 평균 내고 그걸 전부 다 더해서 학년 수, 어떤 학교에는 학교 수 더한 게 몇 개인지 그 학교 수를 나누어서 또 다시 평균을 냈어요. 그리고 목표도 보면 81, 82 이렇게 현실적인 실제로 가능한 내용들을 목표를 잡고, 이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잡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더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저는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비를 무조건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100%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못 가져가는 학생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하나 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140쪽에 보면 성과목표 5-1입니다.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율 해가지고 총 인원분의 이수 인원 수해서 비율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141쪽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문해교육 참여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건강 관리 등에 유의’ 하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더 건의하고 싶은 게 이제까지는 문해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고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령자도 있지만 다문화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언어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자기의 나이에 초·중등 과정을 교육받지 못해서 한참 지난 연령이 되어서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에 받아야 할 수혜를 못 받고 지금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처럼은 안 되더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달성하는데도 여기에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다문화부분, 아마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같이 보고 두 분야의 담당자들과 논의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엄마들 학부모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분들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모국에서는 학력을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배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 여기 ‘성인지’로 표기하고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가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이라든가 가능하면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달라 라는 뜻으로 이것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너무나 여성 쪽으로 치우친다거나 남성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떠냐 하면 초등교육과도 그렇고. 아, 초등·중등, 유아가 아니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등·중등입니다.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보면 2개를 합산해서 맨 위에 보면 여성교사 반영비율이 2018년에는 87.7%, 2019년에는 91.3%, 2020년에는 92.2%로 여성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수혜자는 12.6%, 8.7%, 7.8% 한 자리 수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성인지 수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조금 이것은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질의드립니다. 누가 답변?

초등교육과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인지하고는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싶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올라오는 이 숫자들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인원수입니까? 여기 안에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140 그러니까 예산이 92.2%가 여성에게 쓰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수혜자 숫자가 92.2%인지? 인원수이죠, 그죠?

101쪽에는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102쪽에는 보면 인원수에 쓰인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102쪽에는 단위가 원 단위가 표기되었으니까, 그죠? 인원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거의다가 숫자나 또는 예산이나 둘 다 계속 증액하고 있잖아요? 한 쪽 성으로 계속 치우치고 있는데 조금 더 영어강사에 여성이 더 많이 지원하고 할 수 있지만 방법을 조금 찾아봐 주시고, 그죠? 실제로 남성도 이런 쪽에 같이 해야 아이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각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역할분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인데, 연결된 질의라 이것마저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여기는 대학생 멘토링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합계에 보면요. 131쪽입니다. 2018년에는 지금 통계자료가 없지만 2019년의 경우는 어떠냐면 남성이 21%의 수혜를 받았는데 2020년에는 26.4%로 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죠? 실제로 성비는 6대4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렇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경우는 이 목적에 성인지 예산이 맞는 거죠.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조금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지금 제대로 안 왔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등교육과 원격수업 연장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 학습꾸러미 추가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이거 혹시 자료 주셨나요? 초등교육과 자료 주셨습니까?

예, 파일로 제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자료인데 안에 볼 내용이 없어요. 이미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적어주셨어요. 안에 확인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료는 표지는 너무 예쁜데 내용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주셨어요. 지금 비접촉식 체온계 3억 9000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알고 싶은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면 결산검사가 끝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많은 부서의 결산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지 또 잘 사용하셨는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한다든지 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료가 확인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데요. 결산을 하면 어떻게 예산을 잘 썼을까, 한번 예산의 효용은 있었을까, 예산은 편성을 하고 이 예산을 정말 효과적으로 맨 처음에 편성한 목적대로 잘 사용했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성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이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과목표나 단위과제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삶을 가꾸는 문예체교육 성과목표는 이렇고요. 단위과제는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배치율, 이게 삶을 가꾸는 문예체교육과 이 단위과제가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과목표는 과에서 어떤 것을 세우고 그다음에 단위과제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성과보고서라고 만들어서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왜 이것을 성과목표는 이건데 단위과제는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책관님께서 다시 한번 조절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행자위에 있을 때 시에도 역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과가 어떤지 그 보고서가 있으니까 넘겨보게 되는데 이 보고서 안에는 뭐 아시잖아요? 목표가 다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작년 대비 작년의 목표가 40이면 올해는 목표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생각은 들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목표치를 낮추니까 달성률이 200%씩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치를 낮추고 난 뒤에 달성률이 200%라면 작년 목표치를 낮추지 않아도 100%를 달성했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다 책자로 나가는 거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보고 시민들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목표와 단위과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한해 성과라고 내어놓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달성률이 0이에요.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배치율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과보고서 36쪽입니다. 독서동아리 및 독서교육연구회 담당자연수 참여율하고 그 밑에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배치율에 지금 실적하고 달성률이 100%인데 이게 지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살펴보고 이게 다 끝나가지고 이 부분에 말씀드리면 먼저 독서동아리 및 독서교육연구회 담당자연수는 전체 담당자수에게 이 수만큼 연수를 모두 실시하였고요. 그 밑에 전담인력 미배치 학교에 학부모명예사서가 전 학교에 모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100%인데, 오타인 것 죄송합니다.

다 달성을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예.

문예체교육을 저희들이 더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고 교육감님도 학생들의 교육에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삼정초등학교에 1인1악기해서 기타수업을 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여기 1인1악기에 성과지표를 두고 과제를 수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을 가꾸는 문예체교육에 학부모명예사서 배치율 이런 것들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하지만 이게 명예사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최저시급을 안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단위과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또 권장하는 듯해서 더 좀 마음이 안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공공기관에서 최저시급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을 계속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봉사자, 명예사서 이런 이름으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옥희 교육감님 뵐 때마다 예전부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해 오셨는데 왜 교육청 안에 이런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명예나 봉사 이런 걸로 자꾸만 예산 곳곳에 나오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임금을 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기업이나 영세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 학교는 이렇게 대접을 안 합니다. 왜 당신 기업은 나의 노동력을 이렇게 대접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봉사자나 명예 이런 것으로 정말 학부모님들의 활동들을 가치를 낮추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합니다. 물론 봉사자라고 하면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을 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런 봉사자들은 또 필요하겠지만 돈을 지급하면서 봉사자도 아니면서 봉사자라고 명칭하는 것들은 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성과지표와 관련되어서 아까 문명곤 정책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런 성과목표와 단위과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그렇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부서에서 학부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학부모님의 업무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시죠? 웃으시면 안 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일선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 조례 제정 이후에 일선학교에 학부모 업무 관련 공문이 많이 하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여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의 업무와 일선학교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면에서 살펴보면 선생님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많은 공문을 하달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부담을 부쩍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하는데요. 2021년 3월 이후 학부모 관련 일선학교에 하달된 공문건수가 얼마 되는지 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많이 된다 라고 알고는 계시죠?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지금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이 많이 하달되고 있다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느낀다면 저희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학부모연수를 강화하고 강사수당을 보니까 210만 원이 지급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보면 여비도 빠지고 또 집합연수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물도 그렇고 축소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든든학부모를 비롯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손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나 그다음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측에 그런 오해 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간편하게 또 교직원들이 손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인 울산지역에, 교육청에서 학부모연수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부모 원탁토론회 강사수당이 380만 3900원 정도가 지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학부모 강의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원탁토론회의 주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부모회 활성화 하나하고 코로나 시대에 학부모의 역할, 이 두 주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게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 모니터해서 어떤 학부모교육 주제가 좋을까 여러 차례 모니터를 하고 의견을 구해서 정리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변종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일선학교에 학부모, 시민들은 긴장감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에 좀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 라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방역수칙도 당연히 잘 지킨다고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보니까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울산교육서포터즈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정책관실에서도 울산정책서포터단 운영비가 7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울산교육정책서포터즈단 여비 96만 원이 지급잔액으로 남았고 그 외의 여비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서포터단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서포터단은 2019년도까지는 울산교육정책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초·중·고 교원들로 구성된 단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업무 정상화방안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교육정책이라든지 기후·생태 관련 이런 교육현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모니터단이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모니터링, 학교에서의 모니터링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고, 현재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시면 주로 현장에 교원들이다 보니까 일과시간 한 5시, 수업마치고 그 이후에 모시니까 각종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식사, 저녁을 같이 드셔야 되는데, 5시 이후에 계속 하니까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서포터즈와 울산정책서포터단은 그게 차이가 어떻다고 봅니까?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야말로 교육정책, 우리가 지금 정책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교육정책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다양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다음연도 우리가 교육계획 수립할 때 그걸 참고하고 반영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와 교육청 홍보책자, 일선학교 공문을 통해 교육감 공약이행을 홍보하는 부분들도 공보관실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감 홍보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이나 공보관이나 어쨌든 이게 홍보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울산교육청은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 후에 항상 예산을 지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 덕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의 어떤 역할이 울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1500개 되는 각종 다양한 정책들이 공문으로 알려지는 것은 실제로 아주 일부에요. 저희들 교직원들은 일부 그것도 업무를 하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학부모나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이 각종 사업정책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공보관도 하고…….

알리는 부분은 당연히 알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육감님의 치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실 87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울산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년에 어느 정도 개최를 하는지, 이게 정해져있는지, 몇 번씩 하고 있는지, 구성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관에서 공무원들이 각종 예산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임의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죽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폐쇄적이고 민주적이지 않고 시민들은 모른다 그런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예산을 공무원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교육에 필요한 어떤, 어떤 사업을 해 달라.’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산이 좀 과다하니까 줄여 달라.’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인원은 30명으로 구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본회의를 4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편성을 해가지고 분과위도 11번 정도 했고 ,전체 15번 정도 운영했고 그다음 예산학교도 운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우리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위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예산학교도 열고 또 주민제안공모사업도 받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재정민주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우리뿐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시에도 하고 구청도 하고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견청취를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구에도 이런 걸 다하고 있거든요.

예, 같은 차원입니다.

2020년도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제안해가지고 예산 조정한 것도 3억 원 정도 되는 예산사업도 조정하고 또 감액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재정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직접 참여를 하면서 권리도 어느 정도 누리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데, 대신 공무원들은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는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사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다시 설명을 하고 반복하다보니까 직원들은 어찌 보면 일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활동제안도 받고 의견도 듣고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예산위원님들의 평가를 하자면 정책관실에서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역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들음으로써 정책이나 예산을 한번 더 고민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도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좀 타당성이 결여될 위원회는 구조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나 각종 규정이나 어떤 지침에 있는 경우만 위원회를 하는데 본청에만 72개가 있고 직속기관 다 합하면 11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모르지만, 이 위원회가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할 것은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할 때의 본래 기능 및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나 기관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있지만 정말 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책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자질과 관련될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 요즘은 위원들이 자기가 참여해서 말씀을 안 하는 분보다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실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밥 먹으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정재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종섭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정책관실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이 설명서하고 책자를 보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큰 사업들 위주로 예산편성은 언제 되었으며 집행은 언제 되었다,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저 혼자 봤을 때도 우리가 항상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위주로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집행과정을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른 계획이 생겨서 연말에 불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계획변경이 되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좋은데 그대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2회 추경 때 긴급하게 올렸다가 정말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실 때 예산편성시기라든지 집행시기를 좀 큰 부분들만, 전부 작은 것까지 다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인건비 빼고 정말 큰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이면 시설 쪽에, 교육이면 교육 쪽에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시기하고 예산편성 언제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저께 예비비가 전체 48건 정도, 전체 예비비 예산이 15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134억 원 정도, 토탈 86% 정도의 사용치를 보여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왔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당겨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2020년 하반기 상황들을 좀 보니까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예비비만 다 당겨쓸 게 아니라 예비비 진짜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 회계에 봤을 때 48건 중에서 36건 이게 전부다 상반기에 당겨 쓴 건데 만일 하반기 때 태풍이나 지진이 와서 정말 시급한 상황이 생겼다. 또 기금 당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계획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관실에 89페이지거든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1억 4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2020년 회계 때는 사용하실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특별재정수요사업은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예산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다 아닙니까? 2020년에는 사용할게 훨씬 많으셨을 텐데.

이런 데 사업들 집행하는 내용이 코로나상황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집행했고…….

기존에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서 세월호 책자도 구입하시고 소나무 정비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거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플러스마이너스는 될 수는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인데.

재정수요사유는 학교 현장하고 세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사업비가 있고 투자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전출금이 있는데 대부분이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학교에서 긴급히 예산편성 이후에 순위가 밀렸거나 아니면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요청하면 해당시설 부서에 검토의견을 들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상황이 좀 신청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런지 다른 해보다는 조금 저조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관님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모자랐어야 되지 않느냐, 안전 쪽이고 학생 안전 관련 쪽 현장에 코로나19 관련되어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재량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18년, 2019년도에 사업비가 8억 원 정도 되었었죠?

예.

2020년 회계에 16억 원으로 두 배로 늘었죠?

예.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침상 보면 0.1%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8억 원을 갖고 또 양 지원청 교육장님한테 1억 원을 주다가 지금은 양 지원청 교육장님께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빼고 나면 저희들 본청에서 집행하는 게 16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거의 100% 늘었잖아요. 그죠?

예.

2019년 회계에 비해서 2020년 회계가…….

예, 좀 늘렸습니다.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카드를 비교해 보면 카드사에 내 카드한도가 많다? 계속 쓰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비비만 계속 당겨서 쓸게 아니라, 혹시 교육감님이 본인 것은 못쓰게 하시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충분히 다 쓰고 예비비를 좀 비축해 두는 부분들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손을 안댑니다. 재난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예년에 한 5년간 보면…….

5년간이 아니고 2020년 회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년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 앞에는 보통 예비비가 2건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평균치가, 그죠?

예, 맞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예, 그래서 2020년 회계에 48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36건이 발생을 했고요. 하반기 때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비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2월에 발생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면서 계속 시기적으로 강화가 되고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되기는 되었지만 1회 추경이 5월에 하고 7월에 2회 추경하고 마지막 11월 때 본예산하고 3회 추경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안 맞는 경우는 예비비를 불가피 요청해서 써야 되는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추경할 때 반영하고 추경 제출 시기나 이미 안 되는 시기는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상반기 때 36건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바로 이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 당길 수 있어요. 저도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요재정지원금사업비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들어요.

일단 어느 정도 집행해 보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테스트해 보시고요.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 부서인데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2019년 회계부터 죽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학교에 공기청정기 렌탈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계약을 제가 알기로는 36개월 정도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36개월 계약을 하는데 30개월치 할부금을 주고 나머지 6개월은 단체로 했기 때문에 보너스로 받는, 이렇게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2월부터는 공기청정기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계시죠?

지금 공기청정기 본연의 목적하고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부분들이 좀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특정시기에 필요할 때는 충분히 교실 또는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하는 전제조건 하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돌렸다가 바이러스가 퍼지고 돌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됐죠? 무용지물로 지금 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약금을 좀 물리더라도 중간에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택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충분히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업체에서는 코로나상황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라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렌탈 했을 때는 물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그때 미세먼지가 원체 심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렌탈을 했다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어떤 노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 2월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 6, 7개월 본다든지 아니면 그해 연말까지 본다든지, 보고 나서 코로나가 좀 장기화가 되겠구나 싶으면 렌탈 업체하고 계약상에 다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위약금을 좀 물리셔가지고 다른 것으로 돌린다든지, 살균기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학교보건실에는 많게는 하루에 아이들이 150명씩 보건실을 찾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보건실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살균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건실에 1대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살균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도 잡고 바이러스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분무방식도 있겠지만 열플라즈마방식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리 필요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들여놓고 사용도 안하고, 코드 빼놓고 사용도 안 하시겠죠. 이런 부분은 손 놓고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상당히 상황의 시급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 교육부하고 과기정통부, 조달청 범정부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용역기간 한 5년 정도 용역을 가지고 학교에 단순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기계식순환장치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관내 1만 1473실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다음 위원님께서 주신 살균기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되어 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살균기도 단순한 분무식이 아니고 열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플라즈마 형태의 그런 패턴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공기…….

분무식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 학교에서 방역소독도 분무식은 사용하지 않고 액상소독액을 가지고 표면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학생의 안전·건강을 위한 부분들이라면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근본적인 부분부터 조금 더 챙겨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추가질의는 오후에 식사하고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12시 다 되는 관계로 12시에 정회를 하고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교육혁신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 백장현입니다.

결산 설명서 1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찾으셨죠?

예.

1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해서 21억 9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뭡니까?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8개 학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학교의 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전체적인 것.

그러면 학교공간혁신시설사업비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지금 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억 8000만 원은 시설비와 감리비는 이월이 되었고요. 학교에 3000만 원씩 운영비가 학교에 전출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가 미리 일단 학교별로, 아까 몇 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죠?

9개 학교입니다.

9개 학교에 그러면 금액을 나누어가지고 일단 운영비는 지출이 된 것이고요. 그죠?

예.

명시이월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15억 2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죠.

학교공간혁신사업이 겨울방학하고 봄방학 2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시설을 다 마친 다음에,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공사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편성시기가?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본예산에 21억 9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공간혁신시설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언제쯤 공사를 할 것이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셔 놓고 본예산에 집어넣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겨울방학까지 가서 공사가 되는 부분들 이래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선정이 늦어진 것도 있고,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는 일찍 학교 선정을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장과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렇죠. 사전 협의가 있어야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인데요. 처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또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게 학교 선정이라든가 또는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보니 사전설계, 사용자참여 설계해가지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방학 때 공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교육과정 운영상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인지할 때는 학교장과의 사전협의가 안 된 부분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사업이 첫 추진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공간혁신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시작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기본개념, 개념 자체도 그때 완전히 잡히지 않았었고 그래서 공간혁신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다가 연말에 또, 지금 사용하는 금액 보니까 설계비 정도만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까?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는 아직,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학교단위가 있어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포함돼 있고 이번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교육부에서도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요. 지금 2년, 3년 해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 예산이월액이라든가 추진과정이라든가 반영이 될 텐데 그때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초기단계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교육부에서도 개념 자체도 완전히 잡힌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현장에 일단은 ‘이렇게 해 하십시오.’ 해가지고 내려주기만 내려주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내려주고 안에 알맹이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대상 학교가 9개 학교거든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그죠? 그렇게 9개인데 여기 안에서 2021년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인가요? 추진대상이 포함된 학교가 있습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할 때는 이런 학교공간혁신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 9개 학교를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일단 9개 학교를 편성을 시켜놓으셨는데 뒤에 추진을 쭉 하시다보니까 2020회계연도 연말쯤 됐을 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때 포함된 학교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질의가 예를 들어서 화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공간혁신으로 추진하다가 그린스마트학교의 대상이 되니 그런 경우에는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예산 삭감하기에는 그렇고 불용처리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때 9개 학교에 21억 9500만 원 넣을 때 그러니까 9개 학교에 21억 5900만 원 예산이 포함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대상에 화진중학교가 교집합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여기 9개 학교 예산 준 데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겹쳐가지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1개 학교는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1개 학교가 남는다면 그것을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에서 나중에 불용처리 해가지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명시이월된 것은 다 사용이 되었고요. 거기에 화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는 아예 거기에서는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중이라든가 또 이월했다가 거기에서 빼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했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미래학교하고 공간혁신하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도 같이 추가로 좀 내려와야지 매칭이 되고 또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좀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지 않느냐, 뭐가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울산에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 못지않게 만들어가려고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1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특수교육 관련되어서 복지지원이라든지 비용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관련해서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하는 인건비 쪽에 2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특수보조인력은 5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랬는데 작년 6월부터 학교지원센터에서 그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간에 저희가 재배정을 했는데 학교지원센터에서 저희들하고 소통부족으로 삭감을 미리 제때 안 해서 연말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실수 없게 부탁드리고요.

예,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학교재활이라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강남이나 강북에서 학교 재활 관련해서 언어치료라든지 그다음에 감각통합 관련된 것 하고 병·의원 치료하는 이런 부분이 파트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지원을 받는 대상 장애인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재활만 봤을 때 강남·강북에 학교 재활하는 담당자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해서 언어치료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감각통합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서 택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동그라미 칠 것 같습니까? 동그라미 쳐서 ‘우리 애가 언어치료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언어치료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을 때 모집하는 인원수는 10명인데 지원자 수는 2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원래 원칙으로 병·의원 치료는 못하게 되어 있죠?

위원님,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사설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월 16만 원 상한선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점점 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어 왔거든요. 물론 예산만 많으면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전부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예산 부족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병원치료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치료기관에서 언어치료라든지 감각통합 이쪽 분야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했을 때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밖에 사설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 지원제도가 충분히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늘 병원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을 우선으로 실질적으로 학교 재활 쪽으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타지 같은 경우나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바우처제도가 있어요. 16만 원짜리 바우처카드를 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태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16만 원짜리 바우처카드를 병·의원에서만 사용하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카드가 없이 실비정산하게 돼 있거든요. 영수증 되면 돈을 실비로 받게 돼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6만 원짜리 바우처카드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병·의원을 제외한 밖의 언어치료라든지 감각통합을 할 수 있는 센터와 MOU을 좀 맺어가지고요. 내가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느 센터라든지 전부다 울산에 가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 범위 안에서, 그러면 장애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편하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울산도 타지에 비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은 제한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지에서 좀 잘 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 카드 하나 있으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영수증 받아가지고 실비처리 안 해 주고도 손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말고 바우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디 가서도 쓸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친구들 학교 재활하는 언어치료라든지 감각통합 이쪽에 떨어지는 친구들은 바우처카드 가지고 밖에서 언어치료나 감각통합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MOU 맺어가지고 좀 확장을 시켜놓으면, 이것은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좋은 지원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운영 12억 9900만 원, 약 13억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수학문화관 전시체험콘텐츠 입찰을 했는데 1회 입찰에서는 한 업체만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지연이 되었고, 2회 입찰을 해서 계약이2020년 11월 24일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선급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약일과 준공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일은 2020년이고 준공일은 ’21년 5월 30일쯤 준공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도 차이가발생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9월 25일에 유찰 재공고하셨어요. 그죠?

예.

8월에 입찰공고하셨고 1팀밖에 안 나와서 9월에 재공고했고 그런데 이미 9월에 재공고하면 다시 계약하는 날짜가 원래 계획보다 8월이기 때문에 이미 한 달이 늦었고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12월 안에 집행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했을까? ‘부득이하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을 왜 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명시이월하면 되지. 그 기간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들이 추경 때 이 부분이 계약일, 준공일 이런 차이가 발생해서 담당자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을 왜 못하였는지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역할인 것이고.

그 부분은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시기가 안 맞아서 삭감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못 했답니다.

3회 추경이 우리가 언제 있었죠? 3회 추경이 11월?

예,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있었는데, 11월에 제출했는데 아까 두 번째 계약일이 11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공고가 이미 9월이고 늦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회 추경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주시고,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고, 그죠? 투명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그냥 다 사고이월 시켜도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해서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그 해에 계약을 못하고 계약자체를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4일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 명시이월일 경우에는 그 해에 아예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계약자와의 어떤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규정이나 제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하고 1월에 계약해도 집행은 1월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다른 거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으신 것인데 체육예술건강과에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스크요.

예.

학교보건활동계획 2차마스크, 이게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것이죠?

몇 쪽 보시는가요?

예산편성이 2억 5800만 원요. 이것을 예산편성 한 게 언제입니까? 당초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비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구매했는데 부족해서 마스크를 더 추가로 추경 편성하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이게 편성된 겁니까?

금액이 2억 원?

2억 5800만 원을 마스크예산 금액으로 편성하셨다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죠? 2억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예산편성을 언제 했었느냐, 혹시 3회 추경에 하셨는지? 왜 사고이월 되었을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거 다시 상세하게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와 어떤 의결절차라든가 승인의 과정을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도 11월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예측 가능한 것,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예술교육지원사업인데 문화소외지역예술교육지원 해가지고 공연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을 6800만 원 편성하다가 3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금액이 50%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단계 조정에 따라 공연 일정 조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시켰다 라고 했는데, 연내 집행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공연이거든요. 공연을 언제 계획 그러니까 50% 같으면 그전에 어느 정도의 삭감이라든가 명시이월 시키고 가지 않았을까, 왜 이것을 끝까지 두고 사고이월 시켰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초창기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문화소외지역 학교를 찾아가서 퓨전국악이라든지 현악 앙상블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진행되어져 왔다가 아시다시피 12월 언저리 즈음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그 즈음에 더 이상 하기 좀 어려워서 계약을 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공연단체하고 계약연장을 하고 나머지 공연들을 다 하는 바람에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공연을 6월말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안했다고요?

예?

언제까지? 6월말까지 공연하고.

아니, 계속 해 왔다가 코로나 확산세가 2학기 하반기쯤에 관내 학생들,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공연단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된 사항들은 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장을 해서 공연을 다 하고 사고이월금 3000만 원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개교 학교를 갈 계획이었지만 반 정도 집행했으니까 15개 학교는 그 공연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집행할 수 없었는데 15개 학교가 12월에 갈 예정은 아니었죠? 원래가 11월이나 10월이나 월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11월이나 이 무렵에 그전까지 집행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초창기에 학교별로 일정을 맞추어서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학교는 시험 이후나 아니면 학기말 정도에 일정이 잡혀져 있었고 남아있는 몇 번의 공연들은 아마 11월, 12월에 계획이 되어져 있던 상황들이라 이것을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익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해서 그렇게 아마 처리된 것 같습니다.

12월에 다 한꺼번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었다?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문화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인 것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하반기에 계획됐던 내용들을 연장해서라도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명시이월 시킬지 사고이월 시키든지 하겠지만 명시이월의 개념이 왜 도입되고 이게 왜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의회의 존재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율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더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현재 이게 명시이월은 33%가 감소했고 사고이월은 12%가 감소했는데 저는 이 교육이 지금 현재 2월까지 교육청 회계가 그렇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줄여주시면 바른 방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고교선택제에 의한 신입생 배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예측되다보니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운영으로 학생선택 중심인 고교학점제가 도입·운영되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합리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일반계고등학교 선발규정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후기 학교 중 다 군의 일반고등학교 배정은 전체 학군과 거주 학군의 지망학교를 각각 두 개교에 선 지원 후 추천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다 군의 일반 고등학교의 배정은 희망 배정과 지리정보 배정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배정은 1단계 전체 학군에서 30%, 2단계 거주학군에서 30%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첨배정을 하고 제1지망교 배정에서 일정한 배정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고등학교는 제2지망교로 지원한 자 중에서 미충원인원만큼 추첨으로 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다 군의 일반 고등학교 희망배정에서 탈락한 학생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거주학군 및 인접학군에 배정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민원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남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모 공립하고 학급당 인원은 2022년 현재 24명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남구 일반계 사립학교는 8학급으로 해서 18.5명으로 배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산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학력인원 감소로 인해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고 있지만 합리적 학생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교육과장님.

그 부분은 중등과 소관입니다.

아, 예.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황재윤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자세히 잘 듣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게 과가 또 너무 생소하고 다르다 보면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이러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입배정은 중학교 졸업생하고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정원하고 맞추어서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 배정할 때 지금 배정방법이 1단계 30, 2단계 30, 전체 학군의 40, 인접학군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원거리 억제.

예, 그렇죠.

원거리 억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합주거단지가 있는 곳에 학교가 많은 이런 곳은 쉬운데 옛날 주택, 학생들이 적은 이런 곳에는 학교가 있으면 멀리서라도 당겨 와야 학생 수가 채워지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구 저쪽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가 주거단지와 형평을 맞추어서 생겨나면, 또 그 비율을 계속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당시에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변동이 생겨서 주거단지가 이동이 되면서 공동화현상이 나오면서 학교가,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겨올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그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학교 간의 인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배정을 하는 작업이 며칠을 두고 몇 번을 가지고 돌려서 정리를 해 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남녀공학이라든가 단선 이런 것 말고 양성으로 한다든지, 또는 배정방법 이 부분도 옛날에 만들어졌다가 시기가 많이 바뀌었고 해서 율을 조금 바꾸어본다든지 이런 고민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숙제는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다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문제점들을 많이들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수 대비 유휴교실 수를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구별하지 말고 학급당 인원수를 균등 배분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하여튼 뾰족한 수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비선호학교가 발생하는 원인을 학교 측하고 좀 면밀히 잘 관찰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울산 시내에서는 대학입학 시에 내신성적의 비중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시에 원서작성 이전에 주소를 이전을 해서 진학하는 사례, 그리고 주소이전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대해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민감하다보니까 이런 주소변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계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울주군지역 학교와 북구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정말 포화상태가 일어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에 배정방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희망배정은 1단계 전체 학군에서 30%, 2단계 거주학군에서도 30%, 1·2단계 비율조정 등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실시를 하고 이렇게 개최를 하다보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선호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됩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래교육과라고 착각을 했는데, 진짜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143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학력신장운영비로 4468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학력신장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예산지출 기대효과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까?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보시면 학력신장 운영비로 4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학력향상부분은 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수학문화관 설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T/F팀 운영이라든지 그 활동에 필요한 문화관 설립을 위한 자문 여러 그런 제반운영비가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준비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준비를 위한 그런 운영비입니다. 기관설립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출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들이 없어서요. 운영비에 있어서 집행내역도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지출이 어떻게…….

일부 수학문화관 설립 관련한 그런 제반운영비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교사들 연수라든지 수학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운영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진로전담교사와 교육감님의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진로전담교사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전담교사들과 교육감님과의 간담회에서 진로뿐만 아니라 진학 또 진로체험, 폭넓게 이렇게 의견이 이루어졌고, 전담교사와 교육감님과의 그런 간담회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진로 선생님들이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폭넓게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교육의 발전은 학생들에 있어서 진로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울산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그동안은 저조했었는데 취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을 때 운영을 잘하셔서 2021년도에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증가를 하고 좀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학부모와 시민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취업 현황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직업계고 취업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타 시·도의 우수한 정책들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정말 울산 고졸취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기업체의 현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6월말쯤에 우리 학생들을 많이 취업한 그런 기업체 또는 현장실습을 많이 받아준 업체 CEO대표님들을 모시고 교육감님과의 또 직업계고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직업계고 교장선생님들과 교육감님의 간담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업률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화요일 코로나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엠테크놀러지 라는 반도체회사에, 중견기업입니다. 지금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 매출이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이 기업체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아주 맞춤형 지원을 해서 3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성과들이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마 내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취업률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래교육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미래교육과에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추후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까요?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스크 사용에 예비비를 많이 썼는데요. 지금 예비비를 마스크 구매에 얼마나 사용하신 거죠?

예비비는 총 36억 24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마스크 사용이요?

마스크하고…….

예, 알겠습니다.

입찰로 다 계약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한번 더 누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다 맞나요? 수의계약 한 것도 있던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8억 원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정하겠습니다. 4월, 6월 1, 2차 구매는 수의로 했고 12월 3차는 입찰한 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도 수의로 했나요?

예, 4월, 6월 1·2차는 수의로 하고 아마 그때 당시는 마스크 전체 물량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한 것 또 마스크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 이런 것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12월에 예비비를 급하게 5억 원을 잡고 다 사용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은 20% 이상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허성관과장님, 지금 휴대용와이파이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는데요.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한 달에 6만 500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업체들을 다 알아보고 그다음 초창기에는 사실은 작년도말…….

알겠습니다.

물량 자체가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와이파이를 예비비 외에도 또 구매하셨나요?

와이파이는 처음에는 예비비로 했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예비비로 했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대당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올해는 본청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해서 강남·강북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가격이 6만 원이면 너무 비싸 보여요.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는 1만 5000원, 3만 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루에 많은 데이터를 쓰면 5만 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구매하는 것인데 여기는 단체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해서 구매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거기에는 학생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휴대폰 와이파이 올해 예산 배정한 것과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들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작년에 스마트패드를 임대하셨는데 이게 언제 예산을, 예비비를 언제 사용하신 거죠?

작년에 스마트패드는 6월 15일입니다.

지금 4월 6일 사용결정승인일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출은 6월에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두 달이나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휴대용와이파이나 스마트패스는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마스크하고 비슷했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늦어진 겁니까?

예.

신속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결국은 두 달이 늦어졌군요.

그런데 지출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물건을 먼저 받고 지출은 뒤에 했습니다. 학생들이 우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패드는 1대에 얼마로 해서 몇 개월, 이게 15만 2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달 사용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사용은 한 달입니다.

한 달에 15만 2000원요?

예.

그러면 작년에 몇 달을 사용했을까요?

이게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또 수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물량은 좀 많이 업체에 확보를 부탁을 하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가져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패드도 작년에 임대했던 내역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만 2000원이면 몇 달 하면 1대 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비싸게 주고 임대하신 것 같은데 사셨을 게 더 좋을 뻔 한 것 같은데.

위원님 그런데 패드라든지 휴대용와이파이는 온라인상에서 가격이 그렇게 싼 이유는 이게 속도라든지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과 이정희 과장님, 예비비 사용해서 유치원 긴급돌봄 급간식비 지 지원이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는 넣지를 못했나 봐요. 4월 20일경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로 했고요. 단가는 처음에는 9000원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7000원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총 유아, 특수과 합해서 유아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총 13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썼습니다.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예비비 사용을 조금 자제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4월에 추경이 있었어요. 다른 과들도 비슷한데 그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그러면 단가가 7000원인데 어떻게 무엇을 지원한 건가요? 급식비를 지원한 건가요?

최초 저희들이 3월 회의부터 해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급식비 7000원, 간식비 2000원 해서 9000원으로 책정을 했었고요. 4월 20일부터는 초등도 원격수업을 함에 따라서 무상급식비 단가가 5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4월 20일부터는 급식비 5000원, 간식비 2000원 해서 7000원 지원했습니다.

이게 한 학생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학생 1명에게 하루에 9000원씩.

얼마간 했습니까?

총 54일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는 아니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유아들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못 받았겠네요?

예, 그때는 저희가 전부 휴교처럼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유치원은 등교를 하지 않고 긴급하게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거나 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유아들만 긴급적으로 왔고요. 그 수가 처음에는 1300명이었다가 차츰차츰 증가해서 나중에 6500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치원도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유치원도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전면무상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 않나요?

그랬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격수업이 그때만 해도 도입이 안 되었을 때라 수업해서 원격수업으로 오면 수업으로 보고 무상지원이 되는데 지원은 저희가 5월 26일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무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학교는 오는 아이들 급식이 지원되잖아요? 이런 긴급돌봄 급간식비 지원 안 해도 한 아이가 오면 예산 지원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유치원은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해도 급식비 지원되지 않았나요?

급식비 지원은 또 급식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애들이 나와서 밥을 먹는 그것에 한해서 급식비가 올해부터 전면무상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울주군은 무상이었고 지자체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초등 1, 2학년 학습꾸러미 추가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1인당 1만 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1차, 2차에 걸쳐서 학습꾸러미로 5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한 이유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3·4월에는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고 5월에 온라인등교부터 시작하게 됨으로서 저희들이 e-학습터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어리고 아직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라 EBS방송으로 연계해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방송내용에 맞는 학습꾸러미를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학습교재처럼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EBS 방송과 연계한 그런 수업내용으로 자료를 우리가 긴급하게 만들었고요. 그 만든 것을 학교에 파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책자로 만들어서 주기에는 EBS 자체에서 편성 자체를 1주일분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긴 기간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긴급성과 시급성을 위해서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학교에 아이들 1인당 1차에 1만 원, 2차에 1만 원 합해서 2만 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면요. 그래서 학교로 1, 2학년 학생 수 1인당 2만 원을 보내서 이렇게 보내준 이 학습꾸러미를 인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내려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쓰지 않으면 반납을 했겠네요?

거의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인쇄도 하고 아이들에게…….

잠시만요. 그러면 정확한 계량은 안 될 것 같은 데요. 혹시 반납한 학교가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정확하게 계량되어서 내려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추정해서 아이들에게 프린트하는데 1인당 1만 원을 측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찾아…….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쇄비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꼭 인쇄뿐이 아니라 자료를 인쇄하고 자료와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용품 또 여러 가지 학습자료 그런 것들을 학교에 따라서 하고요. 그래서 예산반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부족 연락이 많아서 더 줄 수 없겠느냐는 그런 학교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그런데요. 이게 명칭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초등 1, 2학년 학습꾸러미 추가 지원인데 이 돈을 광범위하게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학습 인쇄비만 해도 1인당 아이들에게 인쇄되어지는 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쇄 프린트 잉크비부터 시작해서 종이류와 학습도구, 제본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 수가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딱 2만 원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추후에 다시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고 1시간 정도가 흘러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15분이네요. 15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설명서 1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인적자원운용 관련되어서 교원인건비 밑에 인건비가 중등교원명예퇴직수당에서 780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여기 예산이 지금 72억 9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맞죠? 명퇴수당이 72억 9000만 원, 그죠?

예.

초등도 한번 여쭤볼게요. 초등은 105페이지인데요. 1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원인건비 해서 여기도 예산 집행잔액이 760원의 명퇴수당이 남았고요. 예산편성 된 것은 2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맞죠?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것들이 2020년에 초등하고 중등하고 명퇴하신 분들이 몇 명이신지 산출을 하셔서 이 금액이 나왔을 거거든요. 몇 명이신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수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2억 원이고 중등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2020년에 조직개편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이 초등과로 모두 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인사과를 그 전에 초등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등하고 초등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나누어졌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등에서 지불해야 되는 예산을 우리 과에서 중등으로 주면 중등에서 쓰고 남는 것은 다시 저희 과로 반납하고 저희들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중등에서는 70억 원을 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반납하기 전에 우리도 명퇴한 사람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중등에서 남는 것 우리한테 반납하지 말고 중등 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당겨서 같이 쓰고 그다음에 남는 돈, 우리 과에서 어차피 다 정산해야 되니까 남는 돈은 삭감처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중등에서 남는 돈을 같이 다 쓰고 그다음에 초등 2명 더 추가한 금액 2억 얼마를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계산수치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교원이 예를 들어서 88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초등이 4000명 정도 되고 중등이 4800명의 교사가 보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명퇴수당이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2019년, ’20년, ’21년 아마 상반기 때는 명퇴자 받았을 겁니다. 그죠? 2월에 지원하면 받았을 것 같은데 지원받은 현황들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초등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원인사과로 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분장이 되었는데 실제로 명퇴 담당 주관업무는 저희 중등과의 중등인사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72명이 명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 돈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전년도의 잔액을 12월에 학교에 이미 확정이 된 분을 먼저 남은 잔액을 배부를 하고 그 모자라는 수만큼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2월에 최종 정리하는 걸로 하니까 실제 돈이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원 생길 때마다 계속 추경해가지고 메꿔 넣고 메꿔 넣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정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명퇴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가족부양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본인만의 힐링 이런 것들 때문에 명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퇴가 이뤄지고 나면, 이게 1년에 두 번씩 명퇴자를 받죠? 2월하고 8월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그러면 이후에 교원수급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명퇴만 있는 게 아니라 정퇴자도 있습니다. 정퇴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원면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희망퇴직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명퇴 예상인원을 미리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다음 정원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임용 뽑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넣기 위해서 미리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퇴자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말고 중간 중간에 명퇴자들 생겨도 교원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은 또 기간제 교원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정규교사로 뽑히면 다시 발령을 내고 그렇게…….

지금은 초·중등 기간제교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이게 학교가 휴직자들도 있고 해서 그 수치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도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대충 듣기로는 12% 정도 왔다 갔다 하던 %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됩니다. 20몇 %정도 됩니다. 이게 단기도 있지만 장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병휴직, 질병휴직…….

기간제 퍼센티지가 되게 높네요, 그죠?

예,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그냥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에 한번 질의 안 드려가지고요.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한 가지만이라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거점센터운영사업을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거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 밖 배움터, 그러니까 배움의 공간이 학교를 넘어서 학교 밖 배움터까지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하고 똑같은 답변이기는 합니다. 똑같이 답변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마을공동체거점사업과 학교 학부모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소수인원에 대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용할 예산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방과후활동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한다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거기에 더 관심들이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지배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학부모님들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학교에 대한 관심을 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걸로 압니다. 관심은 있지만 관심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되다보니까 단체에 가입한 학부모님들도 일부 학부모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변함이 없고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보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사업을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고민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거점사업에는 울산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확대되어서, 또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선학교선생님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여론들이 있고 전문적학습공동체도 교사동아리를 명칭만 조금 변경해서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추진한다고 이렇게 일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적학습공동체도 매주 1시간, 시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공문을 하달하였다가 요즘은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슬그머니 열의가 약간 식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활동은 지금 학교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1주일에 1시간이 아니고 월 4시간 확보고요. 초반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저희들의 이해나 홍보 이런 것들의 부족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학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장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직접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해서 지금 오히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학교에 정착을 내리려고 오히려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있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뿌리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이 아마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활력을 받고 있다고요?

예.

어쨌든 학교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협의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산교육감님은 업무경감을 위해 여론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여론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와 잘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사망자 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학교 현장이 많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들 계시는데 진정한 교육혁신을 차분하게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매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뒤에서는 더더욱 과장님과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학교업무경감은 몇 십 년 간 해온 거고 많은 학교 선생님한테 가장 어렵다고 계속 꾸준히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희 혁신과가, 우리 교육청이 그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도 많이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혁신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선학교에서는 그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지금 많이 안고 있으니까 이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 처음에 혁신이라는 단어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혁신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현장에 들어올 때는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학교에서 혁신에 동참하고 있고 또 그리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변화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금방 말씀드렸듯이 많이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일선학교에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선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하는 그 길 안에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같이 잘 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과 더 소통하고 밀접하게 접촉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일선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하자면 원어민교사는 예산은 막대한 것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 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원어민보조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8년에 교육청하고 시청이 협약을 맺고 시청 지원금을 매년 30억 원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25억 원으로 낮추고 ’20년부터는 5억 원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4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중에 자체예산을 35억 원으로 하고 시청에서 주는 5억 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이 빠듯한 예산으로 살기도 너무나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이 큰 돈을 계속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너무 힘겹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원어민보조강사사업을 일몰시키기로 공문을 저희들이 사실은 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영어교육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듣영어로 저희들이 다듣영어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영어활성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또 많은 다듣영어 관련 듣기자료 많이 듣는 환경을 줘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어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보조교사가 숫자는 작년에는 104명이었다가 올해는 88명이고 초등은 70명입니다. 그래서 보조강사 수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로 거의 종료로 아마 최소인원만 남지 싶은데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영어원어민보조강사가 우리 시에 이런 걸 알고 작년에 재계약을 포기하고 타 시·도로 많이 간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이 줄다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일선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부산외국어교육원과 도서관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외국어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도 외국어교육원에서 원어민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유익하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 원어민교사수업은 재고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것도 초등교육과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 소속 업무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했으며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학부모 및 시민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요즘은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기가 참 힘들다고들 하는데 꾸지람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요. 군대에서도 조교도 훈련을 하다보면 훈련병에게 도로 당하는 경우들이 생겨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각종 법규가 제정이 되다보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에 따른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좀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만의 특화된 교육을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물으면 제가 너무 장황하게 답변한다고 하셔서…….

짧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인성교육은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역량, 성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많이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도 사실 길러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가 갈등 없이 서로가 윈 윈 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까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나와 그리고 우리 함께의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교육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교육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질의 드리면 답변을 너무 많이 길게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시간을 다 소진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117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중등교사 명예퇴직자 수가 아까 초등 쪽 명예퇴직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 중등 역시도 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교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유독 요즘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인한 업무과중과 각종 스트레스, 과다한 각종 연수 등 쉴 사이 없이 진행되는 각종 공문 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울산교육감님이 평소 주장하는 살맛나는 교육이 되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 억지로 퇴직하시지 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기간까지는, 중간 명예퇴직보다는 내가 끝까지 여기에 사명감을 갖고 즐거움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명예퇴직자가 있다는 것은 뭔가 개인적인 사유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요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다보니까 동료 간의 소외감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님 간의 갈등이라든지 직장생활에 있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서 명예퇴직이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잘 해서 지병이 있으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끔 명예퇴직자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교원능력평가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신문보도를 보면 전교조와 울산교총은 교육감 면담을 통해서 교원능력평가 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교원능력평가 유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교육감이 추진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교육감의 생각을 중등교육과에서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때문에 그런지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원능력개발평가나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고 1차적으로는 대통령령이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훈령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저희들이 어길 수는 없고 훈령도 만약에 어기려면 교육부하고 대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선도적으로 유예를 건의 드렸고 거기에 전국교육감님이 동참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역시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교육국장회의가 울산에서 개최되었는데 그때 교육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긴급안건으로 이 부분을 또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올려서 유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제6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굉장히 파형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다 보니 이것은 시·도의 규칙이 먼저 교육부에서 내려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뒤에 훈령이 만들어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6조 유예의 관한 것은 학교에 위원회에는 있지만 교육청에 유예 권한이 없습니다. 위임이 되지 않았어요.

교육감님의 권한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없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건의는 충분히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했고 교육감님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교육부에 다시 그 부분을 건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권 확립이 되어야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권 확립을 위한 음성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요즘 선생님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말을 제가 넘겨서 썼는데요. 하여튼 학생들이 학교를 오고 싶듯이 내 직장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오고 싶은 학교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권침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받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은데요. 위원장님이 넋을 잃고 앉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질의하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됩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천기옥 위원님 오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회의는 결산검사에 대한 회의입니다. 제가 주 질의내용이 결산에 대한,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시면 제가 오늘 시간을 드리고 하겠는데 너무 개인적인 문제제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보고를 받게 되면…….

제가 이때 아니면 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의 질의면 제가 시간을 드리는데 결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추후 부탁드립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도 제가 많이 있는데 당부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결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장시간 많이 힘드신 부분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유아특수교육과에 한 번도 질의를 안 드린 것 같고 체육예술건강과에도 제가 안 드렸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135페이지 보시면 사립유치원 복리후생비가 56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 급여를 보조하는 겁니다. 기본급이 있고 담임수당이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있는 겁니다. 교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하여튼 2021년 사립유치원 복리후생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잘 좀 각오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이때 당부이야기 안 드리면 당부이야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 있어가지고요. 작년 5월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실시를 하고 6월부터는 5부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조금 원활해졌다는 건데요. 체육예술건강과에 작년에 수의를 했던 것 보면 6월에도 6월 17일 3억 25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6월 22일은 4억 2000만 원 그런데 3자 단가계약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6월인데 7400만 원, 1인 수의는 7억 원씩 하는데 3자 단가는 가격구매량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10분의1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이 넘어서 7월 23일에 또 1억 80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걱정도 있고요.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교육복지사문제입니다. 복지사업무가 교육국으로 갔다가 행정국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오늘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교육복지사분들의 역할은 교육 현장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에서 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마 노옥희 교육감님과 유은혜 교육부총리님께서 이틀 전에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관님도 계시고 교육국장님도 계신데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님,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니까 교육복지사가 전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건은 교육감님께서 작년에 영남권시도교육감하고 간담회 때도 한번 먼저 1차로 제안을 하셨고 또 엊그제 교육부총리가 울산을 방문하셨을 때 역시 또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부총리님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날까지 일부 시·도에서 우리 교육감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몇 명 있어서 전면도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울산에서 모델을 저희들이 정책관실에 기획2팀을 만들면서 울산형 취약계층 모델, 복지지원 모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해서 나중에 보고를 거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일에 전면배치가 어려우면 그전 단계로 지원청에 각 교육안전망센터에 지금 현재로 3명씩 추가해서 4명, 4명,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명씩이라도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울산형 모델을 잘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한번 저희들 브리핑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 황재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 치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로 인해 피해교원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 교육현장 정상화까지 드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했을 때 교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에도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과 함께 사안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교권침해사건이 발생되면 법률지원단 등 지원팀을 구성해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황재윤 과장님께서 열성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것들, 올해 더 확대해야 할 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권보호를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권침해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보다는 진행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투넘버서비스 이것도 지금 현재 당초부터 추경까지 편성해서 1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변호사 채용관계도 두 분이 채용이 되었고 그래서 교권뿐만 아니라 학폭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청 안에 별도의 변호사실을 마련해서 6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찾아가는 교권서비스,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된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오늘 김종섭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바우처카드 사용 이 부분을 보면서 교권침해도 침해교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힌트를 얻어서 메모를 해 놨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다양하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윤 과장님 교권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사하는 시기라서 저희들이 조금 질문도 매섭고 그랬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또 원격수업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도 교육가족들이 교육청에 기대하는 수준들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복지의 확대와 질 높은 원격수업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 교육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요새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듣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은 있는지 혹은 지금 궁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마을학교사업은 양적확대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질적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적확대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질적확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기대 이상으로 모든 면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작년에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만 해도 5000여 명 체험을 했고요. 또 신청된 건 1만 5000여 명 정도 다양하게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주말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에도 주민들의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구별로 더 확대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질적 확대, 양적 확대 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온 마을이 학습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됐는데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의목적에 맞는 질의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한두 건 정도의 문제제기는 괜찮겠으나 회의목적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목적에 맞지 않는 질의는 사실 저희가 위원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을 의회로 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서면질의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회의는 6명의 동료위원과 교육청 전체 가족들이 함께 하는 회의입니다. 함께 하는 회의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질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교육청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