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의원외5인공동발의)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광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유광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유원형부의장님,송미찬운영위원장님,반인숙위원님,안정열위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을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저성장경기침체에따른소비감소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소상공인의경영안정등을도모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4쪽부터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지방보조금심의결과는저촉사항이없으며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5월14일부터2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개정된조항에대하여주요골자위주로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제2조정의조항에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약칭을추가하였고안제5조조문의제목을“경영안정”에서“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변경하고지원사업의세부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소상공인연합회지회에대한지원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5쪽안제7조에서는지원중지및환수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석근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송석근입니다. 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사항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66쪽의검토의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최근코로나19등으로인한소비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는영세한소상공인에대하여지원근거를명확히하여경영안정을도모하고소상공인스스로연합회를결성자구적인노력을하는데필요한지원근거규정마련을위하여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개정으로안제5조의제목“(경영안정)”을“(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하고같은조제1호,제2호,제4호를개정하여지원근거를명확히하며안제6조를신설하여소상공인연합회지회의지원근거에대한근거규정을추가하고안제7조에소상공인지원에대한지원중지및환수에대한규정을추가한내용입니다.검토결과최근코로나19및저성장경기침체로인하여영세한소상공인들이경제적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으며또한소상공인의몰락은지역경제의심각한위기를초래할수있습니다.이에영세한소상공인을보호하고지원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규정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일부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안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석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곧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과장님이나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제가좀여쭤볼게요.6조에소상공인연합회지회부분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을하셨잖아요.그런데1항에제5호에따른각호의사업에대해서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조항을만드셨어요.그런데제5항을보면1,2,4호그리고지금여기에표기는되어있지않지만3호에는사회재난사항에따른생활안정지원이있습니다.사회재난에따른생활안정지원은일단사회안전망확충이라든지각종재난상황이나이랬을때피해보상이됐든이걸지회에지급될수있는예산지원을할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그래서조금문제가있는것으로저는판단이들고오히려그법25조1항에보면소상공인연합회사업범위가나오고예산지원을할수있다는상위법규정이있거든요.그래서오히려사업지원의범위를축소해서조례에담을이유는별로없어보이고지금3호를제외한상위교육부분에대한지원이나마케팅부분에대한지원이나이런것들이연합회사업부분에전부포함되어있기때문에오히려지회지원에대한내용은상위법25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걸로규정하는것이더합리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7조에보면지원중지및환수부분에대한것을규정하셨는데이것도3조의2하고제4조부터6호까지규정에서지원받은이렇게규정하셨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특례보증이나이차보전에관한지원하고보조금사업지원부분에대한것은분리해서규정할필요가있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고요.보조금지원부분에대한것은일단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준용이나이런부분의조항이빠져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제가간략하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5조3항에대한내용이중복이돼서사실생략을한거고그리고6조에대한내용은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한번더이렇게강조차원에서한거고그리고7조지원및환수조치는사실은이게제가알기로는이런내용을사실넣는게맞을것같아서이런내용을준비를했는데왜냐면지원중지및환수는규정에는없지만이게다만,소상공인들이우리가지원을해줬을때경영이악화돼서폐업을하거나타지역으로이사시지원해준자금을우리가환수조치를해야되기때문에이번조례를개정할때이조문을넣어서지원사업이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기위해서조문을신설을했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세부항목은우리과장님이대신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이좀답변을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조례에서는당연히지원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하지않고요.지원할수있다.이렇게명시를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3항에서재난에따른생활안정자금같은경우는시에서직접집행을해도무리는없다고판단을했고요.그리고허위자료를제출하여특례보증및이차보전을받은경우에지원중지라든가환수하는부분은이게사실어떻게보면보조금이라기보다도지원금에해당되는거지만어디에도허위로받았을때반환하는그런규정이없어요.그렇다고이분들이허위로받아가는경우는있을수가없는게왜그러냐면신용보증재단을거치고금융권에서1차,2차,3차적으로검증을하기때문에그렇게허위로받아가는경우는없지만어디에도명시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렇게규정을해도크게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제가드린말씀은7조의지원중지및환수부분에대한규정이잘못됐다고말씀드린게아니고요.그것은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특례보증하고이차보전부분에대한규정내용인것이잖아요.이것과는다르게이조례에서이번에개정하고자하는것은소상공인연합회지원부분에대한것을새롭게규정하는게핵심인거잖아요.소상공인연합회지회부분에대한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보조금사업으로진행되지않겠습니까?보조금사업부분에대한것하고재원을달리하는특례보증하고이차보전부분에대한규정은따로따로규정하는게맞다는얘기예요.

네,맞습니다.왜그러냐면개인한테지원해주는특례보증지원금은소상공인연합회와전혀무관한사업이기때문에개인한테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여기서포괄적으로이렇게명시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같은경우는제7조같은경우에는특례보증하고이차보전을받은사람들에,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중지나환수조치를할수있다는부분으로내용을변경하고별도의준용조례를,조항을신설을해서보조금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우리운영되고있는조례가있으니까그것에따른준용조항을신설하는것이저는맞다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6조역시도임의조항이기때문에이렇게규정을해도문제가없다는말씀을주장을하시는거죠?

6조말씀하시는거죠?5조3항을,이게전체적으로반드시지원을해야한다.이렇게명시한게아니고할수있다.이렇게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재난.

그런데임의조항이라하면그지원할수있는여러개의사업자체에있어서는그것의객관성이일단전제가되어야할것아니겠어요?불구하고지금1호에서4호까지부분에서3호에사회재난에따른생활안정지원에관한것은전체적으로지금재난을받은당사자를지원을하든지아니면보편적으로지급을하든지실제적으로사회안전망확충부분에대한시장의권한으로서집행할수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이것을지회에지원할수있는범위내로가져가는것은저는근본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리고상위법25조를보시면연합회의사업이있잖아요.거기에보면마케팅사업,교육사업해서1호부터9호까지쭉있습니다.그리고2항에“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연합회가제1항에따른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오히려범위를이렇게축소하기보다는상위법에따라서25조제1항각호에대해서해당하는사업부분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게상위법의근거이기때문에그것을인용해도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그부분을저희가충분히검토하지못한건있습니다.

지금우리안성시지회는몇명정도가조직이되어있는상황인가요?

지금89명정도가회원으로등록을했습니다.

89명이요.제가이것전국법인조직에대해서잘이해를못해서그런데운영비지원도가능한거잖아요.그런데그것을연합회를통해서보조할수있는규정이상위법에있더라고요.

네.그렇게있더라고요.있습니다.

그건왜그런거예요?예를들면우리지회가만들어지면지회운영을위해서예를들어서사무국장이나이런상근직조직을꾸릴수도있을것아니겠어요?그럼그것에대한인건비나운영비를보조할경우에는지회에직접지원하는형식이아닌거예요?연합회를통해서다시이렇게오는거예요?제가이것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민원인의권익보호를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달리규정하고있는이의신청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춰조례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제17조에규정된다른법령과의관계규정을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적용범위와다른조례와의관계로안제2조의2와3으로분리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4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달리규정하고있는이의신청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또한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어표현및약칭표기등을정비한사항입니다.아울러별표1(업무처리절차도)를삭제하였고별지제1호서식을정비하였습니다. 2쪽에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4월6일부터4월26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으로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는정의에관한조항을,안제2조의2및제2조의3은적용범위와다른조례와의관계로분리하여규정한내용이며안제3조제1항및제8조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관한조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4쪽으로안제9조제1항의단서조항과제9조제2항의중복된내용을삭제하였고같은항후단에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는다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0조제2항,제11호제2항제1호,제12조제1항에관한조항은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안제14조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60일규정과달리규정하고있는30일이의신청에관한규정은불필요한내용으로삭제하였습니다.안제15조제1항제1호,제16조는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였고제17조(다른법령과의관계)는안제2조를신설함에따라삭제하였습니다.제18조(시행규칙)에관한조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고별표1은행정기관의내부적처리절차들을정한사항으로삭제하였으며별지제1호공공조형물건립신청서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 6쪽부터11쪽까지는신·구조문대비표로앞서설명드린주요내용과같으므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쪽에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13쪽에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시면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대부분주로자구수정내용이어서큰것은없는것같고요.제10조에보면제10조제2항에“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이렇게문장이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냥“회의”를삭제하고그냥“시작하고”이렇게변경을하면될것같습니다.

괜찮습니다,네.

위원님들간단한자구수정이어서요.정회는하지않겠고요.일단이번본건에대해서는제10조제2항부분의자구수정을동의안으로채택해서처리를하고자합니다.내용은제10조제2항에“회의를시작하고”를“회의”를삭제하고그냥“시작하고”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계속해서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관광자원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관리하기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지역주민이주체적으로운영하는관광사업을육성,지원하기위한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개정목적및다른조례와의관계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관광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규정으로지속가능한관광발전을위하여관광종합계획을수립할수있고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와제6조는관광자원홍보와개발을위해추진할수있는사업을규정하였고관광진흥사업을추진하는사업자,법인·단체·개인을지원할수있는규정을마련한조항입니다.안제7조는주민주도관광사업지원을위하여추진할수있는사업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한조항이되겠습니다.안제8조부터제16조까지는관광진흥자문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으로위원회의설치와기능,구성,위원의임기와해촉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안제17조부터제18조까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따라안성시관광협의회설립과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9조부터제22조까지는관광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조항이되겠습니다.안제23조부터제26조까지는지역관광자원을활용하여관광사업을운영하는법인,단체,개인을지원하는관광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을규정하였고안제27조부터제29조까지는시티투어운영과이용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조항이되겠습니다.안제30조부터제33조까지는관광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과지원된보조금의지도·감독및준용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34조는시행규칙위임규정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유인물14쪽의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은유인물15쪽부터1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5월1일부터5월21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곧바로질의응답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제가말씀을드릴게요.조례자체가굉장히방대한규모로거의통합조례형식으로상정이된것같아요.그런데전체적으로관광진흥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지금이것을사업적으로어떻게효율적으로앞으로사업들을펼쳐갈것인가에대한운영체계자체는굉장히복잡하게되어있어요,제가보기에는.예를들면어떤거냐하면일단조항별로그냥말씀을드릴게요,의견만.제4조에서는종합계획을일단수립하게규정을하셨잖아요.관광기본법에따라5년마다수립·시행하는것으로규정을하신것같은데기본계획에따른매년단위의시행계획수립부분에대한규정은저는당연히연계돼서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일단그부분에대한내용이없고.중요한것은시행계획은둘째치고라도종합계획에대한심의조정기능을어디서가질것인가에대한규정이없어요.그리고제8조에관광진흥자문위원회해서여기는민간전문인구성으로100%구성을해서운영을하시겠다는거고.그밑에보면또제17조에안성시관광협의회라고해서관광진흥을위한이해관련자들뭐사업자가됐든,단체가됐든이런분들의협의구조가또있어요.일단구조자체가,물론그성격과위상이좀다르겠지만따로규정을하고계시고그러면서관광모니터요원도위촉을하겠다고하셨고관광지원센터를또별도로설치해서여기에중간조직을또넣겠다고하셨어요.지금은우리관광안내소정도로유지되고있는것인데저기능을전환할필요성때문에지금센터규정을만드신것같아요.그러면서중간조직을또별도로만들어서거기서관광안내부분에대한자원봉사조직을또구성을하게되어있고.그리고또관광진흥사업과관련해서는이게사업자개인이될수도있고,단체가될수도있고한데관광진흥사업에대해서는보조금사업비뿐만이아니라운영비까지도보조할수있도록또이것해놨어요.아니,그러니까개인의사업자가“관광객편의·복지증진에관한사업”그러니까별도의사업을진행할경우에는사업비하고,인건비하고이런것을다지원을하시겠다는거예요?(팀장을보며)네.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부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4조에나와있는관광종합계획수립·시행에대한항목은저희가안성시에서그동안에관광종합계획수립을하질않았습니다,담당부서에서1년단위운영계획수립정도로운영하다가저희안성이관광이앞으로국비,국가정책이나경기도정책에부합을하려면관광종합계획을수립을해서경기도종합관광계획에반영이돼야되고결국경기도종합발전계획을문화체육광관부에반영을시켜야향후안성시에서관광사업을하고자하는것이국비사업에반영하는부분입니다.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이번에명시를하게된거고요.위원장님께서하신것처럼그것을.

아니,그것을이해못하는게아니고요.일단그렇다고한다면그5년단위종합계획수립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5년단위종합계획수립해서경기도에올리고,문광부올라가고중앙정부차원의전체적인종합계획,기본계획이나올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그러면우리가일단시행을하기위한것은매년시행계획에따라서움직이고사실상기본계획이라하면중장기계획에대한전체적인비전과방향에대한설정인것이잖아요.그런데제가여기서보기에는종합계획수립에따른시행계획에대한규정이일단빠져있고,종합계획하고시행계획의최종조정하고협의할수있는단위가지금없잖아요.이것을어떻게하실건데요?먼저그것부터대답해줘보세요.

네.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제8조의기능이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위원구성을보시면저희공무원당연직이한분도안계십니다.시장이안성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게되면그것에대해자문위원회에서심의조정할수있는겁니다.그기능도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1년단위계획수립하는것은저희가일상관광업무이기때문에향후에5년단위수립하게되면그것을기준으로해서,수립된그종합계획을기준으로해서시행계획을맞춰서하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또하나는관광지원센터는위원장님께서누누이말씀하신것처럼“관광안내소에대한기능이없다.”개편하는겁니다.추가로설치하는것이아니라관광안내소에대한기능을지금까지의관주도형관광사업이라고하면앞으로는관광사업을지역주민의주체적인중간자조직을활성화시키는그런중간자조직을만들겠다,라는의미로말씀드리고요.그동안에그모니터링했던부분은.

잠깐만요.팀장님,잠깐만요.지금하나더설명을하셨으니까.관광지원센터,기존의관광안내소에지금1명배치돼있는거잖아요.

네,1명이돼있습니다.

그러면지금기능을전환하시겠다고하는건데그럼그1명의인력을갖고이분이전체관광자원부분에대한이것을상품화하거나아니면기타등등그러한중간지원조직의그역할을할수있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아닙니다,못합니다.그렇게할수는없고요.

아니,그러니까요.

저희안성시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정책적으로만든중간자조직이있습니다.관광두레사업이고요.안성시는그것을2019년도에도입을해서저희지방자치단체가사무실이나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게끔돼있습니다.그중간자조직을이제정부차원이아니라안성형관광두레사업으로육성을하려고하는겁니다.그인력을중앙정부에서하는것이아니라이제는우리지자체에서스스로하겠다,라는겁니다.안내소직원하나만갖고는어렵습니다.

네.그런데새롭게관광사업부분에대한조직이나이것의사업운영체계를체계화해서효율적으로가져가려고하는움직임자체는일단저는동의를합니다.그런데지금이조례자체에있어서는저는오히려기본단위나시행계획단위에있어서전문인그룹하고일단관광진흥을위한이해관련자와의이조직하고를저는굳이이것을분리할이유가있을까,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고요.그래서기본종합계획하고실행계획부분에있어서는그것은수립한공무원들을포함해서전문가와이해당사자들과의전체적인조직의심의기구를갖는것이저는좀더합리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어요.

자문위원회를보완해서위원장님말씀대로시행할때그것을기준으로정비를하겠습니다.

저희가종합계획을수립하면거기에따른연도별,단계별시행계획을또마련하기때문에그세부적인기준은매년수립할수도있고또자문위원회라든지아니면의견을들어서추진할수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조례가2016년도에개정된이후에그동안한번도개정을안하는바람에현재저희가운영하는시스템이랑조례가약간상충되는부분도있고해서이번에전부개정해서현실화되게끔하려고조례를개정하는상황입니다.

아니,그러니까조직을다양하게하는것도좋지만일을집중해서체계적으로풀기위해서는오히려조직의계통자체가단순화되는것도한방법일수있거든요.그런데지금조직의계통자체가너무복잡하고방대해요,제가보기에는.

위원장님,실제적으로시행을하고있는부분이었고요.그시행하는중에법적으로받쳐주지않는부분을담은것이지,이것을해서또새롭게뭘하겠다,라고방대해지는것은아닙니다.제가작년5월에와서지금까지상위법저희안성시관광진흥법갖고는할수가없어서,안성시관광진흥조례로는할수없어서관광진흥법상위법을갖다준용해서했거든요.기존에했던사업을명시화시켰다,라고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고요.아까관광협의회설립에대해서는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입니다.민간이관광협의회를구성하게되면그것으로할수있게끔하는것입니다.법위임사무입니다.관광,정리많이했습니다.일을할수있도록.

아니,전일을하지말라는의미가아닙니다. 다른의견이혹시있으신가요? 의견이없으시면잠시정회를해서의견을조율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계속해서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준공예정인서안성체육센터운영근거를마련하고체육시설추가에따른사용료및이용료조항을개정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제명변경,사용료감면규정신설,별지및별표서식을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고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5월6일부터5월26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2쪽의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제명“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를“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또안제1조의“국민체육센터”를“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로하고안제3조제1항중“다목적실”을“볼링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로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10조제1호“다”목에“지역사회체육진흥을위해국가,도,시의정책사업을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의경기및행사”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4쪽으로사용료는센터명으로구분하고서안성체육센터사용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아래이용료부분에는서안성체육센터에설치되는볼링장에대한이용료를신설하였습니다.사용료및이용료의징수를위하여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반영하였습니다. 5쪽부터6쪽까지는별지제1호서식과제2호서식은추가된시설명의삽입과제명변경에따른조례명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7쪽부터11쪽까지의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곧바로질의응답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말씀잘들었고요.문화의거리조성을생각해둔데가있지않습니까?혹시한천에서오는그추억의거리그쪽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다른쪽을말씀하시는건지.

맞습니다.안성천을비롯해서6070거리를연결해서재래시장까지저희가그지역을문화의거리로만들어볼계획입니다.

그렇죠.그때그렇게얘기했던것같은데.그런데6070거리를걸으면제생각에는6070이나생각에맞게끔상가들도있고음식을먹을수있는곳이있어야하는데그냥뚱딴지같이무슨펜스가게가있고다른가게가있으니이거는너무모순적이에요.내가보기에이런부분들도수정을해가면서하는게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은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면이없지않아있으니까그런부분들도좀신중히검토하는게낫지않나,하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40억내용이6070거리내에빈상가를시에서매입하든지아니면장기임대해서저희가공유숙박이나아니면청년창업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서청년들이창업하는데기초를닦으려고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지금우리문화의거리조성에대한기본콘셉트가뭐예요?내용을보니까주로공연문화이런부분에조금중점적으로고민을하시나봐요.

공연문화도있고요.지역경제활성화측면도좀재래시장연결해서저희가그지역을침체된부분을활성화시키려는종합계획입니다.

그런데지금제3조에보면기본계획에포함될사항으로주로문화시설설치에관한내용이있고문화예술관련분야육성에관한사항이있어요.그래서주로인프라측면에서는문화시설설치공연무대나부대시설,조명시설이런부분에대한내용이지금중점적으로규정이되어있는것같아서예를들면문화의거리를조성할때에는지정할수있는그구간에지역적특성자체가일단자원화될수있는부분이가장기본적일것아니겠어요?그리고만약에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그런문화의거리로조성한다고했을때특히먹거리부분이나이런업종을특성화하는방향에서육성하는거리조성방안이나굉장히다양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한고려를위해서라고한다면주변환경개선이나이런부분에대한지금규정은여기내용에전혀조례에포함되어있지않아서요.

도시재생분야는도시개발과쪽에서시설개선부분은그쪽에서같이저희랑문화도시공모사업도같이하고있고요.그런부분을시설개선은그쪽에서할계획입니다.저희는문화시설이번에천변에결갤러리설치했듯이문화관련시설을정비하거나신설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버스킹공연도이런쪽으로문화예술공연으로진행할계획이고그다음에숙박이라든지음식점,청년창업쪽은일자리경제과와저희가공모사업을한다든지이런쪽으로해서추진해볼계획입니다.

그래서여튼또거리조성하면전체운영부분에대해서는또위탁해서하실계획이신거고요?

일부위탁도하고저희가지정도할계획입니다.

그동안여러시도가있었는데사실상기본취지가지역경제활성화가됐든아니면시민들의여유공간으로써즐길수있는공간이나거리가됐든그런기능이제대로확보되지않은측면이없지않아있어요.차없는거리도그러하고6070거리도그러하고계속예산투입은되어져서조성이된것인데전혀제기능을지금하고있지못하거든요.거기다지금재투자를또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구간일대에.적지않아우려가앞서는게저는개인적으로좀있거든요.

아까위원님이6070거리도시에서예산을들여서개발해놨지만사실가보면사람들도별로없고특성화가안됐기때문에안성에오신분들이거기가는부분이없어요.그래서저희가유인요소를만들고하려고이런특성화사업으로추진하는겁니다.기존에개발사업으로이루어졌는데그쪽으로사람들이가야되는데갈만한이유가없어진거예요,없어요.그런부분을고민해서젊은층이유입될수있도록프로그램도가미하고해서시설을조성할계획입니다.

실질적인유인요소가없는게사실이고요.사실안성천변한번걸으면서벽화그려져있는것보고그정도가다거든요.실제이게시민들의소비나관광객들을유인할수있는곳으로되기위해서는굉장히다양하게기존방식과는다르게고민하실필요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해도되겠습니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십시오.

계속해서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개정에따라지역체육진흥협의회구성인원을지방자치단체의장,지방체육회회장을포함하여7명이상15명이하가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고체육단체에대한정의규정개정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제15조,제16조,제18조중“주민”을“시민”으로정비하였습니다.제2조는체육단체에대한정의를“안성시생활체육회,안성시장애인체육회”에서“안성시장애인체육회,그밖의체육활동법인또는단체”로수정하였습니다.안제2조의2는시민의체육활동을권장·보호및육성하고이러한권리를차별받지않도록시장의책무를새롭게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는“시에”를“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따라안성시의”로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국민체육진흥법에부합하도록지역체육진흥협의회구성을위원장,부위원장각1명으로포함하여7명이상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시장이되며부위원장을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을구성을개정하였으며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6조및제7조,안제19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별지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은국민체육진흥법제15조를첨부하였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4월28일부터5월18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6조제3항에서“개의”를“회의를시작”으로변경하는수정안을제출하셨는데요.“회의”를삭제하는것으로하는게문장구조상맞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작구수정입니다.제6조제3항에“회의를시작하고”에서“회의”를삭제하는내용으로동의안을제출해서처리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있어서는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서안성체육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설치된생활체육시설에대한전문적인관리와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일부시설과프로그램을민간위탁으로추진하고자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위탁시설은현재준공을앞둔공도읍용두리83번지일원에위치한서안성체육센터가되겠습니다.위탁사무는서안성체육센터프로그램과시설,인력등이고수탁자는사단법인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받은후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민간위탁을시행할계획이고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서안성체육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생략합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개관을언제하는겁니까?

준공은저희가6월20일날준공식할예정이고개관은좀,일부시설은7월초부터가능한데수영장같은경우에는시멘트독같은것있잖아요.그런것을수조를몇번걸러내야하기때문에7월중순이나말쯤될수도있습니다.

사실저희가6월달회기중인데이것을미뤄서위원도같이가서확인할수있는부분을시간을조율할수있을까요?

위원님들현장방문시저희가거기장소를첨부해서같이한번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시는데왜소요예산과산출근거이런게지금첨부가안되어있습니까?

저희가위탁예산은없고요.저희가조건에달계획인데지금스포츠클럽에인력을5명을뽑아놨어요.그런데저희가그분들을프로그램에활용을하려면사용수익허가나위탁을줘야만시설입주해서운영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위탁비는따로안드리고그쪽인력지원을받으려고하는계획입니다.

전체소요예산얼마정도들어요?

저희가원가계산을해봐야합니다,그부분은.그분들한테저희가수영장이나볼링장전체를위탁할경우에저희가지금은직영이80%이고위탁이한20%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전체위탁할경우에는저희가원가계산을전문기관에의뢰해서산출해야됩니다.

일단지금프로그램운영에따른인력하고이런전체적인운영부분에대해서지금위탁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전체는아니고요.스포츠클럽에인력이있습니다.다섯분이계신데지도자도있고해요,강사분들.그분들을저희가활용하려고하면위탁을줘야그분들이시설에입주해서같이움직일수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을위탁을주려고하는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최소한그인력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이있을것아니에요.

그것은대한체육회에서별도로그쪽으로예산이내려옵니다.스포츠클럽으로.

시비투입하나도안돼요?

시비투입안됩니다.

시비가전혀안됩니까?

네.그리고저희가협의조건에그런것을달려고합니다.저희가위탁료를지급하고위탁을해야하는데민간이보통그렇게위탁료까지같이산정되는데이번경우는그분들이거기에들어와서그분들의예산으로자체적으로집행하고저희시설에대한시민들서비스를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을위탁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그러면대한체육회지원예산이얼마정도되는거예요?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요.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안계시면곧바로의결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서안성체육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사유는소상공인을보호하고골목상권을활성화하고자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에서대규모판매시설의입지기준을강화하고개발행위허가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제외대상과관련한조례위임규정조문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하게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기간은2021년3월15일부터4월5일까지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입니다.안제27조는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행위허가중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서제외되는조례위임관련조문을명확하게하고안제65조는양성평등기본법규정에적법하게도시계획위원회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성별규정조문추가와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모든위원의임기를통일해야할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자의임기남은기간으로한다는규정을두지않음에따라단서조항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그외안제9조,안제27조,안제38조,안제56조,안제61조,안제6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다음4쪽입니다.역시안제67조,안제68조,안75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안별표6,별표9,별표13은소상공보호및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도시계획차원에서대규모점포의입지기준을강화하기위하여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지자체조례로위임한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안에서판매시설입지를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참고로본조례개정은경기도에서정한2021년시·군종합평가지표에선정돼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쪽입니다.부칙규정으로참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6쪽에서11쪽까지는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이며12쪽에서16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등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창훈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있으시면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러면이게판매시설이라면하나로마트도해당이됩니까?농협하나로마트.

판매시설이라고하면우리건축법시행령제7항에보면판매시설면하면도매시장,소매시장거기에보면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그밖에이와비슷한어느정도의판매시설이라면다들어가니까대규모점포도들어갈수있습니다.

그러니까농협하나로마트도들어가는거네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농협하나로마트도앞으로이조례가통과가되면이조례를적용을받아서3000㎡이면1000평아닙니까?3000㎥면얼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연면적1000평정도의하나로마트앞으로이렇게건설은어려워지는거네?

글쎄,아까말씀드린해당3개용도지역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에서만해당되는겁니다.

그러면자연녹지나뭐.

그런건상관없고.

계획관리지역이런건상관없고?

네,그렇습니다.

그럼우리과장님생각에는농협하나로마트같은경우는여기안성도그렇고서안성도그렇고3000헤베가연면적이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아마넘을겁니다.앞으로또죽산농협이나일죽농협에서예를들어서대규모하나로마트를한다,그러면용도지역안에서는이제어려운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예외조항은둘수가없습니까?

글쎄요,그건예외조항은아직두지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의견주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제65조에보면아직도위촉대상에서시의회의원이그냥있거든요.그것좀삭제를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보셨어요,제65조구성에?

제65조구성에요?네.

아직도거기그대로있거든요?

네,맞습니다.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유원형위원님제65조말씀하신거죠?

제65조제4항의제1호라고그러죠?시의회의원이렇게나와있거든요.삭제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제4항의제1호부분말씀하시는거죠?

시의회의원.

네.그러면정회없이지금제65조제4항의제1호를삭제하고제67조제2항과제68조제4항에서“회의를시작하고”에서“회의를”이부분을삭제하는것으로해서동의안으로처리를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특별한의견없으시죠?

저는뭐조례에관한건아니고이것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보면10분미만전통시장인근은무료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광명인가,포천인가어디는전통시장말고전체가다10분미만은무료이더라고요.그럼안성은그렇게할의향은없으신건가요?

일단저희가주차장요금과관련해서는민원을많이제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주차수급계획을지금용역중에있거든요?주차장도개설하고또주차요금에관해서사후관리의문제점에대해서도지금용역을수행중에있는데지금우리시민들이제기하신사항을좀반영을해서우리시민들이주차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최소화시킬수있도록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그안에대해서는.그리고또이게이걸관리하시는분들이이것에대해서잘모르시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교육을좀시키셔야될것같더라고요.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제39조건축법개정에따른강제이행금부과관련규정을정비한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한것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기존에는주거용전용건축물에대해서85㎡이내에서만2분의1경감이되었는데이게법이개정되면서좀축소가됐습니다.그래서주거용건축물60㎡이하에대해서만감경규정을적용하도록개정이됐습니다.

무슨뜻이죠?그냥알기쉽게,듣기쉽게.

그러니까면적이옛날에는주택이85㎡이하의불법사항이있을경우감경규정을적용했는데지금은그기준을60㎡로줄여서감경규정을적용한다는이야기죠.그러니까조금더강화가됐다는말씀입니다.

강화가되는거예요?

네.

지금강제이행금은몇년까지이렇게부과를할수가있습니까?

몇년은없고요.1년에1회에의해서반복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반복?

네.

1번정도입니까,아니면연속입니까?

1년에1회.

1년에1회,아니그러면.

완료될때까지.

완료될때까지,철거될때까지?

네,그렇죠.

그러면10년동안도계속해당이되는겁니까?

네.

그러면그건연수제한이없고?

없습니다.

1년에1회만부과를하는거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니,단가비싸져서되게잘가져가요.

안성시의회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송미찬,박상순,안정열,유광철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안이유로는안성시농민에게농민기본소득을지급하여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을증진하고농민의사회적참여촉진과사회적기본권보장및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의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예산수반사항으로는재원비율이도비50%,시비50%이며사업추진시금년도에시비는약15억이소요되고내년도인’22년부터는시비60억이소요되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5월21일부터5월28일로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의제정목적을,안제2조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에대한시장의책무를,안제5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에대한기본원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안제6조는농민기본소득시행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지급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8조는농민기본소득지급주기및지급액에관한사항을,안제9조와안제10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위원회,마을위원회구성에대하여각각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안제11조와제12조에서는읍·면·동위원회,시위원회구성에대하여각각규정하였고7쪽안제13조에서는위원회운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제14조와제15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지급신청에관한사항과위원회간협력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고안제16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지급중지및환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서검토의견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곧바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과장님이나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혹시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1가구당1인만가능한건가요?

한사람당,사람당가능한겁니다.1가구가아니고.

그럼부부도가능한건가요?

네,각자.

가구당2인이상가능하다는얘기네요?

2인이상상관없이만약에가구가각자농사를짓고있으면각자지급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요.1인으로한정된게아니라요.

네.

7조의지급대상에시에주민등록상주소를두고실제거주하고있는사람인데이건기간은정해진건없는거고요,따로?

아니,정해져있죠.1년인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3년거주를해야되고요.또는10년동안연속거주가.

연속3년,비연속10년간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네.그리고연속3년이아닐경우에는10년간안성에거주하면된다는이런사항이있습니다.

연속3년,비연속10년간거주이런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말씀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우리곧바로세부시행규칙만드실건가요,과장님?규칙으로정하실건가요?아니면세부시행방법에대해서내부규정으로적용을하실건가요?

시행방법은도의지침에따라서하실거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도에지금기본계획은일단나왔습니다.나왔는데세부적으로저희들한테시행이되지않았는데시행을되는걸살펴봐서규칙으로충분히커버가가능하다고판단이되면지침대로운영할계획입니다.그렇지않으면규칙을새로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실제그럼이것적용은언제부터가능한건가요?지급시기는언제로보시는거예요?

10월.

10월이요?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추가로과장님께말씀드릴게요.지금여섯곳이,경기도에서시·군중에신청하고있는거죠?

네,경기도에서.

그중에서도우리안성시가농민인구가많고예산을제일많이써야되는거예요.그렇죠?

가장많지는않은데요.저희가.

아니,여섯곳중에서가장많더라고요.농민수가가장많으니까.예산이제일많이소요가되는건데그만큼더많이신경을쓰셔서,적은액수가아닙니다.도에서하라는식으로하니까그렇지,적은돈아니니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의견없으시죠? 그리고간단한건데제가이것사전에발견을못했네요.우리제13조제5항에보면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이렇게반복돼요.그래서회의를시작하고에서는회의를삭제하는게문맥상좋을것같습니다.발의의원님괜찮으시죠?

네,괜찮습니다.

그럼간단한어구수정이어서요.제13조제5항에회의를시작하고에서“회의”를삭제하는것으로해서수정동의안으로처리를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인숙의원님,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첫번째조례개정이유입니다.상위관련법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폐지되고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새로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상위법에따라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두번째주요개정안내용입니다.상위법인가축분뇨법에따라조례제명,목적규정,용어개정및관련규정을정비하고공공처리시설임대료산정방식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르도록조문을정비하고허가대상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를처리하는조문을구체화하고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자에대한요건을명확히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4쪽세번째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의제명을상위법인가축분뇨법에따라기존“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를“안성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1조목적의규정내용을상위법인가축분뇨법에따라구법인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2조정의규정을상위법에따라각호의용어및내용을가축분뇨법용어정의에의거하여변경하는내용입니다.안제3조부터10조및별표를가축분뇨법에따라용어개정및관련규정을정비하고주요내용으로는구법에따른용어인상위법에맞도록“축산폐수”를“가축분뇨”로하고“처리시설”을“공공처리시설”로변경하여용어를명확히하였습니다. 5쪽안제3조제1항공공처리시설임대료산정방식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르도록하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임대시임대료산정이관련법근거에명확히산출될수있도록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4조허가대상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를처리하는조문을구체화하였습니다.현행제4조제2항에서는예외적으로허가대상배출시설에서공공처리시설로처리할수있는단서내용이함께있었으나악성가축전염병,천재지변에대응하고공익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제4조제3항으로변경하고이에따라4개의호를신설,내용을구체화하였습니다.현행제4조제3항을제4조제4항으로단순변경하고자합니다.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상위법에따른단순용어변경입니다. 6쪽안제8조제1항의가축분뇨의수집·운반대행업체에대한요건을가축분뇨법에따라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9조,제10조,제13조는상위법에따른단순용어변경입니다.별표제목을“상위법에따라축산폐수의수집·운반수수료및처리시설사용료”를“가축분뇨의수집·운반수수료및공공처리시설사용료”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이에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단순변경및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약칭삭제및규정에따른조문정비와용어순화에따른조문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부칙을신설하고자합니다.제1조시행일을설정하여공포한날로부터시행코자하며제2조경과조치를설정하여조례개정이전에관련행위가이루어진사항에대해변경규정을마련하여조례개정에따른혼선을방지하고자합니다.네번째신·구조문대비표,다섯번째의안의비용추계서,여섯번째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일곱번째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여덟번째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아홉번째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곧바로의결해도되겠습니까?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농촌사회과소관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2020년3월24일에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이에안성시치유농업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치유농업육성발전기반을조성하고마을공동체활성화와소득원발굴및치유자원을소재로농촌다움의지역정체성을확립하여시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제3조는조례의제정목적,정의및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잠깐위원장님,2쪽안제2조제1항의“국민의”를제1조목적과부합되도록“시민”으로어구를변경하고자합니다.또한안제3조(기본계획의수립)의제5항에치유농업관련연구와기술보급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에서“및국제협력에관한”어구를적정어미밖이라판단되어삭제하고자합니다.안제4조,제5조는치유농업협의회의설치및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제12조에는치유농업협의회의위원의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위원장의직무,회의운영,간사,협의회위원수당에관한조목을명시하였고실태조사및치유농업육성에관한사항은안제13조,제14조에조목을명시하였습니다.제정조례,의안의비용추계서는조례안과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은농촌진흥법제1조,제15조,제16조와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제3조,제5조,제10조를발췌첨부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4950만원으로치유농업관련시범사업및프로그램운영으로4500만원과치유농업협의회개최참석민간인실비수당450만원예산이되겠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4월8일부터4월28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치유농업이라는게정확히뭡니까?치유농업.대상자가1명인데어떤것인지정확히얘기해주시겠어요?

치유농업은말그대로농업을.농업하면이제식물을가꾸고작물을재배하면서,기르면서,또수확을하면서얻는그어떤기쁨을,또자연경관을조성하고그것을보는어떤관점에서심리적으로측정을하게되는데그런행위를함으로써한후에현재의심리상태가좋아졌다는.그래서치유가됐다,해서쓰고요.또치료라는용어를안쓰는이유는의료적행위의그치료어휘라.

우리가생각하는그뜻이비슷한거죠?

네.

이대상자가보니까1명인데이대상자를1명으로정한이유가따로있는건가요,아니면예산의수반사항때문에이렇게1명을정해놓으신건가요?

1명이아니고1식인데요.죄송합니다,어디.

여기는4500만원에1명,1회라고쓰여있거든요,저희한테는.

죄송합니다,이게1식입니다.

다시한번얘기를해줘보시겠어요?

4500만원을갖고시범사업내지프로그램을운영할것인데요.그프로그램과치유농장조성그1식을의미합니다.

아,1명이아니라그러면오류표기된거네요?

네,죄송합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원예치료가확대됐다고이렇게봐도되겠네요,그렇죠?

원예치료는농촌진흥법의범주에속하고요.또도시농업은도시농업의범주에포함되고요.그런데어떻든원예치료는별도로운영하고있고.원예치료로계속업무를하게되면이치유농업이보급이안되고예를들어서수요자는많은데특별히법으로제정된하게된사연이됐고거기에맞춰서저희도사업을하는것입니다.국가에서도하고요.

아까말씀하신승마도있고여러가지있다는데딱어떤것으로지금계획하고계신것은있으세요?

아직은저희가현재까지는방금전에말씀하신원예치료하고도시농업은저희가사업을시행을했고요.또치유농업에관련돼서는내시돼서하고있는데더확대하고자하는.

일단잘알겠습니다.

네,프로그램개발하고해야됩니다.

아무튼안성우리처음시행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잘정착화될수있게끔잘부탁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또말씀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이게치유농업법을보면물론치유농업부분에대한보급확대를비롯해서연구개발부분에대한내용도들어가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치유농업을확대하기위한인프라부분에있어서는사람이저는중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그러면그치유농업사육성과관련한내용이런것은지금여기에전혀없네요?

저희가치유농업양성기관도운영해야되고요.또한치유농업사도배출을해야되고,시험은진흥청에서시행을하고거기에응시를하게돼있고.저희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제3조제4항에그조문을명시를했습니다.그래서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은집어넣었습니다.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치유농업사를배출하기위해서요.

아니,이것은원래기본계획은이것을몇년단위로수립을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그냥임의조항으로수립할수있다.“수립하여이를추진할수있다.”이것은왜이것임의조항으로규정을하신거죠?그리고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설치에서는또이기본계획수립과변경에관한사항을심의하게되어있네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

농촌사회과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안성시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은2021년3월25일로법령으로공포가되었고요.저희도초기단계라사전에준비할것이많은데요.국가법령사항에서보면치유농업.

잘안들리거든요,팀장님?크게마이크대고말씀을해주실래요?

네.국가법령에서도보면치유농업사를교육시키기위해서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기관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나,아니면관련된기관이나,아니면대학이렇게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거든요.우리도그런것을아마저기해서,치유농업사양성교육기관으로지정받아서하기위해서일단은제3조기본계획수립에제4항“치유농업관련교육훈련및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을기입해놓은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기본계획이예를들어서5년단위로수립을하게되면.하여튼기본계획은진짜중장기5년단위의비전이나전체적인정책방향에대한것을담게되는것이고그것은매해실행할수있는부분에있어계획을갖고또진행을하실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그런데이조례자체는치유농업의지반을확대하고자제정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면치유농업부분을어떻게확대할것이냐,그것에대한최소한의기반을어떤방향에서닦아나갈것이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시범사업을하는것도필요할것이고여러가지가필요할것인데그중의하나는저는인력육성에관한사항이굉장히중요하다고판단이돼서일단말씀을드리는것이고.다만,지금이조례에서는전체안성시에서치유농업을확대하기위한제도의전체적인틀로써이조례자체가지금정립이안된것으로보여서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

어떤부분에서.

아니,그리고지금기본계획수립을쭉하시는데“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단체,농촌체험휴양마을,학교,복지기관등으로하는시범사업추진에관한사항”일단이게조례기때문에구체적으로사업단위에서실행하는단위,단위를조례에다담을수없는것이거든요,예를들면.그러니까이런초기에는시범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을것인데그렇다고한다면“치유농업서비스부분에대한보급이나시범사업의실시”그냥이렇게간단하게정리하시면될것을지금구구절절이사업,단체이름을다명기를해놓으셨어요.

네,죄송합니다.

이게법체계에있어서는굉장히더단순하고,명확하고,정확해야되는데,객관성을확보를해야되는데오히려이설명하는구절이나대상이많아질수록저는조례의실효성을위해선그런것은삼가는게좋겠다,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거든요.조례자체가전체적으로제가보기에는체계적으로다듬어지지가않았어요,솔직하게그냥제개인적인말씀을드리면.그래서협의회설치부분에대한기능에있어서도이것을하나로만들수있는것을세줄짜리로쭉“치유농업서비스를실행할수있는시범사업기준등세부내용에관한협의”이렇게되었다가그다음제5호같은경우는똑같이또반복문항을쭉했다가그것에대한“변경사항”.치유농업의육성지원제14조부분에서도제2호나,제4호나이런전체적인내용을보면중복적성격의규정도굉장히많아보이고요.저는개인적으로는이것은상위법하고충분히검토를하시고실제이육성사업에대한안성시만의독립적인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그것을위한규정사항을조례에담아야할것인데일단너무비체계적으로중복되는것부터해서여러가지로문제점이저는개인적으로있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위원님들,말씀을더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middot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소장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안성맞춤랜드시설물이용요금정비및이용료감면조항을개정하고잘못표기된조문을정비하고자조례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12조별표3에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의무화규정을추가하고제15조별표4에남사당공연장대관료반환기준을정비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잘못표기된부분과자치법규체계에맞지않는준용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는제출의견이없었습니다.조례안개정내용은3쪽부터9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며설명드리겠습니다.자치법규입안규정에따라“등”은“등에”로,“별지1”은“별지제1호서식”등으로잘못된표기문을전체적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안제12조에서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관람료및사계절썰매장시설사용료에대하여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의무화규정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별표3제2호‘가’목부터‘아’목까지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의감면규정을구체적으로추가하였으며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관람료표및사계절썰매장시설사용료표를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별표4남사당공연장대관료반환기준을공공시설사용위약금부담을경감하고자반환내용구체화및반환금을경감하였습니다.또한별지1등에금액및판매금액단위가누락되어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별지6안성맞춤랜드공원편의시설허가신청서상“제2항”을“제3항”으로잘못된법조항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거나별도로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소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이조례랑다를수가있는데요.거기에안성맞춤랜드에들어가는예산비용이상당히많죠?

네,그렇습니다.

그렇죠?이것을만약에개인적인생각인데특별회계로운용을해서맞춤랜드를운영한다고그러면소장님의생각은어떠실것같습니까?

특별,다시한번.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요.

네.자체적으로수익을내서운영을할수있게끔만드는제도를만드는거죠.

제판단으로는현재의안성맞춤랜드는대중관광지로써수입이지금지출을,수지를맞출수있는상황이못된다고판단이됩니다.보시면안성맞춤랜드시설별운영실적을보면,’20년도에보면방문객이약.

그러니까현재수입이생기는문제로인해서관리를할수가없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수입액만봐도1억500만원정도가1년수입이잡히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들어가는저희의지출비용은인건비까지포함하면약20억원이넘습니다.

그렇죠.

네.그런상황에서특별회계처리는조금아직은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현재까지는아직시기상조인것같다.개인적인생각을잠시물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할까요?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과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