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먼저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5717억 7434만 3430원, 징수결정액 5641억 2055만 7247원 중 실제수납액은 5639억 5473만 857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억 6582만 63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20억 5480만 2000원, 징수결정액 21억 9945만 2250원 중 실제수납액은 21억 3642만 6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303만 2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6820억 8481만 5430원 중 지출액은 6447억 3094만 23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9350만 766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42억 7656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2억 8379만 92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은 20억 5480만 2000원이고, 지출액 20억 4332만 8510원, 보조금반납금 1147만 3030원으로 집행잔액은 460원입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등으로 229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교육장 조성 등으로 2억 1461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가족정책과는 서울사랑상품권 발급수수료 지급을 위해 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예산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담금 확보를 위해 8515만 4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51억 5372만 324원에서 당해연도 1억 9685만 995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3억 5058만 2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7억 9350만 7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 25억 4851만 4000원으로 기초푸드뱅크·마켓, 다함께돌봄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이고, 사고이월은 14건, 22억 4499만 3660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강서나눔곳간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강서50플러스센터 건립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7개이고, 지표수는 19개로 성과달성은 10개 지표, 미달성은 9개 지표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 코로나 관련 업무 폭증 등으로 인해 미달성지표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지표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717억 7434만 3000원, 징수결정액 5641억 2055만 7000원, 실제수납액 5639억 5473만 1000원, 미수납액 1억 658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2020년도 징수율은 99.9%로 2019년 징수율과 동일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820억 8481만 5000원, 지출액 6447억 3094만 2000원, 이월액 47억 935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82억 8379만 9000원으로 지출률은 94.5%,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7%입니다. 2020년도 지출률은 94.5%로 2019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2.7%로 2019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3건, 163억 9622만 9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자활장려금 사업,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 등 총 8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4건에 2억 3801만 6000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의 예산전용 건수와 금액은 14건에 2억 3801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8515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의 생활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건에 851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21건에 47억 9350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은 7건에 25억 4851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 기초푸드뱅크·마켓 시설비 3000만 원 등 총 7건에 25억 485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4건에 22억 4499만 4000원으로, 11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 사무관리비 790만 원 등 총 2억 4499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억 5480만 2000원, 징수결정액 21억 9945만 2000원, 실제수납액 21억 3642만 원, 미수납액 6303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1%입니다. 2020년도 징수율은 97.1%로 2019년 대비 1% 낮아졌습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0억 5480만 2000원, 지출액 20억 4332만 9000원, 이월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460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률은 99.4%로 2019년 대비 높아졌으며, 집행잔액은 460원으로 2019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0년도 조성액은 4억 1497만 4000원, 사용액은 2억 1811만 4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50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686만원 증가하였고, 자활기금의 2020년 말 현재액은 29억 57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27억 2045만원 대비 2억 3745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 말 현재액은 12억 54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3억 1955만 1000원 대비 6520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어르신복지기금의 2020년 말 현재액 11억 38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11억 1371만 9000원 대비 246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7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1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초과달성은 3건, 달성은 7건, 미달성은 9건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합성을 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산 심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은 5639억 5473만 1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82억 8379만 9000원이며 지출률은 94.5%로 전년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2.7%로 전년도 대비 높아졌습니다. 의료기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실제수납액은 21억 3642만원으로 징수율은 97.1%로 전년도 대비 낮아졌으며, 세출예산에서의 지출률은 99.4%로 전년도 대비 높아졌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4건, 2억 3801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전용이 없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7건에 25억 4851만 4000원, 사고이월 14건, 22억 4499만 4000원으로 특히 사고이월이 전년도 8건, 9억 2465만 6000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행정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의 불용, 전용, 이월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 및 예비비 제도는 예산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생활복지국 업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주민들의 보편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중요한 업무이며 강서구 세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복지환경에 맞춰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다양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사태로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으며,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긴급한 지원사업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만큼 2020회계연도의 결산은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 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5227억 3787만 9000원 대비 241억 7746만 7000원이 증가한 5469억 15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19억 4297만 4000원 대비 9309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36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6294억 4734만 5000원 대비 280억 2696만 3000원이 증가한 6574억 7430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에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54억 9148만원 대비 33억 3647만 5000원이 증가한 288억 2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억 3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0억 9304만 1000원 대비 73억 463만 9000원이 증가한 1403억 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청소년건강지원, 아동보호지원 등으로 43억 8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억 15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745억 2691만 2000원 대비 58억 5289만 7000원이 증액된 803억 7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증액하고,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감액하여 53억 1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4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08억 233만 7000원 대비 63억 8305만 9000원이 증액된 1871억 8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열린육아방 운영, 아이돌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은 증액하고, 시간제보육사업,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은 감액하여 9억 9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억 9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55억 3357만 5000원 대비 51억 4989만 3000원이 증액된 2206억 8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등은 증액하고, 어르신 문화교실 등은 감액하여 19억 4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억 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 제1회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세입은 5469억 15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27억 3787만 9000원 대비 241억 774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억 36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4297만 4000원 대비 930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554억 38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275억 437만 1000원 대비 279억 338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 분야에서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생활보장과 주거급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의 증액분이 크며, 복지정책과는 보조금 반환금 외에 별도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억 36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4297만 4000원 대비 9309만 2000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을 보면 자체사업은 아동보호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등 총 3개 사업 3492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사업에서 525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61억 558만 8000원 대비 17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자료 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18개 사업 134억 870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시간제보육사업, 서울재가관리사사업 등 총 7개 사업 8억 2844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3347억 9313만 2000원 대비 126억 5861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총 153억 85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생계급여 등 84개 사업비 52억 9532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생계급여 등 134개 사업비 100억 9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0억 2696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49.9%를 차지하며,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과 보조사업의 국시비변경내시액 반영분이 대부분으로 사업비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으나 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및 대면서비스가 제한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60.3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심화된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하락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권오숙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잔액이 다소 발생한 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82억 872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63억 5680만 87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6.7%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6억 269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64억 8530만 54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억 7847만 9030원, 보조금반납금은 25억 8140만 190원, 집행잔액은 28억 8177만 238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8억 8177만 238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370만 67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978만 7800원, 낙찰차액이 528만 2670원, 지출잔액이 25억 2299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부터 2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4억 66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5823만 881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352만 8090원이고, 집행잔액은 4490만 71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복지대회 박람회,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회복지대회가 온라인 방송으로 변경추진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126억 447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4억 6241만 363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이 4453만 9000원, 집행잔액이 1억 3775만 537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종료 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과 예산 대비 시보조금 감액교부로 보조금반납금이 1083만 6190원, 집행잔액이 3833만 3140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1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474억 332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17억 740만 4080원으로 강서나눔곳간 건립 관련 시설비와 복지자원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6억 7847만 90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25억 2650만 4730원, 집행잔액이 25억 2084만 416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저소득 주민지원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모금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3043만 7800원 발생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은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지원기준에 따른 지급 후 보조금반납금액이 5억 6056만 4070원, 집행잔액이 1억 8685만 4690원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된 예산으로서 지원기준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52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267만 79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969만 1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2948만 100원,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지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미지급자 발생으로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서 802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일사업 통계목 간 229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등 인건비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총 8751만 6000원을 승인받아 8515만 4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시설비로 강서나눔곳간 건립 예정일이 올해 6월 말로 연기됨에 따라 나눔곳간 내부 창고 및 선반 공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강서나눔곳간 건립 착공 지연으로 인한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시설비 5억 5244만 1000원, 복지가이드북 자료조사 기간 연장에 따른 저소득 주민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709만 원, 강서나눔곳간 건립 착공 지연 및 물류창고 전동지게차 구매계약 지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강서나눔곳간 특별사업시설비 6154만 803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4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2개이고, 지표는 4개로 성과달성은 1개 지표, 미달성은 3개 지표입니다. 미달성으로 분류된 3개 지표는 대면방문 실적감소, 재난생계비 지원에 따른 국가지원비 실적감소,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해는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목표달성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승진하시고.

승진하고선 교육 갔다가 바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7월부터 그럼, 몇월 달부터 정상근무하신 거예요?

제가 1월에 진급해서 5주 교육 갔다 와서 실질적으론 한 2월 10일경서부터 정상근무하게 됐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말이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폐지되고 그래서 보조금반납도 있고 또 예산집행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으로 이유 등으로 해서 많은 변동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그렇죠? 그 관련된 예산을 유사하게 집행한다,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 내용만 다르지, 어떤 형식으로든 다 지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A라는 사업이 10억이 들어가는데 취소돼가지고 결국 그 돈이 장애인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원하는 사업이. 그래서 결과적으론 돈이 많이 지출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12페이지 이건 간단한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운영실태, 이거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민원들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승진해서 얼마나 그 업무를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그와 관련한 민원이 뭔지 파악을 좀 해보시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작년에도 유사하게 지적된 내용인데 카드를 쓰고 그 내역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증빙이 미비된 것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됐었던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들어봤고 특별히 급식비, 그렇죠? 급식재료, 식재료 구매과정에서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살펴보시라 이거죠. 이렇게 100억이 넘는 돈이 지출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려운 노인들이 밥 한 끼 먹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들은 바대로 요청을 해서 별도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즉 지출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게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주시고요. 13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있어요. 예?

예.

큰 사업만 보면 예산이 470억인데 지출액이 410억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월액도 있고 보조금반납도 있고 합니다마는 집행잔액도 2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주된 불용은요. 우리가 국가 긴급복지지원을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갖고요. 국가에서 긴급복지예산을 평년보다 한 50% 이상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도 금융조회라든지 금융자격에서 자격을 좀 낮췄는데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이 재난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갖고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이랑은 동일히 나갔는데 예산이 증액된 만큼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억, 구비까지 하면 9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상자한테 정확히 전달은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갖고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좀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세금을 너무 과중하게 받아가지고 남으니까, 막 뿌려주다 보니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정하다 보면. 그런 건 정책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세요. 우리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100원이면 충분한데 왜 150원을 줘가지고 반납하게 되고, 이 돈이 또 그 기간 동안 연말까지 묶이게 되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이게 지금 굳이 강서구뿐입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주고도 남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산 때 정리하는 등 이런 것은 정말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비효율적으로 쓰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긴급복지지원도 말씀이죠. 이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넘기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 잡혔는데 4억 20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유를 보면 통합복지센터 건립완료 후 지출잔액이다 이랬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등촌3동에 강서나눔곳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반 문제로 공사가 좀 지연돼서 작년에 추경도 2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업이 좀 연기되다 보니까 그 공사비로 해갖고서 5억 8000이라는 돈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반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지질 검사를 하는데 지질에 암반이 나왔고, 그 기초를 하는데 건축가랑 같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시범굴착을 했는데 그 굴착비를 한 2억 정도로 그때 한다 그래갖고 여기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지반이 거기가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당초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굴착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암반이 나오면?

예.

그럼 그런 예산은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작년에 추경으로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돼서 그랬다는 얘기죠? 암반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됐다?

예.

그럼 공사가 지연됐다고 얘기를 쓰셔야지, 정확하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있죠? 17쪽.

예.

거기에도 346억인데 지출액은 320억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한 20억가량이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반납한 것도 있고 잔액은 한 9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예. 저희 이거는 한 93%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수령액이 왜 적었다는 겁니까?

예?

시비, 내시가 바뀌었어요? 예산액 대비 시비 수령액이 적어졌다면서요? 17쪽,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비 그 사업이요.

시비 수령액이 적어진 사항은 없고요.

거기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을 잡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시에서 내려보내면 저희는 그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집행을,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이게 줄어든 거예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덜 배정이 된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을 약간 조금 그렇게 했는데, 시비 수령액이 적었다는 거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던 현액보다 시에서 이게 계획이 기존에 100원을 주겠다 했으면 1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든 거죠, 저희한테 배정 금액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비 수령액이 적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반납까지 하면 한 20억 이상이, 340억인데 20억 이상이 차이 나는 것은 기준을 잘못 들었는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지, 물론 서울시가 정해준 기준대로, 가이드라인으로 했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죠. 1, 2억도 아니고 20억씩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보내는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측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내려보내줬으면 좋은데, 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시도 시지만, 물론 시가 더 책임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두가 이렇게 주먹구구라 하면 좀 심하지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연말 됐을 때까지 그 예산이 묶이고, 그렇죠? 묶인 거 아니에요? 적정하게 했다면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돈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 묶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경의 중요성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진행에 있어서 불가결하게 예산이 초과 소요되거나 아니면 대상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죠? 본예산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쓰임새 있게 쓸 수 있게끔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용, 집행잔액, 이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본예산에서 미처,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과장님!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는데 이걸 바로 잡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본예산에서 미처 예산편성이 잘못 됐던 부분을 추경에 바로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잡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끔 전용이나 집행잔액이나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2020년도 추경에 잘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걸 잘 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고, 올해 추경도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처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편성을 잘 못하더라도 추경을 잘 편성해가지고 본예산에 잘 잡으셔가지고 전용이나 이월, 집행잔액 같은 부분이 많은 편차가 나게끔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42억 47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3억 1737만 7000원 대비 29억 304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2433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2억 612만 1000원 증액편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288억 27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254억 9148만원 대비 구비 33억 364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 7억 2947만 4000원, 시비보조금 26억 700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내용은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금이 대부분 인건비 반납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한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년도와 지원실적은 비슷하였으나,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증가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된 예산으로써 지원기준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74억 3077만 37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63억 1489만 53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62억 8353만 626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135만 909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사회복지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태료수입 240만 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등 그외수입은 1451만 5160원, 국고보조금은 804억 822만 9000원, 시비보조금 등은 328억 4588만 65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5164만 117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6515만 865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억 9570만 5780원입니다. 다음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548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9945만 22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3642만 6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303만 219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36만 3660원, 부당이득금 등 그외수입은 7619만 4860원, 국고보조금은 9억 4928만 1000원, 시비보조금 등은 9억 492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저기 과장님!

예.

충분히 저희 숙지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요. 생계급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274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7억 703만 9710원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의 집행잔액은 2억 5403만 원이고요. 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잔액은 7억 7998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승인의 건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에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재중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중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

생활보장과를 보면 전용이나 이용같은 거는 없는데, 집행잔액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집행잔액이 좀 됩니다, 그렇고. 미수납액. 미수납액도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수납액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은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좀 되는데 집행잔액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게끔, 올 추경에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예, 감추경.

본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추경에 얼마만큼 수정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생활을 보장한다, 즉 저소득층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애인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의 생활보장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그런 사명감 내지는 자부감, 책임감도 갖고 계시리라 믿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련해서 29쪽 봐보세요.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지금 34억이 잡혀서 한 29억 정도 집행이 되고 지금 남았어요. 그 사유를 보면 원격수업일수와 실원격수업 차이로 인한 중식비로 남은 거다, 그런 거잖아요?

예.

결식아동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결식아동은 결식우려가 있거나 그런 분들을 해서

우려가 있거나.

한 끼도 중식 한 끼 주는 학생도 있고요.

중식비라며요, 중식비.

2식, 두 끼 주는 사람, 또 다 주는 이런……

중식비라면서 두 끼를 줘요?

예, 중식비는 교육청에서 국비로 주는 거고요. 석식은 또 우리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의 선정은 주로 그렇게 생활보장 대상이 되는 부모의 자녀들, 그렇죠?

예.

그들이 결식이 예상되는, 즉 부모가 일을 해서 나가고 집에 있는 애들이 수업을 하든 안 하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원격수업일수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수업을 안 하면 밥을 안 주고, 수업을 하면 밥을 주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면 예산확보를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원래 학기 중에 중식은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돈을,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학교를 가면 밥을 먹고, 집에 있으면 밥을 굶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으로도 좀……

아니죠. 예산이 학교를 가면 우리 예산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학교를 안 가니까 그 돈을 우리가 줘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는 그러한데, 그러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서 직접 준다? 여기 학교 말고 집에 있을 때는?

예. 결식아동이 학교에 가서 우리 결식아동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급식 대상인데 점심 때는 우리가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식아동 대상자가 되면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결국엔 집에서 있을 때.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1인당 6000원씩 해서 그걸 주는 겁니다.

6000원?

예.

어떻게 줘요?

카드가 있습니다. 애들 바우처 카드처럼, 그래서 꿈나무카드라고 해가지고 편의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아동들이 좋아하는 거를 가서 자기가 꿈나무카드로 긁으면 이게 한 달 후에 우리가 정산해서 입금해줍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다른데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중식비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식대상 아동이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1560명이라면서요. 이 예산을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굶게 놔두진 않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각 동네별로 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이 많이 있죠?

예,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정 과정에서 잡음은 없습니까?

예, 잡음은 없고요. 지금 생활보장 추세가 부양의무자를 완화하는 추세이고, 또 주거급여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안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처럼 책정을 하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이런 사례는 많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정책적 제도의 루프홀(loophole), 법적 미흡한 점을 틈을 찾아서 생활보장을 받는 게 낫다. 있는 집 팔고 판 돈은 어디든지 놔두고 그냥 집에서 놀면 돈 나오는데 굳이 가서 일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가짜. 또 진실한 생활보장자가 아닌 분들이 상당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근데 그게 상당하다기보다는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죠?

퍼센트로 따지면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추정이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전국적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구청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운영해보면서 느끼는 어떤 정책적인 허점들을 국가에 건의해서 이건 수정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지, 멀쩡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고, 정책도 잘못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염두에 두고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실 1년에 2번 금융이라든지 주택, 토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수급자가 나오면 우리가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요?

예.

전수조사를 해요?

전체 숫자에서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한 금융조회, 재산, 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까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갑자기 판 사람들이 신청할 때 신청 당시에, 신청 전 6개월, 1년, 2년 전에 5억이든 10억이든 재산을 판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일정기간 유예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돈은 있는데 팔고 돈은 다른 데 꼬불쳐놓고, 놔두고, 숨겨놓고 보장을 받는 게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참작해달라, 건의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05억 1421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39억 2887만 4000원 대비 65억 853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국고보조금 21억 6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8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은 국고보조금 4억 6356만 7000원, 시비보조금 2억 1634만 1000원을, 청소년건강지원은 국고보조금 378만 5000원, 시비보조금 44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20억 3606억 6000원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보조금밖에 없는데요. 바로 질의답변 들어갈까요? 김재중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세입세출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6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88억 318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9억 5563만 708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78억 2116만 978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446만 7300원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695억 942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저기 잠깐만요!

예.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다 검토 끝나셨으니까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미수납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분에 대한 건데요. 과태료를 당초 3억 2천정도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건수라든가 부과금액이 5억 1825만 9760원을 부과 결정했는데 실제수납액은 3억 8379만 246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수납액이 1억 3446만 7300원이 발생했고요. 이게 작년도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관리과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세무관리과로 넘겼다고 말씀

이관을 합니다.

예?

이관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했다고 하시니까 내가 말씀 드릴게요. 책임전가하지 마세요. 책임전가하지 마시라고.

예.

부서에서는 부서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보통 보면 집행은 해놓고, 해야 될 집행에 대한 행위절차는 안 해가지고 이러한 금액이 나오면 또 다른 부서로 넘겨가지고 책임소재를 항상 떠넘기는 이런 방식대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좀 불만 있으세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분에 한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거기서

총괄합니다.

통합적으로 총괄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떠넘기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연초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시를 잘하세요? 됐습니까?

연초에 부과하는 것들은 징수할, 우리가 계속 체납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하는데 하반기라든지 10월, 11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주차과태료를 징수하면 대개 연말에 못 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예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은 사실 너무 기니까 한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때 수정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양새가 연말에 예산에 있어서 미수금이라든가 아니면 잔액이라든가 많은 편차가 나오지 않게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 이관했다 해가지고 나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 그런데 예산결산을 위해서 한번 볼 텐데요. 특별히 장애인 중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도 그 범주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손발이 불편하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예컨대 정신이나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유형 중에 15개 유형이 있는데

15개 유형.

발달장애인 부분이 상당히 관리라든지 특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에 개소한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종 재활센터에서 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직업참여 유도를 하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취업유도를 하기 위해서 퍼스잡사업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원하면 일반업체랑 연계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혼자가면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잡코치를 1 대 1로 붙여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적응기간, 수습기간을 두고 거기서 잘 적응하면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취업했다고 그래서 그냥 잡코치를 끝내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잡코치 비용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이 그 회사에 기업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달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주지만 교육도 하고 코치도 하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 그냥 중증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개 중증인 경우에는 특수학교도 올해 개교를 했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령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라든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다니면서 적응을 하는데 학령기가 끝난 발달장애인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취업이라든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각 복지관이라든지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간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지원하는데 특별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을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서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그 센터는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방식 간단하게 좀, 거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줄 알았더니 겨우 1억 4천밖에 안돼요.

시비구비로 운영하는 센터고요. 지금 방화동 개화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강서구 내에 각종 증·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증축하는 모든 시설물,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태조사하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특히 신축이라든지 증축할 때 제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있는지 부분을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건축과에서는 장애인복지과로 조사의뢰를 하고요. 저희들은 직접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증진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거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시설들은 편의시설들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다 도면에 반영이 돼야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거 다 확인하고 있어요? 건축허가 심의절차 협의와요?

허가 전에 증진센터에서 오케이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이따가 보겠지만 금년에는 장애인지원 활동지원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고, 추경에도 많이 반영돼 있는데 이따가 그건 여쭤보기로 하고요. 성과지표 한번 보시면요 49페이지 보조자료. 보셨어요?

예.

맨 위에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식이 3년간 장애인연금 수급자 평균, 3개년도 평균을 내서 당해연도 수급자 수가 얼마냐 이걸 꾸준히 끌어올려보겠다 평균치 이상으로, 그런 취지죠?

예.

그런데 사람 수일 텐데 100점 8은 뭐예요? 0.8명도 사람입니까?

이거는

왜 산식이 이렇게 나왔죠? 목표하고 실적치가.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들이 거의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산출이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선에 연금수급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98% 7%, 99%인데 저희들은 일단 100% 넘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발굴하는 이유는 시설 퇴소자라든지 신규 장애등록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계속 발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장애인연금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이유는 대상자가 되는 데도 만약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재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애등급이 1급, 2급인데 연금 받기 위해서 재판정하면 장애등급이 4, 5등급으로

떨어져버려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받았던 분들이 많이 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조금 장애연금대상자를 하라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목표와 실적이 목표가 100.8, 실적이 100.3이랬잖아요. 소숫점 이하는 뭐예요?

그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매년 저희들이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몇%정도 하겠다라는 목표치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7이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0.8입니다. 그 목표치를 성과목표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100으로 목표를 잡고 100에 대한 몇%를 달성했느냐라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알겠어요. 달성률이 99%예요. 목표 대비 실적이니까 100.8분의 100.3인데 이게 달성률이 아니고 사람 수예요?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죠?

예.

그러면 3년 평균수가 몇 명이에요?

3년간 평균 수급자수는 5168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5184명으로 목표치에 100.3%를 달성했다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99% 달성했다는 그런 겁니다.

달성률을 달성하라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서 여기에 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게 장애인 목욕차량이 있죠?

예.

그 목욕차량을 운영하는 비용이 2020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거를 비교해서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으니 인원이나 시간이 똑같은, 일의 양은 똑같은데 인원이나 아니면 시간이 단축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에 인원을 좀 충원을 시켜달라라는 건의를 좀 하라 그랬더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요.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시의원님한테 "건의문을 올렸으니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중한 업무를 너무나 심하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과 적절한 시간을 배분을 좀 하시고, 충원을 해야 되면 충원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편성해오셨는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해서 한 52억, 그렇죠? 52억 5100 정도 추가편성하셨고, 작년에 예산편성 규모도 400억 정도, 시비 추가 포함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안이 4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추경에 52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주요 핵심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을 한 기준이 확대됐습니까? 어떻게, 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장애인 수가 늘어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50억씩이나 추가 투입을 할 이유가 뭐냐고요.

신규 활동지원 대상자들도 발생하고요.

신규요?

예.

신규?

예.

신규가 얼마나 발생했는데요? 그거 얼마 안 될 텐데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편성한 것 중에서 아까 가산수당, 아까 송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산수당 1억 얼마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산수당이 뭐냐 하면 중증장애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이 안 가려고 해요,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낮에는 한 1500원 정도를 단가를 더 높여서 주고, 심야라든지 휴일은 한 2250원 정도 높게 줘서 그분들이 활동지원사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용도 이번에 가산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편성되는 거고요.

가산수당은 2억 4400이잖아요?

예.

그거 말고 작년에 똑같이 장애인에게 줬는데 금년에는 400억을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52억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주려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일단은 수급 활동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

늘어나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예.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그렇죠.

아니 1년 중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활동지원의 어떤 지원근거 중에 예컨대 "작년에 100원을 줬는데 올해는 150원을 줘라."라는 등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고 장애인 수가 급격하게 늘 리도 없는데, 그렇게 늘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재산세나 종부세 등이 많이 올랐어요. 올려서 올랐어요, 그렇죠? 그 세원이 많이 확보가 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걸 집행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장애인, 서민층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부정책은 이해는 되는데 그 기준이 작년에도 이분들한테 400억 정도 수준이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면 비슷할 텐데 갑자기 50억을 턱 더 주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더 많이 주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 말씀이에요.

작년 연말에 활동지원 대상자 대비해서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줬는데 지금 상반기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그건 가내시액이 다시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데 어떻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2020년에도 360억 정도 편성했다가 시비가 추가됐잖아요. 그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급격하게 추경이 많이 오니까 그 기준이 지급하는 어떤 금액, 가이드라인이 더 확대된 건지. 예컨대 월급쟁이는 200만 원 받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가만히라는 표현보다는 특별히 근로자들이 느는 것보다 더 많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결국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별로 인정점수가 많이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최하 인정점수대로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고요. 최상 등급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최하 등급으로 하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점수에 의해서 1일 대개 24시간도 받는 장애인도 있고 7, 8시간 받는 장애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유형이라든지 장애등급에 따라서 많이 활동지원 급여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가 50억 정도 메꿔야 될 정도로 편차가 크냐 이거죠. 한번 좀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고.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긴급한 건 뭐고, 특별한 건 뭡니까? 긴급하게 특별하게 어떻게, 심야에 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간략히 좀 해봐주세요.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돌봄 차원에서 코로나 예산 비용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런 식의 설명이면 금액이 2억 7900 가지고도 모자란 거 아니에요?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건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긴급하고 특별한 일들이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업도 신규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복지관 운영비도 작년 운영비하고 올해 운영비하고 폭증할 리도 없고 연초에 했던 것이 한 5, 6월 지나니까 추경하면서 이렇게 1억 1100만 원 늘었는데 그렇게 특별히 늘 일도 없어 보이는데 일단 추경으로다 편성하셨어요. 하여튼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몰라도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겠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사회복지사 맞으시죠?

예.

사회복지사 출신이시고, 또 지금 장애인이라는 장애인복지과 장이시잖아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가 있잖아요. 약자 중에서도 특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장애인 쪽은 또 사회적으로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숭고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관료화가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잊어먹어요, 자기 본분을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회복지사로서의 책무, 그다음에 숭고한 의무 자체를 어떤 관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망각을 해버리고 또 자기가 사회복지사인지 또 사회복지사 출신인지, 일반직 공무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잊어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사 출신의 사무관이시고 또 과장님이시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고, 장애인들 복지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주무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805억 9310만 1000원, 징수결정액 1767억 7874만 4060원, 실제수납액 1767억 7874만 40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검토가 끝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의 예산이 1800억이죠?

예.

굉장히 큰돈이죠?

예.

이렇게 큰돈의 집행내역을 쭉 보면 너플리하게 봐도 그냥 일반주민들,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기 같은 사업이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보면 말이죠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다행히 우리 가족정책과는 시책업무추진비 규모가 얼마 안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구청장님이 돈을 조금 줘서 그런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비교를 해보세요. 각 단위사업별로. 나는 여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건 파트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있죠?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안 나와서 어린이집도 장기간 운영이 안 되고 했는데 그런데는 공사문제가 연결돼요. 기능보강, 그죠?

예.

환경개선도 해당이 되지만 기능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시설관련 개보수 이런 공사들이 더러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 가요? 기능보강,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을 중단 내지 감축시키는 것도 그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거예요.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설명하세요, 짧게.

집행잔액은 지금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 반납금으로 남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비가 시비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지금 56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렇게 짧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능보강비는 지금 내려온 거를 다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반환도 꽤 있고 국시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경하고 연결되는 문제니까 어차피. 그래서 작년에는 그랬는데 2021년도에는 많은 변동이 생겨서 이따가 추경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도 있잖아요? 53쪽 보시죠. 예산이 290억인데 지출액이 220억 정도 지출됐어요. 그죠? 보조금 반납이 25억, 집행잔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아동수 감소하고 보육교사 감소, 어린이집 개소수가 감소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50억씩이나 70억씩이나 차이가 나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결산될 때까지 예산이 그러니까 그 자금이 굳어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과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나 국에서 이런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내시액의 어떤 변경 이럴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굳이 결산 때까지 끌고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체계 운영상. 어떻든 이렇게 70억씩이나 감액될 때는 특별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나요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불용사유 이게 다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개선비는 여러 가지가 항목이 있어요.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도 있고 누리보육료 차액지원 그다음에 저소득 현장학습비, 재능기부 특별활동지원이라든가 국비지원 보조교사, 어린이집 냉난방비, 조리원 인건비, 장기근속 수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해지다보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큰 걸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이렇게 시에서 국비로 내려온 금액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감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잔액도 이렇게 미교부 돼가지고서는 남는 금액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편차의 범위가 적정해 보이면 괜찮은데 몇 십억을 넘고 몇 백억 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건 중앙부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애를 죽이고 때리고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을 때 잠시 언론에 보도되고 말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을 주는데 그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보상할 수 있는,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이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어린이집 배상 상해보험가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보험료?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보상해줘야 돼요? 보험가입 했다면서요. 예컨대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떻게 때려서 죽었어요, 애가. 그랬으면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보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배상책임으로 사망은 5억 원이고 대물배상은 500만원, 그다음에 돌연사증후군은 4000만원 한도로 하고요. 형사소송 지원금으로 500만원.

그러면 그 보험료를 지원해서 그 보험금만 받게 해 주는 건가요? 그 당사자나 어린이집 원장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다른 또 추가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내고 보험처리 해 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큰 위험이 닥칠 거라는 생각을 해야 자기 자식처럼 애쓰고 돌보고 그럴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하면 보험금만 주면 끝날 게 아니고 그 어린이집 원장, 당사자한테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 조심을 한다, 그래야 애들이 안전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슨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사고 났을 때.

그런데 이 보험은 저희가 보육활동 중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영유아의 안전사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거는 좀 더 검토를 어떤 재판 결과라든가 그런 사항들로 해가지고서 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은 아동을 보육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도 자기가 잘못해서 다니다가 넘어져서 부딪힐 수 있지만 아까 보육교사가 잘못 때려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보험처리하고 나면 땡이 아니고, 처리하면 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원장하고 그 보육교사 당사자,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한테 큰 손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남의 어린자식을 데려다가 죽이면 되겠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정책적 건의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냥 위에서 나온 대로, 중앙정부에서 시책이 나온 대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 부분까지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들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행정적인 거보다는 어떤 형사적인

아니 형사 말고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친 사람한테는 아까 보험 든 것으로 보험처리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는 걸 인식을 해야 진정 잘 돌본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알아들으셨죠?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승진하시고 큰일하실 텐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상위 시라든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대충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생각을 해요.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

세입은 놔두시고요. 우리 검토 다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편성내역 있죠? 그중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액수는 빼시고요. 반영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가족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 10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673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가 금액은 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인상액과 보조인력 수요증가를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 시에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백신접종 등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분배기준을 자치구별 서울형어린이집 개소수에서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실적을 기준으로 변경된 서울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육아방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고충 해소와 양육부모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제공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등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바로 질의답변 들어갈까요?

자료 참고하시고 질의답변했으면 쓰겄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결산을 하는 차원에서 한 마디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과장님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안 들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대답을 안 하시길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니죠? 어르신들이 사실상 다들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부모를 모신다 생각하고 이 업무를 하시리라 믿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관, 팀장을 거쳐서 왔는데 그때 보는 시각으로, 좀 새로운 생각으로 이 예산을 한번 보시고, 보시고 다시 편성하거나 새로운 부분을 다시 편성하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발전된 그런 어르신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피해가 심한 데가 요양원이에요, 그렇죠?

예.

요양원, 요양병원. 특히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관리를 합니다마는 요양원에서 누워계신 분들한테 적절하게, 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어떤 경우는 심하게 식사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주고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식사왔습니다." 했을 때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약을 처방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망률이 높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양병원은 보건소가 관리하고 요양원은 직접 우리 어복과(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죠?

예.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요양원들 좀 잘 관리,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예산이 일단 지급되니까 보고, 또 일종의 감독기능도 있죠?

예.

그런 기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경로당에서 많이들 노세요, 그렇죠? 남자 어르신들은 여자 어르신들이 냄새난다고 못 오게 한대요. 남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해요. 남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경로당에 가면 진짜 할머니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어르신사랑방에 가보면 방이 나눠져 있어요.

아니 나눠놨어도 냄새난다고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음식도 안 나눠먹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슬픈 사람들이 남자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기능을 보강,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업이 연기도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입니다마는 냉난방, 그렇죠? 그리고 다리가 약하니까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그런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잘 보시고, 일괄적으로 잘 보시고 정비를 잘 좀 해주세요, 안전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냥 돈만 들어가는 그런 행사 말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다니고 생활하는 데 편리하도록,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연기를 많이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착실하게 좀 잘해주시라, 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10쪽……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죠?

예.

사업설명서 242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최근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보면 지금 단독가구가 한 30만 원씩 받고, 부부가구가 48만 원씩 받는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집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기초연금이 좀 내려오는 정황이 있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이고 정부에서 하니까 10%의 어떤 그런 매칭을 해가지고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연금이 감액될 때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감액이 되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자로 해서 계산이 들어가면 기준연금액과 또 일반 저소득층 이렇게 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소득인정액이 이를 테면 100에서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2021년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두 단독가구는 30만 원을 받고 부부가구, 2인 수급자는 48만 원까지 모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현재 지금 매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8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제가 정확히 좀 듣지를 못했으니까 자료를 좀 전체 기초연금 지급자 전체 명단, 감액자, 명단이 아니라 인적사항이겠죠? 그리고 깎인 지급자들도 인원수, 이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2021년도에 기초수급 신청자들이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거나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가 맞춤형인데 생계, 주거, 의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생계, 생계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나 재산사항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의료가 해당이 되었다가 지금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중지되거나 정지되거나 의료가 탈락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그동안 본인부담금이 0%였다가 지금은 갑자기 15%로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재산적으로 좀 어려운 가구들이 서울시 정책으로는 본인부담금 사각지대, 면제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100% 서울시 사업이라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 예산이 1월, 2월에 신청을 받고 벌써 3월부터는 마감이 됐다라고 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매번 이건 부탁은 드리는데요. 서울시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 요청도 하고 정책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가 중지되고 정지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담당 팀장님하고 좀 토론을 하셔서 서울시 사업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확대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좀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1년도 기초연금 수급중지 현황을 5월 31일 기준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급중지 인원이 총 630여 명이었어요.

630?

예.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로 상승한 그런 중지자는 1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외에 사망자도 계시고, 재소자도 계시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급포기자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른 시간에 제가 민원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기존에는 1억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그만한 빌라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빌라가 공시지가가 갑자기 높이 평가가 돼버리니까 1억이 초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료가 탈락이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상위 경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건강진단서가 있으면 차상위 경감으로 이게 자격이 변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요즘은 자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멀리 떨어져 사니까 공문이 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가지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못해가지고 이게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사랑방 지금 곧 개방이 되잖아요?

예, 6월 21일부터 개방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폐쇄됐다가 개방을 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백신은 많이 맞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방역도 철저히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랑방이 폐쇄돼 있다가 또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도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어르신복지과는 특히나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임순희 팀장님하고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보면 어르신사랑방에 남녀로 구분이 돼가지고 물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는데 여름이 왔잖아요, 이제. 그런데 에어컨이나 아니면 선풍기나 그밖에 TV나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이 낡고 고장나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그냥 무늬만 선풍기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시죠?

예.

그런데 아직도 그게 교체가 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6월 21일 날 개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앞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강서구 예산 약 1조 2000억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60.39%로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49.9%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반영도를 보면. 그리고 더구나 또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이 3개국에 이번 추경 편성돼 있는 예산을 보면 약한, 신청사건립추진단 80억 뺀다면 실질적으로 80에서 90%정도의 거의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바로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자체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이하 우리 과장님들, 모든 공무원들이 더 힘을 좀 쏟아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그런 걸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