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이미순 재무과장입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선덕 세무1과장입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2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2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성과보고서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 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 수입과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4804억 196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192억 5708만 697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41억 6947만 622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억 6751만 1223원입니다.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서울시 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법인 유입 및 건물신축, 시세 징수, 세입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4억 6620만 3610원이며 미수납액은 216억 2140만 714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99억 9467만 946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4230만 9000원 중 47억 8184만 6420원을 지출하고 8980만 8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24만 254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75억 6141만 339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166억 7614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사업의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703만 3000원과 지속가능발전추진사업의 연구용역비 2277만 545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구정연구단 운영사업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목표 아래 총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1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804억 196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 5192억 570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4941억 6947만 6000원, 불납결손액 34억 6620만 4000원, 미수납액 216억 2140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2%로, 전년도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24억 4230만 9000원, 지출액 47억 8184만 5000원, 이월액 8980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92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75억 6141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78.3%이며, 예비비 166억 7614만 9000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3.9%입니다. 다음 3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 등 총 4건에 2억 32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3건, 2억 1402만 9000원 대비 1848만 7000원 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비비지출을 제외한 전제 불용률은 작년 11.6%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7건에 2억 7965만 7000원으로, 세무2과와 세무관리과 간 팀 이관에 따른 이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4쪽, 다음연도 이월비는 7건, 8980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5건 5000만 원, 사고이월 2건 3980만 8000원이고, 계속비 이월,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ㆍ집계한 계산서로써,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지방세 세원 확보와 체납징수 등 구 세입증대에 대한 자주적인 노력으로, 세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2%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세출과 관련해서는 전체 불용률 78.3%와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이 모두 전년 대비 10.5% 감소하여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심사는 향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저는 불납결손액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건 국장님이 하시는 거 말고 부서의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 대비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13억이나 늘었고, 그렇죠?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손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증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많이 늘었죠. 작년 대비 13억이 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체납자들 중에 무재산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체납금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납결손 정리를 해서, 그 채납금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결손금액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 9% 정도.

여기 자료에 보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여져요.

예, 한 5년 지나면 자동 소멸시키는, 시효소멸.

그런데 행방불명도 있으니까. 이게 행방불명이 제일 많던데.

주소불명자나 그런 경우에 행불로 처리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불납결손처리를······

그런데 이분도 5년 정도 되시면······

예, 재산이 없고 그때 시점에······

없거나? 그거 같은 경우는 재산을 무재산으로 하실 거고, 이것도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42%가 넘는다고 나와 있고. 그렇죠?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27%가 돼 있고, 무재산 같은 경우는 19%가 돼 있는데,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가······

평가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굴리다 보면 막 20년 이상 되면 환가가치가······

감가상각이 되니까.

감가상각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은 관리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족으로?

그런 건 무재산으로 보는 거죠.

매년 이거를 그러면 조사를 해서 나올 텐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이죠?

예, 맞습니다.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는데,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분이 그런데 강서구에 사는지 타구에 사는지 지방에 사는지, 이거를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기별로 수시로 저희가 재산이 새로 발생한다거나 행불자 주소를 찾아서 다시 이렇게 확인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너무 많이 늘었고. 그렇죠? ′19년도에 비하면 2020년도가 너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42%나 된다니까, 이게 굉장한 숫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손액이 줄어야 우리 강서구가 또 좀 더 나은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성과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제목부터가 형식적인 성과보고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 너무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면 성과달성도가 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명도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실적이에요. 보통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교육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부터가 그런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과가 이거밖에 안 나올까요?

저희가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영화상영이 줄고, 교육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관공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을 좀 늘리고, 그런 실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대면교육으로 주로 하다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올해는 줌을 이용해서.

영상을?

영상 크리에이터 교육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작하고, 상반기에 시작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주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계획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해도 너무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100%가 넘었어요. 101%로 달성률이······

영화상영이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저희 영화상영 자체가 주민을 동원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묶여버린 거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수정예산을 통해서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성과예산서는 중간에 고칠 수 있는,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올해는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영화상영 숫자나······

안 하고?

아마 내년에 다시 정상화된다면 그런 실적들을 반영해서······

다만 교육을 비대면교육인 줌으로 하겠다?

예.

그런데 줌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문과정은 전부 대면으로, 숫자를 줄여 대면으로 추진하고요. 기초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줌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2년간의 달성률이 너무 극과 극이라.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에서 예산액을 224억 정도 잡고 지출이 4억 700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이 돼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한 224억이고 지출액이 한 47억,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175억인데, 거기에 아마 예비비가 167억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솔직한 말로. 세출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고, 예비비로 167억을 남겼다는 것 또한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알다시피 코로나로 저희가 재해ㆍ재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한 102억 정도 이상 집행이 됐는데도 일부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추경하면서 예비비로 많이 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해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세우십니까?

그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특히 또 올해도 코로나가 지금까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마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산하면서 넘어온 돈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추경을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그 돈들을 어떻게 보면은 재해ㆍ재난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것을 일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저희가 신속 집행을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가 쓰여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코로나19로 재해ㆍ재난은 국비로 거의 충당되지 않습니까?

매칭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만약에 예비비로 안 넣어놓으면 갑자기 또 추경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현액이 224억인데 지출이 47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예비비, 보조금 반납, 이월,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은 거는 조금 모순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계획성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국의 성과목표에 미달성된 세 가지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결산서를 꼭 찾아봐야 되는데, 성과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4쪽에. 미달성된 사업 세 가지가 무엇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달성된 세 가지는 홍보정책과 소관, 세무관리과 소관 하나씩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소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성과지표 중에 세출예산 절감률이라는 성과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미달성된 거. 이게 당초에 저희가 100% 목표였는데, 목표가 82%만 달성을 했는데. 이게 절감이라 함이 가능한 한 집행을, 남은 돈 집행 잔액은 남겨서 내년에 잉여금으로 쓰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현재도 그렇지만 확장재정 해가지고 “집행잔액 조차도 가능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집행을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지출은 상대로부터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이런 증상 때문에 목표달성이 미달된 건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홍보정책과랑 세무관리과 다 그런 사유로 미집행됐다는 겁니까?

홍보정책과는 대면교육과 영화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휴관하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에도 이런 홍보정책과에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줌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까?

교육은 영화상영은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영화상영 부분은 예산은 다 제외가 됐고, 교육 부분은 비대면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대면교육을 일부 하려고, 그 부분의 교육은 충족이 되는데 영화상영 때문에 그 숫자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성과지표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정상화된다면은, 영화상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지표를 목표치에 맞게, 교육계획에 맞게 제대로 설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돌렸다고 했는데, 애당초 우리 기획재정국은 사업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올해 2년 차에요.

예, 2년차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마다 꼭 뒤에 가면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집행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예산액이 224억인데, 잔액이 175억이에요. 이게 예비비로 돌렸다는 자체는 예산을 잡을 때 신중히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돈 쓰다가 남으면은 예비비로 돌리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 불용액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액이 예산 대비해서 액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예산을 계획 잡을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명시이월되지 않고, 또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예.

사업부서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충분히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

회계연도 세입비교표를 보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한 1%정도 돈을 더 받아냈어요.

예.

그건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수액이 물론 95% 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미수로 했는데 이건 될 수 있으면 미수액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올 하반기 때 내년도 예산을 잡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는 이번 예산잡은 거에 집행한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할 겁니다.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잡고 또 안 쓰게 되면 또 이월시키고 이런 결과가 반복이 돼요. 이런 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물론 팀장님들이 밑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을 선수 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겠지만 계획을 잡았을 적에 물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잡는 건 기본입니다. 그 전년도의 수입과 예산 잡은 것을 기본 데이터로 인해가지고 잡는 건 기본이지만 그래도 왜 작년도에 돈이 이렇게 남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잡아야지 남은 예산을 또 반영을 시키고 반영을 시키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탁상행정이에요, 가만 앉아가지고 숫자 놀음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에 집행한 내용을 보고 예산을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기금운용에 대해서 2020년도에 결정된 거죠? 그렇죠?

계획이 결정된 거죠?

기금이 결정된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1페이지에 나와있는 거하고 12페이지에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그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숫자가 안 맞는 거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금현황을 각 항목마다 다 좀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페이지 기금현황표를 보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그전년도 당해연도에 증감액과 조성액을 합계낸 금액하고 11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 수입과 지출 합계낸 금액하고 보면 금액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게 많아요. 틀린 것은 왜 틀리는 건지 그걸 알려줘야죠. 저희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숫자 보려고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총괄보고인가요?

아니요, 국 보고입니다. 총괄보고는 아마······

그러니까 총괄보고에요? 아니면 과장들한테 다 일일이 다 저거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다 모셔놓고 그냥 과별로 다 하기로?

따로 안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기획재정국을 어제는 일부러 질문을 안했어요. 왜냐면 이게 결산이고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산과 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기획재정국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질문 하나도 안했어요. 솔직히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기획재정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였고, 우리가 기본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이번에 얼마 돼서 어떻게 됐다하는 것을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그래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게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산검사하는 검사위원들의 의견서가 정확하게 맞고 존중될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020년도에 강서구 보조금수입이 전체 수입에 57.4%라고 그랬어요? 보조금수입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 국장님! 보조금이 뭡니까? 보조금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보조금은 저희가 교부세 또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국비·시비 매칭비로 내려온 비용들입니다. 금액들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이 전체 세수에 57.4%라고 그러면 매칭 아까 말씀하신 매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보조금상에 구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세 세외수입도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어요?

전년 대비 재산세는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구가 그래도 약간 지금은 전하고 다르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찌됐든 조정교부금이랑 다 해서 내부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거래.

예.

내부거래의 뜻이 뭡니까?

내부거래는 작년도 우리 자체 일상경비하고 특별회계 그것을 옮기는 건데, 내부거래는 작년도 잉여금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세입으로 잡는 그겁니다.

그러면 잉여금이라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면 이 금액으로 163억이에요? 1631억이에요?

예.

내부거래가 1631억을 이게 잉여금이라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또 뭐에요? 잉여금이······

저희가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600이나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작년도 보조금반납금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내부거래에다가 넣습니다. 여기다.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월금 플러스 보조금 집행잔액 플러스······

반납금.

반납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1600억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됩니까? 우리 명시이월은 의회에 보고 받죠?

예.

사고이월은 의회에 보고 하십니까?

사고이월은 보고 안합니다.

의회에 보고 안하죠?

예.

그렇죠. 사고이월은 우리가 결산할 때만 아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묻게 되네. 나는 국장님한테······ 계속비이월도 의회에 보고 하죠?

예, 승인을 미리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고이월은 정확하게 매년 얼마씩이에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151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51억에 대한 것을 결산할 때만 알아요, 위원들이. 그러면 정말로 위원들 이 공부하지 않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없어. 사고이월은 각 부서가 결정하나요?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나요?

부서에서 방침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죠. 재무과로 넘겨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항상 결산때나 들여다보고 알게 되고 따지게 되고 하는 게 불편사항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만만치가 많아요. 꽤 많잖아요? 또 하나 어제 질문할 것도 일부러 질문을 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획재정국을 기다렸다고요. 우리 기획재정국은 예산의 흐름을 모두 다 꽤 차고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지방세 수입비율이 얼마나 돼요? 2020년하고 ′19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입이라는 것은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그러니까 보통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합해서 2200억 정도 됩니다.

2200억?

예. 두 개 합해서요.

두 개 합해서?

예. 그래서 그 자체수입으로 아마 그걸 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지방세수입 비율을 대략 우리가 몇 프로다 하는데······

한 19%정도 됩니다.

그렇죠. 많이 늘었네요? 왜냐면 12.45나 13%하던 걸.

계속 재산세수입이 늘어나고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그래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요, 편성 시 주민들의 민원, 그러니까 주민들 욕구충족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회조사를 하나요? 조사를 하나요?

지금 사회조사도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4년 단위 지금하고 있습니다.

4년 단위로?

예.

아니 예산을 매년 세우는데 4년 단위로 하나요?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하고 주민예산요구사업하고는 관계가 되지는 않고요. 직접 4년마다 하는 것은 정기조사기 때문에 그런 희망사항을 직접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직접사업, 구민요구사업 그런 형식으로 직접 반영이 돼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구민들이 직접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말고는 사회조사는 하는 거 없다?

사회조사라면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들이 하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대변화에 따라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획일적인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야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만 있고 직접 건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 하시죠, 그렇죠? 중기계획 수립하시잖아요? 재정계획 수립당시 보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까?

보통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의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번 편성할 때 마다 지난해 결산참고해서 향후에 추계를 하기 때문에 최근처럼 사회복지비가 급격하게 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고 봐진다?

예.

그래도 이것을 그렇게 한계가 있어도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죠.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는데, “해야죠”. 저희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청장님의 어떠한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들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하게 “해야죠”가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을 보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주신 부분은 보조금에 대한 추계가 어렵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청장님의 정책방향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이 정확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당연히 총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 없이 추계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에 관한한 국시비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경정이 되듯이 늘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조사한 바에는 강서구가 개선이 필요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을 본예산 편성시기와 최대한 일치시켜 정확도를 향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에 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전용이라든가 예산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늘어났을 거 같은데, 전년에 비해서.

지금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수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는, 전년에 예측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 부분이 컸습니다. 실제로 변경이나 이런 게 제법 있었고.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전제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요금도 지원되고 특별한 사유를 빼놓고는 전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코로나로 예산전용이나 변경이나 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지 않다? 왜냐면 이용이야 지방의회에 보고를, 우리 의회에 보고 하지만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은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보고할리가 없어. 그런데 결산할 때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1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단 한순간, 지금에서야 보게 되는데 예산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가끔은 의회에 그래도 총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요구하신 자료는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5%가 안 되는데 무슨 20%라고 그래요? 국장님.

전체 규모를 얘기 했습니다. 전체 규모가······

우리 세입총괄표에 지방세수입은 15%가 안 되는데. 뭐 다른 거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고요. 지금 작년 대비 재산세가 얼마정도 증가했어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봤을 때.

2019년도 비해서 2020년도는 한 190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한 100억 정도를 인상할 걸로 저희가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지적은 했는데 강서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지는 공시지가 말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지방세인 재산세를 100% 올려도 좋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로 3% 올려가지고 100% 올려라” 매년 십 몇 프로씩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말로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부에 한번 대안이나 내지는 건의한 거 있어요? 정부에.

세무1과장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해놓은 상태에요?

예, 했고 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지방세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하지 않은 거면, 임의적으로 그래도 그 요율을 의회를 거친다든가 어떤 방안을 구상을 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재산세는 구세잖아요.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막말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재산세는 십 몇 프로씩 오르고, 저희 집만 해도 공시지가가 거의 30% 정도 올랐어요. 재산세가 이십 몇 프로 오르더라고요. 그것도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없는 사람들 못 살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대통령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아,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참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올해 1월 25날 시에 말씀하신 것을, 건의한 것을 제가·····

답이 왔어요?

답은 안 왔어요.

답이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예산과장님, 총괄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52억 47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결산서 7페이지를 보면 보조금반납액이 201억으로 돼 있거든요, 2020년도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는 이전도 있고 이후도 있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추경에, 예산하는 건 아니니까. 추경에 보면은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252억으로 되어 있어요. 11페이지, 봤죠?

예.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결산이니까 201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전 반환금을 빼더라도 여기는 235억인데, 지금 한 삼십 몇 억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좀 알려줘 봐요.

지금 보면 이자 부분하고 지난연도 반환금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지난연도 반환금이 여기에 있잖아요. 11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반환금이 이전 해가지고 얼마야? 16억 79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수하게 235억이고, 2020년도 게. 그런데 세입ㆍ세출 결산 책자 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20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34억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의 이유가 뭐냐고요. 7쪽 맨 위에 보면 결산의견서에, 7쪽 맨 위에 보면 201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마 7쪽에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결산서 7쪽에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의 집행잔액은 플러스 특별회계 부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반환금이·····

특별회계까지 들어가서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액이 11억 4000이에요. 아니 특별회계 반납이 11억 4000이 아니라 1147만 300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더해도 안 되고. 아, 6억 7000.

7페이지에 있는 세출결산 그 내용은 실제 보조금집행 반환금이 아니고요, 예산액 대비 보조금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얼마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고, 실제 보조금 반납금은 따로 우리가, 실제 보조금반남금은 197억입니다.

197억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252억은 뭐예요? 우리 총괄보고에 252억은 뭐예요?

수치를 정확히 한번 짚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듭니다.

예.

예.

결산부분하고 예산부분을 같이 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위원들도······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하고 저거하고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데, 어느 과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최소한 아까 얘기한, 우리 재무과장이 얘기한 예산대비, 이건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도 이게 안 맞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차액 부분만 디테일하게 바로 그냥 설명해 주면 끝날 건데.

제가 결산 부분은 공부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서, 결산 과장님하고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맞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결산에서 보면은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지출되는 게 예비비인데, 지금 예비비지출 결산 16쪽을 보면은 내발산동 노외주차장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부당이익금 소송 판결금을 지급했어요. 이게 꼭 예비비로 들어가야 됐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소송이나 이런 건들이 당초에 예측된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책정을 해야겠죠.

소송 중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쪽에 사업으로 넣어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왜 예비비에서 이걸 뺍니까?

그런데 위원님, 소송의 특성상 그게 1년 내에 끝나고 이러지 않아서, 편성하다 보면 또 이월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특성상 예비비가 예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고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건 넘어가고, 내발산동 노외주차장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예비비로 넣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주세요.

노외주차장······

손실보상금.

도로점용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발산동에 육종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옆 부지에 주차장, 저희가 행정절차 중에 주차장을 민간이 하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민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허가해 줬던 부분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비용 조치했던 그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진짜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인데, 이렇게 노외주차장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비비가 올해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167억을 예비비로 넣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잔액을 예비비로 넘길 때는 처음부터 계획할 때, 예비비 계획을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봐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먼저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사업, 사업 단위로 편성을 쭉 하고 나면 나머지가 일단 예비비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예비비는 일단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그나마 제한을 안 하고 있어서 예비비 성격의 나머지 부분을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작년이나 코로나시기에 작년과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비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예상치 않은 부분에 대한 지출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남아서 다음에 편성할 때 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재원으로 또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만 가지고 좀 과도하다라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부분은 조금 일반적인 사업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책자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과목에서 예비비 사용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비비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비비는 여기서 필요하다면 끌어다 쓰고, 저기서 필요하다면 끌어다 쓰고 하는 그런 예비비 아닙니다. 진짜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를 끌어다 써야지. 예비비라고 다 끌어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 예산을 세울 때 더 좀 면밀하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예산을 세우고, 이쪽에서 다 끌어다 쓸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죠. 이쪽에다 다 밀어 넣어 놨다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예비비로 한번 들어가면은 변경해서 쓸 수는 없죠? 예산을.

추가경정이라는 것이 그런 절차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사업비를 편성할 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비비를 잡아놨다는 얘긴데, 아까 말씀처럼 추경할 시점에 보니까 예비비는 집행이 거의 없고, 정책사업을 무슨 사업인가를 해야 되는데, 편성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럼 이때는 추가경정 과정에서 예비비에서 빼서 정책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늘 그런, 그러니까 추경 편성 때도 정책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측치 못한 지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를 계획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의견서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110억 정도 돼요. 정확하게 1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은 스마트 기기 지원 4억 8900, 생활비지원사업 8500, 이것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사용한 금액들을 다 나열된 것을 보니까 한 9억밖에 안 돼요. 결산서 내용에 보면은 한 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지출된 금액이 117억 정도 돼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결산 예비비를, 결산 지출한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기재할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타구 것을 한번 봤습니다. 타구에는 무슨 과에는 얼마를 쓰고, 어떻게 했고, 각 과마다 다 사용내역을 나열하고, 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산서에다 같이 내용을, 듣고 있어요?

예.

결산 내용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결산 내용을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 했으면은 어느 과에 어떻게 해서 지출되었고, 그런 것을 항목별로 나열해서 해놓으면 보기에 좋을 텐데, 사용한 금액은 한 117억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한 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맨 밑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한 104억이 그 규모가 큽니다.

아, 재난지원금이요?

그것이 작년도에 지급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앞으로는, 과장님!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각 과별로 사용한 내역을 이렇게 나열해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보기에 좋다는 거죠.

이거는 결산검사를 총괄로 하는 거고요. 결산서에 보면은 부서별로 예비비 사용, 275쪽에 예비비 사용이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내가 결산서를 놓고 보는데, 지금 이게 타구의 결산서 내용이에요.

결산검사서요?

예, 결산검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복지정책과, 어르신가족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위생과, 쭉 해가지고 각 과별로 사용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과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써서 지출했구나.’ 저희들이 보기에 좋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참고로,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이 떡 먹는데 우리도 똑같이 떡 먹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놨으니까,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것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맞춰봐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산검사서 내용에 거의 한 페이지가 넘게 두 페이지가 나와있어요. 이 사람들은 귀찮은데 이렇게 다 했겠어요? 그렇죠? 보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참고 해서 내년에는 결산검사서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용내역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비비 쓸 때는 의회에 보고 하십니까?

예비비는 따로 보고는 안 드리죠. 왜냐면 총칙이나 예비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사후에 예비비가 적절히 쓰였는가는 의회에서 견제하시는 게 맞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결정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회는 깜깜이입니다. 이제 결산할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비비가 얼마 있어서 얼마 어떻게 쓴 것을 결산서에서 보는 거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지방재정법」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 시 긴급사용하는 예산,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 예비비는 그렇게 쓰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코로나 부분이 104억 이상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비비사용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나 구청 안에서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저희같이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고 봐지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결산서 오기 전에도 가끔은 예비비에 대한 보고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의회에. 예비비가 긴급을 요할 때 쓰겠지만 긴급으로 쓰고서라도 의회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비가 지출을 할 때 추경예산 편성 시점을 비교하여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의회에서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의 경우도·····

과장님이?

저희 과에서.

과에서.

왜냐면 예비비도 그렇고 간주도 그렇고 추경 일정이 시작되면 일체 안된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간주까지.

의회 회기 중에는 적어도 예비비사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간주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간주처리에 대해서도 관대해요, 사실은. 간주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타구에도 간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간주처리, 그나마 의회 책상위에 의원들한테 딱 깔아놓은 게 전부잖아요. 그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우리 구는. 더 디테일하게,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우리 강서구에 성과보고서 만들죠? 행안부 지침이잖아요, 성과보고서 하죠?

예산편성 시에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보고서를 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은 2016년부터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으며 예산편성 집행관련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성과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적 있습니까?

성과보고서를 같이, 결과는 이게 보고고요. 계획서랑 성과예산계획서 같이·····

예, 예산계획서를 보죠.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계획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우리 강서구 검사결과 내용도 나와있어요. 여기에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 의견서에. 성과보고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타구 비교하는 것도 싫어하시겠지만 타구에도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요. 책정방식이 애매모호하게 한다든가 성과계획서 인원수도 저거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구도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과마다 성과보고서의 수치에 대해서 믿음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어떤 달성지표를 달성도가 용이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정에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가 따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보완해라라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오는 대로 계획서를 편제하는 정도고 하나하나 짚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나요?

일단 예산과 관련된 성과보고는 저희가 총괄하는 거죠.

총괄 하시나요?

예.

정말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사람이 거의 없죠? 누가 있나요? 성과관리를.

지금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예산편성과정의 성과보고서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요 사업에 대한 부서별 업무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가 있는데 그 성과관리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평가하고 중간에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나중에 달성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의 성과보고 내용하고는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보고서에 대한 수치에 위원들이 믿고 있지는 않겠지만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있고요. 타구나 어디도 개선사항이에요, 성과가. 그렇지만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보고서가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도 의회에 와서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책자만 놓을게 아니라 브리핑 쉽게 말하면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 측정이라든가 예산할 때 성과보고서 하고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에 예측하는 거, 지표 방향,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맨날 개선이나 권고사항에 성과목표 하향 설정을 했다든가 측정산식을 개선하라든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연계성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내용을 책에 안 쓰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거 모르겠어요?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산과장님이 혼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결산검사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모니터링의 부분은 아마도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고, 당초에 최초에 계획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최종평가가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계획서 과정에 별도로 지침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충 수치로 해도 부서하면 한 백육칠십개 될 겁니다. 아마 모니터링을 중간 중간에 한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어깨가 막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막중한 자리에 계시니까 정말로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해당 과장님이 네 분인데 네 분은 아까 인사드린 관계로 넘어가고 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쪽입니다. 제1쪽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항목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34억 2542만 7000원 증액하여 134억 16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4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59억 7951만 1000원 대비 248억 8897만 9000원이 늘어난 4608억 6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기획예산과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추가 가산분 및 2020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에서 1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4088만 9000원 대비 34억 3534만 3000원이 늘어난 266억 7623만 2000원으로 14.78%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억 2542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99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은 4608억 684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59억 7951만 1000원 대비 248억 889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기획예산과 부동산교부세, 자치구기타재원 조정수입 18억 2100만 원과 홍보정책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2만 5000원,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 230억 5773만 6000원, 세무1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1만 8000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은 266억 76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4088만 9000원 대비 34억 3534만 3000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기획예산과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홍보 정책과·세무1과의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34억 25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991만 6000원으로 홍보정책과 2020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인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 시비반환금 111만 1000원과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반환금 880만 5000원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608억 68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만 8897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92.6%를 차지하는 요인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0억 5773만 6000원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266억 7623만 2000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억 2542만 7000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경편성 총액은 전년도 232억 4088만 9000원 대비 14.78%인 34억 3534만 3000원을 증액한 266억 7623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편성 예비비는 감염병 및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확보된 예비비가 긴급한 상황에서 재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