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0

회의 전체 보기 1124턴

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책상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빈집과 관련해서는 건축과 관할인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빈집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거주할 수 없는 이런 곳은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서로 합쳐서 해야 무슨 도시재생이 되어서 삶의 질이 나아지지. 별개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공모 당시에 활성화 계획상의 모든 계획사업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빈집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당초목적 사업개요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빈집이 있어서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고 빈집이고 고양이 아지트가 되어 있는 곳 옆에 도시재생을 한들 그게 뭐 의미 있겠노? 현장감이 없는 정책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내용은 대충 아는데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전체로 사업을 추진해야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이쪽에는 도시재생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쪽에는 전혀 무관하니까 도시재생의 본질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가 퇴색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을 한 지역에는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크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바운더리를 늘릴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김해 IC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만남의 광장 이것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은 금년 봄에 설치를 완료했지만 그에 따른 광장 조성이라든지 동서를 연결하는 브릿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관리 소유의 토지를 지금 도로구역 해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아마 국토부에 상정이 되어서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무상사용 동의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지어서 하반기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뜻대로 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뒤에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사업이란 것 이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거요?

종현

조종현위원

뒤에 김해시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사업이라고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개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상징물이라고 하면 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해시 마크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서 현대 감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들 때문에 현대화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 내 상징적이라고 하면서 조형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갑자기 조형물을 많이 해.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 입구 이런 데도 필요하겠지만 갑자기 늘어나니까 조형물이 많아서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요. 그러니까 설치의 필요성과 그 역할,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눈에 띄는 조형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조형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의 수준이나 능력은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 고차원적이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느끼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예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형물의 필요성을 오히려 공감 못하고“뭐 하러 했노?”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 경관위원들과 시민과의 갭이라는 걸 감지해서 조절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은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내 수준에서도 저게 뭘 상징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아, 저게 김해의 상징물이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급화하고 품격화하고 너무 화려한 것은 구시대적 사고고 지금은 시민들과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높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물의 색채 하나까지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인데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저게 뭔가 하고 눈높이가 안 맞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무리 좋은 작품도 알고 보는 것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잘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피카소의 그림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그림으로 보이지 수십 억, 수백 억짜리 가치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같은 여행지를 여행하더라도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보는 것하고 그냥 자기 혼자 가서 무심하게 보는 것하고는 와 닿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조금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너무 거창한 부분을 비교하고 대상화하기엔 무리이고 슬로우시티 했을 때 그런 조형물 같은 것도 동김해에 매일 다니지만 저도 지금까지 그 형상을 이해 못해요. 그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에요. 홍보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형물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고양인지 어류인지 이런 걸 느끼듯이 요새 사람들은 내면의 깊이는 있으면서도 보는 시각에서 단순한 접근법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조형물도 그런 시대의 흐름과 맞아야 된다는 것 하고요.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가락국기 행사할 때 처음에는 위원장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모임이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BNK 경남은행에 사회공헌사업으로 100% 자기들이 설치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막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기업에서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자치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일말의 어떤 행사도 없이 그걸 기부 받는다는 것은 미안한 측면도 있어서 제막식 인원을 최소화해서 시장님하고 경남은행장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몇 분만 참석해서 사진 찍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으나 그것도 또 고민이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어떤 분은 초청하고 어떤 분은 초청 안 하고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이래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 참석명단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또 도의원님들은 몇 분 안 되니까 다 참석을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요새 보통 비대면이다 보니까 초청대상을 축소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해요. 사회산업이나 행정자치는 자체적으로 참석하라고 하든지 위주로 해서 또 더 알릴 것은 확대하는 식으로 포커스를 상임위원회별로 맞추는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행사하는 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오랜만에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배려하고, 위원 중에는 저 혼자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안 가는 것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사업 행사인데 많이 가서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를 배려하는 측면에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의전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해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와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대충 무슨 얘기할지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이야기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원래 우리 저단형 게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단형 게시대는 원래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엄정

엄정위원

시 행정에 관해서 홍보할 게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에서 정당의 홍보도 할 수 있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아마 약식 의회 때 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뭐 좋습니다. 일단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합법적인 것은 다단형 게시대

엄정

엄정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단형 현수막하고 두 군데밖에 없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외에는 전부다 불법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붐이 한창일 때 앞에 최동기 팀장 있을 때 우리시가 불법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일정 부분 예산으로 쓰여서 모범사례가 되어서 타 시도에서도 우리시에 배우러 오고 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근에 혹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건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동주택조합에 했습니다. 분양홍보 현수막이 많이 붙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부과를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97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건 어떻게 부과를 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진으로 채증한 것을 가지고 장당 얼마 곱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불법이면 다 부과가 가능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라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너무 조직적이거나 기업적이거나 생계형은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다면 물론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그건 행정이 너무 과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생계형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생계형은 가게 오픈하고 자기 가게를 알리려고 하다 보니 불법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부과한다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상 봐주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조직적이고 기업적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몇 번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든지

엄정

엄정위원

반복적이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부과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셀 수도 없고 제가 늘 불법현수막 있다고, 저는요. 제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김해갑 당협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엄청 들어옵니다. “뭐하고 있냐? 이렇게 불법이 있으면 단속을 철저하게 하든지 당신들도 불법을 해라.”그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어요. 뒤에 계신 주문기 팀장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이게 뭐하는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지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떼면 붙이고 돌아서면 또 붙입니다. 저단형 현수막을 정당에 허용해 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요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하도 불법으로 많이 붙이니까 합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그러면 합법적으로 해라. 그래서 지정게시대에 붙여라.”이래서 오픈해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우리가 최초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기준안 이걸 참조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위배가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또 불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문기 팀장님,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교육청 앞에 붙어있습니다. 당장 연락해서 떼라고 하세요. 바로 연락하세요. 지금도 김해시내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하게끔 허용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법으로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지역사회 리더 아닙니까? 그들이 이런 범죄를, 이것 범죄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과태료 한 번 부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부과 못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못 했습니까? 부과할 대상 아닙니까? 과장님이 얘기했죠? 조직적이고 기업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것 하나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만한 사기업 안동1지구에는 돈을 9700만 원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은 부과 안 하고 이걸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부과 안 했습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그전까지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 밑에 정당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무리가 있지만 홍보 내용을 보면 개인의 영역 내용만은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홍보 내용을 보면 영리목적이고 뭐고 떠나서 그러면 그게 불법이라도 상관없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장 행정이라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게 일선 행정인데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방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공익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지지 마시고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지속적인지 기업적인지 반복적인지 조직적인지 판단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얘기를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말씀해 보십시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저단형 게시대에도 홍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당에 홍보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이 됐어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더 안내와 홍보를 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할 겁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짓을 합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벌금 부과하십시오. 분명히“예.”라고 했습니다. 이제 안 하면 직무유기이고 업무태만입니다. 팀장님 저단형 현수막하는 지자체를 제가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리고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기준안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오래 됐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왜 자료 안 줍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있어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제가 끝나자마자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한 달이 됐잖아요. 그죠?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오픈한 것이 과연 운영기준안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과장님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기준“게첨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각종 협회, 단체 등의 경우 내용 심의 후 게시할 수 있다,”내용을 심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심의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내용 심의 후 공공목적의 내용이 아닌 상업ㆍ홍보성이 강한 경우에는 게첨이 불가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게시일은 7일로 하며 국ㆍ공휴일 시 변동이 있음. 게시현황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고”비용도 나와 있고“관련 부서의 협조공문 및 시안을 제출하여 심의 후 게제한다.”그러니까 사전에 공문을 보내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사항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읽어볼게요. “가야문화축제, 분성도자기축제, 진영단감축제 게시가능.”김해시 3대 축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축제, 걷기대회, 무료강좌, 각종 공모전 및 예술제 등은 행사 내용 심의 후 게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전,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의 체육행사는 게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명절인사는 맞거든요. 정치인들 명절인사 하는데“정책 활동, 홍보 등의 경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착 활동인데 예를 들어서 정당의 정책 활동인지 안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의 정책 활동인지 우리시의 정책 활동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보고 게첨 가능하다고 해서 오픈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정책에

엄정

엄정위원

프린터물 하나 주세요. 과장님 보셔야 안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은 시정홍보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단서 없이 했다는 것은 정당의 홍보 내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지정게시대 운영기준안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시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저희 과에서요.

엄정

엄정위원

과에서? 과장님이 그냥 고칠 수 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부지침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정하는데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부방침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님한테 받습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이소.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이것 엄청 불분명하니까 정당의 정책 활동 홍보 등 이렇게, 정당이라는 얘기를 넣으세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과장님께서 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거기에 항의를 해서 떼라 마라 하니 합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정게시대에 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허용을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정당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정책활동은 모릅니다. 정당의 정책활동 등 이런 것을 넣으세요. 그래야 지정게시대 허용해 준 게 완벽해집니다. 이것 분명히 고치세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 과태료 다 매기세요. 저도 정당활동 한다 아닙니까? 저도 안 붙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니 저도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에 15개 붙였습니다. 우리 갑에서 정상적으로 저단형 현수막에 알죠? 도에서 또 붙이는 현수막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1~2개 올라오는데 제가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과장님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지금부터 불법이면 단 1장이라도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맞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들으셨죠? 지금부터 저희 당원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순간순간 바로 과태료 부과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없는 것 우리 촌말로 물시, 앞으로는 무조건하고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죠? 왜 대답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더 홍보를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한번 더 홍보 후에 하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오늘 홍보하고 내일부터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