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결산서 순서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후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 7190억 9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4%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9억 9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1억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기 배부된 결산서 개요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073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04.3%인 2조 3030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651억 500만 원으로서 이중에 558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6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예산현액은 72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7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1억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쪽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추진에 집행잔액 1800만 원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과 균형발전박람회 울산광역시 홍보관 설치 운영에 대한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의 총 집행잔액 9500만 원 중 63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혁신성장토론회 및 균형발전사업 담당자 워크숍 등 주요 행사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불용액이며 나머지 3200만 원은 연구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은 5113억 9000만 원이며 이중 506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4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집행잔액 1400만 원은 풀경비성 예산으로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2쪽 예비비는 총 55억 2400만 원 중 복지시설 방역물품,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태풍피해 복구 등 16건에 27억 8900만 원을 사용하고 27억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3쪽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 예산현액은 9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8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5%인 10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집행잔액 1528만 원은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현장학습 미운영 등 잔액입니다. 203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집행잔액 10억 4000만 원은 국비 미교부 비인 예산 확정 통보로 인한 잔액입니다. 203쪽 마을기업육성 집행잔액 891만 원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 대상변경 및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05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 1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은 205쪽 사업체조사의 집행잔액 194만 원으로 국비부담률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률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07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현액은 64억 3300만 원입니다. 이중 6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은 207쪽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의 집행잔액 6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취소로 인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현액은 291억 1200만 원으로 이중 29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1% 정도인 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42쪽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대외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종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1767억 35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18억 71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0억 7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1105억 32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7억 34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및 해외자매도시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경남 피해지역에 총 3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771억 34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1463억 8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방채원리금상환에 1327억 7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907억 42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7417억 99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1697억 3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344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7770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집행잔액 9500만 원은 코로나19확산으로 지역혁신성장토론회, 균형발전사업 담당자 워크숍 등 주요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미집행 34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총회 온라인 개최로 인한 위원 실비보상금 미사용 600만 원 등 집행잔액 6300만 원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연구원 결원으로 지난해 채용공고를 2회에 걸쳐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며 인건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집행사유는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잔액입니다.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하는 통보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였으나 국가예산자금 부족으로 4분기 보조금 7억 8000만 원이 미교부 되었고 보조금 감액 미통보로 시비 부담금 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4000만 원의 예산 감액을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미교부 되었으나 2020년 일자리창출 사업은 코로나19 등 경영악화로 전년대비 신청금액이 감소하여 교부액으로 집행 가능하였습니다. 향후 국고배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을 보면, 검사서 20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울산광역시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39.5%가 증가한 추세이고 중요한 것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22.2% 높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금 조성 대비 사용액이 20% 이상 높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쓰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성액하고 사용액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금이 소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금 관리가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새롭게 기금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적재적소에 특수하게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용이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5년간 통계로 봤을 때 실제 기금에 쌓이는 금액보다, 그러니까 계속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년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이라고 하면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해 오던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금이 적정하게 조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에서 재난, 예를 들면 코로나에 따라서 더 많이 예산을 훨씬 많이 편성을 하거나 아주 많이 쓴 내용들은 실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 이상까지 그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해당하는 기금이 쓰여졌다고 해서 20% 이상 5년 수치로 해서 증가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기금조성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로만 기금이 조성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나 틀을 이제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자연재해든 아니면 사회재난이든 기금이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들이 있을 때마다 예비비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목적에 맞춘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시대에 맞게,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기금 만약에 15개면 15개다, 이 기금 그 하나하나의 목적이나 틀에 맞추어서 조성이나 아니면 사용되어지는 어떤 사용 사업의 내용이나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한번 기금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나 여기에 맞게끔 잘 집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조성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예산담당관이 오늘 부득이 하게 자리를 못하셨는데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세입처리 부적정에 관한 부분들, 의견을 주셨잖아요. 의견서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의견서 33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으로 그리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 특징에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개선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의견과 함께 기조실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내주셨으면, 해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한번 더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적정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정담당관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요.

예?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니, 여기 예비비 사용 부적정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담당관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해명까지는 아니고 설명을 한번 더 요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것을 요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좀 저희가 되게 급하다든지 꼭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잘 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취지에는 안맞기는 한데 이것은 공기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부서하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원래 예비비 사용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편성해야 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도 원자력 그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실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이월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수납이라든지 과목에 정확하게 돼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원 취지와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 부분 모두에 걸쳐서 제대로 될 수가 있도록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취지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서를 점검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은 사용되어진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여기에 예비비를 썼어야 했나?’ 싶은 항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매번예비비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처럼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거의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당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하고 모든 그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모든 자료를 예산담당관에게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차기연도부터는 결산심사 때 기조실에도 한 분을 파견해서 결산심사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런 지적은 일단 저희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결산은 다른 데 하고, 그런데 분리된 취지가 보통 회계검사는, 기업이나 이런 데도 회계검사를 다른 쪽에서 하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다 집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는데, 심의나 이런 편의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협력이 되어서 우리회계과에서도 결산서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위원님들 심의하는데도 편리하도록, 편의가 도모되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했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결산에서 보는 부분인데 저희들 의회에서 보통 예산심의는 꼼꼼하게 하고 결산은 허술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결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결산을 보면서 차기연도 예산편성에도 참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올해 2020년도 회계에는 보니까 결산심사위원들이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이분들은 행사를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의원들은 행사나 내용은 잘 아는데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없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합이 잘 되어서 해야 되는데 따로, 같이 하니까 뭔가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이야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을 했느냐, 집행잔액을 왜 마지막 추경에 반납 안 시켰느냐 그런 저런 부분인데,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또 지적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예산을 배분을 했고 예산 입안 때는 이렇게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행을 안하고 불용시키는 거나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되던데 수소 전기차 그 부분이 190억 원 맞죠?

예.

그 부분이 저도 대충 알지만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0년도에 우리가 반납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차하고 노후경유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급 후 집행잔액인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5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고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29억 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국비에 맞게끔 시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비를 다 매칭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부분하고, 또 수소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시가 수소도시를 천명하고 앞으로 친환경차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타 시·도보다 더 좀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워낙 민생에 어려운 측면들이, 부분들이 많고 또 그쪽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판단 하에, 그래도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조금은 형편이 나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에 수소차 보급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사유로는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신청자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건 대는 신청을 하도록 홍보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 큰 금액을 반납했다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큰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소차 부분은 지금 반은 보조금으로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수소충전소도 5개 정도 있고 수소차 부분이 저도 시승을 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90억 원 반납한 부분은 좀 문제가 많고 또 ‘시에 매칭 금액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국비가 나왔는데 시 매칭 금액이 없어서 못하면 혹시 예비비를 거기에 투입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회계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비비로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긴급한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예산이고요. 이런 보조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것은 원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현재 올해 저희 예산 사정으로 보더라도 지난번 2회 추경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로 미매칭된 시비가 500억 원 정도 규모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올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다른 사업들 분야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들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도 어렵게 따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질의하면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또 반복되는 이런 현상은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뿐 아니고 각 과장님들 각성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시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조실장님 밤낮을 안 가리고 계속 이 부분이 재정상태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공무원, 결산 준비하고 사실은 결산의 전체적인 1년 살림을 살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인데 어제 회계과가, 이것을 정리한 과가 있다 보니까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총괄적으로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별히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울산의 세수가 전년대비로 보나 또 예산 대비로 보나 많이 늘었다는 데에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수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울산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수납액이 예산대비로 보나 전년대비로 보나 다들 큰 폭으로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울산의 경기가 좋아지고 또 지표가 좋아져서 그렇게 늘어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경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개선되거나 좋아지지 않았는데 세수만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러한 세금을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세수가 늘어났다고, 증액 되었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 실질적인 경기가 진작되어서 시민들의 소득이나 시민들의 삶의 지표가 좋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꼭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밀히 따져서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왜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삶은 증액된 만큼 개선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개괄적으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보조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거나 아니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칭을 못해 줬거나, 아니면 내려오는 시기가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미처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추경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으나 추경 시기를 놓쳤거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보지를 못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다 섞여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경유차 보조라든지 전기차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위원님 말씀하신 민생이나 이런 데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 저희들이 덜 편성해서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저희 소관에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만 특히 고용부 예산이나 이런 쪽에는 내시는 다 돼 있었는데 정부예산이 갑자기 바뀌고 편성이 못 돼 있던 부분들 중에 저희가 했던 것들은 삭감을 하거나 반납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다수냐 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 통계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은 맞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내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3회, 4회 몇 번을 추경을 하더라도 발 빠르게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면 우리 의원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몇 번의 추경에 갇혀 있지 말고 발 빠르게 원포인트 추경을 하든지 큰 금액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기획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특히 경유차 개선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시민들은 굉장히 여기 신청할 때 보면 줄을 서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줄을 서 있다가도 결국은 신청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원망과 함께 요구를 해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납을 했다? 이것은 뭔가 우리 정책에 로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미처 접수의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을 미처 우리가 쓸 수 없는 만큼 예산이 부족했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반납되는 것은 어떤 사유가 됐든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매해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진단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게 한꺼번에 다 치유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점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특히 경유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홍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사업부서와 저희 예산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지 있는 부분들이 더 있는지를 보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인데요. 우리 사회혁신담당관 업무 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잔액이 10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혁신담당관에서 또 일자리 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우리 울산의 사회적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불경기가 나타나면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것도 특히나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예산이 10억 원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을 피해갈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울산시에 160개 정도 됩니다. 인증이 100개이고 예비가 60개 정도 되는데 예비는 2년간 지원하고 인증은 3년간 지원한 건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국비가 51억 원이 내려오고 시비 75대25 매칭사업이라서 68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국가재정상 코로나 쪽으로 아마 예산이 많이 가는 바람에 감액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45억 원으로 감액하고 3회 추경에서도 감액을 했는데 3회 추경으로 감액을 끝으로 했는데 이게 이후에 국비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금액만큼, 그게 7억 8000만 원이고 그래서 25% 저희 매칭분 2억 6000만 원에서 10억 4000만 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국비가 저희가 통보 받은 만큼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균특회계에서 내려오는 것이 48억 원이었는데 40억 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차액이 7억 8000만 원인데 그만큼의 금액이 내려오지 못해서 세입에도 결손이 생기고 세출에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상했던 가내시 내려왔던 국비가 그때 잘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추경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실업자로 되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일자리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그냥 우리가 코로나 대책비로 예산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기업에는 우리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버팀목 예산, 시민들의 마지막 정말 생존 예산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반납하지 말고, 잔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가 미교부 되어서 저희가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고 이게 1년 단위, 2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지속,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구·군에 교부가 되고 그게 연도로 계속 혼용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좀 적게 내려왔다 해서 저희가 요구가 있는 인건비 지원 요구에 다 대응을 못하느냐 하면 대응은 충분하지 않지만 크게 차질이 없이 대응이 되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군에 재원은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죽 연간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아마 올해 좀 적게 내려오면 내년에는 또 충분히 많이 내려올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가급적 저희가 그런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시비도 아끼는 그런 차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 매칭분만큼만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까?

예,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부분에서 예산이체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라고 나와 있고 밑에 특별회계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해서 20억 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작년에 조직개편하고 새로운 부서도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혁신담당관도 새로 만들어진 부서인데 이것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소관 그대로 옮기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529건에 관해서 2912억 원은 확인했고 여기에서 특별히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억 원 부분 설명을 요할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 그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이라도 없나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럼 확인해서.

이게 아마 업무 소관이 약간 조정되어서 바뀐 걸 겁니다. 이체 이유는 대부분 그런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29건 안에 특별히 이 1건을 20억 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표기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마는 조직개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무 소관을 새롭게 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하던 일을 이 과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업무가 이쪽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와 조직개편 다 포함해서 예산이체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이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 39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해서 실은 아예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미실시 집행잔액 발생해서 예산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84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현액에서 7100만 원을 집행하고 630만 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는데 교육기관 4개소에서 공모를 하고 교육운영비로 지원되었던 것이 실제 집합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교육으로는 실시가 좀 어려웠는지. 왜냐하면 전액이 집행잔액 불용된 게 아니라 사실은 71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630만 원이 남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예산은 8500만 원 지원되어서 7100만 원이 집행되고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교육은 계속 했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교육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1200만 원 그중에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2분의1, 630만 원은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고 나머지 63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방금 교육생 인원이 줄어들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현장과 소통을 하다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사실은 장애인 관련 교육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실제로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국비까지 지원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되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 기준에 그러니까 몇 종으로, 장애인 등급은 아니고 종류를 분류해 놨지 않습니까? 그 종류도 더 많이 세분화 분류도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다양한 것을 요청하고, 장애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보화교육 인원은 줄어들었을까요?

이것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반납된 부분의 대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불용사유로 내놨긴 했지만 제가 질의드린 게 굳이 집합교육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었냐 라고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고 장애인부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모든 부분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 온라인으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대1 방문교육이라든지 실은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어떤 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코로나니까 장애인 정보화교육 어렵겠다,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원도 줄었다, 이런 사안들을 그냥 그대로 현상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예산편성하고 사업하는 이유가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편성을 못하고 한쪽 편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주어진 코로나라는 이유로 진행을 못하고 불용되다 보니까 그게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집단면역 생기고 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주의를 하면서 교육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쉬운 건 아니었겠죠. 그냥 ‘코로나니까’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님, 2020년도 결산액이 139억 원 맞죠?

결손처분액 139억 원 맞습니다.

결손은 이렇게 매년 계속, 올해 좀 많이 발생했던데 무재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는 현재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자 경제회생을 일부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부실채권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또 결손처분을 함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계속 합니다.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5년치를 보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30억 원 이상을 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하면 현년도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대신에 과년도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지금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결손처분을 자제하고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세수 이월이라 하나, 그것도 400억 원 정도 되죠?

431억 원입니다.

431억 원은 저희들이 신규재원 발굴도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전담을 붙여서 재산도피나 명의신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밝혀내야 안 되겠나.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형평성인데 어떤 사람은 세를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해서 상습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기존에 해 오던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같은 기존의 징수방법을 통해서도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번호판 영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해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세를 6000만 원 정도 압류했습니다. 징수는 지금현재 1000만 원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게 현재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입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체납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 전체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안일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매년 나는데 지방채는 처음부터 연초부터 발행해서 운용하겠다 이 부분은 예산운용부분에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그럴지도 모르고 내년에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더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더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써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뭔가 올해 예산편성 때는 어떻게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출했죠?

예.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재난지원금도 저희가 기금에서 일부 집행됩니다마는 대부분은 방역 관련된 소독약이라든지 물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닌데요? 사용액이 3312억 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이 238억 원인데 2019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사용액 대부분은 재난지원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써서 많이 든 것 맞습니다.

재난지원금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자산대비하고 전년대비하면 2613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2291억 원이고 지방소비세율 15%에서 25% 증가해서 665억 원,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세수 감소하고 지방세, 교부세 감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2613억 원이 증가됐는데 올 예산편성 할 때는 21% 증가부분을 다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할 계획이죠? 제 이야기는 2020년도에 이런 부분이 예산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은 ‘8월하고 11월에 정부 예산이 요율이 변경되고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시에서 그런 부분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추경에 반영 못 시킨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액적으로 과다한데 이 부분 추경에 반영 못 시킨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제 생각하고 집행부하고 다르더라고요. ‘지방채 왜 발행하느냐?’ 그러니까 뭐 컨벤션센터, 제2실내체육관, 도로 그런 부분은 매년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방채 자꾸 발행하는 부분은 우리 살림살이가 별로 순탄치 않은데 신규사업을 자꾸 해서 그렇다. 그런 지적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고 조건부승인 사업한 부분이 2020년도에 6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성 없는 부분이고 선심성으로 자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살림이 어려운데 신규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조건부승인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은 긴급한 상황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울산시에서 신규사업하는 부분은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하는 부분은 좀 계속 본 위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어떡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건부승인 사업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규모가 있는 투자사업 예산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그에 맞게끔 재정투자심사도 거치고 이런 정해진 절차를 다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이 1년에 1번 앞으로 예측을 토대로 수립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소 불가피하게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하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반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채 발행도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수차례 지적해 주고 계신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신규사업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타당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 재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감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좀 더 유의하고요. 최대한 절차는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부분에서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렇게 재정을 긴축재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계획성 있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실장님이 고견을 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경기도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 보고 - 울산광역시·경기도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 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74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이미영·백운찬·황세영·장윤호·김종섭·손근호·윤정록·안도영·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계층 간 통신격차 해소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1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상정된 조례안에는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했는데 본 위원은 처음 보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상임위는 최소한 동의를 구하는 게 안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조례를 숙제 해치우듯이 계속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공공와이파이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타 시·도에 서울, 부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또 조례안까지 해야 되느냐.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방향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과연 건수 위주로 하는 부분이 맞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조례가 350건 정도 됩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조례가 몇 건인지 김미형 의원님 아십니까?

2, 3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맞는지 그것도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조례를 했으면 지금은 신중하게 조례도,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와이파이는 정보 격차가 있는 부분 그렇게 하신다는데 정보 격차 그런 부분도, 지금 와이파이는 울산시에 지금 몇%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현재 울산시 와이파이 설치 대수는 총 2085대입니다. 이 중에 시내버스가 748대, 버스정류장에 261대, 동천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에 317대, 일산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190대, 관공서에 249대 그다음에 남목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에 178대, 전통시장에 50대, 기타 공영주차장이나 백화점 등에 총 9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08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와이파이부분은 시민의 가계비 절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국가하고 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2024년부터는 국가의 지원이 아마 좀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조례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라도 조례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조례를 생각을 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숙려기간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렇게 자꾸 올리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장님부터 계속 회기 때마다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길 부분은 잘 새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의 제1순위의 책임과 의무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은 철저하게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현장의 민생들의 요구와 민원을 받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1순위로 충실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평의원 때부터, 상반기 때부터 조례 공부를 해 왔었고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 되고난 뒤에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위원장이라고 해서 조례를 등한시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한 7, 8개월 동안 현장을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까지는 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해소가 분명히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도 상당히 몇 년 뒤에는 지원 자체가 약하게 되고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구책과 예산 수입에 대한, 이거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민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울산시민들이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근거로 남겨야 이 근거로 해서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고호근 위원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은 못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깜빡했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일일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조례를 할 때 고호근 위원님한테 항상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별위원회 만든다고 사인해 달라고 하고 내용도 못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정활동이 너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지금 특별위원회 몇 개입니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물 제대로 나옵니까?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라서.

제가 단지 이 조례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의원으로서 제일 그게 법 제정이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1등이고 그래서 행감과 예산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힘을 쏟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 균형감각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도 더 예산을 신중히 봐야 되는데 부활위원회 비슷하게 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가 균형감각을 못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과연 의원으로서 뭐를 지향점을 두고 활동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이 조례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