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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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3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이틀로 줄어드는 바람에 마치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전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지적사항 관련 감사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 팀장 코로나 관계로 너무 장기간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쳐있는 모습 같습니다. 빨리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행률이 100%네요. 그죠? 방금 코로나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바람에 식당하는, 특히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예민해 있습니다. 누구 집에는 오고 누구 집에는 안 오고 이런 것을 코로나 없을 때 같으면 장사가 잘돼서 예민한 게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집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업무내역을 쭉 보니까 너무 한 집에 편중돼서 많이 간 데가 서너 곳이 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식당 어디 가라 이것보다는 잘 판단해서 과장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몇 명이 식사했는지 안 적어놓으니까 한 집에 4만 5000원 먹은 사람도 있고 28만 원 먹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몇 명 외가 밥을 먹는다 하면 안 적어놓는 것보다, 앞으로 과장님이 기록을 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참여인원수까지도 반영되도록 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식당도 한 집에 쭉 가지 말고 골고루 가서, 음식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상공인들이 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 부서에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게 있는데 공사 지연 배당금 부과업무가 소홀했는데 지연 배상금 과소 발생한 세입결손에 추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아, 이것은 다른 부서네. 지방재정 투자심사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 전파를 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전절차가 이행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오류가 나면 전체가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과는 특히 더 중심을 바로잡아야 읍면동이나 여러 부서의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서 말썽이 안 없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다 보면 실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철저하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국비확보 현황에서 21년도 국비신청을 했지만 확보액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통상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보면 복지라든지 기본적인 것 빼놓고 여기 나온 자료는 5000만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을 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통상 한 60% 정도가 최종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반기에도 국비 확보를 더 할 기회는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또 나중에 하반기라도 국비 확보하는 데에 조금 더 주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 4~5년간 저희들이 예산은 한 10%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도비 확보는 15% 정도로 많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신청한 데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신청한 금액은 최소한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현황인데 예비비는 어떨 때 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호

김한호위원

토털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니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이런 부분에서는 법무관실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게 보통 한 1년에서 2년 사이 끌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가 1심에서 졌다, 1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서 김해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예상해서 법무관실에서 소송배상금이나 이런 것을 미리 부서에서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호

김한호위원

꼭 예비비로 써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상 예측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첫째고요. 둘째는 패소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금액 규모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출에 묶어두느니 어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종판결이 나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것은 맞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에서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소송결과에 보면 2018년도에 1심 선고결과에서 졌고 2심도 졌고 대법까지 갈 적에 21년도 2월 18일에 2억이 나갔단 말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재판을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1심하고 2심에서 진 상황 같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예비비로 긴급하게 썼다가 나중에 진짜 예측할 수 없는 큰 뭐가 있을 때 예비비가 부족해서 편성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현재 1심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 같으면 예측할 수가 없지만 1심도 지고 2심도 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부서에서 확보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할게요. 21년도 태풍 마이삭 산림피해 복구공사에서 1억 5700이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태풍 마이삭 같으면 작년도 사항 아닙니까? 예비비의 지출제한에 보면 다음 연도로 해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는 나갈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산림과에서, 작년에 태풍 피해를 입어서 한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지 이것도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예비비 사용을 너무,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태풍 구체적인 시기를 모르겠는데 만일에 태풍 발생 이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편성 이전에 도에서 시급하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산림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야지 이걸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도 있고 피해를 본 시민들도 있을 텐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한번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각지대도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 1차, 2차, 3차 줬고 저희들이 3차, 4차 때도 우리 김해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 17개 업종 정도 추가로 발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에 지원한 것은 김해시가 적더라고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데를 더 파악하셔서 이런 걸 예비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추가로 한번 파악해 보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폭넓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비 사용은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편성단계에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검토해야 할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김해시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이 부분이 없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정위원회는 우리 실ㆍ국장님 당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성평등법은 민간 위촉직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 제7조거든요. 거기에 보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는 각 호에 보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걸 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김명희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자위 소관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행자위 소관이 맞는데 위원님이 될지 안 될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시 전반적인 건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연관되는지 법리적으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김명희 위원님이 하시는 거야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 행동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들을 보면요. 산돌림공원 환경정비사업, 능동공원 주변 정비, 통학길 인도설치, 도로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이 아시다시피 시행한 지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제안사업이라든지 구체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3억 미만 사업은 그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도에 한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 자료에 있는 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에 심사를 해서 올해 예산에 확정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의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김해시 자체 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훈훈하게 일단 칭찬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공모 있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더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참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은상 받으신“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어 인근 지자체에 실효성이 있는”이건 좀 그렇다. 은상을 왜 줬는데? 은상 주면서 이걸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기야 역학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향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이디어 중에 전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실상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 통보를 해서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민들한테도 확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리 김해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열린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김해일자리융복합지원센터 일단 사업내용은 결정된 거네요?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데 사업계획은 확정됐지만 국비 확보는 아직 안 됐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능은 하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 이것도 보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싶은데 어제도 제가 경제국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해시 전체에 기계ㆍ금속분야 자동차 포함해서 거의 57%인데 거기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 10인 이하 기업에 75% 차지하는 부분들을, 그것도 실질적으로 넓게 보면 일자리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일자리라든지 미래산업 파트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경제국에서 경제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1%도 안 된다고 미래산업과장님이 주구장창 강조를 하시던데 그걸 확대해야 됩니다. 경제파트가 돼야지만 모든 일자리하고 다 연관되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증액하셔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이게 양대 노총 의견 수렴만 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양대 노총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공무원 증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말 진정성 있게 실효성 있게 확대하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분으로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번에 성립전예산 국도비 전액 교부 아니면 시의회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는 부서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되고 있겠지요. 요새 보니까 몇 장씩 올라와 있던데 잘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공모사업에 국도비 70% 이상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면금지라기보다 원칙적으로 시비 부담이, 저희들 공모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하고 관련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70% 이상 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 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해 보니까 다행히 국도비가 한 80%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천만다행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건인데 이것은 지적보다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개발공사 자체 평가등급이 2~3년 전에는 가등급이었는데 지금 다등급으로 많이 떨어졌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개발공사에 이사 분이 총 몇 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한호

김한호위원

자체적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 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정관에 보니까 이사 분들은 10인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5명 해가지고 비상임이사는 관리부서의 국장님이 하는 것 같고 현재 비상임이사 중에 경영본부장님이라든지 시설본부장님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던 사무관님께서 주로 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명되어 있는 걸 보니까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꼭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임이사를 꼭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개발공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자체 상임이사로 뽑아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변형시키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담당부서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이 이사로 승진하면, 현재 직원들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데 임원으로 가서 임기가 끝나버리면 중도에 또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추기도 쉽지 않을 거고 분명히 제도적으로는 승진할 수는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임기에 연령은 되지만 능력으로 보자 그러면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 개발공사는 자기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 가지고 제한을 둔다 그러면 상임이사가 3년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승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 개발공사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마흔몇 가지인데 전부 업무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현재 개발공사가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된 이유에서는, 사장님은 공개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상임이사 분들은 자체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임명해 주시면 개발공사가 앞으로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승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을 수 없는가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아무튼 더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도시개발공사는 왜 경영평가를 안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낼 때 같이 낼 건데 제목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빠졌는데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목을 조금 바꾸더라도 공사를 같이 포함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공사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나아졌긴 한데 아직까지 경영 개선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경영평가에 넣으셔서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봐서 수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예비비에서 전용을 많이 했는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는 3차인데 김해시는 소상공인 특히 법인택시하고 얼마 전에 전세버스 종사자들한테 다 지원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 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데 파악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방안을, 혹시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통상 이때까지는 제한집합금지라든지 정부 정책방향이라든지 맞추어서 집행을 했고 지금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현재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게 지난 1차 때 지원한 것과 같이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가족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고 그 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게는 50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전체 국가예산 한 30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연구를 해서 청년희망사업이라든가, 지금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영세한 분들은 오갈 데도 없어서 좌우간 시의원이 어디 나가면 저뿐 아닐 겁니다. 많이 시의원들이 나가면“재난기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취직 좀 시켜주세요.”솔직히 나가기 싫어요. 그만큼 김해시도 어렵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기조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간부들 회의 때, 우리시가 재난기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억지로는 못 주지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하고 의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 수행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거기에 정책연구대상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 수행 정책포커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책연구대상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시책이나 정책의 기본자료가 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요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자료가 있는지 받고 없을 때는 최근 사회적 이슈라든지 우리 시에서 나아갈 목표나 비전을 자체적으로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는 정책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도시상임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 책자 인쇄비 정도가 기획예산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해주셔야지.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44건, 금년도에 2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포커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예산은 미리 자체계획에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입만 가지고 하는 정책인지 머리만 갖고 하는 정책인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니까 연구를 통한 정책이나 사업 등 반영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 연구위원이 네 분 계시는데 통상 분기별로 1권씩 해서 연구결과 도출물을 책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결과물이 의회에도 들어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무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시정에 필요한 정책연구소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기간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갔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김해시민에 대한 뒷받침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사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벌써 260억이 줄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같은 경우는 300억이 줄었습니다. 저희 재정에 560억 정도 줄었다 하면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잘 막아내고 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못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이럴 때는 다 같이 참고 이 고비를 넘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기미로 들어서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재정적 여유도 조금, 최근 언론을 보면 국채도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재정적 여유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자금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 방향도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채무ㆍ채권관계를 최대한 축소해서 유지하겠다는 쪽으로 가신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내고 싶은 것이 결과를 보면 채권의 축소나 채무의 축소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줄어들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는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나 정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반기에는 지역적인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측면에서 차라리 어렵더라도 조금 더 빚을 내서라도 지역사회 경제를 보전해 주는 것이 나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과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지방채는 어느 정도 발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한 10% 미만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이라든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까 국비관계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의회에서도 70% 정도의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어떤 지원의 부분들은 약하지만 김해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이라면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협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시기에 우리 김해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울 때 김해시가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 빚만 줄이자는 측면에서의 결과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다들 어려울 때 차라리,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해시의 정책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가용 가능한 예산이나 확보 가능한 예산들도 잘 챙겨봐 주시고 이로 인해서 김해시가 사업이나 정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직자문화가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불용액 처리는 얼마 됐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배상금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이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통상적으로 연간 배상금 편성을 8000만 원 정도 합니다. 주로 소송비용, 패소하고 나면 소송비용을 배상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관 부서 그러니까 도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그런 부서에 사건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건 패소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승소하다 보니까 배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승소가 우리시가 사는 길이 아니고 시민들 힘이 약해서 억울하게 지는 부분도 있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요즘 추세는 원고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다쳤다든지 그런 사건은 금액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100만 원 밑으로는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지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외부사람도 있지만 시민들이 있을 때는 장기간 싸우다 보면 김해시하고 원수져서 거기에 따른, 그 사람만 원수지는 게 아니고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시가 할 일이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변호사한테만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겨야 변호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지든 말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 법무담당관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참고로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입찰참가자 제안 중에 부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아직 개정되지 않고 김해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등 개정대상 조례 총 7건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조례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기업규제 성과에서 저희들이 경남도 내 시부 1위를 했습니다. 매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례 개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이 미흡하다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한번 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7가지 부분도 명쾌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조팔도 위원님 거기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도 패소가 49건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9건 중에서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간 게 10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해가지고 항소한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부 패소해서 항소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 패소해서 항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민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재판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시민들도 계시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호

김한호위원

민원인이 대부분인데 꼭 2심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보통 보면 2심에 가서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2심, 상고까지 갔을 적에 승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항소여부는 저희 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인데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서, 보통 보면 2심 넘어가고 또 상고까지 넘어갔을 적에 1심에서 나온 결과가 대부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재판이 계류되어서 자기 재산권 권리행사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변호사님하고 판단할 적에 항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대부분 변호사 분들은 항소까지 재판을 한번 더 하면 변호사 선임료도 있을 거고 꼭 그래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 재판이 지연되면 중간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할 때는 시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됐을 적에, 이기면 좋지만 보통 다 지는 항소이고 상고인데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확률이 있을 때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판단하셔서 심도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해가지고 졌을 때, 재판결과가 안 나온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안 잡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4500만 원 예산 잡아놨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적제 잡았습니다. 평상시에 8000만 원 정도 잡는데 적게 잡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올해는 4500만 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당초예산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배상금 4000만 원 잡아놨던데 2월에 벌써 2억이 나갔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월은 2018년도부터 재판을 해서 상고까지 한 경우인데 1심도 졌고 2심도 졌고 상고를 2월에 하는데 이런 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미리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입니까? 변호사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판단은 70~80% 나올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배상금은, 미리 예상할 수 없지만 계류되어 있는 재판에서는 배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잡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패소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예비비에서 빼서 한다는 것은, 예비비는 이것 말고 다른 데 긴급하게 써질 데가 많은데 예비비에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규제개혁이 너무 과도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올 거잖아요. 제일 많이 올 게 건축 그다음에 각종 규제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혁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하고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실제 일상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해달라고 규제개혁창구를 365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규제 관련해서 매년 경남도하고 중앙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벌써 목표를 초과해서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규제개혁에 민원이 많은 게 건축 관련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규제를 풀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법령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토지라든지 건축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한 기업 관련해서 개개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의 숨통을 트여주면 어떻겠느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규제 검토할 때 시민들 공익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말 그 자체로 개혁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동료위원이 규제개혁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랫동안 많은 노력 속에 안 되고 있는 게 수용성절삭유 관련해서 이걸 최근에 다뤘던 적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수질환경과에 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기업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현장의 어려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세한 곳이 많은데 406개의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가 의무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래서 규제가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수질환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렇습니다. 산단 안에 다 이동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있고 한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속 나오는지 알고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바로 업무를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일률적인 제도가 실제로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거조. 최근에 그 노력을 하신 게 있느냐는 거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분야 관련해서 18일에 국무조정실하고 수질환경과, 법무부서가 경남도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월 18일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6월 18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월 18일에 어디 가신다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경남도청에 가서 순회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과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금방 올라온 민원들은 아니고 수년 동안 기업협의체나 간담회를 하면 무조건 나오는 1순위가 이 사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결과가 있도록 하고요. 중소기업들이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같이 공감하시고 규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로 고문변호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조례 개정을 했죠.

정영

주정영위원

개정을 했죠. 개정할 때 가장 핵심요소가 뭐였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금 다섯 분을 해놓으니까 전문분야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현안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전하고 달리 복잡한 현안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처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고문변호사 운영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래됐겠죠. 시작을 언제 했는지 체크 안 해보셨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90년도 초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정영

주정영위원

한 20년 전부터 있었다 그죠? 있긴 있었는데 인원적인 부분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때는 두 분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분으로 있다가 5명으로 늘린 지는 언제인지 체크해 보셨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다섯 분 늘린 것은 제가 따로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아요. 김해시의 성장속도에 비한다면,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안들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당연히 송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5명을 10명으로 한 것도 최근에, 5년 전에, 3년 전에 개정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 오랫동안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10명으로 확대 개정을 했고요. 현재는 몇 분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일곱 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명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현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명을 할 때는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소극적으로 한다기보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를 다 조사했거든요. 조례상에 10명, 15명 되어 있어도 다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7~8명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긴급현안이 발생한다든지 장기적인 현안이 발생한다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할 때 추가로 위촉하려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촉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한다고 평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이라는 게 정해져있고 사안이 벌어질 때도 특정한 사안들 같은 경우 지금 일곱 분이지만 영역별로 다 계시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10명까지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7명으로 줄여서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는 부분을, 확대가 아니죠. 우리가 조례에 기초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그때 건의드렸던 것이 청년 고문변호사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청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부분에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청년센터도 개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활용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김해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서비스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도록 빨리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실이요. 저도 사실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번 신청하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30일에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한 달 정도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한 50일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두 분이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주 1회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도에서 두 번하고 우리 시에서 두 번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달에 두 번?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는요? 몇 주, 몇 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둘째 주, 넷째 주

정영

주정영위원

둘째 주, 넷째 주 무슨 요일인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주, 4주차 화요일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2시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분이 오시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분 오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분이 오는 이유를 그때 과장님께서는 공간이 너무 좁다 맞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한 분밖에 못 앉는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공간도 좁고 인력풀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을 연간 240만 원 잡아놓으신 것 맞으시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비용 대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간이 좁다 하면 다른 공간을 활용하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인력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럴까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왜냐하면 저희들이 창원뿐만 아니라 김해에 계신 변호사님들한테 하실 분 있이 있는지 사전에 고지를 다 했거든요.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럴까요? 창원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무료법률상담소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하셨고 그것도 한 명이 상담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죠? 그러면 월에 몇 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월에 한 15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6만 김해시민을 상대로 무료법률 상담해 준다면서 그게 맞는 규모냐는 거지. 할 사람이 없다 하면 그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창원은 어떻게 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다른 데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기관이 있어서 우리 안 해도 되면 하지 마셔야죠.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 안 해야지.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행정적인 시각이에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니,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노력하셔야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가서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저는 변호사그룹도 굉장히 많다고, 부산, 창원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줄 거냐고 적극적인 노력이 먼저라는 거지. 그런데 과장님은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구조공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여기 안 와도 된다. 다른 데 있다.”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민들이 혜택 못 받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지금 인력풀 하기도 상당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뭐 하러 30일, 40일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있을 때 만들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고생을 되게 많이 해서 그분들을 위촉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때도 고문변호사님들 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는 분이 10명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법률가를 못 구할 정도면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청년변호사 얘기를 했죠? 그분도 할 수 있어요. 연락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의회에도 추천 많이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천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면 되겠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다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무료법률상담인데 하다못해 변호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시민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안도 경중이 다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부터가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저는 30~40일 기다린다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한 10명의 변호사가 도는데도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10명 위촉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죠. 한 명이 1년에 몇 번입니까?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1년에 한 두세 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명의 변호사가 오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명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1년에 몇 번 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두 번 약간 더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세 번 아닙니까? 그것도 좀 적고 횟수를 늘리든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수를 더 충당해서 무료법률상담소가 시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것 확대 좀 고려해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쪽을 왜 법무담당관이 하세요? 그리고 민원콜센터도 왜 법무담당관 소관일까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앞전에 조직개편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아마 실장님께서 아실까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설명회에 관련되어 있는, 연초에 시장님에게 올라오는 19개 읍면동의 일도 법무담당관이 소관이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저희 부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법무담당이 이런 것 하는 것 맞습니까? 안 그러면 하는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무래도 민원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이 법적 분쟁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 부서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원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법무담당관에 온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허가민원과라 해서 이름을 바꾸고 민원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민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 모든 정책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나아가야 될 시책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걸 정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뜯어 붙인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을 오래 봤지만 집단민원의 중심에서 그런 업무를 잘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민원도 이제 전문가의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일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정말 민원업무인데 지금 김해시는 민원업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가 지금까지 8시부터 6시까지 했더라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예전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이 아니죠. 최근에 바뀌었죠. 시간이 바뀌는 게 5월부터인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9시부터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바뀐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번 5월부터인가 바뀌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이전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이것은 당직실에서 당연히 9시까지 해야 되는 거고 민원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분명히 9시부터 6시라는 근무시간이 정리가, 왜 지금까지 8시부터 받았을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금은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본래 당직실에서 해야 되는 일을 넘긴 거죠. 이번 5월에 바꾸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콜센터를 어떻게 보느냐는 방향도 솔직히 보여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될 건 당연히 하고 민원도 이제는 중요합니다. 그 인식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장님 조직도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본래 이 콜센터 정보통신담당관에 있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에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아니다, 민원과로 넘기자 그게 불과 2년도 채 안 됐어요. 사실은 민원처리를 제일 잘하는 민원콜센터가 응대가 가장 좋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전문가들이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 받아도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것 없잖아요. 사실상 콜센터로 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데 민원을 그렇게 1차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민원콜센터에 접수되어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리고 사안을 만들어내서 해결방안을 찾고 내년에 시책을 개발하고 저는 이런 것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민원상담콜센터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송심판 수행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행정심판에 있어서 승소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행정심판이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다 축사 관련 행정심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전에 축사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축사 불허가처분 건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 관련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다 그 건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도권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규제에 대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전에 신청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불허가처분이 다 나왔는데 행정심판에서 진 것은 다 축사 관련 불허가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것은 법무담당관이 답변할 게 아니고 실장님.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까 조팔도 위원과 김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 행정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1차 소송에 패소했을 때 우리시가 항소하는 경우 이게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 1차에 법의 심판을 받아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하면서 법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그냥 끝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을 내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또 큰 사건인 경우에는 2심 올라간 항소 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사건별로 비중의 차이를 둬야 되고 행정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를 겁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해시민과의 소송에 있어서 지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것이 행정상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소송에 있어서 법의 잣대에서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역시나 행정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대동했을 것 아닙니까? 1차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도 패소를 했다, 이것은 아니다, 다시 이겨야 되겠다. 시민을 대상으로 이겨야 되겠다고 항소를 준비하는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잡아서 개개인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을 이제는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시가 처분을 내렸을 때 철저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1차 소송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소송과 2차, 3차까지 가야 될 소송에 대한 비중적인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판단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한번 잡아보셔서 시민들이 행정과의 소송 관계에 힘을 소진하는 경우들은 없어야 되겠다. 행정이 져도 괜찮습니다. 왜 졌느냐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지적사항 되면 어때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용기 있는 공직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져야 될 이유에 있어서는 져도 된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김해에 사시는 시민들이 김해는 행정이 시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행정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표현이 이런데 장기미제사건, 즉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일을 하다가 하나 알게 된 일인데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못 받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당선이 되고 최근에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한 10년 전에 도로를 개설해 주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도로개설만 해주고 안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었고 제가 그 부분을 건설과와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안 된다.”그래서 제가“아니다. 지더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행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흔적은 남겨야 된다. 10년이 지나서 담당자도 몰라서 자료를 다 찾았어요. 그 당시 자료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기부채납 직전까지 다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유 아시죠?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보면 변해 있는데 체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잘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그쪽 지목에 대한 부분이었겠지만 이게 김해시 전체로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과장님도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계속 보신 게 아니고 안 그러면 해당 과에 그러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하거나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법무담당관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관련 과에 혹시 그러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찾아봐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그런 소송을 통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공유재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민원 이런 것 가지고 소송 얘기하지 마시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진짜 전문적으로 붙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재산을 다시, 그 당시 행정의 어떤 잘못 안 그러면 현장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하더라고요. 민원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무담당관에도 주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못한다 하더라도 5년에 한 번 정도 그러한 사례를 점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수렴을 받고 보니까 건설과는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료 다 찾으니까 황당해하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도로과에도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법무담당관답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납세자보호관 운영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운영 매뉴얼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은 제가 전에 있을 때 처음 생긴 제도인데 2018년도에 의무적으로 저희 부서에 세무6급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금 주무계에 배치돼서, 주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상당히 잦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무파트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기업인들의 말을 들어서 최대한 그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라든지 그런 게 안 된 경우 한두 건 빼고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전화로 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주로 전화로 하십니다. 뒤에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서류 같은 것은 가져오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전화로 그때그때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바로바로 상담을 합니다. 이게 요건이 되나 안 되나 쭉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런 서류 가져오십사 말씀을 드리면 신청하실 때는 저희 부서에 찾아오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무6급 한 사람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잘하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아주 능숙하게 잘하십니다. 이때까지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별도로 불친절하다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차석님이니까 330-081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기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홍보를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장애인 분들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취득세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개별통지도 다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세무고지서 뒤에 보면 다 기재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신청하시라고 개별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서 차량등록하고 보건위생 쪽에 과다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건위생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차량등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죠? 주로 어떤 내용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차량등록 이 부분도 일부는 세금 관련된 것도 있고 차량번호판이라든지 등록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민원콜센터에 전화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다른 쪽보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다하게 많거든요? 보건위생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차량등록 관련해서 민원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등록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하시는 분도 많지만 콜센터에 전화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차량 등록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민원전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답답하시니까 저희 부서에 전화하시면 그 부분은 민원콜센터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현황을 보면 소요예산액이 5억 5700만 원 정도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도까지 말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연수가 2015년 이전 PC 교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규직원 대비용 PC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예산이 5억 5700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금액이 크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매년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산장비에 보면 2021년도에 92대. 프린터기하고 PC하고 노트북, 스캐너하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20년도에 보면 총 858대를 구입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내용연수가 PC, 모니터 이런데 주로 프린터, 노트북, 스캐너 이런 부분은 소모품으로 많이 교체되는데 특히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잉크젯 같은 것을 많이 교환하는데 그런 예산액도 많이 들 건데 보통 PC하고 이런 수명을 5년을 보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PC는 5년이고 프린터나 다른 장비들은 대부분 6년을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 가전제품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OA기기로 들어가는데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5년, 6년 했다고 교환하게 되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올해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비용이 엄청시리 들어가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15년 PC를 교환하니까 저희는 5년 내용연수지만 한 7년 정도 사용을 하고 7년 사용한 PC를 다시 수리해서 사랑의 PC로 넘기면 그분들이 한 2년 내지 3년을 사용하고 거의 한 10년을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말씀한 대로 10년도 더 사용해서 그분들한테 보내면 우리시 예산이 더 절감되는데 지금 보니 육십몇 개 과에도 전부 보급을 하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교환해 달라고 올라오면 그것 검인을 누가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실ㆍ과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에러났다, 안 된다, 봐주십시오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원격으로 접근해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에러가 있어서 우리 자리에서 장애를 처리할 수 없다, 메모리에 문제가 있다,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정을 내리면 그 부서에서 A/S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 전체가 전산직과 통신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교환해야 될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무조건 외부에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외부에 부르면 무조건 교환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판단해서 실ㆍ과에 얘기를 해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잉크젯 한 2만 5000원만 주면 사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서 부르면 보통 얼마 주고 교환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에 잉크젯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레이저컬러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안에 토너양이 줄었을 때 토너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수리를 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리는 안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품교환 건이 많기 때문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토너가격은 기종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5만 원, 6만 원부터 20만 원, 30만 원까지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한두 대 같으면 불러서 하면 되지만 이것은 가격이 배로 비쌉니다. 출장비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 저도 새마을금고에 있을 적에 직원들이 빈둥빈둥 놀면서 2만 5000원만 주면 사는데 그것 사러 가지도 않고 내가 사러 다니고 한 일도 있는데 물론 시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비 보급관리에 보면 관리비가 5억 5700, 아까 신규직원에 다 배당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조달 구입으로 많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100%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조달할 적에 업체를 선정할 때 연속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입찰을 하니까 그해에 단가계약이 되는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제조사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해는 다른 제조사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PC 구입내용에 보면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PC가 240대, 이게 신규직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제조사가 다나와하고 트리엠 조달입찰을 해서 구매도 하는데 좌우간 모니터가 140대, PC 414대, 2000년도하고 2021년도 200대, 150대 이것 다 하려니 끝이 없는데 여기에 불용처리한 것은 얼마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매년 500대를 교체한다면 그중에서 한 300대는 불용처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한 200여 대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사랑의 PC로 넘기고 비율은 대략으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하고 부서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는데 좌우간 앞으로 교환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세밀하게 잘 검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한번 더 생각을 잘하셔서,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교환한 내역하고 연도, 내구성 부분하고 PC, 프린터 업체 구매한 것하고 자료를, 급한 건 아니니까 이달 말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D 도시정보공간 구축 4억 5000 최종 용역보고까지 다 마쳤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5월경에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도 연락 좀 주시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관심이 많으셔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순수하게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도로, 상수 그 분야의 담당자들만 모시고 완료보고회를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 공급이 됐나요? 활용하고 있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보고싶다는 이야기는 사실 비용이 이것만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죠? 4억 5000이 시작이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2단계사업도 하셔야 될 거고 예산 확보되어 있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원래는 내부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용으로 하고 단계가 있었는데 모바일용으로 했을 때 3D의 속도라든지 서비스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정리 중에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결정이 날지는 한번 더 연구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본래 이 사업을 했을 때 잘해서 정말 활용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 어중간하게 개발되면 활용을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대시민서비스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안 하기도 뭐 하고 하기도 뭐 하고 어중간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을 했었고 이게 진짜 잘 구축되면 본래 우리가 목표했던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경관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대입을 시켜서 사전에 미스매칭을 막아보겠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업할 때 해당부서에게 조감도나 여기 위치에 어울리는지 보고싶다고 하면 용역을 안 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설계에 안 들어가면, 참 답답해요. 그건 예산을 집행하고 시작된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싶다 했기 때문에 제가 용역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행정내부시스템 안에서만 보실 수 있어서 한번 오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쓸 게 아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활용도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해가지고 2005년경부터 도입해온 안에 30개의 주제도가 중첩해서 쓰는 것 중의 하나가 3D라고 보시는데 그 30개 중 하나에 3D까지 올렸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별관 사업부서 쪽에서 1,500명 이상이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D분야의 기능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저희가 워낙 적게 운영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분들하고 필요한 기능이 뭐 있느냐 하는 간담회를 두세 번 했거든요. 그 부분들은 개발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가시권, 조망권, 일조권, 로드뷰, 가상건물 분석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내부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담회도 특정한 소수로 운영했을 것 같고 이런 개발들은 많은 머리가 모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활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축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현장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과 현장의 활용도와 이런 것들의 피드백을 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음에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대시민서비스 2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로 접근됐으면 좋겠고 바로 2억이나 그다음 2억이나 4억 5000도 어중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추진 안 하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고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한 4억 더 넣기는 그런데 이렇지 않을까라는 냄새가 나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비용을 넣을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4억 5000의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을 왜 안 하셨을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과기부 산하에서 각 광역별로 스마트쉼센터라는 국가기관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서 각 교육기관, 행정기관에 강사도 파견하고 상담도 운영하는데 올해는 과의존센터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강사를 파견해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안들을 계속 컨택하는데 현재까지 지자체 쪽에 강사를 요구하면 파견해줄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우리 김해지역의 몇 군데 학교에서 강사 파견을 받아서 교육을 몇 번 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우리는 상담을 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면담상담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강사 파견도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은 그러면 만나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렵고 지금 분위기가 모든 게 휴대폰이나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 시간상 과장님 말씀을 자르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 사업목적이 스마트폰 과의존 사회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마련, 즉 말해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코로나 터지고부터 저희 아이 너무 과의존이라서,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까지 고민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데가, 여기는 뭐냐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복지국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을 했다면 벌써 어떠한 방식으로 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든 학교에 사람을 파견하든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도 강사들 많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컴퓨터가 조금만 들어가면 전부 정보통신담당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패러다임 속에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닌 일은 과감하게 끊어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정보화마을입니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정보화마을이 과연 정보통신담당관의 일일까. 과장님 정보화마을의 취지가 뭡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도에 행안부에서 농촌지역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자상거래까지 이루어서 자립형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요즘은 정보화라는 게 시골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행안부부터 도청까지 관리담당부서가 정보화부서에서 지역공동체부서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청도 넘어가 있고 해서 도내에서도 지역공동체 쪽에서 하는 데가 11개 시군이 하고 있고 6개 시군만 정보화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옛날에 컴퓨터 없던 시절에는 컴퓨터만 들어가면 좀 무서웠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의 손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이미 컴퓨터에 의한 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년 동안 운영의 단계거든요. 행사하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이건 사회적경제 분야거든요. 문재인정부 들어오고부터 사회적경제 부분을 굉장히 강요하고 국정과제도 나오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공동체팀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정보화마을의 형태는 사회적경제조직이거든요. 사업내용도 그러하고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일관성이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단지 컴퓨터로 전자상거래,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축하는 그것 때문에 이걸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한다? 저는 정말 이것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양성이나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면 결국 마을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이쪽 업무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전산직 통신직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건의, 이번에 조직개편 의견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의견 수렴한 것을 쭉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실까. 한편으로 보면서 웃었거든요. 그리고 경남 전역이 아시다시피 경제부서로 다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해당부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이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SNS상 거짓보도, 왜곡, 호도된 내용들을 신고할 김해시에 신고센터 이런 게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사이버침해센터에서 전국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운영하는 것 아까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우리 김해시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정보들의 신고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너무나도 과하게 호도되고 왜곡되고 거짓정보가 난무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정신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단 물질적인 것보다 그게 더 침해가 침하거든요. 일단 사이버침해센터가 있다 할지라도 김해시에서 SNS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짓정보들은 신고센터에서 받아서 경찰서로 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기조 자체가 사이버상으로 운영이 넘어가버리면 그 안에서 지역적으로 김해시에서 하기는 조금, 지역적인 개념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사이버상의 신고들이 지역에 설치되어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잘 없거든요.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보면 각각의 게시글마다 신고하기 버튼이 있어서 그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삭제를 하라, 마라는 권한이 없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권한은 없어도 신고를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홍보나 캠페인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신고센터를 만든다 해도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사이트 관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면서 어느 블로그에“손해를 보는 업체가 있으니 없애주십시오.”해도 그걸 삭제하는 권한이 없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그쪽에다가 의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KISA라는 거기는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개인정보화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강제로 삭제시킬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강제로 삭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범국민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중앙에 요청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놔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애가 터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검토해서 중앙에 올려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비대면 시민정보화교육 이게 원래 의도는 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산교육장이 세 군데 있는데 대면교육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올해도 대면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줌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정보화 강사가 줌에서 신청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비대면하고 대면을 따지지 말고 시민정보화교육의 원래 의도는 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민정보화교육은

김진규위원

대부분 정보화교육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스마트폰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 그것도 하더라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대부분 그런 내용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자격증교육도 있고 취업연계형 교육 등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실 5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자격증이 되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개 과정 중에 ITQ과정을 만들어서 비대면교육이다 보니까 아예 기초교육을 할 수 없어서, 대면교육이면 기초 윈도우부터 교육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컴퓨터를 쓰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뭘까 한 것 중의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ITQ 이것 2개는 새로운 과정이라 생각하고 진행 중에 있는 과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ITQ교육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부분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ITQ는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육을 듣고 이후에 자격증을 딴 분이 있을까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취업연계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취업연계 안에 내용을 넣은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쪽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효과에 취업연계라는 말을 넣은 것 같은데 자격증이나 과정이 없으니까 그건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혹시 시민정보화교육이 김해시 청년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김진규위원

모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올해 교육받은 591명 중에 70명이 청년이에요. ‘이게 왜 청년정책에 들어있지?’해서 저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고 청년정책에 그냥 올라가 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제가 못 챙겨봤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담당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청년정책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청년정책 T/F팀이 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담당관 과장님도 모르는 게 청년정책으로 올라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 소홀 해가지고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무슨 협상 운영을 소홀했는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도 감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평가위원 중에 경남도 이외의 광역권에 계시는 분 비율을 얼마만큼 넣으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광역권 밖의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분들이 못 와준다 또는 그 시간에 갈 수 없다. 21명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데 교수님이 많으시기 때문에“강의 때문에 못 갑니다.”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분들을 못 모시고 비율에서 1명이 차이가 나서 감사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운영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멀리 있는 동서대학교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김해대학만 해도 많고 양산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가깝게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해야지 보니까 협상하고 이런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경남도를 벗어나는 분을 몇 분 이상 모셔야 한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못 지킨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못 지키니까 서류를 한번 올려서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들로 구성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올리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필요 없는 서울에 있는 사람 안 오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 제안을 올려서, 내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이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와이파이 환경 그걸 왜 바꾼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보안의 문제와 속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5G 기반의 휴대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전에 쓰던 와이파이인 경우에는 5G 기반에서 일어나는 보안을 시청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특정한 이상 트래픽을 걸러줄 수 없다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실감하기로 8배 정도 속도가 향상된 걸로, 그런 문제로 교환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8배 정도 속도는 향상 안 되고 보안만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앞전보다 속도나 이런 부분 개선된 것을 다른 데서는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만, 옛날에 잘 들어가던 PC도 지금 조금 이상한 PC는 안 들어가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전에 쓰시던 것은 보안을 하나도 걸러주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보안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되게끔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성능이 빨라지든지 아니면 에어리어가 넓어지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위원님 방에서나 밖에 화장실까지 설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지점에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지점을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층에 잘됩니까? 안 되죠? 1층 전문위원실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 6G를 채택한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속도보다는 보안만 계속 힘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층별로 다시 한번 속도테스트나

현재

황현재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억 4000 들어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억 4000 들여서 보안만 높이고 다른 게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쪽에서는 불만 나오는 데가 없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본청 같은 경우 이전에는 시청에 들어오면 내가 와이파이에 접속하겠다는 버튼을 눌러야만 됐지만 지금은 자동접속하게끔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본청에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아침마다 눌러야 돼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여기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는 아침마다 누르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여기도 다 되고 의원님 방에서 테스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눌러야 됩니까, 안 눌러야 됩니까?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화기는 자동으로 되는데 PC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PC는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데요? 와이파이를 설정했는데 맨날 김해 거북이 표시를 눌러야 돼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마 노트북은 모바일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잡아줘야 될 겁니다. 모바일처럼 자동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는 어디로 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소득층

현재

황현재위원

저소득층 어디로 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사랑의 PC가 필요하신 분들 저소득층

현재

황현재위원

2020년도에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7월부터 보급을 시작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20년도에는 어디로 갔냐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20년도도 접수된 분들 중에서, 접수할 수 있는 대상이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개인한테 간다는 말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일반 개인가정에도 가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기관에도 몇 군데 가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 200여 대가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희가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대량으로 간 데가 있으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대량으로 몇십 대 가지는 않고요. 대부분 개인가정으로 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인가정으로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선정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소득층 3대 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보급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소득층에서 돈이 없어서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도 PC가 모자라서 못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접수된 분들도 아직 보급할 수 있는 PC대수가 없어서 못 드리는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신청현황하고 그걸 줘보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분들이 신청대상이고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지 그런 걸 알고 싶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컴퓨터 대당가격이 어느 정도 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하드웨어가 보통 조달 등록되는 게 70~80만 원대이고 윈도우 가격이 17~19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작년에는 평균 90만 원대, 올해는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얼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평균 90만 원 정도요.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대기업 빼고 39개 제조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9개사 중에 10개 정도만 했을 때 평균 계약된 금액이 99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PC만 그런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PC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모니터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모니터는 14만 원에서 이십몇만 원가량 평균 조달등록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오른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오른 제조사도 있고요. 작년보다 내려서 조달청 계약을 하는 제조사도 있고 그건 다 올랐다, 다 내렸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조달입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을 할 때 제조사리스트를 뽑아서 계약계로 넘기면 거기에서 그것 포함 랜덤으로 올라오는 업체 몇 개 해서 조달을 부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조달구매와 조달입찰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달구매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 그대로 저희가 구매를 바로 하는 거고요. 입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회사를 상대로 입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신기하게 트리엠이라는 제조사만 유일하게 계속 선정이 되네요? 원래 이런 것 하나 입찰되면 입찰에 참여한 분들은 로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업체만 입찰에서 항상 당선이 되는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항상은 아니고 작년에 두 번 트리엠이 들어왔고 그 앞에 연도에는 다나와, 레드스톤, 대우 이런 회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조달 계약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해마다 한 번 되는 업체가 유리한 그때의 환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두 번 트리엠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시청 본청만 해서 전체 PC가 몇 대 정도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3,580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매년 한 700대 합니까? 올해는 500대밖에 안 됐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까지 해서 많이 샀었고 올해는 구매한 게 300여 대 정도, 상반기에 이 정도 하면 하반기에는 구매가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매가 어렵다는 말이 어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00대 잡아놨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올해 상반기까지, 현재 입찰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소진해서 이게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몇 대 하셨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상반기 초에 90대 입찰을 했고 이번에 200대 입찰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한 200대 남아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상반기 초에 200대하고 지금 200대하고 지금 400대 입찰이 마무리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은 500대 잡아놓으셨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것 중에 전체 입찰을 다 안 부치고 갑자기 조직이 는다는지 이런 경우에 조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유분을 조금 남겨놓은 부분 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건 입찰은 못하고 일반 조달구매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전체 PC가 몇 대라고 하셨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3,580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500대 잡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한 300분 정도 하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3,500대분에 대해서 연간 사용으로 계속하면 이걸로 충분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게 MS사랑 한글 제조사 쪽하고 저희가 협의한 부분인데 사실 3,500대면 라이선스를 3,500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버전업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다시 새로운 버전을 사야 되는 부분에 예산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GA계약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라이선스를 매년 사면 전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PC에 대해서 다 쓰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00대의 라이선스를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만 하면 3500 쓸 수 있다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하고 전체를 아예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적인 차이나 그런 건 없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매년 GA계약으로 300대를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GA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매년 라이선스의 PC대수만큼 샀을 때의 예산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하고 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부터 해서 전국 지자체가 GA계약으로 다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혹시 우리 의회에도 사랑의 PC 보급 좀 해주시죠? 버벅거리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의회는 지금 혹시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마 의원님들 PC중에 3대 정도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나머지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PC를 신규교체보다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든지 한번 점검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 담당자가 시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전체적으로 점검만 해줘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인공지능 회의록 작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었거든요. 10개월 정도 이용해 보셨고 혹시 실적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 3월에 임차로 도입을 했습니다. 2020년에 33건 정도 했고요. 올해 5월까지 30건 정도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축은 스마트과에서 하지만 사용은 전 직원들이 하잖아요. 직원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관리하거나 회의하는 쪽에서, 새로 구축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 의도가 다 반영되고 있는지 쓰는 데에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고 사실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구축만 하면 누군가 쓰겠지.’라고 두면 그게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쓰지 않는지, 활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안 되죠. 그냥 감으로만 알죠. 뭔가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오류가 많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월 66만 원 나가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월 3건만 하면 1건에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 인력 창출하죠. 이런 것들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으면 피드백을 분명히 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바로 찾아서 할 건지 말 건지 반듯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정말 포부 있게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산이 18억 5000이었는데 결과가 안 좋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게 예비사업이 있고 본사업이 있는데 예비사업은 전액 국비로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본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사업지가 골든루트산단이다 보니까 국토부 생각은 수혜 받는 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저것을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당초에 마중물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예비사업을 시작해서 260억짜리 사업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로 18억 5000을 민자 4억 그리고 국비가 14억 5000인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액 그대로 업체에 입금된 형태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거의 심부름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랬을 때 14억 5000이 입금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간 세목들을 보면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죠.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18억 5000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만든 것을 날릴 거냐, 쓸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본사업이 됐으면 이게 연결이 되었겠죠. 그런데 본사업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순수하게 돈 들어올 곳은 없고 개발은 어떤 형태든 되어있는 상태이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활용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어서 5가지 사업 중에서 잘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만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개최해서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거기서 의논해서 접목방향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조사기간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떨어진 게 결정이 3월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미 두 달 이상 걸렸고 그러면 사실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되지 못한 게 안타깝고 더 들어가면 하나의 컨소시엄업체 중에 예비사업 관련 본사업을 설계한다고 4억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4억을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본래 예비사업 자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취지하고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게 참 예산 낭비처럼 들리고 실제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김해시는 비용이 또 들어갈 텐데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니까 그래서 빨리 현실화, 활용화를 고민하시고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분야에 또 공모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사실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부실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고 두 번째로 김해시 테마형 특화단지사업 같은 경우 본래 계약이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작년에 동의를 해드렸는데 올해 아무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니까 계약방식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마 기획예산 파트에서 방향을 조금 튼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으로 할 경우는 협약을 통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와 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민간위탁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기자전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전기자전거 부분만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 사업이 사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 전기자전거 쪽 관리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전기자전거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민간위탁할 때 사무가 뭐였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 계약한 금액은 89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돈 말고 어떤 사무를 하기로 했습니까? 본래 작년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김해 테마형 특화사업이 너무 많아요. 46억인가요? 그 안에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위탁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기자전거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46억 사업을 전부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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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만 민간위탁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것도 구축해놓은 게 100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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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105대 중에 100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용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안전교육하고 그다음 스테이션 관리하고 계속 물품관리하고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배치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안전의 문제까지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장 전형적인 민간위탁사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보면“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직의 업무”그러니까 행정관리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것 다 민간위탁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 민간위탁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했더니 저는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과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주면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평관계냐 수직관계냐 차이입니다. 저는 어떠냐면 아마 담당자가 그냥 편하게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것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무도 정하지 않고 범위도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바꾸지 않고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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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민원인 전화 오는 것들도 바로바로 응대가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지 않나요?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임관리를 명확하게 하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럼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하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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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책임을 부과하고 그렇잖아요? 행정이 직접 손닿지 못한 곳을 업체를 통해서 안 그러면 기관을 통해서 책임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민간위탁의 형태를 통하는데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완전 업무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수의계약이죠? 그래서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 직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 전부터 VR 관리까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어디까지 하십니까?”물어보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불분명하게 일시키는 사람들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전기자전거가 8억인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약관계 바꾼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높아서 문제였잖아요. 저는 너무 높아서 아예 못 타요. 높은데 그 보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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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있는 자전거를 교체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다음에 확대시킬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낮은 자전거도 도입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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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게 저희들 사업으로는 끝났고요. 저희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구축사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예산도 없고 해야 되는 것은 알겠으나 현재로서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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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죠. 청소년이 타기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높아서 165 이하는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자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무겁고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전거를 납품할 때부터, 사실은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특정하게 키 큰 사람만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계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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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8억의 예산으로 했는데요. 업체선정하고 계약방식이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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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죠? 그죠? 제가 사실 여기에 살고 있어서 눈으로 다 보는데 1개당 돈이 얼마일까라고 계속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컨소시엄사업이라는 거죠. 뭉텅이 돈, 그냥 컨소시엄업체에 넘기고 그래서 개별단위사업 가격을 전혀 산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은 횡단보도를 지금 계획상으로만 보면 한 4000만 원 들었어요. 조그마한 도로에 그런데 불 반짝거리고 안내해 주는 게 다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것을 물어서 업체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도대체 얼마 합니까?”하니까 2000만 원 이래요. 2000만 원인데 음성도 다 돼요. 우리는 음성이 안 돼요. 그래서“음성이 왜 안 됩니까?”물어보니까 시끄러워서 껐대요. 결국은 뭐냐면 기능이 음성도 해주고 불도 반짝거리고 이래서 우리는 2배로 비싼 가격에 납품됐는데 그 음성마저도 꺼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고 스마트 버스쉘터 같은 경우도 가보면 의외의 공간에 벤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들어올 때 도대체 몇 개가 들어오기로 했느냐, 그것에 대한 검수는 정확하게 됐느냐. 그런데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예산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단위 하나하나의 가격도 알 수 없고 들어온 사양도 확인이 안 되고 사실 미세먼지쉼터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한 10번은 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선풍기, JOB AD, 태양광 모듈,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있는 게 스마트벤치, 스마트벤치는 그냥 무선충전기이고 그리고 알 수 없이 미세먼지를 관리해 준다는 것 외에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계획한 게 이 기능인데 그러면 납품될 때 사양이 이렇게 다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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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검수를 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하고 비슷한 게 연지공원에 스마트쉼터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비교해 봤거든요.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검수조사라는 게 납품가격이죠? 연지공원은 얼마냐면 7800만 원, 무계는 9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양을 한번 봐요. 보이는 쉼터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똑같냐를 보죠. 2개를 보면 무계가 사양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벤치수도 여기는 17개인데 11개이고 무선충전기도 15개인데 12개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가 싸야 됩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외곽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싸야 됩니까? 무계가 훨씬 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격이 무계는 9700이고 7800이에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바닥 기반공사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엄청 큰 공사도 아니고 사실 연지공원도 사진을 보니까 바닥공사를 하더라고요. 같은 업체이고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고 저는 스마트사업을 보면서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스마트쉼터의 제일 큰 기능이 이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런데 가면 3분의 2가 뻥 뚫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변에 바람이 쌩쌩 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에어커튼이란 걸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이걸 설계할 때 미세먼지 나쁨일 때 돌아간대요. 그러면 1년 중에 나쁨이 몇 번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후대기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게 2021년 한 번, 2020년도는 한 번도 없었고 그러면 사실 이 벤치가 갖고 있는 것은 무선충전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데 무계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을 들여서 설치했다는 거죠. 저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어르신들 앉아서 화투치십니다. 그래 봐야 그 동네 몇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쉽고 스마트사업에 눈 먼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세먼지쉼터라는 게 말이 스마트부터 다 좋은 것 같지만 들어가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기후대기과는 미세먼지쉼터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에 사업을 합니다. 경로당에 보면 더울 때 피하는 쉼터 그걸 하지만 이게 좀 상식선이어야 되는데 에어커튼이래. ‘눈에 안 보이면 다냐?’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람 쌩쌩 부는데 무슨 거기가 에어커튼으로 안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스마트사업을 하실 때 제가 쭉 얘기한 것은 다 문제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이 상품에 대해서 효과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지역의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가져가서 기술력을 향상하는 부분에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삼방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건에 대해서 제81회 계약심의위원회 때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이것은 어차피 수도권 업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3개에서 5개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지역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돈이 그만큼 못 쓰인다 하더라도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배울 수는 있지 않겠느냐.”이런 의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 그게 23억짜리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안 된 걸로 알거든요. 우리가 스마트사업을 하실 때 포인트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얼마짜리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것 1억이라고 하면 다 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하실 때 정말 많이 검토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용역비가 46억 들었는데 보고가야서비스, 놀고가야서비스, 타고가야, 두고가야, 쉬고가야 이렇게 이름은 거창하게 잘 지어놨는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구축현황에 관광하고 체감형, 모빌리티 또 주차장하고 스마트쉼터하고 맛집정보, 숙박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하루에 얼마 정도 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문의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런 서비스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이용자가 많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테마형 특화단지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수로왕릉 안에 가락영상관에 VRㆍAR체험관 그다음에 대성동고분군 안에 VR체험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연지공원하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연지공원에 재활용로봇 그다음에 타고가야라고 해서 전기자전거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대한 통계는 각각 내봐야 돼서 특별히 내기는 좀 어렵지만 타고가야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달에 3,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볼 때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이 우리 시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용역비가 46억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잘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게 관광 목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썩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좀 잠잠해지면 이런 사업을 재조명해서 김해시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사업 이것 13억 사업비를 받았네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받았고 3억은 별도 시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걸 행안부에서 주는 게 쉽지 않은 돈인데 받아와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행안부에서 절대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받아와가지고, 이것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어쨌건 노력은 많이 했고요. 지금 한림면 퇴래리 공장부지 업체에 화재예방시설을 전부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업체가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어서 주택하고 같이 해서 사업대상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됐습니까? 한림면이 좀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공장지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하면 공모할 수 있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다음에는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어떻게 공모가 뜨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된 것은 소방서에서 거리가 너무 먼 게 어필이 되어서 됐고요. 소방서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화재예방을 위하는 공장이라든지 주택에 이런 사업은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물론 돈은 들이지만 정부를 통해서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빅데이터 기반 김해시 녹시율 분석결과를 봤거든요. 이것도 우리 도시경관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면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 청정률이라든지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돈 안 들이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시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 돈 안 들이는 것 맞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LH가 전액 투자를 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타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김해시의 청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일을 많이 했네요. 이것도 앞으로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이것 돈 들어가는 것 아니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전혀 안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스마트도시 인증추진, 뭐 인증받았다 하면 전부 센터 건립하고 그러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예산 다 깎을 거니까 어쨌든 이것을 기본바탕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또 인센티브를 받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배 안 고픕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하겠습니다. 김해시보가 배송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우편함마다 잘 들어가서, 옛날에는 꼽아놔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보는 듯 안 보는 듯하면서 많이 보더라고요. 3면에 의회페이지가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될 수 있으면 의회페이지에는 의회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에 조팔도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을 많이 하셨고 의회의 각종 활동이 있으면 1면이 부족하면 2면으로 확대해서 3면에서 4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각종 활동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정홍보팀에서 분량이 적게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과장님께서 야단치셔서“이것 한 면 다 채워라. 너거 일을 그렇게 안 하느냐?”이렇게 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야단은 못 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문이라는 것은 문화, 경제, 사회 부수 면이 있는데 경제면에 사회가 올라온다든지 사회면에 경제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하여튼 3면은 시의회에 관련되는 내용이 다 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면이 안 차면 글자를 크게 하시든지 될 수 있으면 그 판이 채워질 수 있도록, 혹시나 적은 양의 원고가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좀 더 채우라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하여튼 위원님들 동향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는 감사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부서로 지정된 것은 저희 감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 관련 부서가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감사팀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다른 데는 별도로 감사가 붙은 데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팀이라고 있는 데는 공동주택과 하나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팀에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여러 가지 방면은 많습니다. 진정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감사청구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팀이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특정자료를 보여주면서“감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본청 감사관에다가 직접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 넣으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진행시켰는데 자료를 보니까 국민학생이 봐도 뻔히 아는 그런 내용을“이상 없습니다.”이렇게 와서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접수증이 17시에 발급됐어요. 그런데 관련 자료인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게 18시에 발급이 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접수증은 17시에 발급됐는데 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서류를 다 첨부해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몇 시에 접수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발급된 서류시간을 보니까 17시가 넘었고 18시가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접수는 아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생각했을 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접수는 우선시키고 첨부서류 예를 들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붙이는 식으로 급하게 접수를 해야 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할 때는 관련 서류를 모두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구비서류를 다 청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해야 접수증이 발급되고 그다음에 미흡하면“다시 해서 주십시오.”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아파트 입찰을 하러 갔는데 접수부터 먼저하고“관련 서류는 나중에 가지고 올게요.”해서 그렇게 접수 받아줍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건 안 돼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그 이상함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덮으려고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관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공무원 입건됐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입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6명의 토지거래가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은 상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부거래로 혐의가 없었고 1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도경에서 수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경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겠다 하고 마무리 지었거든요 1건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13일인가 그때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아직 입건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신문기사마다 다 입건 이렇게 나오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김진규위원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공무원 입건 몇 건이나 쭉, 보도자료가 전부 입건으로 떠있는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직 입건되고 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어요? 그러면 신문들 왜 이렇노?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청렴도도 떨어지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금품이나 향응수수 이런 부분에서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설문을 할 때 조금 마이너스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민들이 평가할 때 아무래도 그죠? 이번에는 LH 때문에 부동산 투기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듣고 부동산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조사 같은 건 안 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심사례가 계속 생기고 하면 특별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진행시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말 그대로 우리 김해시도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들이 확정난다면 그때그때 맞춰서 수시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김해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김해시 공무원들은 도시개발이 언제 되고 어디에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땅을 살 거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LH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부동산 투기조사를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계획은 안 세웠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로는

김진규위원

왜 안 세웠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따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호

김성호감사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말 그대로 이번에 조사받는 분이 혐의 없다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관련돼서 입건되면 시민들이 김해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결과의 후속조치도 좋지만 우리가 수시로 도시개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발계획이 세워질 때 그 전후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동산 조사까지 하시느라고 본래 업무에서 더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민참여 클릭하고 신고센터 클릭하고 공직자신고 클릭하면 나오는 게 공직자 부조리신고, 혹시 배너를 밖으로 뺄 생각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배너 자체를 밖으로 빼서 클릭 한 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자신고는 여기서 하면 된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부동산 문제가 전 공직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그런 것들이 보이면 언제든 신고해라. 그리고 우리는 조사해 주겠다. 일벌백계하겠다.”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공직자부조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에 들어가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 들어가 보니까 실명만 가능해요. 이게 혹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받는 게 금품수수나 향응이라든지 금품 관련 비중이 높은 비리이기 때문에 차명이라든지 가명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그걸 역이용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분 안 좋은 직원이 있었다 하면 그쪽으로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공직자의 시선인 것 같아요.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 걸고 신고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인지상정 그러니까 좀 아는데도 혹시 내가 한 것인지 알면 위축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그 안에서 혹시 명예훼손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보안관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안을 봤을 때 이게 조사대상인지 아닌지는 감사관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악의적이라 하면 걸러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부조리신고를 하는 것 자체를 경직되게 수축을 시켜놨다는 거지.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이름 걸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제일 잘 아는 사람도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직원이 내가 신고한 걸 알면 평생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관련된 사람들,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적근거가 없다면 꼭 실명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신고 많이 들어오는 데서 골라내는 게 좋지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건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감사결과들을 보니까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도시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개발사업도 많고 행정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 아쉬운 것은 외청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내부조직보다 외청조직에 대한 부분 걱정이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정기감사를 하면 지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외청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감사결과에 맞는, 저는 원포인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한 시책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렴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6시 딱 되면 엄청 큰소리로 울려요. 저는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청렴송을 왜 듣지?”라고 하면, 듣다 보면 청렴해질 것 같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청렴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직원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두 번 했다가 지금 퇴근시간만 하는 이유가 퇴근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뭐가 문제냐면 제가 민원전화를 받고 있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즉, 말해서 6시라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통화라는 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막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요. 그래서 첫째,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두 번째, 노래 듣는다고 청렴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가장 옛날의 전근대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부정행위로 걸리면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는지 케이스를 소개하고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끄러워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탁상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옛날 방식, 새마을운동 시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에 실질적인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 6시에 땡 하는 것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하다가 끊어야 될 판이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에 이야기를 해서 소리를 줄이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교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듣는다고 청렴해지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개발공사에서는 신규직원을 3%씩 뽑는데 청년고용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매년 정원의 3%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도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뽑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올해는 신규가 6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정규직 정원이 282명입니다. 거기서 3%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언제부터 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도도 했고요. 올해 6명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지금 3%를 뽑을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 고용을 몇 월에 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정규직은 우리 시에서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 통합채용을 한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8~9월에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했고 올해도 8월이나 9월에 한다 이 말씀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에 신규 고용한 분이 6명이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새로 할 사람이 6명입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9명입니다.

김진규위원

매년 신규 고용이 이 정도로 이루어져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작년에는 9명 채용에 신규 채용이 6명이 돼서 아, 아닙니다. 작년에는 4%를 달성했고

김진규위원

4%?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올해는 6명 채용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82명의 3%면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채용인원의 그거지요. 정원의

김진규위원

매년 정원의 3%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원의 3%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82명의 3%면 6명 정도 되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매년 6명을 뽑는데 작년에는 9명을 뽑았다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올해도 신규 고용을 6명 해야 되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뽑아도 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결원이 지금

김진규위원

결원이 생기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다른 데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시험을 쳐서

김진규위원

가시는 분도 있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사표를 내고 퇴직자도 있고 이래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신규고용 9명 하신 분들 나이를 알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을 몇 %로 잡았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성과급이 다등급은

한호

김한호위원

몇 % 잡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80%요.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다등급을 받아서, 재작년에는 가등급을 받았어도 성과급을 많이 책정 안 하셨더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것은 또 예산을 아껴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성과급 같은 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재무회계팀은 130% 잡고 환경은 180% 잡았더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100%를 다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다. 1차 추경 때 50%를 상향했던데 앞으로 잡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사장님은 업무추진비에서 부의금은 쓸 수 있지만 본부장님은 부의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없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몇 건이 안 돼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딱 정해진 그쪽만 써주시길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에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게 부서별로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구입하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비싼 걸 쓰고 어떤 부서는 싼 것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무회계팀에서 사서 전부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 부서에 일관되게 지침을 내려서, 어느 부서에 가니까 좋은 걸 쓰고 어느 부서에는 나쁜 걸 쓰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에서 한꺼번에 지침을 잡아서 하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내년에는 재무팀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괄 구매해서 주는 것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라고 각 부서마다 딱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김해맑은물순환센터에 보니까 2년 동안 상수도요금이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본부장한테 이따가 물으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그냥 지적사항이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라서, 직원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으니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년 동안 상수도요금이, 1년에 벌써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런 것은 빨리 점검을 해서, 이번에 상수도 그것 다 고쳤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발견이 늦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발견이 늦었는데 그런 건 상시 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요금도 마찬가지고 통신요금도 보니까 개소는 얼마 없는데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통신요금이 각 순환센터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생물반응조 교반기 이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생물반응조 교반기가 각 업체마다 내용은 똑같은 물건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은 한 대에 8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던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일단 용량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마다 신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일 좋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나라장터에서 검색해서 하겠지만 그때그때 효율이 다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량 차이가 아마 제일 크지 싶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량 차이가 아니고 서울에서 오는 것은 비싸고 근방에서 하는 건 싸고 가격 차이가 좀 나던데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고 똑같은 용량인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나서 그것 한번 체크해 주세요. 경영본부장님, 사격팀에 대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도비가 안 내려오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도비 반영이 안 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3년간이라 올해 끝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3억을 쓰는데 내년에 1억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년부터는 시비에서 다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체육지원과하고 다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상반기 당초예산 잡을 때 잘 협의해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획과에 이야기는 드렸지만 이번 연도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장

김홍립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반복 안 되도록 업무처리를 잘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

김홍립 예. 안 그래도 제가 감사받은 내용을 쭉 봤는데 내년에는 두 번 이상 지적이 안 되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고 시정해야 될 것도 많던데 내년에는 올해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두 번 다시 반복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 상임이사 분하고 이사 분이 도시개발공사에 몇 분 계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사장님 한 분하고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두 사람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비상임이사는 몇 분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비상임이사는 지금 4명

한호

김한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 분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이사 분을 외부에서 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십 년 계속 근무해 오신 분들이 개발공사를 더 많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장

김홍립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자체 승진해서 상임이사를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김홍립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임원이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지금 4급이 팀장을 하고 있고 3급이 원래 4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3명이 팀장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급 중에서 임원으로 올리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가느냐인데 문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원으로 가면 임기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원에서 임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안 그렇겠느냐. 차라리 자리를 하나 더 늘리더라도 그러면 3급을 하나 더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팀 전체가 관리가 안 되겠느냐.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메인스타디움이 준공되면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체육시설 자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원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제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제 의견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개발공사의 직원 분들의 승진 가능성이, 나중에 경영본부장이나 시설본부장이나 거기까지 희망을 안고 가는 쪽에다가 비중을 실어 주시면 우리 개발공사에 활력이 더 불지 않겠는가.

사장

김홍립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그런 식으로 경영방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래도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부문이나 계속 근무를 하셔야지, 그만큼 능력 인지를 하셔야지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상임이사 분은 다른 파트에서 구하셔서 업무를 주시더라도,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신 분이 아니고 외부에 있다가 오면 업무는 충분히 파악하지만 제가 볼 적에 자체 진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방안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사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차후 방향을 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에게 희망도 드리고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체질 개선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는 경영개발본부 부문하고 시설관리본부 부문하고 구분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편하게 하시면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두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누가 답변한다는 것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김홍립 사장님 오랜만에 봅니다.

사장

김홍립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영하신다고 수고 많고 또 본부장님, 팀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이 드는데 개발공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게 42건입니다. 일반행정 같으면 모르지만 공사에 지적이 너무 많으면 내가 어떤 것을 질의를, 다 하려면 며칠 동안 해도 못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이소.

사장

김홍립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받아서 조치사항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사장님이 체계적으로 본부장님 두 분하고 정리를 잘해서, 개발공사가 경영 잘한다고 행자부 상도 받고 온 길에는 경영평가 1위라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내가 들여다보니까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좌우간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지적받은 것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미흡한 점은 바로 고치고 행정처분 먹을 것은 먹고 이걸 해서 다시 한번 감사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할 수 있겠지요?

사장

김홍립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방지구하고 장유배후도시 개발본부장님 사업이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2개 지구 하면서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그린빗물이나 물순환도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가 물순환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150억을 들여서 침구특구를 한다고 돈이 드는데 이 2개 지구에 그런 게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설계가 다 안 끝났으면 주차장 하고 있는 부지에

희성

김희성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대고 답변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하면서 그런 설계를 넣어놓으면, 포장을 안 하고 물 잘 들어가는 투수를 깐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사장님도 참고해 주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보도블록은 물이 빠지도록 하는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도블록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주차장부지 그런 데도 그런 것을 해서, 물순환도시 그린빗물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뒤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노후교반기 교체로 동력비 절감한다는데 교반기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비쌉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교체하는 이유부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진영에 계시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존의 교반기는 입축교반기라 해서 교반기는 돌리는 겁니다. 물을 돌려서 순환시켜서 하는 건데 서있는 형태의 교반기인데 이게 효율은 높지만 동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도 하면서 우리시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내용을 보면 하이드로포일 방식이라 해서 저도 용어가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옛날에 쾌속선같이 물 위에 떠서 일본 다니는 것 있죠?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밑에 보면 젓는 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모터 같은 데 보면 임펠러라 해서 날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15%의 동력만 가지고도 효율을 낼 수 있고 소음도 잡을 수 있고 요즘 또 보니까 여러 가지 하이드로포일 방식이 유행이더라고요. 서핑도 요즘은 그냥 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돌리는 장치가 있어서 이런 게 유행처럼 되는데 교반기에도 혁신제품으로 정부에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영이 선정돼서 7월부터 4개월 동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5개에서 17개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전기요금도 절약된다 이렇게 하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15% 정도로

명열

류명열위원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옛날 1식 그것보다 하이브로드 가격이 많이 비싸지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많이 비쌉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까 한 10배 이상 비싸던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래도 효율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쓸 때,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니까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공모사업 좋기는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김해에서 따서 국비 받아서 하지만 국비도 내나 돈인데 이런 걸 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돌리는 데에 상관없는데 요즘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데 4억 2000인 것 같으면 1대에 얼마고? 돈이 억수로 많지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진짜로 이렇게 비쌉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도 사실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첫 시도한 제품이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식도 어려운 하이드로포일 방식이어서 제가 찾아보고 하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교반기는 그렇게 안 해도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거기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국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인데 잘해주시고 처음에 이야기한 어방지구, 장유배후도시 여기도 할 때 물순환도시답게 설계에 반영해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 시설팀은 따로 해야 되나요? 같이 해도 되죠?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같이 하셔도 돼요.

정영

주정영위원

체육시설 이런 데는 사실 유휴인원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 운영을 안 했을 것이고 그건 어떻게 조정하셔서 업무가 되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체육시설 무료하고 유료 관계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은 인력 재배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보건소에 파견직원이 8명 나가있고요.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요구하면 인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그렇지 않아도 각 시설별로 현황을 받았어요. 실제 헬스나 수영이나 단기도 계시지만 단기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데 파견은 6명 나가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여쭤봤지만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 인원을 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거든요. 업무 없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낫죠. 한 번씩은 운영을 하거나 축소를 하지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그냥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만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영의 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직원들 간의 그런 게 있죠. 그 시설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시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감사지적대상에서 지적내용 중에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건비 부분이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기준이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2.8%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4% 해서 어쨌든 초과집행액이 1억 2800 발생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최종 반납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을 하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1월, 2월, 3월 절감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납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절감을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미 인건비는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깎는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전체 경비에서 반납을 한다는 건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 한 것보다 내부적으로 협상을 해서 시간을 자기가 한 것만큼 다 조정을 해가지고 절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총인건비 예산규모에 대한 부분에서 율이 틀려서, 그러니까 본래 2.8%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4.4%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초과근무수당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반납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안 되셨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 부분 관계는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1월, 2월, 3월 절감을 해서 결산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 이야기는 절감하는 게 어디에서 반납할 거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출연금에서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건비 총액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인건비는 이미 다 지급됐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감사지적대상이 되어서 1억 3000 가까이가 발생했죠.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반납하시기로 결정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반갑습니다. 기획경영팀장 문용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총인건비라는 것은 경영평가지표에도 있지만 당해연도하고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차액이 얼마나 인상됐느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법적으로는 기준이 2.8%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1.5% 정도가 과도하게 초과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라 하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초과, 대우수당, 각종 수당이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걸 총망라해서 비율로 나눠서 법적으로 2.8% 오버된 데 대해서, 우리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그렇게 오버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감사지적에 나간 것은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초과 부분도 인건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현재는 석 달을 4시간씩 다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고진감래해서 열심히 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여놓은 사항이고 현재로 봐도 초과가 달성된 사항인데 1억 2800만 원은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해마다 예산 절감을 많이 해서 남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조율해서 이걸 반납하는 걸로 상의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 총액에서 문제제기, 인건비 총액이라는 것은 본봉이 될 수 있고 각종 수당이 될 수 있조. 거기에서 건드려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장비 반납 부분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출장비도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출연금을 줬기 때문에 출연료에서 반납한다? 도시개발공사는 제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반납해야 되는 세목에 맞지 않게 반납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총인건비에서 본래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총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그게 대비되었을 때 반납해야 되는 돈이 1억 2870만 원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이 인건비 내에서 어떻게 반납할 거냐가 빨리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출장비도 마찬가지죠.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그래서 부가적으로 출장비하고 이런 것은 기본 월액여비로서 각 팀별로 다 잡혀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김해시 종합감사에서 수영강사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1시간 오버된 그런 것을 출장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그것 아니잖아요? 안 갔는데 갔다 해서 문제죠. 허위 출장보고잖아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그건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말은 다 못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안 받았습니까?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으로 보내주잖아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이번에 김해시에서 총인건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의 총인건비하고 경영평가지표에 있는 총인건비하고 감사시점이 혼동됐습니다. 지적은 내려왔지만 슬기롭게 김해시에 이야기해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총인건비 오버 안 하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직원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피해자는 직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지급받았고 지금은 또 내야 되는 상황이고 출장비 부분도 미출장에 대한 허위보고잖아요. 그거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공사 전체 직원을 매도하고 있고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첫째는 경영팀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2020년도하고 19년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확 줄었어요. 그게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4억은 아니지만 한 3억 7000 정도 초과근무수당만 줄었거든요. 그 정도로 줄었거든요. 어디에서 인건비가 줄었나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었어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죠?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앞의 연도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아시다시피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폐장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팀장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19년도, 20년도 인건비를 비교했다고요. 21년도면 맞는 말씀인데 19년도는 멀쩡한 해였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2020년도는 인건비가 한 4억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라고 들어가니까 초과근무수당이었어요. 줄래야 줄 수가 없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초과근무가 없었겠지.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사지적을 또 받았어요. 그래도 더 줬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매년 4~5억이 증액됐거든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허상이 있었냐고 반증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관리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 더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없게 만드셔야 되고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본부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인력구조의 급수 이런 것을 쭉 봤어요. 본부장님은 걱정이 안 되십니까? 인건비가 총예산 대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만 되면 걱정 안 하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 36%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36%이고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한 150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판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인건비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5급 이상이 너무 많아요. 더 걱정은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규직만 가지고 정리를 쭉 해보면 평균임금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5급을 넘어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7000만 원입니다. 임금 격차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8급, 7급 이런 쪽하고 5급부터 올라가는 이때부터는 인원도 굉장히 많고 급여도 높고 시간이 지나면 호봉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36%에서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도시개발공사의 재정구조 자체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인건비 주다가 볼일 다 보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개발공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진단을 명확하게 하시고 인건비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그러면 40% 육박하는 건 시간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게 다 세금으로 메워지지 않습니까? 심각성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조직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본래 일을 워낙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구조의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쇄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클린신고센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접수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접수건이 없다는 것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클린신고센터만 잘됐어도, 지적사항이 없고 잘 돌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직도 있어야 정상인 게 이런 신고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혁신 공모전을 하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경영혁신 공모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캠페인 이 2개 사업을 보고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의 실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경영혁신 공모전은 6건 들어왔는데 시민제안이 2건인데 상을 줄 데가 없어서 줬는데 그 내용도 보면 정말 1차원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냥 아주, 이건 설계도 잘못했어요. 김해시민도 아니고 외부인들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본래 계획이 김해사랑상품권인데 외지사람들이라서 온라인상품권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내용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름만 봤을 때는 시민과 함께하고 좋은 것 같은데 내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모전을 하실 때 그냥 포스터 만든다고 돈 다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공모전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무복 관련해서 디자인공모전을 하는 것을 봤거L요. 팀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결국은 디자인이 제대로 안 들어온 거예요. 예산이 3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의 상금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어요. 결국 못했지만 이게 과연 근무복을 디자인공모전할 만큼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옷을 맞추지 않습니까? 김해시 안에 이런 부서 어디에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개당 10만 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1회씩 맞추는데 거기에 디자인공모전까지 해서 우리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입겠다. 저는 이것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돈 쓸 데가 없으면 이렇게 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번 지적사항이 수십 가지이고 구조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새로 사장님이 오신 만큼 대대적인 내부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내부적인 정비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사실 간단하게 넘어갈 예정입니까? 그렇지만 공론화가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아셨을 거고 다음에는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에 있으니까 새로 오신 사장님 모시고 조직개편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위원회에 보시면 여성위원수가 적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비율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직이 너무 남성화되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따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성들이 있어야 양성평등 조례도 맞고 전체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표준화될 수 있을 여러 가지 방안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남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성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1년째 쉬고 있죠?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이규봉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적습니다만 게이트볼장 협회장하고 통화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수 없어서 이용객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많이 이용할 거다. 그 대신에 게이트볼장이지만 다목적구장으로, 게이트볼장 하는 사람 외에 일반 사람들이 축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이트볼장도 같이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오픈 안 됐잖아요?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주로 학생들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문이 닫혀있어서,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이 잘 안 되죠?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게이트볼하는 노인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파크골프 다 치러 가시니까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파크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걸 당장 없애지는 못하지만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용한다면 문을 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활용방안을 좀 해주십시오. 사격팀 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시의 레슬링팀보다 포상금이 적습니다. 레슬링팀도 4명이고 사격팀도 선수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레슬링팀에 준하도록, 개인우승을 하면 상금이 100만 원, 준우승을 하면 70만 원, 3등을 하면 50만 원을 주고 단체전은 거기에 2분의 1을 해가지고 1등은 50만 원, 2등은 35만 원, 3등은 25만 원을 주기로 조정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격팀이 창원시장배 단체전에서 2등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했네요. 그러면 포상금 관련해서만 내용이 있지 다른 쪽은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훈련이나 다른 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다른 쪽에는 없고요. 내나 감독 1명에 선수 4명인데 감독도 계약라급이고 안효정 선수는 업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 선수 인건비 나가는 건 3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 있는 직원이 영리업무를 하다가 지적받은 건 어떤 내용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직원 1명이 수영강사인데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창원시 쪽에도 근무한 모양이에요. 이중취업을 하면 전산에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무슨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없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강사는 원래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수익사업을 했는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봉급을 이중으로 받으니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이러면 정확하게 된다는 이야기인지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자신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처분요구 조치목록 아시죠? 지적사항 받은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감사 지적사항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이게 작년 감사지적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작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고 나서 목록은 언제 작성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목록은 작년에 시에 제출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것 시에 제출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 시에서 12월에 작성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조치된 부분도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1개가 어느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보건안전관리비라 해서 불암동사무소, 한림면사무소,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건강검진센터 해가지고 네 군데인데 건강검진센터 말고 세 군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불조치가 되었고 건강검진센터에 돈이 추가로 많이 나갔다는 것이 한 950만 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재심요청을 해서 한 100만 원 해가지고 삭감이 한 85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설계보다 47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납부할 돈은 4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6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감사 조치사항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거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다 완료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6월에 마감되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이번에 장유복합배후도시 개발하고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언제 완료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년 연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개발공사가 한 50억 정도 수익을 예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65억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도시개발공사의 가장 큰 수익사업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사장님.

사장

김홍립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280명 규모의 도시개발공사에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65억 수익이 제일 큰 수익사업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장

김홍립 그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여태까지 개발 부분에 소홀했던 것도 있고 올해부터는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공사가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1건은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두 가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분을 남겨서 우리 김해시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생림에 토석채취장 거기도 1년에 한 3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기간연기도 좀 해서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플러스하면 자산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홍립 사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심으로 인해서 사실 기대치가 큽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이라 해서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생림석산 같은 경우에는 채취에 대한 수익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험지이고 그것의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산을 굳이 그렇게까지 법면을 세워서 보존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 산을 허물어서 김해 전체적인 도시개발 지형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장

김홍립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왔습니다. 남쪽으로는 법면이 너무 큽니다. 산도 너무 커서 그걸 날리기는 좀 그렇고 북쪽으로 보면 면사무소 쪽으로는 지방도를 타서 오면 정상 부분이 날아간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안에 면적하고 밖에 면적하고 포함하면 충분한 개발면적이 나오겠더라고요.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면 법면만 많이 살아있고 가용면적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시가 북부동하고 생림면, 한림면 해가지고 계속 도시와 농촌의 괴리감이 생기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북부동하고 생림면 쪽은 합쳐서 도시를 확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무튼 국토에 대한 부분 보존해야 될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이나 도시의 발전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책이 꼭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기대치보다 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분이나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하고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안 그래도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하는 것은 확실히 결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무튼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님, 장유복합배후도시 비록 작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개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느꼈어요. 단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홍립 사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임경 시설본부장님, 어방체육공원 있죠? 각 체육공원을 살펴보면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제 소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체육공원 관리를 경영에서 받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번에 받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체육공원 중 유일하게 어방체육공원에 가면 스탠드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어방체육공원은 굉장히 크게 자라서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 3개 나무가 굉장히 잘 커있고 우측에도 세 군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하나가 태풍에 날아가서 비어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규봉 체육팀장님 아시죠?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거기에 나무를 빨리 식재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확인됩니까?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확인 안 되시구나. 보면 참 아쉬워요. 운동장 스탠드에 계시는 분들이 나무가 굉장히 좋았는데 6개 중에 하나가 태풍에 날렸어오. 제가 이것을 먼저 지적하는 이유는 각 체육시설마다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겠다. 이규봉 팀장님이 그런 부분은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체육공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무튼 시민들이 먼저 지적하기 전에 먼저 공단에서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부탁드릴게요.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나중에 어방체육공원은 한번 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체육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빠뜨린 것 하나만, 업무추진비는 활동비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경영지원팀이나 개발팀이나 이런 분들은 경영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 기관장 경영활동비 이런 걸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업부서인 음폐수나 맑은물, 가축분뇨 이런 분들은 어떤 걸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부터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나눠서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서마다 있는데 여기에는 경영지원팀 활동비 그런 것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서별 말고는 이쪽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시설본부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이 가서 많이 안 사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와서“같이 맛있는 것 한번 먹자.”이렇게 하시든지 보니까 맨날 본청에 있는 감사팀, 경영팀, 회계팀 여기 있는 분들하고만 맨날 드시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한 것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환경사업장은 시설본부장님이 주기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팀별로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사업부서에다가 쓰라고 좀 줘야죠.

사장

김홍립 황 위원님 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지금 각 사업장별로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 점심 먹을 데가 없어요. 전부 거리도 멀고 동네하고도 머니까 그래서 도시락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사서 한 번씩 주고 합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가고 하는데 중간에 한 4시 돼서 야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해서 업무추진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영개발본부장님 밑에 있는 개발이나 재무나 기획이나 여기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쓰지만 또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도 쓰고 그다음에 사장님 업무추진비도 쓰고

사장

김홍립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하지만 사업부서에 가있는 분뇨처리나 화목맑은물센터 이런 분들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설본부장님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300만 원 이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연에 300만 원인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집행하고 난 뒤에 제가 서류정리를 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본부장님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습니까? 하여튼 맑은물이나 가축분뇨나 생림이나 이런 게 전부다 외곽에 계시니까

사장

김홍립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한 번씩 고기라도 사드시게,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이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각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소외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아까 김희성 위원장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했는데 개발공사가 있으면서 넓게 생각을 해서 토취장 부분도 개발을 잘해서 장유처럼 수익이 생기는 사업도 하고 또 여기서 덧붙인다면 개발공사 인원이 한 280명 정도 되지요?

사장

김홍립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인건비가 한 35%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술이 좋은 분도 있고 행정기술 있는 분도 있고 좋은 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주촌면사무소를 짓는다, 서부센터를 짓는다, 상동청사 짓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기술력이 없어서 개발공사에서 못하는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금만 해도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아껴질 거고 또 개발공사가 경영을 잘해서 도움이 된다면 오늘같이 돈을 많이 썼니 적게 썼니, 경영이 잘못됐니. 개발공사가 멋지게 경영을 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업체인데 그런 것 연구를 잘해서 외주 주는 것보다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큰 공사를 할 수 있어야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외주업체보다 우리 기술력을 살려서,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 시의원들도 개발공사를 신뢰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신뢰를 못합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앞으로의 견해를 사장님 한번 밝혀보이소.

사장

김홍립 예. 안 그래도 옛날부터 우리가 조금씩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서부문화센터도 했는데 사실 그게 건축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건축 부분도 우리 공사에서 받아서 하면 우리도 또 입찰을 새로 봐야 되니까 크게 그게 없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끊고 전체적인 개발 쪽으로만 돌리자 그래서 했는데 결국 돈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큰 건물이라든지 우리 공사에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사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림석산 같은 것도 개발을 잘해서 아파트단지를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단지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면 타당성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 개발공사는 어차피 큰집, 작은집인 사촌 간인데 적자를 보면 보전은 내나 시에서 세금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구를 잘해서 박수갈채 받는 기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김홍립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두 분하고 사장님하고 기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시리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잘 귀담아들어서 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장

김홍립 예.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할 말은 엄청시리 많은데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그리고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출장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사실 제가 작정을 하고 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장유에 살고 있는 또 장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작년에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많은 지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공통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유주민으로서는 출장소가 이 일을 하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에서의 문제 또한도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함께 힘 모아서 장유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으니 행정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우리가 한 4년차 걸려서 했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17년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총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17년도부터 20년 동안 4개년 계획으로 5억 12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17년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때 노후등 2,266개 중에 2,066개 등을 교체하겠다 했는데 이미 18, 19, 20, 21년 4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면 또 노후가로등은 많이 늘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감사 때 얘기를 드렸고 계획안을 짜보셨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지금 4개년 계획으로 17년부터 작년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장유1동하고 장유2동은 거의 한 93%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신도시가 조금 늦게 된 장유3동 같은 경우는, 장유3동이 한 1,006개 정도 되는데 한 50%는 조도개선을 했고 나머지 50%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잡아서 향후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화가 되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 노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이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가로등은 바로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계획을 세우시는 게, 장기계획도 세우시고 또 매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장유120기동대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순찰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던데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순찰에 대해서 봤을 때 그냥 순찰하는, 그러니까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랬더니 120기동대장님이 바로 조를 짜서 이렇게 하겠다고 가져오셔서 또 그게 계획은 세웠으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권발급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건수가 굉장히 저조했고, 건수가 저조한 게 아니라 코로나로 해외로 안 가니까 적죠? 올해는 1건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것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개선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을 찾아오셨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코로나가 생겨서 가장 업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권 부분입니다. 해외를 못 나가니까 여권 발급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야간근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몇 달 동안 1건 정도 올 수 있는데 행정편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건수가 적지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몇 달 있어도 1건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야간에 남아서 해야 되느냐는 부분들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시청 본청에 허가민원과에서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코로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허가민원과에서 발급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상식선으로 봐도 5개월 동안 1건밖에 없으면 그건 업무가 아니거든요. 또 문제는 남아서 보초를 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업무도 없는데 그 시간에 다른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당연히 중지하는 게 맞고 본청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야간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대신이 재오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제안은 드리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가니까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안은 하시되 예를 들면 본래 있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반납하는 거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 달 동안 1건밖에 없는 것을 유지하기가 행정적인 낭비이고 그리고 맞지 않다 해서 하지만 그렇다 해서 또 서비스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오픈시기를 수치화해서 지금 있는 민원, 통합하고 있는 과에서 몇 건 이상 되면 장유에 오픈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야간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수급이 많아지고 이래서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을 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그때 돼서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작년 대비 정상적인 대비 본청 발급량이 30% 올라왔거나 안 그러면 50% 올라오면 장유도 오픈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저는 간단할 것, 그러면 장유에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셔서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점검은 작년도에 이어서 또 제가 지적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허위출장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허위 지도점검에 대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민원과는 지도점검 업무가 조금 부실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매뉴얼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고 상대적인 게 생활지원과입니다. 거기는 서류도 너무 완벽하고 여기는 지도점검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복지부터 환경 이렇다 보니까 서류 자체가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민원과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임시청사를 하반기에 옮겨야 되는데 하반기에 큰일이실 것 같습니다.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다 옮겨야 되고 일단 청사 위치는 저는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실 있는 그곳에 또 지역경제도 생각해 주시고 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좋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항상 출장소 갈 때 느끼는 것은 직원들의 배려가 너무 없는 게 문제다. 그때 너무 좁고 사실은 편하게 밥 먹을 데조차 없다는 게 지금 청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청사 설계단계에는 계속 강력하게 청소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보장돼야 되고 출장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 그게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청사도 2년을 쓰기 때문에 그 공간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민원상담도 너무 좁고 앉아서 민원 응대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각 부서별로 민원 응대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2년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걸 꼭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건수가 697건, 120건 해가지고 징수금액 1억, 4300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연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1년차 되는 과년도 체납을 징수할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1 그다음 2년차 체납액 징수일 때는 100분의 3 또 3년차 이상 될 때는 100분의 5 이렇게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00만 원 정해져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알겠는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우리시에 지금 체납이 한 368억 되는데 그중에 한 15% 정도 되는 54억 정도가 우리 장유출장소 체납입니다. 1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동쪽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출장소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급일자 전년도 6월 15일에 지급인원이 20명인데 이 20명은 숫자가 어째 나온 겁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작년 상반기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것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 되는 것, 100만 원 이상 되는 것 다 같이 출장소에서 하다가 지금 주정영 위원님 계시는데 지적사항 때문에 적은 금액들은 동에서 징수하는 게 맞겠다, 큰 금액은 출장소에서 징수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구분을 요구하셔서 20명 할 때는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동원이 됐었고 100만 원 이상 할 때는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무팀에서만 징수하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징수금액 1억에 150만 원이고 4300에 150만 원인데 이것은 300만 원 이하라고 맞춘 겁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닙니다. 징수목표액에 도달하면 금액 이상은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출장소는 경영을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도감사에도 크게 지적된 것도 없고 자체감사에서 조금 지적되어 있는 게 당직수당, 급양비 지급 부적정하고 공용차량 관리 소홀로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고 물품관리 소홀, 자녀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또 증지수입금 일일결산이 바로 안 되어 있고 직업소개소 사항 민원업무처리 소홀, 업무추진비 건당 50만 원 이상 증빙서류가 소홀 해가지고 신용카드 포인트계좌 이자 등 세입처리가 잘 안 되어있고 관내출장여비 지급업무가 소홀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옛날에 보면 허위 출장비 해가지고 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이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한 11건 정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건 거의 없고요. 마지막에 관내출장 지급업무 소홀 이런 것도 보면 호적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창원 법원에 출장을 갑니다. 출장 갈 때 출장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이나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할 때 지문을 찍고 해야 되는데 당직은 섰는데 모르고 지문을 안 찍고 퇴근해서 당직수당이 지급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정비대장이 약간 미정비됐다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용차량 같은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소홀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큰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다음에는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쭉 보니 잘하신 것 같고 좌우간 앞으로 장유출장소는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잘 운영해서, 특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제 기분에는 행정이 창원시에 가는 기분이 들어서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장유 인구가 지금 16만이 얼추 되지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16만 6,000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천시가 보니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지금 장유시가 엄청시리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해서 항상 장유가 발전하는 단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점검표를 보니까 조금 미흡했어요. 점검날짜나 점검자 기재가 없어서 이것 개선을 요구드렸고요.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해서 지금 56명이라고 하던데 이건 김해시 전역이고 팀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유가 식품위생 관련한 업소의 비중이 김해시 안에서도 굉장히 높죠?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전체의 한 24.6%

정영

주정영위원

예. 24.6%가 장유에 집중해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위생과에서 주무부서로 다 정리를 하고 사업별로 파견하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식품위생은 상시적인 감시가 되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감시원은 장유 분들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김해시 전체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장유의 특성상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달식의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업무가 조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사무를 받았다면 그 역할과 책임까지도 위임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하부조직처럼 스케줄 나올 때 그냥 사람 붙여주면 점검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채용도 아무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위생관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죠?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이게 위임에 안 들어 있어서 위임시켜 주면 우리가 감시원들을 모집해서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감시원 채용부터 계획부터 장유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게 진행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위생업무가 본래 환경국에 있던 게 지금 김해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업무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위생 관련된 팀이 일관성 있게 서부건강지원센터로 넘어가든지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하는 게 맞는데 바로 앞에 그것도 더 위치 좋은 곳에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무를 명확하게 본청하고 같이 가는 게 일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소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유에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가 한 25% 정도 우리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무는 거의 100%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생활지원과 내에 있는 식품허가팀하고 위생관리팀이 한 7명의 직원들이 일을 다 감당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이상 지켜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부서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위생감시원 부분 위생감시 업무는 위임되어 있는데 감시원은 위생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유가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위임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고요. 다만 생활지원과에 있는 식품이나 공중위생 업무를 보건소에 있는 위생과처럼 서부건강지원센터 내로 이관시켜서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떠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위생업무의 인허가는 행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옛날에 본청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사무분장이라는 것은 시민 중심이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직부서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이야기하고 이어지는데요. 지금 공원관리 같은 경우 장유는 계속 도시화되면서 더 늘어나고 공원수가 19년도에 53개 되어 있는데 21년도에는 61개이고 그리고 조성 중인 게 또 14개나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시민들의 요구가 많죠. 그래서 민원도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한 팀이 운영하고 있죠. 사실은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등산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2,486건인데 어마어마하죠. 상반기만 해도 현재 그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 예산도 15억 2700만 원으로 과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불만이 뭐냐면 오솔길 업무는 또 안 해요.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 앞에 있는 그 길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공원녹지과 사무라고 항상 이관을 해요. 그러니까 또 전달, 전달해야 되고 저희도 민원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오솔길도 연결된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공원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산업녹지팀을 좀 구분해서 팀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수요는 넘쳐나는데 실제 그 팀 하나로서 존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위생과는 어떻게 보면 본래 가야 하는 게 맞다면 또 인근에 접근성이 가까운 곳이 있기 때문에 보내고 거기에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부분을 수요 대비 팀을 정비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출장소에 가서 그 문제점을 일찍이 파악하고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1명 정도 증원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1명의 증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먼저 장유에 공원과 녹지가 굉장히 많다. 또 율하2지구가 관리전환이 되어서 인수를 하게 되었고 조금 있으면 내덕지구를 인수받게 되고 그 외에 신문1지구에 도시가 조성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공원과 녹지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로 이사를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율하천, 대청천 이와 같은 좋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아파트가 있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유로 많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도시에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수준 높은 도시의 녹지와 공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유도 그 정도 수준까지 해줘야 된다는 기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팀을 더 신설해 달라, 산업녹지팀을 분리해서 산업팀과 녹지팀으로 분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조직부서에 이미 전달해 놓았고 머지않아 공원녹지팀을 1개 더 신설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공원까지 관리하려면 주민들의 기대수요에 맞추려 한다면 적어도 공원녹지 전문부서가 하나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공원녹지과로부터 위임받는 업무도 장유지역은 전부 위임해 달라. 어떤 것은 본청, 어떤 것은 출장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부서 파악하는 데도 며칠 걸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원과 녹지부서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오솔길 말씀드렸는데 더 심각한 것은 가로수인 것 같아요. 가로수뿌리 민원 정말 많습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가로수도 그렇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마다 본청에서 거기까지 나와서, 본청도 그쪽 관련해서 업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온데 뿌리 관리가 안 돼서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하수관 막고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하는 부분, 그런데 이관만 하지 말고 실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꼭 챙겨주시고요.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이건 또 본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리 지도점검은 다 똑같이 국공립이라고 또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유에 관할되어 있고 비슷한 사무 그러니까 어린이집 점검은 출장소 업무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이라는 이유로 이것은 아동보육과에 있고 이런 정비를 정말 대대적으로 해서 조직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충원하고 또 확장을 해야 되는 업무는 확장하고 또 과감히 끊어야 될 업무가 있다면 끊어내고 저는 그걸 빨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년 뒤에 청사 새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대현 소장님,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실컷 다 이야기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큰일났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다음 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출석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요?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결산 때 출석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번 6월 말에 마지막이죠?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6월 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소장님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정말로 공직자로서 모범사례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후배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마감을 하는 자리에서 가끔씩 공직생활의 뒤도 돌아보면서 시의회 발언대에도 서시고 마지막으로 계셨던 장유출장소에서 조금 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은 주정영 위원께서 녹지과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고 책임 있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권대현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다가 장유출장소에 가셨기 때문에 관리하는 하나의 업무로 판단하기에는 참 좋은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필요하신 겁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제가 한 1년 반 동안 근무해 보면서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예결산이라든지 추경에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예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예우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답변의 충실을 위해 도시관리과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내용에 따라서 민원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고 전문적인 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 4대에다가 공무직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주차금지구역이 한 38개소 정도 되고 주정차금지구역이 한 56개소쯤 됩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부터 21시 30분까지 저희들이 차량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량 4대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 팀장님.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병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마이크 대고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2인 1조씩 해서 4대를 운영하는데 1ㆍ2ㆍ3동 각 1대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시간은?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시간은 아침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3대 하고 1대는 야간근무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율하3동은 1대 더 파견해서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율하2동에 있는 2대 중에서 1대가 출동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1동에 1대, 2동에 1대, 3동에 2대를 배치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 3동에 2대? 그러면 저녁에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저녁에는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대는 누가 하냐고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1대는 조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주간에 지금 8명이 다 일을 하잖아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4대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저녁에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저녁에는 1대. 지금 초과근무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저녁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1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3시간 초과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4대에서 1대, 1대, 1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저녁에 초과근무하는 1대는 1동ㆍ2동ㆍ3동을 다 돌아다닙니까?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3대는 각 1ㆍ2ㆍ3동으로 배치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낮에는 3대를 그렇게 이용하는데 저녁에는 1대만 한다면서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대가 장유1동ㆍ2동ㆍ3동을 다 돌아다니냐고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3시간 동안 그게 가능합니까?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저희들이 매년 단속하다 보면 문제되는 장소가 캐치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곳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저녁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단속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화물차는 본청에서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본청 건설과에서 하고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저희들은 주정차금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별로 애로사항 없습니까?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 겁니까? 11시간을 근무하시는 건데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11시간.

현재

황현재위원

초과수당은 잘 지급되고 있고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저녁 실적은?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저녁 실적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현재

황현재위원

저녁에 그 차를 돌림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한 번쯤은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저녁에는 단속 위주보다 민원해소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예. 저녁 되면 각종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이동단속차량이 가면 찍어야지 그냥 방송만 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부재가 돼서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녁에 따로 몇 건 정도 단속되는지 파악해놓은 건 없으시죠?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저녁에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녁에 몇 건 정도 했는지 운행일지 쓸 때 적어서, 적자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창원터널 이게 2020년도에 보면 유지관리비 분담금 해가지고 18억 돈이 많이 나갔는데 이게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터널 관리하는 주체 사무실이

중섭

박중섭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박중섭입니다. 과거에 창원요금소 쓰던 사무실을 현재 성산구에서 창원터널 유지관리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직원은 몇 명인지 모르지요?

중섭

박중섭도시관리팀장

직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분담금에서 그 직원 월급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중섭

박중섭도시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창원터널, 그러니까 터널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만 저희들이 현재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설 부담금을

중섭

박중섭도시관리팀장

예. 시설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는 창원에서 분담합니까?

중섭

박중섭도시관리팀장

예. 창원시에서 별도로 자기네들 시설 운영하는 것 안에 보면 카메라 같은 게 있습니다. 카메라나 환풍기 같은 것은 시설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반반 낸다고 볼 수도 없네?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50% 부담인데

중섭

박중섭도시관리팀장

지금 구간길이를 보면 우리 김해시가 300m 정도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반반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전에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2회에 걸쳐서 성산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금부담에 대한 부분도 의논해서, 지금 협약기간이 너무 짧아서 내년 되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되는 시점에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만나서 협약 부분 수정에 대한 부분을 의논할 생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협약서 볼 수 있으면 한 개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중섭

박중섭도시관리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다른 분이죠?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김광우라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나서 시정이 많이 됐지요?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시정률이 한 56% 정도 이루어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남은 게 한 190건 정도 된다 그죠? 이행강제금 징수 190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예. 2001년도에 징수한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억 9600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람들 안 하면 계속 부과한다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건물이 오래돼서 조금 삭감되는 건 없어요?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대로 계속 부과하네?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핑계대서 좀 까주지.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건축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고도 계산이 나온다 그죠?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더 해야 된다. 벌금을 내도 남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거든. 그죠? 손해가 많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법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생각을 합니다.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팀장님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전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도 남길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공사할 때 공사 다 끝나고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출장소는 담당부서의 담당직원이 셀프감독을 하고 있죠?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구조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지금 설계도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을 만나가지고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인지해서 설계에 반영했을 때 대개 사업비가 과다한 것,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감리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감독이 변경되면,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감독이 또 바뀌었다고 불평하시는 주민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했던 부분이나 현장에 공사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나 시공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려면 직접적으로 공사감독을 하면서도 현장조사를 했던 직원이 변경이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크로스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 본청은 잘못됐나요?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크로스를 한다는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요. 출장소는 아마 혼자다 보니까 크로스할 인원도 없고 공사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공사 완료 후에 공사감독관으로 현장을 가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던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사실 감독의 의미가 없거든요?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본청에 공사감독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부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아마 개수로 치자 하면 기본이 한 5개, 10개 정도는 공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크로스시켜서 한다면 업무의 유연성에 조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감독관이라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일을 진행하는 거죠. 설계하고 사업발주 주고 일 다 진행했는데 감독관을 그 사람이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공사감독관제도를 두는 이유가 투명하고 발주한 것에 맞게끔 제대로 일이 됐는지 감시하는 체계잖아요?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자기가 발주 주고 자기가 설계 내고 자기가 만나서 다 해놓은 것을 마지막 감독관 사인하고 그러면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건축관리팀장

그러면 본청에 크로스해서 하는 부서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부분에서 인허가 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보완인 것 같아요. 건축허가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인허가에 대한 건축물에 보완이 떨어졌을 때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보안은 몇 번까지 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기간을 한정하거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허가를 낼 때 1차나 2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서류를 요구했었는데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사실 기간이 궁금해요. 기간하고 그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가 했는데 사실 서류에 그 내용을 담아놓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법상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가라는 부분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보완을 줄 때 저는 민원인 입장에서 여러 차례 자꾸 수정 요구하고 또 갔다 오면 이것 바꾸라고 하면 참 짜증나거든, 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마찬가지로 아까 열흘인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빨리 내주는 게 맞죠? 그죠? 안 그러면 갑질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청하고 출장소 그 차이가 좀 크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팀장님이 내부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사항이 명확한지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미관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주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본청에 불법투기 지역감시관 생긴 것 아시죠? 모릅니까? 불법투기 지역감시관 12명을 새로 채용해서 1억 1700을 들여서 해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특별감시관을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유출장소와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청소과에 지적했거든요. 본래 그 업무에는 장유지역은 제외라고 계획서에 되어 있어서 실제 우리가 불법투기관리 일을 하고는 있으나 지금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주삼

김주삼도시미관팀장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에 본청은 12명을 채워서 하겠다는데 장유는 어떻게 할 거냐. 장유는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사람은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일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 한번 점검하셔서 장유가 불법투기관리의 사각지대가 안 되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 장유는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동으로 파견 한 명씩 내주는 것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봐야 동에 쓰레기 수거할 때 나가서 도와주는 한 명의 요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법투기 감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 관련한 일도 청소과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면 분명히 적발이 되고 사실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발급하는데 문제는 3,000개 가까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500개, 600개밖에 못해요. 장유도 마찬가지로 위임사무로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아마 분명히 사각지대예요. 이제는 폐기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출장소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칭찬드릴 건 청결명령을 작년에 4건, 올해는 벌써 9건을 하셨더라고요. 일반 분들이 청결명령을 몰라요. 저도 사실 조례를 개정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클린도시 조성 조례라고 사유지에 불법쓰레기를 놓으면 행정명령을 때리면 치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죠?

주삼

김주삼도시미관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주삼

김주삼도시미관팀장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30만 원, 두 번째는 7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 이래가지고 1년 안에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3회까지 연간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안 치우면 내년에

주삼

김주삼도시미관팀장

1년 뒤에는 또 다시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연간 한 200만 원 그죠? 안 치우고 계속 두면

주삼

김주삼도시미관팀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유지에 막 쌓아놓거나 하다가 말았던 공사현장 이런 데는 엉망인 데가 곳곳에 참 많거든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걸 시에서 치우는 줄 알고 있는 사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잖아요. 행정명령만 집행하면 되는 것을 지금까지 너무 안 했다. 사실 저는 계속 홍보를 다니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행정명령 때리면 우리가 손 안 대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려고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 완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가 저는 다니면 민원이 많아요.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던가요? 특별한 단속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민원 들어오면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무단방치 차량은 민원 접수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신고할 생각을 잘 못해요. 무단방치되는 곳은 어느 정도 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을 붙이든“이런 부분을 여기로 신고해라.”이런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주차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단방치 부분도 좀 체계를 잡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사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료가 없다, 교통사고 관련돼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그리고 예방활동 이것 사무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교통사고 건은 경찰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기본현황은 뭐예요? 업무 기본현황에 20년도에도 있고 21년도에도 있고 교통관리팀장님 이병현 그리고 업무 4개예요. 4개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예방활동. 그런데 내 일 아니라고 이때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4개의 큰 사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무계시장 인근에도 잦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기본현황을 다 찾아봤어요. 20년도, 21년도 쭉 보니까 사무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놓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킥보드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그냥 경찰서 가겠지.”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사무에 다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체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2개월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홍보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꼈다면 양해와 너그러운 용서를 바랍니다. 오로지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심 없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시고 시의회도 시정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