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녹지정원국 징수결정액은 37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372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700만 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95페이지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1208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1059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억 5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입니다. 462페이지 녹지정원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녹지공원과의 태화강역 환승센터 주차장 구축사업 예산으로 예산 현액 20억 원 중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부터 부서별 주요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084억 5500만 원 중에서 91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8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28억 6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명시이월 7건 138억 3100만 원과 사고이월 1건 15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9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13억 2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9억 원과 명시이월잔액 4억 2500만 원이며 297페이지 울산시설공단 전출금 중 가로수 식재관리 2억 200만 원, 울산대공원 관리 10억 3100만 원, 문화공원 관리 8600만 원은 보수, 공공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98억 4400만 원 중에서 96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302페이지 국가정원 품격향상 7400만 원은 주차장 조성사업 낙찰차액 3200만 원과 실개천 유지수 확보사업 사고이월잔액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생태정원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5억 7500만 원 중에서 45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305페이지 태화강 생태역사문화대장정 1000만 원과 태화강 100리길 환경보전 걷기대회 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축소 및 비대면 진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3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울산대교 전망대 피해 복구비 지원 2억 7500만 원과 십리대숲 복구비 3억 원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평소 울산수목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7600만 원이며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22억 1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0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태화강 대공원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별로 상기롭지 않은 일이 몇 번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젊은 청년들의 해방구와 비슷하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왔던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일각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과잉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울산에 갈만한 곳이 마땅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맞죠? 지금은 이제 밤 12시까지 영업이 영업소도 풀렸다마는 실제적으로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동의하죠?

예.

지금 우리 태화강 일부에는 캠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죠?

지금 캠핑은 안 됩니다.

지금은 허용 안 됩니까?

예.

그래요?

예.

지금 전혀 캠핑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젊은 애들이 캠핑도 하던데 텐트 치고.

텐트존은 주간시간에 이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취식, 야영을 포함한 텐트 설치하는 부분은 고시를 해서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금지입니까?

예.

당초에는 허용이 되었었고 지금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예 되었습니까?

아니, 원래 저희 쪽에서 한 건 아니고 국가하천관리 차원에서 고시를 해서 취식이라든가 야영…….

그럼 아예 처음부터 안 되네, 그죠?

낚시금지구역하면서 같이 지정되어서.

텐트도 못 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간다 해가지고 과잉적으로 10시 이후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10시 이후에 취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식을?

음주, 취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음수, 취식을 못하도록?

예.

그게 너무 과잉 아닙니까? 젊은 애들한테 통로, 바람구멍이라도 열어줘야지. 다만 쓰레기문제는 인력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젊은 친구들이 그나마 그래도 강변에 나가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자기들 시켜먹고, 바로 취사해서 끓여먹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 막아서 하는 게 너무 행정의 과잉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저희가 그런 행정행위를 하기 전까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한 달 새 금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140여 건의 공식 문서상으로 접수가 되고…….

금지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일 전화도 30여 건씩 오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나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을 해서 저희가 금지를, 취식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부분이 과하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 저는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젊은이들 오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고민해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젊은 청년들한테 공간을 폐쇄조치와 마찬가지인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젊은 애들한테 최소한도의 즐길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태화강이었다면 다만 거기에서 문제 발생되는 그것은 우리가 행정으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지만 그 안에 취사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배달을 시켜 먹고 하는 그런 것까지 막아놔서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예.

1년에 우리가 쓰는 녹지……. 녹지정원국장님.

예.

우리 녹지정원국이 전체 1년에 쓰는 예산이 1200억 원쯤 됩니다. 1220억 원, 그죠?

예.

1220억 원이 드는데 지난번 5월 3일 mbc가 공단 공해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암 발생 높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1.4㎞ 이내 연접한 지역, 그 특정지역을 말하면 그렇겠지만 그곳은 사실상 더 큰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다는 이런 식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유의미한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정책 그리고 녹지정책, 환경정책, 시민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책이 자기의 영역 안에서는 자기의 칸막이 안에서만 고민하고 생각해도 하다 보니 환경은 환경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돈만 퍼부었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그런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었어요. 녹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녹지, 차폐녹지 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바람의 숲, 온갖 거 다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년 동안 녹지훼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 보시면 우리가 조성하는 면적보다 더 많게 이렇게 보니까 해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린벨트라든지 완충녹지를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가 녹지조성하는 비용은 1년에 천문학적인 돈을 넣습니다. 수백억 원을 넣고 있는데 녹지훼손은 한 방에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엇갈린 정책을 이렇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녹지를 근본적으로 무작정 보전하자는 게 아니고, 그죠?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데는 훼손 안 돼야 되는 거고 보전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화에 그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완충녹지까지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충녹지까지, 우리가 애써 가꿔놓은 완충녹지까지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 내지는 사업방향을 어디에 맞출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들 공원녹지 부서 입장에서만 본다면 완충녹지든 경관녹지든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 공장유치를 우선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녹지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녹지나 이런 게 우선에서 후순위에서 밀렸던 게 앞으로는 좀 우선순위로서 부각되고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확대하더라도 녹지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정책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정책 결정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애써 우리가 가꿔오고 해 왔는 완충녹지까지 해마다 야금야금 이렇게 훼손되고 있고 또 그린벨트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해 불가피하게 훼손한다 하더라도 최소화에 그쳐야 되고요. 그리고 GB가 해제됨으로 해서 주변의 삶을 더 황폐화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좀 전제로 해야 되는데 환경성평가라든지 이런 평가가 속설로 주문자 입맛에 맞도록 평가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환경평가에 부득이 걸려가지고 울산시 사업을 중지한 적을 못 봤어요. 있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님,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두 분은 산증인일 건데 30년 넘게 아마 그 분야에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환경평가로 인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바뀐 적이 있었어요? 환경평가로 인해가지고 녹지가 해제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지난 한 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금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공단에 경상전출금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감 운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이야기하시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심했었고요. 특히나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리 집행되었어야 할 기간제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다보니까 그러한 인력들이 불필요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반환금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를 삭감시켜서 어느 정도 면제시켜 주다보니까 세수로 들어와야 될 돈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형태는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녹지정원국에 보니까 정책사업목표 성과표를 보면 목표달성치보다도 아주 성과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도가 좋은 겁니까? 어예…….

이런 것들은 정책목표보다 우리 구·군과 우리 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그리고 또 효율성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설정했던 것보다 다소 높게 나온 부분들이, 많은 정책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우리가 정책사업에 대해서 미흡하게 달성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시비매칭을 못하다보니까 목표달성이 미흡했다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목표성과, 목표달성이 목표치보다도 다 잘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정원과는 내가 일전에 보니까 도시 가로수 정비사업은 연중 내내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겨울철에만 합니까? 아니면 계절 관계없이 계속 가지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지치기는 중점적으로 생육시기가 생육환경이 정지되는 10월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전정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중으로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민원인들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도한 자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교통안전시설에 방해가 되는,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전정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 가로수가 요즘도 가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한창 잎이 무성하고 녹음이 짙어지는 이 시기에 가지치기하는 시기가 맞느냐 그런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하는 시기가 아까 10월, 11월부터 한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가지치기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고 있는 것은 한전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남구하고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대적으로 가지 전정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가을이 되어야 시행을 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시민들 보는 눈높이를 생각하시고 가지치기는 동절기 때 가지치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시설공단에 경상전출금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서로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서로 간에 연연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서 296페이지 녹지공원과 가로수 식재·관리 배상금 연연히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문제 이런 것은 100% 지출이 안 되면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78만 3000원이 지출되었어요. 이 집행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은 보통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관리자가 관리부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상호간에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배상판결이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에 74만 6000원인가? 그렇게 지급하게 된 것은 태화부 중앙분리대에 낙하물이, 석재패널이 떨어져가지고 달려온 차량에 파손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인부들이, 근로자들이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나는 것은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연일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업무 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물론 이번 회기가 결산을 주제로 다루기는 하지만 결산의 의미가 좁게는 회계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넓게 보면 예산이랑 숫자라는 것은 사실 사업이나 정책을 어떻게 보면 숫자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어떤 의견 반영을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회계기간이 끝나고 나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서 자꾸 결산의 의미를 숫자로 얘기하셔서 왜 딴소리로 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결산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성과보고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달성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해당 부서에 어떤 평가지표가 됩니까? 평가할 때,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나요?

결정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지만 참고사항으로서는 봅니다.

애매한 참고사항이라 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성과지표하고 측정방식에 대해서 물론 이게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조정실에서 취합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성과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달성하는 측정방식은 이런 방식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의 난이도나 노력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399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달성성과는 100%고 2020년도는 0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인, 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요청,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널뛰기 해버리면 이게 1년 농사가 어떻게 보면 외생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해당 부서에서 이왕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서 올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반영되는 게 좋겠는데 사실 성과지표라는게 종합성과평가를 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벌써 20년까지는 안 되어도 10몇 년 되었는데 제가 기획관실 근무할 때 종합성과평가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과를 반영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성과지표라는 게 타 시·도 같은 경우 용역을 줘가지고 상당히 엄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달성률보다는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도전성, 창의성 이런 것을 상당히 반영해 줍니다. 예를 들면 70%만 달성하더라도 난이도가 높거나 중요성이 높은 업무는 가점을 많이 주는데 아직 우리 시는 한 번도 용역 준적도 없고 그냥 과에서 올라온 지표를 그냥 수용해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과하고 인사하고 그대로 연결되지도 않고, 물론 이것을 부서의 시상금 주거나 인센티브 주기는 줍니다. 앞으로 아마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지표를 바꿔보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예결위하면 기조실에다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성과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든다고 할까요? 답변하시면서 이게 반영할 수도 있고 참고로 한다는 거 사실은 참 애매한 대답이거든요. 그게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업무하고 기획업무가 물론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노력 정도는 사실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것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드렸던 지금 공원지역에 음주나 쓰레기 무단폐기, 고성방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에도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고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물론 특수한 사항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다든지 그걸 용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가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는 당연히 치워야 되죠. 음식물 투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조금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현행대로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국가정원뿐만 아니고 사실 근린공원에도 이런 일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이것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내 자유를 왜 제한하느냐 이렇게 말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계도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처벌도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조금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행의 어떤 법규를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 중에 제가 좀 봤던 부분은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이 이유는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 하면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행위는 발생했는데 실제 지출은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사유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금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다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평소보다는 지급 결제를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람에 계약을 했거나 또는 예정된 사업을 못해가지고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존에 계약된 것, 예를 들자면 무슨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녹화나 촬영을 했거나 투입된 것은 최대한 그쪽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처리를 해 주고 있고, 향후에도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완료시점에 관련된 서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살펴보시되 특별하게 저게 없다면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이 만약에 어디 출장을 갔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버리면 업무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담당이 이것을 안 해 주면, 그러면 그분이 내일 오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금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급전을 당겨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여기 녹지정원국 뿐만 아니고 다 해당 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그런 요청사항도 사실은 산건에 있을 때 들었고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시차를 줄여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두 분 녹지공원과에 30년을 넘게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울산시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를, 시 전체는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조금의 사업지연은 있었어도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저도 대규모로 뉴스가 나고 해서 기억을 할 텐데 환경평가로 인해가지고 울산시가 사업이 무산되었다, 딱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로 인해가지고 낙동강에서 동의를 안 해 준 그거로 인해가지고 다시 노선이 변경되고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내 기억에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가 아니면 국가업무를 하려고 녹지를 훼손하든지 경관녹지, 환경녹지, 완충녹지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훼손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가지, 그거는 그렇고요. 녹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소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엄청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산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숲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게, 다 만드는 게 생명이잖아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면서 여러분 시설비에 불용사유가 보니까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매칭 지연, 우리 시비 매칭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9억 원이나 사업을 받아 그냥 돌려보내버렸는데 이거 국고보조사업이 그죠? 9억 원을 그냥 그대로 온 거 그대로 돌려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원인이, 귀책사유가 완전히 우리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계획 없이 그냥 우리한테 무조건 줘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귀책사유를 따지자면 우리 시입니다.

시죠?

예.

그러면 사업 계획을 무리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완충녹지 일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가 5만㎡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행히 당선이 되었고요.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 시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시비 재원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5억 원만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또 5억 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 때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원래는 우리가 25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16억 원밖에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마찬가지고 16억 원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업을 축소하고 원래 생각했던 5㏊를 다 못하고 3.2㏊만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나머지 9억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를 해가지고 9억 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공모.

예, 우리가…….

공모사업이죠?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을 전액을 안 하고 돌려줘버렸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도 산림청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울 건데 자기들도 울산시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 못했다고 국회에서 자기들 불용사유를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엄청나게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공모할 때,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예산사정이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질 줄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25억 원 정도는 매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공모도 하게 되었고 우리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장태훈 과장님, 결산서 302페이지에 국가정원 품격향상 사업 집행잔액이 한 7400만 원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둔치주차장 조성사업하는데 낙찰차액이 남은 3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4200만 원은 실개천 유지수 확보사업인데 이것도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가요?

사실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한 건데 사업과정이 저희만 행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인허가가 필요한 구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국토부 최소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 끌어버립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 과정이 길다보니까 사업이 당연히 본 사업이 착수가 늦어져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고, 사고이월을 하다보니까 또 집행잔액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부득이 4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척과천에서 내려…….

예, 맞습니다.

유지수를 가져오잖아요. 공사는 다 되었죠?

척과천은 아니고 태화강 내에서 오는 건데 일단은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은 분수로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지수 들어오는 인입된 물입니다.

지금 오산광장에 뭡니까?.

용출하듯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예, 수변광장이라 하나? 무슨 광장이라고 하노? 거기에 물 가져오는 것은 태화강물에서 바로 뽑아옵니까?

그러니까 하천변에 심정을 파서 거기에서 뽑아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유지수를 척과천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척과천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구나.

예.

저는 척과천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태화강물…….

가다 보면 다운취수장, 정수장인가? 그 앞에 보면 저희가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운 거기에, 거기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 척과천 그 밑에 하부에서 하고 있더만.

하천 자체는 태화강 범위죠.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래서 행정절차기간이 길다보니까 사고이월 처리했다.

예, 불가피한 사항이어서 사실은 국가 돈을 갖고 부분적으로 갖고 와서 일부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하천 내, 하천을 유수하고 똑같이 파는 부분을 국토부에서 되게 꺼려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 안 되는 구간은 사실은 우리가 도로부분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공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태화강 국가하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또 부족합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얘기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위주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역으로 시민들이 국가정원이라는 네임밸류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전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중구, 남구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예로대교 하부에 남구 쪽…….

예, 알고 있습니다.

와와삼거리 그쪽에 그때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줬고 또한 하부도로에 밑에 의자도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바로 못하고 있다는데…….

의자하고 쉼터하고 요구사항은 저희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예산, 연말되기 전에 집행사항을 봐가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는 있는데 사실은 바로 덥석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 사정들이 여의치 않아서, 녹록지 않아서 이용도도 많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태화강 국가정원 참 범위는 넓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공원이 대충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조성된 공원이 402개, 조성 중인 공원이 143개, 미조성된 공원이 46개 그래서 총 595개소로 2018년 12월 31일 환경백과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공원이 이만큼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울산대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국가정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집 근처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좀 지역특성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새롭게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요. 지역마다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공원이 불편한 지역도 있고 요. 진입하는데 울타리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큰돈이 안 드는데, 대공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런 작은 소공원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공원들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공원이 아니고 구·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구·군의 각 계장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도 3회에 걸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하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구·군에도 워낙 어렵다보니까 계속 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사실 그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공원 조성업무도 다 해 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군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기가 사실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우리 공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원도 많은 부분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이게 위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고유권한 사무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지역에 가로수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상록수가 별로 없다보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가로수나 아니면 완충녹지나 경관녹지에 식재를 할 때 상록수가 좀 되어야 겨울철에 너무 삭막하거든요. 특히 공단주변은 겨울하고 여름하고 풍경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원래는 재선충이 창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나무나 이런 것들 침엽수 위주의 식재들을 도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선충이 너무 급속하게 창궐하면서 식재 제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선충이 어느 정도 잡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고 얼마 전부터는 계속 침엽수, 상록수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 때문에 활엽수 중에 상록수가 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도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침엽수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 질의 같은데 결산서 297페이지 보면 울산대공원 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현액이 160억 원에서 불용액이 10억 원 정도 발생됐어요. 10억 3000만 원인데 10억 3000만 원의 주 발생이 전년도 행사성경비가 다, 빛축제라든지 장미축제를 집행을 못해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직 보수와 공공운영비가 이만큼 남을 이유가 없을 건데 업무직이라든지 공공운영비가 이만큼 남았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거고 갑자기 해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이게 무슨 이유죠?

전체 예산 중에서 약 10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잔액 발생한 사유를 보면 인건비잔액이 3억 8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왜 3억 원이나 남았습니까?

질병휴직에 따른 직원이 1명 있었고요. 청원경찰을 비롯한 처장 등 기타직에 퇴사자가 또 1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가 총 68명인데 이 중에서 퇴사자가 또 있었고요. 제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휴장이 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의 사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는 인건비들이 총 따져보니까 3억 8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잔액이 5억 3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시설휴장에 따른 물품구입 및 카드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공제회비나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강습이용환불금 이런 것들 미집행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행사운영비 방금 빛축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규모가 축소되면서 여기에서 2억 3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동력비는 휴장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게 약 1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0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인건비가 3억 원 정도 발생될 때 마다 작년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조금씩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돌려썼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돌려썼으면 다른 데 나무를 한 그루 더 심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추경을 4회까지 했나, 3회까지 했나? 그 돈을 삭감을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했으면 더 유익하게 돈을 쓸 수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사장되어 버렸으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집행되는 사정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점이 있죠. 전출 주면 시설공단에서는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추경 때는 대규모로 이렇게 발생된 일들은 특히 인건비 같이 눈에 확 보이는 이런 것은 추경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삭감했으면 녹지공원과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업, 나무라도 한 그루 더 심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시민 세금은 그런데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 대왕암공원에 보니까 예산이 5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보니까, 296페이지입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미작성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재해영향평가라는게…….

원래는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14년 전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 해서 재작년부터 조성계획을 재수립하려고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하면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용역조성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서 수정계획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대왕암공원의 일부분에 대한 관광지개발계획이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하면서 조성계획을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해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집행에 대한 잔액이 5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재해영향평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죠.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관광지 용역이 대왕암공원 안에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해서 동구청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조성계획도 같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또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사업이 있을 때는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시민들 눈에는 지적사항이 자꾸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관리차원에서는 늘 보는데도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대나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죽순도 쑥쑥 잘 자라고 있는데 죽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해마다 죽순이 올라오는데 대나무 뿌리 한번 뻗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보행로부분에 뿌리가 밑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레탄 도로포장이 위로 뒤집어지고 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벽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차단벽을 설치했는데 어느 구간이 딱 정해져가지고 끝까지 다 안 했더라고. 그것을 내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쭉 한번 뻗어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단절된 구간 계속 연결해서 조치 좀 해 주시고 바라고요. 지금도 십리대밭교 다리 앞에 보면 철쭉나무 군락지인지 몰라도 거기에 대나무 뿌리가 나와가지고 있어야 할 꽃이 철쭉나무인데 거기에 우수수 죽순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참 보기 안 좋더라고 그런 것을 대나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역별로 차단막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도 한번 봤죠? 못 봤습니까?

사실은 시설 기반적인 측면인데 예전에 하면서 다 끝났다고 한 부분인데 비용이 1m 정도를 저희가 그린엣지를 해서 못 넘어 오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침범이 많이 된 데가 많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작업할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몇 백억 원씩 돈 투자할 때 그때 다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니까 열악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할 데는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정원과장님 지금 백리대숲 조성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대나무는 6만 본 정도 심는 계획이 있고 쉼터는 6개 조성하는, 쉼터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대나무는 6만 본 중에서 4만 5000본 정도 해서 75%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나무 식재할 공간을 저희들이 찾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부지선정문제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 완료된 구간은 어디까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선바위교까지는 거의 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바위 아니고 KTX역 가기 전 반천 위에까지 되었던데.

구간 구간에 저희들이 좀 심을 수 있는 곳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고 KTX역 앞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KCC건물 공장부지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대나무를 심기 위해서 국장님 비롯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완료되고 나면 아마 6만 본 식재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연교에서부터 석남사 가는 그 구간은 대나무를 식재할 때 왕대를 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강폭이 좁기 때문 때문에 안 그래도 시민들이 대나무 왕대를 심어버리면 주변의 경관을 오히려 훼손한다고 그러니까 산죽이라든지 아주 낮은 것 안 있습니까? 오죽이라든지 그런 걸 식재할 때 종류 선택을 잘해야지 거기에 대나무 왕대 쭉 심어놓으니까 반천에서 올라가면 강폭도 좁은데 대왕댐 절벽 경관도 다 시야가 가리고 하니까 일부시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남은 구간할 때 큰대나무 심을 것이 아니고 선택을 잘 해가지고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박람회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예, 정원박람회는 저희들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는 100% 한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울산의 스토리텔링을 입혀 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어떤 식생을 발굴해서 그것도 고민을 해서 울산국가정원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걸 가꿔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세부점검할 때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일반산업단지 맞은편 쪽에 바람길 숲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 인근에 보면 처용암도 있고 개운포성지도 있고 성안근린공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좀 더 윗부분에 청량읍 맞은편 지역이 되는데 완충녹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외황강변에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애초에 그 주민들이 산업시설하고 차단할 수 있는 메타세쿼이아나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권이나 시에다가 오래전에 요청을 했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만들면서 그게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때 이걸 조성하시면서 또 연계하는 산책로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건 설계에 지금 바람길 숲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완충녹지부분은 그게 어차피 관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아직 용도가 지정은 안 되어 있겠지만 완충녹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소유권은 거기가 공유수면인지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완충녹지지역 BP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경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변 쪽에.

그건 경관녹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건 해제 안 되었나요?

경관녹지 그건 신일반산업단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조건으로 해가지고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 해서 그게 경관녹지로 쭉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시유지가 많이 있고 일부 기업체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삼산현대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태화강 쪽에 메타세쿼이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은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받아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는 위쪽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말씀하신 것 바로 강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변이 되든 아니면 지금 현재 강변은 사실은 식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워낙 지대가 낮아가지고요. 이번 사업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으려면 기반을 다시 조성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수리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어쨌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식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메타세쿼이아가 건조한 데는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습도가 좀 높아야 되고 수분지역이 되어야 잘 생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적임지를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장 쪽이 아니면 도로변 쪽으로 둑을 조성하셔서 그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목원 근처에 부산시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현황하고 지금 울산시의 입장, 입장이야 저희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안읍 명례리에 6만 평 정도 폐기물매립장을 부산시에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관에서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타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일단 울주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시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관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상황설명이나 명분은 주셔야죠. 그것들을 공유를 좀 해 주셔야 저희들도 시민단체와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으니까.

단체에서 나서고 하면 저희들도 자료는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되는 사항으로 법 개정사항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여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보면 교통건설국장님이 왜 여기 들어가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물론 녹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녹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로변에 주로 가로수나 수벽 그리고 가로변 공원, 공한지 조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조성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업무가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님은 당연직위원으로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의회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환복위나 들어갔으면, 의회는 물론 여기 관할지역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쪽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행정인데 의회가 자꾸 빠져있다는 게 저는, 다음에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포함할 수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의회에 우리가 추천공문을 보냅니다. 구성할 때 위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당연히 그건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여기에 위원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참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 추천위원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리 해놓으면 의회의 재량이랄까 좀 더 편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서 너무 한 사람당 많은 분들은 10개씩 넘어 추천되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운데 이걸 그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할 분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꼭 원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고쳐가지고 ‘의회 위원’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더 융통성 있고 편하실 겁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주셔야지 만들어서 결정을 짓지.

속기될 건데.

공개적으로 발언하십시오.

저는 원안통과 합니다.

저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