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65억 3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6억 51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66억 5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7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74억 86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1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86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80억 7100만 원이며 잔액은 6억 3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이월액 5억 5400만 원과 집행잔액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1900만 원, 도시재생과 700만 원, 건축주택과 2000만 원, 토지정보과 3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억 90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도시재생과 소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건축주택과 소관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고이월은 4건에 2억 63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2035년 목표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건축주택과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건립 설계 용역을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7억 9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8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7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 42억 3000만 원과 집행잔액 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9년말 현재액은 48억 1900만 원이며 2020년도말 현재액은 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4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도시창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월한 1억 5200만 원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당초 과업대상이 증가되고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5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8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이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132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총 3건에 대해서 1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룡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우리 시 지역특성이 반영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20개월로 ’19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으로 3년에 걸쳐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서 ’19년에 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6400만 원을 2020년도에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준공금 집행을 위해서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곤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25억 6700만 원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분양경기 활성화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세출액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2020년 7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총사업비의 1% 내외만 예비비로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도록 해야 되는데 2020년 3회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 불가하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부득이 법정 전출금으로 임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결산보고 받고 있는데요. 도시창조국에 검토했을 때는 큰 이상은 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열심히 근무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결산 지금 보고를 받고는 있지만 겸해서 몇 가지 평상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신 적 있죠?

예, 가봤습니다.

아마 여러 번 벤치마킹하러 가보셨을 건데 저도 두세 번 가봤거든요.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컨셉트를 정해놓고 딱 블록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정지역을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한옥마을로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지정하고 정책적으로 개발한 데가 맞죠?

예.

그러면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 혹시 가보셨습니까?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데.

경주 황리단길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황리단길은 개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리더라고요. 아마 그런데 모델을 제가 볼 때는 전주 한옥마을을 모델링해서 그렇게 형성되지 않나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아마 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너무나 비슷한 컨셉트로 한옥식으로 똑같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나 제한이나 그런 쪽으로 거리풍을 계속 이어나갔을 때 뭔가 지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확실한 컨셉트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되도록 조형 소나무 같은 것도 거리에 이쁘게 만들어놓고 물레방아도 있고 길을 걸어가면 정말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이 졸졸졸 흐르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물에다 첨벙첨벙하면서 엄마 따라 손잡고 걸어가는데 전주에 가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 큰 시가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구 성남동하고 삼산동하고 두 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삼산동 쪽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보면 ‘이 큰 구에 시내가 너무 작다. 이게 다냐?’ 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디자인거리가 두 블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걸어보면 금방이죠.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외국의 사례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디자인거리 현대백화점에서부터 강변 쪽으로 쭉 걸어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태화강변이 이어지잖습니까? 그 길이 참 아깝다. 그리고 그 길을 사실은 울산에서 가장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로일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다 나열해 봤는데 다 적지는 못했는데 삼산현대, 삼신현대, 우성아파트, 평창현대 1, 2차 그다음 선경아파트, 홈타운스위트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시가지로 나오고 강변로로 운동하러 나가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걸 B/C값으로 따지면 울산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그 인도가, 그 길을 크게는 디자인거리가 왕생로길까지, 지금 왕생로길은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거리가 중간에서 좀 떨어져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거리 끝에서 강변로까지만 보행길이 걸어가는데 내가 이 길이 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한 거리다. 자꾸 그쪽으로 자주 걷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울산에 온 관광객들도 그 짧은 거리가 왜 제가 삼산동의 필요성을 얘기드리냐면 좀 있으면 태화강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는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죠? 그러면 딱 와서 첫 방문하는 게 울산에 호텔들도 삼산동에 다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이미지가 잘 보여줘야 나머지 울산, 너무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또 다른 울산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첫 모습에서 확 와 닿아야 또 다른 울산의 12경이나 다른 모습들을 관광하러 자꾸 다니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아까 주 말씀드렸던 스트리트 있다 아닙니까? 물론 교통기획과하고 의논해 보면 교통 트래픽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셔야 될 건데 그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 길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는 제가 그 길 다녀보면 안타까운 게 그냥 건설이나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 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이제 완료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월에 완료했습니다.

그걸 제가 준비할 때도 항상 울산이 색깔이 여기 가면 무슨 색, 저기 가면 무슨 색 해서 색에 대한 민감한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과연 울산에 맞는 메인 스트리트에 대한 컨셉트를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강변로까지 우리가 디자인을 빼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얘기드렸는데 반칙 아니죠?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 거리는 저도 많이 걸어봤는데 현대백화점에서 강변까지 나가는 거리, 그런 부분을 디자인화시키고 우리 왕생로처럼 개발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하는 건설부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직 내년 당초사업 기획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죠?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하면 할 수도 있는데 설계용역부터만 해 놔도 내년에 그 정도만 스타트해 놔도 사실은 일을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사실 몇 발자국 안 되거든요. 그 디자인거리하고 강변로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 보면 강변에 정말 예쁩니다. 산책길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공원이다 이게 아니고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면 지금은 느낌이 가보면 너무 다 디자인들이 따로 놀아서 완전 그냥 개별구역처럼 섹터가 딱 나눠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벗어났다는 느낌이 드는데 크게는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에 공연장 뒤쪽에 크게 잘해 놨잖습니까? 그게 왕생로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옥마을처럼 섹터식으로 잘, 상가 쪽의 도로변을 이용해서 잘 연결해서 꾸미면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성급히 눌렀습니다.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삼산동뿐만 아니라 중구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삼호동 쪽도 그렇고 무거동 쪽도 그렇고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폭발력 그리고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 이게 외부 관광객에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울산에서 살고 계신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먼저 일상에서 그러한 생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에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차제에 이 국가정원의 주변 환경개선을 총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보환경이나 보행약자층 그리고 차 없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는 여론수렴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은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립미술관도 되면 미술관 가는 길 이런 것처럼 중구와 남구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서로 강으로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강이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을 연결시키고 정서도 연결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을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것은 저쪽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도로부서 그리고 우리 여기 다 할 것 없이 망라가 되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가동해 보는 것도 저는 매우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전영희입니다. 지금 벌써 3년차입니다. 저희가 온 지가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결산을 벌써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주민들이나 선후배들을 지역에서 만나면 ‘내가 무엇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함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3년 안에 했던 일도 많았지만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듯이 지났지만 또 3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하루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고 또 뭔가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고뇌를 했고 고심을 했고 함께 뭔가를 일궈보자고 하는 뜻에서 계속 달려 왔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항상 목마르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 조금 더 뭔가 쌈빡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는 의례적인 질의를 해야 되고 국장님도 의례적인 답변을 하고 그 답변 속에서는 뭔가 희망이 꿈틀거리고 새로운 게 있을 것 같고 막 이런데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예산이 안돼요.’ ‘이것 하다가 조금 말았어요.’ 탁상행정에 불과한 답을 주고받는 이 자리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도 사실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도영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우리 시아버님 의자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시골에 가면 항상 자식들이 오는 길목에 요만한 의자를세모 난, 네모도 아니고 동그란 것도 아니고 세모형태로 딱 되어 있는 조그만한 돌맹이에 앉아서 맨날 우리를 기다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제 얼핏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도시에 맞게끔 도시창조를 하거나 도시재생을 할 때는 뭔가 기억에 남도록, 그러니까 반듯해야지만 의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입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세모면 어떻고 네모면 어떻고 그 위치에 그게 편리하면 그게 의자가 되는 거고 모양이 되는 거고 추억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된 화법이나 정형화된 의자라든지 정형화된 물건이라든지 정형화된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어디 갔을 때 특정지역에 가면 ‘아, 내가 서울에 가 있는, 누가 서울에 와 있다니까 내가 서울에 와 있는 거고 내가 제주도에 와 있다니까 아, 내가 제주도에 왔구나.’ 라는 기분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아, 확실하게 이 지역에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냐 하면 제주도는 돌하루방, 제주도 가면 조형물이 특이하다든지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아, 여기에서 한 컷을 남기고 가고 싶다. 아, 내가 제주에 왔구나. 아, 내가 여기 강원도 어디에 왔구나. 여기에는 어떤 특산물이 있어서 이게 있구나.’ 라는 게 딱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도 역시 도시재생을 한 데를 가보면 조금 그냥 건드려만 놨지 확실하게 이 골목이 확 바뀌었다는 기분이 안 들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예산이 관계되겠지만, 얼마 전에도 3억 원을 내려줘서 우리 동네에 소공원을 하나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까 300만 원 들인 건지 3000만 원 들인 건지 ‘3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진짜 너무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너무 진짜 돈의 가치가 이렇게 없는데 국민들이라든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 돈이 여기에 이만큼 쓰여졌다고 하면 얼마나 놀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봐 주시고요. 참 결산을 하는 날에 할 말은 많고 왜 한이 서려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열심히 달려온 만큼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좀 더 울산화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독특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형화된, 아까 반복이지만 정형화된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끔, 편안하게끔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있네요.

예.

명시이월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변경 용역을 했죠?

우리 시 관내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과거에 오래된 계획 내용들이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 용역과정에서 당초 12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타 옥현이라든지 우정지구 등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되어서 용역과업 대상지구가 2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이라 해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냥 이것은 말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여쭙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할까요?

경관계획 재정비는 원래 올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사업기간이 올 10월까지라서 한 해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올 10월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다 끝날 수 있겠나요?

10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까지 정확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좀 서로가 일하는 분도 그렇고 맞추기 위해서 허술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도 명시이월이있습니다. 2021년 8월인데 8월 다 되어 가네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법정용역입니다. 울산시의 건축정책 전반에 대해서 수립하는 용역이고 8월 준공을 위해서 오늘 의회에 의견 청취 건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우리 계획 잡힌 것은 ’21년 8월말 이후에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기본계획은 저희가 올해 8월에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5년간 울산시의 건축정책, 예를 들면 건축제도, 건축안전, 건축문화 이런 등등의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구상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걸 실천을 하게 됩니다.

내용에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넣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독특한, 정형화된 것 말고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울산의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다 이미 지출하고 다 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금 운용에 대해가지고 주택기금입니까? 주거환경개선주택기금, 이게 거기에서 만든 자료죠? 도시창조국에서 5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지출 결산이 있는데 여기 결산서 봐서는 세세하게 잘 나오지는 않은 내용인데 그 수입이 왜 이게 결산인데 수입계획액하고 수납액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예치금 회수라든지 이게, 결산이면 이미 예산을 다, 계획액이 결국 예산액이고 하면 다 동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치금 회수가 4억 8400만 원을 계획을 잡았으면 실제 수납은 4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주면 결산이 결국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미 결산이고 2020년도 것 다 지나간 건데, 그 문제하고 지출에 가서도 마찬가지, 지출에 기금 운용에 시설비를 아예 지출계획에 잡지도 않았는데 지출액이 3억 2600만 원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 다 같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면 지출 같은 경우 시설비가 지출계획이 없었던 것은 이게 3억 2600만 원이 당초에 올해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됐고 작년에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월되어서 넘어오면 저쪽 그거하면 예산을 잡아줘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계획이나 지출액이나 결국 맞춰주면 같아지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아마 장부관리에 좀 혼선이 있었지 않나, 헷갈리는 게, 이것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보시고, 결국 계획에도 없던 게 지출이 된 꼴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기금 결산하면서 저희가 정리하는 방식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지출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맞춰줘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전체 기금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 작성할 때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때 보면 각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상하게, 물론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명확히 하자는 부분도 계획을 하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장부 정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닌,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라는 것을, 예산부서에도 물론 예결위할 때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이게 저는 안 맞는 게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가 기금관리를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맡겨놓지 말고 기금관리에 신경을 쓰십시오. 특히 기금, 기금이 예산 못지않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기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보면 예치금도 보면 그렇고 금액이 3억 6700만 원, 3억 6300만 원 이렇게 계획에도 없는 게 지출되었다는 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19년 8월에서 ’21년 4월인데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해서 2019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2020년까지, 집행액이 제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게 올해 안에 내가 하는 것 보니까 하고 있던데, 공공디자인 계획…….

이번에 여하튼 이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으면 ’19년도부터 사업이 계속되어 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19년도부터 사고이월인데도 어떻게 이월을 해 왔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19년도 8월에 발주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3년간으로 계획되어 있고 전체기간이 20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올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당연히 명시이월시켰고 나머지 잔액 준공금 이것을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 겁니다. 3개년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3개년이라고요?

예, 3년간.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잡혔습니까?

계속사업비로 안 잡혔는데 ’19년도 해서 올해 4월까지 잡으니까 3년 아닙니까, 그죠? 기간이 20개월이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에 명시이월시켰고 나머지 준공금 6400만 원은 사고이월시켜서 최종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단 말입니까?

예, 당초계획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20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을 이 6300만 원은 언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19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20년도에 지출 안 했거든요. 준공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됐고 올 4월에 준공계획이라서 올 4월에 나머지 다 집행한 겁니다.

용역비는 거의 다 보면 도시계획 같은 것 수립 용역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해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라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은 4억 5700만 원인데 이 6300만 원의 용역비를 3년 전에 잡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출하는데…….

위원님, 그게 전체 용역비가 6400만 원이 아니고요. 1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64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집행한 게 있습니까?

예?

중간에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까?

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19년도에 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최종 준공할 때 6400만 원을 준 겁니다.

아, 이 6400만 원 예산이 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21년도에 지급할 예산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그때 지급할 게 아니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기간이 길어도,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잡았는지, 그러면 그 사업계획은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더라도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3년에 걸쳐 하든지 2년에 걸쳐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계획기간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계획을 잡으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시점이 있잖습니까? 안 그런교?

예.

그래서 방금 63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 중간에 나갔다 하니까 그것은 여기 표기가 안 되니까 내가 이야기인데 나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6300만 원을 아예 3년 후에 지급할 것을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하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 선금 지급하고 잔액 나머지를 최종 준공하고 6400만 원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3년간 집행되는 사업비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계획잡을 때 얼마 얼마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입찰을 해서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장기간 집행이 될 때는 예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울 때…….

그 부분이 용역기간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용역기간이 다년간, 2년이나 3년 정도 됐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가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번 명시이월이 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연도까지 쓰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을 부득이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했다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고, 계획 결과도 보면 왜 계획이 이렇게 장기간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알겠지만 내가 세세한 계획을 못 보니까 그거한데 이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뭔가, 결국 파고 들어가면,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었지 않나는 생각이 누가 봐도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 용역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속 내용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사업도 아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이월은 다 하셨네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잡을 수 없고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선수금조로 나간 게 있다 그 말이죠?

예, 선금으로 1억 원이 나가고 잔액 6400만 원이…….

그다음에 남은 게 6700만 원이 올해 몇 월에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법, 주택법 관련해서 공법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법제처에서 얼마 전에 중복이 불가능하다 라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장수건축물도 지금 조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리모델링공법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저희가 그때 공론화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그때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녹색안전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데 법제처에서 해석을 그렇게 얼마 전에 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 그러한 공법이나 그런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시공사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져서 안 할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도 해당상임위 국회의원실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니 국토부에서도 법 취지하고 맞지 않게 지금 이게 밸런스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그것을 전부 총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 라고 의견을 일단 줬더라고요. 일단 문제점이 있다 라고는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 기존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또 융통해서 허가해 준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지금 좀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결과가 사실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적시켜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 제일 센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개별 법률에서 지금 주택 관련해서, 특히 공동주택이죠.

맞습니다.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고 17개 시·도가 전체 다 그런 상황일 건데요.

예, 전부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아, 이것 풀어줘야 될 건데, 문제가 있는데.’ 라고만 있어가지고는 빨리 이 문제가 여론화나 아니면 공론화되지 못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국토부하고 화상회의나 아니면 다른 이와 유사한 회의를 할 적에 공식거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개별 법률과 건축법이 서로 충돌하거나 또는 지향점이 왜곡되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건축법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법제처도 그러한 유권해석을 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법 취지상으로, 법 기술상으로 보면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차제에 법규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제처는 일단 법의 취지나 이런 것보다는 전제적인 것…….

예, 법 기술적 측면으로 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엄밀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만 이렇게 어떤 목소리 내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방의원들이 올라가서 설명을 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어떤 목소리의 힘에 대해서 조금 떨어진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 지방에서 전부다 모여가지고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동적인 동의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합의서나 아니면 그런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분이 또 설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것 한번 우리 구·군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마당에 차제에 저희들도 구·군 담당부서 주요 정책결정자들하고 그다음에 건축분야의 민간 목소리들 함께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내부적 결론이 나면 타 시·도하고 함께 법 개정이나 또는 취지를 살리는 그런 제3의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정부나 또는 국회를 상대로 해서 촉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법안들을 보면 리모델링이라든가 녹색안전이라든가 장수 이런 것들 보면 다 좋은 취지가 있어서 만든 법안들인데 이게 최고 맥스가 기본적으로 공개공지해가지고 혜택 받는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이것 아무도 사용 안 하게 된다 아닙니까? 누구도 집을 튼튼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센 거냐 그것 하나만 보고…….

그렇죠.

사업구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개별 법률에서 지향하고 있는 건축분야의 개선 또 미래지향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리를 신속하게 의견수렴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앞장서셔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주거환경이 좀 더 나아지도록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직접 나서가지고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작년이죠? 2020년?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부입니다.

해제 후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또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개발의욕들이 고취되어서 폐지 결정된 그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욕구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떤 경우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개발의욕들이 곳곳에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대책을 생각해 보고 어떤 보완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은 없다 이 말이죠?

예, 폐지 결정됐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하려면 집행계획이나 또는 행정계획이 수반이 되어야만 시설 결정을 또 새로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행위들을 그런 토지소유자들 집합이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마라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러한 개발욕구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억제하거나 그러한 방법이 나와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계획 그거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제된 것인데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알아봐야 별 대책 없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점검을 안 하셨다, 확인을 안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까?

주로 선형시설,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시설의 특성상 그런데요. 주로 공원이나 이런 면시설들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현재 아직까지는 큰 이슈가 된 것은 없습니다.

큰 이슈가 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의회에서도 저번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산 공원도 해제가 되는 바람에 지역에서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하여튼 점검을 해 보는 게 안 적절하겠나 저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화장산 같은 경우에는 인목본수라든지 토지형상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화장산문제에 대해서 씹다달다 아무 이야기도 저한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인목본수나 이런 것을 우려를 안 해도 된다든지, 화장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불타고 다 없어가지고 민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도 적어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이야기해 주는 게 그건데 어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가깝고 이렇다는 어느 정도의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요. 그런 언급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한테 이야기 안 해 준다고 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참고 될 만한 그런 문제를 다시 체크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적어도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체크는 해 볼 필요는 있다.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대책이 없고 대응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봐야 뭐 하겠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법적으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일괄 해제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는지를, 자료를 취합한 것은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취합한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취합한 것도 없고 고민해 본 것도 없네요. 그렇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도 주목을 좀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어차피 우리가 해제시켜 준다고 해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권능하고는 벗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국장님,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 알고 법적으로 해제된 것은 여러 수십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제하자마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의 방법은 가장 쉬운 예가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해가지고 토지의 어떤 이용을 좀 더 제한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매우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재의 공법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지금 용역결과를 통해서 아마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국장님, 방금 이야기가 용역을 줘 놨다고 하니까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점검을 해 보시고 취합도 하시고 점검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 울산시에 심대한 영향을, 도시계획에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도 주시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시간이 저거한데,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울산을 떠나는 인구감소, 저출산까지는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울산을 1년에 1만 명씩 떠나갔다고 그러거든요. 떠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공단지역에 어제아래도 내가 다른 부서에, 여러 개 부서가 이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양 상북 길천산단에 가면 28대 통근버스가 다니거든요. 그게 양산, 부산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길천산단에 있는 공장의 종업원이 거의 양산, 부산에서 출퇴근하지 언양에는 없습니다. 길천산단이 들어온 지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언양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에 처음에 9명인가 8명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다 쫓겨나갔는지 어쨌는지 1명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근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왜 양산에서, 거리가 있는 데서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번.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저는 솔직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울주군에서 근무했을 적에 상북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도 근로자의 80% 넘게가 양산이나 김해에서 옵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우리가 안 풀어줘가지고 인구가 떠난다 하기에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 양산하고 언양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근로자들께서 어디에서 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신에게 이익일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은 교육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세이고요. 솔직히요. 그다음에 의료시설 그리고 주변의 풍부한 근생시설의 존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양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속도를 더 가해서 주거품질을 개선시켜나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산 또는 부산 북부지역하고의 경쟁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토지의 수요가 좀 더 발생한다면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우선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 5분만 더 주세요.

순서를 지켜주시고 추가질의시간드리겠습니다.

이야기 5분 하다가 듣고 치워버리네.

그러면 추가질의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35년 울산시 도시계획 인구가 몇 명입니까?

133만 명으로…….

133만 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계획인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3만 명으로 잡았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이 인구하고 이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여쭈어본 겁니다. 계획인구가 2035년 몇 만 명으로 잡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국장님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고 저도 달리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일치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국장님 아까 장시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의 기본을 잡을 때 133만 명 인구계획을 잡고 도시계획을 잡으신 겁니다. 지금까지요. 잡으셨고 또 아까 전에 국장님이 도시계획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 뒤에 가시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고 만들고 한다는 게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그런그런 계획을 해서 한다고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저는 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결국 정주여건이에요. 국장님이 경기니 뭐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정주여건이라고 봅니다. 그 도시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결국 울산에는 공장만 있고 경제산업수도가 아니에요. 산업수도가 아니고 경제도시가 아니고 공장도시 울산이고 공장만 울산에 남고 사람 사는 곳은 기장이나 양산이나 저기 가서 다 살고 그리고 출퇴근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도시계획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가 공장을 처음 지을 때는 공장만 지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울산에 와서 살아야 돼요. 왜? 도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안 살면 이 공장에 일을 못하니까 여기 살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 당시에 우리 의식은 다 그랬어요. 공장만 지으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게 좋다 보니까 승용차, 자가용차량 이런 게 시스템이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정주여건이 안 좋으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안 삽니다. 출퇴근을 해 버리고, 그러면 울산은 공장만 있는 도시가 된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상북에 통근버스 28대 다니고 SDI에도 15대 통근버스가 다녀요. 울산사람 거의 없어요. 다 옮겨서 부산에 다 살아요.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학교, 보건소, 건강 또 요새는 공원, 도시경관, 환경 다 그런 게 안 좋으니까 그리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뿐이냐? SDI하고 대우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서부권에도 많은 차들이 부산으로, 통근버스를 실어나르고 그 사람들은 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출퇴근하고 있어요. 대우는 지금 문 닫는다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출퇴근을 하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남부권에는 내가 아래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미래성장기반국에 지역개발과나 산업입지과에다가 내가 조사를 좀 해 달라고 했어요. 통근버스 현황을, 남부권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밖으로 양산이나 기장에서 출퇴근한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울산 시내에 직장을 가진 사람끼리 지금 기장에서 양산으로 출퇴근을, 정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구 빠져나가는 대책에 대해서 통근버스를 타고 밖에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니는지를, 그 사람들 통근버스로 장거리를 안 다니고 우리 울산에서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즐기고 이 공장에 다닐 수 있도록 그 사람들만이라도 잡아두면 몇 만 명은 된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그런 고민들을 도시창조국장님이나 또 관련 국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까? 왜 여기 울산이……. 조금만 더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울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이 좋고 도시 정주여건이 좋고 이런 게 좋으면 왜 그 사람들이 굳이 거기 가서 다닐 것이냐,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자는 겁니다.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도시창조국장님이나 도시계획도 관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이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부산, 경남하고 접해 있는 우리 울산 언양권역의 경우 권역이라고 하면 삼남지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언양도 그렇고 상북도 그렇고요. 이런 권역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접경지역인 양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주여건이 조금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적게 되어서 그거한데, 제가 해운대하고 저리 가면서 우리가 해운대 넘어가지고 울산으로 와서 서생, 기장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해안선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진하공원도 해제하고 하던데 명선도하고 해안선이 우리도 참 좋아요. 왜 해운대나 부산은 그 해안선을 최대한 자기들이 다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해안선을, 제대로 해안선을 따라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좋은 해안선을 놔두고 버려놓고 이것을 부산에 뺏겨야 되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남부권에 보면 도시계획을 그쪽에 새로 하셔야 돼요. 남부권에 너무 공장지역과 중공업지역과 이런 것이 지금 얽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거기에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남부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삼남, 언양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부권에 제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도시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해안선을 활용한 도시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도시를 해 달라는,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공로연수 가시는 박인묵 토지정보과장님의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일만 같았던 퇴직이 현실로 다가오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6년도 11월에 그 당시 방어진출장소였죠. 화정동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무 탈없이 그리고 명예롭게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후배 동료공무원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시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 시작할 그 당시는 울산시가 기초시였고 인구도 55만 명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100만 도시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고 겪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공직 시작할 그 당시 ’87년쯤 되면 노사분규가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하고 광역시도 승격하고 월드컵도 개최하고 또 전국 최초로 수출 1만 불 달성하는 이런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환경도시로 가는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거기도 같이 동참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동료들과 함께 풀어나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저로서는 울산발전과 함께 해 왔다는데 항상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퇴직 후에도 울산발전을 위한 염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동료 여러분, 정말 행복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도시창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64호)(시장 제출)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광엔지니어링이사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광엔지니어링의 이창훈 이사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제신청지(위치도)입니다. 해제신청시설인 진하근린공원은 울주군 서생면 일원 진하해수욕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부지 내 신국도 31호선 진하터널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금회 해제신청될 필지에 대한 내용은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산35번지 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성사진입니다. 금회 해제신청필지 대부분이 공원시설 중앙부 및 남측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17필지로 면적은 27만 1705㎡가 되겠습니다. 공원 전체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야 10필지, 지목이 전·답·과인 농경지 5필지로 토지소유자는 총 15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하근린공원의 실효시기는 2023년 7월 31일이 되겠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5년 이후 2-2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장사진입니다. 해제신청필지는 대부분이 식생이 양호한 임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북측 부분 및 중앙부분에 농경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입니다. 해제신청된 토지에 대해 금회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면적은 221만 8911㎡에서 27만 1705㎡가 감소된 변경후 면적은 194만 7206㎡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도면은 기정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시의견 및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내가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제지역에 문화재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해제신청 들어온 지역에는?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부서도 아마 협의가 갔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의견이 없었습니다.

문화재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게 없느냐고요?

예.

문화재구역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은 없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유적지가 하나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정확한 번지를 내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문화재 유적이 있는지 부분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게 거기에 해마다 제를 지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더라고요. 문화재하고, 공식적인 문화재가 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자기들이 제를 지내고 지역에 향토문화재랄까 그 정도의 수준되는 것은 해제를 하고 나면 상당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용역사에서 하실 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 보셨는지 그 부분에는 거론된 바가 없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정된 내용만 확인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아마 해제와 관련된 요건이나 그 부분이 어떤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나중에 개발행위허가 날 때 그런 부분에 아마 노출되어가지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물론 해안일부는 보니까 해안선하고 너무 가까운 지역에, 내가 보니까 경관도 좋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을 해제를 자꾸 하는데 앞으로 서생·진하 저쪽이 많은 인구가 자꾸 저렇게 해제를 해서 들어오고 함으로 해서 결국 공원이 하나도 없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의 문제도 고민해야 될 거예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옛날에 공원지정을 해 놓고 해당부서에서 공원계획을 안 세우고 장기계획을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안 잡아가니까 결국 이렇게 해제에까지 오는 상황에 이른 건데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안 잡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주권 확보라든가 도시환경조성이라든가 지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안 잡는다고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빨리 해제해서 되도록 그걸 해 줘야 돼요. 자꾸 옆에서, ‘안 하면 너그 이게 해제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제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업계획을 잡으라고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64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3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손근호·황세영·이미영·장윤호·전영희·백운찬·손종학·박병석·윤덕권·김시현·윤정록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자체 디자인 개발환경이 열악한 지역기업에 대해서 산업디자인 지원을 해서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각종 산업디자인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에서 검토해서 법령체계에 따른 조문정비라든지 자구수정사항에 있어서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도시창조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디자인도 들어가고 포장디자인도 들어가고 시각디자인도 포함하는 창작 및 개선행위를 전부다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에서는 창의적 디자인,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자인 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인프라확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산업디자인은 자동차시장에서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디자인 기아’라는 슬로건 걸고 소비자들한테 반응도 더 나은 걸로 이끌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울산의 제조업들 중에 중소기업에 속하는 제조업체들이 벤더업체가 대부분인데 범퍼나 내장재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사에서 다 마무리하고 설계도면이 내려오면 보통 그대로 찍어내는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외에 자체적인 어떤 완성품디자인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다 하면 물론 자체적으로 디자인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가전제품들도 울산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전문회사에 디자인을 위탁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죽 가지고 있다가 밑에 디자인센터 설치 조례가 9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자인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디자인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다 라고 조례에 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지금 현재 이 제정 조례안에서는 설치에 근거만 마련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부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기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산단대개조 사업이 있거든요. 산단대개조 사업 세부사업 중에 보면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로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산단대개조사업을 할 적에 아마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반영될 기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조혁신센터를 만약에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센터의 기능을 여기에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제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근거만 마련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부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디자인센터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기관에서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디자인센터나 명칭 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의미를 받아보면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제품에 대한 것을, 그러면 기업들이 디자인을 위탁해서 디자인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렇습니다. 가령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분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특별하게 디자인 개발하고 하는 게 있죠.

세계적인 디자인회사에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대상은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열악하거나 그리고 제품생산에만 주력하기에도 급급한 그런 열악한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하고 싶지만 의욕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양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그런 디자인분야는 매우 발달되어 있죠. 세계적인 트랜드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 산업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기반구축산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센터 설치·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원활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좀 ‘이거 왜 뭐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운영하고 지원, 예산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빠져있고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죽 보니까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첫 번째이고 앞에는 다 목적입니다. 디자인산업의 환경지원사업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필요가 있다.’ 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할 건데 양성을 중소기업에다가 그냥 직접 디자인 고용해서 ‘양성하세요.’라고 주는 게 아니고 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가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업체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해 드릴 테니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센터가 있다는데 우리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서 신청의뢰를 우리한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 디자인 인력을 자연스럽게 양성해 내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예, 당연히 병행해야 합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결과물 위탁 받아서 해 주기도 하고.

산업디자인의 개념이라든지 자기 회사에 맞춤형의 여러 가지 디자인 안들을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교육을 시켜야죠.

이시우 의원님은 같은 뜻으로 이 디자인센터 만들었습니까?

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문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러니까 교육도 시켜주고 디자인 의뢰도 받고 쉽게 말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서, 자문을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디자인센터 역할’해가지고 조문 하나 다시죠? 저는 왜 그러느냐면 인력 양성 만든다, 뭐 한다, 물론 아까 김성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기능을 위한 디자인도 디자인입니다. 부품 같은 경우에 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다 특수한 그런 것들은 회사 자체에, 중소기업이라도 자체적으로 다 디자인해서 설계를 할 것이고 이거는 외부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뒤에 보면 발전위원회 만들어서 발전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 그 밖에 모든 사항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쨌든 이 디자인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위에 ‘나’번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법인 및 단체 등에…….

그러니까 이 조례 상에서 수행주체는 디자인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구축사업을 하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디자인센터 역할이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억수로 간단하니까 ‘광역시장은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했는데 목적이나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발전위원회 만들어져 있고…….

목적은…….

조례상에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위에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디자인을, 위에 있잖아요. 목적.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인력 양성 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9조 밑에 들어가든가 7조가 9조 밑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를 통해서도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지만 재정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의, 집행부의 탄력적인 디자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것이 바로 7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센터를 통해서 운영인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용이할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9조에 있는 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이번에 제정안을 통해서 디자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조례안을 좀 더 개정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시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9조에다가 3항을 삽입해서 신설 하나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디자인센터는 중소기업에 산업디자인 교육과 디자인을 위탁할 수 있다.’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줄만 넣으면 앞에 있는 게 정리가 다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면 조례에다가 디자인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센터의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례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 조례안의 목적 자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1조에서 이미 조례의 제정목적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다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대전제가 이미 그렇게 깔려 있는데 굳이 그렇게 또 한번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디자인센터가 이걸 명하지 않으면요. 모든 산업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센터라는 데가 이상하게 관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커질지 모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개발을 촉진하고 있어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례 문구상 센터를 운영하고 예산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나 센터가 뭐하는 데인지 역할에 대해서는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조례 아닙니까?

지원센터가 산업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기반구축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안에, 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9조에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못 봤는데요. 11조의2에 보니까 지역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꼭 제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포괄적인 디자인사업을 의미하네요. 목적이 여기 나와 있네요. 목적은 여기 담겨 있고 지역디자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도 여기 같이 디자인 의뢰나 이런 게 역할수행하는 게 다 같이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디자인발전위원회에 위원 사항에 보면 도시창조국장님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고 국장님, 그 기능도 다 같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니까 모법 하에서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또는 법률로 위임된 사항들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제품이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센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도시디자인센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인 것이죠.

아까 질의드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국한된 것처럼 설명이 되어가지고 제가 좀 오해했는데 상위법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물론 지역디자인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꼭 우리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 바지락도 있을 수 있고 가령 태화강 국가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꼭 범주가 정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3호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4호)(김성록 의원 대표발의)(천기옥·김시현·장윤호·손종학·윤덕권·김선미·윤정록 의원 발의)

국장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울산시에 아직까지 공동주택 중에 리모델링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건축 기본구조물 정도는 남겨놓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조변경도 인정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리모델링 방법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대수선의 형태가 있습니다. 대수선은 기둥이나 보 이런 주요 골절부를 해체해서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단서조항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조물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수가 증가를 하는 리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평으로 하든지 수직으로 증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필요한 어느 정도의 구조변경은 가능합니다.

거의다 판상형이라서 수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위에 층수 올리는 걸 거고 옆으로 늘린다든가 이래야 될 건데, 그죠?

예, 그거는 현재 옆으로, 수평으로 증축하는 개념도 있고 수직으로는 3개층 이내로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붕괴하고 새로 짓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재건축.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건축 관련된 것은 건축심의회에서 거의다 해 왔는데 이것은 건축심의회 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건축심의 대상에서 리모델링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층수로서 21층 이상이라든지 이럴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활성화 된다면 저희가 조례에 건축심의규정을 다시 한번 어떤 대상을 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질의가 남아 있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 버리면 정회를 못합니다.

아니요. 질의시간 맞춰주고.

나중에 맞춰드릴게요.

중간에 끊기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린다. 일단 방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잠시만요. 하여튼 요는 이 조례가 리모델링으로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용적률이나 이런 것 주는 것을 담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 장기계획하고 위원회 구성해 놓자 이게 담겨 있는데, 아까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준공여부의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모델링 자문단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건축위원회하고 차이점.

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모델링 자문단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을 위한 어떤 기본계획을 만든다 할 때 전문가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든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심의가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5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거기본 조례안으로 여기에 담겨있는 주거복지센터, 사실 이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있었고요.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계속 신청하고 해야 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쪽에서는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요는 지금이 이러한 복지센터가 생기는 것을 필요한 대상층이 잘 홍보가 되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도 이것 아까 같이 논거 했나요? 이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주거기본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성실하게 잘 빨리 이행되어가지고 빨리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56호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7호)(시장 제출)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제가 이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기존 조례가 있는 데서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고 전부개정인데, 다 들어가는데 이것 다 삭제하고 제1조만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1조만 남아있고 제목만 남아있고, 그래서 나는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게 실제 보면 내용은 장수명 주택입니까?

예.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에 따른 조례예요.

예.

이게 주로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례의 명칭을 아예 이 조례를 폐기하고 제정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 명칭도 다 바꾸어 버리든지 주택 조례해가지고 나는 안에 다른 내용이 꽉 들어있는지 알았는데 아주 간단한 사항을 하는데 오히려 책이나 책 제목을 보면 책 내용이 무엇인지 추정이, 짐작이 되듯이 조례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명을 보면 이 조례는 뭐가 담겨있을 거란 걸 알아야 되는데 주택 조례라고 해가지고 나는 왕창 뭐가 담겨있는 줄 알았더만 다 삭제되고 지금 이것만 남아요.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이게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주택 조례라는 것이 주택법인 상위법령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택법령에서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않아서 저희가 지금 장수명 주택 정도의 조례만 삽입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앞으로 주택법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주택법령이 있고 또 장수명 주택도 그 주택법령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분야이고 또 앞으로도 주택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또한 타 시·도에서도 주택 조례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주택 조례 이것만 들어있어요? 다 개정을 이렇게 했어요?

예, 대부분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명 조례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잖아요. 근거법령이 있잖아요. 법령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정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 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제목을 이렇게 하느냐의 문제를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창조국에서 하는 게 이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저번에 공인중개사인가 그때 그거 할 때 그것도 제목이 조금 생뚱맞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그 이야기하다가 치워버렸는데 그것도 그대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때도 중개사법인가 바뀌면서 그때도 내가 제목이 너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지금 또 하시기는 뭐하시면 차후에 한번 보시고 명칭을 자기 이름에 맞게 맞추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담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주세요.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제 방에 이 조례에 대해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의문사항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보완을 그때까지 해 달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전달들은 것 있습니까?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분양가격이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때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콘크리트, 철근, 벽체재료 쉽게 말해서 기둥이나 콘크리트 품질, 내구성의 기준선을 만들어서,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점수제로 해 놓고 그 점수에 충족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사업성이 나오도록 해서 오래 쓰는 장수 건물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시장상황에서는 분양할 때 틀림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공법으로 한 것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받은 공법으로 들어간 것하고 봤을 때 용적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미 여기에 대한 사업투자금은 회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분양할 때는 ‘이것은 100년 쓰는 장수 아파트입니다. 그 공법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인증 받은 아파트입니다.’하면 옆에 다른 아파트보다는 분양가를 더 높이 받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더 많은 리미티드를 받아갈 것이 뻔 한데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뭔가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격은 저희가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대부분의 민간택지에서 분양 자체가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지금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허가할 때 묶이지만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는 안 묶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중적으로 분양가격에 추가로 또 반영되었다든지 그런 것 내용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도 그렇고…….

조정지역일 때 보통 HUG에서 분양가상한가 기준을 어떻게 하냐 하면 반경 500m, 1㎞ 아니면 2㎞ 이렇게 반경을 정해 놓고 최근 1년 동안 분양가를 최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정안이 거론되는 것도 주변 시세의 70%나 80%를 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리미티드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 걸어놓는 것은 우리가 상황이나 조례나 일반적으로 뭔가가, 리미티드 이것을 받아갈 때 그것을 걸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있겠느냐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이게 히트 쳤어요. 그래가지고 용적률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해가지고 내가 땅 많이 내어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 왜? 가격을 높여 받을 수도 있다로 판단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옆에는 5억 원에 아니면 6억 원에 분양하는데 여기는 15% 정도 더 비싸게 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오래 튼튼하게 명품아파트라고 인증, 이것도 공식인증이 되잖아요. 이 공법으로 받게 되면, 그러면 옆에는 예를 들어서 6억 원에 하는데 나는 7억 원에 분양해도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어서 7억 원짜리가 더 잘 팔리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너나 나나 다 그런 시장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부동산이 고가로 그러니까 안정정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거든요.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빼 먹고 저렇게도 빼 먹어지네?’ 이런 식으로 시행사들 인정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공급정책의 기본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위법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자율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장수명 주택에 따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가격에 ‘이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다 라고도 판단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녹색안전은 사실 용적률로 혜택 보는 게 별로 얼마 없잖아요.

최대 15%까지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또 분양가격이라는 게 세부내역을 가지고 분양가격을 자기들이 책정하고 분양공고에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양가격에 ‘장수명 주택에 따른 공사비 증감에 따른 게 얼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대부분은 분양가격이라는 게 분양시장에 맞춰서 형성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한제를 조례로 묶을 수 없다. 그죠?

예.

혹시나 저도 연구 한번 해 보자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장님,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을 때 적용대상이 왔는데 1차, 2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가 진다 싶으면 강하게 정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나중에 요구를 하셔야죠.

예, 저희들도 안도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꼭 이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는 항목들이 몇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들이,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수명이 제일 해당될 것 같아요. 제일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운용에 있어서 묘를 잘 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맑은도시대표이사 우세진 이번 설명자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맑은도시 우세진입니다. 저희가 용역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PPT자료 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죠? 02, 8페이지에요? 8페이지 한번 보이소. 저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죠? ○(사)맑은도시대표이사 우세진 예, 맞습니다.

1억 원 정도.

1억 원 들어가고, 용역기간이?

금년 올 8월까지 입니다.

올 8월부터 언제까지.

작년부터 진행했고 올 8월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2년간 진행하는 겁니까?

15개월입니다.

15개월입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인데 건축문화에 대한 어떤 논문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행을 위한 용역을 주고 실행을 위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그게 되어야 된다 실질적인 게 그럼 난 적어도 울주군지역과 도시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섹터별로 방안이 제시가 되고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가 무슨 하나의 연구자료를 보는 것 같은 그게 있고 이런 대응방안이 실질적인 게 실행적인 가능성이 있는 게 제시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1억 원을 줘서 하는 용역이 하나의 학술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울산을 아느냐 물어보시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모르고 접근하다보면 이런 각종 논문과 자료를 짜깁기해서 하나 내놓는 것은 결국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이것 보고 다음에 건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을 하거나 자료를 할 때 과연 이것 끝나고 다시 보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도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또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용역사와 같이 검토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일단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사업대상에 대한 세부 실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아니고 건축과 관련된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담아야 될 내용들이 특히 건축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안전, 항구성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음 실제 저희가 건축문화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또 시민들이 건축문화가 어떤 것이다. 또 울산에 건축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계획에서 하나 담아놓은 게 건축자산과 관련한 울산의 건축자산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 건축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본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정책위주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책위주의 과제들이 먼저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과제들을 통해서 세부적인 실천과제들이라든지 세부적인 실천사업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건축행정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박2일 한 것도 아니에요. 수년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과 작업과 책자와 울산발전연구원에 주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필요한 자료들과 그런 것은 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제가 하기에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마라는 겁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 펴보지 않는 용역은 하지 마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그 직원들이 다음에 후배들이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도시방향이나 도시의 그걸 정할 때는 제안공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안공모, 울주군 지역에 어느 권 도시에 한 것은 거기에 부분부분 별로 제안공모를 하셔가지고 그 도시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역사성을 담고 괜찮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담아주고 법에 담아주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갈수 있는 제안공모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제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계획은 건축의 기본계획이라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과 좀 구분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계획이 나중에 단위 세부 과제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그냥 책꽂이 속에 하나의 책으로서 남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세부 과제들을 물론 여기서 100가지가 나온다면 100가지를 다 추진하기는 힘들 수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봐야 계속 논쟁만 같이 되고 물론 말씀의 뜻은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말씀하신 것은 압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내용을 쭉 들어다보면 단조로워요. 제목만 하나씩 줘가지고 단조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는 울주지역 중에 서울주 쪽에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전번에 국장한테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저 신도시는 제발 울산시내처럼 이렇게 안 만들어 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여러 가지 역사성이 짙은 도시니까 거기에 새로운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서울주 쪽에 여러 가지 추억이 담기고 역사가, 역사가 가더라도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종래 울산시내 하던 방식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짓겠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