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이도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6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이상애의원 외 7인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1년 6월 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30건에 30억3,307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GTX-C노선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미흡한 업무처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대상을 공모하였고 지자체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강남구청 직원도 참석하였는데 양재역 주변이 도곡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 예상 안을 보시면 서초구청 쪽에 위치해 있고 강남구 도곡동 쪽에는 출구 등 어떠한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곡동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접하고 그 즉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남구청에 강남베드로병원 부근에 출구를 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는 본의원에게 국토부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연결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제안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시적인 제안에 호응하여 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지하연결개발 기본구상 사업을 제안하였고 예산이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왜 강남구청은 이토록 중요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국토교통부 공모지침 상 양재역은 서초구 관할구역으로 참여대상은 서초구청이고 우리 구는 접수 미 대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료화면 3을 보시겠습니다. 시범사업 공모지침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재역의 사업추진 주체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즉, 해당 사업 참여대상이 서초구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사안을 보는 시각이 안이하고 부족함으로 강남구가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구에 뒤처진다는 것이며 강남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태만, 직무유기라는 말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보면 공모사업 설명회 당시 또는 이후 3개월 내에 강남구가 공모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문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양재역 지하연결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국토교통부에 현재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집행부는 양재역 환승센터에 도곡 방향 출구 개설돼야 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구청장께서 균형을 잃은 홍보제일주의라는 보도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남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와 성과가 누락된 채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자칫 집행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달성한 성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제대로 보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지나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홍보하기 좋은 단기적 사안에만 몰두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관련 사업을 전액 강남구 예산사업이 아닌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서초구청과의 협업으로 잘 이루어질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향숙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